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분석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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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홍성민
등록일 2000/11/07
페이지 5
요 약 □ 주요 합의 내용
- (목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실근로시간을 2,000 시간 이내로 감축
- (방안)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
- (기타)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 실제 사용하는 휴일 휴가 일수 확대,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가 합심해서 노력
□ 의의 및 한계
- (의의)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 설정, 주 5일 근무제 시행 명확화, 기업 부담 감소 방안 마련 가능성 등
- (한계)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부재, 민주노총의 반발 가능성, 절충형 합의 내용에 따른 제도의 비효율 가능성 등
□ 향후 전망
- (주 5일 근무제 법제화) 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되 규모 업종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우선 적용 대상) 금융 보험 및 대규모 기업에 우선 적용할 것이나, 이 부문에서도 2002년이 되어야 주 5일 근무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휴가 제도 개선) 유급 휴가 축소와 실제 휴가 사용 증대 방향으로 개선
□ 기업에의 파급 효과
- (비용 부담 증대 가능) 생산성 증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증대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증대 가능성이 높음
- (노사관계 악화) 개별 기업 단체교섭에서 제도 적용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발발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기회 등장) 레저 및 관광, 문화 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련 파생 수요 증대는 기업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