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평 | 2016.11.11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벌 말고 청와대만 쳐라?
<조선일보> 사설 "檢, 롯데 수사 정보 유출 규명해 존재 이유 증명하길" 비판
<조선일보> 사설 “檢, 롯데 수사 정보 유출 규명해 존재 이유 증명하길”
“가장 큰 의문은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K스포츠재단이 지난 5월 롯데로부터 거둔 70억원을 검찰의 롯데 압수 수색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닷새에 걸쳐 롯데에 허겁지겁 되돌려줬다는 사실이다. … 민정수석실은 국내 사정기관을 모두 관장한다. …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 농락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엄호·방조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검찰이 이 의혹을 규명하면 존재 이유를 의심하는 국민 시선은 달라질 것이다”
검찰에 대한 조선일보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민정수석실만 작살내란 것이다. 친박 돌격대 역할을 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처벌하면 검찰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 한다. 어이없다. 친박을 제거하고 새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재집권하는 걸 목표로 하는 조선일보는 거기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따져보자. 롯데가 애당초 문제가 되었던 건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탓이다. 이 비자금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형제간 갈등 중에 폭로된 부분이다. 각종 횡령과 배임, 부당내부거래, 차명회사 등이 비자금 조성에 이용됐다.
![](data/truth/photo/1/17/lotte.jpg)
몸통은 롯데 비자금이고, 깃털이 민정수석이다. 재벌의 뒤를 봐준 죄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국민이 만족하는 수사는 롯데가 정권을 등에 업고 저지르려 했던 불법이다.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도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최근 반복적으로 박근혜, 최순실과 그 주변 일당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물주이자, 박근혜 체제를 만든 건 사실 재벌이다. 조선일보는 모든 게 박근혜만의 문제로만 멈추길 기대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