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21 반빈곤연대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재미
2021-05-25
조회수 724


단체 신청 링크 : https://forms.gle/VpijWizjDJAKQ8Jz7 

개인 신청 링크 : https://forms.gle/65rpQwSuDNm6ua3J8 

* 문의 010.7338.3371


내몰리는 모두의 삶, 삶을 앗아가는 강제철거‧강제퇴거

대학생, 숨겨진 빈곤과 마주하다!

2021 반빈곤연대활동


1. 풍경 스케치 : 치솟는 집값과 개발 열풍 속 가려진 존재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2021년 3월 처음 제기된 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한 투기 행위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감은 보궐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개발 자본과 투기 세력은 이러한 분노를 활용해 투기적, 이윤 추구 행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정부의 실패를 민간 자본 중심 개발만능주의로 말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투기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 실패, 민간 만능’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투기에 분노하는데도 민간의 투기판이 될 우려가 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자신 있게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만 봐도, 그들(국민의힘과 부동산 기득권 세력)은 이 상황을 활용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패배 원인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 민간 중심 개발이라는 엉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패닉 바잉’(불안해서 주식·부동산을 사들이는 ‘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신조어는 집 문제로 절망하는 세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고 투기를 감추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윤 중심의 도시 개발을 통해 정작 밀려나는 쪽방촌 주민, 노점상, 홈리스, 철거민들의 삶은 정작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자가격리’될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일다]

https://ildaro.com/8766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위기 상황을 맞이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꼽은 주거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주거 박탈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노숙인을 위한 긴급 주거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시원과 쪽방 등 개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간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담 감염의 우려를 이유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퇴소를 종용하거나 신규 입소를 금지하는 등” 홈리스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2월, 수원시 M노숙인 자활시설은 시설생활인에겐 외출 금지를, 직장생활인에겐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숙인을 위한 급식소를 폐쇄하는 것도 노숙인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개발이나 임대료 연체, 방역을 빌미로 한 강제퇴거”다.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가 해금되는 3월부터 ‘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월 한 달 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강제집행 등 퇴거를 금지하도록 행정 명령했으나, 4월부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조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탓에 경제적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서울 양동 쪽방촌 주민들 "가짜 집 말고 '집다운 집' 살고싶다"[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1446629021040&mediaCodeNo=257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당시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고시원을 마련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려고 했다”며 “개발을 위해 원주민을 내몰고 건물주들에게 더 큰 개발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는 계획을 대책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집다운 집’에서 한번은 살아봤으면 좋겠다”며 “다중생활시설이니 고시원이니 하는 ‘가짜 집’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대신 양동에 최소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양동 재개발지역은 5대 쪽방촌 중 하나로, 지난 2월 5일 정부와 서울시 주도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발표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과 달리 토지주에 의한 민간 개발로 진행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용산구 동자동과 중구 양동은 이면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도 양동 주민만 제외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동 쪽방촌 주민에 대한 사전 퇴거조치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승민 동자동 사랑방 활동가는 “양동은 2019년부터 재개발로 쫓겨나 주민 수가 ‘반 토막’이 났다”며 “건물주들이 용역을 시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주민들은 공포심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내쫓는 것이 민간개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 기획배경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과연 빈곤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누군가는 그렇다,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을 무엇이라 정의할 것이며, 그렇게 정의한 빈곤은 무엇이 원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면모에 가려져 있지만, 빈곤은 분명 한국 사회에 존재합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하여 매 끼니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언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기에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살아갈 곳에서 밀려나는 쪽방 주민들

 

서울역 건너편 남대문경찰서 뒤쪽엔 쪽방촌이 있습니다. 공공개발이 확정된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선이주 선순환 개발’ 방침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이윤을 우선시하는 쪽방 건물주들은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며 쪽방 주민들의 기대를 걱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양동 쪽방촌에서는 민간 개발이 확정되며 주민들은 집주인의 등쌀에 떠밀려 갈 곳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양동에 있는 쪽방 건물들은 하나둘씩 쪽방 주민들이 나가고, 건물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2019년 471명이었던 쪽방 주민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6명(서울시 쪽방주민실태조사 결과)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방관하는 사이 건물주와 관리자들이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사태 속, 자신의 터전 없이 무방비상태로 존재하는 거리 홈리스

 

올해 초 서울역 노숙인 응급잠자리 집단감염 사태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홈리스 내 집단감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하지만, 언론과 방역·정책 당국은 감염된 홈리스의 소재 파악에만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마다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권장했을 뿐, 정작 집이 없거나 집단밀집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홈리스에 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장의 아침 식사를 빼버렸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악화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허비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급한 대책으로 제시돼야 하는 건 홈리스에게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리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홈리스 당사자들의 상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불통 행정은 결국 집단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안정적인 공간을 잃어가는 노점상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줄어든 탓입니다. 종로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음에도 노점상으로 향하는 손님은 찾기 어렵습니다. 노점상인들은 원래도 경기가 안 좋긴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손님 찾기가 더더욱 '하늘의 별 따기'라고 털어놨습니다. 노점상인들은 경기 악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빈곤은 ‘게으른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운이 나쁜 누군가의 문제’로 생각되며, 빈곤을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 등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 이해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빈곤은 더더욱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며 빈곤의 현실과 이를 양산하는 원인은 더더욱 은폐됩니다. 2021 반빈곤연대활동은 강제철거∙강제퇴거로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갑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모두가 빈곤해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 반대하며, 이를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빈곤 지역에서 활동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누구나 빈곤해질 수 있는 사회’라는 점과 문제의 원인은 빈민이 아닌 빈곤을 양산하고 은폐하는 사회에 있음을 알려내려 합니다.

 

3. 기획목표

 

1) 커지는 자산 불평등,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 희망자를 위한 정책 위주로 논의되는 부동산 대책 속에서 도심 개발에서 기존 거주민(임차인)을 내쫓지 않는 주거개발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2) 투기, 이윤 중심의 도심개발 정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빈주체와 직접 연대하는 경험을 만든다.

 

 

4. 일정 및 프로그램(가)

 

1) 시기: 6월 넷째 주(6.22~6.24)

2) 장소 : 서울 곳곳

3) 일정 예시 (가안, 추후 구체 일정 공지 예정)

빈민, 빈곤 의제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요구안을 듣고, 현장 탐방, 문화제, 선전전, 현장 꾸미기 등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벌입니다.

 


*코로나 유행을 고려해 일일 일정 후에는 귀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정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신청


단체 신청 링크 : https://forms.gle/VpijWizjDJAKQ8Jz7 

개인 신청 링크 : https://forms.gle/65rpQwSuDNm6ua3J8 

* 문의 010.7338.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