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민주노총 6.19. 중집안

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의 의미

- 저출산 고령화를 사회문제로 다룬다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 중에 제일이 경제활동보장,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 임신출산양육의 조건을 만드는 것임

- 이번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협약에서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실현을 위해 구체적 과제는 반드시 제시해야함. 이에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은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이 민간시설 중심의 시장구조에 맡겨지느냐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의 공보육체계로 전환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2. 최종협약(안) 설명

쟁 점	합의안
①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반영
②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키로 함.
③남성출산휴가 신설	협약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재계의 자발적 노력에 포함키로 함.
④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함

주요	합의안
⑤공적 연금	①사각지대 해소 ②지속가능성 제고 ③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2006년 말까지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
⑥ 노인수발 보험	서비스 도입시기, 공적 인프라 확충 방안, 재원조달 방식, 정부의 재정적 역할 등에 관한 국회차원의 논의틀 마련 촉구.
⑦ 조세개혁	①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②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효율화 ③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④국민들의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 이라는 4대원칙에 합의.
⑧ 이행점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 실행하고 이행정도를 점검□평가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 정부의 의견은 구체적인 목표제시하지 않길 원함.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는 보육시설 아동수 50%이상으로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까지 보육시설 아동수 30% 확충. 최종적으로 30% 확충에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합의

-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 □노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한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경총 등에게 계속 삭제를 요구하여 노사의 논의로 절충.

-  남성출산휴가 신설 : 별도 신설하지 않음.

-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 하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2006년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것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틀 마련, □조세개혁(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효율화,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틀을 마련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였음.

- 구체적 이행 점검, 평가하여 실효성을 보장키로 함.

3. 경과

6월 16일 최종안 제출.

6월 17일 각 언론에 마치 임금피크제 합의한 것처럼 보도. 민주노총 강력 항의

□관계자 확인, □정정보도 및 □관련 합의와 임금피크제도는 관련없음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힐 것 요구

연석회의측, 공식 관계자 멘트없이 언론이 일방적 보도, 정정보도 요청하였음. 공식 협약식에서 밝히겠음을 알려옴.

6월 19일 협약체결 여부 결정

6월 20일 협약체결식

<첨부자료>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안)

전   문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가중,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큰 시련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이다.

사회협약의 각 주체는 이 같은 위기가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형성된 제도·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데 공감한다.

우리는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을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 가족친화적 문화의 확산,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사회협약의 각 주체는 이 협약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6. 6. 20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제1장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1-1.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육을 보편적서비스로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며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② 종교단체 등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노사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④ 정부는 민간육아지원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2.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②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해 조세 및 사회보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④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3.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① 노사는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아동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문화와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근로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노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③ 노사와 정부는 부담의 사회화 수준을 높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비정규직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4. 생명존중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①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생명존중 및 양성평등문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②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미혼부모, 입양아, 혼혈인, 결혼이민자가족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정부는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③ 노사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④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제반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도록 한다.

제2장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2-1. 여성과 고령자의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노사는 여성과 고령자의 직업교육·훈련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정부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2. 여성의 고용 확대가 여성의 자아실현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① 노사와 정부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한다

2-3. 고령자의 고용 확대가 활기찬 노년생활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

① 기업과 정부는 중·고령자가 기업의 핵심인력이 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노사는 중고령자 친화적인 인사관리·작업조직의 도입과 직무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③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4. 노사와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여성 및 고령자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3-1.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①사각지대 해소 ②지속가능성 제고 ③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속히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2. 퇴직연금제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① 노사는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② 정부는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3.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요양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①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충실한 요양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도입시기, 공적 인프라 확충 방안, 재원조달 방식, 정부의 재정적 역할 등에 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

3-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도로 및 교통시설계획 수립과 노인 여가문화 활동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며,

②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노인 권익증진 및 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4-1.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①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②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③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④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이라는 4대 원칙에 합의한다.

4-2. 연석회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 실행하고 이행정도를 점검□평가한다.

지배세력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비판

"성장 위한 여성 인력 활용 대책"…진보진영 전략 부재도 문제

김원정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해를 거듭하며 그 강도를 더하더니 드디어 정부의 공식적인 대책이 일단락 지어지고 있다.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인사 등 32명이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0일, 지난 7일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시안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최종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뿐이다.

사실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됐을 때 사회협약의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이미 1월부터 연석회의에서 기본계획 시안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여성계와 재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잇달아 개진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미흡(여연)□하며, □출산연령계층과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경제5단체장)□는 견해였다.

그런데 우려 목소리를 내던 각계각층이 며칠 사이 합의에 이르렀다.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로 확충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공공보육시설 보육아동기준 50% 확충 공약이 정책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실현가능성 낮은□공약으로 평가받았는데, 정부가 그 실현가능성을 예견해주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협약의 힘이라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 명칭 그대로 어떤 강제력도 없는 □협약□일 뿐이라는 게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결국 이 사회협약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따로 있다는 데 있다.

사회협약과 기본계획은 □정치적 모자이크□

이번 기본계획 시안에 포함된 총 230여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50개뿐이다. 나머지 180개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확정된 정부 각 부처 사업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란 틀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될 만한 모든 사업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은 매우 정치적으로 구성된 모자이크에 더 가깝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체결식에서 정부,재계,노동계,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 분야별 대표들이 협약서를 안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가령 이런 것이다. 기본계획 시안 중 저출산 원인 진단 부분을 보면 계층별 출산중단 이유의 커다란 차이를 알 수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150%이상 가구의 37.7%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든 반면 50%미만 가구 38.4%가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저출산 원인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은 기본계획의 한 조각을 차지하지 않는다.

사회협약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저출산 □NG대책□-참여단체의 반대로 빠진 정책-인 동거 부부 자녀 지원 정책은 종교계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고, 미혼모 자녀 지원도 같은 이유로 빠졌다(머니투데이 2006.6.7일자). 기본계획이 장려하는 출산은 소위 □정상가족□에 한정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육의 공공성, 여성고용 확대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기본계획과 사회협약을 여성친화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관심 대상은 저임금 불안정 여성노동자나 생계를 위해 아이와 노인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빈곤 여성이 아니다.

전업주부를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 여성노동자의 부담과 고용차별을 개선하여 이들의 출산을 늘리는 것이 초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제목만 가리면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기본계획과 사회협약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모두에게 평등하지도 않다. 장려하는 출산, 시정하고자 하는 저출산 원인은 정치적으로 취사선택된 것이다.

정부와 재계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기조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고, 결혼과 가족의 정상성은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제한하는 왜곡된 생명존중의 원리가 양성평등의 원리와 나란히 배치되는 모순도 사회협약 안에 있다.

□위기 담론□굳히는 사회협약의 위험성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 위험성은 더 커 보인다. 사회협약은 개별 정책의 적합성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담론의 기반을 굳히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 담론의 시작과 끝은 명쾌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 성장경제력 저하를 가져와 경제성장과 국가 존속의 재앙이 도래하니 어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혹은□나의 삶과 미래가 정말 위기인가□라는 질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스를 수 없는 위기 담론의 통제만이 강력하게 작동할 뿐이다.

여풍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여성은 자신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며, 평생 일 하되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해서 출산율을 낮추는 데 일조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생기면 낙태 예방에 힘써 무조건 낳아야 한다.

비혼을 택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면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분자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정 아이 키우기 부담되면 차라리 □다자녀 가정□이 되어 세금 혜택과 주택분양 기회를 노리는 것이 팔자 고치는 길이다. 모든 국민이 초등학생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인생의 가치관, 결혼과 출산, 노후 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출산율□노인인구 비율□혼인율□경제성장률 등의 통계 수치가 자극하는 극도의 위기의식 하에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다해야 할 국민의 소임이 된다. 선택과 권리, 다른 대안이 끼어들 틈은 너무 좁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가족계획□이라는 출산통제 인구정책이 □강제□에 의한 통제였다면 오늘날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은 □합의□에 의한 통제 방식을 택한다. 사회협약은 원인 진단에서 해결책까지 이러한 일련의 위기 담론에 고정용 스프레이 풀을 뿌리는 격이다.

노동계가 남긴 성과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도 해본다. 어차피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은 각계각층의 정치성이 각축을 벌이는 정치투쟁의 장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가 차라리 그 장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치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출산은 비정규직과 양극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유리한 국면으로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노동계의 고민은 그런 수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초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우려를 보내면서 참가를 유보했던 연석회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책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확인됐고 그 내용에 한정해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레이버투데이 2006.4.13일자).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양대노총이 가장 주력했던 과제는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이었다.

민주노총의 해석대로 연석회의가 노사정위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냥 합의기구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담론□과 그 정책의제의 틀을 짜는 기구였기 때문에 분명 다른 접근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과는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이를 뒷받침해 줄 성장주의□국가주의 담론의 국민 통제에 손을 들어주고 대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얻어낸 것을 과연 실익을 챙긴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진보진영의 고민과 전략 부재가 문제

이는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년간 진보진영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제기된 바 없다. 늘 관심 없었던 여성, 아동, 노인문제의 하나 정도로 여기는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정치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틀에 조용히 묻어가고 있는 형국은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전혀 다른 방식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엉켜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배세력과 함께 □위기 담론□에 빠져 허우적댈 게 아니라 진보진영은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고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작 대중들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위기□는 먹고 살기 어려운 것, 직장일□가사일의 이중 부담에 짓눌리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탈출할 수 없는 빈곤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투명한 일자리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은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을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탓으로 돌리며 불만을 무마하려 하지만 그만큼 허술하기도 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프로젝트는 늘 부족하고 늘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또 늘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길을 이미 노정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그냥 두고 현상만 나무라면서 5년간 32조를 투자한다고 출산율이 갑자기 뛰어오르길 기대할 수는 없다. 지배세력의 위기 담론이 언제까지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 점이 균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30% 확대 등 합의했다지만…

'선언'에 그친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2006-06-20 오후 6:32:13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10.9%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5개월 간의 논의 끝에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협약 체결식에서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천은 담보해 내지 못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는 현재 10.9%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비율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20%로 돼 있던 것을 오히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가격과 질 면에서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 수준 향상을 유도하자는 여성단체의 의견이 수용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육시설 확대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30%까지 늘릴 것인지, 또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수준까지 확충할 것을, 또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아이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 역시 "도입 시기와 방안, 재원을 검토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명시돼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남성출산휴가제 신설도 경영계의 반대로 "노사는 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 등 합의는 회의적

고령화 대책인 정년연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시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확산과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석회의 틀 내에서 결론이 내려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향후 주요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노후생활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속히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는 또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연석회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노대통령 "구체성 떨어지지만 한발씩 양보하자"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석회의 참석위원들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갖고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협약의 긍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합의가 성취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고 보인다"며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약서를 만들어도 이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온다"며 "그러나 서로 믿고 꼭 이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 한마디 하고 악수 하면 그게 구체적 내용을 생산하는 출발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잘 될까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소중한 합의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발씩 양보하자"고 협약을 체결한 각계 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발상의 전환 없는 짜깁기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상향조정, 아동수당 도입 필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비정규직까지 확대 방안 빠져

소요재원 32조원, 추상적 조세개혁 방안으로 마련 못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6-06-08

1. 정부는 7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것을 다행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인 1.08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은 채, 각 부처 업무계획의 짜깁기에 그치고 있으며, 몇 가지 대책에서는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아동기준 30% 수준으로 상향돼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현행대비 두 배 수준인 약 2,700개 가량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20%를 약간 웃도는 목표 수준이다. 보육 선진국들 대부분이 모든 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거나 최소한 절반 이상을 공적 인프라로 갖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계획은 그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다. 특히 보육비 증대와 맞물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일정 수준 이상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성과 민간시설을 저항 등의 한계를 거론하고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정책 기조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의 기조를 국공립 중심으로 이동해 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실적 한계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을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 수준에 비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분담율 예상치는 60%로 OECD 평균 70% 수준에 미달된다. 또한 현재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도 미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도입이 필요하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아동수당제도는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빈곤의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보편적인 제도이다. 정부도 2007년부터 태어나는 둘째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만 5세까지 이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당장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도도입을 원칙적으로 확정하고 현실적인 단계적 실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반대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부처간 갈등으로 제도 도입의 단초 정도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에는 깊은 실망을 표한다.

4.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차원에서도 정부의 기본계획은 핵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급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해 노인수발제도를 2008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겠다고 하나, 정부가 발의해 놓은 노인수발보험법은 낮은 국고지원과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 예상되는 제도이다. 더구나 200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실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적 인프라의 수준은 이 제도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기본계획에서 밝힌 정부의 인프라 확충이 공적 인프라가 아닌 민간 시설의 활용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제도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이 같은 방침을 즉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화 수준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실질화하며, 이를 위한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출산과 양육이 가정과 여성에게 큰 부담을 지워왔던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 제도와 환경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대책 또한 근본적 개혁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봉식 대책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검토되었던 유급 남성출산 휴가제도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기업의 논리에 밀려 무급화 되었으며, 산후휴가자의 약 20%만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여를 인상해 육아휴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도 현재에 비해 10만원 인상되는 수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우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육아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남성의 돌봄 노동 분담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한다. 산전후 및 육아휴직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급여수준의 현실화, 육아휴직기의 자발적 단축근로제도의 도입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기본계획을 위해 2010년까지 총 32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고, 부족한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 억제 및 기존 제도 축소,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세수기반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원론적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과세 감면제도만 하더라도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비과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재연장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2004년 한해만 하더라도 13개의 새로운 비과세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2005년에는 16개 항목이 다시 연장되었다. 이처럼 조세 감면제도가 근로자 농어민등에 대한 지원과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일시적 제도라는 취지와 달리 여러 이익집단의 영구적인 기득권처럼 운용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연 정부 선언대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 비과세 감면 축소의 규모와 연장할 경우 기존 혜택의 50%삭감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보다 세부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세수기반의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의 제고라는 □모범답안□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간이과세 제도 폐지,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안이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와 같이 자본이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처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과제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7. 우리는 끝으로 정부가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의 참여와 합의하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연석회의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각계각층이 지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의 사회협약 선례에서 각 사회경제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한 비전과 핵심의제에 대한 합의와 공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발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말로는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한낱 정부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허구적인 대화체제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fn창간 6주년]저출산 고령화가 성장위협１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듣는다

[파이낸셜뉴스 2006-06-20 16:51]

냉철한 정치인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몇개월만에 행정가 다운 면모를 다 갖췄다는 평을 얻고 있다.유 장관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본부직원만 600여명에다 지방 검역소 등 외청과 의사협회 등 단체들과 일을 하려면 행정가가 다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장관은 행정가로서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정책을 만들어내는 한편,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인의 행보를 위해서는 촌음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과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13%로 올리고 수급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대안을 내놓고 국민과 여야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 설득하고 있다.

유장관은 □또 세금 올리느냐□는 식의 국민반응을 염려하고 있다.그래서 신중하게 대책을 만들고 발표하고 있다.그러면서 여유를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는 바램을 갖고 있다.

2006년 후반기 임시국회가 개원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의원사무실 816호에서 유장관을 만나봤다.<대담=박희준 정치경제부장>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했는데 이유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펴서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돼 사회적 부양 부담 등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마련한 것이다.

-새로마지플랜은 2010년까지 3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많은 사람들이 재원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목적세나 목적세 성격의 세목을 신설할 계획인가.

□32조7000억원은 새로문 세목 신설없이 할 수 있다는 통보를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았다.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보육료도 세출구조조정 범위 안에서 짜낸 방안이다.목적세나 목세 성격의 신설은 필요없다고 본다.

-새로마지 플랜은 10조5000억원을 보육료 지원에 할당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보다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재정절약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보육료 자율화는 찬반양론으로 나눠 논의중이며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 충족 및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부모의 부담 증가 및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혜택 양극화도 우려된다. 반면 보육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을 위해 정부의 가격규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해 아동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있나.

□아동수당제 도입의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이번 새로마지 플랜에 아동수당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재원 때문이다.전면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나서 말을 꺼내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그러면서 또 네금 올리냐는 반응을 보인다.때문에 정부는 마음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새로마지 플랜의 핵심을 보육료 지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양성평등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정부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보육지원이고,중장기로는 양성평등과 기업풍토 등을 바꾸는 것이다.그것은 국가가 양성평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사회와 국가가 협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이런 관점에서 기업에서 먼저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고 그런 분석을 내준 연구소에 감사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자들 취업 확대를 위해 새로마지 플랜에서 밝힌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때 중요항목으로 넣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국민에게 좋고,근거있는 결론을 갖고 있으면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그러나 그것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노조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아울러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감대를 이뤄야 하며 노력이 필요하다.제도를 바꾸는 것에는 금전비용도 들지만 설득비용,커뮤니케이션비용도 든다. 때문에 기관장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기획처가 경영평가때 임금피크제 항목 등을 넣어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것은 합당하다고 본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의무화 등은 기업의 부담감수가 전제돼야 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 55세부터 최대 6년간 임금피크보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 3000만원, 노사단체 1억원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꼭 짚어야 하는 게 국민연금문제다.이미 장관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13%로 올리고, 급여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는데.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일거에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혜택이 클수록 국민부담도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내년부터 당장 기초연금을 시행하더라도 9조원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2050년에는 GDP의 10%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장점과 취지를 반영해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정부재정이 최대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실현가능한 대안을 설계한 것이다.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낮다.따라서 정책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전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대원칙이다.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경영효율성 강화 등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최소화를 위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 등 산업적 성과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비용감축을 위해 고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문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따져볼 것이다.

경제계, 출산 □ 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 나선다

[보건복지부 2006-06-20 15:27]

20일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는 부문별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경제계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노동계는 1만 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지역의 고아원, 양로원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등 각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계획을 마련,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경제계,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경제계는 우선 출산과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여성근로자 휴게실 운영 등과 함께 각종 홍보□캠페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여성근로자의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풀 조성을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해나간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 내 직장보육시설의 이용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 내 직장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활성화해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의 우수사례를 수집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출산과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인사관리 제반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미지를 개선한 기업사례를 발굴해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중□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고령자 재고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태조사, 세미나, 캠페인을 벌이고, 직무분석을 통해 고령인력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 산업계 전반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 대대적 자원봉사 운동 전개

노동계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각 단위 노조별로 각 지역의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했으며, 우선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 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정비, 활용에도 나서기로 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대체근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지침 제시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확대하고 특히, 경제계와의 협의 속에 중소기업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단별 보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차원에서 내달 중 포스터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교육에서 양성 평등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종교계,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나서기로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과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불교계는 대한 불교 조계종이 중심이 돼서 '생명존중 공동체 운동'을 추진, 종교시설 내 미혼모 시설 확대를 통해 미혼모의 출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필요성과 생명존중윤리를 주제로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1,100명) 지도자 연수를 진행한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과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아동 임시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국내외 입양을 떠나기 전의 보호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

출산 장려 등을 위해서는 사찰에 결혼상담실 설치와 결혼주례를 통해 자녀출산서약과 출산장려운동 등을 실시하고 사찰 및 불자가정을 중심으로 입양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찰을 중심으로 예비부부, 고부, 부부, 부모-자식, 아버지 등과 같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도심 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1사찰 1보육시설 운동을 권장하는 한편, 불자 기업인들과 연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키로 했다.

불교인이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간병□호스피스, 보육교사, 장례문화 등을 종립교육기관(불교대학)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들의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운영, 실버타운, 노인문화교실,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 하는 등 사회적 효 문화 정립과 실천운동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기독교계 역시 한국 기독교 총연합을 주축으로 결혼□출산장려와 입양운동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결혼예비학교 등을 운영하고, 5월 셋째 주 일요일을 '부부주일'로 정해 가정회복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교회의 유휴시설(교육관)을 개방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연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효 문화 정립을 위해 □교회에 설치 운영 중인 노인학교 및 노인쉼터 활성화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봉사센터 운영 □효행장려 시스템 구축(효행장려법)과 사회적 효 문화 정립 등을 추진한다.

천주교계는 천주교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31운동'을 전개하고, 양육을 위해 성당내 육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교구 혹은 본당 차원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교회 내 미혼모 시설(현재 7개)을 통해 미혼모의 출산을 지원하고 국내 입양을 권장□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회 내 노인 복지시설, 노인대학 등을 확충하고 노인 가정 간호를 늘려 노인 복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성□시민사회단체,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여성계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출산과 건강가정운동 확산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출산□건강가정 교육을 통한 홍보요원을 양성, 강연, 걷기대회, 홍보자료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화기업의 제품 홍보와 구매 운동 등도 펼치기로 했다.

또 가정□직장□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남성이 육아, 가사 등 돌봄 노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기업 문화 확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참여연대, 경실련, YM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보육과 교육, 양육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제도적, 정책적 계발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대안적 제도 발굴 등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대한노인회는 고령화에 대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대 □노인취업 지원사업 확대 실시 □노인의 사회 재적응 운동 □노인 건강운동 및 권익보호 운동 전개 □세대간 통합 및 정보화 운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국공립보육시설 30%까지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계기□

[레이버투데이 2006-06-20 12:04]

지난 16일 저출산고령회대책연석회의가 도출한 잠정협약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는 점과 주목된다. 이날 합의된 잠정협약안은 크게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으로 나눠져 있다.

□ 저출산 = 특히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은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육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이런 내용을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시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10%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까지 참가해 보육공공성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보장,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이 첫번째 과제라면 임신출산양육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두번째 과제□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잠정협약안은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이 민간시설 중심의 시장구조에 맡겨지느냐, 국공립시설 중심의 공보육체계로 전환하느냐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노동계는 평가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를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50%까지 확충을,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까지 30% 확충을 요구해 왔다.

연석회의는 또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을 확대□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수당 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노동계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추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

노동계는 또 남성출산휴가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경총 등이 반대하면서 □노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에 대해 인식을 같이해 휴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또 □노사와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비정규직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능력 개발과 고용확대를 위해 연석회의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질 향상을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을 노사 및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 고령화 = 고령자 고용확대와 관련해서는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조치추진, 중고령자 친화적인 인사관리 및 작업조직의 도입과 직무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경영계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위한 사회적 대화틀도 마련하기로 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연석회의는 □노후생활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조속히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석회의 참가 주체들은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이런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이라는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모든 32개 참가주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협약안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들 출산장려 팔 걷었다

[머니투데이 2006-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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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발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실시하는 국내 기업도 꽤 된다. 사내 보육시설 운영과 출산장려비 지급, 출산휴가 확대 등 방식도 다양하다.

삼성전자는 전국에 모두 38개의 모성보호실과 서울□기흥□화성□수원□구미 등 5개 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올해 3월 포항에 직원 자녀를 위한 `포스코 어린이집'을 개원한 데 이어 광양에서도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서초□분당□일산에는 기존 보육원과 계약해 직원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

동문건설은 임직원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장려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현진에버빌도 올 2월부터 직원이 셋째를 낳을 경우 격려금 1000만원을 준다. 또 매년 500만원의 양육비를 7년 동안 지원해 왔다.

여직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출산휴가 혜택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다. 네오위즈는 법정 휴가일수인 3개월 외에 한달간 유급휴가를 더 주고,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직원에게도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준다.

대한항공은 자녀를 낳으면 1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남직원에게는 3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직원이 출산하면 3개월의 법정 출산휴가비 외에 보름치를 회사 차원에서 더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 임금의 60%를 지원한다. KT는 만 5세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교육보조비를 지급한다.

금융권도 `출산장려'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탄생기쁨 통장'에 가입한 부모가 자녀를 첫 출산했을 때 0.1%포인트, 둘째는 0.2%포인트, 셋째 이상일 때는 0.3~1%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 우리은행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놨다.

물론 이런 혜택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될 뿐이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종사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만큼 여직원의 출산 및 보육에 신경을 쓰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협약도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재정부담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보육시설 설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출산 극복 협약이 이뤄지고 공감대가 확산되면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친 출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들여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시행 중이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시 현금을 주는 지자체도 33곳이나 된다. 이 밖에 출산용품 지급,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 지급, 맞선 주선, 양육보조금 지급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다채로운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김태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의 핵심은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임.

- 그러나 정부안은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 조정,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등 급여의 하향, 보험료율의 인상 등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확대, 보험료 납부 제고, 관리일원화 등의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 시각지대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해소의 근본방안은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방법이외에는 없음

- 현재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는 457만명, 지역가입자의 51.3%(2006년2월 현재). 지역미납자수는 337만명, 5조6천억원, 사업장 체납자는 22만여개, 금액은 1조에 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가입자 3명중 1명은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완전노령연금 수급 불가. 2005년 5월 기준 국민연금가입자수 1,689만명의 32%인 약 536만명.

- 결국 납부예외자와 가입기간 미달 등으로 약 1천만명의 사각지대가 존재.

- 아울러 현세대 65세 이상 노인중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혜자는 기초생활보장고 경로연금까지 포함 30.8%에 불과, 전체 69.2%가 사각지대임.

□ 유시민장관의 안(월 8만원의 효도연금을 45% 저소득층 노인에게 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40% 인하) 근본적 개혁없는 미봉책에 불과

- 월 8만원의 효도연금이 소득대체율은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40년 가입) 평균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제 소득대체율은 2070년 기준 22%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공적 연금이 감내할 수준(GDP비중), 실질 소득대체율(OECD가입국 공적 연금 평균소득대체율 56.9%, ILO50-60% 제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임.

- 노사, 시민사회단체, 정당까지 포함한 포괄적 사회적 논의틀이 필요한 시점. 여기에서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형평성 제고, 가입자대표성 제고 등의 개혁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함.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기조대로 각 정당까지 포괄하여 2006년말까지 1차시한을 가지고 논의하여야 함.

2) 노인요양 제도와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는 도입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함.

- 노인요양보장제도는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국가책임 강화(전체 수발비용의 50%이상 국고지원)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 대상항목 확대 및 요양인프라 공공성 확충 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노인요양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저임금, 무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인프라 구축을 우선으로 두어야 함.

2.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이를 위한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직업능력 개발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아울러, 대다수의 여성이 비정규직(약 70%)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직업능력개발도 어려운 실정임.

-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서 저임, 비정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 바꾸어나가야 함.

- 보육, 교육, 요양, 의료 및 보건 등등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주요함.

□ 정년제도의 개선과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함.

- 이미 외국에서는 65세 정년으로 바꾸어져가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만 2004년 현재 56.8세로 2000년 57.2세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임.

- 정리해고, 구용조정 등으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주요한 원인임. 이러한 일자리 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일자리 나누기형의 고용안정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하며, 기업과 정부의 정책변화가 시급함.

- 임금피크제도는 현재 정년연장형이 아닌 임금삭감 및 고용조정의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음. 정부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여성,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노, 사, 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현장의 요구에 밀착한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함.

□ 외국인 노동자 대책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변형된 산업연수제도이며, 여전히 다수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최소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국제적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벋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해외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사증이나 취업관리제에 대해서는 해외동포간 차별 철폐라는 관점에서 일응 환영하여야 하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I. 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에 대하여

1.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선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주 책임자는 여성이며, 이를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강조해 왔다. 그동안 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개인의 권리이기 보다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반영된 권리이므로 여성의 권리였다고 볼 수 없다. 지난 40년간 국가가 나서서 출산을 통제하다가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아이를 더 낳아라, 아니면 하나만 낳아라□하는 식의 개입은 매우 부당한 간섭이다. □저출산□은 출산□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출산□양육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은 여성과 가족의 결정권에 맡기고 국가는 마음놓고 출산□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저출산□ 대책은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성평등한 가족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이 함께 어우려져야 성공할 수 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출산율을 어느정도 회복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1.6명 이상)이 동시에 높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는 모성권(집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방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예산을 투여했으나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권과 모성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육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지만, 출산율을 회복할 만큼 육아정책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이 회복된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남성의 가정내 돌봄노동 참여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저출산의 요인과 배경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가족주의적 방식으로 복지를 구축하는 방식은 여성의 출산□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출산과 이에 따르는 돌봄노동이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1. 자녀로 인한 직접비용의 증가 : 높은 보육 및 교육비용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이 출산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보육비과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경우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가 있는 경우 40%이상이 보육비용에 대해 □매우부담□ 또는 □부담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04). 사교육비는 전 소득계층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수준 향상으로 대학졸업과 취업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녀수를 조절하게 된다.

2. 불안정한 경제상황,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낮은 모성보호

(1) 높은 청년 실업율

2006. 4월 실업률을 보면 전체 실업율은 3.5% 수준이나 20대의 청년층 실업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직업획득에 이르는 준비과정이 길고,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경우 젊은층의 가족형성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2) 모성보호와 여성의 일할 권리에 대한 정책 미흡

2005년 현재 전국의 가임기(25-39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108만여 명으로 여성임금 노동자의 51%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19.2%에 불과하여(2005.10.31, 중앙일보 기사) 산전후 휴가 90일 동안의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더라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이용하기 힘들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출산을 선택하기 힘들며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으로 인해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 여성이라도 산전후 휴가 후 원직복직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기업문화로 인해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3) 사실상 성차별인 사회규범

1) 여성의 출산·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15-49세 이하 비취업 기혼여성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49.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취업 여성의 52.0%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여 여성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와 같이 직장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여건에서 여성들의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한 가사분담 비중

조사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사부담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남편과 비맞벌이 가구 남편이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은 각각 32분과 31분으로, 주부취업과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이와 같이 결혼, 출산이 여성들에게 많은 짐을 부과하는 한, 여성들의 결혼기피, 출산 기피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3) 높은 남녀 임금격차

평균적으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8%(2003, 노동부) 수준이며, 50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0년과 200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남녀 직원 임금격차는 2000년 상반기 월평균 106만1천원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162만1천원으로 52.80% 확대되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5. 9. 20 연합뉴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정규직 남성의 약 40%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임금은 여성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구 전체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소득이 출산·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II.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1. 총평

: □기본계획□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미흡하다

(1) 고용불안, 청년실업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 미흡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에는 청년 실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매우 미흡하다. 또한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방과후학교 확대□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사교육비 완화에 대한 세부정책은 공교육 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계획에서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방향은 기본계획에 제시해야 한다.

(2)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지속가능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여성 혼자만 가족 돌봄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해졌고 출산과 양육이 곧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급속한 비정규직화를 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포괄적인 수준이라도 제시되어야 하며, 학교, 가족, 지역 등 모든 사회분야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분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명시하되,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성평등한 지속가능 사회□로 변경해야 한다.

2. 분야별 계획에 대한 입장 및 제안

(1) 보육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충계획이 매우 미흡하다

'기본계획'안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추가로 1,348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총 2,7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세계 최저에 가까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시설대비 5.2%(2005년 12월)에 머무르고 있는 취약한 국공립 보육 인프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본계획'에 명시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수준은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아동 보육의 질과 부모의 공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아동대비 50%까지 확충하고, 적어도 2010년까지 아동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연합은 아래와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가. 신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필요

□ 현재 정부는 출산율 저하로 향후 아동수가 줄어들 전망인데다 민간보육시설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추가 확대 계획을 소폭으로 설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1,348개소 추가 확대)

□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32.2%(2005. 6월 기준)에 그치고 있음.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고 질 좋은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경우 보육을 희망하는 가구 수는 중·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임.

□ 2010년 기준으로 5세아 이하 이동수 통계청 추계치 2,788,587명 중 연령별 전체 추가희망이용율 7.1%(2004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를 적용할 때 추가수요 아동 수는 224,236명으로, 추가 보육 시설 설치가 필요함.

□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94.8%(시설대비/2005년 12월 보육통계)가 민간보육시설로 지나친 민간보육 의존도를 탈피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충해야 함.

나.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보육시설은 장애아, 영아, 시간 연장형, 휴일, 시간제 등 취약 보육의 우선 제공을 의무화하여 보육소비자의 욕구 충족 필요

□ 미취학아동의 63.4%가 시간제 보육을, 영아 44.7%와 유아 39.0%가 야간보육을, 20.6%는 24시간 보육을, 24.7%는 휴일보육 희망 (2004 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법인 보육시설은 장애, 시간 연장형, 휴일,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기 어려움.

다. 지역 □거점 보육□ 확보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필요

□ 보육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동이므로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표준적인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 관리 필요

□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보육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거점 보육□의 역할을 통해 전체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보육정책(가정보육, 시간제보육, 육아정보제공 등)을 연계하는 중간지점으로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배치가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68개동으로 조사, 고양시의 경우 국공립이 단 6개에 불과

라.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 필요

□ 현재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크고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나(2004 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동 대비 11.3%(2005년 12월 보육통계)에 불과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 선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54.1%)□, □신뢰가 가서(43.1%)□가 다수를 차지(2004 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전략

가. 지자체의 재원분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시설 설치비 총액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 : 50으로 부담

□ 현재 지원방식의 문제점

현재 부지구입비는 지자체 전액부담, 건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 : 50로 분담하므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공립보육 설치를 회피

□ 개선방안

- 재정분담방식을 총액대비 50 : 50로 변경,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분담비율을 조정(예: 중앙 80 : 지자체 20)

- 지자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회피할 경우, 중앙정부가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상환기간 조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기준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개정 필요

나. 향후 보육 수요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세아 이하 반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2~3세의 추가 보육 수요율(2세 : 49%, 3세 60.2%)이 가장 높아 향후 2~3세 보육을 위한  반 구성이 확대되어야 함

□ 4-6세를 돌보는 민간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의 아동 유치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간보육시설의 반발도 피해갈 수 있음

다. 근접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로 확충

□ 영·유아와 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65인 이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 보육시설 선택 기준은 집과의 거리(25.6%), 프로그램(13.3%), 원장(10.6%)순(2004 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라. 다양한 시설유형으로 설치 가능

□ 주택 리모델링 : 중□소도시의 경우 신축보다 주택 매입이 경제적

□ 하남시 : 아동 30명, 대지 50평 구입비 약 1억 3천만원 소요

서울 구의동 : 아동 25명, 60평 매입에 3억 6천만원 소요

□ 운영난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민간보육시설 매입

□ 국민임대주택 신축시 설치의무화

□ 공동주택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민간임대에서 지자체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립화

□ 대학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역아동 이용

□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 병설유치원 - 방과후학교□를 설치하여 지역 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추진단□ 설치를 통해 정부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 구축

<  국공립 확충계획 이행 후 2010년까지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현황 >

□ 정부 지원시설(인건비 지원) 이용아동 비율 : 50%로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이동수 대비 30%로 확대

- 법인(12.7%)·법인외(5.7%)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 현재 18.4%

(2005년 12월 보육통계)

<2010년 이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요구안>

□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비율 : 50%이상 확대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규모(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추계자료 인용)

가. 추가필요 국·공립 시설 수 5,600개소, 신규 수요 223,100명

□ 여성가족부는 추가수요 20만 명 중 약 8만 명을 기존 시설에서 보육하여 현원율을 높이고, 12만 명만을 신규수요로 추산하고 있으나, 아동 1인당 면적이 협소함(기존 시설은 아동 1인당 면적기준이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원율이 80%일 때 적정한 공간임)을 고려하여 현원율 100% 적용은 재고해야 함.

□ 교사1인당 아동수등을 고려하여, 26인 시설 500개소, 29인 시설 2,000개소, 36인 시설 600개소, 45인 시설 1,000개소, 57인 시설 1,500개소 총 5,600개소 확충 필요

나. 확충 이후 국공립 시설의 비율 : 시설수 대비 20.7%(7,073개소)

아동수 대비 29.8%

<표 1> 확충이후 국공립시설의 비율

	확충 전(2005.12)		확충 후(2010)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시설수(개소/%)	28,637	1,473(5.2)	34,237	7,073(20.7)
아동수(명/%)	989,390	111,911(11.3)	1,121,490	335,011(29.8)

4) 소요 재원 추계

가. 중앙정부 분담율 50%를 반영할 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지출예산은 총 17,730억 원, 매년 약 4,432억 원 예산 소요 추산

□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할 경우 총 35,46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중 중앙정부는 50% 부담

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 반영 예산 외 추가 중앙정부 소요예산은 약 15,971억 원

□ 현재 계획된 중앙정부 국공립확충 예산은 1,759억 원(1,348개소)임.(2006년-2010년)

다. 유휴 학교 시설 이용, 기존 주택 리모델링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요예산이 감소 예상

(2) 민간육아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차등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지원율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과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부모간의 형평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3세 이상 민간 육아시설(보육시설+유치원)의 경우, 지원을 표준보육비용으로 통합해서 정부단가를 상향 조정한 후, 차등보육료로 일원화하고 차등보육료의 지원대상과 비율을 확대하여 중간 계층의 보육료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은 만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09년까지 130%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보육비용의 최소 30%부터 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보육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이 높고(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60%가 보육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 여성가족부, 2005)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부모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앞당기고 보육비용 지원율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아동후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은 취학전 아동의 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취학 후 아동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보육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취학 후 아동 양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8세까지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국가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초·중등 공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 부담부터 줄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급식비와 학교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공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정 및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후 보호와 교육 정책의 총괄조정 및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후 보호와 교육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시간연장형 보육), 청소년 위원회(청소년아카데미) 등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문제는 위 4개 부처 외에도 노동부, 농림부, 기획예산처등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일관적인 원칙하에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무 총리 산하에 각 부처의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정책을 총괄 조정·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이 전체 서비스 대상아동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 시설 및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5)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1) 산전□후 휴가급여 비정규직 확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실제 고용주의 가입회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과 같이 당연 가입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사후 구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임신 초기 유산휴가 적용 확대

현재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에 경우에만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30~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16주 이하의 임신 초기 유산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6주 이하 초기 유산의 경우도 모성건강 회복을 위해 임신 기간에 비례하여 □유사산 휴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3) 육아휴직 급여인상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

육아휴직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임금 50% 수준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을 명시해야 한다.

4)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 방안 마련 필요

가. 유급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제□ 도입

현재 '기본계획'에는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의 도입이 명시되어 있을 뿐, 유·무급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다. 현재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를 무급으로 할 경우, 남성의 돌봄 권리를 등한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남성들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는 반드시 유급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제를 최소 7일 도입하되, 최소 3일은 유급화 하고 유급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중 일부를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는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도입을 통해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근로형태 유연화 지원방안 강화

□기본계획□에 □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는 단축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단축근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소지가 있으며 단축 근로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7) 기초연금제 도입과 공공성이 확보된 장기요양보장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1) 기초연금제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

가. 가장 적절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 미가입자, 제도적인 배제자(제도 시행 당시 고령자, 무소득 배우자)인 적용배제자의 노후생활보장

□ 사실상 미가입 상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 미납자인 유사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

□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급여배제자의 노후생활 보장

나. 여성의 노후생활 보장 필요

□ 65세 이상 노령인구 성비는 67.1%로 여성고령인구는 남성에 비해 1.5배 많으며,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1천 명 중 255천명이 여성수급자임(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

□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형태에 종사하거나 영세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됨.

□ 현행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한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및 현행 연금제도 설계의 특성상 공적연금을 통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여성의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하고, 현행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2)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 '기본계획'은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체 국민의 노후생활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국가의 '기본계획'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함.

□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소득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철회되어야 함.

(8)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을 □장기요양보장제도□로 변경하고 공적 서비스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1) □노인수발보험제도□ 명칭을 □장기요양보장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 □수발□이라는 명칭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노인을 부양해 온 전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률 명칭으로는 중립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수발서비스□는 그 용어의 한계로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평가 절하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 가치도 저평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수발□이라는 명칭은 제공자, 이용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용어이므로 법안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함.

2) 수발보험제도 본인분담금을 10%로 낮춰야 한다.

□ 20%의 본인분담금은 개인의 서비스 이용회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0%로 낮추어야 함.

□ □수발서비스□의 우선 이용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가구일 것임.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노인층의 경우 연금 급여율이 낮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연금사각지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어서 □수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수발서비스□이용에 있어서도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10%로 낮추고, 이 분담금도 소득별로 차등화 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함.

3) 공공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빈약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진입이 수월하게 되며, 민간시설이 대다수 수발시설로 지정될 경우 수익발생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것임.

□ 노인수발보험법이 목적으로 하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노인요양인프라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재가수요는 23%만을 공공부문에서 충족하도록 계획하고 그 외는 민간부문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간시설이 재가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경쟁으로 인해 일정한 질을 유지하기 보다는 가격상승과 영리법인의 등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가서비스 역시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끝)

정부,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주요내용>

-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 저출산 외에 노후생활대책, 미래 성장대책을 포괄한 종합대책

-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하여, □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 소요 전망

- 사회적 합의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6월중 최종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