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필요하신분은 보세요.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있더라구요. 법안에 대한 의견서는 6월 9일까지 받구요. 그래서 재경부에 연락해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처내에서 여러의견이 있더라구요.
대충내용을 보니 노동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법안대로 추진할 예정인듯 싶네요.
그럼...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필요하신분은 보세요.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있더라구요. 법안에 대한 의견서는 6월 9일까지 받구요. 그래서 재경부에 연락해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처내에서 여러의견이 있더라구요.
대충내용을 보니 노동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법안대로 추진할 예정인듯 싶네요.
그럼...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89 | [3.30토론회 자료집]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 공공연맹/공공센터 | 2001.04.04 | 20684 |
288 | 주간민중연대 1호 | 민중연대 | 2001.03.30 | 20382 |
287 | 안영근의원실, 한미투자협정과 졸속적인 공기업민영화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 2001.03.29 | 19602 |
286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철도노동자투쟁본부 | 2001.03.26 | 17780 |
285 | 김성구, 민주노총 노동대학 강의 원고(5강~7강) | 민주노총 노동대학 | 2001.03.26 | 20276 |
284 | [월례포럼]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노동법 개악을 둘러싼 쟁점" 참고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01.03.26 | 20950 |
283 | 한통계약직 파업 100일에 즈음하여 | 민중연대 | 2001.03.23 | 19756 |
282 | 장 로블랭, "세계시장의 변모와 정치의 전화" | 진보평론 | 2001.03.23 | 20054 |
281 | 운동사회 성폭력근절을 위한 2차토론회 | 사회진보연대 | 2001.03.23 | 21813 |
280 | 데이빗 하비, "Globalization in Question" | 진보평론 | 2001.03.23 | 19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