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론 및 사례 발표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05년 7월 26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목차>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 강제퇴거, 통보의무, 영주자격을 중심으로 -

강제 단속 및 보호수감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출입국관리법 전문(법률 제07406호)

출입국관리법 신구문조문대조표(2005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05.5.2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