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2007년 4호(07.08.04)

군사작전은 더 큰 희생만을 부를 것이다

미국은 사태해결에 나서라

아프간 인질석방을 위한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이 실시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외신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소탕을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만약 이것이 구출작전을 위한 시작이라면 남은 인질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보수 일간지와 군 고위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한국군 투입과 군사작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전운동의 노력을 노골적인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들이야말로 인질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조차 없는 자들이다. 어떠한 경우라 해도 군사작전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군 병력의 투입은 오히려 인질들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며 무장세력과 진압군, 그리고 피랍자들 모두에게 많은 사상자가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무력에 의한 해결은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만을 증폭시킬 뿐이며, 나아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만을 부를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점령과 한국의 파병 때문이다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언론인이 납치당하자 무장단체와 뒷거래를 함으로써 포로를 석방하게 만들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협상은 없다는 식의 고집만을 부리면서 사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실상 포로교환을 거부하는 현 아프간 정부의 완고한 태도 역시 미국의 입장에 따른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미국은 즉각 남은 한국인 피랍자들의 조속한 생환을 위해 포로교환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그리고 협상의 한계를 말하며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역시 파병정책이 부른 자신들의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함으로써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파병정책을 반성하고 철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랍사태의 책임은 미국을 추종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 한미동맹을 핑계삼아 미국책임론을 애써 부정하는 정부의 모습이야말로 기만적이다. 정부는 즉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희생자측에 사과해야 한다.

아프간점령 종식! 파병군 즉각철수! 군사세계화 반대!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바로 대테러전쟁이라는 핑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그리고 침략전쟁에 동참한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거두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비극은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이 죽어갈 것이며, 또 다른 나라의 민간인들이 납치되어 죽어갈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더 나아가 이라크와 모든 해외 분쟁지역에서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철회시키고 이에 조응하는 어떠한 파병도 막아내는 것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국은 점령을 위한 모든 침략전쟁을 멈춰라!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빙자한 파병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세계화에 맞서 점령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반전운동의 힘을 모아 투쟁하자!

특별호 2007년 4호(07.08.04)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하여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열자!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자 간의 상징적인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두 번의 공권력 농성장 침탈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언론 플레이가 계속 되는 쉽지 않은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그것은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도 “비정규직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발언하며 직감하듯, 이 투쟁은 향후 비정규 투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미 FTA에서도 국가와 자본이 유통산업을 ‘시장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유통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투쟁은 앞으로의 싸움에 승리를 예비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사활적이며 상징적이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선봉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박차를

뿐만 아니라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이후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비정규 법안에 대한 저항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6월 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기도했던 성신여고의 한 여성 노동자부터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악법이 어떻게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지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악법의 시행에 맞추어 대량해고와 외주, 용역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영원한 비정규직인 무기 계약직 혹은 직무급제을 제시하는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보다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 악법 자체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 싸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단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을 깨고 함께 투쟁 중인 이랜드 투쟁을 진전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그 동안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운동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 정도로 여겨져 왔다. 자본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 유연화’를 달성하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남성에 비해 순종적이고, 노조 가입률이 낮으며, 해고하기 쉬운 여성 노동자를 활용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되기 이전부터, 애초에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에게도 충분히 가족을 먹여살릴만한 ‘가족 임금’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언제든 남편의 그늘로 돌아가도 되는 손쉬운 해고 대상과 값싼 노동력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활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이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노동의 불안정화가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으로 하여 ‘본격화’되는 것이었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에 무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손쉬운 공격이 이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비정규직을 노동자 운동의 ‘안전판’삼으려던 것이 오히려 함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은 더더욱 물러설 수 없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으로!

이랜드 사측과 경영계, 그리고 노동부와 지배세력들은 현재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조바심을 내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발도 물러섬 없이 이 투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랜드 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굴레에 빠지는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안고 올 전체 노동자들의 비참한 미래에 맞서 싸우는 오늘의 투쟁이다. 여성 노동권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한발의 물러섬 없는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으로 온 민중에게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