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주년 3.8여성의 날 맞이 기획 사회운동 워크샵

여성의 권리와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노무현정부의 서비스 확충전략 비판과 대응방향

■ 일시 : 2007년 3월 8일 (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주최 : 사회진보연대

<워크샵 순서>

□ 발제 1

신자유주의적 서비스 산업재편의 현황과 본질_공성식(정책부장)

□ 발제 2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과 투쟁방향_최예륜(여성부장)

□ 발제 3

재생산영역의 사회화와 여성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고민_호성희(여성위원장)

□ 지정토론

보육, 간병 등 현황과 쟁점

□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신자유주의 서비스산업 재편의 현황과 본질

1.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 등장의 배경

-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이 유행

∙ 작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 해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는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이 핵심적 목표로 들어가고 있음.

대표적으로 재정경제부는 2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올 해 중 서비스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미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활적 과제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6.12.12, 재정경제부 외 16개 부처) 추진배경 및 경위

□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할 필요

* 1990～200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개 일자리(연 4만)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에서는 약 640만개 일자리(연 42만)가 증가

□ 당면한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서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금융,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고급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문화·관광·레저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 나갈 필요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부가가치 10억원당 52.1명으로서 제조업(14.4명)의 3.6배, 서비스업평균(24.3명)의 2.1배로서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큼

□ 또한,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2. 서비스산업/서비스노동에 대한 예비적 고찰

2-1. 서비스업의 정의와 분류

- 서비스업의 정의

∙서비스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에서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정의. 서비스업 내부에 매우 다양한 산업들이 혼재되어 있음

[서비스]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 SNA(국민계정)에 따르면 서비스는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그 생산과 분리하여 거래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생산이 완료된다. 서비스는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이질적인 산출물로서, 전형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생산자의 활동으로 실현되는 소비단위의 제 여건 변화들로 이루어진다.(후략), 2002 경제신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국내 통계청의 서비스업 통계 범위(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미국 상무부 통계국(Census Bureau) 서비스 연감 통계 범위 : 운수 및 도매업, 정보산업(Information),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행정, 지원, 폐기물 처리, 교도 서비스업(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의료 및 사회보장, 예술, 연예, 오락 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 업

- 서비스업의 분류

∙서비스업은 네 개의 분야 -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구분.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서비스의 경제적 기능, 주요 수요자(기업/가계)의 차이,  자원배분에서 비시장메커니즘의 활용 정도 등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의 일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데 비해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가계에 의해 직접 소비. 생산자서비스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요소로서 기능하는 데 비해 유통서비스는 상품 사람 정보를 원하는 이에게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전자가 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되는데 비해 후자는 비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구분.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들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서비스업 일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체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부가 이에 해당

<표 1>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회서비스업(음영 부분과 굵은 글씨)

A. 농업 및 임업(01～02) B. 어업(05) C 광업(10～12) D 제조업(15～37)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45～46)
G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60～63) J 통신업(64) K 금융 및 보험업(65～67)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M사업서비스업(72～7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광고업 / 전문 디자인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80)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 학교 /기타 교육기관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사회복지사업	보건업(의료업· 수의업) / 수용 복지시설(노인 수용 복지시설·심신장애인 수용 복지시설·기타 수용 복지시설·보육 시설) /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직업 재활원,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방송·공연	영화 산업/ 방송업 / 공연산업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뉴스 제공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기타 오락관련 사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하수처리·폐기물처리·청소서비스업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회원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 기타 회원 단체
	수리업	기계장비 수리업 /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수리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외 기타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95) T 국제 및 외국기관

2-2.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물질적/정신적 노동, 생산적/비생산적 노동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서비스업/서비스노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속류적 해석은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생산적 분야와 노동자계급을 희생시킨다거나 혹은 심지어 노동자계급의 퇴조로 이해한다.

∙자본론 1권, “상품으로서 혹은 노동으로서 서비스는 사용가치의 유용한 효과(the useful effect of a use value)일 따름이다."

- 물질적/생산적 노동, 생산적/비생산적 노동

구글리엘모 카르게디, 정치경제학의 변경(frontiers), 1991, 참고

∙노동과정은 항상 물질적․정신적 변형이라는 변증법적 관계. 또한 개별적 생산은 잠재적인 사회적 생산으로서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생산으로 실현된다. -> 따라서 재화/서비스라는 생산과정에서의 상품의 물질적/비물질적 성격을 기준은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노동이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 노동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2) 노동이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해야 한다. 물질적 노동과정에서 노동의 물질적 대상의 사용가치가 다른 사용가치로 변형되고(실질적인 물질적 노동과정) 이 노동과정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수행될 때, 이는 가치를 생산한다(저장이나 운송 포함). 그러나 물질적 대상의 사용가치를 변용하지 않는 노동과정(구매, 판매, 은행업, 보험업)은 형식적인 변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비생산적이다. 정신적 노동과정의 경우 1)광고처럼 형식적인 정신적 노동이거나 2)통제노동이거나 3)사용가치를 파괴하지 않는 한 생산적 노동이다.

∙생산적 노동과 달리 비생산적 노동자는 판매와 구매 등 형식적 변형에 관여하다. 엄격히 말하면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착취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상을 노동한다.(경제적 억압) 게다가 이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생산적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수탈하고 비생산적 노동자로부터 잉여노동을 수탈하는 임무를 지닌 비-노동자도 필요하다.

∙서비스업에는 생산적 노동(호텔, 연예), 비생산적 노동(광고, 시장조사), 비-노동(신관리기술의 구상과 판매)이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노동으로서 비생산적 노동

G. 뒤메닐 & D. 레비, 이윤율 극대화 노동으로서 비생산적 노동, 2006. 참고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한 분석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생산적 목적으로 작업장에서 지출되고 잉여가치가 영유되는 노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과정을 감시하는 노동이 있다.

∙후자의 것, 즉 비생산적 노동은 이윤율을 극대화한다. 투입물들을 절약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최대한 빠르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한다. 명백히 비생산적 비용은 이윤에서 감해져야 하지만 이들의 기능은 같은 자본량에 기반해서 실현될 수 있는 총 산출 혹은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 특히 현대 자본주의는 관리자 혁명(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이후 집합적이고 계급적인 관리자 계급을 출현시키며 이윤율 저하의 반경향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3.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의 주요 논리 및 정부 정책 검토

3-1.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론의 주요 논리

1)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이하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재정경제부, 2005.9.16 요약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재정경제부, 2005.9.16에서 인용

- 특히 2000년대 이후, 자본투입이 저하되면서 생산성 향상도 부진하다고 진단

< 80년 이후 요소별 성장기여도 변화(단위:%) >

기간	GDP 증가율	성장 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TFP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3	7.82 9.64 7.81 4.37 4.62	1.23 2.59 1.66 0.49 1.04	0.87 0.70 0.97 0.78 1.06	3.08 3.47 3.15 2.26 1.51	2.64 2.88 2.03 0.84 1.01

* 자료: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KDI, 2004(95년 기준 자료를 2000년 기준으로 재산정)

- 산업별로 성장기여도는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성장기여도가 제조업보다 크게 감소. 제조업의 경우 90년대 이후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전환이 뚜렷하면서 석유화학․전자․반도체․IT 업종의 성장률이 높았으며, 섬유업종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서비스업은 업종별로는 통신․금융․보험․부동산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건설․도소매업 등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

< 기간별 실질 성장률과 산업별 기여도 추이 >

(단위 : %, %p)

2) 저성장 기조의 원인으로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한계

-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의 추격, 국가․기업간 기술경쟁 심화로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가속화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및 제조업 투자의 부진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 - 서비스업, 삼성경제연구원, 2006.3.15.에서 인용

-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이 부분은 3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산업 연관표’의 자료 참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은 수준 지속 :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수입의존도가 3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음

	1995년	2000년	2003년	일본(2000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0.698	0.633	0.647	0.892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입의존도(%))	(23.3)	(32.4)	(31.8)	( 7.8)

∙ 수출 취업유발효과의 지속적인 감소 : 소비와 투자의 경우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세가 뚜렷이 둔화된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상품 수출비중의 꾸준한 상승으로 취업유발계수의 급격한 하락세 지속.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 투자의 취업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수준 기록

	1995년	2000년	2003년
수출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26.2	16.6	12.7
(소비)	(30.4)	(21.9)	(20.2)
(투자)	(19.4)	(15.8)	(15.1)

-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에서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 대두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1990년	1995년	2000년
제조업	39.0	21.5	14.4
서비스업	44.6	34.1	24.3

자료: 한국은행,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2003.12

3)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수출/내수의 균형발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보완하여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서비스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의 큰 도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여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

∙수출의존형 구조에서 전체 수출액의 90% 가량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함.

3-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 방향

1)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부담금․제도 및 전력요금 등에 있어서의 잔존차별을 해소(토지보유세, 전력요금 체계 개편 등)

-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방송·광고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 세제․금융지원 확대(문화접대비 도입, 임시투자세액 공제, 산은․기은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 등)

- 의료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토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 추진

-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 인적자원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인 바, 서비스업 인력양성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

2)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 해외진출, 귀금속·보석, 패션산업, 물서비스산업, 디지털방송활성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산업,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험․분석 서비스,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영화산업, 종자산업

3)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유발의 주요 원인인 관광 및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관광 :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 :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4.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 비판

4-1.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 새로운 산업정책인가?

-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망으로 추진되어 온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의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금융 및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에는 교통․통신과 관련되는 항공․우주․정보․통신산업, 보견의료와 관련되는 생명공학산업 등 첨단제조업도 포함된다.

∙ 즉 세계 경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세계화, 개방화의 확산에 따라 지식 자원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화’ :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 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이 서비스산업화 되는 경향

-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환상 : 금융화, 개방화에 따른 세계체제내에서의 미국경제의 위치와 단순비교할 수 없음.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기는 하나 대체로 금융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불안한 체제.

- 현재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다르게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기 보다는 기존 산업의 금융화, 개방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서비스의 육성과 보건 의료 등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짐.

∙ 삼성경제연구소는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관광 산업, 의료산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지정

※ 최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의료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7년 1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 통계청, 2007.3에서 인용

4-2.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론

- 한편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론’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보완하려는 시도

∙ IMF 이후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본격화된 이후 지배세력이 그려 온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한국사회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의 하락과 불평등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기존의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

- 일자리 창출 전략의 효과와 한계

∙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특성 상 이윤 확보를 위해서는 저임금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확충은 저임금 장시간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 분명

- 사회서비스의 확대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겠다는 전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의 문제점과 투쟁방향 [070308 사회운동워크샵]

1. 노무현 정부의 사회양극화해소-사회통합담론의 반민중성

○ 동반성장론의 허구성

- 노무현 정부는 1월 4일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IMF 이후 꾸준한 경제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경제 자체보다는 양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효과가 민생고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이의 해결방향으로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계획이다.

- 정부가 내세운 동반성장모델의 기본 방향은 선진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가운데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만성화된 사회위기 상황(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재편안, 재생산과 연관된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으로 현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정책비전을 포괄하는 『희망한국21』(2005)-비전2030(2006) 등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자본 유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완전한 편입을 의미하는 FTA 체결-WTO협상 등이 시도되어왔고, 이는 각종 투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급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축(복지축소, 공기업 사유화 등)이 동시에 병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화되는 빈곤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 노무현 정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빈곤심화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건드릴 수 없는 자연적인 전제로 간주하도록 각종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쏟아낸다.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로 이어지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는 빈곤계층의 자기구휼을 강제할 뿐, 빈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한다던 정부 정책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 심화, 가족 해체, 사회적 위기의 증대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폭발지경에 이른 사회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민중 스스로 ‘사회 위기 해결은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를 복창하게 하는 것과, 만성적 계급적 불평등에 적합한 사회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자가 바로, 사회양극화해소-사회통합담론과 연관된 각종 이데올로기들이며, 후자가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의 요체를 이루는 복지와 민중의 재생산영역의 시장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 직속 위원회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등...)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끼워넣은 연석회의(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이 창궐하면서 사회 위기에 대한 빈곤대중의 전면적인 문제제기는 봉쇄되었으며, 기존의 운동의 주체들은 사회통합담론에 포섭되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여연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각종 위원회, 연석회의에 손을 들어주는 형국을 연출했다.

○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담론

- 사회 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은 첫째,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모순과 위기의 원인을 교란한다. 둘째, 자산소득 간 격차와 근로소득 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를 모두 사회양극화로 뭉뚱그린다. 이는 각각에 숨겨진 계급 간 갈등을 은폐하고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론 등을 내세운 노동권의 하향 평준화를 종용하는 논리로 기능한다. 셋째, 사회 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은 빈곤대중이 처한 사회적 권리박탈과 배제의 상황을 규율과 근면의 강조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왜곡한다. 넷째, 사회 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은 독점적 기업에게 ‘기부’를 통한 면죄부를 선사하는 한편, NGO와 사회운동이 스스로 빈곤대중의 관리자가 되도록 지역적, 영역별 정치를 가동시키는 논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이다. 최근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노동연계복지’,‘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 ‘지식기반 경제’ 작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투자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주장이다.(이는 주택, 도시 등의 재개발을 통한 투자가능성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신개발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노동력의 활용, 실업자와 빈민 등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방향과 서비스분야의 시장화를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빈곤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위 ‘복지병’을 예방하고 일시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만성적 ‘위기’ 상황에서, ‘재생산’ 영역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대하는 요구와 수요를 일자리 개수 부족으로 파악하고 성장과 복지 일거양득을 꾀한다는 전략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임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의 변모를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것이 보수여당이 복지감축과 성장담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이와 대결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는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시키는 과정에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 확보를 주장하는 민중들은 정세파악능력을 상실한 분배론자들로 매도되거나, 심지어 성장을 저해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쇄국주의자들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과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악순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간병과 보육, 방과 후 교사, 문화, 안전 영역에서. 간병인이 14만 8천, 보육이 10만, 방과 후가 6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5만 정도 되는데 정부 계획 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이후 5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지원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20만개 정도이고 그 실 내용은 10만개 정도다.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연 5만개 정도이므로 이것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10만개의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심화․확대로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사회 환원, 혹은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 하에 빈곤층이 희생을 감내하며)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선택을 제약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민주적 원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창출전략이 명백한 기업투자촉진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정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 낮은 서비스가 상호의 요구인 것처럼 정당화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등의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방안(2004))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소득수준 전반을 낮추는 한편, 복지 수급, 소득 보조와 노동을 강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의 본질과 현황

○ 서비스 노동자 관리통제전략

-이러한 정책전환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중증장애인·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며,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 혜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간병수가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육 영역에서도 자율적 시장경쟁과 수요창출을 도모할 계기를 이루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략 아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장기요양보험법(舊노인수발보험. 2/22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됨.) 역시 사회 공동의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민간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적 공급자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이러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맥락으로 파악된다.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골자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80만개 중 초기 2년의 10만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것도 늘어난다기 보다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개인부담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일자리인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간병인 수는 20-25만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약 13만인데, 이는 현재 ‘비공식 시장’의 일자리도 포괄하지 못하는 숫자다. 정부 정책은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 일부의 제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자본주의 생산-재생산관계에 있어 은폐되어왔던 노동의 영역을 양지로 드러내고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기 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파악된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재생산영역의 서비스를 필수적 서비스로 공고히 하는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분야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볼 때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돌봄(혹은 보살핌)노동”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재조명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해 창안된 용어라 생각됨. 이러한 영역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권리를 재조명하는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이러한 영역을 여타의 재생산과정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독자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듦. 현재 한여노협 등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여성노동자의 연대의 방식으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살핌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여성노동자의 권리 쟁취와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것보다 독립적 지원체계를 보장받는 것이 더욱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2007.1.30 한여노협, 전실련 등 주최, “비공식부문 돌봄서비스 노동자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 참조.)  이들이 “돌봄노동”으로 분류하는 분야는 가사간병서비스 영역 종사자 33만, 비영리단체 가사간병 일자리: 간병종사자 자활협회 1만명, 가사종사자 약 3천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에 따라 2007 바우처로 형성되는 것이 산모도우미 1418명, 활동보조인 11,000명, 노인돌보미 4,683명 등으로 파악됨.  (관련 참고자료: 드루실라 바커·수잔 페이너, 「사랑의 노동 - 보살핌의 비용」,『사회운동』2006.3)

○ 저임금 불안정노동층 고착화 모델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취업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존에 이미 수행되어온 일자리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민간기업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는 노동자 지위에 대한 제약을 통한 유연한 인력활용 방안이며, 저비용고효율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숙련도를 부정하고 간병․보육․장애인도우미, 환경․문화,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반 숙련노동’으로도 가능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특히 이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지속적으로 ‘가사사용인’, ‘유사근로자’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정부계획을 보면,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통제․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편, (한 예로 최근 노인요양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정함은 물론 자격인정제도가 도입되고 자격여부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역할, 책임분담, 노동조건의 차이가 생겨날 것은 분명함) 새롭게 부각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시장화 전략

- 이를 위해 노인수발보험 실시와 확대, 요양서비스 건보수가 포함, 바우처 제도 활성화,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보육료 상한제 철폐, 공급인력 양성, 자격제도 정비 등의 제도개선은 ‘민간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정부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국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간중심의 시장’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나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공급 등이 시장의 ‘이윤’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극히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역할만 담당하려고 하고 있다.

- 이는 정부재정투자가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90년대에는 물류․유통 등 서비스 산업, 2000년대초에는 IT, BT 등 벤쳐산업에서 이제는 금융․법률․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신성장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의 이윤추구의 새로운 장으로서 간병,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분야이다. 의료분야에서 자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반 의과대학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초반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재벌병원 등도 이때 만들어졌다. 정부는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의료분야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병이나 보육 등 공급과 수요가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우를 범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해 나아가자

○ 암울한 전망

-간병의 경우 공적요양보장제도를 제기하며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활의 80%는 간병이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주체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요건이 영리법인에 열려 있고 기업연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체에서 이윤투자의 목적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민간보험 등을 앞세운 각종 상품시장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뛰어들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포장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새로운 기준의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육성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체계로의 운영 자체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 지원과 소위 ‘건전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이 방안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시민운동과 기업과의 결탁을 통한 저임금노동자관리전략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쟁점.)

○ 대응방향과 과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심화․확대로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사회 환원, 혹은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 하에 빈곤층이 희생을 감내하며)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선택을 제약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민주적 원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창출전략이 명백한 기업투자촉진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정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 낮은 서비스가 상호의 요구인 것처럼 정당화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어야 한다. 개인의 구매력 지원을 통한 서비스 상품 경쟁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독점적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가 바로 정부의 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시장화된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이 포괄하고 양산할 불안정 노동에 대한 투쟁을 확산하는 가운데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고착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정책, 노동정책 전반을 함께 사고하는 가운데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사회정책이 노동정책과 맞물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정당화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일자리 창출전략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세제 혜택, 각종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빈곤층-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전자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후자는 시장화된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보조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자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조건부수급조항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최저임금 현실화와 자활노동자/각종 서비스 부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 나아가 생활임금의 보장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분화되고 위계서열화되는 형태로 관리되어왔다. 이는 처음에는 대대적인 정리해고의 단행과 대량실업으로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이들은 대거 불안정노동자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 공세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며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노동의 위기를 개인의 무능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성은 일순위 해고대상이 된 이래 정부가 내세우는 여성인력활용방안을 미끼로 비정규직의 우선순위를 구성하며 노동시장으로 대거 흡수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을 앞세워 고령인구(노인빈곤층)의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확산되어온 불안정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자 정부는 이제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정규직 이기주의를 앞세워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있다.

-현재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은 또 다른 하위 노동자층위의 구성을 예고한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굴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자기희생의 강요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참여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의 본질을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과제를 동반한다. 저임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과 더불어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고민이 진전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투자와 경제 성장 과제 하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권리의 해체와 노동권의 희생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며, 확대일로에 있는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 향후 투쟁 방향

1>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정치적 비판 활성화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담론의 기만성과 공적서비스 시장화 비판

-신자유주의적 서비스산업 재편, 활성화 방안(규제철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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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노동자 권리 쟁취와 보편적 서비스 접근권 요구의 결합과 연대

-공공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준) 등

-노동자운동의 전략적 자기과제로 수립할 필요성

3>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영역의 사회화를 위한 토론과 근본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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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위험성(빈곤사회연대071201워크샵 검토자료 중)

○ 이후, 2006.12 사회적기업육성법안 국회통과함.

○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두가지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노동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빈곤층에게 사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사회적기업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법률안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런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의료법인, 학교법인도 사회적 기업이라 칭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고,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하는 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리고 법에 따라 사회정부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며, 아울러 설립요건 등도 마찬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뿐 대부분 유사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임)

- 알다시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기간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아주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내용을 그나마 민간부문(특히 종교계)이 나서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양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 민간부문이 참여하에 그나마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해 볼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여러 부정적인 양상을 낳기도 한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비민주성, 비리와 부패, 수혜자의 인권침해 등이 폭로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 법인과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희생과 봉사’라는 미명하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은 민간영역의 한 부분이며 비록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보호받는 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는 하나, 시장에서의 생존을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된다.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육, 탁아, 어린이와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 과거 여성이 가족에게 제공하였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로 제공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비서비스 노동자 비중은 약 2%에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 국가의 1/4-1/9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 하지만 ‘민간시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실업․빈곤대책의 일환이든, 아니면 공적영역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든, 이는 시장을 보완하거나 잔여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어 버린다. 이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우선하게 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왜곡되어질 수 밖에 없다.

- 이는 국가복지가 미발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부였던 것하고는 또 다르며 사회적 기업은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거나, 극히 소수계층(사회적기업이 밝히는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형태나 영역에 국한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과 경쟁을 해야 한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소득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야 하고,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공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연대를 통한 생산과 분배를 도모’한다고 의미는 퇴색되어질 수 밖에 없다.

○ 간병노동자 등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데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는 ‘희생과 봉사’였다. 현재 간병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도 ‘사회공헌’으로 이름되고 있다. 2003년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과 임단협 투쟁을 벌였던 장애인이 주로 고용되었던 오프에스이라는 기업의 사용주도 자신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었음.

- 노동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

-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처음 시작할 때 규정되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혹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이 향후 만들어질 80만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정부재정지원과 기업(법안에서는 연계기업이라고 언급됨)의 기부 등에 의해서 당분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에서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가 현재 보다 나아진 임금과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제출된 사회적 기업법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조항은 발견할 수 없다.(예. 연계기업에 대한 조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목적’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며, 사회서비스 분야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주규정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규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것임. 또한, 이러한 모호한 목표 하에 추진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에는 각종 민간기업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혜택을 등에 업고 난립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시행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당장 법안을 만들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2] 노인수발보험법 도입과 간병인력 제도화 과정의 문제점(사회서비스토론회 후속모임 071205 워크샵 자료중)

○ 최근 고령화사회의 급격한 진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핵가족화 등으로 간병문제는 더 이상 가족이 전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간병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계층이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간병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며, 간병서비스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이는 요양서비스에 국한된 것으로 의료기관의 간병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

현재 대다수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병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떠넘겨져 있다. 간병을 가족이 담당하거나 아니면 유료간병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인수발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의 간병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간병인력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안정된 일자리인가?

간병서비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중 대표적인 분야이다. 2004년부터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한 간병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9월 20일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간병과 보육,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2010년까지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정부 부문 10만명, 민간 부문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새로 공급하는데 정부가 공급하는 10만명 중에서 <간병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가 5만300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2007년도 가사간병인 10,833명, 2010년에는 가사간병 50,000명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요원 50,551명의 일자리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경제적 독립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가 ‘저임금․불안정노동’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측면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간병노동을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하나,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 노동으로 존재하는 간병노동의 실태와 존재양상, 그리고 이들의 노동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분석은 거의 전무하다.

○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시설, 재택 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간병노동을 하면서도 비공식노동자로 치부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간병문제 해결은 주요하게 ‘간병비의 환자(가족) 부담 해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의 두 방향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 해결 과제

1) 간병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마련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에 관해 법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행위 등 간호사업무와 구분된 간병업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노인수발보험법에 ‘수발요원’,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규정을 추진 중이나,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러한 법적 근거나 규정은 간병서비스를 공식화함으로써 교육과 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2)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 해소

간병료에 대한 환자(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병’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 재정방안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 ‘보호자없는 병원’이 되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간호인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간호사 인력으로 진행될 것이나, 중단기적으로는 간호사업무와 구분되는 환자수발 등 간병서비스는 간병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간병노동자의 노동환경 보장

간병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병노동자의 노동환경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병원이나 시설 등 사용업체에서 간병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간병서비스의 질과 노동환경을 책임지도록 한다.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도화 과정에서 간병노동자의 고용의 질과 근무환경을 보장할 노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간병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4대 사회보험 등 적용해야 한다.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 ‘일자리수 확대’ 중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4) 간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은 공공성 확보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현재 간병인력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의 질 관리는 거의 대부분 민간유료업체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나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더불어 국가나 지자체가 간병인력의 교육 및 자격관리, 서비스 의 질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간병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 인정 등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호환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사회적기업법이 간병서비스에 미칠 영향

위와 같은 해결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법의 도입은 간병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 현재 사회적기업법(대안)상으로는 가사간병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부나 자활후견기관 등 관련단체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효율적 영업활동 :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한가?

▶ ‘유료근로자 고용’ 조항 : 현재 간병부문의 사회적기업인 약손엄마나 자활공동체는 적용이 안된다. 또한 공동간병의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가능성.

▶ 영업활동에 대한 기준 : 취약계층의 생산활동

▶ 간병인력의 교육, 질 관리는 공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영역 : 이는 사회서비스 전반에 해당됨.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획예산처의 <간병시장 활성화 방안>(2006.11)에 따르면, 간병제도 개선을 위한 3가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간병을 ‘시장’으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간병바우처 지원을 통해 서비스 확충 및 민간 공급자의 참여유도로 간병시장 활성화 도모

○ 병원간병에 대해서는 1명이 간병인이 여러 입원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공동간병인제 활용을 통해 간병비용 부담 완화

*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07년 시범사업 실시방안 논의

○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사회보험화 방안을 모색 하되, 단기적으로 *‘민간간병보험’ 활용방안 모색

* 삼성생명, 메리츠, 동양생명 등 10여개 민간보험사에서 간병관련 상품 판매“

▶이는 실제로 의료분야의 엄연한 한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간병체계를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고려하지 않은 채, 아예 ‘민간’공급자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이미 정부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유료소개소가 7천개가 넘는다는 통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간병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관리를 하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병에 대한 전국민적 부담이 1조원을 육박한다는 통계를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이미 민간이 과잉된 상태인 간병시장을 아예 제도화시켜, 다시금 간병의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

▶대기업 간병사업단의 경우 처음에는 무료간병이었으나 2006년 7월부터 유료간병도 병행하고 있다.(교보, 삼성 등 현재에도 10군데가 간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명확히 향후 간병과 민간보험상품과의 연계를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지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결과로 드러난다. 일단 간병이 민간보험의 상품과 시장화 대상에 포함된다면, 다시 이를 공적 보험체계로 포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기적이라지만, 간병 자체를 민간보험상품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공적보험의 강화(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적보험의 축소,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호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전제 없이 공동간병인제 활용은 1인의 간병노동자가 담당하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노동강도나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방식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결론

▶간병서비스 자체는 의료전달체계에 포괄되어 있는 엄연한 공공의료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법을 비롯한,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은 간병을 대기업 민간자본 중심의 상품화를 주도해나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간병문제를 사회적,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해진 채, 간병비용은 국민 각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로서의 간병서비스의 공공성 및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자활공동체, 약손엄마 등 간병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단체들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노동권 보장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재원의 한계로 인해 공공성 강화의 과제 또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의 대상은 이미 ‘영업활동의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애 한다’는 인증요건이 있다. 이것은 이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기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회서비스를 대리하는 ‘기업’의 역할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도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다. 공공성도 노동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불과한 사회적기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8 여성의 날 사회운동워크샵>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여성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고민

호 성 희 | 여성위원장

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개요와 쟁점

▷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 80만개 일자리 창출(05년 12월 기준 90만명 부족)

: 2007-2010년 매해 20만개, 이중 40만개 시장에서 자생적 공급, 정부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

▷ 왜 사회서비스인가

1) 시급한 서비스 욕구(보육-14만, 간병-13.4만, 방과후활동-19.8만, 문화예술․환경-6.1만) 충족이 미흡한 이유

- 취약계층과 서민층: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 부족

- 중산층 이상: 서비스 공급자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고가로 구입

2)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3) 전체 산업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큰 분야: 01~05년 기간 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5%

4)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정책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06.9.20)

○ 공공재적 서비스: 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정의>(07.2.22)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 보호 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임.

▷ 쟁점

- 확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정책 도입 취지, 사회서비스 정의, 서비스 수요 계층

- 서비스 공급 방식: 바우처, 규제완화․제도개선, (공적기반 마련)

- 서비스 공급 주체: 정부와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적 기업’, 민간기업

- 해당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노동조건): 임금, 고용형태, 고용기간

- ‘사회화(시장화)’된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사회서비스 노동자간 격차/노동자-수요자 관계?, 노동권과 서비스의 질

cf> 노인수발보험법, 보호자없는병동(간병료 건보수가 포함), 의료보험법개정, 병원의 영리법인화,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보육료 상한제 철폐, 사회적 기업 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노동법, 비정규보호입법, 직업소개소 등록제로 변경 등

1.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 왜 나왔는가?

: 복지와 일자리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인가?

▷ 저출산/고령화: 이 자체가 민중의 위기 요인은 아님,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 현재로선 출산장려가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듬, ‘저출산’의 원인(노동의 불안정화, 출산/양육의 사회적 지원이 거의 부재, 가족내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로 결혼 기피)을 제거하지 않고선 단기간에 회복 불가

→ 저출산이 고령화의 부분적 요인일 수 있으나, 그 자체의 원인은 아님, 노동인구의 사회적 부담 증가

→ 결국 현재로선 여성, 노인, 이주노동력 활용, 특히 여성노동력 활용이 핵심적

▷ 가족의 위기: 보육, 간병, 가사 등의 재생산 노동이 개별화된 가족의 역할로 수행될 수 없는 상황, 이미 상담부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적극적 여성인력활용 과제가 대두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식을 마련해야 함

→ 현재는 시장화 방식으로 사회화, 정부와 사회정책은 이를 보조

→ 그러나 여전히 이는 ‘여성의 일’이며, 이는 사회화된 일자리의 성별 구성이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 결국 자본주의적 가족의 위기는 여전히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새로운 시장 개발

- 사회서비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첫째, 필요를 자극하여 수요를 창출 둘째,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노동력 셋째, 노동력을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조건(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를 위한 방안)

-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산업에서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안

- 정부의 역할은 이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일부 빈곤계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큼, 이 과정에서 NGO, 시민단체의 포섭과 활용)차원에서 축소

2. 이데올로기적 쟁점

▷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의 조건들: 시장화 vs 사회적 관계의 전화

- 가족의 역할의 축소, 즉 개별적 해결방식을 지양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필요

- 여성의 노동권 쟁취

: 현재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라는 목표는 한계적

: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필요

ex> 생활임금

▷ 여성들간의 이해와 요구를 개별화, 대립화 시킨다.

- 노동권과 공공성이 상호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 노동에 대한 성별적 가치평가: 핵심/주변, 숙련/반숙련

3. 대응방향

▷ 해당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 산별, 직종별 노조, 지역노조

▷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구체화

▷ 간병, 보육 등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권리 결합시켜야 함.

▷ 운동의 전화

cf>

○ 출산휴가(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90일 고용보험에서 임금 그대로 지급

○ 아버지휴가제: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3일 예정

○ 육아휴가: 1세 미만 영아 월 40만원(2008년부터 3세 미만, 50만원 예정)

○ 생리휴가: 월1회,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보전 없음

○ 보육료 지원

- 5가지 지원 방식

- 이중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지원: 임금과 자산 합계 월 247만원까지 1층~4층, 층 내에서도 가족수, 아동수 등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름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