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차문석,홍민
● 발간일: 2007.4.20
● 목차
- 서론 위기의 북한 경제
- 1장 북한의 거시경제 실태
- 2장 북한에서의 시장과 시장경제
- 3장 북한의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 생활
- 결론 위기와 도전, 북한 경제의 향방
● 내용요약
현재 분한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전제적인 북한 국가의 퇴출 혹은 체제 붕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사실 북한의 시장경제화로의 전화는 북한 국가의 자유방임국가로의 전화를 요구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의 상부구조를 창출하는 데는 국가의 사회 장악력과 정책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국가는 그러한 능력을 다른 곳에다 투여했으며, 그결과 이제는 오히려 시장경제를 불러오는데 '유약한 국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북한 경제의 '표류하는 좌표'다.
현재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와 사회의 개방성을 창출하기보다는 계획 경제의 고답적인 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로운 도전속에서 북한 경제는 대회 환경의 개선(대북 경제지원의 재개, 외국과의 관계개선 등),대북 경제재제의 단계적으로 해제, 개발협력 및 남북 경협의 계속적 추진,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 등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기회가 찾아 왔다면, 시장경제를 타고 가야 한다. 인민이 욕구하는 바를 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 시기 북한에서는 '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