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계간 기관지


2004년 9월
통권 48호
쌀개방, 식량주권, WTO DDA

쌀개방, 식량주권, WTO DDA

쌀 관세화 협상, 농지법 개정, 추곡수매제 포기등의 정책들은 농업과 농민 생존권을 포기하려는 수순 아닌가? 도하개발의제가 개도국의 이익도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 8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타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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