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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주장

간접고용 철폐투쟁을 시작하는 우리의 관점

실업을 양산하는 파견법

□□□□□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팩스소식지 제1호 / 2000. 7. 19. (수)

근로자파견법 시행 2년을 넘어가는 요즈음,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현행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가 벌이는 불법적 행태들은 실로 다양하다. 2년동안 사용한 파견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동일 업무에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당 파견노동자를 1-2개월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파견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유사부서나 계열사간에 파견노동자를 맞바꾸기도 하고, 사용업체간에 파견노동자를 맞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당해고와 실업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간착취·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고용계약을 맺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간접고용 형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파견·용역업체는 유료직업소개소 정도의 실체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용업체의 노무관리의 필요에 따라 중간매개역할을 하고 이득을 챙기는 중간착취자에 불과하다.

사용업체의 입장에서는 파견 또는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저항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들을 원하는 만큼 열악한 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파견노동자들의 저항은 파견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노무도급□형태의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급□이란 법형식적으로만 보면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도급업체(용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내하청, 시설관리용역 등도 법형식적으로는 이 □노무도급□의 외형을 빌린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이 사용업체에 있다는 면에서 도급,용역과 파견은 어떠한 본질적 차이점도 갖지 못한다. 중간착취·무권리·노예노동 그리고 노동3권의 철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불안정노동 철폐□를 다시금 원칙으로

자본이 불안정노동자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싼임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궁극적으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체하고 노동자계급을 무력한 개개인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자의 고용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닌 □상업계약□의 형식(예를 들면 도급, 업무위탁 등)을 띤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봉계약제나 변형근로시간제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 개개인을 최대한도로 착취하면서도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은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흔히 노동조합에서는 교섭력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집단적 교섭의 대상과 조건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보호의 관점과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비정규직의 본질이 기업의 상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활용하는 것에 있는만큼,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는 노동자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노동 철폐□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란 자칫하면 비정규직의 자체는 수용하되 그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파견법이 중간착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합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의 문제는 불안정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안정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조직노동자들의 연대와 요구의 보편화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구호가 될 수 있다.

동향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에서 지금까지

■ 파견철폐공대위의 활동목표는,

♤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에 저항하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지원한다.

♤ 파견·용역·사내하청·노무도급 등 다양한 간접고용노동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한다.

♤ 간접고용 및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폭넓은 사회운동을 조직한다.

■ 파견철폐공대위 참가단체는,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비정규직노동자전국모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파견철폐공대위 활동소개

□ 파견·용역노동자 조직상담

- 파견·용역·사내하청·도급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에 대한 상담·지원

-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지원

- 현재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부곡분회 조직지원

- 파견노동자 권리찾기와 조직화를 위한 노동자수첩 발간준비

□ 간접고용 실태조사

- 위장노무도급, 사내하청, 용역 등 다양한 간접고용의 유형과 실태에 대한 조사

- 노동조합에서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지원

- 현재까지 파악된 30여개 사업장사례를 중심으로 간접고용백서 발간준비

- 실태를 근거로 노동부와 국회에 대한 고발과 대책마련요구

□ 투쟁사업

- 파견·용역·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사업장 연대

- 대규모 파견업체·사용업체를 타겟으로 선전전

-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재계와 정치권에 대한 항의 조직화

- 간접고용 및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화

□ 법률지원

- 민변, 노무법인 참터, 노무법인 길 등과 함께 하는 제반의 법률지원

- 파견·용역노동자들의 기본권리찾기를 위한 매뉴얼 발간

- 간접고용의 불법적 사례들에 대한 고소고발 투쟁

- 현재 방송사비정규노조,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이랜드노조 부곡분회 등 법률적 지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분과와 함께 입법적 규제방안 마련·선전

□ 교육 및 선전

- 주1회 파견철폐공대위 팩스소식지 발간

- 월1회 간접고용 철폐투쟁 관련 정책자료 발간

- 비정규직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육진행

- 운동진영 내에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위한 관점과 주체 확산

■ 파견철폐공대위 활동일지(6.3-7.15)

6.3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공개 제안

6.8/12/16  공대위 준비모임(3차)

6.22 공대위 발족집회 및 노동부 면담/1차 운영위

6.26 SK 텔레콤, LG 캐피탈 앞 선전전

6.27 경총 앞 항의집회

6.29 대한상의 앞 항의집회/2차 운영위

6.30  파견노동자 해고규탄. 파견제철폐 집회

7.7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비정규직실태조사사업을 위한 활동가교육, 방송사비정규노조 연대집회/3차 운영위

7.9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참가

7.10-15 대학내 시설관리노동자 1차 실태조사

7.12 SK텔레콤 앞 2차 선전전

7.14 대상식품사내하청노조 연대집회/4차 운영위

KBS, MBC, SBS, YTN 등 각 방송사는 1987년경부터 방송차량에 용역을 도입하여, 현재 대부분의 운전사들이 파견·용역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 □방송사와 직접 교섭 통해 직접 고용 쟁취할 것□

방송사 전체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 소송 등 법적 대응 병행

길게는 십여년이 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온 파견운전사들에게 방송사들이 취한 조치는 다름아닌 해고였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업체들은 이 직접고용간주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 6월 30일을 즈음하여 파견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것입니다.

올해 5월 31일자로 주봉희 노조위원장 등 운전직 21명이 KBS에서 해고된 것을 비롯하여, 올해 6월 30일로 파견기간 2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각 직종의 파견노동자들은 KBS가 227명, MBC가 167명, SBS가 4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 극심

■투쟁사업장을 찾아서 1.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이들 파견노동자들은 중간착취의 구조화로 인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파견기간 2년 되자, '직접고용의무' 피하려 모두 해고

파견제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방송사 비정규직

대개의 파견업체들이 인력 모집과 공급, 월말 임금정산 이외에는 실제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1인당 20-30%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렌트카의 경우 KBS와의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 상에는 24시간 교대 운전자에게 월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중파견의 구조를 거쳐 실제 해당 노동자들이    위와같은 방송사의 불법적인 집단해고에 맞서, 방송사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지난 5월 26일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업체인 방송사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직접 고용을 쟁취하는 것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 KBS 등에 교섭요구공문을 수차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파견·용역업체와 교섭하라□며 교섭을 거부해왔습니다. 7월 3일 열린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서는 KBS가 실질적인지급받은 임금액수는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나면 936,67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법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나 파견업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사의 과실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및 치료비 일체를 파견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파견철폐공대위 참가나 자료요청

♤ 참세상 접속 후 go part

♤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면 공대위 팩스소식지와 월간자료집을 보내 드립니다.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나, KBS는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사와 파견·용역업체들은 조합원들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출근투쟁과 점심집회를 벌이면서 방송사에 □교섭에 응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6월 16일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반의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6일 노조 명칭을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으로 확대 변경하고, 수신기술·촬영보조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받는 등 방송사 전직종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견

파견·용역노동자 길라잡이 1.

노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용역노동자들은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불안, 저임금에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인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에서는 노조 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결성은 조합원의 자유

현행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은 같은 업체 소속이건 다른 업체 소속이건간에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파견·용역·도급직 노동 문제 상담전화 : 756-3656

참세상 접속후 go part / 이메일 : tspart@jinbo.net

□연월차·주휴·생휴·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내 하청 등 불법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 2년이 다 됐다고 또는 용역이 종료되었다고 해고시킨 경우   □노조를 만들었다고 불이익을 가한 경우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공대위 일정】

□ 7/19(수) 12:00 KBS 본관 앞, 방송사비정규노조 집회

15:00 중계동 2001 아울렛 앞, 이랜드노조 집회

이후 집회 장소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

□ 7/20(목) 11:00 신설동 대상 본사 앞, 대상사내하청노조 집회

14:00 종묘, 민주노총 2차 총력투쟁

□ 7/21(금) 07:30∼09:00, 아침선전전

종로3가역/강남역/여의도역 등

사용업체의 정규직 노조의 규약상 가입대상을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노동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이 경우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용역노동자들은 사용업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부당합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노조설립 자유주의에 반하고, 사용업체의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독자 노조 설립 후 사용업체 노조에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파견·용역업체나 사용업체들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한편, 노조활동을 이유로 파견·용역 계약 해지,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만큼 고소·고발, 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도 노조 설립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업체 상대로 단체교섭 가능

우리 대법원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하여, 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사용업체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보는 데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당해 노동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파견·용역의 경우, 파견·용역업체들은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노무관리를 행하는 것은 모두 사용업체이므로, 파견·용역노동자들로서는 당연히 사용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한도 내에서는 사용업체는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업체가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