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웹소식지 4호 (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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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소식]
*'아펙 바로알기' 수업 관련 전교조 탄압 및 해외 참가자 입국 금지 규탄 기자회견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은 11월 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아펙 바로알기 수업 관련 전교조 탄압 및 해외 참가자 입국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관련,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공세를 규탄하고 반세계화 시위전력 해외참가자 998명에 대한 입금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당국은 반세계화 시위전력 해외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입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0월 24일 출정식을 진행한 이래,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전국순회단은 강원-충청-경북 등지를 돌며 부시반대!아펙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 다. 이러한 전국적 물결이 18일 부산에서 모두 모일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아펙반대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갑시다.

* 매일저녁 8시 서면태화에서 아펙반대부시반대“아펙 때려치워라”마당 활발한 전개

비정규노동자, 쌀개방에 몰린 농민, 테러범으로 낙인찍힌 이주노동자, 반전평화단체활동가, 여성노동자 등 각계에서 몰려든 아펙반대시위대들이 매일 저녁 서면을 메우고 있다. 실업과 빈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APEC, 미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APEC회의는 반드시 저지 되어야함을 외쳤다. 그리고 “부시야말로 테러리스트다”라는 구호를 들고 테러를 막게되며 더욱 살벌해지는 부산시내를 APEC시위대가 오히려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부산시는 아펙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하늘로 흩어지는 1억을 호가하는 축포들을 보면서 5만의 결식아동과 예산삭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 빈곤가정들의 생계도 함께 사라져버려 답답함 따름임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 11월3일 한나라당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전교조의 APEC반대 수업 방해
- ‘애들이 배울까봐 겁난다. 아이들 배리는 한나라당 넌 됐거든!’-

한나라당이 부산 전교조의 APEC반대 수업안을 두고 ‘대통령 비하, 인간의 예의. 과잉된 이념’등을 운운하며 난리법석이다. ‘우리아이 올바르게 키우기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부산 교육청을 방문한다고 한다. 차떼기부패정치에 병역비리, 원정출산 등의 대명사인 한나라당이 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아이올바르게 키우기 특위”는 “아이 친미(親美)롭게 키우기 특위”

수업안이 대통령을 비하 했다며 말하지만, 대통령에게 욕을 하고 막말을 일삼는 전문 집단은 한나라당이 아니던가! 한나라당이 조상모시 듯 하는 미국에서도 아펙을 반대하고 부시를 반대하는 일은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부시를 희화화 했다고 소란 떠는 것은, 자기 국민 보다 부시를 더 섬기는 식민지노예근성을 더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생각, 친미교육만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야 말로, 정말 사대적이고 편향된 사고이다. <부산시민행동>

3. 아펙에 반대하는 사람들2_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문경 식

지금 전국방방골골 에서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농민들의 땀을 먹고 자란 나락들이 시군청, 도로에 쌓여 가고 있습니다. “쌀협상국회비준 반대, 식량주권사수” 라는 현수막을 두르고 쌓여있는 나락들은 많은 국민들의 개혁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신봉자가 되어버린 노무현 정권을 향한 화살이 되어 갈 것입니다.

신주유주의 개방화 속에서 우리농민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줄어 가는 농민, 생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농토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자본의 융단폭격을 맞고 있으며 농민의 땀인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의 공세속에 생산비는 커녕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아 일년에 수십명씩 농가부채의 고통으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오는 11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전국농민대회에서 분출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상 유래 없이 부산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키로 결의 하였으며 대규모 투쟁단을 부산으로 집결시킬 것입니다.

아펙을 반대하고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고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봉에 우리농민들이, 우리농민들의 피땀인 나락들이 앞장을 설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농업사수, 식량주권 수호 더 나가 통일농업실현의 길은 우리민족이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갈 것입니다.

농민에겐 개방이라는 불벼락으로 노동자에겐 비정규직이라는 핵폭탄으로 민중에겐 빈곤과 양극화로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하고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전통을 이어갑시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부산 아펙정상회담 우리의 투쟁으로 무산시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나갑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문경식

아펙반대국민행동과 전쟁,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확산하는 부시정부에 반대하는 민중포럼의 참가자들에 연대를 표합니다.

전 세계적 투쟁과 연대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연대를 확장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대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WTO, IMF과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전세계 노동자, 농민이 함께 연대합시다.

한국에서의 반부시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한국 동지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국의 <노동자민주주의>는 미 제국주의와 한국정부의 탄압에 맞선 한국 동지들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부시에 응당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전세계의 반-제국주의자들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부시와 블레어를 쫓아내야 합니다. 부시가 방콕 아펙정상회의에 왔을 때, 태국정부가 항의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뜨겁게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부시의 지지도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베트남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34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제4회 미주정상회담이 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의 해변 휴양도시 마르델 플라타에서 개막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3일 마르 델 플라타에 도착했다. 부시 대통령의 도착에 맞춰 이날 마르 델 플라타에서는 거센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제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들도 속속 마르 델 플라타로 도착해 반미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역시 미국이 제안한 FTAA 문제다. 미국은 당초 올 1월 FTAA 협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FTAA가 출범하면 남미 경제가 미 국에 예속돼 미국에 경제적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반대가 심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한 고위 관리는 회담에 참가하는 34개국 중 28개국이 내년 4월 FTA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남미를 번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무역을 촉진해 민간부문을 진흥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FTAA 법안은 결국 미국의 다국적기업들만 살찌우게 하고 남미 국민들을 미국의 경제적 노예로 만들 따름이다. 대다수 남미 민중들에게 미국은 경제적 제국주의자일 뿐이다.
한편 차베스와 부시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반미 시위대 앞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주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FTAA 거부한다! 부시는 당장 아르헨티나를 떠나라! 제국주의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각종 시위를 벌였다.

APEC 기간중 DDA특별성명
오는 18일 APEC 정상회의에서 현재 지지 부진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타결을 지원하는 특별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 일 청사에서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의 기간 DDA 특별성명을 추진하고 있다"며 "DDA 협상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15~16일 열리는 합동각료회의에서 21개국 통상ㆍ외교 장관들 은 특별성명 문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성명이 채택되면 12월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뤄질 협상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2005-11-02]

APEC에서 FTA공동표준안 마련
부산 APEC 회의에서는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각종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된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표준안을 공 동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즉 APEC 국가들이 역내외 타국과 FTA를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과 규범 등을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종훈 APEC 대사는 "APEC 같은 다자간 기구에서 FTA라는 양자협상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대사는 이 규범이 마련되면 전 세계 FTA 협상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개 회원국들이 2007년부터 무역 자유화 에 대한 외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 평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7개국씩 과연 무 역 자유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를 해나간다는 것 이다. [한국경제 2005-11-02]

APEC참석 국내외 기업인 800여명 ‘부 패추방’ 내세운 자유무역 확산 결의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APEC 최고경영 자 회의(CEO SUMMIT)’에 참석하는 국내외 800여 명의 기업인들이 반부패 선언을 한다. 현재현(동양그 룹 회장) APEC 최고경영자 회의 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 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인을 상대로 반부패 선언에 동참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며 “ 이 선언문은 APEC 2005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이 선언문은 경영 투명성 제고 필 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기업인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현회장은 APEC 정상 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하 라운드(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해당국가간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표준화 등 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5-11-03]

부산APEC ‘CEO 서밋’, 국제적 거물 700여명 총출동
세계 간판급 최고경영자(CEO)들이 다음달 부산 으로 총출동한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11월 17~19일 부산에 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참가 신청자수가 이 미 역대 최고 수준인 670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밋에는 멕 휘 트먼 e베이 사장, 크래그 먼디 마이크로소프트 부사 장, 리사 베리 셰브론 부회장,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수 석부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석래 효 성 회장, 닉 라일 리 GM대우 사장 등 국내외 기업인이 대거 참 석할 예정이다. 국제적 거물들이 이처럼 부산 APEC CEO 서밋에 몰리는 이유는 한국이 최근 정보통신(IT)과 생명공 학(BT)등에서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했기 때문. 한국 시장 이 각종 IT제품의 ‘테스트 베드 ’로 이미 자리를 굳혔을 뿐 아니라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부 상하고 있다는 점도 각국의 CEO들을 불러들이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5-11-03]

[교육인적자원부] 반 APEC 수업자료 활용 금지토록 장학지도 강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11월 2일 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APEC 관련 동영상 자료에 대한 심의 결과 와 관계없이, 본 동영상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 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 자원부가 지난 1일 정보통신부를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동영상 자료를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해당없음'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동 자료를 강제적으로 차단 하거나 시정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지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판결요지>
동영상의 전체적인 내용 및 형태, 정보를 제공 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학교교육 기풍 및 국 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 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이는, 동영상 자료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 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며,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참고>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교육의 중 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들에 의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 학지도를 강화하여 각급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엄중조 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03]

'오보 방어처' 국정홍보처가 거짓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반론·정 정보도 요구,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진두 지휘하고 있는 국정홍보처가 정작 자신들이 발간하는 소식지에 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일 국정홍보처의 대표 소식지인 '코리아플러스'가 근거 없고 왜곡된 사실로 거짓 정 책홍보에 앞장서고 있다며 세 가지 오보를 구체적으로 지 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발간된 코리아플러스 통 권 제26호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간접비용 관련 경제파급 효과는 28조3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그 러나 문제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의 그 누구도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었다. 코리아 플러스 제작담당자도 자신들의 보도가 오보였음을 시인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