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인천시는 이례적으로 4, 63, 320번 버스의 운행을 담당하는 인천여객의 면허를 취소했다. 면허취소 후, 생계수단을 잃은 113명의 노동자들 중 80여명의 조합원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69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인천시민들은 출퇴근 혼란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어떻게 해서든 지원 예산을 줄이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인천시와 제 잇속에만 눈이 멀어 횡령 등 비리를 일삼은 인천여객 두 대표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고용보장, 생계대책 마련!
인천시에서 긴급 대책으로 투입한 상용차는 기존 버스회사들의 버스를 차출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줄어든 버스 대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며, 인천여객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도 못한다. 인천여객 노동자들은 면허취소 이후 투쟁을 통해, 전원 고용보장,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한 달이 넘는 투쟁의 결과로 지난 11월 27일, 소극적이었던 인천시가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장 선정 제1 기준으로 ‘고용보장’을 내걸었다. 그리고 12월 16일 새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48대를 38대로 줄여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새 사업자 선정이 빠르게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시점부터 버스가 새롭게 운행되는 몇 달의 시기동안 인천여객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동자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는 기존에 인천여객에 지원하던 돈을 굳히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돈으로 충분히 생계비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여객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이번 사건은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에 의한 최초의 면허 취소 사례이다. 유정복 시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통해 약 400억 원이 넘게 원가절감을 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운송원가 개선, 버스회사 법인 수 감소, 주말 감차 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여객 노동자들의 투쟁은 면허취소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 생계문제 해결방안에 앞으로의 선례를 만드는 중요한 투쟁이다.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어 회사를 공중분해한 공동대표들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책임회피하고 있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노동자들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시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싸우는 인천여객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