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2006 여름 빈민현장활동

□ 일시 : 2006년 7월 1일(토) ~ 7월 8일(토)

□ 장소 : 서울 . 수도권 곳곳

□ 주관 :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준)

□ 주관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민중복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2006 여름 빈민현장활동 자료집 순서

1.  여름 빈민현장활동 일정 · · · 5

2.  단위·지역 현황 소개

2-1. 청계천 복원공사와 도시빈민 투쟁 · · · 15

2-2. 판교에서 주거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 · · · 23

2-3. 전빈련 소개 · · · 24

2-4. 전철연 소개 · · · 25

2-5. 비닐하우스촌 주거연합 · · · 27

2-6. 노실사 소개 · · · 27

3.  2006년 여름 빈민현장활동 기조해설 · · · 28

4.  뉴타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 · 32

5.  주거권과 주거 공공성 · · · 35

6.  자활/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 · · 38

7.  노숙인 문제의 현황과 전망 · · · 42

8.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와 간병인 노동자 노동권 · · · 54

9.  [참고자료]빈곤에 대한 인권담론· · · 55

10. 생활수칙/성평등 내규 · · · 69

12. 연락처 메모장 등 · · · 71

빈활제안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에서는 2004년 여름빈민현장활동을 시작으로 2005년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여름빈민현장활동□을 진행하고, 2006년 1월 □주거, 공간의 박탈을 넘어 평등한 삶의 자리로□라는 모토아래 주거빈활을 진행했습니다.

빈곤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민의 현장을 따로 있지 않습니다.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쌀수입개방을 앞두고 파탄에 이르고 있는 농민이나 40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빈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서민이 실제로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사회내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빈곤□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빈민현장활동□을 통하여 □현장□의 □빈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평 아파트에는 대각선으로 눕기에도 힘들다는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처럼 서로가 □서민□을 자처하고 있는 오늘, 700만 빈곤인구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빈곤이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안정한 주거공간에서 살거나 최소한의 주거조차 위협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교육에서 소외되고,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아가 빈곤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폭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빈민현장활동은 이러한 폭력적 상황에 놓여진 빈곤계층의 투쟁에 함께하며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나가는 □현장□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본질을 알려내고,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의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006년 빈곤사회연대의 핵심요구인 □한미FTA저지, 생활임금 쟁취, 사회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2006년 여름 빈민현장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06 여름 빈민현장활동 일정

7월 1일(토) :

□ 공부합시다 ! □

- 오리엔테이션 -

시간	일정	내용	진행
13:00-14:00	집결 및 인사	집결, 참가자접수, 상호인사	노래배우기, 율동배우기
14:00-15:00	인사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개요	- 대표인사 : 전빈련 김흥현 의장 - 오리엔테이션 일정·생활수칙 등 설명.
15:00-15:30	영상상영	- 빈곤전반에 대한 영상 상영	빈곤사회연대 영상팀
15:30-18:30	인권교육	- 누가 빈곤한가? 왜 빈곤한가? 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운동사랑방
18:30-19:30	저녁식사
19:30~22:30	사회공공성마당	분반토론/종합토론	민중복지연대
22:30~23:30	공동체놀이
23:30~	앞풀이	빈활 일정 결의 앞풀이^^

MEMO

7월 2일(일) :

□개발 앞에 놓인 삶의 자리, 현장을 찾아서□

- 뉴타운 개발과 미아6동 세대위 결합 -

시간	일정	내용			진행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학교정리
8:00~9:00	아침식사
9:00~10:00	이동	미아6동으로 이동
10:00~11:00	교양	뉴타운개발과 미아6동 상황개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11:00~12:00	공가청소	발대식 및 공가 청소 및 꾸미기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선전전 세대방문 주거인권학교	1팀) 지역선전활동 및 가구방문	□2팀) 주거인권학교	공가 꾸미기
15:30-18:00		1팀) 주거인권학교	2팀) 지역선전활동 및 가구방문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마을문화제	작은 문화제
21:00~22:00	하루평가
22:00~23:00	전체평가
23:00~24:00	취침

MEMO

7월 3일(월) :

□청계천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 청계천 개발(삼일상가, 삼각수하동, 풍물시장 철거) -

시간	일정	내용	진행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8:00~9:00	아침식사	식사 및 이동
9:00~9:30	인사	격려사(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 전국노점상총연합 이필두 의장,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심호섭 의장)
9:30-10:30	교양	□청계천 개발과 도시빈민□ □파괴되고 있는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전빈련 문화연대
10:30-11:30	영세상인 간담회	삼일상가 철대위로 이동 및 간담회 삼일상가 철거민대책위와 함께 영세상인(상가세입자)들이 철대위를 결성하고 투쟁해온 내용을 이야기함.
11:30-14:00	청계천투어	청계천 투어(8가->7가->동대문운동장) 개발로 파괴될 청계천 좌/우 양쪽으로 투어를 하면서 주요 지점에서 설명
14:00-14:30	점심식사	동대문운동장.

MEMO

시간	일정	내용	진행
14:30-15:30	증언	□청계천 개발과 노점상□ 증언 동대문운동장 돌아보기
15:30-16:00	이동	시청으로 이동
16:00~18:00	시청 앞 집회	삼각수하동, 삼일상가 철거 규탄집회
18:00-19:00	이동	수원 권선3지부 가수용지구로 이동.
19:00~20:00	저녁식사
20:00~20:30	견학	권선철대위 가수용단지 견학
20:30~22:00	간담회	전철연과의 간담회
22:00~23:30	하루평가	조별하루평가와 전체총화

7월 3일(월) : □청계천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MEMO

7월 4일(화) :

부동산대책의 문제점과 철거

- 판교철대위 -

시간	일정	내용	진행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8:00~9:30	아침식사 및 이동	판교 철대위로 이동
□9:30~10:00	교양	판교 철거상황에 대한 교양
10:00~12:00	판교철대위 주거꾸미기	판교철대위 숙소만들기 주거공간 정비활동
12:00-14:00	점심식사 및 이동	식사 후 성남시청으로 이동
14:00-17:00	집회	성남시청앞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17:00~18:00	판교로 이동	판교로 이동
18:00~19:00	저녁식사	맛있게!
19:00~21:00	선전전	주변선전활동 및 철대위 꾸미기
21:00~22:00	간담회	철대위와의 간담회
22:00~23:30	하루평가	조별하루평가와 전체총화

MEMO

7월 5일(수) :

□최저주거기준, 어떻게 안 되겠니?□

- 최저주저기준의 실현방안과 비닐하우스촌의 주거권(장지마을) -

□IMF 열 개가 몰려온다! 한미FTA 저지!"

- 한미FTA 농성결합 -

시간	일정	내용	진행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8:00~9:00	식사	식사 후 장지마을로 이동
9:00~10:00	교양	1) 최저주거기준의 의미와 실현방안 2) 비닐하우스촌의 주거권과 장지마을
10:00~12:00	지역결합	장지마을과 함께 하는 실천활동
12:00-14:00	식사 및 이동	식사 후 송파구청으로 이동
14:00-16:00	집회	송파구청 앞 비닐하우스촌 주거권 요구 집회결합
16:00~17:00	광화문으로 이동	한미FTA농성장으로 이동하며 선전전
17:00~18:00	강연	빈곤을 심화하는 한미FTA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촛불문화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저지,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
21:00~22:00	간담회	농성단과 간담회
22:00~23:30	하루평가	조별하루평가와 전체총화

MEMO

7월 6일(목) :

□안정적인 일자리! 인간다운 삶의 보장!□

- 서울시의 장애인·노숙인 일자리대책 비판 및 노숙/쪽방 체험 -

시간	일정	내용	진행/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8:00~9:00	아침식사	식사 및 출근 선전전
9:00~11:00	간담회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사회복지노동자의 현실□	-사회복지노조 김재원 위원장/변원노동자협의회 미조직센터 최경숙 센터장
11:00~12:00	점심식사
12:00~13:00	1인 시위 지지방문	장애인 시설확충반대, 활동보조인 제도화 철창 1인시위 지지방문 후 이동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빈활 中 노숙분야의 진행 일정·내용 개괄적 이해의 자리	□ 영등포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14:00-16:00	노동체험	- 서울시특별자활근로: □특별자활근로사업□의 근로현장에 참여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숙인 관련 근로제도를 직접체험, 실상을 파악한다. - 파지 및 고물수집: 파지와 고물수집을 노동수단으로 하는 당사자와 동행하며 그들의 현실을 이해한다. - □꼬지□체험: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제금으로 노숙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분들과 동행하여 그들의 현실을 이해한다.	□- 영등포 자활근로지 - 파지·고물수거 가능지 - 꼬지가능 종교기관

MEMO

시간	일정	내용	진행/장소
16:00-19:00	근로이후의 일상체험	-노숙당사자의 다양한 노동을 체험 한 후 당사자의 일상을 함께 경험해 본다.	□영등포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등
19:00-20:00	무료급식(저녁)	□무료급식 체험	서울역
20:30-22:30	□서울시일자리갖기사업□ 실태조사 결과 공유	□□서울시일자리갖기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 결과 공유 □노숙인 일자리와 관련한 서울시시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감리교신학대학
22:30-6:00	노숙/쪽방/상담보호센터 등 체험	□노숙/쪽방/상담보호센터 등 노숙당사자 잠자리의 직접체험	□노숙지역 □쪽방밀집지역 □가능한 노숙인 지원기관

7월 6일(목) : □안정적인 일자리! 인간다운 삶의 보장!□

MEMO

7월 7일(금) :

□하이 서울? 공공 서울!□

- 서울시 규탄 집중집회 -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한마당□

- 풍물시장 문화한마당 -

시간	일정	내용	진행/장소
6:00-10:00	당사자와의 일상체험	- 각 잠자리체험 이후 노숙당사자와 동일한 일상을 체험 - 무료급식, 인력시장 등 노숙당사자가 주도	□인근 무료급식처 □인력시장 등
10:00-12:00	정리모임	- 당사자의 노동·거주형태·일상생활 등 체험 소감을 공유하고 체험 이전과 이후의 시각 변화를 비교해본다. - 노숙인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시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당사자의 노동여건을 상기시켜본다.	감리교신학대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이동	- 시청 앞으로 이동, 집회준비
14:00~16:00	집중집회	빈곤과 차별을 부르는 서울시 개발·일자리정책 전면재검토!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16:00~18:00	실천활동	실천활동 및 동대문풍물시장으로 이동
18:00~20:00	문화제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문화한마당□
20:00~22:00	뒤풀이	빈활에 참여했던 모든이들과의 어울림마당
22:00~24:00	숙소이동	삼일철대위로 이동. 빈활대원 뒷풀이

7월 8일(토) :

□한미FTA 저지, 사회공공성 확대!□

- 한미FTA저지 공공부문총력결의대회 -

- 전체평가 진행

- 집회 참석 및 해단식

MEMO

	최인기 |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
2 - 1
청계천 복원공사와 도시빈민 투쟁

단위.지역 형황 소개

1. 청계천 복원 공사를 둘러싼 신개발주의

최근 청계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분야에도 신자유주의 이념이 적용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써 서울을 국제적인 상업도시와 금융거점 도시로의 개발" 한다는 목표 하에 청계천 복원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여 외국자본을 유치를 꿈꾸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특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청계천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낙후되어 있는 강북지역을 살리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법' 이 통과된 후 이미 각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부산, 마산 광양항 및 인천공항 주변의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에 대한 경제특구지정을 통한 물류 거점지역 육성과  경기도 인근에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 '국제업무·지식 기반산업 중심지', '국제금융단지', '관광·숙박 전시단지'를 개발하고, 마포구 상암동에 '디지털 미디어 센타'를 조성키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흐름은 현 청계천 복원사업의 결과로써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 일대의 전통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문을 정리하고 이곳에 들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서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이밖에 파견 법에 명시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제한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결국 도시빈민의 생존권은 물론 향후 이곳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노동권조차 결국 밀려나고 말 것이다.

) 청계천 복원의 청사진에 가리워진 도시빈민들  - 현장에서 미래를 93호 최인기-

2. 청계천 복원과 노점상 대책문제

청계천변의 노점상들은 서울시 추정 약 3천여 명이 장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기가 10월-11월경으로 추정된다. □전국노점상총연합□으로 조직된 노점상이 약 1천여 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청계천 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청계천 주변의 숭인동, 창신동, 황학동에 분포하여 살고 있다. 청계천변에서 노점상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8월부터다. 복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지역의 노점상을 줄여 나갔으며 당시 노점상 박봉규 열사는 빼앗긴 마차를 찾으러 중구구청에 갔다가 격분하여 분신을 하게 되었다. 이에 주변의 노점상들이 항의를 하면서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도시빈민들에 대한 생계대책마련 투쟁이 촉발되었다. 한편 2003년 3월 초기 서울시의 입장은 불법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계천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노점상 의 대립은 본격적인 대립국면으로 들어갔다. 2003년 5월 2일에는 노점상 1천여명이 서울시의 행정에 맞서 □청계천 노점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선포식□ 을 청계천 9가 4거리에서 진행을 하며 노점상들의 대대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 기자회견 및 노점상들의 시청 앞 장사, 지도부 단식농성, 천막농성 등을 실시하는 등의 크고 작은 투쟁이 반복이 되었다.

2003년 7월 15일 전국의 노점상 5천여 명의 총력투쟁대회 대회 후 서울시에서는 □노점단체들이 자율 정비를 약속했다□ 며 □시는 풍물시장을 만들거나 전업을 지원하는 등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서울시 측은 노점생존 보장을 위한 실무팀 구성 등에 합의하고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노점상들의 문제와 서울시 전반의 노점상 문제 및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노점상 대표들에 대한 고소고발의 취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피해와 관련해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복원 사업 첫 삽을 뜨기 위한 일시적인 회유책이었다.

) 당시 서울시 권종수 건설행정과장.

2003년 10월 16일 본격적인 고가철거작업과 인도축소작업을 위한 공사에 진입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노점상측은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협상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기존 5미터였던 청계천 라인

의 인도를 3미터로 축소하는 대신 조업주차공간을 이용 노점상의 자리를 보

호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이과정속에서 노점상들은 청계천 7-8가 황학동 벼룩시장을 복원이후에 지역의 특성을 살펴 보존하고 지원 육성해주는 것이 청계천 복원공사의 취지에도 맞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2003년 11월 30일 새벽 서울시에서 요청한 공권력 5000여명과, 공무원 및 용역 최소 3000명 투입된 상태에서 약 열흘 동안 치열한 대치가 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이 되거나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 속에서 총 10여명의 노점상 및 단체간부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 2003년 청계천 노점상 주요투쟁 경과 - 최인기-

3. 현재 상황

2003년 7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하여 일반 노점상 2천명은 흩어지고 현재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950여명의 노점상들만이 동대문운동장에서 풍물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5백여 명의 노점상들은 주변 이면도로에 산개해 있으며 동묘근처를 중심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집중적으로 장사를 하고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

개장 초기 2004년 초 평일 3만명, 주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평일에 개시도 못하는 노점상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의 비협조와 실질적 지원없이  노점상 1인당 70만원씩 그동안 무려 7억원을 거둬서 전기공사와 지붕 차양 막 공사를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의류쇼핑타운을 중심으로 지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 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곳을 헐고 새롭게 용도를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노점상의 요구

첫째 서울시는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서화 시켜야한다.

둘째 청계천노점상 □생계 대책위원회□를 서울시 산하에 공식적으로 구성해라

셋째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선전 사업을 진행하라

넷째 기타 부대시설 (화장실, 쓰레기 및 오물처리, 야간시장개방 등의 지원을 해라

) 동대문 풍물 벼룩시장 - 유인물 -

5. 삼일아파트 철거민 대책

첫째 삼일아파트는 지난 69년 서울시가 최초로 건립한 서민용 아파트로 당시에는 나무마루에 연탄보일러가 설치된 최신식 아파트로 '현대화의 상징'으로 불렸었다 전체 주민은 세입자 포함하여 약 1천6백여명으로 추정이 되었다.

삼일 아파트 철거는 청계천 복원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이 96년 재개발에 입각하여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당시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해 2천년 롯데건설로 시공업체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삼일아파트 24동중 전체가 2층만 남겨 둔 채 모두 철거한 상태다.

둘째 서울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2천만원~3천만원의 건물보상비 외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송파장지지구에 국민주택 분양권을 대안으로 내놨으며 또 세입자들에게는 이주 대책비 임대아파트 230채의 입주권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초기 세입자에게 가수용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아져 그 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이주대상비로 지급되는 3개월분의 생계비 3-400만원으로 해결을 하려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이후 입주자는 40만원-60만 원 이하의 보상비를 받고 이주를 시켰고 나머지는 막대한 철거용역비용을 들여 강제철거를 자행하였다.

6. 현재상황

당시 삼일아파트의 철거민이 어떻게 떠났는지 철거민이었던 이경아 (여 62) 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아씨를 비롯한 철거민 몇몇은 2005년 8월13일 상암동 근처 18평형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월 5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비용은 임대주택 2년 거치 3년 분할 약 1천 5백만 여원의 이자 0.9%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제 56만원의 비용이 매월

납부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청계천변의 주변에는 전세 값의 상승과 더불어 상당수 주택소유자들 역시 토지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계천변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학동, 왕십리는 2005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고 민간 재개발 조합이 승인 된 상태이며  이밖에 예지, 장사, 산림, 입정동, 4개 블록은 2006년 민간 개발을 시행하였고. 숭인동, 창신동 일대에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지역의 주민들 일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일부하고 있는 상태다.

표-1 [서울신문 2005/05/17]

고 보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양윤재 부시장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을지로 2가 구역의  M사는 지가 시세 차익으로만 2000억원 가까이 건졌다. 개발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이다. 단 이는 2005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에다 공공용지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 분을 합쳐 높이 148m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을 때에 국한된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의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을지로 2가 구역이 세운상가와 회현동 일대와 더불어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고, 구역 전체가 다 개발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계천 주변 재개발의 이익은 수조원 단위에 이른다.

)   서울 신문 2005년 5월 7일

7. 철거민들의 요구

청계천 주변지역에 실시될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서울시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복원전과 복원후의 단절 및 부조화로 오랫동안 청계천 변에서 땀을 일구던 노동집약적인 산업(공구, 인쇄, 출판) 과 업종들에 대한 대책 문제가 가장 심긱하다.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 하겠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보상을 위해 전체 150억원의 사업비 중 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한다. 청계천 삼일 아파트는 2층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부분 철거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상가를 대여하여 사용을 했으나 사업자 등록 및 주민등록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 약 100여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생계 마련은 전무하며 빈민해방 철거민 연합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8. 영세상인 대책문제

구분	중 분류	소 분류	업체수
도/소매업	의류/신발/피혁	의류 및 액세사리 의류부자재, 신발 타올, 가방 및 가방부자재, 피혁	1,890
	전자/전기	전기, 전자, 조명	1,890
	생활용품	비닐, 문구 및 완구, 조류 및 수족관, 서적, 가정용품	1,587
	산업용재(판매)	공구 및 철물, 금속 및 비금속, 배관 및 냉동설비, 베어링 및 미싱, 소방 및 안전보호구.	515
제조업	산업용재(제조)	조립금속, 제품제조 및 금속처리업, 인쇄출판 간판 및 광고물	1,610
기타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 개인서비스	489
합 계			6.140명

표-2 /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자료 서울시 자료

) 2005년 7월 서울특별시 자료

첫째는 청계천 변에는 통상 전체면적 15만평이상에 6만 5천여상가 20여 만 명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인들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우선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개발을 통한 상권변화와 지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고 세입자나 영세 및 임차 상인들은 기존 상권의 붕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만성적인 경기불황에 빠지면서 상인들 특히 영세상인들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측면이 있다. 이밖에도 청계천변의 차량진입이 과거보다 어려워져 기존의 상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차량통제를 강화하여 차 없는 거리로 유도하고 도로 정비와 주차를 제약하거나 구간마다 주정차금지를 위한 몰래카메라가 편법으로 설치되어 주차한지 5분이상이 지나면 채증되어 과태료가 청구 된다.

셋째 청계천 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기존의 상권과 관련이 없는 이들의 방문으로 지역의 전략적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의류관련 쇼핑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상권을 배제하고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

넷째 소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도심 부적격 업종으로 일컬어지는 청계천 상가 3-4가 을지로 3가 등에 산개해있는 산업용재 기계 공구상가 등 총 6, 140여명의 상가에 대해서 문정지구에 2007년 말 까지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 외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책안과 관련하여 송파구 문정장지구에 서울시에서는 15만 8천평 그리고 실제 상가를 건축 할 수 있는 부지는 2만 4천 5백 평으로 줄여 전업종이 이주하기는 실제 어려운 상태라 한다. 상인들의 요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 상인들의 요구

첫째로 □청계천 상권수호대책위원회□ 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에 상인대책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상인대책 촉구하고 이주대상자들의 자격에 대한 증명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재개발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이주상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만평 규모의 대규모 상가를 조성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 할 것 (공사기간 4년 물품유통단지 조성은 2007년 말, 추기단지 조성은 2008년말 완공)

셋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자금융자에 준하여 (5년 거치, 3년 분활) 조치 넷째 점포면적은 점포당 전용면적 기준, 평균 7평 수준으로 한다.

다섯째 공사착공일 현재 청계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영업중이며, 실제 이주상가단지로 이주하여 영업할 상인에게 특별 분양 부지매입원가+부지조성원가+건축비+=0000원을 구두 계약 받은 상태이나 이를 문서화해라.

여섯째 서울시에서 영세상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요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상가부지는 공영개발 상가건립은 이주상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청계천상인대책연합회정책목표(안)

10. 청계천 복원공사는 정당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첫째는 시민위원회 등 기타 기구들은 들러리였다. 둘째는 청계천 복원은 통제로 점철되어 있다. 셋째 서울시 의회의 역할은 없었다. 넷째 대 시민 홍보를 통해 사업을 선점했다. 다섯째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없었다. 여섯째 결국 돈 잔치로 점철된 청계천이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간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정치적으로 조작된다. 1960년대 청계천의 성공적 복개에 쏟아졌던 국민적 찬사가 2005년 복원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던 사실이 잘 보여준다. 선호도가 떨어지면, 복원 청계천은 당연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도심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복원이 미래의 도시관리에 부담이 되고 또한 진정한 생태적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분명해지면 상류지천의 물을 저류해 흘러내고 시멘트로 덫칠 된 현재의 구조물은 또 다른 정치가에 의해 대대적인 수선으로 돌변 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복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하지 못한 복원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비용은, 진정한 청계천 복원을 통해, 즉 서울에 사라진 자연의 생명을 되돌려내고, 묻혀진 역사를 되찾아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시민들이 쾌적

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 실험의 기회, 즉 서울을 진정 서울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박탈에 따른 비용이 가장 큰 것일 것이다. 그 비용은 모두 서울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과제인지도 모른다.

	| 판교 철대위
2 - 2
로또의 땅 판교에서 주거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

수도권 개발바람의 선풍을 몰아온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거권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0 여 년 이상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온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없이 밀어붙이기 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한 마구잡이식 개발은 철겨용역깡패와 전경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철거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사유재산을 강탈당하고 세입자가 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도시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투기만을 조장하는 개발입니다.  이에 판교 주민들은 판교철거민연합대책위를 구성해 목숨을 걸고 주거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대책, 후철거가 되어야 하고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 단지와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국빈민연합
2 - 4
전국빈민연합 소개

한국에서 도시빈민운동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노점상운동, 철거민운동, 일용직노동자운동 등이 진행되어왔는데 그 형태 또한 대중조직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 다양하다.

그러던 중 80년말 대대적인 노점단속과 강제철거에 맞서 노점상조직, 철거민조직 및 다양한 빈민운동조직이 결성되는데 도시빈민운동의 공동투쟁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전국도시빈민투쟁위원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빈민운동의 연대조직 건설은 각 단체 간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서적 연대감 수준을 뛰어 넘어 □전국빈민연합□ 은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95년 3월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투쟁을 성과로 결성되었다. 특히 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재벌해체와 민중생존권 쟁취□ 를 내걸고 □전빈련(준)□ 이 주최하는 두 차례의 빈민대회를 통하여 철거민, 노점상들은 공동투쟁을 전개하였으며 99년 4월 전빈련이 정식 출범하였다.

전국빈민연합은 다양한 방면의 도시빈민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연대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전국노점상총연합과 빈민해방철거민연합이 산하 단체로 결합하고 있으며 전국민중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 빈곤사회연대(준) 등에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binmin.org

	| 전국철거민연합
2 - 6
무차별적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주거권을 위한 투쟁과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주거 세입자는 50%가 넘고 월세 계약이 40%가 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까지의 주택 정책은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은 건설자본과 투기꾼이지 이 정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쪽은 내집마련이라는 소원하나에 삶의 다른 행복을 전부 저당 잡히고 있는 중하층 무주택 서민들이였고, 내 집 마련 해 보려는 것은 그저 꿈에서도 힘든 일이 되고 개발에 쫓겨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도록 하는 개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우선 정책과 분양가 자율화라는 정책은 한마디로 서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없는 투기 정책인 것이다.

현 정권에서 로또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판교에서는 개발지구 철거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도 비싼 임대료를 마련 못하고 고민하다 자살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은 정부 주택정책의 난맥상이 부른 비극인 것이다. 판교신도시 4개 민영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철거세입자 70%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계약을 포기를 하였다. 계약 포기자가 많은 이유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한다. 그렇다면 포기한 임대주택의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결국은 다시 자본이 흡수를 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판교신도시가 지역의 원주민의 주거안정보다는 토지개발공사와 대한 주택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앞장서서 수익을 챙기는데 개발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철거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배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이주 안내문을 확약해놓고 비싼 민간 임대아파트를 배정한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민적 기만을 저지른 처사였던 것이다.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주택개발, 재건축, 도심재개발, 개인사업체개발 등의 이름만을 바꾼 수많은 개발을 시행하면서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무대책으로 되돌려 버렸다.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단순히 개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주택의 독점, 개발정책의 문제점들로 인한 것임이 자명하다. 그래서 전국철거민연합

(이하 전철연)은 이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문제점과 토지·주택·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매각 반대와 영구임대주택의 정착화, 1가구 1주택제도 도입, 토지·주택세제에 대한 대표적인 전환, 순환식 개발에 의한 개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을 고민하기에 앞서 또 하나의 과제로 설정되는 것이 바로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현재의 국가권력은 자본의 무한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동통제와 민중생존을 짓밟는 만행을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대응은 명확한 정치적 각성 속에서 가능하며 여기서 우리의 역할과 임무가 뚜렷해지고 있다. 현 정권의 개발정책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강제철거는 단순히 철거민만의 문제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철거의 모순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생존권을 약탈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투쟁이 철거민만의 투쟁이 아니라 토지, 주택정책의 부조리함을 깨부수는 계급적 투쟁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철연은 이런 계급적 투쟁으로 이어져 비타협적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것은 주거세입자와 영세가옥주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와 상가세입자는 임대상가가 지어질 때까지 우선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임시상가이다.(순환식 개발) 그 동안 전철연 역사에서 증명된 전국 50여개의 개발지역에서 합의 후 공증문권화 하였음에도 순환식개발이 법제화되지 않는 이유는 건설자본의 극대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의 서민 죽이기 정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체 국민들의 주거, 생존의 권리 쟁취를 비단 철거민들만의 문제로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현장투쟁□으로 철거민, 학생, 노동자, 노점상등과 함께 고민하는 이번 투쟁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거연합
2 - 7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 주민연합(준)

주택개발과정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거 빈곤층은 공원용지, 체비지, 국공유지 등 비교적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무단 입지하여 형성된 곳이 비닐하우스촌이며, 현재 수도권에 10,000세대가 넘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나 무주택 서민은 전체 국민의 52%이며, 상위 3%가 국토의 토지를 소유한 것은 잘못된 주택정책의 결과입니다.

특히 2003년 6월 □최저주거기준□이 설정 공고되어 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을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도 비닐하우스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여 찾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 주민 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 노실사
2 - 8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약칭 노실사)은 2002년 12월 12일 창립되었고, 궁극적으로 노숙당사자운동을 지향하며, 노숙인 복지에 종사하는 실무자, 자원활동가,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활동으로 1)단신의 수급자, 일용노동자를 위해 저렴한 숙식비로 운영되는 유료숙박소인 □노실사 사랑방□을 운영하고, 2)계간지 「떨꺼둥이」를 발간한다. 3)매년 동짓날에는 노숙생활 도중 사망한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를 개최하고, 4)일본 홈리스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 노숙·홈리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의 운동경험을 배우고 연대를 모색한다. 그리고 5)반빈곤 운동을 위한 연대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운동단체이다.

홈페이지

http://www.homelessaction.or.kr

2006년 여름 빈민현장활동 기조해설

□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빈곤을 확대하는 한·미 FTA 저지하자

금융세계화, 개방화, 노동유연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구조로 재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4대구조조정의 시행을 통해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자본은 노사관계로드맵, 한·미 FTA 추진 등을 통해 이를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대 구조조정이후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유연화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 제도화하는 것이며, 상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물류, 금융까지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시장시스템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은 이를 위한 매개고리이자,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을 통한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합의, 북핵 위기로 표현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와 맞물려 진행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안보까지 연관된 협정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현재 같은 방식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 제조업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분야 전반이 개방되면 농민 100만 명 이상이 실직하고, 대학등록금은 천만 원대로 급증하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고, 건강보험이 축소되어 의료비는 급등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와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공공요금은 급증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며, 노동과 환경관련 규제가 철폐되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환경파괴는 더욱 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시청각미디어 분야 전반의 규제가 철폐되면 그나마 희박해지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되고, 사회적 해체와 민중의 고통은 뉴스로부터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입니다.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제거되기에 민중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정책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관세장벽□이란 해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필요에 따라 외국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차원에 한정된 관세장벽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노동·환경·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정책 등도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가로막는 이유로 폐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지만 최소한의 자국 영상물 상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에 돌입하기 전 미국은 지속적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요구해 왔고, 한국정부도 한·미 FTA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자발적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방침을 발표하여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농업, 투자와 금융, 방송과 문화산업, 교육과 보건의료, 전기와 가스, 수도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전반에 공히 해당되므로 정부는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보호정책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이루어지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득과 고용이 늘어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 협상의 결과를 놓고서도 정부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가 전면화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스스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추상적인 미사여구만 내뱉고, 협상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말대로 성공적인 FTA 체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재벌과 자본의 이익만으로 귀결될 뿐, 수백만에 달하는 가난한 민중과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사회도 세계제일의 부를 자랑하지만 빈곤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등 세계제일의 빈부격차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했던 90년대에도 이러한 빈곤층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2000년 들어와서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권리의 침해와 빈곤을 양산하고, 이를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미 FTA가 낳을 결과입니다. 대다수 민중에게는 사회보장의 해체, 민주주의의 후퇴마저 가

져와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빈민층이라는 남미의 실상이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0만에 달하는 빈민층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민중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위험 사회□를 초래하는 한·미 FTA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 사회공공성 강화하여 사회적 빈곤 해결하자

한·미 FTA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지난 십 수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괴되고 심화된 민중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과 날로 확대되어가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론스타 같은 국제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50%가 이미 넘어버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농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투자를 증대하여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라는 발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대, 노동의 질과 삶의 질 악화로 민중 대다수가 고통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빈곤층은 이미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이득이 오직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일부 기득권을 가진 부유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부동산투기꾼의 배를 불려주고 있지만 지금도 청계천, 포이동, 영등포역 앞, 미아동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판잣집과 자기 한 몸 뉘기 힘든 좁은 쪽방, 비닐하우스에서 힘든 삶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재벌, 초국적 자본, 일부 부유계층을 위한 한·미 FTA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재의 구조를 철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일자리를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물, 전기 등 에너지 등 사회서비스와 연관된 비용을 개인 부담에서 사회부담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공공성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과 민간의 손에 맡겨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변질 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건강권, 주거권 등 제반 사회적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확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빈곤층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빈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불안정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보육, 간병, 출산 등과 연관된 서비스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바램과 요구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동권·교육권·노동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애인,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지역 주민, 거리를 떠돌면서도 자신의 삶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노숙인, 가사노동과 불안정한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여성, 이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우려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성이 사회공공성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투쟁할 때 빈곤은 철폐될 것입니다.

뉴타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한민국 = 서울공화국 = 강남공화국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도시 대 중소도시, 도시 대 농촌의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게 곧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을 중심으로 불균등 성장이 이뤄지면서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서울은 팽창에, 팽창을 거듭해 오늘날 인구 천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역사는 쉼없는 (재)개발의 역사입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에 맞춰 도시가 팽창되면서 하루도 쉴틈없이 이곳 저곳에서 공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주택 공급도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영세민들이 사는 동네를 재개발해 중산층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나면 남아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남아있는 비율을 말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30%(사업시행 인가일 기준)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낙후한 동네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신도시 vs 서울시의 뉴타운

2002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수도권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강남으로 몰리는 고급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며 정부는 판교 같은 신도시를,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작년 서울시가 거여·마천을 포함한 3차 뉴타운 후보지를 발표하고 곧이어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송파 신도시를 짓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뉴타운은 한마디로 강북 속에 강남을 한 곳씩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길음, 왕십리, 은평을 각각 주거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시범지구로 발표했고 2003년말 2차 뉴타운 15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작년 3차 뉴타운 지정에 나섰습니다. 3개 시범 뉴타운 사업조차 끝나지 않은 가운데 2, 3차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각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광역 재개발로 기존의 재개발구역, 재건축 구역 몇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면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다보니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개발할 필요가 없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까지도 포함되기 일쑤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해당하는 계획정비구역, 불량주택과 양호주택이 섞여있는 계획관리구역, 양호한 주택이 많아 재개발이 필요없는 자율갱신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주민간, 지역 대 지역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동네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길음 뉴타운 입주자의 30%가 강남 사람들

뉴타운도 주민을 쫓아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겨레신문이 길음 뉴타운 2구역의 아파트 입주자들을 분석한 결과, 원주민의 재입주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 반면 타지에서 들어 온 외지인 중 30%를 강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 개발이 강남 주민들의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뉴타운은 강북 주민들이 들어가 살기 어렵습니다. 강남 수준의 고급 주거단지를 표방하면서 중대형 평형을 늘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지는만큼 분양가도 높기 때문에 서민들한텐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거나 무주택 세입자들이 뉴타운에 지어지는 삼성래미안, e-편한세상, LG 자이에 입주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뉴타운은 이미 부동산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지구는 비 뉴타운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배에 달했고 일간지의 부동산면을 보면 뉴타운은 유망

투자지역으로 소개됩니다. 서울시가 개발이익 환수대책도 없이 일단 뉴타운 지정부터 하면서 개발업체와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동네 만들기

뉴타운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뉴타운 지구내 주민들과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실태와 주거욕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포함한 뉴타운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고 생업을 유지할 대책이 없으면 동네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개발이 필요 없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은 뉴타운 지정을 전면 철회하거나 뉴타운 개발구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개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뉴타운 말고도 서울에는 300곳이 넘는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 구역 지정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동네를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동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도 참여의 권리를 줘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사업인가시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전월세 융자 등을 통해 이주대책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전면철거형 정비방식 대신 순환식, 수복식 재개발을 통해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동네를 바꿔야 합니다.

일본의 뉴타운은 20,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동네를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동네를 확 바꾸면 주민들이 적응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뉴타운을 만듭시다.

주거권과 주거 공공성

집은 어떤 공간인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광고문구는 얄밉지만 진실이다. 공간, 즉 어디에 위치해있는가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함축한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

첫째, 인간의 생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몸을 씻고 배설물을 처리한다. 생물로서의 인간 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에 따라 집은 일정한 수준의 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혼자서 살든, 특정한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든 집은 삶을 일구어가는 터전이 된다. 마음을 다스리거나 휴식을 취하고 미래를 설계하거나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은 사회와는 다른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은 사회적 관계나 질서와 연결되어 있지만 적어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테두리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이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거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집의 안팎만을 경계 짓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집은 사회자원과 네트워킹을 이루는 거점이 되는 공간이다. 학교와 세탁소와 공원과 지하철역 등 공적으로 이용되는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지만 어떤 집에 살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된다. 또한 집이 사적이고 고립된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적이고 개방된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이 분명해진다.

넷째, 집은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공간이다. 공법 관계에서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투표권이 부여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의 주체로 여겨지는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것이 그렇다. 국가권력과 개인이 관계를 맺게 되는 근거지인 것이다.

주거권은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 말은 개인이 적절한 주거를 누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내 후손이, 우리 모두가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 즉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질서에 대한 권리다. 누구도 적절한 주거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질서에 대한 권리. 주거권은 사회경제적 체제의 문제다.

자본주의 질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를 통해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땅은 누구나 알듯이 한정되어 있다. 새로운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할 지언정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제한된 땅에 대한 배타적 소유는 소유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원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주택의 분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안정된 점유를 누리는 것 모두가 공공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도 적절한 주거에서 배제되지 않는 질서가 가능해진다.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요청된다.

첫째, 집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점유하는 과정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를 반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차적으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의무는 당사국 정부가 져야 한다. 공공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국가개입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때 국가의 개입은 자본의 질서를 옹호하는 현재의 국가권력이 아닌 민중적 통제에 기반한 실질적인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취약집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적절한 수준, 즉 인간다운 삶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주거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적 성질과 필수서비스의 공급, 기반시설의 확보, 비용부담 등 모든 것이 인간다운 삶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이 실질적으로 주거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도주거기준 등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수준은 더욱 큰 것, 더욱 새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등과 상관없이 필요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접근의 제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때문에 발생하는 접근의 제한 등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접근성의 확보는 □37세 비혼장애여성에게 팔지 않음□이라는 팻말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이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설계와 건축이 장려되어야 하고 비용으로 인한 벽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또한 가구 중심으로 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부당하게 수준이 낮은, 부당하게 수준이 높은 주거를 누려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주거를 누리는 데에 서로 다른 집단이나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른 필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이윤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공에 의한 생산과 분배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좀더 넓은 집이 필요할 테고 휠체어장애인이 있으면 턱이 없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집이 필요하다.

자활/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정책팀

1. 들어가며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은 도산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는 대량실업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였다. 정부는 대량실업의 대안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지만 이는 임시적 소득보장정책으로 일시적인 대책으로 실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하여 임시적 소득보장이 아닌 구조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일자리창출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일자리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가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임금형태로 지원하는 일자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 보충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의 임금수준은 노동 강도에 따라 월평균 60~68만원 수준이며, 6~12개월 미만의 한시적 일자리이다. 한편 자활의 일자리도 자활이외의 사회적일자리와 유사한 수준이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57~78만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사회적일자리를 decent job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의 사회적일자리 부분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2003년 2천명 수준 이였던 사회적일자리 지원인원이 2006년 134천명으로 66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증가율은 43배 증가로 지원대비 예산의 증가수준이 매우 낮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정책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률의 저하 및 사회서비스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상대빈곤층(중위소득의 50%)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2. 자활/사회적 일자리의 현황

<표 > 사회적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참여 부처	노동부	6개 부처	7개 부처	8개 부처
일자리창출사업	277 (100)	374 (100)	462 (100)	527 (100)
사회적일자리사업	7 (2.5)	22 (5.9)	69 (14.9)	134 (25.2)
주 : 2001년부터 실시한 자활의 사회적일자리는 제외한 추계임.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 분야 작업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인용

2003년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지원인원은 전체일자리창출지원인원 277천명의 2.5%(7천명)수준에서 2004년 5.9%(22천명), 2005년 14.9%(69천명), 2006년 25.2%(134천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미만의 한시적인 일자리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적일자리가 한시적 불안정일자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일자리의 임금수준은 근로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는 60~68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의 사회적일자리는 60~68만원, 공공근로의 경우 57~7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표 > 사회적일자리의 종류별 월급수준(2004년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부대경비포함)
		사회적일자리	시장형
월급여수준	60~68만원	60~68만원	70~81만원	57~78만원
자료 : 노대명,(2005)

한편 사회적일자리 시범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참여자중 30%가 일반 참여자이며, 70%가 취약계층과 자활대상자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취업취약계층이며, 취업대상자의 90%가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곤률은 1인을 제외한 가구의 중위소득 50%기준 빈곤률을 추정한 것으로 차상위층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률이다. 따라서 실업률과 빈곤률의 추이를 통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정책은 실업율을 확대시키지 않는 효과는 있었지만 차상위수준의 빈곤층 다시말하면 근로빈곤층은 확대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 실업률과 빈곤률의 관계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빈곤률	8.6	8.9	10.5	10.7	9.8	9.8	10.3	10.9	11.8
실업률	2	2.6	7	6.3	4.1	3.8	3.1	3.4	3.5
주 : 빈곤률은 경상소득에 중위소득의 50%를 적용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년간 및 『가계소비실태조사』년간

3. 자활/사회적일자리의 문제점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급해야하는 공공재의 성격의 서비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이라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복지서비스정책을 통합하여 사회적일자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서비스로 인한 복지재정 비용을 낮추면서 실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는 60~70만원수준의 저임금 일자리이며, 6~12개월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로 불안정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근로빈곤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이 90%이며, 대부분이 중·장년층이 90%로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종사하기 보다는 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 대안으로 근로소득지원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여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소득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은 예산을 핑계로 낮은 임금의 근로빈곤층과 근로빈곤층에서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기준으로 부부가 근로활동을

활 경우 여성이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근로소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자녀가 없을 경우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또한 개인의 소득이 저임금으로 근로소득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된다하더라도 부부합산과세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부부가 근로를 할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편부모가정의 가구원중 1인이 저임금 근로를 할 경우도 근로소득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지원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지원제도라 하기에는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정책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임금노동과 실업을 넘나드는 빈곤층으로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라는 담론 속에 사회서비스분문의 일자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위해 전문기술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서 확대되어야 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부족한 일력을 채용하는 기조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재 사회서비스부문의 취업비중이 낮으므로 사회서비스부문의 취업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인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이 글은 진보평론 28호(2006년 여름)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1. 노숙인의 발생 배경과 사회적 인식

1) 1998년, 노숙인 문제의 발생 시점

1998년은 IMF사태로 인한 대량실업과 노숙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1998년을 기점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등 전국 5대 도시의 철도역 주변으로 몰려든 노숙인은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다. 아래 표에서도 보듯이 1997년과 1998년 1년 사이에 노숙인 숫자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표 1> 1997년-1999년 노숙인 현황

구분	1997. 12	1998. 12	1999. 2	1999. 5	1999. 7	비고
노숙인 수	598	6,100	6,200	5,500	5,400	부랑인 시설 (14,000명) 쪽방(10,000명)
쉼터노숙인	-	4,600	5,800	4,800	4,700
거리노숙인	-	1,500	400	700	700

노숙인 사태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노숙인 문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한국 경제난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노숙인은 IMF사태에 따른 대량실업난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여겨졌다. 응급보호 차원에서의 급식서비스와 쉼터 개소를 통한 잠자리 마련,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만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정부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지원 그룹들은 단시간에 노숙인을 위한 숙소(쉼터)설립, 급식제공, 상담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의 참여 등 일련의 응급 구호적 성격의 보호·지원체계를 빠른 속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2) 노숙인의 발생 배경과 인식 차이에 따른 문제점

IMF사태에 의한 대량실업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 파악되었던 노숙인 문제는 IMF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크게 줄어들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발생 배경과 원인,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결국 IMF사태를 통해 드러난 노숙인 문제를 통해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서 불안정한 노동형태와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있는 빈곤 계층은 이미 한국사회에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빈곤 계층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실업, 저임금구조를 강제하는 경제 구조와 저렴한 주택의 절대부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거리생활까지 하게 하는 노숙인을 계속해서 양산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림 1> 노숙 경로
불우한 성장배경 Unfortunate growth background	□	연소 취업 early employment	□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편입 the entry of an unstable employment system		□
-경제적 자원의 결핍 lack of finacial surport -부모의 이혼, 사망 Divorce or death of parents -가정 폭력, 아동학대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가출및 청소년 비행 Runaway or juvernile delinquency - 저학력 및 인적자원 투자 결핍 low scholarship or lack of investment of human resource		-저임금 low wage -임시, 일용직 temporary job -영세 자영업, 서비스업종 a petty self -management
취약한 가족 구성 weak family structure	□	외부적 충격 혹은 사고 an external shock or incident		□	노숙생활로 전락 Fell into the homeless
-불안정한 결혼 생활 unstable marrage life -독신생활 a single life -비정상적인 주거생활 abnormal residential life		-해고(실직) layout -사업 실패 fail of business -이혼, 별거, 배우자 가출 divorce, separation, runaway of a spouse

그러나 민간 지원그룹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정부는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숙인(露宿人)□을 1998년 당시나 현재나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거리 노숙인과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 생활자로 의미를 매우 좁히고 있다. 수구 보수 언론 또한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게으른 자, 부랑자 등 부정적인 모습만을 부각시켜 오히려 IMF 당시의 실직 노숙자라는 온정적 이미지(?)마저도 후퇴시켜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도 소위 걸인이라 부르던 부랑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국적 사회적 분위기 등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들은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가치 없는 예산으로 생각하게 하여, 예산을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일명 희망의집, 2005년 11월 기준 전국 20개 도시 101개소,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내부자료 인용.

정부의 □거리 아니면 쉼터 생활자□라는 단순화된 접근은 쪽방, 여인숙, 만화방, 지하 월세방 등에서 생활하거나, 친척이나 지인들의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살면서 상황에 따라 비정규·비공식노동에 종사함으로써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광의의 홈리스 생활을 선택해야 하는 □잠재적 노숙인구□들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노숙인에 대한 협소한 접근은 결국 정부가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숙인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정책방향을 눈에 보이는 노숙인에 대한 대책만으로 한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그 대응책은 □잔여적(殘餘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편적인 주거보장이나 공공부조제도, 자활사업 등 일반적인 저소득

) 노숙인 및 경계계층(잠재적 노숙인구) 추이와 특성

형태	현황(명)	비고
거리	969	2천명 이상 추정, 구직욕구 강함
노숙인쉼터	3,497	61.2%정도가 근로활동, 주거지원 욕구 강함
부랑인시설	9,729	정신질환(37%) 및 장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미인가시설	898	정확한 실태파악이 없음
정신요양시설	10,416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무연고 정신질환자
무허가기도원 등	5,000	정확한 통계와 내용 없고 연구자들의 추정치임
쪽방	6,400
고시원	60,000	근로능력이 있는 독신의 근로빈곤층, 서울 추정치임(정원호)

자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년

층에 대한 대책과의 격리를 초래하는 한편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대 빈곤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대빈곤정책은 정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게층에게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하는 빈곤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표현이자, 좁게는 공공부조 혹은 공적부조제도로도 대표되는 개념이다.

2. 노숙인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 진단

노숙인 지원체계는 응급구호서비스 제공과 체계구축의 측면 즉, <거리를 중심으로 한 현장지원체계>, <쉼터지원체계>, <쉼터 등의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주거지원체계>로 그 전달체계는 잘 갖추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각 전달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내용적으로 빠져있어 사실상의 시설수용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재정착과 탈(脫)노숙을 위한 통로가 사실상 막혀있어 노숙인구를 거리로 몰거나 쉼터로 모는 식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극명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림 2> 공식적인 노숙인 보호·지원체계

		노 숙 인
		□
		상담보호센터 (분류·사정, 생활편의, 일시보호, 거리상담 outr each)
								□	쉼터 및 시설입소거부		□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거리진료소, 급식소, 쪽방 등 이용)
□								□						□
전문쉼터 (단기보호, 재활·자활지원) 최장: 1년 6개월			□			□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 장기보호, 재활·자활지원)				□	타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								□
자활의 집 및 주거지원 (전세자금 지원) 최장: 4년							□	사 회 복 귀			□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2005년

특히 현재의 노숙인 지원체계는 응급구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용과 의식주 해결이 중심이 되어버린 쉼터 위주의 보호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제공도 쉼터 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이용과 수용을 위한 정책에서 진전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숙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일하지 않는 노숙인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불필요한 과잉서비스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먹여주고 재워주는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결국 노숙인에게 특혜나 유별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기회와 권리를 □노숙인이기 때문□에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와 의료, 노동·고용프로그램으로의 수렴과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대빈곤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리>에서 <쉼터>, <쉼터>에서 <쉼터 등의 시설 퇴소 이후>로 구축되어 있는 공식적인 전달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사실상 수용위주의 정책은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져서 노숙당사자의 자립의지와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3.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향한 흐름과 전망

1)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향한 다양한 요구

(1)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거권 요구

그동안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거쳐 갔던 분들은 거리에서부터 노숙인 쉼터, 부랑인시설, 병원 등 치료시설, 그리고 쪽방·여인숙□고시원 등 염가숙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계선상에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거리에서 염가숙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노숙인들과 관련하여 □노

숙의 원인은 00의 문제이다□라고 확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원인은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돌파구로서 적절한 주거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적절한 주거의 보장이 큰 힘을 얻는 이유는 쉼터 위주의 시설수용정책에 대한 한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노숙인 지원체계로 유입되어 어렵사리 돈을 모아 쉼터를 퇴소하게 되더라도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소위 염가 숙소라고 하는 쪽방, 여인숙, 고시원 수준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다시 쉼터로 돌아가는 게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러한 순환현상은 문제의 초점이 노숙인 쉼터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적절한 주거대책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해준다. 쉼터 총이용기간은 평균 23.88개월이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7개월까지 이용한 바 있다고 한다.

<표 2> 노숙이전 □ 노숙직전 주거형태(자료 : 김진미 2004)

	노숙이전 주거형태(5년전)	노숙직전 주거형태
자택	20%	7%
전세	20%	6%
월세	32%	35%
직장내 숙소	17%	12%
기타(일세 등)	11%	22%(일세)

<표 3> 서울자유의집 노숙인 입소전과 퇴소후 주거형태(자료 : 노대명 2003)

구분	입소전		퇴소후
	노숙자수	비율	노숙자수	비율
자가및전세	41	13.3	187	10.9
월세	94	30.4	107	6.2
더부살이,쪽방등	122	39.5	827	48.0
복지시설	52	16.8	601	34.9
합계	309	100.0	1,722	100.0

노숙인구의 규모와 노숙인이 처해 있는 주거현실의 절박함을 볼 때,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나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우리사회 주거정책들이 노숙인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거, 노숙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요구□가

전면화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2)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확대, 건강권 보장

빈곤층의 의료문제는 불건강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 기인하고 그리고 그 심각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특히 노숙인과 같이 우리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무의탁·빈곤계층은 대부분 건강에서 치명적 문제가 있고,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를 파생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해야 할 공공의료 수준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노숙인의 처지를 고려한 제도의 도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응급의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만 노숙인의 최극단적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는 □거리□에서의 객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이기도 하다. 노숙인들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급여제도□로 편입되어 공식적인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숙인은 설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정비급여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부담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제도를 유지하고 그것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노숙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인권보장 요구

지난 1998년 이후 많은 수의 노숙인 쉼터가 개소되면서 공식적인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치거나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을 입력하여 집적하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

- 서울시로부터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위탁 받은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의해 총 9개의 영역(개인신상 / 입·퇴소 / 의료 / 다시서기수첩 / 프로그램 / 연장심사 / 보고·통계 / 관리 / 게시판)으로 구성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운영 되어 옴.

- 인터넷을 통해 총 9개의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집적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노숙 당사자의 동의를 묻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문제가 됨.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은 서울시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노숙인들은 실직, 가족해체, 불의의 사건 발생, 사업의 실패, 질환 등 여러 가지 중첩된 이유로 인한 한계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숙인 쉼터인 희망의집을 이용하게 된다. 쉼터 이용자에 대한 수집된 정보는 보존 기한이나 파기 등의 명시가 전혀 없어 한번 노숙인은 영원한 노숙인으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DB화되어 남게 된다. 정보를 제공한 노숙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불리한 상황에서 전과기록처럼 남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연동시켜 정보를 집적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노숙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의 어느 한 순간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의료기록에 준하는 비밀이 지켜져야 할 자신의 상담기록과 개인신상정보가 자신의 동의나 법적 근거도 없고, 보존 기한이나 파기에 대한 명시도 없이 수집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집된 정보의 규모에 비례해 유출의 위험성은 커지고 이에 대해 책임과 보호조치를 확인할 수 없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차별이자 통제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노숙인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적 통계, 학술적·정책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자료(Data)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의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수집과 이용 및 보관·관리의 형태가 구분되어야 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비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정보인지에 대해,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집적되는 자료의 경우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와 정보제공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현재 노숙인 개인정보 수집은 계속된 문제제기 이후 당사자의 사전 동의와 수집 항목의 축소, 시스템 운영규칙(보존연한, 접근 수위 등)의 개선 등으로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집되는 자료의 양과 의료 정보의 문제, 전과기록처럼 인식되는 정보의 유출 위험성 등은 여전히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4) 공권력에 의한 비인간적 차별행위와 폭력 근절

거리노숙생활에서 발생하는 공권력과의 마찰은 항시 과잉단속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가혹행위 논란도 계속되어 왔다. 노숙인들은 편의시설이 발달된 공공역사를 거쳐 가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의료적·행정적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위기상황임에도 공권력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단속하는 공권력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비인권적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거리생활뿐만이 아니라 노숙생활 전반은 언제든 의료적·행정적·법률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공권력은 노숙인, 노숙생활에 대한 그들의 무지, 무대책,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생존과 생명, 인권의 문제를 간과해 버리는 단속 위주의 행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노숙인에 대해 단속 위주의 대책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노숙인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수법의 노동 착취와 가혹행위, 폭행, 인신매매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한편, 진단서와 같은 공문서 발급을 위해 노숙인의 몸에서 필요한 것을 탈취하는 브로커들의 존재나 신분증을 도용한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당해 영원히 무적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노숙인은 그 신분적 특성상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권력 입장에서는 노숙인은 단속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공권력에 의한 비인간적 차별 행위와 폭력은 단속위주의 대처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철도공안, 경찰 등 노숙인과 대면하는 공공노동자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5) 공공역사에서의 지원대책마련

공공역사는 다중이용시설이며, 기차 이용객들을 위한 장소이다. 그러나 공공역사는 이러한 일차적 기능 이외에도 가출청소년, 폭행피해 부녀자, 노숙생활자, 인근 쪽방 거주민 등 한계 상황에서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거쳐 가는 관문이자, 이용의 공간이고 생활의 거처이다. 그리고 □만취자□, □조

치필요자□, □건강악화자□ 등과 같이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한 계층이 상존하는 곳이다.

대도시 공공역사에서 일정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무료진료소□, □가출인합동상담소□, □부녀자 보호소□, □이동법률상담□, □주취자 보호소□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례는 공공역사가 다중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쳐 가는 집결지이자 이용의 공간으로 피난처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 철도역과 그 주변, 그리고 열차에까지 일자리가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과 노숙생활자가 현저히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응급성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비영리·민간지원조직과 공공서비스기업이 함께 대책 수립과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되어 왔다. 지난 2005년 1월 22일 서울역 충돌사태사 이후 인권·사회단체들은 연대모임을 구성했다. 이 연대모임은 공공역사가 지니는 불가피한 의미가 있고 이후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공역사를 불가피하게 생활의 거처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위기계층이 확대·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 위주나 일회성 노숙인대책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이후에도 역사의 이용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잠재적 폭발성을 안고 있음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도공사 및 지자체,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으며, 철도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 강화 요구

) 2005년 1월 22일 서울역 신역사 2층 대합실에서 경찰과 노숙인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 서울역 신역사 2층 대합실에서 평소 서울역을 자주 이용하던 노숙인 1명이 쓰러져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철도공안, 역무원 등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요원을 시켜 폐지와 짐을 싣는 손수레에 싣고 대합실을 가로지르다 결국 짐수레 위에서 사망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를 목격한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들이 빠르게 결집해 시신을 둘러싸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 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안)

□ 전국 광역단위 공공역사를 거점으로 한 (가칭)□SOS 센터□ 설치

□ 따라서 전국 광역단위 공공역사를 거점으로 한 (가칭)□SOS 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함.

- 필요 공간, 상주·파견 인력 구성

- 상담을 통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복지·공공서비스 자원과의 연계 기능

- 공공역사 내 응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 기능

- 24시간 응급전화 운용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 공간의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며, 인력 구성, 예산, 지원 기능에 대한 철도공사, 관련 정부기관, 노숙관련 단체간의 역할과 책임 분담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있어야 함.

□ 광역단위 공공역사를 거점으로 한 응급의료센터 설치(지원 구조 마련 포함)

□ 공공역사는 대표적인 다중 이용시설이며, 역사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노숙인 뿐만 아니라, 철도이용객들에게도 의료적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지난 1월 22일의 서울역 사태에서도 응급환자용 □들 것□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의 노숙인을 무리하게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119 출동 이전 의료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음에도 역무팀장과 공익요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통상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이는 현재 공공역사에는 응급의료체계상 119 후송을 통한 병원 이송 전 단계로 공공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적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과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등에 관한 모니터 및 응급 의료적 초동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없음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전국 광역단위 공공역사를 거점으로 한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함.

- 최소한의 응급의료장비와 의료전문인력 확보

- 응급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응급후송연계를 지원

- 나아가 노숙인 무료진료소와 연계를 모색하고 거리생활에서 오는 건강상 취약함, 위험의 노출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급작스럽게 객사에 이르게 되는 노숙생활자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접촉시 인권옹호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 공공역사 등에서의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초동 조치,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접촉시 인권옹호에 대한 업무지침을 철도공사와 노숙관련단체와의 협의구조를 통해 함께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문(경찰, 지자체 등)과 공유할 것을 제안함.

안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2) 전망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쯤으로 여겨졌던 노숙인 문제는 그동안 공식적인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쳐 가고 이용하는 노숙인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복지와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거 보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 노숙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인권보장, 공권력에 의한 비인간적 차별행위와 폭력 근절, 공공역사에서의 지원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수준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고유의 특정한 문제에 따른 대응과 정책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방향은 대빈곤정책으로의 재편이다. 즉, 노숙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위기상황에 대처할 만한 자산도 없고,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가

족은 붕괴 직전이거나 이미 해체된, 절망 속에서 사회를 등지는 빈곤층 일반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대빈곤 정책으로 연결하고 재편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숙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며, 노숙당사자의 시각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운동에 대한 지향도 하나의 특징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주의, 당사자 운동에 대한 지향은 민간 지원그룹들도 노숙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 일방적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자율적인 주체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고 무시되며 주변화된 노숙인,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고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이 그렇듯, 노숙인 운동 또한 노숙인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몫을 넘어 노숙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하며 그 중심에 권리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 노숙인이 처해 있는 현실과 노숙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에 걸쳐 있는 문제들을 보면 노숙인 운동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노숙 당사자들은 과연 스스로 주체가 되고 조직될 수 있는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노숙 당사자가 직접 참여 가능한 운동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당사자나 지원조직들이 당당히 노숙인 운동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와 간병인 노동자 노동권

[참고자료] 빈곤에 대한 인권담론

인권운동사랑방 정책팀

1. □빈곤□이 왜 인권의 문제인가?

□빈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므로 범죄이다. 빈곤은 인간에 대한 가장 잔혹한 거부이다□ -콜럼비아의 한 교육자-

□ 빈곤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린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의무교육 이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소외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

) 권리의 내용으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는 물론,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권, 쾌적한 환경권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개인의 안전권이나 재판권, 참정권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 무엇보다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게 되면서 무기력한 삶을 연명하고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인간으로 버림받음으로써 이중삼중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빈곤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즉 빈곤은 개인이 자초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능력과 게으름을 떠올린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곤하게 살 수 밖에 없고 그 짐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빈곤문제를 개인에게 축소시켜 바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빈곤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생산, 분배, 통제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폐해의 결과이다. 그것은 빈곤이 세습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권이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좀더 나은 삶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 국제인권조약에서 본 빈곤으로 인한 인권 침해 목록 :

□품위 있는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25조 사회권규약 11조)

□주거권(사회권규약 11조)

□교육권(세계인권선언 26조, 사회권규약 13조)

□노동권(세계인권선언 23조, 사회권규약 6,7,8,9조)

□건강권(사회권규약 11조)

□프라이버시권(세계인권선언 12조, 자유권규약 17조 )

□법 앞에서 한 개인으로 인정받고 등재될 권리(세계인권선언 6조, 자유권규약 16, 24조)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세계인권선언 3조, 자유권규약 6,9조)

□정의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10,11조, 자유권규약 14,15조)

□정치에 참여할 권리(세계인권선언 21조, 자유권규약 25조)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세계인권선언 22조, 사회권규약 15조)

□ 빈곤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이며 기회와 선택권의 도발(挑發)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들, 즉 건강하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창의적인 생활을 만들고, 인간의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이다. 빈곤문제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소외의 결과이며, 에 체계적인 인권 침해이다.

▣ 알아봅시다!!! 빈곤에 관한 세 가지 관점

-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은 빈곤의 1차적 원인이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수준이 빈곤선으로 정의된 수준

) 빈곤선(Poverty line)은 화폐단위로 표시한 절대빈곤선의 개념이다. 보통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미만일 경우에만 가난하다고 말한다. 이 개념은 가장 일반화된 빈곤 개념으로 소득빈곤은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의 1/2미만의 상대적 빈곤과 1/3미만의 절대적 빈곤으로 나뉜다. 보통 절대적 빈곤이란 용어 대신 극빈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은 빈곤을 식량을 포함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요건의 결핍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개념의 결핍은 개인적인 소득의 결여를 넘어서는 것으로, 빈곤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보건, 교육 그리고 필수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 능력(의역하자면 기회)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은 빈곤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여, 즉 사회성원으로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의 결여를 의미한다. 경제학자 아마르타 센은 빈곤문제를 단순히 소득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의 박탈□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궁금해요? 한국사회에서 빈곤선(Poverty Line)은 무엇인가요?

□국제적으로 빈곤선은 화폐단위로 표시한 절대빈곤선의 개념이다.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 혹은 소비지출 아래서 영양적으로 적합한 식단 및 기타 생존의 기본 요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빈곤선은 어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규정짓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정부는 빈곤정책을 세운다. 즉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는 빈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식적 빈곤자가 된다.

□빈곤선에 대한 국내적 개념은 □최저생계비□를 떠올리면 된다. 최저생계비는 사회구성원들이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한달 단위의 지출액(소득액이 아니라)으로 표현 된다. 200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2005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1,136,332원으로 발표하였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최소한 123만원으로 13%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99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 전체가구 평균 지출의 48.7% 수준이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각각 31.7%, 40.3%로 떨어졌다. 현

재 200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18,309원 이다.

□가난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한다.(그 외 부양의무자기준도 있음) 정부는 1989년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의 45%로 정했으나 지금은 30%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즉 빈곤선을 규정하는 정부가 빈곤선을 낮추어놓고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소득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씨는 □정부는 해마다 빈곤선을 낮추어놓고 빈곤이 해결됐다고 한다. 차라리 빈곤선을 0으로 맞추어놓고 빈민 없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45%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빈곤의 얼굴!!!

□일하면서도 빈곤하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곤한 사람들의 증가는 과거 빈곤층과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있다. 정리해고, 반복적인 실업, 비정규직의 증가는 가시적으로 임금소득의 단절과 감소를 가져왔다. 게다가 빈곤한 사람일수록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기초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한다.

노동하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얻어 들이는 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전체 716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 중에서 겨우 15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 나머지 566만이 일하면서도 빈곤한 층위임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대해 김종건 씨(서울신학대 교수)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된다. 때문에 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에 의존하거나 급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의 노동시장으로 다시 뛰어 드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지적한다.

□빈곤이 대물림 된다

빈곤이 대물림 되고 있다는 현상은 빈곤이 그 사회에 만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은 일

시적 빈곤에 비해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은 사회적 배제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 가령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없는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생애주기에서 교육연수가 짧고 이는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연결된다. 한국사회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상황으로 내몬다. 빈곤의 대물림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공공서비스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다른 권리의 박탈로 이어진다.

□여성의 빈곤화가 촉진된다

빈곤이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왔던 것에 비해, 성인지적 관점(젠더)의 입장에서 조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외는 30년) 빈곤이 주로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파악되기 때문에 여성이 피부양자의 일원일 때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사별 등 여성이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가구주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빈곤의 여성화가 가시화되었다. 노동자 가구 평균소득의 45%이하 상대빈곤가구율은 1996년 남성가구주가구가 7.7%였으나, 여성가구주가구는 23.7%였다. 또한 2004년 남성가구 빈곤율은 10.5%, 여성가구 빈곤율은 34.5%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양성 간에 차별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분업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의 접근과 적정한 노동조건, 가족 내 여성역할, 사회보장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해왔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 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인 자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 자체가 어려운 점, 진입하더라도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여성은 배제된다.

[출처: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석재은, 2005]

2. 사회적 양극화 아니다. 빈곤의 심화·확대이다

□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홈리스(homeless), 기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전통적인 빈곤층에 더해 농민, 빈곤여성, 빈곤노인, 일하는 빈곤층 등 비가시화 된 가난한 사람의 삶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11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7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것! 이제 빈곤층은 나 자신을 포함해 가족, 친구나 친지들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정부의 공식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빈곤층을 500만 명으로 추산한 것보다 200만 명 많은 것이어서 정부가 빈곤에 대한 대응을 새롭게 설계해야할 필요성을 한국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총생산(GDP)이 세계11위 규모를 차지하지만 생계형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연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지금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지표로 선전하며, 마치 지금 대다수 서민들이 겪는 빈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가리켜 □양극화 담론□으로 해소하려 한다. 일부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다수가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양극화 담론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인과 현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정부는 임금, 산업, 지역, 기업규모별로 양극화의 구조를 얘기하며, 그 해결에 있어서도 사회적 배제를 지양할 수 있는 사회적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안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합의주의, 잔여적 복지모델, 지역균형개발론, 교육의 확대에 관한 것이 그것.  그 가운데 양극화 담론은 대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을 향해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셈.  예를 들어,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정규직 남성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동결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층을 향해 □평등의 기준을 낮추라□는 발언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998년 경험한 IMF 상황 10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

□ 양극화 담론의 밑바탕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 일하지 않으니 빈곤하다는 편견, 복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오해가 팽배해 있다.  결국 이런 □통념□이 빈곤을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보니 대안으로 제출되는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일자리 창출)을 반복하고 있다.

□ 지난 4월15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미곤□여유진 박사팀)에 따르면 2~3년 동안 경제성장의 수혜가 빈곤층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용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하는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2006년 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재정지출 대비 사회복지비는 24.7%에 불과하다.(참고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복지재정 지출 비율은 45.4%이다) 즉, 정부의 어느 정책에도 그들이 얘기하는 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빈곤의 확대□심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실업, 공적 사회서비스(주거, 의료, 교육, 에너지, 교통 등)의 높은 비용 부담 등이 바로 오늘의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은 개인이나 소규모 지역공동체가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 따라서 지금 빈곤해결은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3. 빈곤 없는 세상 가능하다! 사회공공성으로!

□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빈곤층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켜 □관리·통제□ 한 것에 핵심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다.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만들자.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관리가 아닌,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닌,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시작하자.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필수서비스

로 만들고, 이것의 보편적 실현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길만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빈곤 해결의 열쇠이다.

□ 빈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총체적 박탈이라고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소득이나 사회보장 서비스의 박탈과 비슷할 텐데 소득이나 사회보장서비스의 유무와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는 구조를 지향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공공성이다. 그래서 사회공공성이 사회복지로 환원되거나 생계비를 줄이는 것으로 제한시켜서는 곤란하다. 사회공공성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관련해 결과의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 운동사회에서 사회공공성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힘든 가치 혹은 질서이다. 대략 사회공공성은 사회적 서비스와 재화가 시장의 이윤추구 보다는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부문에서 공공재로의 성격에 강하다는 것에 기초해 주거, 건강, 교육, 에너지 등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개입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005년 정책워크숍을 통해 사회권운동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이 유효함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아래 글은 「사회권운동의 전략: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록한 것이다.

□□ 사회공공성의 기준

- 먼저, 사회공공성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회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전기, 수도, 철도 등의 기간산업, 건강, 교육, 문화 등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도 온전히 시장질서에 내맡길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그 목적이 자본의 이윤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것이 어디까지인가는 역사적으로 확인되듯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화, 계급투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그 대상 자체를 확장하는 것 역시 사회공공성 투쟁의 과제일 것이다.

- 둘째, 사회공공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RS 모금을 통해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이웃돕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회질서의 재편을 통해 사회구성원 전반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사회권 취약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와 같은 제도 역시 사회공공성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별도의 공적부조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회공공성에 적합한 모습일 것이다.

- 셋째, 현실에서 사회공공성 실현의 경로는 주로 국가적 개입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개입과정은 민중의 통제 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사회공공성은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과 위험의 공동부담을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공공성의 실현주체는 시장의 구성 주체가 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산술적 집합이 아닌, 사회적 관계  또는 공동체를 실현주체로 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인 탓에, 사회공공성의 실현주체로 국가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조건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기구에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중의 통제범위가 국가기구에 미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운동과의 관계 모색도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이다.

- 넷째, 사회공공성은 재화와 용역의 분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의 생산과 관리에까지 그 행위영역을 넓힐 것을 요청한다. 현실에서 사회공공성은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분배의 프로그램과 등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완성이 사회공공성 실현과 같지는 않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필요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공공성을 위한 투쟁은 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의약품접근권 향상만이 아니라 의약품의 생산 자체가 공공성을 띠어야 함을 주장한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부터 이윤창출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공공성의 영역은 생산과 유통관리, 분배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 사회공공성과 사회권

- 사회권 중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이 전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한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사회권이 가지는 □권리□ 담론의 성격상,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필요할 때 접근 가능해야 하며 형평성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성, 접근성, 형평성의 보장이 사적 소유의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사회권 운동의 난제일 것이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공공성 운동을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한 경로로 본다. 물론, 사회공공성 운동이 그 자체로 사회권 실현을 목표로 밝히는 것은 아니나 사회공공성 운동을 통해 사회권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공공성 운동이 사회권 실현의 유일한 경로는 아니라는 점에서, □유효하다□는 다소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의 긍정성과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 첫째, 사회권의 실현이 시장질서에 내맡기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라는 점은 굳이 여기서 짚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의무 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의무규정은 실질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건강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건강권의 침해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자본의 움직임에 규제를 두는 법제의 형태를 띌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간의 사회공공성 운동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 둘째, 사회공공성은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권운동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이를테면,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력이용이 가능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력이나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권 등 노동급부의 형태로 제공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서 공동체의식

의 강화 또는 급진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운영의 원리로 나아갈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이것은 특정 집단의 존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권 취약집단의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성을 목적인 동시에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언어와 투쟁이 사회권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그것이 보편적 권리가 되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 셋째, 사회공공성 투쟁을 통해 그것이 주요한 가치로 사회화되고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면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데에 강화작용을 할 것이다. 역도 마찬가지다. 사회권이 □권리□ 로 인식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단지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 실현경로를 갖추어가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그만큼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아동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회가 제공해야 할 의무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여성에게만 양육부담을 떠넘기는 가부장적 억압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사회공공성의 올바른 상은 □공공성 □적절성 □접근성 □형평성 □민주성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본다. 즉, 사회공공성 쟁취를 목표로 운동진영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정책 혹은 제도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위 요소들은 국가의 정책/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먼저, 공공성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생산/관리/분배하는 데 '국가의 개입'을 요청한다. 물론 개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에 반대한다.

- 적절성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인간다운 삶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접근성은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등과 상관없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의료보험제도는 접근성에 위배된다.

- 형평성은 재화/서비스 이용의 결과가 특정집단 혹은 개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도/정책이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처한 조건에 따른 서로 다른 필요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저생계비를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 민주성은 재화/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생산, 관리, 분배되는 과정, 즉 국가적인 개입 과정이 '민주적인 통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특히 취약집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4. 빈곤 없애기 전략

; 빈곤은 한순간에 퇴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이 만성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인권운동□이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겠다.

① 빈곤, 빈곤한 사람 드러내기

양극화 해소 담론에서 보듯이, 빈곤의 심화·확대를 빈곤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은 □만성화□되고 있는 데 이는 곧 빈곤이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럴수록 정부와 자본은 빈곤을 숨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빈곤한 상황이 인권침해임을 알리고, 비가시화 된 빈곤층을 드러내야 한다. 전통적으로 홈리스, 기초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층이었다면, 그동안 비가시화 된 빈곤층으로 농민, 빈곤여성, 빈곤노인, 일하는 빈곤층 등의 삶에 착목하자.

② 불평등한 삶의 구조를 바꾸기

지금과 같이 빈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일 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자선과 시혜'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빈곤은 나랏임도 구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사회적 재화가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실천이다. 구조화된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획적인 실천을 만들어보자.

③ 빈곤을 방치하고 야기하는 다양한 행위자(국가, 기업)의 책임 묻기

빈곤은 다양한 영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 가운데 다양한 행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빈곤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방치하거나 야기하는 다양한 행위자를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쉽게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범성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령, 국가의 경우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의무)을 요구하자. 또한 즉각적으로 실현해야할 최소핵심의무를 권리별로 정리하고, 지표를 개발을 통해 빈곤 상태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자.

④ 사회적 연대성 엮어내기

빈곤에 대한 저항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주거, 교육, 식량, 에너지, 교통,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공동의 이해가 형성되면 공동의 관심사가 강화된다. 이렇게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는 것은 운동사회 내외부의 교차적 연대는 물론, 다양한 사회 행위자(언론, 정치인, 사회복지사, 교사 등 )를 엮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⑤ 삶의 질서에 대한 판단과 선택, 직접 민주주의로!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듯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구조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은 판단하고 선택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빈곤을 구조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질서에 대해 개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속에서 가능하다. 세계인권선언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평등한 삶의 구조를 바꾸는 실천은 민주주의의 확대에서 시작한다.

⑥ 빈곤층의 자기 조직화

불평등한 삶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는 게 빈곤층의 자기 조직화(권한강화, empowerment)의 핵심이다. 권한강화는 이제까지 스스로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권한강화의 첫째 의미는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력, 또 다른 의미는 신념, 가치관, 태도 등에 관한 통제력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삶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힘은 권한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빈곤한 사람의 경험 밑바탕에 깔려있는 무력감을 넘어 자신을 포함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에 □투신□은 빈곤한 사람들의 □의식화□를 통해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의 경험(인권교육 등)들이 □권한강화□라고 말할 수 있다.

생 활 수 칙

- 장애인/노숙인/노점상에 대한 호칭은 장애인/노숙인/노점상으로 통일한다.

(가능하면 보다 친근한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하자. 비하의 의미가 담긴 단어

는 쓰지 않는다.)

- 항상 먼저 인사하는 자세를 갖자.

- 서로 많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

록 하자.

- 먼저 다가서고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청소나 설거지, 여러 활동들을 남

에게 미루지 않는다.

- 약속을 철저히 지키자. 특히 정해진 시간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자.

- 밥은 절대 남기지 않는다.

- 혼자 이동하거나 대열을 이탈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하자. 꼭 운영진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비상연락처를 갖고 있도록 한다.

- 하루하루의 실천을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성평등한 빈민현장활동을 위한 내규(안)

1.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

2. 양성평등한 현장활동을 위한 내규(안)

- 여(남)성 참가자들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금한다

- 여성이 해야할 일, 남성이 해야할 일을 미리 구분짓지 않는다

- 식사준비, 설거지,청소 등 여성/남성에 관계없이 솔선수범한다

- 술시중을 강요하지 않는다. 성평등한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의상, 신체에 대한 지나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언어적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

- 여성 참가자들을 특별히 강제하는 규율을 폐기한다

- 생리하는 여성참가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여성과 남성 숙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전체회의와 뒷풀이는 남성 숙소에서 한다

- 여성 숙소에 남성의 출입을 최대한 금한다

-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는 철저히 비공개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으로 상처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한다

3. 몇가지 사례

- 성적 차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역할배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참가자들에게 요리, 설거지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조장 배치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근력의 차이에 대한 강조 등

- 언어적 성차별 : □남자가 물을 묻히면 어떻게 해□,□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되지□

4. 내규의 적용대상은 빈활대 참가자 및 관계자로 한다.

빈활대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성차별, 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경우는 해당 단체에 빈활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시 공동대책위를 꾸려 해결.

5. 내규 위반에 대하여

- 신고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고는 운영진 혹은 신고함을 통해 하도록 한다

- 해결시에는 빈활대와 기획단위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건의 공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다.

빈곤사회연대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연락처 02-778-4017   Fax. 02-778-4006

홈페이지 www.living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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