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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새 천년 금융개혁 과제

2000. 3. 23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순서

Ⅰ. 최근 세계금융의 추세				…………………………		1
Ⅱ. 우리 금융의 현주소			……………………………			2
Ⅲ. 기본 정책방향	………………………………………					4
Ⅳ. 향후 중점 추진과제		………………………………				5
Ⅴ. 21세기 우리 금융의 모습					…………………………	15

Ⅰ. 최근 세계금융의 추세

□ 세계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가운데 국가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지고 금융시장의 상호의존성이 심화

♠ 예시: NewYork 증시의 주가 변동이 여타 국가로 파급되는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진전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금융이 확산되고 첨단기법을 이용한 新금융상품이 출현

♠ 사이버금융: Egg Bank(英), E*Trade(美), DollarDEX(싱가폴) 등

□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금융업종별 업무영역 구분이 약화되면서 겸업화·종합금융화가 크게 진전

♠ 美國은 99.11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로 이행

ㅇ 특히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추진

♠ Citicorp／Travelers' Group, 후지／다이이치／흥업은행, Deutsche／Dresdner 은행 등의 합병

◐ 금융혁신 추세의 진전으로 금융거래가 복잡화·대형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안정적 금융시스템과 금융경쟁력 확보여부가 지속적 경제발전의 관건임

Ⅱ. 우리 금융의 현주소

1. 지난 2년간의 成果

◐ IMF 위기의 주요요인이 되었던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

□ 금융회사와 기업의 누적된 부실을 청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ㅇ 회생이 어렵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 기업과 금융  회사는 합병·청산·자산부채 이전을 통해 정리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철저한 손실분담과 강도높은 자구노역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추진

=> 부실한 기업·금융회사는 반드시 퇴출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고 □대마불사□, □은행불사□의 잘못된 믿음을 불식

□ 금융·기업경영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ㅇ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부실의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도입

ㅇ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공시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사외이사 위주의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

ㅇ 선진적인 여신심사기법을 도입하여 여신관행을 혁신

2. 우리 금융경쟁력의 현황

◐ 그 동안 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와 틀은 마련하였으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금융선진국에 비해 취약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선진적인 제도와 관행이 미정착

ㅇ 기도입된 경영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있고 신용분석에 기초한 여신관행도 미진

ㅇ 금융시장 참여자의 의식과 관행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합병과 겸업화의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

ㅇ 부실채권 정리등 하드웨어 조정의 미완으로 수익구조 면에서 외국금융회사에 비해 취약

□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미흡

ㅇ 주식시장에 비하여 채권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신용평가·회계·공시 등 하부구조의 선진화 미비

ㅇ 파생상품 등 첨단금융상품의 개발이 미진하며, 인터넷금융도 증권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초보적 수준

♠ 다만 사이버 주식거래 비중은 한국이 세계 1위(2000.1월말 45%)

ㅇ 국제자본의 빈번한 유출입과 예금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잠재

Ⅲ. 기본 정책방향

Ⅳ. 향후 중점 추진과제

1.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대응

◐ 최근 일각에서 관치금융이 재현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  시키는 등 국익에 악영향을 초래

◐ 따라서 정확한 사실을 국내·외 적극 홍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 의연히 대처

□ □관치금융□ 주장 사례

① 5개 부실은행의 퇴출은 적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임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 결정

ㅇ 이는 헌법(제126조)의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합헌

② 국민은행장은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

ㅇ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자선정위원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물색한 후

ㅇ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유투표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한 것으로 외국인 주주도 이를 수용

③ 사외이사는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ㅇ 실적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변경(외국의 예도 같음)

ㅇ □경영정상화계획□(MOU)을 불이행한 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재신임을 받기 위하여 일괄사표를 제출

④ 일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수신경쟁행태에 대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문제를 지적

ㅇ 금리인상을 통한 과당 수신경쟁은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리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적극 제시

□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은 IMF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합심 노력 분위기를 저해

ㅇ 이는 외국투자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외국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구조개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

□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실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여 관치금융 오해 원인을 제거

♠ 국내언론 홍보(3.23, 3.24), 필요시 방송출연·강연·외신기자   간담회 개최(4.4) 등

ㅇ 앞으로도 관치금융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내실화

◐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촉진

가. 금융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

□ 기추진중인 부실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완료

ㅇ 경영정상화 추진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

ㅇ 투신사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건전화와 추가 부실방지  방안을 강구하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

ㅇ 부실생보사의 매각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 추진

□ 대내외 경쟁심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의 강도높은 경영개선과 자본금 확충 등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ㅇ 투입된 공적자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정도와 증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에 회수

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 채권금융단을 통해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속 유도

ㅇ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단 점검 및 관리체계를 운영

ㅇ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정기점검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미진한 경우 필요조치를 강구

□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지속적 추진

ㅇ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상화정도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의 조기졸업 또는 중단을 추진

ㅇ 大宇그룹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ㅇ 기업개선작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추진

다.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지난 2년간의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2000.4)하여 구조조정 성과와 교훈을 적극 홍보

□ 지방강연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3. 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기반 강화

◐ 금융시장 개혁과 하부구조 정비에 주력하고 금융시장의 안정노력을 강화하여 실물부문에 대한 효율적 금융중개시스템을 확립

가. 금융시장의 활성화

□ 주식시장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ㅇ 거래소시장의 상장요건을 다양화하고 매매제도를 보완

ㅇ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거래소시장의 국제화 추진

ㅇ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채권시장의 선진화 추진

ㅇ 채권전문딜러를 적극 육성하고 합리적 채권평가체제를 구축

ㅇ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촉진하는 등 수요기반을 확충

□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물상품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나. 금융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 非상장·非등록주식 거래를 위한 제3시장을 개설하고 장외전자거래시장(ATS)의 도입을 검토

□ 선진화된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

□ 수시공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공시제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 정착

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 및 대응체제 구축

□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교란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

□ 예금보험제도 변경과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실시에 따른 대처방안을 사전 강구

ㅇ 금융권의 급격한 자금이동 등 불안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라. 금융의 생산적 복지지원기능 확충

□ 中小·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소프트웨어 측면의 금융혁신과 자율경영을 통하여   세계일류의 금융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경영여건 조성

가. 사이버 금융거래의 활성화

□ 디지털경제의 신 금융거래 유형인 전자금융거래를 촉진

ㅇ 인터넷 전문은행 등 사이버 금융회사의 출현에 맞추어 인가기준 등 각종 법규를 정비

ㅇ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사이버 금융업에 대한 전산보안조사를 강화하여 사이버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 선진 경영지배구조를 내실화하여 경영효율과 투명성 제고

ㅇ 기도입된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를 조기정착시키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ㅇ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성과와 연계된 보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 제고

□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등록 및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분산을 통한 투명경영을 촉진

다.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유도

□ 금융권별 非핵심업무에 대해 겸업을 허용하고 합병에 따른 겸영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적 합병을 촉진

□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금융그룹의 육성을 유도

라. 경영혁신과 자율경영 여건 조성

□ 국제모범사례(Best Practice)에 따라 실적에 의한 인사·보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인을 지식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

ㅇ 금융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수익구조를 가진 新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

□ 금융감독법규를 정비하고 감독방법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관치금융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의적 권한행사를 배제

ㅇ 일부 금융감독권한을 자율규제기관에 위탁하되, 이들  규제기관의 경영과 조직구조를 개선

마. 서민금융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

□ 지역·서민 금융회사를 고객밀착형 전문금융회사로 발전

ㅇ 부실화된 경우에는 계약이전, 매각 또는 합병을 유도하고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 종금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합병 또는 타 업종 으로의 전환을 지원

5.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강화

◐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가. 금융부실의 사전 예방장치 정비

□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ㅇ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부실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

ㅇ □경영실태평가(CAMELS)□를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시행하고 □조기경보장치□를 지속적으로 정비

□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은행에 조기정착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보험·종금사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 특수은행·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정비

나. 리스크 관리체제의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

ㅇ 금리·주가·환율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신 BIS 자기자본제도를 도입

ㅇ 금융회사의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하고 파생 금융거래에 대한 통합 감독체제를 마련

□ 금융겸업의 확대와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처하여 금융 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체계를 강화

다. 철저한 신용분석에 기초한 여신관행 확립

□ 기도입된 선진 여신심사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권별 국제모범사예(Best Practice)를 발굴·활용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여신심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라. 금융개방 확대에 효과적 대응

□ 증권·보험업에 대한 외국환 건전성 감독기준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금융업종별 건전성 감독을 강화

□ 외환자유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체제 구축

□ 외국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

마.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 불공정 금융거래 근절을 위한 감독·검사체제 확립

ㅇ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인터넷 불법공모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

ㅇ 유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구축

□ 소비자 위주의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ㅇ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를 활성화

ㅇ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노력

Ⅴ. 21세기 우리 금융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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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 금융개혁과제
보도 참고자료

2000. 3. 23

금 융 감 독 위 원 회

목    차

1. 금융시장의 동조화(p1)	1

2. Egg Bank, E*Trade, DollarDEX 및 新금융상품(p1)	2

3.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p1	4

4. 외국은행의 주요 합병사례(p1)	6

5. 투신사 경영정상화(p7)	8

6. 부실생보사 매각 추진(p7)	9

7. 서울보증보험 경영정상화 방안(p7)	10

8.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추진(p8)	11

9. 기업개선작업(Workout):p8	12

10. 대우그룹 구조조정(p8)	13

11. 거래소시장 상장요건 다양화(p9)	15

12. 거래소시장 매매제도 보완(p9)	16

13. 외국원주의 국내상장(p9)	17

14.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 설립 추진현황(p9)	18

15.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p9)	19

16. 합리적 채권평가체제 구축(p9)	20

17. 기관투자가, 외국인의 채권투자 촉진(p9)	21

18. 선물거래소시장 활성화 방안(p9)	22

19. 전자거래시장 도입검토(p10)	23

20. 제3시장 개설 추진상황(p10)	24

21. 신용평가의 경쟁유도 및 공정성·질적수준 제고(p10)	25

22. 인터넷 전문은행(p11)	27

23. 사이버거래의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강구(p11)	28

24. 삼성·교보생명 기업공개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p11)	29

25. 금융겸업화 추진내용(p12)	30

26. 금융전문인력 육성방안(p12)	31

27. 상호신용금고 및 신협 정비방안(p12)	32

28. 지역·서민금융회사 발전방안 강구(p12)	33

29. 종합금융회사 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p12)	34

30. 경영실태평가 및 조기경보장치 정비방안(p13)	36

31. 특수은행 감독규정 제정(p13)	37

32. 新 BIS 자기자본제도 도입방안(p13)	38

33. 증권·보험업에 대한 외국환 건전성 감독기준 제정(p14)	39

34. 불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체제 구축(p12)	40

1. 금융시장의 동조화(p1)

□ 금융시장 국제동조화의 주요원인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EU의 단일통화 출범 등으로 국가간 단일시장화 및 상호의존성 증대

□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자율화

- 자본시장 개방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본이동 활발

-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로 국가간 장벽 철폐

- 스왑, 금융선물, 금융옵션 등 금융상품의 국제거래가 확대

□ 특히 금융정책의 동조화 현상 및 국가간 자금이동의 증대로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 심화

□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인터넷을 통한 국제금융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국제동조화현상은 더욱 진전될 전망

□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지나치게 과잉반응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실상을 파악하여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투기성 핫머니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기관투자가의 육성 및 개인투자가들의 간접투자 확대 유도

2. Egg Bank, E*Trade, DollarDEX 및 新금융상품(p1)

가. 인터넷 전문금융회사

< Egg Bank >

□ 설  립

□ Prudential 그룹이 1998년 10월 영국 더비에 설립한 인터넷 금융회사

□ 12개월간 5,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선호 조사를 기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등 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중시

□ 업무 내용

□ 설립 초기 저축성예금(saving account), 주택대출(mortgages), 개인대출(personal loans) 업무를 개시하였고, 지금은 카드, 자동차대출 등의 업무까지 확대

□ 365일 24시간 영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타금융회사에 비하여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대출절차 등으로 인하여 설립 1년만에 예금자수 70만, 수신고 70억파운드(13조원)의 눈부신 성과 달성

< E*TRADE >

□ 설  립

□ 1996년 Bill Porter에 의해 www.etrade.com을 시작

□ 캘리포니아 Menlo Park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 96년 Christos Cotsakos회장 취임후 인터넷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99.9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접속회수가 많은 투자사이트(most-visited online investing site)로 선정되는 등 온라인 금융  서비스산업의 리더로 자리 잡음

□ 업무 내용

□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 실시간 주식시세의 무료제공, 시장정보, 조사자료 등의 투자서비스와 고액의 수요에 맞춘 금융 상품을 24 시간 제공

< dollarDEX >

□ 설  립

□ 1999년 2월 MIT졸업생들이 공동으로 싱가폴에 설립한 보험 및 대출(loan)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퍼마켓(financial superstore)

□ 업무 내용

□ 현재 12개의 보험사회와 Citibank 등 8개 은행이 dollerdex.com site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험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견적(quotation)을 즉각적으로 제공

□ 2000년 1월부터 소액가계대출(home loan)의 경우 고객 요구조건에 은행이 응찰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역경매(adverse auction) 제도 시행

3.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p1

◆ 미국은 겸업금융 허용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FSMA)을 1999년 11월 제정

가. 입법 배경

□ 미국은 Glass-Steagall법(1933년)에 의해 겸업금융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지주회사법(1956년)에 의하여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도 금지되어 있었음

□ 1970년대 후반부터 금융규제 완화에 힘입어 금융혁신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겸업화가 진행되자 연방준비이사회는 Regulation Y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 은행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 보험자회사 등에 대해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취급을 제한적으로 허용

□ 90년대 들어 금융 겸업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Glass-Steagall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겸업화를 본격 허용

나. 주요 내용

□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의 비은행업무 겸업 및 증권·보험사의 은행업무 취급을 허용

□ 사업지주회사 방식이나 in-house 방식의 겸영은 여전히 불허

□ 일반기업의 금융업종 진입장벽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

□ 일반기업의 저축대부조합 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 진출금지

□ 감독체계는 기존의 분업체계를 유지하되,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기관인 연준에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

□ 각 금융회사의 감독기관(연준, OCC, FDIC, SEC 등)이 각각 해당 금융회사의 감독권을 보유한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기관인 연준이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추가적으로 행사

□ 고객금융정보 보호장치 마련 등

다. 평  가

□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으로 금융업종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져 금융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감독권 분산에 따른 감독행정의 혼선, 금융회사의 연쇄도산 가능성,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4. 외국은행의 주요 합병사례(p1)

가. 최근 동향

□ 1990년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은행간 합병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형은행간의 초대형합병(Megamerger)이 크게 증가

□ 금융회사간 활발한 합병현상은 금융의 범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회사간 경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시장선점이나 업무영역 확대 또는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주로 기인

나. 주요 사례

□ 시장점유율 제고 사례

□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미국의 뱅커스트러스트, 스위스유니언은행과 스위스은행 등은 합병을 통해 세계 은행업계의 최상위권에 진입

합병전		합병후
도이체방크(2위) ／ 뱅커스트러스트(61위)		1위 (7,221억달러)
스위스유니언은행(13위) ／ 스위스은행(25위)		2위 (6,985억달러)
씨티콥그룹(22위) ／ 트래블러스그룹(16위)		3위 (6,975억달러)
소시에테제네랄(7위) ／ 파리바은행(35위)		4위 (6,863억달러)

주) 합병후 순위는 □97년말 자산규모 기준

□ 금년 3월 Deutsche／Dresdner 은행간 합병(2000.3)으로 동 합병은행이 자산규모 세계 1위임(후지／다이이치／흥업은행간 합병시 세계 2위임)

□ 사업부문 및 영업지역 확장 사례

□ 은행지주회사인 씨티콥과 증권·보험·신용카드 부문 금융회사인 트래블러스간의 합병으로 업무영역 확대 및 업무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

□ 네이션스뱅크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간의 합병으로 미국의 동·서를 잇는 지리적 영업기반을 확보

□ 비용절감 사례

□ 스위스유니언은행과 스위스은행간의 합병으로 인원감축(약 23%) 및 비용절감(15∼20%) 등 생산성을 제고

5. 투신사 경영정상화(p7)

가. 추진현황

□ 한국·대한투신 등 양 투신사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양 투신사에 약3조원의 공공자금을 증자지원하는 한편,

□ 대우채 원금의 95%를 지급하는 2.8일 수익증권 환매에 대비하여  증금채 발행, 부실자산 매입 등의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왔음

□ 앞으로 신탁재산의 부실(총 15.4조원 : 부실자산 12.1조원, 연계차입금 3.3조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필요

□ 대우채권(4.7조원)은 1월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처분

□ 현재에는 여타 부실자산(7.4조원)을 건전자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중 (2월말 현재 총 10.4조원을 정리하여 계획대비 86% 진행)

□ 금년말까지는 투신사가 우회적으로 신탁재산에서 빌려온 자금(연계차입금 3.3조원)도 대부분 상환토록 할 계획

나. 추진계획

□ □투신사 경영정상화 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양 투신사가 자체수립한 신탁재산 부실해소방안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의한 후

□ □투신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여 경영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양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

□ 신탁재산의 건전화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차단벽(fire wall)을 설치

□ 신탁재산 운용조직과 수익증권 판매조직을 분리하여 판매조직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

□ 아울러, 기투입된 공공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외자유치 등을 추진

6. 부실생보사 매각 추진(p7)

가. 추진현황

□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및 고용안정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공개 매각 추진

□ 대한생명에 2조500억원 및 6개사에 2조8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우선 지원

□ □99년말까지 동아생명 등 5개사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고 두원생명에 대하여는 계약이전 조치

□ 조선생명은 현대계열사(2000.1.12)와 동아생명은 금호계열사(2.18)와 각각 본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을 완료

□ 국민생명은 뉴욕생명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SK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2000.2.23)하여 양해각서를 체결(2.29)하였으며 현재 자산·부채실사 진행중

< 6개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추진현황 >

회사명	국민	동아	태평양	조선	한덕	두원
인수사	SK	금호	동양	현대	영풍	대한
인수방식	제3자 매각(M&A)					계약이전
MOU체결일	2000.2.29	□99.11.29	□99.12.9	□99.10.30	□99.12.29	□99.12.2
본계약	-	2000.2.18	-	2000.1.12	-	-

나. 향후 계획

□ 국민생명은 신속한 재산실사후 SK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태평양 생명과 한덕생명은 재산실사 및 회사가치평가를 마치고 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4월말까지 매각완료 추진

7. 서울보증보험 경영정상화 방안(p7)

가. 추진현황

□ □99. 6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1조 2,500억원)등 외부자금지원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 대우그룹 구조조정으로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기관으로서 대지급책임 발생

□ 대지급 규모는 Workout계획에 의하면 약 6.0조원으로 추정

□ 예금보험공사에 출자요청 (2000.2.25)

□ 서울보증의 가용자산은 □99.1월말 기준 1조5,150억원으로서 대우회사채 대지급으로 유동성부족이 예상되어 출자요청

- 출자요청금액 : 대우회사채 대지급 소요금액

- 출자시기·방법은 예보가 서울보증의 유동성 현황에 따라 결정

나. 향후계획

□ 서울보증에 대한 예보 출자

□ 현재 공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서울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예정

* 2000. 3.14. 3월분 7천억원 출자완료

□ 서울보증에 대한 경영정상화방안을 전면적으로 재조정

□ 2001년이후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서울보증이 제외되므로 종합적인 서울보증 처리방안 마련

8.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추진(p8)

□ 개 요

□ 주채권은행이 □은행감독규정□ 제63조 제3항 및 □은행 여신관리  업무시행세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의 건전 경영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동 계열과 체결한 약정

． 주채무계열 : 금융감독원이 연1회(매년4월) 선정·발표하는 전년말 은행 여신 2,500억원이상 계열기업군(□99년 : 57개)

□ 주요내용

□ 계열전체의 부채비율 감축, 계열사정리, 자산매각, 유상증자, 외자유치,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의 자구계획 및 약정내용 불이행시 제재기준 등

□ 체결 및 수정

□ □98.2∼4월에 걸쳐 5대계열을 포함한 총 64개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 4대계열(대우 제외)의 경우에는 □98.12월 기존 약정의 내용 및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 향후계획

□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개선 목표 달성계열

-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 매 반기별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평가

□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개선 목표 미달성계열

- 부채비율 등 목표 달성시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부진시 제재조치

9. 기업개선작업(Workout):p8

가. 추진현황

□ 2000.2월말 현재 77개업체*(주채무계열 41(대우 12개사 포함), 중견대기업 36)가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이며, 이중 75개업체는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 채권금융회사는 총 102개업체를 선정하였으나 9개업체는 중도 탈락하였고, 15개 업체는 여타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에 피합병되었으며, 1개업체(한창화학)는 채무상환으로 기업개선작업 종료

나.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 주관은행과 기업구조조정위는 경영관리단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은 주관은행을 통해 이를 점검

□ 주관은행 : 기업개선약정 이행실적을 경영관리단으로부터 매월 보고받아 점검하고 매반기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 금융감독원 : 주관은행으로부터 매분기말 현재 기업개선작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기업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점검

- 필요시 기업구조조정위와 공동으로 기업개선작업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000.2.29 주관은행 앞으로 □기업개선작업 조기 졸업 및 채권단 자율추진 대상업체□를 권고하였으며, 권고업체의 주관은행은 2000.3월중 채권금융회사 협의회를 개최해 동 권고에 대한 처리방향 결정 예정

10. 대우그룹 구조조정(p8)

가. 추진현황

□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 12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약정(MOU) 체결완료

(□99.12.21∼□00.3.15)

* MOU 체결기업은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 추진(□00.3.18 현재 2조 143억원 신규자금지원)

□ 사업분할

□ (주)대우는 무역·건설·잔존회사 3개 부문으로의 사업분할을 반영한 기업개선계획 확정(□00.2.29)

□ 대우중공업은 조선·기계·존속회사 3개 부문으로의 사업분할을 반영한 기업개선계획 확정(□99.12.23)

-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분할안 승인(□00.3.14)

□ 해외채권단과의 외채협상

□ 2000.1.22,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해외 채권단 운영위원회간에 해외  채무 조정방안에 대하여 합의

* 국내채권단의 Workout 프로그램에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SPC(국내채권단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현금매각시 적용되는 할인율 : 전체평균 39∼40%)

나. 향후계획

□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마무리

□ 현재 대우자문기관은 대상채무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5월 중순경 해외채권자앞 채무조정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식 제안 예정

□ 매각추진 계열사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매각

□ 대우 자동차의 경우, 입찰참여 5개사에 대하여 약 3개월간의 실사 기간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적 매각협상 진행

□ 대우통신은 6월말까지 본계약 체결 예정

□ (주)대우 및 대우중공업 사업분할 추진

□ (주)대우는 □00.6.30기준으로, 대우중공업은 □00.5.1기준으로 사업분할 추진

□ 신규자금지원 등 본격적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위회」는 MOU 이행상황 점검과   계열사간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지원

11. 거래소시장 상장요건 다양화(p9)

가. 현행 상장요건

□ 기업의 규모나 특성의 고려 없이 단일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

* 설립경과연수 5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자기자본 5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1.5배미만일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사업년도 납입자본이익률이 25%이상일 것 등

나. 추진방안(예시)

□ 상장요건을 대형법인·중형법인·소형법인 등으로 구분

* 소형법인도 수익성·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장 허용

∀ 상반기중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12. 거래소시장 매매제도 보완(p9)

가. 추진 배경

□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면서 착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매매제도 및 시스템 보완 필요

나. 추진 방안

□ Basket Trading제도(*) 도입

* 시간외시장에서 다수 종목의 주식을 일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관투자자 등의 매매거래 활성화 도모

∀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7. 3(월) 시행 예정

□ 증권거래수수료율 인하

□ 현행 거래대금의 0.9/10,000 ∀ 0.8/10,000으로 인하

∀ 금년 3. 20(월) 기 시행

□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

∀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5. 2(화) 시행

13. 외국원주의 국내상장(p9)

가. 현황

□ 외국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 및 원화채권 국내상장제도는 허용(96.4)하였으나, 원주의 국내상장제도는 미도입

* 외국주 상장방식은 ①원주상장방식, ②DR상장방식 등이 있음

* 거래소별로는 뉴욕은 DR상장방식을, 파리·홍콩·호주는 원주상장방식을, 동경은 DR상장방식을, 런던은 원주상장방식과 DR 상장방식을 모두 채택

□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서 DR을 발행·상장한 경우는 전무하고 원화채권을 발행한 경우만 3건(ADB, IBRD, EBRD) 있음

나. 추진방안

□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외국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거래소시장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기업의 원주상장을 허용방안 마련

□ 추진일정

ㅇ 상반기중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증권상장규정(증권거래소규정)을 개정

14.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 설립 추진현황(p9)

가. 개 요

□ 딜러간 시장에서 딜러가 최우량 가격정보를 탐색하는데 조력하고 딜러간 매매중개를 통해 딜러의 보유포지션을 조정토록 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Broker

□ IDB는 자체 전산망을 보유하고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매매 중개

나. 외국사례

□ 미국(Cantor등 7개사), 영국(14개사), 프랑스(3개사), 캐나다(6개사), 홍콩(7개사), 이탈리아(6개사) 등 채권시장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IDB제도 활성화

다. 추진현황

□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IDB 겸업허가(2000.2.11)

□ LG증권 등의 국내 컨소시움이 IDB 설립허가 신청

□ IDB 영업개시시기 : 2000년 상반기중 예정

15.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p9)

□ 채권딜러의 적극적 시장조성기능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일정한 시장조성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딜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증권금융 등의 RP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기여도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

□ 상반기중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16. 합리적 채권평가체제 구축(p9)

가. 현 황

□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채권가격정보의 기초자료 제공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수익률 발표)

나. 추진방안

□ 민간회사에게 채권가격정보 제공업무 허용

□ 채권가격의 투명성 제고 및 시가평가제도의 정착을 지원

* 채권가격정보 제공업무란 모든 채권가격을 산출하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가치평가를 도와주며 개별채권의 일일 가격변동정보를 제공하여 채권의 유동성을 제고

□ 민간회사가 준비를 완료하는 대로 채권가격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

17. 기관투자가, 외국인의 채권투자 촉진(p9)

□ 신탁의 신상품 허용을 통한 채권투자 여력 확대(기조치)

□ 은행신탁에 퇴직일시금신탁, 주식운용비율을 완화한 신탁상품(만기1년), 후순위채펀드 허용(2000.2월)

□ 투신사에게 후순위채 펀드, 엄브렐라 펀드 등 허용(2000.1월)

□ 국채전용 뮤추얼펀드를 허용하여 채권간접투자 수요 확대(신청즉시)

□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중장기과제)

□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채권 시가평가제도의 정착 등이 이루어지면 자금차입의 제한적 허용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후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

18. 선물거래소시장 활성화 방안(p9)

□ 현황 및 문제점

□ 99.4.23 한국선물거래소가 국내 최초의 종합 파생상품시장으로서 부산에 설립되었으나

□ 다각적인 선물거래소 시장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 선물업자의 영업력 부족, 정부의 금리 및 환율 안정화 정책 추진 등으로 거래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거래부진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 선물거래소의 가용자원은 2000년도 6월말경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재정난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문제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선물거래소가 동 상품 이외에 상품성 있는 주식관련 선물을 조기에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

□ 선물거래소가 주식관련 선물상품 상장시 기존 주가지수 선물업을 영위하던 증권회사에 대하여 주식관련 선물업을 허가

19. 전자거래시장 도입검토(p10)

가.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의 개념

□ ATS는 거래소 이외의 장소 또는 시장을 구성·유지·제공하는  사설거래시스템(PTS : Proprietary Trading System)을 총괄하여 지칭(SEC, □Regulation ATS□(98.12))

나. 도입 필요성

□ ATS는

□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전자거래기술의 발달

□ 기존 거래소에 비하여 낮은 거래비용과 신속한 매매체결시스템을 갖춘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 기관투자자의 대량거래에 따른 시장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기관간 직접교섭 및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시장 필요 등에 따라 필요성이 증가

* 미국·일본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의 설립을 이미 허용

다. 도입검토 계획

□ 금년 상반기중 세부방안 검토, 필요시 금년 하반기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20. 제3시장 개설 추진상황(p10)

□ 도입 배경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장외거래중개제도□는

- 정규시장의 요건 미달종목의 퇴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정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공모에 의한 자금조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 운영 방식

□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개설한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고

□ 증권예탁원을 통해 증권을 결제하도록 할 예정

□ 추진 상황

□ 금감위: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도입 근거를 기마련(□99.8.4)

□ 증권업협회: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제정(2000.2.14)

□ 증권예탁원: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99.8.29) 및 □규정 시행세칙 개정(2000.2.25)

□ (주)코스닥증권시장: 호가중개시스템 개발완료후 현재 시험가동중

□ 시스템점검결과 개통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월 27일 개설키로 확정

21. 신용평가의 경쟁유도 및 공정성·질적수준 제고(p10)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평가의 질적개선을 위한 내부통제장치(Quality Control)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6월) 설정에 따른 투자자보호 미흡

□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 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등급을 이용함에 따라

□ 대우계열기업 처럼 신용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행기업의 급격한 재무상황 변동내용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함

□ 평가회사의 신뢰성 지표인 부도율 공시제도의 불합리

□ 평가채권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신용평가등급의 분기별 부도율공시제도는 투자자의 체계적인 신용정보 수요증대에 미흡

* 부도율 산정방식 : 발행후 3년이내 부도채권수/최근 10년간 평가채권수

□ 신용평가회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곤란

□ 부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제재조치에 어려움이 따름

다. 개선방안

< 기개선사항 >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단축(6월 → 3월)

□ 신용평가의 신뢰성 지표인 평가등급별 부도율 공시제도를 무보증사채이외에 발행법인별로도 산정·공시하도록 개선

□ 부실평가회사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 신용평가회사 지정시 내부 심사사항을 마련하여 운용(□99.12.31)

□ 정기·수시평가시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공시체제 개선(2000. 3)

□ 본평정이후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평가 결과 위주의 공시제도를 신용등급의 변화추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증권시장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적시 공시토록 개선

< 향후 추진할 사항 >

□ 신용평가등급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심사(Quality Review)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Quality Control)를 강화

(상반기중 신용평가회사의 내규에 반영추진)

□ 정기 내부심사제의 도입 실시

- 일정기간(6월∼1년)마다 기평가 기업중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평가의뢰에서 평가종료시까지의 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

□ 수시 내부심사제의 도입 실시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급의 부여로 사회적 물의 야기시 당해기업의 신용평가 전과정에 대해 내부심사를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촉진 : 금년 상반기중 무보증사채 평가회사 지정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신규진입을 촉진

22. 인터넷 전문은행(p11)

□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고객이 은행 홈페이지와 접속하여 계좌개설·전자결재·투자상담·대출 등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가능성 대두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존 은행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의 초기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인터넷 뱅크는 무점포(Branchless Bank)로 운영되기에 비용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절감에 따른 높은 이자율·수익의 제공 가능 등 고객의 필요(Needs)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외국의 사례

□ 미국 : □90년대 중반이후 SFNB,  Net B@nk 등 인터넷뱅킹서비스 제공은행이 확대되는 추세

□ 영국 : 프루덴셜이 설립한 Egg Bank 등 인터넷은행이 활동 중

□ 향후 계획

□ 상반기중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에 대비한 인가 및 감독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임

23. 사이버거래의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강구(p11)

가. 목 적

□ 사이버거래는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 및 소비자 편익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사이버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해킹 등 운영위험과 허위공시 등에 대한 투자자·소비자의 보호방안도 강구할 필요

나. 추진실적

□ 전자금융거래 작업반 구성 및 운영(2000. 3. 15)

□ 금감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사이버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다. 주요 검토과제

□ 인터넷은행 등 사이버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기준

□ 인터넷을 통한 허위공시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

□ 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 방안

□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방안·금융분쟁의 사전예방대책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도입 등

24. 삼성·교보생명 기업공개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p11)

□ 현  황

□ □99.6월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국내 생보사 기업공개문제가 생보업계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부상

□ 그간 금융연구원 또는 한국보험학회 주관으로 4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공개방안 및 향후 계획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외국전문기관의 자문을 얻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보사 상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

□ 추진할 사항

- 모든 생보사에 적용되는 공통의 상장방안 마련

- 주주와 계약자간 공정한 이익분배

- 상장 이후 상호회사적 성격의 배제

- 관련 법규정 개정

25. 금융겸업화 추진내용(p12)

□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금융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우선 1단계로 지난 1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업무중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이종 금융회사와 업무제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아울러 금년중 금융업의 3대축인 은행, 증권, 보험업의 업종별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 금융회사가 타 금융업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폭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 주요금융업종별 핵심업무(안) 〉

- 은행 : 예금의 수취업무(지급수단의 발행, 교환, 결제기능 포함)

- 증권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업무

- 보험 : 보험의 인수(보험상품의 개발 및 모집에 따른 위험 인수)

□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금융회사간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피합병 금융회사의 업무를 합병금융회사가 일정기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중

□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면서 선진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global player)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도 검토

26. 금융전문인력 육성방안(p12)

가. 필요성

□ 디지털경제 발전은 금융기관 내부조직 및 인력운용에 있어 큰 변화를 요구

□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유통 네트워크에 기초한 경영관리조직으로 변화

□ 정보기술(IT) 등에 대한 전문인력채용 및 속도경영에 적합한 인력의 육성

□ 소수의 우수직원이 다수의 직원을 선도하는 복선형 인력구조 체계로 전환

나. 디지털시대에 부합되는 전문인력육성 방안

□ 정보기술(IT) 전문가 채용 및 유출방지를 위한 유인 제공

□ 성과수당 지급 및 스톡옵션 제도의 적극적 도입 유도

□ 디지털시대에 부합되는 인사시스템으로의 전환 지도

□ 성과급 제도 및 연봉제 관행의 정착 등 실적 및 능력에 의한 인사보수체제 확립

□ 기존직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로 지식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

□ 금융연수원 및 금융기관 자체 연수시설 등을 활용한 전문화교육 실시

- IT능력 인증제 도입 방안 강구

□ IT tool 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27. 상호신용금고 및 신협 정비방안(p12)

가. 추진 경과

□ 금고 및 신협은 적기시정조치 제도 및 경영관리제도 등을 통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하되, 회생곤란한 부실금융 기관은 정리

□ 다만 이러한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예금 전액보장 기한 만료에 따른 유동성 문제도 대두

나. 향후 계획

□ 부실화된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전이나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 우량 금융회사와 부실우려 금융회사간 합병을 적극 유도하여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

□ 예금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고연합회및 신협중앙회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

< 구조조정 추진 신용금고 및 신협 현황 >

구분	□97년말 회사수	인가 취소	합병	제3자 매각	파산	해산	소계	2000.2말 회사수*
신용금고	231	39	17	11	-	-	67	174
신협	1,666	2	61	-	122	76	261	1,414

* 신설된 금고수(10사) 및 신협수(9사)를 포함한 수치임

28. 지역·서민금융회사 발전방안 강구(p12)

□ 현황 및 문제점

□ 상호신용금고·신협 등 지역·서민금융회사는 최근 몇년동안 수신규모가 감소하는 등 영업이 크게 위축

(단위 : 개, 억원)

구 분		□96	□97	□98	□99
금 고	금 고 수	236	231	211	186
	수 신	286,060	272,368	256,249	226,352
	당기순이익	2,601	2,048	□2,242	□16,417*
신 협	조 합 수	4,711	5,169	5,058	5,000
	수 신	129,995	148,394	168,650	165,328
	당기순이익	2,238	2,341	1,674	□190

* 대손충당금 적립의문 강화에 따라 1.3조원 추가 적립

□ 발전방안

□ 경영능력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규모와 수익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거래자 제한 완화, 동일인여신한도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등

□ 부실금융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구조조정방식 다양화, 자발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유인책 강구 등

□ 추진계획

□ 금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

29. 종합금융회사 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p12)

가. 종금사 발전방안

구 분		현 행	발전 방안
합병	증권사와 합 병	- 종금업무 취급 허용기간 3년 - 외화부채정리 등을 위한 외국환 업무만 허용 - 합병전 종금업무 영위점포수 1배 인정(평균 3개)	- 3년→ 5년 연장 - 외국환업무 취급 확대 - 합병전 종금업무 영위점포수의 2배 인정 (평균 6개) - 희망시 채권전문딜러로 우선지정 -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 유예 - 필요시 부실자산 또는 후순위채 매입
	은 행 과 합 병	- 단기금융업무만 계속 취급가능 - 기타 종금업무 취급 6개월 - 종금업무 영위 점포수 제한없음	- 단기금융업무 계속 취급가능 - 기타 종금업무 6개월→ 5년으로 연장 - 종금업무 영위 점포수 제한없음 - 필요시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 유예 - 필요시 부실자산 또는 후순위채 매입
전환	단독전환	- 종금업무 취급 6개월 - 인가전례가 없어 외국환업무 제한 없음 - 인가전례가 없어 점포제한 없음	- 종금업무 취급 3년 허용 - 외국환업무 취급 확대 - 전환전 종금업무 영위점포수 인정
	합병전환	- 종금업무 취급 6개월 - 인가전례가 없어 외국환업무 제한 없음 - 인가전례가 없어 점포제한 없음	- 종금업무 취급 5년 허용 - 외국환업무 취급 확대 - 전환전 종금업무 영위점포수 합계 인정 - 증자지원, 부실채권우선매입, 지방사간 합병시 본점위치제한 폐지 등 - 희망시 채권전문딜러로 우선지정 -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 유예
잔류	증 권 업 겸영업무	- 채권 위탁매매 불가 - 일부 지방사의 유가증권 자기매매 업무 미허가	- 채권 위탁매매 허용 - 일부 지방사에 대한 유가증권 자기 매매업무 허가
	코 스 닥 등록업무	- 영위 불가	- 허 용
	투자신탁 업 무	- 채권형 신탁업무만 허용 - 투신운용사 설립 불가	- 주식형신탁업무도 허용 - 투신운용사 설립 허용
	지점설치	- 지점설치 인가	- 지점설치 요건 완화 및 장기적으로 사전신고제로 변경 검토
	개인대출	- 불 허	- 예금담보대출 허용
	명칭변경		- 필요시 종금사 명칭변경 검토

나. 추진 일정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2000.4월

개정 시행령	내 용
◆ 금산법 시행령	- 종금사를 흡수합병한 증권사(은행)의 종금 업무 취급기간을 5년으로 확대
◆ 증권거래법 시행령	- 전환 증권사가 종전 종금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종금법 시행령	- 전환 증권사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점설치 심사요건중 재무건전성기준 충족여부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충족여부로 단순화 - 예금(어음발행 및 CMA 채무)담보 개인대출 등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합병 또는 전환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종금사의 외국환업무까지로 확대

□ 금감위규정 및 지침 개정(2000. 4월)

□ 합병·전환 증권사의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 연장

□ 투신운용사 설립 허용: 투신운용사 출자자 범위에 종금사 포함

□ 종금사 합병은행에 대한 시설대여업무 허용

□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30. 경영실태평가 및 조기경보장치 정비방안(p13)

< 경영실태평가제도 >

□ 평상시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정기□비정기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계량항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 경영상의 취약점을 적시에 포착

□ 동 평가결과를 금융기관 종합검사시 실시하는 종합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추진실적: 98말 관련 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기시행중이던 은행, 투신을 제외한 증권 등 타 금융권에도 2000.1월부터 시행

□ 추진계획: 향후 세부 구성항목 조정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정비, 보완할 예정

<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 >

□ 개별금융기관 경영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감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추진실적: 주요국의 상시감시제도 조사를 통해 약정서·MOU제도  도입 등 국내 상시감시수단의 내실화·선진화 도모(99. 6)

□ 개별은행의 위험수준 및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 조기경보제도 도입(99.10)

□ 향후 계획 : 개별금융기관 리스크 조기경보제도의 지속적 보완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조기경보모델 신규 개발

31. 특수은행 감독규정 제정(p13)

가. 추진배경

□ 재경부 및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고 있던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감위에서 수행토록 IMF에서 요구

* 산업·기업·수출입(재정경제부), 농·축협중앙회(농림부), 수협중앙회(해수부)

나. 추진경과

□ 산업·수출입·기업은행

□ 99. 5. 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건전성 감독권이 금감위로 이관

□ 2000. 3. 4. 시행령 개정

□ 농·수·축협중앙회

□ 99. 9. 7 농업협동조합법 제정·공포로 농·축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건전성 감독권 금감위로 이관

- 2000. 3. 14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 2000. 1. 28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권 금감위로 이관

- 시행령 개정 작업중

다. 향후계획

□ 특수은행 감독규정 제정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2000.4월까지 완료할 예정

32. 新 BIS 자기자본제도 도입방안(p13)

□ 금융의 국제화 진전에 따른 은행의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금융회사의 시장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금융기관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주가, 금리 등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보유제도)

※ 현행 BIS 자기자본제도는 차주 또는 증권발행인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손실위험(신용리스크)만을 반영할 뿐 시장리스크는 감안하고 있지 않음

□ 시장리스크 자기자본보유제도 도입시안 공개(2000. 3. 3)

- 적용대상 : 단기매매목적 자산·부채의 규모가 일일기준으로 1조원이상이거나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10%이상인 은행

□ 시행시기 : 2001 .12. 31

□ 향후 추진계획

□ 2000년 상반기중 관계기관 의견수렴후 관련규정 정비

33. 증권·보험업에 대한 외국환 건전성 감독기준 제정 (p14)

가. 현 황

□ 은행·종금사의 환율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 기타 외환관련 위험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 마련 및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간접 관리

※ 일부 기타 기관(외화부채가 총자산의 1% 이상인 기관)은 유동성위험관리 대상임

□ 은행·종금 이외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환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이 제기됨

나. 향후 추진계획

□ 외환자유화 추진 등으로 외환·국제금융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증권·보험사에 대하여도 외환건전성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현재 각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외환감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34. 불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체제 구축(p12)

□ 추진배경

□ 2001년 2단계 외환자유화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로 예상되는 불법·변칙외환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현황

□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으로 재정경제부내에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두기로 결정

- FIU에 재경부, 금감위, 국·관세청, 검찰청, 한은·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관련업무를 수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국제감독국내에「외환조사팀」을 설치(금년 2.17)하여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 불법·변칙적인 외환거래 조사업무 및 조사체계 발전방안 등을 검토

□ 향후계획

□ FIU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