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투쟁방향 ■

- 현장조직 전국연대 추진모임 -

1. 들어가는 말

국제통화기금(IMF) 신탁통치를 거치면서 본격화된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침탈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해가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에도 기업들의 지배권은 물론 경제정책의 결정권까지 장악한 제국주의 세력과 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권과 국내자본은 법과 제도 그리고 조약의 이름을 빌어 안정적인 이윤착취 구조를 강요했다.

이러한 제국주의 경제침탈은 2006년에 들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국제조약에 의한 경제예속화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하면서 더욱 노골화하였다. 그리고 농민은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되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국가경제 전체가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의 손에 넘어가면서 부의 해외 유출과 저성장 저투자라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6년에도 실업자 증가와 심각한 취업난, 가계부채 증가로 절대빈곤층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민중들의 주거생활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10여년에 걸쳐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경제침탈 앞에서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은 자본과 정권의 폭력 앞에서 어느 해 못지않은 투쟁으로 처절하게 저항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개악법안과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비롯해 격렬한 저항을 전개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운동을 산업별노조운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금속과 공공운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006년은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한 해였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간의 정치군사 대결은 7월5일 미사일 발사, 10월9일 핵실험이라는 북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한 극한 대결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치열하게 전개된 북미대결에서 북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핵전쟁 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넘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미관계의 대결국면이 계속되면서 남북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만들어졌다. 미국에 종속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6.15선언 이후 발전해 온 남북간 민족공조의 흐름도 어려움에 부딪쳐야 했다. 여기에 더해 북의 핵실험 문제들에 대해 민족민주진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조성된 핵실험 정세에서 친미사대세력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북미대결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이를 파탄내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지배력과 정치군사 지배력을 통일적이고 안정되게 구축하려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해를 넘겨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친미사대세력의 준동이 기승을 부렸다. 친미사대세력은 5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같이 중요 사안마다 목소리를 더욱 높여 왔고 2007년 대선을 목표로 조직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2006년은 제국주의와 그에 빌붙은 기득권 세력의 착취와 탄압에 맞서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민중들이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했던 한 해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과 투쟁은 2007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07년 정세는 북미대결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상반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투쟁에서 민중들이 승리해서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민족민주진영이 어떻게 단결하고 준비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주체역량 강화의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이 민족민주운동의 중심 역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조직과 현장활동가들이 2007년 투쟁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비상히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2006년 투쟁에 대한 간략한 평가

1)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경제침탈에 맞서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제국주의 경제침탈에 맞서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2006년 민중들의 투쟁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은 상반기에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3월 28일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분부’가 발족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 후 미국원정투쟁,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회담장소인 서울과 제주투쟁을 비롯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고,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11월22일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민중총궐기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연대투쟁이 힘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은 민중들의 투쟁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려는 한국 정부와 미국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하였으나, 협상 자체를 중단시키는 위력적인 전 민중적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2)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국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공세는 기업의 지배방식은 물론 노사관계 전체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바꿔내는 방법으로 더욱 교묘하고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본은 개별 사업장 내의 노동착취를 넘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이윤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개악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맞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2006년 한 해 동안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가. 민주노조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상반기 비정규 개악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이어 4대요구안 관철을 위해 1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무기한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상반기 비정규 개악법안을 저지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저지투쟁과 결합되어 힘을 발휘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비정규법안 개악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라는 투쟁목표를 쟁취하지 못하고 날치기 통과를 지켜보아야만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금속을 제외한 다른 연맹과 업종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투쟁동력이 떨어지면서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결정적 시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조합원대중의 힘을 발동하기 위한 현장조직화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없었던 문제, 투쟁과 교섭에 대한 전략전술의 부재의 문제, 대중과 투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지도력의 문제와 같이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투쟁이었다.

먼저 노동현장과 노동운동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중차대한 투쟁에 대해 치밀한 전략과 실천계획을 갖지 못함으로써 9.11노사정 야합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공세로 많은 사업장의 현장조직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중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당위적인 총파업투쟁이 계속되었다. 교섭에 있어서도 투쟁을 중심에 두면서 총연맹으로서 행사해야 할 교섭력을 책임 있게 다하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모든 투쟁을 국회 일정에 따라 배치하는 대응기조로 일관하였다.

결국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조합원대중의 투쟁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데다가, 그나마 조직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 투쟁과 교섭의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중은 지치고 대중투쟁의 위력은 약화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되면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은 조직되지 못하고, 국회 안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목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6년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단위현장과 연맹,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은 채, 당위적 투쟁과 구호성 총파업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노동자들과 전체 민중의 투쟁의 구심을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올바른 해결방안을 내와야 한다는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남겨 주었다.

나.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비정규, 건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2006년에는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한 비정규, 건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들이 계속되었다. 대구지역건설노동자들과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은 하중근 열사 죽음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며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위력적인 전국투쟁이 전개되지 못하면서 사인 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없이 투쟁을 접어야만 했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정책의 피해자인 케이티엑스 승무지부투쟁, 하이스코, 하이닉스, 기아사내하청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화물, 덤프, 레미콘노동자가 중심이 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세종병원이나 코오롱과 같이 구조조정이나 노동탄압의 칼바람에 맞선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2006년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하이스코, 세종병원, 기아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처럼 승리를 안아오기도 했지만, 많은 투쟁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지 못하고 해를 넘어 장기투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노사관계 전체가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더욱 강화되고 탄압이 더욱 교묘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위현장만의 투쟁이 갖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에 대한 실천대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정규 개악법안 입법화로 2007년부터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사업에서 그동안의 사업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실천대안을 내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철수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이 전개되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역할을 변화해서 한반도 이남을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은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강제수용에 맞서 2년이 넘는 주민들의 강고한 투쟁과 전체 민중들이 결합하는 투쟁이 2006년 한해도 계속되었지만, 경찰과 군인들을 앞세운 5월4일 투쟁에서 밀려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평택주민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06년에도 사안과 지역별로 다양한 주한미군철수투쟁과 반미반전투쟁들이 전개되었지만, 평택투쟁을 제외하고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2000년 6.15선언 이후 빠르게 발전해 온 주한미군철수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의 성과를 더욱 확대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3. 2007년 정세 전망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전 사회에 걸쳐 계급적 모순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07년 민중들의 삶을 옭죄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경체침탈을 통해 은행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은 더 많은 이윤 착취를 위해 2007년에도 경제를 비롯한 전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유가 재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2007년에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세력은 경제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더욱 강하고 전면적인 방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에 따른 폐해는 우리사회 전체로 더욱 확산되고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2007년 이 땅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과 고용불안의 문제는 물론이고 2006년 노동악법 개악으로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노동현장에서부터 이를 둘러싼 계급간 갈등은 높아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존이 벼랑 끝으로 몰린 농민과 도시빈민들도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각계각층의 민중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2007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적 모순과 사회적 갈등은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는 더욱 폭발적인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2007년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민중들의 주체역량의 조직화와 투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투쟁의 승리 여부는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아야 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6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3월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에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협상단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졸속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이를 막는 것은 민중들의 주체역량일 수밖에 없다. 2006년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내는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는 투쟁은 벼랑 끝에 선 민중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거침없이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나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저지투쟁은 본질에 있어서는 반미자주화투쟁으로서 반세계화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결합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내야 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의 승리는 2007년 정세에서 민중의 주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2007년은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2007년에도 계속될 북미간의 대결은 그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06년 대결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북은 2007년에는 협상을 통한 대화와 함께 미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부시정권으로서는 200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단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미대결의 승패가 내려지기까지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겠지만, 이것은 그 기간이 언제인가의 문제일 뿐으로서 결국은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 국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세전망에서 볼 때, 2007년은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민족공조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김대중 지지표를 의식해서 남북관계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비롯해 기층민중들이 민족공조를 강화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중 주체의 통일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4) 12월 대선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세력과 민족자주세력간의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친미사대정권 수립을 통해 한반도 이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2005년 말 조직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친미사대세력을 결집시켜 왔다. 친미사대세력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까지 파고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 왔고, 대선이 실시되는 2007년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친미사대적, 반민중적 정책으로 지지세력마저 이탈해 버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그 밖의 보수정치세력들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겨냥해 이합집산을 통한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친미사대세력들의 주도권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2007년 대선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에 기초해서 통일된 선거방침을 가지고 힘을 단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체역량의 단결을 중심으로 생존의 위협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분노를 대중투쟁으로 만들고, 투쟁을 통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조직적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2007년 대선을 승리하는 길인 동시에 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4. 2007년 노동운동의 과제와 투쟁 방향

1) 주체 역량 상태

가. 전체 민중운동의 상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상공인을 비롯해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갈수로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부가 집중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민중들은 분노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민중들은 분노와 저항 속에서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민중운동진영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2006년 한해 한미자유무역협정투쟁과 평택투쟁들을 통해 민중들의 높아진 반미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의식이 확인되었지만, 투쟁을 조직하고 안내해 나갈 민중운동진영은 위력적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미 신자유주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각기 분산되면서 사회변혁운동으로서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중운동진영은 현실 정치에서 민중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중들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지지율이 정체되는 것을 비롯해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전농 같은 기층계급의 대중조직이 현장투쟁에서부터 정치투쟁까지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그에 따라 대중조직이 자체 조직역량에 비해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기초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기층계급의 대중조직들과 민주노동당이 참여하는 한국진보연대준비위원회를 2006년 12월말에 결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준)는 조직형태는 갖추었지만, 논의과정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건설 논의가 현장과 대중을 중심으로 되지 못하고 상층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논쟁은 많은 반면에 사업은 대중 속에서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각계각층의 대중을 포괄하는 조직구심을 건설하는 것이 중심 취지였던 것과는 달리 시민운동역량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급계층과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과 세력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중심으로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한국진보연대(준)가 목적한 바의 취지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건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올바른 사업방식 속에서 대중의 힘을 기초로 해서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나. 노동운동의 상태

강화되는 제국주의 경제침탈에 따라 국내기업까지도 초국적자본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노사관계도 이전과 달리 신자유주의 논리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자본의 노동통제는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계급 분할정책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자본의 공세에 맞서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하지만 정작 현장은 무너져가고 있으며,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9.11 노사정야합을 기점으로 비정규투쟁 과정에서 일정하게 공조체계를 유지해 왔던 양 노총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전체 역량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틈을 비집고 제국주의와 자본의 전위대를 자임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대공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현장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현안투쟁에서조차 현장동력을 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간부와 활동가들은 이를 돌파할 전략전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활동과 계속되는 투쟁에 동원되면서 지치게 되었다. 여기에 노동계급의 지도구심인 민주노총은 2006년 총파업투쟁에서 나타났듯이, 승리하는 투쟁을 통해 현재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한걸음씩 발전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무기로서 산업별노조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전평 이후 반세기 넘게 기업별노조체계로 계속되어 온 노동조합운동이 2006년 금속노조와 공공운수산별노조를 계기로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지금까지의 노조운동을 극복하고 산별노조로서 질적인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의 앞날은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의 2007년 산별투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질적인 발전은 노동계급이 사업장의 현안문제를 넘어선 전체 노동계급과 민중의 문제에 현장에서부터 함께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자본의 노동자 분할정책에 맞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함께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하게 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과 총궐기투쟁과 같이 정치투쟁에 간부와 현장활동가 뿐만 아니라 다수 현장노동자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나아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핵실험으로 조성된 긴장 국면에서도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공조 활동에 어느 계급계층보다도 적극 나섰다.

이는 완강하게 전개해 온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민중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007년 노동운동의 과제와 투쟁 방향

2007년 노동운동은 어려운 조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비정규 개안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중요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못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 개악법안 통과로 노동현장에서는 법이 시행되는 7월이 되기 전부터 비정규직이 양산이 합법화되고, 이를 무기로 노동현장과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려는 자본의 공격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2007년에도 날치기 통과된 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현장투쟁은 물론 2월 임시국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투쟁을 비롯해서 현장과 지역에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2007년 대선을 둘러싸고 전개될 정세변화는 노동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반면에 대선을 앞두고 자본과 정권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막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 더욱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되는 2007년 노동운동은 2006년 투쟁을 교훈 삼아 현장과 대중을 중심으로, 의식화 조직화사업을 기본에 두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주체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올바른 대중운동의 원칙과 사업방식으로 2007년 정세에서 제기되는 투쟁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가. 비정규 개안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현장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가야 한다.

2006년에 비록 비정규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법안이 개악된 채로 입법화 되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관철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해당 주체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현장투쟁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몰론 통과된 개악법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본은 이를 악용하여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켜 노동조합과 현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장의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법안 통과라는 결과에 좌절하면서 패배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역량을 준비해서 노동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현장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본의 공세를 대비하면서 현장에서부터 교육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가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법제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오히려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투쟁이 분명한 방향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노동운동은 개악된 노동법, 특히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현장의 힘으로 무효화시키고 올바른 비정규 권리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큰 투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현장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을 쟁취했고, 그래서 반노동자적인 노동악법을 무력화시켜 왔던 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역사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분열전략을 깨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할 수 있는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 확대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실천계획 속에서 조직역량을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단위 현장의 문제를 넘어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이자 사회적으로도 핵심이 되는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운동에서 다수의 노동자대중을 주체로 세워내는데 있어서도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나. 2007년 산별노조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2006년 6월 30일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노조들이 산별전환을 통해 15만의 금속노조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그 첫 투쟁이 2007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2007년은 실질적인 산별노조 원년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역량인 금속노조의 투쟁은 보건과 같은 기존의 산별노조나 공공운수를 비롯해서 산별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산별노조의 2007년 교섭, 특히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해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게다가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자본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동일자본 내에 존재하는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 지회가 하나의 힘으로 발휘하여 동일자본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산별노조 전체의 힘으로 발휘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기 때문에 산별교섭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산별노조의 2007년 교섭과 투쟁은 자본이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투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속노조는 2007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중심성과 전환한 사업장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새 흐름을 만들어내고, 현장 대중의 힘에 기초하여 주체역량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통해 2007년 자본의 공세를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고,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속노조의 대중적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이와 함께 총연맹을 중심으로 하고 각 산별노조들이 힘을 집중하여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노동법개정을 쟁취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한 준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산별노조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우리 현실에 맞는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노동운동 차원에서 내와야 한다.

다. 노동자통일운동을 비롯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2006년 노동자통일운동은 객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긴박한 정세 변화에 맞게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북 핵실험에 따른 경색된 국면에서 진행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그동안의 노동자통일운동이 이루어 온 성과를 후퇴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2006년 노동자통일운동은 대중적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여전히 북미대결이라는 긴장국면이 계속될 2007년은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 노동현장과 조합원대중 속에서 민족공조의 기운을 높여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 사업은 물론이고 정세 변화에 따른 의식화 사업을 현장과 대중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평택투쟁을 비롯해서 2007년 주한미군철수투쟁과 반미반전투쟁에도 현장노동자들이 쉽게 참여할 있는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투쟁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저지투쟁과 같은 반세계화투쟁에 현장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현장에서부터 벌여 나가야 한다.

라. 대선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현장과 지역의 일상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2007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일치된 선거방침을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때마다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소모적인 논쟁을 극복하고, 주체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 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후보전술과 함께 광범위한 민중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통일된 선거방침을 내와야 한다.

대선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은 현장노동자들을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세운다는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선거투쟁이 표를 조직하는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변혁운동의 진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비로소 정당활동도 강화하고, 변혁운동의 전략적 무기인 전선체조직 건설을 위한 대중적 토대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상설연대체인 한국진보연대(준)가 기층대중의 힘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대중투쟁의 구심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전선운동체로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은 한국진보연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중운동의 원칙과 사업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민해서 제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합법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당 활동에서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

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재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현장대중의 힘에 기초한 대중투쟁으로 자본과 정권,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의 공세를 돌파할 수 있는 조직역량과 지도역량을 가질 때 가능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마련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은 그 후 부분적으로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질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기변화 과정을 갖지 못했다. 노동현장과 노동자대중의 의식은 변화되어 간 반면에 민주노조운동은 자기변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민주노조운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도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조직역량을 집중하여 전개한 2006년 총파업투쟁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06년 투쟁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현장과 대중을 중심으로 시작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단지 조직의 형식적 틀과 절차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체 틀을 바꾸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위노조에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념과 노선에서부터 현장활동의 원칙과 방식에 이르기까지 바꿔내는 전면적인 자기변화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 또한 상층의 논의가 아니라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은 물론 현장조합원들까지 자기변화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부터 대중적 흐름을 만들어 나가게 해야 한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주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2007년에는 반드시 시작해야 할 노동자들의 과제이다.     (2007년 1월)

2006년의 투쟁과 우리의 갈 길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06년 패배는 누적된 패배의 결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주5일제 저지투쟁을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장 밖에서의 국회압박투쟁을 국회의 일정에 맞추어 전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패배를 투표로 만회하자고 하면서 대중투쟁을 의회주의 방식으로 대체했다. 결국 노동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주5일제 분쇄투쟁은 멈추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 공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자본가의 대항권을 노동법 개악과 분리시켰다.(2003년 노동자정치신문 제안서)

지난 9월 11일 파견법 전면확대와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상반기 자본 공세의 핵심이 어디로 향하는 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9월 16일 비정규직 노조대표자들의 기습적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이었다. 이 투쟁을 거점으로 해서 점거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노동법 개악안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을 이끌어 냈다.(2004년 계급투쟁 평가와 과제)

1년 이상 끌어왔던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법안 개악 공세가 12월 임시국회 상정으로 바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본과 정권은 내친 김에 조직된 노동자계급 운동의 파멸을 의미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남한 노동자계급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과 집회,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은 이를 조롱하듯 시시각각 노동자계급의 목을 조여 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노총의 뒤늦은 총파업 선언은 중심 사업장들이 빠진 상태에서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05년 투쟁과 노동자 계급의 임무 -대공장의 조합주의적 타락과 비정규직의 고립된 투쟁을 뚫고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2006년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했다. 2006년 11월 30일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 한데 이어 12월 22일에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본과 정권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노동자 계급을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권은 사상 최저의 지지도와 열린우리당 내부의 분열, 연이은 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착취자를 보호하는 자본가 정권의 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다.

2006년의 패배는 일시적인 패배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패배이다. 2003년부터 정세는 복사물처럼 똑같이 반복됐다. 2003년 자본가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을 감행했다. 곧이어 노사관계로드맵으로 구체화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노동법 개악을 들고 나왔다. 2004년 9월에는 비정규법안 개악을 입법 예고했다.

2005년에서 2006년의 시기는 자본과 정권이 국회 입법화 예고, 유보를 반복하면서 현장투쟁의 김 빼기를 계속했던 시기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법 개악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포로가 되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들락날락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5년에 연내 입법화라는 이름으로 양보안을 낸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에 대해조차 대폭 수정하여 제출했다. 이 양보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대신에 사용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용사유 제한에 있어서도 “수출주문의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와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 ․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10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 확산법을 스스로 제출한 꼴이 되었다.

국회 내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사실상 정권과 자본의 최악의 개악안 대신에 교섭과 협상으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국회 내에서 협상과 양보로 차악을 선택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은 최악의 날치기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대중적인 반발을 무마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통과된 안은은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사 포함,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관료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본과 정권, 한국노총에 의해 일방적으로 최악의 합의가 도출되기 때문에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는 현장에 패배를 안겼다. 사회적 대화,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대화 동안에도 정권은 개별 투쟁 사업장은 철저하게 고립시키거나 신속하게 경찰병력을 투입해 투쟁을 깨버렸다. 한편 정권과 자본은 올해도 역시 고임금론과 노동귀족론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을 배부른 투쟁, 이기주의 투쟁으로 몰아붙였다. 자본가 언론은 집회 투쟁에 대해서도 폭력 불법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봉쇄했다. 그러나 정권은 국가폭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하중근열사를 가두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을 따라 투쟁을 배치하면서 국회 상정 예고, 국회 앞 항의 집회, 부분파업 전개, 국회 일정 유보, 총파업 유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였다. 총파업의 주력부대인 대공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대로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기아자동차노조는 이러한 부분파업 일정에도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오직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어려운 조건 내에서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수행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으나 주말 특근을 통해 파업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자본은 생산타격을 곧바로 만회했다. 그런데도 어려운 조건 내에서 총파업 지침을 수행하는 동안 국회 일정이 몇 차례 유보되면 총파업 투쟁 일정도 덩달아 유보됐다. 그 사이에 자본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데도 현장에서는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현장의 피로도는 증가했다. 물론 금속을 제외한 철도노조, 사회보험노조, 발전노조, 서울지하철 등 공공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파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자본과 정권은 2003년부터 계속된 노동법 개악 기도를 2006년 비정규 법안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로 일거에 감행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착취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공격과 더불어 자본은 현장 내에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고립화시켰다.

자본의 임금에 대한 공격은 5년 연속 임금인상률을 하락하게 만들었다. 95년에는 노경총 담합에 의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면 이제는 노동조합 스스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올해 2%의 임금인상을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을 동결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업종에서도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대비 4-5% 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쌍용자동차 자본의 정리해고를 빌미로 한 공격으로 노조는 임금동결과 생산라인 재배치라는 구조조정을 수용했다. 지난 3월 17일 서경석 목사를 내세워 현자 정문 앞에서 관제데모를 통해 정규직노조 이기주의론과 임금동결 주장을 사주했던 현대차 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성과금 300%, 일시금 100만원, 시급 308원 등 비정규직 요구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던졌다.

고립산발적인 비정규 투쟁을 압살하려는 자본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심각한 실업문제를 근거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단체협상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에 대한 근무체계 개악과 더불어 도시철도에서는 S-BIZ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 통합 징수공단 추진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정규직을 노리고 있다는 정세분석은 이미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 법안 개악에 이어 조직된 노동운동의 말살을 의미하는 로드맵 통과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고 현장에서 자행되는 자본의 공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남한 독점 자본은 비정규직 확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 구조조정 확대 등 노동자 계급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해 이윤을 높이고 있다.

패배의 원인과 우리의 길

로드맵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허무하게 총파업을 접었다. 22일 투본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그에 앞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사실상 로드맵 개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패배를 선언했다.

조준호위원장은 로드맵 통과 직후 “민주노총은 올해 산별로 전환했다. 조직적 전환을 했다. 거기서 희망을 본다. 민주노총 희망은 새해부터는 확실히 조직으로부터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린 다시는 현대차, 기아차 중심의 총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이 10만, 20만 파업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명줄을 따지 못했다. 저들의 목줄을 딸 수 있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던가 해야 한다. 9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연설을 했다. 이러한 정세인식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패배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산별노조의 체계만 잡히면 확실하게 승리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사퇴하기 전까지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공언해왔다. 이수호 집행부가 비록 사퇴했으나 조준호는 이수호 노선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그러나 한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비정규 법안과 로드맵이 연이어 통과되어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최소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조차도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러한 사기극이 드러나자 이제는 산별노조 전환을 가지고 새로운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예전에는 산별전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산별물신주의가 판을 쳤다. 금속노조가 만들어진 뒤에는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올해는 대공장이 산별 전환을 하고 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치렀다. 그러나 1차 산별완성대대가 열리는 다음날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에서는 대의원대회 일정을 핑계로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만능해결책이라고 선전했던 산별전환을 앞두고 대우자동차노조와 기아자동차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에게 보였던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보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문과 대중유인물, 성명서,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대공장 노조의 반노동자적이고 몰계급적인 태도를 폭로했다. 철도노조는 산별전환을 하고 치른 임협에서 KTX승무원들의 장기투쟁과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한 외주화 문제를 외면하고 정규직만의 임금인상을 했다. 아직 산별노조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2006년 투쟁은 패배했는가?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정리해고 사업장 앞에서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얘기가 “국회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으면”이었다. 그러나 9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금에 와서는 민주노동당이 국회를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다시 패배를 다른 데로 전가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악은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9명밖에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회에서의 패배는 현장에서의 계급투쟁의 패배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타협과 양보로 전선을 교란시키고 현장에서의 패배를 더욱 촉진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 법안과 로드맵으로 노동자를 압살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할 때 오히려 소득, 임금 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지배계급에 대한 노동자의 선 양보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우선 양보로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자본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비록 위선적 거짓말일지언정 대선출마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의 원희룡이 근로소득세 폐지 공약을 밝힌 것에 비추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이 근로소득세 인상을 들고 나온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주요 세력으로 서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한데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앞장서면 노동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준호위원장은 노동자 계급의 패배의 원인과 희망을 엉뚱한 데로 전가하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비정규 법안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동력이 달아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 법안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로드맵이 통과되어도 현장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결국 누적된 패배로 현장의 투쟁동력이 무너진 결과 2006년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현장의 투쟁동력이 무너져서 패배했기 때문에 현장의 투쟁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조준호 위원장이 희망으로 본 산별노조 전환과 민주노동당에게서 오히려 패배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노동조합 체계의 관료주의적 산별전환과 개량주의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대중운동과 의회주의라는 양날개로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를 떠받치는 상호 보완물이다. 관료주의와 개량주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양대 기둥이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한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게는 일방적인 승리이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철저한 패배를 가져왔다.

그 동안 우리는 관료주의적 산별전환에 맞서 투쟁해 왔다. 하지만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규약투쟁을 통해서 현장의 민주주의와 현장권력을 강화하고 관료주의에 맞서기 위한 규약 제정과 개정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지난 23일에 “산별시대, 비정규직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가 비정규직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운동이 가진 급진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량주의와 관료주의가 판치는 전체 남한 계급운동을 바꿔내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의회주의는 최소한 선진 활동가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폭로됐다. 민주노동당의 온건한 정치적 노선은 열린우리당의 2중대쯤으로 여겨지게 하면서 노무현의 추락과 더불어 개혁진보 세력의 패배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마저 떨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위기의식에 빠져있고 내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간첩단 사건’, 소득 임금전략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내분을 겪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자본의 공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동력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강화하는 전술적 능력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양자는 긴밀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전술적 대응이 없는 전략적 전망은 자칫 눈앞에 펼쳐지는 투쟁에 눈감고 선전주의나 대기주의로 운동을 추락시킨다. 그러나 전술주의는 운동을 벌어진 결과를 따라다니는 운동으로 전락시키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전략적 전망을 수립하지 못하게 한다.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의 급변과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의 첨예화될 사회적 격변에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전술적으로 최대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2007년 정세와 과제

성 두 현

들어가며

작년 노동운동은 3년간 진행해온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서 패배하였다. 그것도 막판 로드맵야합으로 최악의 형태로 패배하였다. 그러나 투쟁이 패배와 야합으로 끝났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과 세력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어느 곳에서도 없고 투쟁은 패배했지만 민주노총 차기임원선거는 일정대로 현행규약에 의해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로드맵야합당사자들이 함구로 일관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대선일정 속에서 묻히게 하려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양대조직,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투쟁패배이후의 자기정비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난맥상에 빠져있지만 노동운동을 둘러싼 2007년 정세는 어느 시기보다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악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파탄날 대로 파탄나 노동자, 민중의 불만은 폭발직전에 있고, 북미간의 관계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으며 이러한 상황과 2007년 대선이 맞물리면서 한국사회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각 계급세력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는 격동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오늘 우리가 2007년 정세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를 포함한 사회주의세력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하여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고 그것도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일관된 방침을 갖고 향후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해가기 위해서이다. 오늘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1. 2007년 정세

1) 객관적 조건

①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악화

- 연초에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결과가 일치하듯이 현재 국민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그 만큼 삶의 위기가 심각하다.

- 최근년 한국경제는 계속 5%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여 왔고 이는 2007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출과 비교하여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001～2002년이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소비 과열기였다면 2003～2004년은 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한 소비 침체기로 볼 수 있다. 2005～2006년은 민간소비가 극도의 침체기는 벗어났지만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치는 소비 부진기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역시 GDP성장률이 지난해의 5.0%에서 4%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경제성장 움직임을 따라가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에 조금 못 미치는 소비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1. 8)

- 또한 소비부진의 핵심원인은 급속한 비정규직의 확대, 실업 등에 의한 소득불균형의 확대이다. 성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줄고 있고 2007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2006년 일자리창출규모 30만개수준→ 2007년 28만개 수준 ｢최근일자리창출동향과 향후전망｣ SERI경제포커스 제123호)

- 이 모두는 자본과 정권의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모순악화의 산물이다.

- 그런데 자본주의적 모순악화의 산물인 민생파탄이 노무현,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집권할 경우 똑같은 정책을 취할 자본가정당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왜곡되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상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동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등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대응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② 동북아정세

㉠ 북미관계의 전망

- 작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미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UN을 통한 대북제재가 시작되었으나 제5차 6자회담이 재개됨으로써 소강상태로 접어듬.

-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BDA동결해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개된 6자회담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남

- 현재 1월 22일, 북미 BDA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나 미국이 동결의 고삐를 계속 쥐려 하여 그 전망은 불투명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앞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데 하나는  BDA문제가 원만이 해결되어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하고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BDA 협상에 진전이 없어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북미간의 위기가 다시 급속히 고조되는 경우이다.

- 전자의 경우도 북미간에 실질적인 내용의 진전이 있어 북미간에 급격히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따라서 2007년에 북미간관계전개양상의 폭은 매우 넓다. 비록 가능성은 낮으나 급격한 속도로 북미간 긴장이 완화되는 것에서부터 제2차 핵실험으로 북미간에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것까지 가능성이 열려있고 사태전개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서는(가령 전쟁국면의 형성)은 곧바로 일거에 한반도정세와 국내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문제를 압도해버릴 가능성도 높다.

㉡ 남북관계

- 노무현정권은 계속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6자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음

③ 미제국주의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동향

㉠ 미제국주의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제국주의는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 전국방장관 페리는 작년 정동영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반미감정을 없애는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2007년 대선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될 것에 대한 경계를 표출하였으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평택미군기지이전일정연장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 다른 한편 미제국주의는 한미FTA 체결을 2월말 내에 완료하기 위해 노무현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 노무현, 열린우리당

- 노무현은, 집권이후 신자유주의공세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민생은 파탄날대로 파탄난 상태이며 이미 2005년 상반기에 노무현은 사실상 탄핵을 받은 상태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지지율, 각각 5.7%, 9.6%로서 한자리 숫자수준( 출처 : 12/6 <헤럴드경제>, 여론조사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 의뢰).

- 이러함에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작년 연말 비정규직법 개악, 로드맵을 강행처리하였고 2월내 한미FTA 체결도 강행할 태세임.

- 노무현, 개헌으로 정세를 반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노무현으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0%임. 만약 노무현이 2월에 개헌발의를 강행하면 노무현은 조기퇴진압력에 봉착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통합신당을 모색 중,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 갈등 중

- 현 상황에서 대선경쟁력이 극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후보의 선출시기를 늦추고, 한나라당의 실수를 유발하려는 것이 기본전략.

- 한나라당집권에 대한 거부감을 자극,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연대, 미래평화개혁세력연대라는 틀로 세력결집을 시도 중(‘미래구상’ 등).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한나라당대 반한나라당구도로 전선을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임(가령 북미간 위기가 고조될 경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식으로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할 것인데 이점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이 문제를 선점해들어가야 할 것임).

㉢ 한나라당

- 노무현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2005년 이후 한나라당지지율 급상승. 현재 지지율과 대선후보경쟁력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나라당 지지율 42.3%(출처: 12/6 <헤럴드경제>, 여론조사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 의뢰), 대선후보지지율 이명박 47.4%, 박근혜 21.1%(1.5 리얼미터, CBS공동여론조사)

-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현정권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음. 그러함에도 국민들은 민생파탄에 대한 불만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라는 형태로 표출시키고 있음. 현재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민생파탄을 야기한’ 노무현, 열린우리당과 똑같이 ‘무능한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

- 높은 대선 경쟁력과 함께, 두번의 대선패배 경험의 학습효과로 한나라당은 과거와 비교하여 대선준비에서도 여타세력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당외곽의 수구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집시켜놓은 상태이고(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시민연대 등), 열린우리당의 네거티브전술에 대비하여 ‘대선승리 4대 프로젝트’(한반도 평화프로젝트, 현대사대응프로젝트, 취약계층․지역공략프로젝트, 국가선진화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개헌제의를 일축한 상태이고 후보선출은 조기 후보확정의 부담으로 당초 6월에서 9월로 늦추는 것을 갖고 논란중이다.

2) 주체적 조건

① 노동자대중, 민중

주체적 조건을 검토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조직노동자대중의 상태만이 아니라 전체노동자대중의 상태, 민중의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저류의 흐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 삶의 악화로 최고조에 이른 노동자, 민중의 불만

- 97년 IMF사태이후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공세로 사회적 격차 급속히 확대, 불만은 계속 누적되어옴.

- 노무현의 집권이후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됨. 이것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반감의 근본원인.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급상승으로 왜곡된 형태로 표출됨.

㉡ 불만은 누적되어 있지만 불만을 대중적으로 폭발시킬 계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지금 대중의 불만상태는 남미나 유럽과 같은 경우라면 폭발적인 대중행동을 가져올 정도로 임계상황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들이 그 계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회주의적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세력은 주로 조직된 대중에 기반하고 있고 이들은 조직된 대중을 제도의 틀내에 묶어놓고 있다. 즉, 이들은 체제에 대한 저항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기보다 조직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제도의 틀내에서 적절히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침체 속에서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대중들의 행동

- 조직대중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빠져있지만 작년 하반기 총궐기투쟁시 지방의 투쟁양상에서부터 자발적인 대중행동이 고양되기 시작하고 있다.

- 서울의 경우에도 게릴라성 시위양상이 나타나는 등 짜여지고 통제되는 집회와 시위와는 다른 투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우리는 이점에 주목하여 대중행동을 촉발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② 민주노총

㉠ 패배로 끝난 노동악법개악저지투쟁

- 3년간 진행한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철저히 패배하였다. 향후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노동법개악을 저지하는 데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 대해 반대전선조차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막판에는 로드맵에 야합하는 태도마저 보이며 굴욕적으로 패배하였다.

㉡ 직선제 등 혁신의 회피

- 조준호 집행부는 직선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외면하고 기만적인 선거인단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순회토론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하자 임원직선제의 도입으로 선회하였다.

- 그러나 이후 소집된 대의원대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고 재차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도 대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중간에 회의가 유회되어 직선제 등 혁신안처리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이는 조준호집행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내 다수그룹들이 직선제관철에 적극성이 없고 민주노총내의 관료주의세력들이 말로는 혁신을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혁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조합원대중으로부터 분리된 민주노총

- 노동법개악저지투쟁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민주노총은 로드맵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12월 22일의 중앙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논란도 없이 1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차기임원선거를 현행규약대로 간선제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민주노총내 다수그룹들의 동의아래 이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투쟁의 패배에 대한 평가와 책임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로드맵야합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 이번 선거에 2005년 강승규비리사건으로 사퇴한 자가 버젓이 위원장후보로 출마하고 노동법개악저지투쟁패배에 책임을 져야할 사회적 합의주의찬성세력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만큼, 또 조합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간선, 간간선의 대의원들이 또다시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임원을 선출하는 현실만큼 현재의 민주노총이 얼마만큼 ‘조합원의 민주노총’이 아니라 ‘상층관료와 권력추구집단의 민주노총’으로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는 민주노총임원선거에 대해 조합원들은 구경꾼이 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고 상층관료중심의 선거는 로드맵야합에 대한 책임규명과 차기집행부를 한시적 집행부로 하는 것과 같은 치열한 논쟁은 회피한 채 서로를 적당히 공격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투쟁패배이후의 자기정비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사업계획논의자체를 포기하고 이를 위임하려고 할 정도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세가 전혀 준비되어있지 못하다. 민주노총내 다수 그룹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는 것뿐이다.

㉣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관리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민주노총

- 최근년의 투쟁패배, 투쟁패배이후의 민주노총의 대응에서 우리는 현재의 민주노총이 이미 상당부분 자본과 정권을 대리하여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 때문에 지금은 과연 민주노총이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때이며 혁신의 내용도 단순한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을 벗어나 이념적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③ 민주노동당

㉠ 자본주의의 모순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반자본주의투쟁을 분명히 하지 못해왔다. 의제설정에서도 열린 우리당을 따라가며 열린우리당좌파 수준의 정치투쟁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2004년 국가보안법철폐투쟁 올인 등), 투쟁하는 대중의 선두에서 노동자정치를 실천하지 못하였다.(불파투쟁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현자정규직노조의 눈치를 보며 현자비정규직투쟁에 거리를 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2004년, 2005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2005년 울산북구재선거패배 등)

-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1기 최고위원회가 총사퇴하였지만 지난 당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1기 최고위원회다수파가 1기보다도 더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 2006년 5.31지자체선거결과는 민주노동당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모순악화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불만고조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무능력으로, 모두 한나라당지지상승으로 이어지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좌파 수준의 정당으로 열린우리당과 똑같이 무능한 세력으로 인식되어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였으며 울산북구, 동구구청장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투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투쟁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된 것은 당내에서 진보정당다운 입장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대중들의 인식에도 못 미치는 내부논쟁이 반복되면서 힘있는 실천이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002년 이후 북미간의 공방이 격화될 때마다 민주노동당은 비생산적인 내부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논란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적․패권주의적 정책반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입각한 북핵무기 및 핵개발반대와, 북미관계정상화와 핵무기 및 핵개발폐기의 일괄타결이라는 방향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이 계속 논란되어 온 것은 한편에서는 일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핵실험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일절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부가 현재의 위기를 유발한 미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에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파적 대립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후 더욱더 증폭되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동당은 신속하게 자신의 명확한 입장조차 발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내부투쟁하는 것이다’라는 당안팎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 로드맵야합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민주노동당

- 무능력과 무기력상태에 빠져있는 민주노동당은 급기야는 로드맵야합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흔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당지도부와 민주노총지도부의 양해아래 단병호의원과 의원단은 로드맵에 야합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배신하였다.

-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단병호의원과 의원단 당지도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선일정 속에서 이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는 점이고 당상층뿐만 아니라 당전반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조차 약하다는 점이다.

㉣ 대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사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로드맵야합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당의 현재의 모습으로는 대선결과는 2005년 울산북구재선거, 2006지자체선거의 확대재생산이 될 뿐이다. 두 선거의 결과를 초래한 요인은 현재 당내에 그대로 존재하며 로드맵야합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다.

- 후보 선출방식, 누가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전에 당사업기조의 근본적 전환과 책임추궁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사회주의세력

㉠ 희망의 고리를 잡고 있는 사회주의세력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운동, 진보운동전반은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정체와 퇴보, 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다.

-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수준의 대응으로는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자본에 의해 깊숙이 포섭되어 있으며 내부변혁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민주노동당은 반자본주의, 반제반전평화세력으로서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써 기존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전하지 못하고 타락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당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한계에 있다. 민족주의와 개량주의적 기조가 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요인이다. 현시기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정치운동의 한계를 돌파해내야 할 유일한 세력은 사회주의세력이다.

㉡ 자신을 재정비해가고 있는 사회주의세력

-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전반의 내부혁명과 희망의 고리는 사회주의세력이 잡고 있다.

-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데 현재모습의 사회주의세력이 아니라 새롭게 자신을 재정립해가는 사회주의세력만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최근년 우리를 포함한 사회주의세력 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활동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주의정당건설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 여전히 불철저한 경험주의, 조합주의와의 단절

- 다른 한편 사회주의세력 내에서는 현실사회주의붕괴이후의 구체적 역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주의, 조합주의와의 단호한 단절이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해방연대(준)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안)｣ 참조)

3) 정세의 특징 요약

① 붕괴되고 있는 구지배질서의 두 측면

㉠ 위기심화로 그 한계를 갈수록 드러내고 있는 한국자본주의

- IMF사태이후 10년에 걸친 자본과 자본가정권의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한국사회에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모순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참을 수없는 지경으로 파탄난 상태이다.

- 이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불만은 폭발직전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반대의 근본이유이다.

-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급상승이라는 현상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인데, 이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회주의적 한계로 불만이 체제에 대한 반대와 도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미간 막판대결로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한반도 정세

- 현재 50여 년간 지속된 북미간 대결은 막판대결국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는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② 격동하는 정세와 대비되는 주체의 낙후성과 후진성

- 그러나 구지배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진보세력은 낙후된 주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주체역량의 비약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회주의적 한계로 말미암아 노동자, 민중은 구지배질서와 체제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대중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수구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 민주노총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조직으로 바로서지 못하고 점차 자본과 정권을 대리하여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은 한반도냉전체제를 해체해가는 선도적 세력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주체의 낙후성과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운동의 내부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

2. 과 제

※ 시간의 부족으로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서술은 곧 시작될 2007년 해방연대(준) 사업계획논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토론 발제문에서는 우리가 연초부터 분명히 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반자본, 반제반전으로 정치투쟁전선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① 정세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진보세력전반은 격동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정확히 조응하는 정치투쟁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서부터 실패하고 있다.

진보세력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NL세력은 정치투쟁전선의 기본성격을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조급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과제일 뿐이며 현재는 민족민주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악화를 공격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민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세력은 사회주의는 실현불가능하고 따라서 체제내에서 실현가능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회피하고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이러한 태도 모두는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예각화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로까지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이며 자본주의적 모순악화와 민생파탄이 자본가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확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조하는 태도로서 단호히 비판, 배격해야 한다.

② 정치투쟁전선의 기본성격을 민족민주적인 것으로 하는 NL세력의 오류는 이미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것이 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의 연대와 단호히 단절하지 않는 오류로 곧바로 연결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그 지지세력이 주장하는 ‘진보개혁세력연대’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를 실천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자계급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필자의 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축으로 민주주의투쟁을 결합시켜 가야 한다｣의 다음 구절로 대신한다.

“현실의 한국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모순이 주된 모순을 이루는 사회로서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주된 투쟁이 되어야 하는 사회이다. 이제 민주주의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서만 전진할 수 있고 또 사회주의적 전망속에서만 철저해질 수 있는 그런 투쟁이 되었다. 때문에 현시기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축으로 민주주의투쟁을 이에 결합시켜 가야 하는 역사적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 투쟁에서 갖는 역사적 역할은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자유주의부르주아정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민주당과 함께 신자유주의공세를 통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강화하려는 반노동자적인 정당으로서만 역할하고 있을 뿐이다.

1) 진보개혁세력이라는 허구

이미 민주노동당의 지자체선거과정에서 등장하여 혼란만을 초래하고,  한겨레 등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정치적 조어는 매우 허구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선 현실에서 한 묶음으로 진보개혁세력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구적이고, 현실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정치세력, 즉, 진보세력과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을 상호협조적 보완적 세력으로 호칭하기 때문에 허구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통일된 세력이라는 정치적 기대와 의도가 암묵적으로 끼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 진보세력과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연대는 현시기에 역사적으로 반동적일 뿐이다.

현시기에 진보세력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자본가적,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자신의 정치적 내용으로 노동자, 민중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보수수구세력과 대당하는 진보세력으로 서서 진보대보수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반동적인 것이다.

3) 현단계 변혁의 성격을 사회주의변혁으로 설정하지 않고 민족민주변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진보세력과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진보세력내 일부가 이런 미련과 확고히 절연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현시기 변혁의 성격, 단계를 여전히 사회주의변혁의 단계가 아니라 민족민주변혁단계로 규정하고 현시기에 심화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이 자본주의적 모순의 격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수탈강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규정하고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성격을 잘못 인식하여 이들을 중도적인 세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보세력과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진보세력내 일부가 이런 태도와 확고히 절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현실의 주된 모순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직시하고 이런 시각에서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의 반노동자적인 반동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③ 반제반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정세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진보세력이 2007년 격동이 예상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NL의 ‘반제가 아닌 반미’나 사민주의자들의 반제가 실종된 북한비판 모두는 오류이다.

④ 대선투쟁역시 이러한 정치투쟁전선형성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 대선투쟁에 대해서는 별도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⑤ 사회주의적 경제대안을 제출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 폭로한다.

- 시급하게 사회주의적 경제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제출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 폭로한다.

- 노동자, 민중은 삶의 고통에서의 해방을 갈구하고 있고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라는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 2007년 정세에서 최대의 계급간 격돌은 민생파탄의 해결전망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대선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 경제대안을 핵심으로 해서 과도적 요구수준의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한다.

⑥ 평화체제구축의 선도적 실천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 몰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로 한나라당대 반한나라당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진보세력이 이를 선점해야 한다.

2) 반드시 견지해야 할 관점-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해 일관되게 사회주의정당건설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정세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객관적 조건에 올바로 대응하는 것과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전반의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것은 단기간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만큼 운동의 위기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다.

- 따라서 우리는 2007년 실천과 이후 실천 모두를 사회주의노동운동강화와 사회주의정당건설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올바로 타산하고 배치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천의 성과는 분산되고 유실될 것이다. 향후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안)｣의 과제를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역량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당내에서의 사회주의실천강화와 사회주의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강령초안마련 등에서 전진을 이루어내야 하며 당안팎의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실천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 또한 민주노동당내에서 로드맵야합에 대한 책임규명을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들어가야 한다.

3) 노동자대중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내부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

① 직선제쟁취투쟁으로 시작한 민주노총내부혁명운동을 심화시켜가야 한다.

- 직선제쟁취투쟁으로 민주노총내그룹을 압박하여 현재 세선본이 이번 민주노총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임원직선제규약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게 만들었다.(아직까지 2번 선대본은 임원선거전 규약통과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이고 세 선본 모두 한시적 집행부구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노동악법투쟁실패와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변질정도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민주노총의 내부혁명을 위해 얼마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게 되었다. 문건 ｢민주노총혁신을 위한과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내부혁명을 위한 활동을 심화시켜간다.

②당에서의 로드맵야합책임규명을 매개로 민주노총에서의 책임규명도 진행한다.

4) 2007년 핵심투쟁과제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에서 다루는 것으로 한다.

-한미FTA반대투쟁

-특고 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투쟁

-반제반전투쟁

5) 대선을 자본과 제국주의 대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① 1항의 기조로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 당의 대선전략이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되게 한다.

- 당의 경제대안마련을 선도한다.

② 후보전술

- 이러한 기조에 적합한 후보를 적극 개발하고 지지한다.

③ 후보 선출방식

- 민중경선제는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이며 이것이 대선투쟁의 관건적인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