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국 토론 : 금융지주회사와 금융파업

1. 2차 금융구조조정의 대강

- 부실의 원인 :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축적위기 + 금융세계화(보론 참조)

- 재벌지배체제의 위기, 관치, 이윤압박론(임금상승).....등의 입장과의 차이

-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前提)조건이자 실현조건이면서 총적 결론

- 김대중 정부의 1차 구조조정과 2차구조조정의 내용적 차이와 주객관 정세변화

- 좁은 의미에서의 2차금융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우사태(99년7월 워크아웃 단행)과 투신위기, 종금사 위기

- 금융권 부실채권의 현재 규모

) 6개월이상 이자를 받지못한 채권

♤ 97년말, 108조 -> 공적자금 64조원 투입

) ◑ PUBLIC FUND - 이는 흔히 공적 자금(公的資金)이라고 번역되지만 이는 기존의 통상적인 국가개입정책상의 국가재정이 아니다. 97년 IMF 외환위기당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IMF와 그 조성과 쓰임새를 합의한 구조조정 자금이다. 이름은 □공적□ 자금이지만 실상 자금은 직접적인 국세(國稅)가 아니라 공공기관들에 의해 조성되고 정부는 이들 채권들에 대해 지급보증을 설뿐이다. 이때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등은 사실상 또다른 기관투자가들이다.

♤ 99년말 현재 부실규모(2000년 6월 재경부 발표) : 투신, 대우담보CP 손실 저리자금 지원등으로 일부 보전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규모는 은행권이 3조9천393억원 (광의의 부실은 64조, 지급준비예비금?29조 => 35조규모), 투신사가 1조530억원

♤ 최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은행 투자신탁 보험 등 우리나라 금융권의 잠재적인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공식통계보다 20조∼30여조원이나 많은 110조∼120여조원에 달한다고 분석

- 정부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핵심은 금융·기업 등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료하고 공공(4만1천 감원, 한전민영화특별법 제정등)·노동 부문 개혁을 지속 추진

ㅇ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ㅇ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

♤ 2차 금융개혁 관련 정부계획

① 은행구조조정의 완결 : 잠재부실 공표와 Clean Bank 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② 투신사 경영 조기 정상화

□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 없는 시행(7.1)

ㅇ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Mutual Fund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Mutual Fund를 도입

③ 예금보장제도의 개선

④ 금융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예보는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171개 기관 1,848여명의 부실책임자를 적출하고, 370명을 대상으로 3,3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2. 금융노련 파업

- 지난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약 4만2천여명의 감원(명퇴, 해고, 은행퇴출등등), 비정규직화등 고용조정 --> 98년 총파업 무산과 노조의 고용조정 합의에대한 반성과 불신,  이번에는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 이후 급하게 이루어지고있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움직임과 임박한 2차 금융개혁 일정에 맞추어 7/11 파업투쟁으로 분출됨

- 금융노련·정부간 합의 사항 : 노사정위 결의 형식으로 합의

1> 은행의 책임경영 보장 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할 것

2> 금융지주회사제 실시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3>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을 존중할 것

4> 예금부분 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5>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의 조기 지급

- 문제점 : 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개혁 필요성 합의, ② 명시적인 고용보장 없음, ③ 관치철폐를 최우선 슬로건으로하여 이에관한 갖가지 규제철폐와 관행 혁신 합의, ④ 노정간 합의를 노사정위 의결을 통해 발표, ⑤ 민주노총등 여타 민중운동 진영과의 실천적 연대보다는 노정간 협상의 중재자를 자임한 교수, 시민운동과의 연계를 우선시

3. 2차 금융구조조정의 쟁점별 검토

○ 관치금융 철폐 이데올로기

- 7월초(4일 이후) 주 슬로건을 □관치금융□, □올바른 금융개혁□으로 선회,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합병반대·고용안정의 요구는 부차화

- 애초에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반대가 아니라 제정 유보를 주장 : 이는 관치금융으로인한 부실이 해소되지않은 상태로 금융지주회사아래 묶이는 것은 부실을 증폭시킬뿐이라는 이유였음.

- 그러나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라는 주장은 대립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주장, 왜냐하면 관치청산+금융지주회사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동전의 앞뒷면이기때문. 관치를 청산하고,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추기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은행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금융지주회사이다.  또한 본래 '관치금융'란 말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진하기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 뜻이 애매모호할뿐더러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보족해주기위한 유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자체가 이미 강력한 국가개입과 폭력을 동원하지않고는 수행될 수 없는 국가개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관치가 없었다"는 정부와 "관치 때문에 은행부실이 커졌다"는 노조간의 다툼은 참으로 웃지못할 해프닝이였다. 은행장이나 은행소유주, 채권 해결사도 아닌 노조가 왜  러시아 경협자금 미회수분과 종금사 퇴출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에서 빌린 대지급금의 조속한 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을 파업의 목표로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오히려 고용주인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권적인 고용을 보장해줄것과 국가 기간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야한다. 문제가 되는 경제관료들의 무능·부패·비효율의 문제는 국가의 민주화와 정부경제정책의 그릇됨을 비판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관치금융청산'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 금융지주회사

; 노정 합의 이후 급속 추진 -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10월중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ＦＭＷ(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

- 금융지주회사법 추진 경과

; 본래 우리나라는 줄곳 은행의 겸업을 금지하고(분리주의), 80년대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역시 금해왔음

; 지난 93년 자회사방식에 의한 금융업 겸업을 허용

;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주회사제도의 전면 도입이 재벌개혁의 대안으로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다가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규제가 사실상 폐지.

; 그러나 이같은 해금조치들이 곧 활발한 금융(비금융) 지주회사 설립의 실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 보다 본격적인 조치들은 지난해(1999)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제시하고, 2000년 초 금감위/재경부 논쟁을 거쳐 재경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추진

; 6월 투신/종금사의 신용위기를 거쳐 급속하게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행간의 합병 유도방침 결정, 7월중순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 6월 위기와 2차 금융구조조정

;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산하의 종속회사, 즉 자회사로하여 지배/관리함을 전문으로 회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통해 특정 또는 다수 금융기관의 지배 및 관리를 전담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금융부문에 이같은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소유 및 지배구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확실한 주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은행 주인 찿아주기]이다. 정부와 자본의 금융지주 회사 도입논거의 핵심 역시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내금융산업 낙후의 원인을 오랜 관치금융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없거나 있어도 주인행세를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는데에 입장을 함께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공적 성격은 높을지 몰라도 시장기능의 제약으로 효율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어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심각한 자산 디플레이션의 압력속에서 준금융공황으로 고민해온 일본이 결국 지주회사제를 재도입키로 한 것 역시 같은 논거의 조치였다.

- 지주회사의 종류

; 지주회사 업무내용에따라 :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등 경영관리와 그 부수 업무만을 수행한다.

; 자회사종류에 따라 : 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활용형태상의 분류

① 분사형(유통·제조) - 소니 1000여개, ② 중간형, ③ 합병형

금융 개혁의 대표적인 외국사례

- 미국 :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와 금융산업현대화법 제정 -- 세계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뿐, 유럽의 경우는 원래 겸업은행이 허용되어왔음(유니버설 뱅킹?, 방카슈랑스?)

- 영국 금융의 윔블던화와 일본 J리그방식

; 금융의 윔불던화 - 80년대말~90년대 초 영국의 금융개혁 결과 영국 금융시스템의 핵심이였던 브로커제도 폐지, 급속한 금융개방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퇴출-> 외국자본 유입 -> 국제적 금융센터로서의 런던 시티가는 살아났지만 경기장의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로 모두 교체

; 일본 J리그방식 - 98년 이후 일본 금융개혁 가속화, 2000년 현재 초거대 3,4개 금융기관으로 합병 마무리,

- 재경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논거와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안의 내용

①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경쟁력 확보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목적, 기대효과

②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

③ 경제력 집중 규제

④ 금융규제·감독 - 건전성, 이익상충, 공정성

⑤ 대주주 견제, 소수주주권 보호

⑥ 즉각적인 합병에 비한 완만하고 합리적인 조정가능 주장

● 문제점

①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목적, 기대효과로서의 대형화/겸업화-시너지효과의 문제점

♠ 국내 최대 시중은행이라는 국민은행의 자산은 지난해말 83조원이다. 이는 미국의 지방은행인 보스턴은행 다음인 세계 1백12위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50위권 안에 들려면 자산 랭킹 1~3위인 국민, 한빛, 주택은행을 다 합쳐야 한다.(더구나 정부 계획상의 한빛, 조흥, 외환은행간 통합은 초민족자본에게 바쳐 □잡아 먹히기 좋은 집안호랑이□가 될뿐)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50위권의 선도은행(리딩뱅크)을 만들겠다는 정부구상이 얼마나 요원한 얘기인지 알 수 있다. 국내 16개 일반은행의 자산을 다 합치면 5백30조원이다. 이는 세계 1위(1998년 기준)인 일본 도쿄 미쓰비시은행(7백85조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5위인 영국 홍콩 상하이은행(5백68조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결국 진정한 금융경쟁력과 금융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더 이상의 금융세계화(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아니라 국가의 민주화와 초민적화된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것뿐이다.

→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관치금융타파와 기업지배소유 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갖춘다는 주장

♠ 금융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 -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개혁의 문제점 : 이는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와 이에따르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한다.

즉 금융지주화사는 금융세계화를 추진하기위한 핵심적인 금융 경영·조직형태이다.

→ 금융지주회사 도입목적이 합병이 아니라는 주장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보다는 합병에의한 방식이 부실을 단번에 털어내고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박에 이룰 수 있다는 보수주의적 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

금융지주회사는 직접적인 구조조정이나 강제합병의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기위한 개혁대안이라는 주장 -> 미국식 글로벌스탠다드 경영·조직형태를 도입한다는 것

--> 금융지주회사를 통하든 강제적인 합병을 거치든 현 금융상황에서 심각한 고용조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매한가지이며, 도리어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개혁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조직형태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위험이 부가됨

② 은행사유화와 대외종속심화

→ 금융전업가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 소유제한 완화 내지 철폐, 소액주주권리강화, 사외이사 비중 ↑, 경영자율성 높이고 책임경영 = 관치금융철폐 …> 부실판정능력↑다는 것

; 금융전업가는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10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용

→ 국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다만, 성격상 적용이 부적당한 사항은 배제

♠ 국민국가적 금융조절과 통제의 해체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관은 재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 결국 금융기관의 사유화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해외매각을 의미

정부가 간섭하기 어려운 은행(예: 외국계은행)의 비중 ↑ -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심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산업자본과 기존의 재벌을 견제하거나 그들의 소유·지배구조를 합리화 할 것이라는 주장

♠ 비은행지주회사는 재벌소유 허용, 계열분리 5년후의 재벌기업, 총수일가는 은행지주회사 소유 허용

♠ 그러나 재벌의 금융지배가 우려된다는 주장(공적자금 회수문제를 놓고)은 이같은 현실의 단면만을 지적할뿐 비판하지못하지는 못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재벌의 지배대상도 아니며 재벌을 견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의 인간으로의 진화를 놓고, 인간의 견제인가 원숭이의 지배인가를 다투는 꼴이다. 물론 지주회사의 등장으로 모든 재벌들이 당장 해체되거나 재벌들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은 재벌 지배체제의 질적인 진화를 의미한다. 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재벌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금융부문의 재벌참여는 열려있기 때문에 재벌의 금융장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새로운 의미의 '금융독점자본'인 금융지주회사의 등장이지 재벌의 금융지배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산업재벌을 견제하기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이 의도하는 바를 옳게 이해할 수 있다. 비판은 재벌의 진화태인 지주회사 자체와 국가금융부문의 민영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에 가해져야하며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지배 구조의 반민중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에 대해 가해져야한다.

③ 경제력 집중 규제, 금융규제·감독 - 건전성, 이익상충, 공정성

→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 순자산 100%이내

→ 금융지주회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잉여자기자본(자기자본-자회사출자총액) 이내

→ 다른회사의 주식소유 : 발행주식의 5%이내(이경우에도 지배목적의 주식소유는 금지),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는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전업가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만 허용, 이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Shadow voting)

→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건전성 감독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차단벽 설치

)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설정,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한도제한(적격담보 확보의무화),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금지, △ Arm's length rule 적용문제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하거나 손실 또는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 금지, △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한 차단벽을 확고하게 설치하되, △고객의 이해상충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위한 차단벽은 시너지 효과를 봉쇄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설정

♠ 이같은 조치들은 진정한 반독점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점간 경쟁의 틀과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독점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뿐이다.

→

♠

⑤ 대주주 견제, 소수주주권 보호

→ 경영투명성, 건전성을 높이고,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집중투표제, 대표소송제, 단독주주제(검토중)등 도입추진)

♠ 소수주주권 보호, 주주행동주의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등 기업내부 정보에 취약하고 경영권확보에 괌심이 적은 소수주주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하는 핵심 정책

⑥ 고용불안과 불안정화

→ 직접적인 합병에 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대규모 인력감원이나 중복점포 폐쇄)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 도리어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이 부실청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진 후 개인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등 업무영역별 자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일 금융그룹내 과다 중복점포와 동일업무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수)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직접적인 합병방식에 비해서만 상대적 우위를 가질뿐 절대적인 고용보장책은 절대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주회사라는 기업조직형태가 가지는 기업소유지배구조상의 특성에 의한 문제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 고용조정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스톡옵션, 성과급제, 임시·파견노동 확대등은 고용의 불안정화와 노동통제강화를 이루기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의 핵심

4. 투쟁방향

- 노동자 경영·소유참가 방안의 문제점

- □개혁내의 개혁□인가 금융세계화를 저지하기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반대□인가

- 경제주권 수호와 생존권 사수

○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 철회

○ 은행사유화, 해외매각 저지

○ 경제주권 수호와 금융자유화 반대 / 민중적 자본통제책 쟁취 투쟁

○ 중앙은행 독립반대와 신자유주의적 정부 경제정책비판

○ 대규모 감원, 구조조정 저지, 국가차원의 고용보장책 촉구

○ 노동의 불안정화 저지 (파견·용역, 간접고용 철폐)

보론 : 금융세계화의 의미와 전개과정 (사회진보연대 금융화 기획토론 3차발제문중 발췌)

자본주의 발전의 현단계 : 금융자본의 초민족화와 민족국가의 전화

- 금융화와 세계화의 합성어인 □금융·세계화□란 곧 금융자본의 초민족화와 민족국가의 전화를 뜻함

- 신자유주의는 공황기 금융자본과 국가의 위기극복정책·이데올로기임,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행정부와 금융자본의 세계기구들, 주요 초민족 자본들간에 이루어진 □워싱턴 콘센서스□와 그것의 유럽식 야류인 □제3의길□(사회자유주의)로 표현됨

- 금융세계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표현하고있는 정치경제적 토대상의 위기와 변화를 가르킴

- 위기의 본질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조절위기 (1974/75년에서 오늘에 이르는 자본주의 역사상 나타난 세 번째의 조절위기)

- 위기의 원인 : 미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약화경향과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경향

- 위기의 요소 : ① 포드주의/슬로언주의의 효과소진 ② 케인즈적인 국가독점적 개입형태(국가소유, 국가재정-화폐정책, 사회-노동정책)의 실패 ③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 위기진행의 양태 ① 금융·세계화

② 노동의 궁핍화(민족적 수준에서의 노동력관리의 위기) => 작업장 규율, 고용의 불안정화의 재구축

금융화의 의미

- 의미 : 장기적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인한 자본의 금융적 이탈과 팽창 (실물부문과의 새로운 결합형태를 모색하는)

- 효과 : 각 계급계층간의 투기적 자원재분배, 과잉생산과 과잉노동의 파괴, 시장퇴출 (= 실질임금 상승없는 이윤율의 회복) -> 거시적 불안정성의 확대심화 + 국민국가적인 경제적 통제권, 자율성의 침해 + 수요, 저축부족 확대 -> 아메리카 싸이클의 최종적 위기의 전조

- 정치·이데올로기적 효과

- 금융세계화와 형식적 민주주의

; 독재정권과 비민주적 (민족)국가체제는 주요정책들의 반전과 시장의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불안요인으로 인식됨, 이로부터 금융세계화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형식적 민주주의와 시장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반부패, 경제민주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확보와 역사적 진보와는 무관한 조치들이며, 국민국가적 자율성의 제약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만을 의미할뿐이다.

- 시장주의, 허구적인 시장주도/국가개입간의 대립

- 항상적인 위기의 재연과 반복적인 구조조정, 개혁이데올로기

- 국민국가적인 경제적 통제권, 자율성의 침해

- 투기적 자원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 이는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수요, 저축부족 확대로 인한 장기적인 불황의 구조적 원인 되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자본의 금융적 이탈을 가속하며 때로는 생산과 공급구조의 기형화를 낳기도한다. -> 실업의 조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 금융적 자본축적의 불안정성 심화 = 실현위험(채무불이행 위험) + 가치손상위험(시장위험)

금융자본의 변화 : 비은행 금융기관 기관투자가들의 부상

- 레닌의 □금융자본□ : 독점적 은행자본과 독점적 산업자본이 결합한 최고형태의 독점자본

- 현대의 □금융자본□ : 사적 연기금과 뮤츄얼펀드등의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자본, F. Chesnais는 이런 사적 연기금, Mutual Fund 등이 금융자본의 핵심적 기관으로 등장하고 있고 보고 맑스, 힐퍼딩의 금융자본의 개념도 현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퇴직후의 임금소득자들의 생활이 이들 기관투자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노령의 임금소득자들의 소득과 수익이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미식의 금융자본가들이 현행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아글리에타는 연기금을 관리하는 임노동자주주의 증가가 저축자로서의 이해관계와 근로자로서의 이해관계간의 매개를 수정할 것으로 본다.

- 브뤼노프 : 20세기말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과 생산자본간의 힘의 균형은 금융자본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상태로 이전되었음, 그러나 이같은 양자간 힘의 균형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하는 것은 양자가 상호 뒤엉켜있으며, 축적의 단계와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양자간의 관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잉여가치의 공통적 전유에 의해 결합적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 70대 중반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에 따른 환율의 변동과 인플레의 심화에 따라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에 유리하게 금융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

- 저축이 전통적 예금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이전(저축의 기관화현상). 즉 단기시장성 금융상품 내지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취급할 수 있었던 비은행금융기관의 우위가 강화되고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 있던 전통적 상업은행의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하여 금융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 금융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

- 금융규제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의 결과, 기존의 은행들은 수신경재력 약화와 여신경쟁력 약화로인해 쇠퇴함

- 미국의 경우, 전체금융자산에서 은행권 예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2년)에서 15%(94년)으로 감소, 반면 연기금과 뮤추얼 편드의 비중은 20%에서 35%로 증가

- 자금수요자인 기업들도 자기자금조달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기술진보와 생산성상승을 위한 장기적인 생산적 투자보다는 단기수익극대화 중심의 기업전략을 채택.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들이 금융자유화에 의해 새로이 확대된 신용창출능력을 기업에 대한 장기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에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활용하였다. 특히 금융기관간의 경쟁격화로 금융기관들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자산의 운용에 혈안이 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산위험성을 크게 심화시켰다.

- 미국의 경우, 기업부채중 은행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31%에서 94년 21%로 감소, 기업 CP발행액은 은행기업 대출의 6%(80년)에서 17%(90년)로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액도 기업대출의 19%(80년)에서 40%(94년)으로 증가

- 대외적으로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영국정부는(월가, 재무성, IMF의 결합체) 단기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금융자본, 금융엘리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자유화를 불가역적인 대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이동자유화에 개입한 서구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금융주도적 축적체제등장의 경제적 효과

-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인 주요 양상 (금융주도적 축적체제등장) :  1> 성장률 보다 높은 장기 실질이자율의 구조화, 2> 시스템리스크의 증대, 3>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나아가 복합금융집단의 형성, 4> 기관투자들에 의한 기업지배(단기자본이득, 생산성-임금 향상없는 비용절감 경영추구), 5>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제3세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세계기구를 통한 대부 급증, 6> 가계의 금융화, 7> 기업의 탈금융 중개화

1> 장기실질이자율이 성장률 보다 높게 유지됨에 따라, 사적 경제주체들은 경제전망을 축소하고,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보다는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한다. 이런 이득은 주로 생산적 투자보다는 소유권의 취득에 의해 획득되었다. 그 결과 경제의 확장이 점차 투기적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시장상황이 일변할 경우, 차입자들이 높은 장기실질이자율의 제약에 직면하게 되어 채무자들은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인 경우 부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실질이자율의 항구적 증가는 규제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자유화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 관리된 금융시스템에서 자유화된 시장금융시스템으로 전화 ->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구분의 해체, 대부자간 경쟁격화-> 차입자들의 리스크와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짐, 그결과 금융기관의 파산 및 지불불능,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등 리스크가 커짐, 미시적 경제주체들은 모방에 의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 하지만 그런행동은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

2>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의 증대□. 예금의 급격한 이전, 자산가격의 급격한 저하와 다른 시장으로의 파급효과, 대부자간의 경쟁격화에 따른 은행신용에서의 리스크의 과소평가 등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일련의 요소들의 연쇄들이 바로 시스템리스크로 불리운다. 특히 금융영역에서는 개별적인 리스크가 상호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기대와 모방행동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은행들의 경우, 금융자유화로 인한 대부경쟁으로 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가 심화되며 이는 결국 은행들의 자산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은행들이 지불수단관리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역할 때문에, 유동성위기가 추가된다.

3>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나아가 복합금융집단의 형성. 은행들의 자구책 : 대규모 인수합병과 시장퇴출, 업무영역 확대(비이자 수입확대, 비금융, 타금융업 진출), 은행을 포함한 복합금융집단이 등장하게 되면 은행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유동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종대부자의 지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됨. -- 1,2위 금융기관들간의 합병(mega merger) -> 메가독점의 등장

4> 사적 연금기금을 포함한 연금기금, Mutual Fund, Hedge Fund 등의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크게 강화. 금융자본의 중심적 기관으로 부상. 이들은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간여함으로써 Corporate Governance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이들의 기업지배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주가차익과 비용절감 강요(리엔지니어링 과정에서 해고, 작업장에서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비용의 축소)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5> 90년대 들어 기관투자가들은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의 신흥시장에 진출하여 포트폴리오투자를 크게 늘림. 하지만 여전히 해외직접투자가 전체비중에서는 더 높은 비중 차지. 아시아지역에서는 국제은행을 통한 대부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직접투자가 더 많음.

- EMERGING MARKET : 동아시아, 남미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메카니즘이 급속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지역 나라들. 기관투자가들은 이러한 신흥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투기적 공세를 주도함으로써 이들지역의 금융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확대재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가치가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가격이 상승할 때 자산을 구매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할 때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동시에 취한다.

# PORT POLIO 투자: 경영참가목적이 아닌 증권투자를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직접투자라고 한다.

6> 고령화 -> 가계의 금융화, 저축의 기관화(계약저축의 일반화) --> 생산성 향상이 대량소비로 연결되기보다는 금융자산, 특히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격상승이 소비를 뒷받침하는 메카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 => 주주가치극대화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수익성에 의해 경제가 지배 -> 고용조정, 다운사이징등이 아무런 제약없이 자행, 사회보장체제의 민영화, 확정갹출형 위주로의 사적 연금체제의 재편등의 요구도 연기금, 뮤추얼펀드등 새로운 금융자본의 이해로부터 제기된다.

7> 기업의 탈금융중개화 : 내부유보를 통한 자금조달과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등 기업의 탈금융 중개화 현상도 유동적 가동자본을 통제하는 금융자본, 특히 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등 기관투자가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