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파병 한국군 약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보고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소속의 반전평화 활동가(경계를 넘어 미니, 다함께 김광일, 사회진보연대 김영식,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 이승민, 보건의료단체연합 내의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사회당 조영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은)들이 공동기획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편집은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어진이 맡았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벌써 5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아부 그라이브 만행도 있었고 이라크의

노근리인 팔루자 학살도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쌓여 가는 이라크 민간인들의 시체와 집으

로 돌아가길 바라며 죽어간 수천 명의 미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일 씨와 윤장호 하

사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재건’이라는 이름 하에 파병 한국군이 파견된 지 수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자이툰 부

대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바논 파병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유

엔군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데도 파병지역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 아래 동명

부대 선발대는 7월 4일 레바논 남부로 향했습니다.

작년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병재연장을

통과시키는 국민사기극을 벌였지만 6월말 제출한 계획서에는 철군 시한도, 철군 계획

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9월 정기국회 때 철군 일정을 정하겠다며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입니다.

정부는 석유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아직 철군은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석유를 위해 중동의 평범한 다수를 짓밟는 패권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반전평화 활동가들이 살인적인 일정 속에

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작성한 약식 보고서입니다. 주되게 작년말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

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좀더 보강해서 9월 정기국회 때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이 전쟁의 포화가 이제 그만 그치기를 바라는 중동인들과 파병국가의 국민들으로 살아

가는 바라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는 그 무엇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국의 반전평화 운동을 더 살찌우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7년 7월 6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글 순서

보고서 1.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실패한 전쟁의 추악한 보고서  •••

2007년 2만 명이 넘는 증파와 증파 이후의 전황

보고서 2.. 제국과 자본의 석유 빼먹기와 이라크 •••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라크 석유법을 중심으로

보고서 3. 자이툰 주둔과 쿠르드 지역•••

파병 한국군의 주둔 지역이 왜 불안정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고찰

보고서 4.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의 진실 •••

자이툰 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보고서 5. 작년말부터 철군계획 빠진 임무종결계획서 제출까지 •••

국민사기극의 경과

보고서 6. 외통부의 레바논 UNIFIL 파병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

외통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들추내다

보고서 7. 파병반대국민행동 자료 모음 •••

각종 질의서와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실패한 전쟁의 추악한 보고서

2007년 2만 명이 넘는 증파와 증파 이후의 전황

작성 : 김영식(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1. 2007년 이라크 미군병력 증파의 경과

○ 2006년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 대패했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수 이상인 232석을 확보했고 상원 100석 중 51석을 차지함으로써 의회를 완전장악했으며, 주지사 선거에서도 36개주 중 20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석권했다.

○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민들은 분명하고도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이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라크에서든 미국에서든 국민들은 지난 6년간의 실패에 지쳤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 이라크 문제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이었고, 공화당의 참패에 따라 부시행정부의 對이라크 정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월 9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되었다. 이는 패배를 인정한 부시 대통령의 첫 후속조처로써 그 동안 민주당은 럼스펠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 왔었다. 민주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 압승은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에 실패한 공화당에 등을 돌렸다는 증거로 분석되었다.

○ 2007년 1월 10일, 부시는 미군병력 2만 1500명을 증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정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난에도 불구, 오히려 "더 빨리 증파하지 않았던 것이 이라크 사태 악화를 불러온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 새 이라크 전략은 우선 미군 2만1,500명을 추가로 수도 바그다드와 안바르 두 곳에 3단계로 나눠 파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그다드의 경우 1만7,500명을 증파하되 1진 5개 여단은 15일까지, 2진은 다음달 15일까지, 나머지는 그로부터 1개월 내 각각 투입키로 했다. 사형이 집행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수니파 저항세력과 알 카에다 소속 외국 용병들의 근거지인 이라크 서부 안바르에는 해병대 4,000명을 급파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추가 파병을 통해 올 여름까지 바그다드의 안전을 확보해 미군을 수도 밖으로 철수시킬 수 있고, 11월까지는 이라크인들이 18개주 전역의 치안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필두로 여론, 주요 정책 싱크탱크들조차 입을 모아 이라크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는 앞으로의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정국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 USA투데이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미군증파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36%에 불과했다.

○ 군부도 증파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 부시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전 개시 이후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이라크 증파계획은 현지 지휘관들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관련해 일선 지휘관들의 견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증파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의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즉각 이라크 청문회를 열 것과 미군 파병규모를 현행 1 3만2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입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또 예 산심의권 등을 총동원해 미군 증파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라크사태가 베트남전을 연상시키는 5가지 이유-<BBC>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군 2만1500명의 이라크 증파를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영국 BBC는 '이라크에서 베트남을 보다(Taking the Vietnam out of Iraq)' 라는 기사를 통해 이라크전와 베트남전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

▲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현지 정부에 주도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

▲ 병력 증파에서 사태 해결의 해답을 찾고 있다.

▲ 병력 증강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만연하다.

▲ 두 전쟁에서 모두 미 행정부는 외부 고문의 도움을 구했으나 이들의 철군 권고는 무시했다.'이라크 연구 그룹(ISG)'이 부시 대통령에게 철군을 권고했듯이 베트남전 당시에는 '와이즈 맨(Wise Man)'이라는 단체가 철군을 권했다

2. 증파 이후의 전황

○ 이라크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라크 주둔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간의 본격적인 충돌  국면으로 치달았다.

○ 미 상원의 민주·공화 지도자들은 2007년 1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전투에서 훈련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군 증원 등 더 이상의 군사적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발의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척 헤이글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부시 대통령에는 불리한 모양새다. 부시 대통령 증파 전략에 대한 비판은 이미 공화당내에서도 상당하다. 상원의 60~65명(정원100명), 하원의 250명(정원 435명)이 증파를 반대하고 있다

○“[의지의 동맹]이 빠르게 [무의지의 동맹]이 돼가고 있다.” AP통신은 2월 22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 다국적군을 구성하면서 부른 “의지의 동맹”이 거의 와해됐다고 평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라크 남부의 영국군 7100명 중 1600명을 수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 덴마크도 이라크 남부 바스라 주둔 병력 460명을 8월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도 자국군 53명의 철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007년 2월 18일, 하원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 안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찬성 246, 반대 182로 통과시켰다. 이라크 미군 증파 거부 결의안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 민주당은 3월 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추진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맞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내년 8월까지 전면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부시 대통령이 올해 7월 1일까지 이라크의 군사.정치.경제 상황이 호전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상황이 호전됐음을 입증할 경우 그는 10월 1일까지 모든 기준이 충족됐다는 점을 추가로 납득시켜야 하며 만일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분야가 있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철수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이라크 주둔 미군은 내년 3월 1일까지는 철수를 시작해 8월 31일까지 전면 철군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간 증파 병력 규모를 놓고 눈가림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증파 병력이 당초 발표됐던 2만 1500명에서 4700명이 더 추가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3500명이 증파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추가로 보내는 병력 은 전투병이 아니라 증파되는 전투병을 도와야 하는 지원병들”이라며 어쩔수 없는 필수선택이라고 주장했다.

○ 3월 11일 CNN이 천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 국민들의 58%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즉시 또는 1년 안에 철수하길 바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2만여명 추가 파병 계획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1월 32%에서 37%로 늘어난 반면, 반대는 66%에서 59%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21%는 미군의 즉각 철수, 37%는 1년내 철수를 지지했으며, 의회가 추가 파병을 위한 자금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52%로 과반을 넘었다.

3. 미 의회에서의 철군압력

○ 3월 24일 연방 하원은 1천240억 달러규모의 이라크 전쟁비용지출의 조건으로 2008년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할 것을 내건 법안을 218대 212로 통과시켰다. 상원 세출위원회도 2008년 3월 21일까지 완전 철군을 조건부로 한 법안을 내놓았다. 29일에는 상원에서 철군 일정과 연계된 조건부 전비법안이 51대47로 통과되었다. 총 1억2200만달러의 이번 전비법안은 법안 통과후 120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시작할 것과 오는 2008년3월31일까지 이라크내 전투작전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4월 25일과 27일에 각각 가결되었다.

○ 이에 부시행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철군 조건 전비법안 통과는 정치적인 연극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 정치권에서의 철군 논란과는 별개로 미 국방성은 2007년 초의  21,500여 명의 병력을 증파하는 계획에 이어 2008년 초에 주방위군 4개 여단 12,000규모의 병력을 파병하여 현 주둔군과 교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미 의회예산처(CBO)는 2007년 2월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밝힌 이라크 주둔 미군 약 2만 2000명 증파와 관련, 실제로 이라크에 파견되는 미군은 지원 부대를 포함해 약 3만 5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 이라크 파병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 전투병력 2만명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2만8000명의 지원 병력을 더해 총 4만8000명이 파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규모 병력을 이라크에 1년에 걸쳐 보낼 경우 200억달러에서 최대 270억달러까지 전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CBO의 이 같은 전비 추산은 백악관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백악관은 병력 2만1500명을 증파하면 오는 9월까지 56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치로 본 이라크 전쟁

미 AP통신은 2007년4월 2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중요한 수치를 공개했다. 이 수치를 보면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 휴드폰 보급이 전쟁 전보다 100배 증가한 것이 최대의 성과였다.

- 4월 2일 현재 미군 사상자 : 사망자 3244명, 부상자 : 2만4314명

-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 6만명 이상 추정. 2004년 한 논란 많은 통계에 따르면 65만5000명.

- 이라크 난민 : 4월 2일 현재 국내 190만명 추정, 해외 200만명 추정(전쟁 전 50만명 해외 거주)

- 전쟁 비용 : 4130억 달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 테러 전쟁 비용 포함). 올해까지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이밖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예비역들에 대한 각종 원호비용이 3500억~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원유생산량 : 3월 25일 현재 매일 206만 배럴(전쟁 전 매일 258만 배럴)

- 전기 : 3월 29일 현재 3530메가와트 아워(전쟁 전 3958메가와트 아워)

- 전화 : 1월 2일 현재 104만6027회선(전쟁 전 83만3000회선)

- 휴대폰 : 1월 2일 현재 871만2027대(전쟁 전 8만대)

- 상수도 : 2006년 12월 31일 현재 1510만명에 공급(전쟁 전 1290만 명에 공급)

- 하수도 : 2005년 12월31일 현재 1070만명에 공급(전쟁 전 620만 명에 공급)

4. 이라크는 어디로

○ 미군도 기자도…피로 얼룩진 이라크의 5월

- 5월 한달 이라크에서 숨진 언론인 수가 9명으로 늘어나 이라크전 개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달들어 이라크에서 숨진 언론인은 러시아 사진기자를 포함, 모두 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이라크전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사망자를 냈던 2004년 2월과 월 사망자수가 같다. 다른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이번 달이 지금까지 언론인 월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 4월(7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RSF는 이라크전 개전이래 총 언론인 사망자수가 17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달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도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30일 현재 미군 사망자 116명으로 2005년 11월(137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월 사망자수로는 이라크전 개전이래 50개월 간 3번째로 높았다.

○ 자살과 정신질환에 고통 받는 미군 병사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8일>

- 2007년에 들어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가 3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사망자 2973명을 넘어서는 숫자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살한 미군 병사가 93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자살률 보다 7배 높은 수치이다.

- 이라크 미군 병사의 정신질환은 심각한 수준으로 미군 병사의 30% 가량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9일 미군 측이 발표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정신건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 중 13.6%가 극도의 스트레스 질환을 보였으며 16.5%는 우울증과 만성불안,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질환이 혼합된 증상을 보였다.

-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베트남전쟁 때처럼 명분 없는 싸움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침공군으로 끼어들게 된 미군 병사들의 심리적 갈등을 짐작케 해준다.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래 가장 오랫동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 백악관 자문기구 ISG의 보고서

(월스트리트 저널, 2006년 12월 13일)

- 2006년 12월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이라크연구그룹(ISG)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지상군 전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 동 보고서는 79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첫째로, 내년 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해 꼭 필요한 전력을 제외하고는 2008년 초까지 다 철수시키며, 둘째로 이라크 내 치안 유지 임무를 이라크군과 경찰에 완전 이양함으로써 미군의 역할을 전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셋째로는 이라크 문제를 이란, 시리아 등 주변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협의하라는 것이다.

- 2006년 12월 존 아비자이드 이라크 주둔 미군 총사령관은 “단기적으로 이라크에 증원하려는 병력 2만명을 유지할 능력이 현재 미국에는 없다.”고 고백했다.

- ISG 보고서를 계기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원세력이었던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

※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이라크전 비판

(프레시안, 2006년 2월 11일)

- ‘이라크전쟁은 객관적 정보평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중동지역을 친미지역화하려는 부시행정부의 야망이 촉발한 전쟁이었다.'

-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CIA '근동 및 남아시아 담당' 선임 정보분석관으로 일했던 폴 필라가 “포린 어페어즈” 3ㆍ4월호에 발표한 '정보, 정책, 그리고 이라크전쟁(Intelligence, Policy, and the War in Iraq)'에서 '이라크전쟁은 이라크의 대미(對美) 안보위협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동지역을 친미지역화하려는 부시행정부의 야망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포린 어페어즈”는 미국 정계, 재계, 학계 등 제도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즐겨 보는 외교전문지이다.

-  현재 조지타운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필라는 이 글에서 부시행정부가 현지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평가를 참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관리들은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정보기관의 정보 중 일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  필라는 부시행정부가 "정보를 의사결정의 자료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했다"면서 "이라크 상황에 관한 그 어떤 전략적 차원의 정보평가를 거치기는커녕 그러한 정보평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필라 자신이 이라크에 관한 정보평가를 종합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까지도 행정부로터 이라크 상황에 관한 정보평가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 필라는 특히 이라크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정보평가는 정확했다고 밝혔다.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이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라크의 민주주의 확립 과정은 "길고, 어려우며, 혼란에 가득찰 것"이고,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간 갈등이 있을 것을 예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전문가들은 또한 후세인 타도 직후 "안보기구들을 확립하고 이라크 국민들을 번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점령군은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필라는 결국 "부시행정부는 9.11 이후 미국의 호전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미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 원정을 단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화당 의원들의 부시행정부 비판

(월스트리트 저널, 2006년 12월 13일)

- 이라크전을 지지해왔던 공화당 중도파 의원인 고든 스미스 상원의원은 최근 이라크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전략은 "터무니없고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 스미스 의원은 소수의 병력만을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지역에 남겨두고 대부분의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미군의 임무를 외국 무장세력의 유입 차단과 이라크 내 알-카에다 잔당 소탕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라크 철군주장을 비난했던 주드 그렉 상원의원도 철군 주장을 담고 있는 IGS 보고서를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라크전의 강력한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스누누 상원의원 역시 입장을 바꿔 "이라크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잇따른 이탈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불만여론을 확인한 의원들이 이라크전 전략 수정 없이는 오는 2008년 선거에서 낙선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5. 미군의 장기주둔계획

○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이라크주둔 미군사령관은 17일 미군이 저항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10년동안 이라크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1년이나 2년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향후 수십년간 미군이 이라크에서 주한 미군식으로 주둔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저항세력 진압작전은 최소한 9~10년 계속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주둔 여부는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주둔연장을 원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장기주둔할 것이라는 게 "아마도 현실적인 평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이라크와 워싱턴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여명의 미군 지휘관들과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부시 미 행정부는 임기말인 2009년 초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5만명 이하로 감축하되 장기 주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이 현재 중점 검토하고 있는 이라크 주둔 미군 재편 계획은 대규모 증강이나 완전 철군이 아니라 소규모 장기 주둔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5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되 수년, 수십년 장기 주둔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미국은 현재 15만명이 넘는 이라크주둔 미군들을 내년 중반부터 대규모 감군조치를 시작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까지 3분의 2를 철수완료함으로써 5만 명 정도만 남긴다는 계획 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 이라크에 장기 주둔하게 되는 미군병력 5만 명은 네분야로 구성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첫째는 기계화 보병사단 병력 2만명으로 이 병력은 이라크 정부, 이라크 군과 미국 지휘부등의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 두번째는 1만명 정도의 훈련단 및 자문단으로 이라크군 및 경찰을 훈련시켜 독자적인 치안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세번째는 수백, 수천명의 미군 특수부대로 이라크내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라크 미군들을 지휘하고 보급 업무를 맡을 미군 지휘부와 병참병력 1만명 이상을 주둔시키게 된다.

○ 백악관과 펜타곤에서는 최근 이라크를 제 2의 베트남이 아니라 제 2의 한국처럼 만들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모델로 삼아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현수준 보다는 대폭 감축하되 장기주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해왔다.

6. 점령 후 더욱 추락하는 이라크 민중의 삶의 현실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과 전쟁 명분으로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을 내세우며, 4년간의 점령 기간 줄 곳 이라크 경제 ‘재건’을 말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 민중에게 재앙이었다. 점령 4년 동안 68만 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미군의 ‘이라크 안전화 작전’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의 치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라크 내 종파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들은 바로 어린이와 여성들이었다. 유아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여성의 지위는 더욱 낮아졌다.

미국이 말한 경제 ‘재건’은 고사하고 10년간의 유엔의 경제제재로 이미 취약한 사회적 기반은 미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붕괴했다.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를 비롯하여 식량, 물, 전기 등의 필수품 보급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라크 민중은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 민간인 사망

○ 점령 하에서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7월 이라크 민간인 ‘60만명 사망’이란 보고서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민간인 사망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보고서 모두가 민간인 사상 추정치가 달라, 민간인 피해가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불룸버그 공중보건대학> 보고서.

○ 이라크바디카운트(IRAQ BODY COUNT) 2003년 침공이후 민간인 사망자 최소 65,356명이라고 밝힘.

이라크바디카운터의 사망자 정보는 언론에 발표된 사망-부상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로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사망은 집계되지 않음.

-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 2007년 6월15일 현재 최소 65,356명~최대 71,584명으로 집계 [www.iraqbodycount.org]

Civilians reported killed by military intervention in Iraq  Min6 5356 ~ Max 71584

- 이라크보건부, 민간인 희생자가 15만 명이라고 밝힘. [2006년 11월 9일 발표] (두바이=연합뉴스 2006-11-10)

사망자 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회의(SCIRI)의 하산 살렘은 이 숫자에는 민간인과 경찰, 납치됐다가 피살된 채 발견돼 보건부 운영 시신안치소에 수습된 주검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 이라크 알리 알-쉐마리 보건장관은 2006년 11월9일 이라크 전으로 인해 지난 44개월간 이라크 민간인이 최소한 15만명 사망했다고 밝힘.

- 유엔 인권보고서, 2006년 한 해 동안 민간인 사망자 34,452명, 부상자 36,685명이라고 발표 [2007년 1월 16일 발표]

이 보고서의 통계는 유엔 이라크인권지원팀이 현지 병원, 지방정부, 영안실 자료와 사망신고서 등 공식자료만을 원용함. 1년 단위 기간을 정해 수작업을 통해 사망자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매일 평균 96명의 민간인이 살해됨.

- 민간인 희생자의 절반은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원인은 총상이 대부분.

(노컷뉴스 2006-11-24)

- 유엔의 이라크 원조대사인 기아니 마가쩨니는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민간인 희생자는 12,357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엔이 집계한 사망자는 이라크 정부 발표보다 3배나 많다"고 밝힘.

- 유엔 이라크 원조 당국은, 2006년 6월 이후 매달 민간인 3천명 이상 피살되었다고 발표

[2006년 10월 22일 발표]

○ AP연합 따르면, 2007년 5월 중에만 민간인 최소 2,155명이 사망함. [2007년 6월 1일 보도]

○ ｢Mortality before and the 2003 invasion of Iraq｣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년 사망률이 년 1천 명당 5명에서 침공 직후 12.3명으로 급증하였다고 보고

보고서는 침공 전 14개월(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3월18일)동안과 침공 후 18개월(2003년 3월19일부터 2004년 9월8일) 기간의 사망률을 비교함. 이 보고서는 이라크 연합 임시 행정부 및 이라크 보건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33개 지역 998 가정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

-  유아사망률은 침공 직년 1천명 출생 당 29명 사망에서 침공 직후 57명으로 급증.

- 조사에 따르면, 사망 위험도가 침공 전과 비교하여 침공 후에 2.5배나 높았으며, 폭력과 관련한 사망률은 침공 후 5배에 이름.

○ 어린이 피해

-  이라크 인구 2,600만명 중 절반을 차지하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라크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다. 공습과 유혈충돌 과정의 민간인 피해에 매번 어린이 사망이 포함됐고, 미군의 직접적 공격에 의한 어린이 사망도 계속되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린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기반 시설의 붕괴와 악화는 유아상망 급증으로 이어졌다.

미군 공격에 의한 어리이 사망 최근 보도

- 이라크 디얄라주에서 미군 헬기가 저항세력 소탕작전 중 초등학교를 향해 발포해 이 학교 어린이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침.(연합뉴스 2007-05-09)

- 바그다드 서부 팔루자 외곽 고속도로에서, 저항세력에 대한 미군 탱크의 발포로 어린이 3명이(7살,9살,11살) 사망 (YTN 뉴스 2007-06-02)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이라크 전으로 "어린이 26만명 사망"하였고, "이라크 전쟁과 제재로 유아사망률 급증" [2007년 1월 발표] (오마이뉴스 2007-01-29, 인디펜던트 인용 보도)

-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어린이 사망자는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일 4명씩 사망

-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이라크에서는 새로 태어난 1000명의 아기 가운데 59명이 사망

○  “2007 세계 어머니 보고서”, 1990년대에 비해 5살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150% 증가했다고 밝힘. [세이브더칠드런 2007년 5월 8일 발표] (런던AP=연합뉴스 2007-05-08 / 한겨레 2007-05-07)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에만 이라크 어린이 8명 가운데 1명 꼴인 12만2천명이 5세가 되기 전 목숨을 잃었으며 절반은 태어난 달에 사망

- 보고서는 "미국의 침공 이전부터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는 오랜 기간의 억압과 갈등, 외부의 제재 등에 의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전쟁으로 인해 전력과 식수가 부족해지고 보건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가 처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설명함.

○ 유엔아동기금(UNICEF), 이라크 ‘5세 이하 어린이 25%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8분의 1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 (서울신문 2007-03-19)

-  유니세프는 5세 이하 이라크 어린이의 10%가 급성 영양실조를 20%가 만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더욱이 탈수, 콜레라, 감염 등으로 인한 유아 사망률이 급상증 중이나 파괴된 이라크 의료시스템은 이미 제어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함.

-  유엔아동기금(UNICEF), 어린이에게 질병 확산 위험 등 “이라크 어린이 임계점 상황에 도달” [2007년 5월 23일 발표] (두바이=연합뉴스 2007-05-27)

○ 유니세프는 "이라크 어린이 임계점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발병한 콜레라는 모두 어린이에게 발견됐으며 여름이 다가오면서 심각하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이라크 남부 나자프 지역 어린이의 설사병 감염률이 다른 지역의 평균 감염률의 배가 넘었다고 발표함.

- 또한 "이라크의 수도와 위생 시스템 악화 때문에 어린이의 30% 정도만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유혈 폭력사태와 경제적 불안정, 위생대책 부재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함.

○ 어린이 25명 가운데 1명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며, 4명 가운데 1명 또는 3백 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5명 가운데 1명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참세상 2007-04-10)

○ 유엔 인관관련 보도 매체(IRIN)는 ‘4년 전만 해도 가족과 함께 살던 부모와 가족을 잃은 수천명의 어린이가 집도 없이 구걸과 쓰레기 더미 속 음식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2007년 3월 보도]

○ 이라크 어린이의 70% 전쟁후유증 심각 (세계일보 2007-04-17, USA투데를 인용 보도)

- 이라크 보건당국이 2,500명의 바그다드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아이들의 70%가 야뇨증이나 말더듬기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힘. [2007년 4월 17일 발표]

발표된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바그다드 북부에 거주하는 중·하층 가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쟁 후 정신적 외사 징후로 규정한 10가지 증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였으며, 말을 아예 안 하거나 학업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공격적 행동이 늘어나는 경우도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음.

- 국제적십자사의 또 다른 보고서도 “이라크 어린이들은 아침 등굣길에 거리에 널린 시체를 목격하거나, 폭격으로 가족과 친지가 숨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함. [2007년 4월 발표]

- 바그다드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더 알 하시미 박사는 “이라크의 어린이 특히 바그다드 시내 어린이들은 대부분 평생 장애로 남을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함.

- 이라크 내 정신병리 의료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 심리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이라크 정부 대변인 알리 알 다바그는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치안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털어놨음.

○ 이라크 심리학자협회는 ‘92%의 이라크 어린이가 미국의 점령으로 인한 총, 폭탄,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 전쟁으로 점령 하에서의 어린이의 정신적 피해 사례

- 바그다드에 사는 여섯 살의 아흐메드 알 카파지는 지난해 1월 박격포 포탄에 왼쪽 팔을 잃었다. 이후로 그는 집 밖에 나가본 일이 없다.

- 올해 일곱 살인 후세인 하이더는 다섯 살 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피흘리며 숨져가는 것을 본 뒤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 ‘저항세력 죽이기 게임’을 하던 무스티카 하림(8살 정도)은 “미군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며 “가장 좋아하는 놀이”라고 했다.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수니파 무장단체에 의해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한 모습을 설명하던 무스티카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 여덟살 된 자하는 이웃집에 폭탄이 터진 뒤 발작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 열세살 소녀 키타는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엄마를 때리는 증세를 보인다.

- 열여섯살 소녀 사만은 최근 학교앞에서 무장 단체에 9일 동안 납치됐다가 풀려났다. 사만은 함께 납치된 20명의 소녀들과 창문없는 방에서 지냈다. 사만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친구 시체 옆에서 잠을 자야 했다. 부모는 거액을 주고 사만을 구했다. 그 뒤 사만은 밤마다 울부짖고 고함을 친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 이라크 현지에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이들을 지원하는 교수 및 법률가 등이 영국 정부에 탄원서를 보냄. [2007년 1월19일 공개] (오마이뉴스 2007-01-29 / 인디펜던트 2007-01-19를 인용 보도)

- 탄원서를 낸 의사 등은 이라크 공격을 주도하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제네바 및 헤이그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유엔 결의안 1483조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라크 어린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탄원서를 낸 의사들의 증언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살균 처리된 주사기 바늘이 없어서 수백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산소마스크가 부족해서 한 의사가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서 입으로 산소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사망했어요. 산소마스크는 1800원도 안되죠."

"내부 출혈을 일으키는 병에 걸린 한 어린이를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결국 숨졌어요."

"손, 발, 팔, 다리 등을 잃은 아이는 의족, 의수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아이들은 아예 치료도 받지 못해요."

○ 1백 명의 저명한 영국의사들(British Physician Group)이 토니 블레어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통해‘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었던 병들고 부상당한 아이들이 붕괴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기본적인 약물조차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규탄

2) 인권 현실

○ 미국의 병력 증파와 ‘이라크 안전화 작전’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의 치안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점령 하에서 종파 간 갈등이 심화돼 유혈충돌이 더욱 빈번해 졌다.

○ 부시 미 행정부는 점령의 명분을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했지만, 현재 이라크에서는 미군에 의한 고문과 불법구금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 치안 상황 악화

- 미 육군, ‘안정화 작전 실패 인정’ 바그다드 내 안전지역 40%에 불과 [2007년 6월 16일 발표] (뉴시스 2007-06-17, 바그다드=AP 인용 보도)

- 레이몬드 오디에르노 미 육군 사령관은 미군의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함.

- 오디에느로 사령관은 바그다드에서 안전한 지역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 가운데 절반은 극심한 폭력사태가 연일 빚어지고 있다고 밝힘.

- 이라크인 95% “이라크전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설문에 응답 [2006년 12월 14일 보도] (연합뉴스 2006-12-17)

- 알-자지라 영어방송은 이라크 전략ㆍ연구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인 응답자 2천명 가운데 95%가 이라크의 안전과 보안이 이라크전 이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함.

- 미군이 철수한 뒤 상황을 묻는 질문엔 66%가 `폭력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고 현재 폭력사태가 심화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4%, 내전상황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이라크인은 8%로 집계됨.

○ 아스카리야 사원 폭탄공격으로 파괴됨, 종파간 유혈충돌 우려로 무기한 집회금지 (동아일보 2007-06-15)

- 시아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아스카리야 사원이 6월14일 폭탄공격으로 파괴됨. 2006년 2월에도 폭탄공격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며, 당시 시아파 무장세력의 보복 공격으로 수천 명의 사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음.

-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종파간 유혈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바그다드에 6월14일 당일 오후 3시부터 무기한 차량통제와 집회금지령을 내림.

○ 유엔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래 2006년 말까지 이라크 경찰관 사망자만 12,000명을 넘음. [2007년 1월 16일 발표] (세계일보 2007-05-07, 워싱턴포스트 인용 보도)

- 이라크 국방부는 이라크전 개전 이후 3,700명이 부상병이 발생했다고 공식 집계하였으나, 미 의회 조사국은 2006년 4월까지 이라크 치안유지 병력 가운데 33,0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산

○  AP연합,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학자 317명, 저널리스 105명이 살해당함. [2007년 6월 1일 발표]

Assassinated Iraqi academics: 317.  /  Journalists killed on assignment: 105.

○ 외교관을 겨냥한 공격 3년간 60여건 발생 [장기호 전 이라크 대사 2007년 6월 11일 증언 보도] (조선일보 2007-06-11 “장기호 전 이라크 대사의 바그다드 800일” 중)

- 2003년 5월에서 12월까지 11건, 2004년 5건, 2005년 24건, 2006년에는 27건의 테러가 외교단을 겨냥해 발생

-  2006년 6월 25일 러시아 외교관 4명이 테러리스트에게 처형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항의와 유감 성명을 발표함.

- 저항세력에게 러시아 대사관 직원 30여명에게 이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납치되었다 풀려나기도 함.

○ 약 1,000만개의 지뢰가 남아있는 등 장애에 의한 질병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함.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 인권 상황 후퇴-

-  미군의 점령 전 여성들은 교육자 또는 의사로 일하였으나, 이제는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여성들은 외출을 무서워하며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

-  미군의 점령 전에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들이 사람들 앞에 내보내길 꺼려 집안에만 있게 되었음.

- 이라크 인들은 언제라도 자기 집 대문이 미군이나 영국군에 의해 부서질 수 있고 가족이 모욕당하고, 체포되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때로 살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 유엔, 이라크 전 이래 3만7천명이 기소나 재판 없이 수용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고 발표 [2007년 4월 27일 발표] (YTN 뉴스 2007-04-27, 뉴욕타임스 인용 보도)

-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정부가 억류자들이 학대받고 있는데도 법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라크 정부가 억류자들에 대해 인권 유린이 있는지 감시하지 않고 고문 등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는 경찰에 대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보고서는 2007년 ‘이라크 안전화 작전’ 이래 3월말까지도 이라크인 3천명이 감금되었다고 지적

- 또한 유엔은 종신형이나 사형 선고도 불과 몇 분 안에 이뤄진 경우도 있다며 이라크의 붕괴된 사법 체계도 비난함.

-  휴먼라이트워치의 Kenneth Roth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많은 정부가 비밀리에 고문을 자행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구금자에 대한 권력 남용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요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고 기고

○ 워싱턴포스트, CIA ‘국제적인 강제 구금 네트워크’ 보유 비난

- 2005년 11월,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다른 나라의 정보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숨겨진 ‘국제적인 강제 구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함.

- UN협정과 미군 군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으나, CIA의 “강화된 심문 테크닉”을 해외 지역의 CIA 심문자들에게 허락하고 있음.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과 잔인한, 비인간적인,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 또는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선언.

- ‘Black Site’로 분류된 시설의 존재와 위치는 미국의 소수의 고위관료만이 알고 있음.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몇몇의 정보부 장교

○ 정치 억류자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사례)

- 적십자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용의자나 그들의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및 그들의 재산의 파괴를 포함하는 무차별적인 체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미군은 때때로 집안에 있는 노인, 장애인 또는 환자를 포함하는 모든 남성을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미군의 정보부 장교는 아부그라이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중 70~90%가 “실수로”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미군은 이라크 인을 바라보기를 베트남 민중을 보던 것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받는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이라크 하지스’라고 부른다. 모든 이라크 인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아야 하며, 최고위층의 정치가나 군대의 권력으로부터 미군병사들에게 내려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이라크인의 죽임과 이라크인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운동 삼아 이라크 인을 고문한다.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인들에 대해 사용한 용어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 남부 캐롤라이나 우파 상원의원 Lindsey Graham조차 “우리는 단지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경험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간과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휴먼라이트워치 2005년 9월 조사에 따르면, ‘때론 명령에 의해서 또는 상관의 승인 하에서’ 감옥에서의 권력 남용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IRAQ-THE LOGIC OF WITHDRALL』 중 The Reality of Occupation에서

- 82nd Air-borne의 병사들에 따르면 이라크 인을 폭행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부서의 한 중사는 어떻게 군인들의 이라크 PUC(person under control)를 ‘Fucked’하고 ‘Smoked’하는지를 묘사해주었다.

이라크 정치 억류자로서 전쟁포로와 달리 사용하기 위한 용어.

“PUC를 ‘Fucked’한다는 것은 수kfz자들을 때린다는 것을 말한다. 미군은 그들의 머리, 가슴, 다리, 그리고 배를 구타하고, 끌어 내리고, 오물 위로 던져버린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난다.”

“PUC를 ‘Smoked’하는 것은 수감자들이 근육이 피로하여 쓰라질 때까지 힘든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이도 역시 매일 일어난다. 어느 날 우리는 심심하서 그들을 코너에 몰아놓고 피라미드를 쌓게 하였다. 이것은 아브그라이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단지 재미로 그런 일을 하였다.”

- 아부그라이브에서 학대를 받은 많은 이라크인들 중 한명인 Hayder Sabbar Abd는 미군들이 “그와 다른 여섯 명의 수감자를 폭행한 뒤 옷을 벗겼다” 그리고 전 군인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위에 다른 한 사람을 올라서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의 뒤에 옷을 벗은 채로 두 다리를 벌려 앉도록 하여 오랄 섹스를 하는 것처럼 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너무 굴욕적 이었다”고 Abd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해되거나 살아서 그 밖을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 정치 억류자에 대한 인권유린 은폐시도 사례

- 아부그라이브 고문의 사진이 여론에 공개되었을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분노를 나타내는 동안에도 이미 수개월 전에 그곳에서 일어난 학대를 적십자의 보고서와 군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고 그 정보가 새어나가지 은폐하려 했다.

-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은 분리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고위층으로부터 비준된 고문과 학대의 전반적인 경향의 일부이다. 일련의, 기밀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 및 사법부의 판단, 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며, 피의자에는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극비의 증거를 사용하여 비밀리에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더러운 권력’을 정보부 및 군 장교들이 부여받았다.

『IRAQ-THE LOGIC OF WITHDRALL』 중 The Reality of Occupation에서

적십자는 부시 행정부에게 2004년 2월에 이라크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군의 행위들을 “고문과 다름없음”이라는 메모를 보냈고, 이것은 전쟁포로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알렸다. 적십자의 Pierre Krahe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돌출된 행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고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패턴과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장성인 Antonio Taguba 또한 2004년 2월에 53페이지의 보고서에서 “가학적이고 뻔뻔하며 악의에 의한 범죄적인 권력의 남용”이 미국의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인 Richard Myers 대령은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Taguba의 보고가 마침내 알려지자, 백악관은 뉴스 미디어에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CBS 뉴스는 뉴요커 지가 이 특종을 내지 못하도록 아브그라이브 사건을 최종 방영 전 2주 까지 방영을 보류했다.

○ 미국 국방부, “이라크 미군 40% 가량이 고문 허용, 3분1은 민간인을 모욕한 경험 있다고 응답” 조사 [2007년 5월 5일 발표] (쿠키뉴스 2007-05-06)

미국 국방부가 2006년 9월에 조사해 2007년 5월 5일에 발표한 보고서.

- 미국 국방구가 2006년 9월에 조사해 2007년 5월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 36%, 해병대 39%가 저항세력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 허용돼야 한다고 설문에 답했음. 또 육군 41%, 해병 44%는 다른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전쟁지역의 민간인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비율은 육군 47%, 해병 38%에 불과. 3분의 1은 민간인을 모육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됨.

- 10분 1만이 동료 병사들의 이라크 민간인 폭행 또는 학대, 불필요하게 재산을 파괴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으며, 육군은 절반이 해병의 3분의 2는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겠다고 답변.

-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이 4년 이상 지속돼 병사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도덕성 상실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

○  Sassaman 대령 부대의 만행 사례

- 뉴욕타임스의 덱스터 펠킨스가 보도한, ‘미국 제4보병사단 1-8대대 Sassaman 대령의 2005년 10월 분석표’는 점령의 실상을 보여줬다.

- Sassaman 대령은 한 사병의 죽음 후에 그대 대대의 “새로운 우선순위는 반군의 사살과 반군 지지자들의 응징이다”라고 선포했다.

『IRAQ-THE LOGIC OF WITHDRALL』 중 The Reality of Occupation에서

미 육군 하사인 판초가 죽은 다음날, Sassaman 대령은 병사들에게 아브 히스바마 마을을 철조망으로 두르도록 지시했다. 미군은 17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디카드를 발급했고, 군인들은 시내로 들어가는 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검문소에는 기지 주변에 인정된 길을 제외하고 다른 길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포하겠다고 협박문을 내걸었다. 아이디카드는 영어로만 되어있다.

Sassaman은 이라크 인들이 줄을 서있는 마을 입구에서 “카드가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라크 인들을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아브 히사브마 마을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검문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라크 인들은 아랍 국가들에서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 보아왔던 팔레스타인들의 굴욕적인 모습과 강압적인 검문들을 자신들이 상황과 비교했다. 마을의 노인 하지 타미르 라비아는 “여기는 지금 감옥이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2004년 1월 한 무리의 Sassaman 대령 부대의 군인들이 임무 수행도중에 트럭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는 한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남성은 집에 없었으나, 그의 아내와 다른 여성 두 명이 집에 있었다. “모든 짐을 챙기고 나올 시간을 15분주겠다”고 Ghaleb Mikel 중위가 이야기하자 여성들은 울부짖으면서 침대와 쇼파, TV 등을 집밖으로 끌고나왔다. 군인들은 집으로 4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고, 집은 불에타 산산조작이 났다. 여성들은 집기들을 들고 그곳을 떠났다.

이것을 ‘Leave No Refuge’ 정책이라고 한다고 Mikel이 뉴욕타임스 사진기자 Johan Spanner이게 설명해주었다.

같은 해 겨울, 사마라 지역에서도 Sassaman 대령의 군인들은 폭도의 혐의가 있는 한 남성을 병원으로 찾아가 침대에서 끌어냈다. 의사가 들어와 미군들이 떠나줄 것을 요청하자 미군은 의사의 뺨을 때렸다. 다른 시간 군인들은 다친 남성을 방에 던져 놓은 후,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Karl Pfuetxe 대위가 Spanner기자에게 진술했다.

○ 미군의 이라크인 집, 학교 등에 대한 강탈 사례)

- 미국은 이라크인의 집이나 학교에서 숙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계산기에는 이라크 사람의 권리나 감정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IRAQ-THE LOGIC OF WITHDRALL』 중 ‘The Reality of Occupation’에서

AP연합은 “집이나 다른 건물들을 징발하는 것은 기지로부터 먼 곳에 머무는 임무수행중인 미군 병사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일이다”고 보도했다.

Dhiya Hamidal-karbuli는 “그들은 라마단 이전에 내 집으로 들어와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내 집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집중 공습의 중심지였던 Husayba에서 “해군은 집을 압류해서 캠프를 만든다”고 보도했다. Husayba 공습의 주요 인물인 제 2해군부대 Stephen W, Davis 대령은 “우리는 이곳에 대해 많은 감정이나 마음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미군의 이라크 민간인 학살 증언 사례

- 미 해군 위생병 멜슨 바코스(21) 수병이 2006년 4월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의 미군 중 한 명이 6일 학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살해 현장에 있었던 바코스 수병은 이날 군검찰과 사법거래에 응해 군사법정에 출두, 이라크인을 사살한 사건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현재 하사관 교육을 받고 있는 바코스는 사법거래에 따라 군검찰의 구형 시 형을 징역 10년형에서 1년형으로 경감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펜들턴(美캘리포니아주)=AP 2006년 10월 9일 보도

바코스 위생병에 따르면 2006년 4월26일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기지 소속의 해병 제5 사단 3대대 해병대원 7명과 함께 바그다드 서부의 함만디야를 순찰하다가 하심 이브라힘 아와드(52)를 그의 집에서 끌어내 살해했다.

바코스 수병은 해병대원들이 무장 반군을 수색하던 중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아와드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진 뒤 최소한 10여 차례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다.

이들 미군은 아와드를 무장세력 전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체 근처에 AK 소총과 삽을 놓아두었다고 바코스는 밝혔다.

살인과 유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원들 일부는 아와드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머리 등에 3∼10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바코스는 설명했다.

3)  여성의 상황

○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여성들의 지위는 예전 세대로 돌아갔으며, 이라크 여성 1백만 명은 2급 시민권자로 바뀌었다. 전쟁과 점령 하에서 여성 살해, 강간, 학대 등이 더욱 빈번해져, 여성들의 공공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이라크 여성자유조직은, “이라크의 여성은 미국의 점령으로 인해 그들이 그동안 쟁취해온 권리들이 전쟁 4년 동안 20세기로 후퇴되었다. 현대화된 이라크에서 교육받고 일하던 여성들은 또다시 종교적으로 분리된 사회에 맞서게 되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파괴적인 미국의 무기와 이슬람의 규칙들에 의해 버려졌다.”고 발표함. [2007년 3월 발표]

○ 유엔 보고서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아르빌에서 여성 강간의 수가 4배로 증가했다고 밝힘. [2006년 발표]

○ 성폭력에 대한 위험 증가 때문에 여성들이 교육, 취직 등 공공 생활에 참여하는 데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3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50% 정도의 여학생이 불안감 때문에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쟁 이후 이라크 여성에 대한 “honor killing”이 급증함.

“honor killing”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남편에 의해 화형되거나 살해되는 행위.

- 이라크 통신사 <Awena>은 2003년 이후 576건의 화형으로 358명의 여성 사망(2005년 289건의 화형으로 46명의 여성 사망 ,2006년 366건의 화형으로 66명의 여성 사망)했다며, “honor killing”이 전쟁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2007년 1월 발표]

<Awena>은 Duhok criminal court와 Duchok Azadi Hospital에 기초한 이라크 통신사.

-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의 보고서에 따르면, Erbit, Duhok, Sulaimaniya and Salahuddin에서 2007년 1~3월 기간 40명의 여성이 “honor killing”을 당함. [2007년 4월 발표]

4) 보건의료 및 사회기간 시설 붕괴

○ 이라크 전쟁은 수많은 이라크 목숨을 앗아갔고 이라크의 사회적 기반의 붕괴시켰으며, 보건의료체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시켰다. 뿐만 아니라 점령 하에서의 재건과 복구의 실패와 부재로 이라크 민중들이 겪는 피해는 막대하다.

○ 물과 위생 상태의 악화로 유행성 질병의 증가, 의약품 부족 보건의료의 낮은 질적 서비스로 인한 질환 증가했다고 보고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hgs Iraq Health Monitoring Project와 Medact 기존 보고서를 참조로 2006년10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작성하였음.

- 보고서는 이라크 보건국 장관이 유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더러운 물과 위생 상태의 악화, 영양상태의 악화로 병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성 질환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함.

- 보고서에 따르면, ‘비유행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1차의료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으며, ‘필수적인 의약품의 부족, 낮은 질적 수준의 보건의료,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질병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 가능한 사망과 장애를 증대시킬 것’ 이라고 보고

○ 의약품 부족과 관리 부실을 지적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 전쟁 후, 모든 남부의 공공 병원과 건강 센터에 항생제, 인슐린, 항암제가 없음.

- 지역 이라크 보건국 산하의 Kimadia의 창고에는 의약품이 산적해 있고 이런 공급품이 인근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유엔은, 이라크 보건국 산하의 Kimadia 정부 기구를 통해 의료지원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2006년 10월 발표]

○ 보건의료 종사자의 극심한 부족으로 보건의료체제의 마비

- 영국 미정부 조직 MEDACT는 이라크 34,000명의 의사 중 18,000명이 이라크를 떠났으며, 2,000명은 살해되었으며, 250명은 납치되었다고 보고함. [2006년 3월 발표]

- The Iraq Index에 따르면 의사, 약사 및 대학에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의 40%가 2003년부터 계속해서 이라크를 떠나고 있음.

- 영국 BBC는 이라크 의사들이 테러 공포를 이기지 못해 이웃 나라로 피신해 버리는 바람에 이라크가 '의료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며, 요르단 암만으로 피란 온 한 이라크 의사는 "이라크 병원을 떠났을 당시 약품도 다 떨어졌으며 간호사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병원은 동물병원만도 못했다"며 "침대 시트도 없을 뿐더러 병원 바닥은 오물로 넘쳐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함. [2007년 3월 23일 보도]

- 영국의약저널은 이라크 Diwaniyah 병원의 3명의 의사들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로 사살된 수천 명 중 거의 절반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응급실에는 응급 시에 적절한 경험과 기술이 없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었다. … 빈약한 의료 서비스가 재해 보다 더 비참하다. 이라크의 보건의료붕괴는 미국의 전쟁범죄이다. …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함. [2006년 10월 발표]

○ 전쟁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이후 재건 복구의 이뤄지지 않는 등 보건의료 위기 계속됨.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 보고서에 따르면, 1,285개의 1차의료 센터, 172개의 정부 병원, 65개의 민간 병원이 있었으나(2004년 조사), 전쟁 직후인 2003년에 12%가 손상, 7%가 약탈,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3분의 1이 파괴, 지역사회 어린이 치료 시설 중 15%가 폐쇄, 바그다드 두 개의 주요 공공 보건소는 백신과 기구들을 약탈당함.

- 재정이 적고, 물리적인 인프라가 적으며, 인력도 적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라크의 보건의료체제가 자유주의적으로 변했으며,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했다고 지적

- 또한 건강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고

○ 이라크 보건장관 에만 아심은 이라크의 185개 공공병원을 돌아보고 “모든 것이 끔찍했던 (유엔) 제제의 최고수준에도 이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함. 『IRAQ-THE LOGIC OF WITHDRALL』 중 ‘The Reality of Occupation’에서

-  이라크 주재 미국기자 다흐 자멜은 이라크 병원 실태보고서에서 “미국에게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 받는다 해도, 미국 점령 하에서는 계속해서 병원들이 약물, 장비, 인력의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함. 『IRAQ-THE LOGIC OF WITHDRALL』 중 ‘The Reality of Occupation’에서

○ 세계은행의 전쟁 직후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3분의 1의 병원과 절반의 보건의료 센터가 긴급하고 광범한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라크 혈액관리 취약, 환자가족이나 병원직원들로부터 채혈해 환자에게 수혈하는 수준 (뉴시스 2007-02-23)

-  이라크쿠르드지방정부(KRG)의 혈액관리본부에 방문한 이라크 보건 담당자는 “이라크에서는 혈액원이 없어 혈액이 필요하면 환자가족이나 병원 직원들로부터 채혈해 환자에게 수혈하는 상황” 이라고 밝힘.

○ 군 의료시스템 마저 부실, 붕괴

-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한 미군과 퇴역군인들을 치료하는 월터리드병원은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고, 곰팡이가 창궐하며, 군인들이 열악한 군 병원에서 방치되고 있을 뿐이라고 폭로 [2007년 2월18일 보도]

- 미 육군의 대표병원인 월터리드 병원의 실태가 전해지자, 미 의회 청문회까지 소집되어 웨이트먼 병원장이 파면됐고 하베이 육군장관과 병원장인 조지 웨이트먼 소장은 사임을 발표 (한겨레 2007-03-13, 워싱턴포스트 인용 보도)

-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군 부상병 3만여 명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미군이 이라크군 당국에 치안유지 책임을 넘길 준비를 하면서 전선에 뛰어드는 이라크군 병력이 많아졌지만 방치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부상병이 늘고 있다고 전함. [2007년 5월 7일 보도] (세계일보 2007-05-07, 워싱턴포스트 인용 보도)

○ 사회기반의 붕괴

- CPA(미 임시 행정처)의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에 의해 이라크의 경제를 전 세계 무역과 자본의 흐름에 완전히 개방하였으며, 또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매기게 되었다고 함.

- CPA는 후세인 정권의 반 노조법을 개정했고, 미국 기업들의 사업소득세를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었다고 지적.

- 이라크에서는 최고 수입을 올리는 개인과 회사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단지 15%에 불과하고, 수입관세율은 5%밖에 되지 않으며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이 없음.

-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경제를 미국의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라크를) 싹 쓸어버리는 그림을 그려왔다.”고 보도함.

- 뉴욕타임스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제프 매드릭은 이라크 대한 경제계획이 “광범위한 잔혹행위”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

- 미 점령군은 점령을 위해 1백가지 이상의 정책들을 무시해 버렸으며, 이라크 정부가 실제 권력을 쥐든 말든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함.

- 파키스탄 작가 티라크 알리의 저서 《바빌론의 부시》에서 지적처럼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의 제국주의”의 명백한 모습을 이라크에서 보고 있고 함.

○ 유엔 이라크지원단, 이라크인의 54%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 실업률 69% [2007년 4월 발표] (뉴스체널 2007-04-27)

○ Voice of America, 이라크 의해 경제위원회 소속 나자닌 민들라우 의원은 이라크 실업률이 65%에 달한다고 지적 [2007년 2월 26일 발표)

○ 이라크 인들의 악화된 고용현실

-  2004년 7월 <보스톤 글로브>지는 이라크에서는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석유정제 장비나 기타 장비들을 운반하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으며,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세탁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보도는 또한 “이런 이들의 대부분을 미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네팔 또는 기타 외국의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미 관리들에 따르면 이들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들어왔다. 켈로그, 브라운&루트 사가 이라크에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보낼 정도이다.”고 전함.

- 미국 정령당국과 수의계약을 맺은 하청업자들이 이라크 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는 외국인 들을 들여오는데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AP 발표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 전쟁후 하루 2,030,000배럴로 전쟁전 하루 2,580,000배럴에 80%에 못 미침. [2007-06-01 발표]

○ AP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인 3분2만이 식수를 공급 받으며, 절반 이상이 하수처리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2007년 6월 1일 발표]

- 2007년 4월19일 현재 1,520만명이 식수를 공급받고 1,130만명에게 하수처리 시설이 제공돼 지표상 상황이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

(유엔 경제제재시기에는 1290만 명에게 식수 공급, 620만 명에게 하수처리 시설 제공.)

○ 재건지원의 부재와 부실로 인한 물 공급과 수질관리의 위기 초래 『 ....』 The Reality of Occupation

- 휴만 미스코니 이라크 정부관리에 따르면, 초기 당국의 장관과 공공기관들이 미국의 기금으로 81개가 넘는 전국적인 상하수도체계를 계획했으나, 점차 감소해 13개에 축소됐다고 전함.

- 이 취소된 계획들에는 쿠디쉬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5천만 달러의 프로젝트와 바빌 지역의 36만 인구에게 공급될 수 있는 6천만 달러의 수질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라크인들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국의 8%만이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벡텔 사는 2003년 4월 “12개월 이내에 모든 도시에 식수공급이 될 것이라”라며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벡텔 사가 이행하지 않은 여러 약속들 중 하나임.

○ 수질 오염이 낳는 질병 증가

- 뉴욕타임스 제프리 제틀만은 “바그다드의 중앙소아교육병원에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닥에 흐르고 있다. 마실 물은 오염됐다. 의사들에 따르면 환자의 80%가 원내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함.

- 시골지역에서는 절반 이하의 사람만이 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하수처리 시설은 또한 전체에 절반정도 불과해, 매일 약50만 톤의 하수가 정수되지 않은 채 강으로 배출되고 있음.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 AP 발표에 따르면, 바그다드 하루 5~6시간만 전기 공급 [2007년 6월 1일 발표]

- 전쟁 발발전 바그다드 발전량은 2,500메가와트로 대략 하루에 16~24시간 전기가 공급되었으나, 5월22일 현재 발전량은 알 수 없으며 5~6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상황이 매우 악화됨.(전쟁 발발전 전국적 발전량은 3,958메가와트로 대략 하루에 4~8시간 전기가 공급되었으나, 5월22일 현재 3,735메가와트로 9~10 전기가 공급되어 지표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 Total Potential Load의 경우 절반에 미치는 양의 전력만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 사무실, 병원은 자가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 AP 발표에 따르면, 5월13일 현재 전화선 1,111,000개, 휴대전화 8,720,038개로 많은 전화선이 유실되었고 휴대전화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전쟁전 전화선 8,333,000개, 휴대전화 80,000개)

○ 4분의 1정보의 인구가 공공 식량 분배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부적절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Enduring effect of War: Health in Iraq 2004｣

○ 이라크인 난민과 탈주 상황

- 전쟁과 점령에 의한 이라크 내 폭력 상황으로 이라크인 4백만 명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 지금껏 제대로 된 난민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난민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이라크 난민 특별회의’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하 유엔난민기구), 이라크인 “약190만 명은 국내 난민이며, 최고 200만 명이 국외로 피난”했다고 발표 [2007년 4월16~17일 발표]

4월16~17일 이틀간  약 60개국에서 450명 이상의 정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이라크 난민 및 국내 난민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함 개최됨.

- 유엔난민기구는 이라크 국경 내 ‘실향민’은 19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라크를 떠난 2백만 명의 국외의 난민이 시리아에 120만 명, 요르단에 75만 명, 이란에 5만4천 명, 레바논에 4만 명, 터키에 1만 명가량 머물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발표 (한겨레21 2007-05-01)

- 유엔난민기구는 매월 최고 5만 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이라크인 8명당 1명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고 올해 1월 발표 (한겨레 2007-04-17)

- 특별회의에서 유엔난민기구 롱 레드몽 대변인은 “이라크내 인프라는 엉망이고, 학교와 사회적 서비스, 경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등의 측면에서 이라크 난민을 돌보는 인접국 정부들의 능력도 한계에 와 있다"며 "이처럼 수많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수억 달러, 아니 아마도 수십억 달러가 들지도 모른다”고 전함. (한겨레 2007-04-17)

- 특별회의 폐막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사회는 그간 이라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도적 재난이란 측면을 간과해왔다”며, “이라크 안팎에서 400만 명이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지금껏 우리 모두는 이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함. (한겨레21 2007-05-01)

- 침공 첫 해인 지난 2003년 8월 바그다드 유엔 대표부를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브라질 출신의 세르지오 비에이라 대표를 포함해 22명의 직원이 희생된 이후 유엔난민기구의 이라크 지원활동은 이웃나라인 요르단에서 ‘원격’으로 이뤄졌음. (한겨레21 2007-05-01)

○ 이라크 난민 4백만 날품팔이, 성매매로 생계유지 사례

MBC방송 ‘W’ 2007년 3월 23일 방영 “난민 400만-이라크 전쟁 4년의 성적표”

‘W’ 방송은 이라크를 뜬 난민들은 참혹한 생활고 속에 남자는 날품팔이, 여자는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고 전했다.

이 방송에서는 이라크 난민들은 ‘직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탓’라며, 임채유 피디는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대에 자리한 시리아의 도시 알 탄프를 취재하며, “취재기간에도 이 도시를 통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넘어오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피디가 그곳의 한 클럽에서 만난 가자 무하메드 가심(18)은 아버지가 미군 총에 맞아 숨진 뒤 동생 다섯과 어머니의 끼니를 책임져야 했고, 무작정 국경버스를 타고 시리아로 넘어왔지만 한달짜리 난민 비자로는 정식 일을 찾을 수 없어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18살 소녀는 취재진에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성 매매도)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7. 이라크 재건 : 미션 임파서블

1) 실패한 재건

○ 이라크 재건의 ‘실체’

- “2004년에 미군은 핼리버튼 자회사인 KBR(Kellogg, Brown & Root)이 티그리스 강 밑으로 송유관을 건설하는 데 책정된 7천6백만 달러를 다 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공정의 28% 만이 진척됐을 뿐이다. 강 밑으로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됐다. 결국 새로운 공사 계약자는 좀 더 현실적인 경로로 변경해야 했다.” (http://www.corpwatch.org/article.php?id=14180)

- “지난 해 3월 미국 회계 감사관은 “파슨즈”사(社)가 이라크에 150개의 필수적인 의료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77퍼센트인 1억8천6백만 달러를 사용했지만 오직 6개의 의료 시설만을 건설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 “벡텔”사(社)가 바스라 지역에서 아동 병원을 건설하는 계획은 완전히 지체되고 있어서 원래 마감시한인 2006년 10월이 2007년 7월로 늦춰졌다. 원래 예산인 5천만 달러가 두 배로 늘어난다.“ (http://www.corpwatch.org/article.php?id=14180)

-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 정화시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값비싼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폐쇄 됐고, 의료 폐기물-주사기, 사용된 붕대, 빈 약병 등은 상수도를 포함해 하수 처리 시설을 마비시키고 있다.”

-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 1천1백8십만 달러가 투입됐으나 8백6십만 달러가 낭비되고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http://www.truthout.org/docs_2006/050307J.shtml)

-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이 조사한 세계 “실패국가”에서 이라크가 2위로 선정

-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실패 국가’ 리스트에서 수단이 1위, 북한이 13위를 차지했다. 포린폴리시가 평화기금(Fund for Peace)과 함께 177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안보 인권 등 12개 분야에 걸쳐 사회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다르푸르 사태로 악명 높은 수단이 지난해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로 선정됐다. 지난해 14위였던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위험도를 높여 13위에 올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막대한 재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각각 2위와 8위에 올라 서구의 지원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국민일보> 6월 19일치)

- 이라크 재건 사업의 실패 때문에 미국 정부조차 “이라크재건 감사팀(SIGIR)”을 구성해 이라크 재건 사업에 관한 감사 및 보고를 정례화 하고 있음.

2) 부패와 의혹의 재건 비용

○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비용의 횡령과 부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지난 1월 미국 국무부의 이라크재건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4380만 달러의 재건기금 가운데 10%가량인 420만 달러가 승인없이 집행됐다.

또 정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490만 달러가 과다비용 혹은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510만 달러는 아예 서류없는 지출이 이뤄졌다. 주요 재건사업의 약 20%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재건사업은 이라크 전쟁이 낳은 추악한 부패스캔들로 불리고 있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핼리버튼이 이라크 재건사업 수의계약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돼왔다.“(<문화일보> 3월 19일치)

- “미국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소(IPS)에 따르면 이라크 실업률은 60%에 육박하고 국민 60%는 구호기관이 나눠 주는 음식물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전력난도 심각해 이라크 전체 하루 평균 전력이 공급되는 시간은 9.3시간에 불과하다. 수도 바그다드는 더 심해 겨우 하루 5.1시간만 전력이 공급된다. 1980년대 3000달러였던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은 2004년 800달러(약 80만원)로 주저앉았다. IPS는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 계약자로 현지 경험이 축적된 이라크 회사가 아닌 자국과 동맹국의 기업을 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밀계약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감시기관과 언론을 통해 속속 폭로되면서 이라크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  예컨대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바 있어 이권 개입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 ‘핼리버튼’의 경우 1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을 수주받았다. 그러나 미 국무부 감사 결과 핼리버튼은 미군 병력의 식비와 주거비로 지출했어야 할 18억달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라크에 주권이 이양되기 전 미군 과도정부 체제 하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한 돈이 20억달러나 된다고 IPS는 지적했다.“(<세계일보> 2006년 3월 19일치)

8. 이라크 ‘종파간 분열’?

1) 종파간 갈등과 분열의 원인

○ 이라크의 오랜 역사에서 종파간 갈등과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음. 이라크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종파와 민족에 따른 분할과 같은 규정을 가지지 않았다. 2003년 바그다드 함락 직후 미국이 곧바로 바트당 지도자 52명의 지명 수배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 중 38명이 후세인 대통령의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였던 사실은 종파·민족 구분이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함. 점령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2003년 전쟁 전에 이라크 사회에서 누가 시아파이고 수니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런 분단선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분단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위적으로 나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점령군이 철수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철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령군 자신이 내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영국군 정보요원 2명이 이라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인 복장을 하고 폭탄을 자동차 안에 실은 채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억류하자 몇 시간 뒤 탱크를 앞세운 영국군이 이들을 구출해 갔습니다.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대체 영국 정보요원이 차 안에 폭탄을 가득 실은 채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들이 바로 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니와 시아는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아 왔습니다. 둘 간의 결혼도 흔합니다. 시아파 어머니와 수니파 자식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령군 자신이 내전을 부추기면서 이것을 핑계로 점령을 연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바그다드 청년 의사회 대표였던 살람 이스마엘의 방한 인터뷰 중에서)

○ 미군의 점령 정책은 '분할 지배 전략'이었음. 점령이 시작되면서 점령군이 개입해 만든 조직과 제도는 종파적 기반에 의해 분할됐음. '분할 지배 전략'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단결해서 점령에 맞섰던 2004년 5월 팔루자 저항과 8월 나자프 저항이후 더욱 가속화 됐음.

2) 단결과 통합의 노력

○ 미군의 종파간 분리 장벽 건설에 맞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함께 반대해 나섬.

○ “美 '분리장벽'이 수니ㆍ시아파 뭉치게 하다

: 바그다드 내 '분리장벽'에 이라크 집단 반발

미군이 종파 간 분쟁을 막는다며 바그다드의 한 수니파 마을에서 추진 중인 분리장벽 건설이 이라크인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시아파의 공격으로부터 소수 수니파의 거주지를 보호한다는 미군 측의 빛 좋은 명분 뒤에는 이라크를 분할·통치하려는 미군 측의 검은 계산이 숨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본받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높이 10m의 분리장벽을 설치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외부세계와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세력 약화를 도모해 왔다.

○ "바그다드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들려는 발상"

23일 바그다드 인근 수니파 마을인 아다미야에는 격분한 수니파 주민들로 가득 찼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난 10일 아다미야를 둘러싸는 높이 3.5m, 길이 5km의 거대한 콘크리트 분리장벽 설치 공사를 시작한 데 반대하기 위해 바그다드에서 몰려온 시위 인파였다.

아다미야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움 무마드 씨는 "주변 시아파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란 미군 측의 설명에 코웃음을 쳤다. 무마드 씨는 "장벽은 오히려 종파 간 균열을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점령군이 즉각 이 공사를 중단할 것과 다른 어떤 곳에도 이런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벽은 바그다드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들 것"이란 게 시위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아크람 알 아니 씨는 "이 벽은 우리가 마치 팔레스타인에 있는 느낌을 들게 한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분리장벽과 이번 공사를 동일시했다. 분리장벽이 설치되고 미군이 마을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될 경우 당장 생필품 조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당장의 고민이었다.

○  <인디펜던트>는 "아다미야 지역 주민들은 이 장벽의 성격을 1950년대 알제리를 점령한 프랑스 군이 반프랑스 세력의 이동을 막기 위해 카스바 인근에 벽을 쌓았던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연일 상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이라크 내 시아파와 수니파도 오랜 만에 한 목소리로 장벽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수니파 정당인 이슬람당은 이날 일부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수도 주변에 벽을 쌓는 것은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시아파 세력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 민병대의 대변인도 이는 "이라크 주민들을 포위 공격해 한 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방법"이라며 "독일을 분할했던 베를린 장벽과 유사하다"고 비난했다. 사드르 민병대는 특히 "오늘은 아다미야 주변에 장벽을 쌓지만 다음 목표는 사드르 시티(사드르 민병대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프레시안> 4월 24일치)

○  4월 9일 이라크 남부에서 벌어진 100만 점령 반대 시위는 종파간 단결의 분위기를 보여줌.

○ “지난 4월 9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4년째를 맞아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는 이라크인 수십 만 명이 반미 반점령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 나자프와 쿠파를 통과하는 긴 행진을 벌였다. IPS 뉴스 4월 9일자의 나자프 지역 경찰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이 날 시위 참가자 추산은 최소 50만 명이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미국 주도 점령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미 국기를 찢는 의식을 벌이기도 했다. 바그다드의 사드르진영 고위 간부인 하짐 알 아라지(Hazim al-Araji)씨는, 이 날 시위에는 각 종파와 정파를 아우르는 여러 정당과 종교계에서 사람들이 대거 모여 단결을 상징하는 이라크 국기를 들고 행진했으며. “미군 즉각 철군”이라는 단일한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로버트 쉬어, <미국에 저항하며 이라크인 마침내 단결하다> 칼럼 내용 인용)“(”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50호에서)

○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단결 호소와 호응

“지난 주말 <워싱턴 포스트>의 수달산 렉하반 (Sudarsan Raghavan) 기자는 민족주의적 시아파 성직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 (Muqtada al-Sadr)가 미 점령군의 철수라는 공동의 요구에 기초하여 수니파와 시아파의 연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는데, 그러한 제안은 수니파 무장단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라크에서 귀환한 한 군장교는 미 국방부의 공식 창구로 나서 일반적으로 수니파 무장 저항단체의 관점을 반영해왔던 엔바도 (Anbar province)의 수니파 종족 지도자들이 사드르와의 협력에 개방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렉하반의 지난 5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사드르 측 대표자들과 수니파 지도자들 간의 협상은 4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수니파 지도자들 가운데는 무장단체 분파들의 지도자들도 있었다. 사드르의 보좌관들은, 사드르가 새로이 종파를 가로지르는 데 솔선하기로 고무된 것은 민족주의적 수니파 집단들이 알 카에다와 결탁한 지하디스트들에 대해 점점 더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고위 부관 중 한 명인 아흐메드 쉐이바니 (Ahmed Shaibani)는, 알 카에다가 철군을 역이용할 위험성을 우려해 부시 행정부가 정해진 철수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일을 회상했다. 쉐이바니는 렉하반에게 사드르의 메흐디 민병대와 수니파 저항단체가 알 카에다를 약화시키기 위해 연합한다면 종파간 평화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프레스서비스> 2007년 5월 28일)

9. 부시 행정부의 장기 주둔 정책

1) 미군 증파와 전비 사용 승인

○ 올해 초 3만 명의 미군이 이라크로 증파됐고, 5월 말에는 이라크 전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 “이라크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24일 전쟁비용법안을 가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피의 여름’을 예고하면서 총력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부시의 승리?=미 하원은 이날 미군 철수시한을 정하지 않고 올해 1천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쟁비용법안을 찬성 280 대 반대 142표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찬성 80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라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정치·치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라크 정부가 요구하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상징적 내용도 들어 있다.

○ 이라크 전쟁비용과 미군 철수시한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벌인 넉 달 동안의 ‘힘겨루기’는 일단 거부권을 무기로 내세운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끝났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 분열을 노출하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이라크전 반대 여론에 힘입어 12년 만에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라크전을 비판하면서도, 전선의 아군에 등을 돌린다는 비난은 피해야 한다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여론 또한 부시 대통령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시비에스>(CBS)와 <뉴욕타임스>가 1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6%는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노력이 잘못돼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라크 미군 증강정책이 사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도 76%나 됐다.

○ 여름 총공세=오는 9월은 이라크 점령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엔 2008년 회계연도 전비법안을 새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상황의 진전을 증명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24일 법안 통과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매우 강력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이라크군의 희생을 예상한다”고 ‘피의 여름’을 예고했다. 그는 “올 여름은 새로운 이라크 전략에서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름에 저항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다.

○ 부시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미군 3만여명을 증파해 바그다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병력 증파는 6월 중순께 끝난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14만여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중장은 부시 대통령의 증파 전략이 성공하려면 올 여름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엔엔>은 이를 ‘이라크 엔드게임(최종단계)’이라고 보도했다.

○ 그러나 이런 증파 전략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이라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에 눈을 감고 있다. ‘재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라크 석유개발권과 이익분배를 둘러싼 종파간 갈등은 극심하다. 전문가들은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미국의 이라크 장기주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한겨레> 5월 25일치)

2) 장기 주둔 계획들

○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이라크주둔 미군사령관은 17일 미군이 저항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10년동안 이라크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1년이나 2년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수십년간 미군이 이라크에서 주한 미군식으로 주둔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저항세력 진압작전은 최소한 9~10년 계속 됐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장기주둔 여부는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주둔연장을 원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장기주둔할 것이라는 게 "아마도 현실적인 평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는 9월에 이라크 미군의 증파의 영향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6월 17일치)

3) 이라크 장기 주둔과 “한국 모델”

○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이 “한국 모델”이란 이름으로 이라크 장기 주둔 모델로 제기됨.

○ “백악관 토니 스노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미군의 이라크 주둔계획으로 주한미군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음을 밝혔다. 스노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에서 수만명이 장기주둔하며 안정과 민주주의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비슷한 역할로 이라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이라크주둔미군규모를 대폭 줄이고 이라크군 지원 역할로 전환시켜 나가되 장기주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내일신문> 5월 31일치)

4) 장기 주둔 계획의 난관들

○ 이미 미군 증파를 통한 “이라크 안정화 작전”은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패배로 나아갔다. 미국이 이라크를 완전히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미국의 <AP> 통신이 6월 30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라크인들만이 이라크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분석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월간 사망자수가 3개월 연속 1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나온 미국 유력 통신사의 이같은 분석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을 가능케 했다.“(<프레시안> 7월 1일치)

○ 장기 주둔에 관해 미국 내부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음.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모델로 이라크에 미군을 장기주둔시켜 안정화와 민주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은 두 나라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라크는 미군을 장기주둔시켰던 한국이나 독일과 사정이 같지 않다"면서 "이라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처한 상황은 주한미군과는 너무 다르고, 우선 한국에서는 미군을 향해 발포하는 적대세력이나 종파분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MBN 6월 7일)

제국과 자본의 석유 빼먹기와 이라크

작성 : 미니(경계를 너머)

1. 이라크 석유의 역사

이라크 석유의 역사에 대해서는 앤써니 샘슨,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책갈피, 2000 또는 홍성민, [중동 경제의 이해 1] 가운데 ‘제5장 이라크의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한울, 2004 참고

○ 1914년 : 터키 석유회사(TPC, Turkish Petroleum Company) 결성. 주식의 절반은 BP, 1/4은 쉘, 도이치 뱅크가 1/4 소유

○ 1915년~1916년 : ‘후세인-맥마흔 서한’.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이었던 헨리 맥마흔(Henry McMahon)과 아랍권의 주요 인물이었던 후세인 이븐 알리(Husayn ibn Ali)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감. 내용은 아랍인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키면 세계대전 이후에 아랍 지역에 아랍 독립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내용. 양측의 협상에 따라 실제로 아랍인들이 봉기를 일으켜 오스만 투르크의 패배에 기여함

○ 1916년 : ‘사이크스-피코’협정. 프랑스와 영국이 비밀협정을 맺어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전쟁 이후 나눠 갖기로 함. 협정의 내용은 현재의 이라크+요르단 지역을 영국이, 현재의 시리아+레바논 지역을 프랑스가 갖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랑스+영국+러시아가 공동 관리한다는 것

○ 1917년 :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사이크스-피코 협정’ 공개됨

○ 1920년 : 산레모 협정.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승전국들이 모여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나눠 가질 방안을 결정함. 프랑스가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을, 영국이 이라크와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하기로 함. 독일이 소유하고 있던 터키 석유회사 주식을 프랑스에게 넘기기로 함. 영국이 이라크 지역을 가진 주요한 이유는 석유

○ 1921년 : 영국의 지원으로 하심 왕조 들어섬

○ 1925년 : 이라크 정부가 터키 석유회사의 석유이권을 2000년까지 보장한다는 협정 조인

○ 1927년 :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 엄청난 양을 가진 유전 지대 발견 됨

○ 1928년 : 터키 석유회사가 이라크 석유회사(IPC, Iraq Petroleum Company)로 이름 바뀜

○ 1932년 : 이라크 독립

○ 1958년 : 압둘 카림 카심(Abdul-Karim Qassem)이 주도하는 혁명이 일어나 하심 왕조 무너짐

○ 1960년 :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창설

○ 1961년 : 이라크 정부는 법령 80조를 공포하여 석유회사로부터 모든 독점권 몰수

○ 1963년 : 바아쓰당(아랍 사회주의 바아쓰당. Arab Socialist Baath Party)의 쿠데타 일어남

○ 1964년 : 이라크국영석유회사(INOC, Iraq National Oil Company) 창설

○ 1967년 : 석유 개발권을 이라크국영석유회사에 부여

○ 1972년 : 이라크 정부, 이라크석유회사의 국유화 발표. 이라크석유회사의 활동은 이라크국영석유회사가 감독하기로 함

○ 1973년 : 석유와 관련된 모든 기업의 국유화 종료

○ 1980년 : 이라크가 이란 공격. 이란-이라크 전쟁이 88년까지 계속됨

○ 1990년 :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 유엔의 경제제재 시작

○ 1991년 : 미국 등이 이라크 공격. 수십만의 이라크 군인들과 민간인들 학살 됨.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 소련 해체

○ 1995년 :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어린이 사망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유엔이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me) 허용

○ 1996년 :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 수출액의 25%는 전쟁배상금, 3%는 유엔 행정비, 13%는 쿠르드 자치주 재건비용 등으로 지급

○ 1999년 : 석유 수출 제한 없어짐. 이라크 석유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

○ 2002년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이란, 북한과 함께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부름.

○ 2003년 : 미국이 이라크를 다시 침공. 유엔 경제제재 해제

2. 그들은 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을까?

○ 러시아

- 소련은 미국처럼 사담 후세인 정권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며 대규모로 무기도 공급

- 2001년 6월 : 러시아 석유기업 타트네프트 Tatneft가 이라크와 유전굴착 계약에 관한 협의를 개시

http://www.tatneft.ru/eng

- 2001년 10월 : 러시아-벨로루시 합작회사인 슬라브네프트Slavneft가 이라크 남부 수바-루하이스 유전의 서비스 계약을 5,200만 달러에 체결

- 2001년 12월 : 루코일Lukoil이 유엔의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후에 이라크 국내의 서쿠르나West Qurna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표명

http://www.lukoil.com

- 1996년부터 2001년 말까지 러시아 기업들은 4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이라크와 체결

○ 프랑스

-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지원

- 유엔의 경제제재 기간 동안에도 이라크와 관계 지속

- 2001년 :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피나엘프TotalFinaElf가 이라크 정부와 마즈눈(Majnoon) 유전 등에 대한 개발에 대해 합의

http://www.total.com/en

- 이라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과 계약을 계속 맺으면서 경제제재를 변화시키려 함

○ 중국

- 1997년 : 중국석유회사(CNPC)가 알 아다브 유전개발권을 따냄

http://www.cnpc.com.cn/eng

- 2007년 6월 :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석유장관 등과 함께 일주일간 베이징을 방문해 1997년 계약 건을 포함해 양국의 석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

○ 러시아나 프랑스, 중국 등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 했던 것은 평화나 인류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석유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

3. 미국에게 이라크의 석유는 무엇인가

20세기에 들어와 석유가 산업생산과 기업이윤의 주요한 자원으로 떠오르자 그에 비례해 중

동이 유럽과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군수용 석유의 수급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도 석유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으러감으로써 중동이나 라틴 아메

리카 등지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지배권도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석유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동의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게 되고, 유럽이 중동의 석유에 의존함으써

유럽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유럽이 미

Noam Chomsky & Gilbert Achcar, [Perlious Power-The Middle East and U.S. Foreign Policy], Paradigm, 2007 참고

국의 손에서 얼마만큼이라도 벗어나려면 미국이 지배하지 않는 석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래지 않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경

제적 이권과 정치적 패권을 위해서 누가 석유를 확보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량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게

중요한 국가로 떠오른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석유 매

장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사우디아라비아(22%)와 이란(11.4)에 이어 세

계 3위이고 4위는 쿠웨이트(8.4%)다. 중동에 전 세계 매장량의 61.5% 있는 셈이다.

BP, ‘Historical Data’, http://www.bp.com

게다가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과 경제제재, 미국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라크는 2006년 기준으로 매장량

은 전 세계 3위이지만 생산량은 13위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석

유 매장량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세계 석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더욱 높아질 수

도 있다.

어느 국가에 석유 매장량이 많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급부상하여 중국

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한 외교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석유 자본의 이권

확보와 함께, 유럽 등 동맹국들을 관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의 석유

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4. 자본과 제국의 석유 빼먹기 과정

○ 임시 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시절 : 2003/04/21~2004/06/28

- 미국은 석유기업 로얄 더치 쉘(Royal-Dutch Shell) 출신의 필립 캐롤(Philip Carroll)과 엑손모빌(ExxonMobil) 출신의 게리 보글러(Gary Vogler) 등을 보좌관으로 임명

http://www.shell.com

http://www.exxonmobil.com

- 2003년 10월에 캐롤과 보글러를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ConocoPhilips)의 봅 맥키(Bob Mckee)와 BP의 테리 아담스(Terry Adams)로 교체

http://www.conocophillips.com

- 그리고 2004년 3월에는 코노코필립스의 마이크 스틴슨(Mike Stinson)과 BP의 봅 모건(Bob Morgan)으로 교체. 스틴슨은 나중에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좌관이 됨

-  2003년 7월에 임시 행정처의 총독이었던 폴 브레머(Paul Bremer)가 미국 국무부의 이라크 석유 관련 정책 형성(Oil and Energy Working Group)에 참여 했던 바흐르 알 우룸(Bahr al-Uloum)을 석유부 장관으로 임명. 그는 ‘이라크 석유는 사유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라크 임시 정부(Iraqi Interim Government) 시절 : 2004/06/28~2005/05/03

- 이야드 알라위가 총리가 됨. 알라위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유전지대는 이라크국영석유회사(INOC)가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기업이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영국이 지원한 타미르 알 가드반(Thamir al-Ghadban)이 석유부 장관이 됨

○이라크 과도 정부 시절(Iraqi Transitional Government) 시절 : 2005/05/03~2006/05/20

- 2005년 1월 총선으로 과도 정부 구성. 잘랄 탈라바니(Jalal Talabani)를 대통령, 이브라힘 자아파리(Ibrahim Jaafari)가 총리가 됨

- 미국 국방부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아흐메드 찰라비(Ahmad Chalabi)가 에너지 위원회 의장이 됨. 바흐르 알 우룸(Bahr al-Uloum)이 석유부 장관이 됨

- 2005년 5월에 이라크 정부 관계자에 의해 석유법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짐

○ 말리키 정부 : 2006/05/20~

- 2006년 5월 : 2005년 12월 총선 결과로 누리 알 말리키(Nuri al-Maliki)가 총리가 됨

- 2006년 7월 : 미국 에너지 장관 보드만(Bodman)이 이라크를 방문하여 이라크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석유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 또한 후세인 알 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장관을 로얄더치쉘, BP, 엑손모빌, 쉐브론텍사코(ChevronTexaco), 코노코필립스 등의 석유회사와 만나게 함

http://www.chevrontexaco.com

- 2007년 2월 : 석유와 가스 법(Oil and Gas Law) 초안 제출됨(일명 석유법)

5. 석유 자본을 위한 석유법 그리고 생산분배협정(PSA)

○ 미국과 석유기업들이 주도한 석유법 초안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석유법에 대해 미국과 언론들은 석유법이 석유생산이익을 지역과 종파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중요한 내용은 이익분배가 아니라 국유화되어 있는 이라크 석유의 사유화이다.

○ 관련 내용

① ‘연방 석유/가스 위원회(Federal Oil and Gas Council)’에 이라크인이거나 ‘외국인’ 가운데 석유/가스 전문가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함(5조-C6). 미국이 이라크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라크 정부가 석유/가스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때의 ‘외국인’은 미국과 석유기업의 이해를 관철할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큼

②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지대에 대해서만 이라크국영석유회사가 독점 개발권을 가지게 함(6조-B, 12조-B). 이는 알려진 80개의 유전지대 가운데 나머지 63개는 외국 기업에게 개방한다는 뜻. 결국 ‘나머지’ 유전지대에 대한 개발권은 외국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큼. 이렇게 되면 매장량 세계 3위의 이라크 석유를 언제, 어떻게 생산할지에 관한 계획도 미국과 석유기업들이 주도하게 됨

○ 외국 기업이 석유 개발권을 30년 이상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간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13조)

○ 생산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생산분배협정은 석유기업과 산유국 사이에  석유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분배방식의 하나. 생산물 판매대금은 외국인 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에 우선 충당되고 이후 발생하는 판매대금은 해당국 정부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석유 생산이 아주 어려울 때 채택되는 방식. 하지만 이라크는 석유 생산 비용이 1배럴당 약 1달러로 세계 최저 수준. 생산분배협정에 따라 석유를 퍼내서 팔기 시작하면 석유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

고재호, ‘전후 이라크 석유산업의 재편 방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3.4.9

Platform, Crude Designs: The rip-off of Iraq's oil wealth, http://www.carbonweb.org

6. 간략한 전망과 의견

○ 전망

- 여러 국가와 석유기업들이 석유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미국과 경쟁 상태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이라크 정부와 석유개발에 관한 협상 계속

- 하지만 석유법이 통과 되더라도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나 석유 시설․송유관 등에 대한 공격이 벌어질 것임. 따라서 석유기업들도 이라크가 그들의 뜻대로 통제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 결국 안정적인 석유 빼먹기를 위해 미군이 장기/영구 주둔할 가능성 높음

Michael Schwartz, ‘From the U.S. offensive to Iraq’s new oil law‘, Socialist Worker, http://www.socialistworker.org

-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점령군을 몰아내려는 이라크인들과의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 결국 이라크 정치와 사회의 불안정성과 피해 커질 것. 그리고 미군은 주둔 명분을 얻기 위해 지금처럼 이라크 내부의 분열과 폭력사태를 조장할 것임.

-  그리고 이라크 정부의 최대 수입 원천이 석유 수출인 상황에서 이라크의 석유가 외국 석유기업 주도로 개발되고, 개발 이익 또한 외국 석유기업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 이라크 정부의 재정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음. 이는 결국 이라크 민중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나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용할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을 만들 것임

- 10년 넘게 지속된 경제제재와 미국의 91년 1차 침공, 03년 2차 침공의 결과로 가뜩이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라크 민중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은 채 석유만 빼앗길 경우 미국과 이라크 정부에 대한 저항도 계속될 것임

○ 의견

- 이라크에서 미국과 석유기업 등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행동과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함

- 미국 등 점령국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라크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함. 그리고 이라크 정부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 현재의 이라크 석유에 대한 국유화 정책을 유지해야 함

-  이라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석유 개발권이나 개발이익을 부당한 목적을 위해 외국 정부나 기업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또한 석유개발 이익을 이라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관련된 소수의 정당이나 인물이 독점해서도 안 됨. 석유개발 이익은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사회를 재건하고 민중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이라크 정부는 석유법 제정, 석유의 개발 및 판매를 비롯해 외국 정부나 기업과의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함. 또한 석유 관련 정부정책과 석유기업 운영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련 민중이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라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석유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환경피해에 관한 고려를 해야 함.

7.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또는 강도질!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그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기업이 돈

을 많이 벌었으니 조선을 지배했던 것은 좋은 일일까?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라크를 식지

지배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 덕분에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일까?

지난 4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과 이라크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의 재건사업, 석유개발 등에 참여하

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 정부는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식민지 대리

정부이다. 일제 식민지시절과 비교하면 총독부인 셈이다. 그러면 식민지 총독부와 경제협

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5월 한 언론사에 “이라크가 한국에 중요한 이유”라는 제

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이 글에서 송민순 장관은 ‘수도꼭지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자면

수원지 여러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면서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재건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기여

는 양국 간 신뢰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

였다.

송민순 장관의 말은 한마디로 유감이다.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과 1998년

사이에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이 미국과 유엔이 주도한 대 이라크 경제제재로 추가 사망

하였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석유와 이권 챙기기를 위한

전쟁의 결과로 죽어가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한 나라의 장관이 중동과 이라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오직 ‘석유’ 밖에 없다면 그 정부는 어떤 철학을 가진 정부인가? 석

유만 얻을 수 있다면 어린 목숨들에 대한 학살도 정당화 될 수 있단 말인가?

송민순 장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장관의 자녀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고 죽는다면 그

것은 강도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찌 자식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 남의 자식 죽이는 일에 박수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것은 송민순 장관만

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런 생각을 두고 우

리는 사람의 얼굴은 가졌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하여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표현

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게다가 지난 5월23일 한국국방연구원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기적

으로 이라크에서 석유 채굴권을 얻고,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

도 한국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라크와 한국 사이의 경제교류나 협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에서 석

유개발이란 것은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식구들 죽이고, 집을 때려 부순 뒤에

집안 살림을 나눠가지는 강도질과 같은 일이다.

한국 정부가 석유를 필요로 한다면 정당하게 무역을 통해 석유를 구해야 한다. 설사 한

국이 석유 한 방울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강도질을 위해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말은 사람의 입이라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자이툰 주둔과 쿠르드 지역

작성 : 다함께 김광일

1. 쿠르드 개괄

○ 역사

- 17세기부터 제1차세계대전 전까지 쿠르드족은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오스만투르크와 싸우던 영국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면서 “투르크에 억압당해 온 사람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방과 민족 정부의 수립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쿠르드족을 포함한 주요 세력들에게 독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에 맞서 싸웠는데도 독립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먹기 위해 멋대로 국경선을 긋는 과정에서 이들은 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로 찢겨졌다.

- 현재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구소련 남부 등에 약 2천5백 만명에서 3천 만명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터키에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서 쿠르드 전체의 43%, 이란에 650만 명으로 31%, 이라크에 35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18%, 시리아에 100만 명으로 6%, 그 외 구 소련 지역(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적어도 20만 명으로 2%에 이른다.”(“바그다드의 구심력과 쿠르드 지역의 원심력 사이”, 이태숙, 2005년 중동연구 제 24권 2호)

○ 이라크 쿠르드와 주변의 이해관계

- 이라크 쿠르드인들의 자치에 대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반대함. “인구의 20%가 쿠르드인 터키를 위시하여 이란과 시리아의 반대는, 이라크 쿠르드의 자치가 자국 쿠르드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뒤의 2 나라의 경우에는, 쿠르드 자치 지역에 미군 기지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덧붙여져 있다.”(같은 글)

- 이 때문에 쿠르드 정치세력들은 미국과 열강에 지원과 도움에 의존함.

2. 이라크 내 쿠르드 정치 세력과 쿠르드 자치정부(KRG)

○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

- 현재 이라크 정부의 대통령 탈랄바니와 쿠르드 자치 정부 총리 바르자니는 각각 쿠르드애국동맹과 쿠르드민주당 지도자들임.

- 쿠르드 주요 정치 세력인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은 사실상 쿠르드 지역의 군벌 역할을 해왔음. 쿠르드 민주당은 아르빌 지역, 쿠르드 애국동맹은 슐라이마니아 지역을 통제 해옴.

- 두 정당의 지도자인 바르자니와 탈라바니 가문은 부를 쌓았지만, 다수의 쿠르드족 사람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 바르자니와 탈라바니의 민병대들은 인권운동가, 신문 편집자와 두 정당의 반대자들을 체포했고, 투르크멘이라는 소수민족과 아랍인들을 억압함.

- 두 세력은 군사적 충돌을 벌이기도 함. 터키와의 밀수를 통해 얻는 막대한 이득을 둘러싸고 1994년부터 계속된 전투로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음. 나중에 미국의 중재로 2002년에 둘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됨.

○ 미국 전쟁지원 및 지지

- 1972년 이라크가 소련과 손을 잡자 미국과 이란은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지원했음.

- 쿠르드 정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바그다드의 중앙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미국의 도움임.

“현재는 남부 쿠르드지역이 1991년 유엔의 비행금지 조처 이래 이라크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게다가 미국의 특혜 속에 쿠르드족의 양 당파인 쿠르드민주당(Kurdistan Democratic Party)과 쿠르드애국동맹(Patriotic Union of Kurdistan)은 각각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를 거점으로 군벌로서 각각의 군대와 첩보부, 감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이 허가한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 중 13%가 쿠르드 몫으로 배당되었다.(같은 글에서)”

- 쿠르드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음.

- 쿠르드 민병대는 2004년 4월 미국의 팔루자 학살 때 직접 공격에 가담했고, 11월 팔루자 학살 때는 미군이 팔루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북부 지역의 치안을 맡았음.

- 올해에는 부시의 2만 명 증파를 지원해 쿠르드군 3천여명을 바그다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함.

3. 갈등과 불안정의 증대

<이라크 북부 지도>

이라크 북부 살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쿠르드 통제구역, 검은색 표시는 유전지대, 쿠르드 통제지역 오른쪽이 이란.

○ 이라크내의 갈등

- 쿠르드 정치세력들이 미국의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이라크 북부에 대한 석유 통제를 둘러싸고 쿠르드 지역의 불안정성이 불거지고 있음.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이라크 주요 유전지대임. 사담 후세인 시절에도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아랍계 이라크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킨 바 있음.

-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를 장악하려는 쿠르드 정치 세력과 이라크내의 다른 정치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

- 2004년 2월 아르빌에서 100여 명 사망한 자살폭탄 공격

- 2005년 5월 100여 명 사망자 발생한 자살공격이 아르빌에서 벌어짐. 이 사건은 자이툰 주둔지에거 불과 8Km 떨어진 곳임.

- 2007년 5월 9일 차량 폭탄 공격 최소 15명이 사망.

- 2007년 5월 13일 쿠르드인 다수 거주지인 마크무르에 자살 공격 50여 명 사망.

○ 터키와의 갈등

- 터키 내에서 저항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한 탄압을 이용해 터키 정부는 쿠르드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함.

- 1985년 터키 군대 3만 5천 명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 쿠르드 지역을 침공함.

- 2003년 3월 개전 직후 터키군 1,500명 국경을 넘어 침공.

- 2007년 6월 7일 터키 군대가 이라크 국경을 넘었고 포격을 가함.

○ 쿠르드지역의 미군 기지 건설

- 최근 쿠르드 지역에 미군 기지 건설 계획이 제기 되고 있음. 미군의 이라크 장기 주둔 계획과 함께 이라크에 건설될 미군 기지 건설 예정지로 꼽히고 있음.

“쿠르드노동자당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피랏 뉴스 웹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이 쿠르드 정부와 이라크 북부에 미군 기지 건설 개시에 합의했다. 아르빌 지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슐라이마니아에 더 작은 공군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워싱턴 타임즈> 2006년 10월 16일치)

- 아르빌 지역에 공군 기지는 미국의 이라크 장기 주둔을 위한 것임. 두 번째 아르빌 공군기지는 이란을 향한 발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는 중동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4. 결론: 자이툰 부대의 철군 이유

○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쿠르드 지역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는 것은 넌센스임.

○ 쿠르드 자치 정부를 도와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쿠르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 그것은 친미세력을 돕는 것일 뿐임.

○ 쿠르드 지역의 석유를 채굴한다는 것은 석유를 둘러싼 이라크 갈등을 강화시키고 그 복판에 뛰어들겠다는 것일 뿐임. 그럴수록 자이툰 부대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임.

○ 아르빌 지역 장기 주둔 미군기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므로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은 사실상 미국의 장기 점령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임. 이는 이란 공격과 같은 더 큰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음.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의 진실

작성 :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

1. 자이툰

1) 파병 정책이 낳은 희생과 사고들

○  2003년 11월, 이라크서 오무전기 직원 2명 파량 이동 중 습격당해 김만수. 곽해경 씨 사망. 이상원. 임재석씨 부상

○  2004년 5월 31일 - 이라크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 바그다드에서 팔루자로 차량 이동 중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에 의해 납치된 뒤 같은 해 6월 22일 주검으로 발견

○ 2007년 5월 19일 - 오종수 중위.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

○ 그 외에도 2004년 4월 5일 지구촌나눔운동 한재광 사업부장. 무역업체 직원 박모 씨는

이라크에서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민병대에 의해 납치돼 14시간 억류됐다가

석방되었고, 2004년 4월 8일 한국인 목사 7명 이라크 바드다드 서쪽 250km 지점에서 차량 이동 중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기도 했었다.

○ 2004년 9월,  자이툰 부대 이동 중 두 차례 로켓 공격 받음. 자이툰 부대의 외곽 경계를 맡았던 이탈리아 군에서 2명 사상자 발생

○ 2004년 10월, 자이툰 부대 정문 근처 박격포 공격 받음

○ 2005년 5월, 자이툰 주둔지 인근 6발의 로켓포 공격 받음. 이중 2발은 자이툰 부대 식장 주변 등 영내에 떨어짐

2) 의혹이 풀리지 않은 오종수 중위의 죽음

○ 2007년 5월 19일, 이라크에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자이툰 부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오종수 중위의 유족들은 군 수사 못 믿어고 지금도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 오중위의 매형 김승호씨는 19일 “지난 4일 국방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갑자기 말을 바꿔 최종수사 결과라며 자살이라고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유족들의 의구심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뒤통수를 친 군당국에 가족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은 이미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성의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족측은 오중위의 명확한 자살동기와 사망후 사물함에서 발견된 258달러의 출처, 정확한 사망시각과 당시 오중위의 팀원들이 어디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 유족들은 “수사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전장스트레스와 완벽주의 이 두 개면 (재판에서 군이) 유리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군이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병원에서 철수한 뒤 지금까지 전화 한 통이 없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 국방부에 수사자료와 수첩, 수양록 등 오중위의 유품을 정식으로 요청한 유족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민단체와 함께 자료를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경향신문 2007년 6월 20일)

3) 자이툰 부태 파병동의안에도 없는 전투임무 계속 수행 중

○  2005년 12월에는 유엔 시설 및 요원 경호 시작, 2007년부터는 지역재건팀 참가.

○ 임종인 의원 “유엔사무소 외곽 경계와 유엔요원 신변 경호 등의 임무변경은 파병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임무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가 다국적군이지 유엔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2005년 11월 10일)

○ 설 경비만 하고 여원 경비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정부는 UNㆍ다국적군과 협의해 시설 경계는 자이툰 부대가, 요원 경호는 몽골군이 맡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었는데 몽골군 배치가 당분간 어렵게 됨에 따라 UN요원 경호도 자이툰 부대가 맡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 2005년 11월 10일)

○ 자이툰 부대는 ‘재건’이라는 이름 하에 수색 경계 등 여러 종류의 군사 작전들을 이미 수

행하고 있음.

○ “자이툰 부대는 작전 활동의 일환으로 부대경계뿐 아니라 아르빌 주요 도로 정찰 및 적

의  은거지로 보이는 장소를 수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자이툰의 영적 향기, 자랑스

런 다이만 부대 168쪽)

4) 활동 지역을 아르빌에서 넓히고 있는 자이툰 부대

○ 2006년 11월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역재건팀이 아르빌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우크와 술라이마니아 등 인근 쿠르드 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이툰부대의 영외작전 범위도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함.

○ 2007년 2월 1일 정부가 ‘아르빌 지방재건팀’ 출범식이 있었다.

○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르빌 지방재건팀의 영문 표기는 Regional Reconstruction Team in Kurdistan Region이다. 직역하면 쿠르드지역 지역재건팀이다.

○ 아래는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재건팀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이 단지 아르빌 재건사업에만 참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  “지역재건팀(RRP)는 2005년 11월 지방재건팀(PRT)이 만들어진 후 생긴 10번째 팀이다.

지역재건팀은 도후그(Dohuk), 아르빌(Erbil), 술라이마니야(Sulaimaniyah) 3곳의 쿠르드

지역의 재건을 담당한다.

이번 재역재건팀은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팀이다. 다른 팀들은 모두 한 지방을 담당한

다. 지역재건팀은 한국이 참가하는 연합팀이다. 박규옥 아르빌 한국 대사가 지역재건팀의

팀장을 맡고 미국 제임스 엘린이 부팀장을 맡았다.“

○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는 미군의 요청 때마다 위험 비행을 하고 있다.

- “(2005년) 적대 세력의 대공사격의 위협, 모래폭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국군뿐 아니라 동맹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이라크의 위험한 지역도 수송지

원을 해야 하는 다이만 부대의 파병 임무를 전해 듣고 지난 달 1천 시간 무사고의 경이

적인 비행기록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부대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자이툰의 영적 향기≫, Jinhan M&B,  174쪽)

5) 지역재건팀 참가는 장기주둔을 위한 포석

○ 지역재건팀은 군대와는 별개라는 거짓말

- 2006년 11월 28일 외교부는 “지역재건팀 참여는 재건복구를 통한 대이라크 지원노력의 일

환이므로 자이툰부대 주둔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 한 정부 당국자는 “병력 규모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연대 또는 여단급 규모(1200-1500명)를

유지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

했다. (한겨레 21 제637호)

- 모든 재건팀에는 군대가 포함되어 있다. 작년 4월 미 국무부는 재건팀의 경호를 군대가 맡

는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재건팀의 경호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라크에서 감군을 원하는 국방부는 군대가 재건팀 경호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는 것을 꺼려

했다. 한국 정부도 재건팀을 보내놓고는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군대를 보낼

수 있다.

- 작년 11월 27일 MBC는 9시 뉴스에서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재건팀은 자이툰부

대 영내에 사무소와 숙소를 두고 영외활동을 할 예정이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책임을

자이툰부대가 맡게 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함.

- MBC에 따르면 이 지역재건팀은 “활동지역도 아르빌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후크와 술라

이마니아 등 인근 쿠르드지방 정부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이툰부대의 영외작전

범위도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자이툰부대가 연합활

동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미군과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었다.

- 결국 지역재건팀 참가는 장기주둔을 위한 포석. 최근 부시가 주한미군을 이라크 주둔 미군

의 모델이라고 함. 지역재건팀은 바로 이런 장기주둔 계획 속의 중요한 일부로 참여하게 되

는 위험천만한 일

○ 지역재건팀의 꾀죄죄한 재건 활동

- 미국 국제개발처 홈페이지(http://www.usaid.gov)에는 재건 전후의 모습을 보여 주며 재

건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 그러나 그곳에는 단 2개의 사례만 있을 뿐이다. 키르쿠크 시장 리모델링, 바스라 지역 배

관 공사가 그것이다.

○ 실패로 판명난 이라크 재건사업

-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점령군 또는 점령은 직간접적으로 돕는 ‘재건’이 과연 이라크 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듬어 보아야 함. 예를 들어 전체 재건 비용의 30%가 경호 비용이다. 이 때문에 “재건팀을 군사전투팀과 통합했다. 우리는 효과도 없고, 부패한 하향식 재건 사업의 결과를 보았다.“(Jason Yossef Ben-Meir, 뉴 멕시코 대학 사회학 교수)

- 이라크 재건 지원’은 미국의 새 이라크 정책(New Iraq Policy)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부

시 행정부는 1월 들어 이라크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미국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재건조정관을 새로 임명한 바 있다.

- 이라크‘재건’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실로서 지난 1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이라크 재건예산은 무려 60억 달러 이상이나 미집행 상태로 쌓여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

군이 저항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서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침탈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공사 등인데

자연히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악명높다. 석유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변

하는 논리는 바로 이런 부패의 온상에 뛰어들자는 것임.

○ 이라크재건사업 특별감사팀(SIGIR)의 2006년 10월 보고서는 딕 체니 부통령이 최고 경영

자(CEO)를 역임했던 다국적 기업 할리버튼의 자회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가

2004년 2월 석유산업 보수공사를 따낸 뒤 그 해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간접비

용만 5300만 달러를 썼다. 2004-2006년까지 KBR이 따낸 프로젝트의 비용 3억달러 중 절반

이상이 간접비로 사용됐다. KBR은 미군에게 연료 운송비용 6천만달러를 과다청구하기도 했

지만 정부의 다른 계약을 수주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내일신문  2006년 12월 8일)

6) 자이툰 부대 주둔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

○ 잇단 사고들

- 2003년 9월 :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정보기관에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돌진하는 자살 폭탄테러

- 2004년 2월 : 자살폭탄 테러로 1백10명이 죽고 2백50명이 다치는 대형 사건이 벌이짐. 사

건 직후 한 이슬람 과격단체는 자신들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적의 친구는 적이다.”

- 2007년 5월 9일 : 1만 톤 가량의 폭탄을 실은 트럭이 쿠르드자치정부의 두 개 주요 정당에

돌진해서 벌어진 이 날의 폭탄 테러는 자이툰 부대가 있는 곳에서 겨우 6Km 떨어진 곳이

다.

- 2007년 5월 13일 :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쿠르드자치정부의 주요 정당인 쿠르드민주당사무

실로 돌진하면서 폭발이 일어남.

= 자이툰 부대 주둔 시작부터 대형 참사를 당할 뻔했던 파발마 작전

“파발마작전 이동경로를 말씀드리면 쿠웨이트 북부에 있는 캠프 버지니아(부산쯤)를 출발해서 국경선 근처인 라비스타(경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캠프 세다(대구)까지의 1일 여정이었습니다. 이튿날은 캠프 세다에서 출발하여 비포장 도로를 달려 캠프 스캐니아(천안)까지 도착했습니다. 2제대와 3제대는 바그다드(서울)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만 저희는 2일차 야간에 예정대로 출발해서 바그다드(서울) 시가지를 지나 무사히 캠프 아나콘다(평양)에까지 3일차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낮 동안 잠을 자고 다시 밤에 일어나 캠프 아나콘다(평양)를 출발하여 야간 운행을 실시 중에 폭탄 공격(RPG 6발)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피했으며, 또 40분 후 급조폭발물(IED) 발견으로 티크리트로 우회하였습니다. 만약에 미군에 의해 폭발물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에 땀을 쥐는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제대 장병들은 4일차 아침에 무사히 아르빌 현지(신의주) 자이툰 사단에 도착했습니다.”(≪자이툰의 향기≫ 60쪽, 진한 M&B)

= 자이툰에서 복무한 장병들의 체험기를 통해 드러난 숨막히는 순간들

“미국과 영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병력이 파병되는 한국군이 무사히 아르빌까지 지상 전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이미 저항세력과 동맹군들 사이에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는 상태였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군의 이동 과정을 보면서 현 병력을 유지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를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었다.”(≪검은 베레 이라크 대장정≫ 133쪽, 최경호, 넷북스)

“주둔지 건설공사와 방호공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라크에서 사실상 안전한 지역은 없다. 많이 위험한 지역과 덜 위험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아르빌은 비교적 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치안 속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긴급한 첩보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라크 무장단체들은 한국군과 민간인을 납치해 오면 금 10킬로그램 8천 달러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224쪽)

“주둔지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된 주둔지 방호공사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였다.l 잠시 주춤해진 저항세력들은 아르빌에서 불과 2시간 떨어지 모술로 집결해 파병국에 대한 테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지휘부에서도 치안 문제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속 협조 중이고 주둔지 방호 수위를 긴장(Amber)에서 위협(Red)으로 한 단계 높였다. 아직 울타리조차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들의 영외활동이 제한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침 점호 대신 테러 공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로켓포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전우들은 총을 가슴에 품고 자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다. 방탄복과 방탄헬멧은 손닿을 수 있는 곳에 세팅시켜 놓아야 안심을 했다.

“컨테이너 막사 아래에다 2미터 깊이로 지하 땅굴을 만들었다. 유사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방책이었다. 컨테이너를 짓기 전에 미리 팠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켄테이너를 치우고 만드느라 팀원들 모두가 너무 고생했다. 심단삽과 곡괭이만으로 10명이 들어가는 땅굴을 파는 일은 또 하나의 역사였다.

“곳곳에 고가 초소가 설치되어 경계활동을 했고 저항세력들의 접근이 예상되는 주요 목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 부대를 구분하게 했고, 각 구간을 담당할 중요 경계초소를 만들었다. 초소는 감시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초소에 투입되는 전우들은 첨단장비로 무장했다. 초소에 슈미트(미세한 소리 감시)를 설치하고 개인화기, 휴대용 탐조등, 야간투시경 등을 휴대하고 내가 뚫리면 한국이 뚫린다는 각오로 철통같은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경계요원들을 선두 지휘하며 주둔지 방호를 맡고 있는 경비대대 통합상황실에서는 초소마다 설치된 CCTV로 가까운 지역을 감시했다. 원거리나 사각지역은 TOD(열이 있는 물체를 식별) 장비를 이용해 적대 세력의 주요 접근로와 박격포를 비롯한 로켓 발사 지점을 감시하며 비무장지대와 동일한 수준의 경계태세를 24시간 유지했다. 주둔지 외곽에는 현지 군인과 경찰들이 곳곳에 상주하며 검문검색을 늘이고,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입체적인 주둔지 방호 시스템을 갖추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해 노출이 큰 정문(VCC : Visitor Control C enter)은 차량 검색대와 인원 검색대로 구분하여 그 효율성을 높였다. 진입로와 방호벽 옮기기를 수십번 시도한 끝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도록 완벽한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주둔지 내에는 갑작스런 저항 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5분 전투대기부대와 후속증원부대, 신속대응부대(QUICK Reaction Force)를 운영하고 주야간 중무장된 전투차량들을 이용한 기동순찰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229)

“자이툰 부대는 지난 5월 4일 자살폭탄공격테러 이후 계속적인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9일에는 저희 부대를 겨냥한 주둔지 외곽 곡사화기 공격을 받은 바 있고 6월 20일에는 아르빌 시내 교통경찰서 자살차량 폭탄테러로 112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97명)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6월 21일에는 폭탄적재차량 2대가 아르빌에 유힙된 첩보에 영외활동이 중단되고 주둔지별로 간접사격에 대비, 대피하는 야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18시 20분경 제가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바그다드 캠프 빅토리아에도 박격포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송승종 대량의 숙소인 컨테이너 부근에 떨어졌는데 마침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송대령은 야근중이어서 화를 면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컨테이너 일부가 파손되고 미군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즈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야근합시다“ 송대령과 같이... 6월 28일 이라크 주권 이양 1주년 되는 시점에 불만을 품은 적대세력의 소행으로 여깁니다. 자이툰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 아르빌 지역도 치안 불안정 유도 및 과도정부 불신감 조성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테러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자이툰의 영적 향기≫, Jinhan M&B 중에서)

○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실패할수록 쿠르드자치정부의 지역은 더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07년 5월에 연달아 터진 아르빌 폭탄 테러 사건은 당장 쿠르드자치정부가 미군의 군사 작전을 돕기 위해서 바그다드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

- 쿠르드자치정부는 올해 초 쿠르드군 3천여 명을 바그다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2만여 명 이상을 증파한 조지 부시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음.

- 아르빌에서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이라크군 여단을 이끌고 있는 나지르 아셈 코란 장군은 13일 “우리는 조만간 바그다드로 향할 것”이라면서 “현재 3,000명의 군인들에게 도시 전투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무장세력과도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르빌 시내의 계속되는 IED 폭발과 로켓포탄의 주둔지 공격으로 인해 부대 경계태세는 위협수준(Re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을 찾아가던 다기능 민사작전(일명 그린앤젤)은 통제되고 있습니다.”(≪자이툰의 영적 향기≫, 자랑스런 다이만 부대 170쪽)

○ 이미 아르빌은 평화롭지 않았다. 사실 아르빌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부터 분쟁의 중심에 있었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잠시나마 평화의 분위기가 흘렀지만 그건 도리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음. 쿠르드자치정부 지역은 분쟁과 혼란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담 후세인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이라크의 쿠르드족 지배층의 일부는 철저하게 미국에 동조했고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의 석유와 부를 나눠 갖는 데에 한몫하고자 여념이 없었기 때문.

○ 이라크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된 점령 찬성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이는 바로 자이툰을 홍보하는 각종 사진책과 자료집에 자주 등장하고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한 쿠르드민주당(KDP)의 당수이자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반인 바르자니.

- 그는 터어키와 미국에 동조하면서 반민족적 당리당략을 철저하게 추구해 온 대표적인 인물. 1990년대에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반대와 쿠르드족 탄압에 앞장서온 터어키 군대에 협력하면서 터어키에서 살고 있는 쿠르드노동당(PKK) 게릴라를 공격해 쿠르드인들한테서 반민족적 인사라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 부를 선점하고자 이라크 점령 세력에 동조하고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군대까지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

- 이런 적극적인 친미 세력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호막 역할을 했던 세력이 있었다. 그 세력이 바로 아르빌의 자이툰임.

○ 쿠르드자치정부의 친미 세력의 군대인 페쉬메르가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키며 도와 온 자이툰. 쿠르드자치정부의 카림 신자리 내무부 장관은 “자이툰 부대가 체르바니 등 쿠르드 민병대와 경찰에게 사격술과 전술훈련, 범죄수사 기법 교육은 물론 지문감식기구, 컴퓨터, 차량, 검문과 방호시설 구축도 지원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음.

○ 국방부는 “2005 자이툰,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이툰 부대가 현지 민병대에게 군사전환팀에 관한 정식 교육을 하는 생생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담아낸 적도 있음.

○ 한마디로,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쿠르드인들과 이라크인들의 오랜 갈등관계를 감안한다면 아르빌은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 같은 곳.

○ 고대 중요한 문화유적지에 군대를 파견한 한국 정부.

- 고대 유적지인 태양신 숭배 신전이 있는 순례 지역으로서 이라크나 페르시아와 소이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있는 아르빌. 이 곳에 따듯한 세계 동포로서 평화를 전하는 우애 가득한 연대를 전하는 방법이 5년째의 군대 주군인가?

7) 점령 이익에 관한 거짓말

○ 석유개발권을 놓쳐서야 되겠냐는 주장

- 6월 28일 국방부가 제출한 ‘임무종결계획서’에는 ‘이라크 석유법’ 통과가 철군 불가의 중요한 이유로 돼 있음. 7월에 이라크 의회에서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면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에 철군해야 하냐는 것이다.

-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 천연자원부 사이에서는 유전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때문에 철군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한테서 수탈당했던 역사를 이제는 한국이 제국주의 노릇을 하면서 이라크에서 재탕하자’는 선언이다. 중동에서 제국주의 맏형 미국을 도와 제국주의 작은 형 노릇을 하자는 것.

- 석유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석유개발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는 첩첩산중. 숱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과 송유관 공격이 시달릴 것이 분명함.

- 군사정권 시절에도 파병의 대가로 달러를 긁어 모으는 게 동네방네 떠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토로할 정도는 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기획원장을 지냈고 후에 전경련 회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유창순은 한 좌담회에서 파병과 국익의 상관관계를 한참 이야기한 뒤, “아까 제가 사실은 우리가 파병 반대 급부 형태로 가서 용역이나 하청이나 토목공사 같은 것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 드렸습니다.”하고 쑥스러워는 했다.(≪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은≫중에서)

○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오래된 거짓말에 대한 역사적 반박

- 한홍구 교수가 말했듯이 베트남에서 배워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나토 수준의 방위 조약 수준(나토 수준의 방위 조약으로 따지자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으로 ‘격상’하고자 했지만 당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1년 일방적 통보로 주한미군 2만 명을 본토로 철수시켰다. 소위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패퇴와 부침 그리고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알력 등 국제적 차원의 세력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문제라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을까?

○ 우익이 이라크의 한국 군대 주둔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로 부여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주요 아시아 국가도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기에 미․영 중심의 서방 군대만이 점

령 세력은 아니라는 정당성 부여하기. 아시아 국가도 파병에 참여했다는 정당성. 둘째.

미국의 대중동 정책 돕기다.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이자 반아랍 친미 정서가 통할 수 있

는 그 곳에서 이라크를 분할 통치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안정화시켜 이란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한국의 자이툰은 바로 이것을 위한 교두보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

한 것인지는 갈수록 입증될 것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유엔 일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

록 미군을 보호하고 쿠르드자치지역의 친미 지배자들을 돕고 그들의 군대까지 훈련시켜

온 점령 친위 부대. 이제는 점령의 쓰디쓴 대가를 본격적으로 치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병 부대. 그 자이툰, 정말 하루빨리 돌아와야 한다.

8) 부끄러운 넘버 3 그리고 각국의 철군 현황

○ 현재 이라크에는 22개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글로벌시큐리티 기준). 하지만 작년

12월 이탈리아가 철군을 완료함에 따라 영국, 한국,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주둔병

력은 수백 또는 수십 명씩에 불과.

○ 이런 소규모 파병국의 다수는 미국에게서 돈을 받으며 주둔하는 동유럽 국가들. 게다

가 완전철군을 하지 않은 나라들의 병력규모나 임무도 점점 소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사전에 협의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국의 새로운 포괄적 정책 배경을 이해하며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말함.

○ 일본은 작년에 육상자위대 철수를 완료하고 소수의 항공자위대 병력만 남겨 명목상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호주의 노무현이 있기는 함. 호주의 경우 작년 말 여론조사에서 철군 입장이 60%가

넘게 나왔으나 존 하워드 총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2. 아프간

1) 철저하게 숨겨진 아프간 다산 동의부대 파병 업무들.

○ 2007년 2월 27일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서 폭탄 공격으로 돌아가신 윤장호 하사의 죽

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숨겨진 아프간 다산 동의부대 파병 업무들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

됨.

○ 미군의 불법적인 고문과 학대가 자행돼 온 아프간의 바그람 기지는 관타나모 기지로

이감할 수감자들을 억류하는 수용시설로도 활용돼 왔고 수감자에 대한 불법적인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어 왔던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 실제로 바그람 기지 내에서 2명의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보

고서에 언급된 사실도 있다.

○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바그람 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구금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우리 군이 이 기지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

○ 다산 동의부대의 인도적 지원활동은 아프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활동이 아님.

○ 정부는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 동의부대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홍보해왔

으나 사실 다산 동의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개보수⋅이

들에 대한 진료이지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 인도적 구호활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아

프간 파병 동의안에도 명시되어 있다. 군이 22만 명의 ‘주민’들에 대해 의료행위를 펼쳤

다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된 거짓 보고이다. 동의부대 파병목적상 진료대상은 다국적군이

다. 주민에 대한 진료가 있다면 매우 제한된 소수에 한정된다.

○ 바그람 기지는 지역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며, 바

그람 기지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된 군대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다. 정부와 국회는 아프간 파병 부대의 실제 활동에 대한 진실을 공

개해야 한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성명 2007년 2월 28일)

● 다산부대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점령군대로서의  아프간 파병 한국군

(강성주, 대학생)

“나는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장호 병장이 근무하던 다산부대의 통역병으로 파병생활을 했었다. 윤 병장이 테러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바그람 기지 정문에서 윤 병장이 수행하던 현지인 에스코트 임무를 나 자신이 여러 번 수행하기도 했었으니, 그의 파병부대 선배인 셈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미군의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6개월간의 파병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는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 둘 씩 경험하게 되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조악한 한국군 막사의 한켠에서 검은 기념비 하나를 발견했다. 이 비석은 한 한국군 장교의 순직을 무덤덤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 ‘대테러 작전 중 순국한 한국군을 기념한다’ 는 비문의 진실을 알아보던 나는 본국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사건을 알게 되었다. 2003년 아프간에 파병된 동의부대 소속의 장교 두 명이 말다툼을 하다가 상급 장교가 하급 장교를 권총으로 쏘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다국적군은 항상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파병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한국군 장교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평화재건이 아닌 동족상잔을 자행하고 만 것이다.

“한국의 파병반대 운동에 불을 붙일까 우려했던 탓인지, 한국군은 치밀하게 관련 보도를 통제했고, 덕분에 이 참극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한국군은 총기 내 실탄장전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했다. 미군 주도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한국군은 윤장호 병장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6개월간의 파병생활 동안 간헐적인 탈레반의 로켓공격보다도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적’이 아닌 ‘우리’였다. 한국군 간부의 통역을 전담해야 했던 나는 한국군의 불의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산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지 근로자들에게 ‘수도 카불에서 진품 보석을 사오지 않으면 이 총으로 쏴 버리겠다’는 한 간부의 협박을 통역하면서 한국군 소총 앞에 겁에 질린 현지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심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아프간 국민들에게 평화와 재건을 선사하기 위해 파병을 간다는 대의명분과는 달리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되어야 했다. 학창시절 한반도에 주둔한 외세에 의해 능욕당한 조상들의 기록을 공부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된 나에게 점령군으로서의 한국군의 횡포는 통쾌함보다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또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편 네 편을 따질 것 없이 여성이라는 만고의 진리 또한 체험하게 되었다. 한국군과 협조관계에 있던 미군 여성에게 ‘예쁜 몸매’ 운운하면서 ‘수영장’에 같이 가자는 농을 일삼는 한국군 간부의 말을 통역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다가 병사 주제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 강제 귀국시키겠다는 협박과 신체적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에 입대해서, 현지인을 협박하고 남의 나라 여군을 희롱하라는 명령을 받는 내 신세가 처량하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죄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파병장병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의 나락에서 여성과 약자의 가해자로 전락한 우리 젊은이들의 양심을 건사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하루빨리 조국에 돌아와야 한다.”

● 천영록 인턴기자가 경험했던 아프간 파병 다산부대

- 고 윤장호 병장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에서 2004년 8월부터 통역병 분대장으로 근무했던 본지 천영록 인턴기자의 생생한 체험기.

“나는 2004년 8월 군복무 중 고 윤장호 병장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에 통역병 분대장으로 배치받아 6개월간 복무했다. 그 곳은 막연하기만 한 오지의 사막으로 군인 사이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만 무성한 곳이었다.

“다산 4진 100여명과 함께 한 아프가니스탄의 체험기간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처음 그 땅을 밟는 순간 느낀 것은 ‘미군이라는 숙주’를 통해 모든 게 이뤄지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장병들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수인계, 눈 앞에서 폭탄이 터지지만 실전을 상상해본 적조차 없는 어린 한국군은 그저 유엔평화유지군에게 보기 좋게 포장해 보낸 종합선물세트였다. 우리는 그저 미군상급부대의 명령과 보호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해발 1800m에 달하는 바그림 미 공군기지에서 이뤄진 다산부대의 가을파병. 극단적인 건조함과 일교차, 야간에도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굉음은 귀를 찢었고, 미군이 지원한 텐트기지에서 흉폭한 모래바람을 견디는 나날이었다.

“한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뢰밭 한가운데 위치한 소련기지의 잔해 속에서 한국군의 행동 반경은 고작 사방 16㎞에 불과했다.“한국군이 하는 일은 미군을 도와 이곳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병으로서의 상징적 업무였다.

“아슬아슬한 포격도 수시로 발생했다. 우리 부대에서 고작 몇십미터 거리에 박격포탄이 떨어졌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때때로 미군 사상병의 소식도 들려왔다. 특히 기지 밖으로 출전

하는 미군은 하루에도 두세 번의 교전이 있었고, 때로는 중상을 입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고 있었다.  ([헤럴드경제] 2007년 2월 28일)

2) 아프간 파병 한국군이 지방재건팀에서 수행하는 전투부대 역할

○ 지역재건팀 참가를 둘러싼 정부의 거짓말

- 최근 미국이 아프간 파병 연장 요청에 따라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간 지방재건팀 참여

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04년부터 한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지방재건팀

을 운영하고 있었다.

○ 아프간에서 한국군대는 지역재건팀을 통해 미군을 돕고 있음.

- 미 국방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연합군이 주도하던 Konduz 지방재건팀이 나토에게 그 권한을 이양했다. … 연합군은 6개

의 지방재건팀을 운영하고 있고, 몇 달 안에 5개가 더 생길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

서 파완(Parwan) 지방재건팀을 운영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바미안(Bamian) 지방재건팀, 영국

은 마자르-에-샤리프(Mazar-e-Sharif) 지방재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칸다하르

(Kandahar), 가르데즈(Gardez), 하트(Heart)에서 지방재건팀을 운영하고 있다.”(미 국방신문

2004년 1월 6일)

- 파완 지방재건팀(Parwan PRT)은 5명의 민사업무로 파견된 미국 군인들(U.S. Army civil

affairs Soldiers)과 7명의 민사업무로 파견된 한국 군인들(Republic of Korea civil affairs

soldiers), 경비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파완 지방재건팀은 5개 지방의 재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www.globalsecurity.org  2004년 6월 7일)

아프간에 파병된 한 미군이 찍은 사진. 파완 지방재건팀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라크뿐 아니라 아프간에서도 지역재건팀은 전투 임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활동을 수

행한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은 “지역재건팀” 아래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작년말부터 철군계획 빠진 임무종결계획서 제출까지

작성 : 조영권(사회당)

1. 경과

○ 작년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전제 하에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을 통과시킴.

○ 동의안의 주요 내용

가. 2003년 4월부터(2004년 9월에 추가파견)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평화·재건지원 부대의 파견기간이 2006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7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함

나. 부대의 규모는 2,300명 이내로 유지하되, 2007년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을 완료함

다.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함

라. 부대의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

마.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함

바. 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 국회 국방위(2006. 12. 12)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철군’에 관한 표현을 쓰지 않으려 안간힘 썼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협조 속에서 매우 기만적으로 통과됨. 철군을 전제로 한 파병재연장안이 통과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리고 한나라당의 철저한 협조속에서 이뤄져 국회는 자이툰 연장에 또 한번의 백지수표를 써 주는 결과. 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 파견안도 통외통위에서 국방위로 넘어갔지만 국방위 소속의원들의 동의 하(1명 반대)에 통과되었습니다.

-  2007년 중에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7년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2008년 이후에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정치·외교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다”며 “현재 제출된 정부의 동의안은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그 마치는 계획을 작성하겠다, 그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라고 답함

- 임무종결계획서의 작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장수 국방장관은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한 후, “상반기라는 것은 6월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확인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함

- 2007년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계획을 낼 것이라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전제로 정부가 낸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여 가결 처리됨

아래는 국방위 회의 내용을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이 속기록한 내용

- 김성곤 국방위원회 위원장 :

별도의 의견 개진하실 분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십시오. 네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감축동의안, 2안 :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 : 네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1건과 2건을 같이 표결에

붙일 것입니까?

- 김성곤 위원장 : 따로 따로 할 것입니다.

- 박찬석 의원 : 알겠습니다.

- 김성곤 위원장 : 지난 회의 때 토론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 건을 연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이근식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의견을 아직

더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근식 의원(열린우리당) : 수정동의안 내기 전에 국방부 장관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 파병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7년 중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8년에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 현재 제출된 정부의 동의안은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마치는

계획을 작성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 이근식 의원 : 내년말에 또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 국방부장관 : 언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시기에 맞춰 제출하겠습니다.

- 김성곤 위원장 : 정부안에 2007년에 임무 종결하는 것이라면 이근식 의원님의

수정안과는 같은 것아닌가요?

- 이근식 의원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리까리하게 할 게 아니라

수정안처럼 분명하게 내년에 임무를 종결하는 내용으로 똑떨어지게 표현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선 의원(한나라당) : 2007년말이 되면 한미간의 연합사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독자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그 때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

2012년까지 빠르면 2009년말까지 혼자서는 안 되는 보완전력에 관해서 미국과

의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라크에서 완전히 빠지면 당신들한테서의 눈알이나 다름없는

정보 전력이나 보완전력에 관해서는 못해주겠다는 식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장관님은 이라크 철군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국방부장관 : 그러한 한미간의 협의 사항은 서로 납득, 이해해 나갈 부분입니다.

정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결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 중에 철수 아니 임무 종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송영선 의원(한나라당) :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 네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고조흥 의원(한나라당) : 2007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철군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 수립 부분(‘다’항)을 빼면

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 국방부장관 : 여타 국민들이나 단체들은 철군도 원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종결되면 빨리 철수하는 게 좋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 그 때 가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 항을 넣은 것은 일종의 물타기, 철군에 관한 비난 여론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차하게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해 놓지 말고 ‘다’항을 빼서 ‘나 항’(내년까지 주둔, 규모 축소)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전에 여야 간에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 국방부장관 :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지이지 그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 이 원안은 풀이하면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 의지를 담아

놓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왕 이근식 의원께서 수정안까지 내셨지만.... 정부

의지는 있지만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고 다시 내년 국회에서 다시 정하면 됩니다.

- 유재건 : 구구절절히 김학송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인제 의원(국민중심당) : 마 항에서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고 돼 있는데요.

- 국방부장관 : 다국적군 사령관을 말합니다.

- 김성곤 위원장 : 주요내용 ‘다’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획을 언제쯤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 국방부 장관 : 우리역시 평화재건 임무의 마무리 속도랄지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 김명자(열린우리당) : 2007년 중에 수립한다고 해서 통과시킨다고 하거나 철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각각 정부로서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담을 지게 됩니까?

(참고로 김명자 의원은 2005년 9월 국회에 대표발의 한 “국군부대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파

견에관한법률안”(일명 PKO법) 발의자. 파견부대 규모 300명 이하에 한하여 국회에 통보한

후 파견할 수 있고, ‘100명 이하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

지 않을 수 있다’는 법안이다)

- 국방부 : 수정안대로 하면 정부로서의 다소의 융통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07년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수정안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 김명자 : 외교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 국방부 : 정부안대로 하는 게 외교적으로 좋습니다.

- 김명자 : 답변 감사합니다.

-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 정부 안에 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못을 박고 하기보다는

그냥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위원장님, 자꾸 끄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할 때 이율배반적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김선일 문제 터져서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방해했습니다. 지금 인제 좀 풀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인제 진출해서 좀 이라크 재건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 있는 기업체들이

자이툰이 주둔하는 것과 주둔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면서

기업이 할 수 있겠는가 질문했죠?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의견제시하세요?

- 김성곤 : 제가 중재안을 내죠. 국방장관이 내년 자이툰 임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내겠다고 했는데, 이근식 의원이 수정안 철회하시고

정부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철군안)을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통과됨) 2안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열우당 박찬석 의원 기립)

재석 16인 중 15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 일정 3안과 4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대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 이 건은 현재 통외통위에 상정되어 위원장과 양간사간의 별도의 검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포된 문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 박찬석 의원 : 반대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곤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해야죠?

(전문위원들과 협의) 표결을 할 필요는 없고 소수 의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송영선 : 양쪽 간사와 전문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볼 때 보안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라크에 파견하는데 비해 어떤 기여도와 예산, 국가기여도 등 특별히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은 글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명자 : 한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유엔안보리가 05년 8월에 병력강화

결정을 했고 증강배치 중입니다. 1만 5천 명으로 27개이라 돼 있는데 이미 파견된

국가의 병력도 있습니까?

- 국방부 : 9900여 명이 있습니다.

- 김명자 의원 :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유지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규모에 대해서

신속파견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있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실제 정부가 파견을 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적절한지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국방부장관 : 아직 파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경우 4-5개월의 교육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 김명자 의원 : 국회의 동의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시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기가 소요되는데, 다른 나라는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우리 군은 여전히 파견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보십니니까?

- 국방부 ; 사전에 연구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려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명자 의원 : 우리 정부의 예산이 사전에 편성돼야 할 텐데요.

- 국방부장관 : 유엔이 그 많은 양이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해

주십니다. 유엔이 95퍼센트 보존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유재건 의원 : 이 안이 잘 돼 있습니다. 주무 상임위 통외통위에 소수 의견이

있음에도 다수가 이 의견서를 찬성했다고 보내면 될 것입니다.

- 김학송 의원 : 유재건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통외통위 안건이긴 하지만, 국회를 형식적인 통과 의례 절차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레바논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은 조사단까지 미리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국회를 존중한다면 날짜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딱 코 앞에 닥쳤을 때 이

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다른 분들이 대개 의견서에 관해서 잘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장관께 묻습니다. 중동지역 평화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중동국가와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스라엘 국가로 인식돼 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 이인제 의원 : 그런데 왜 이게 국방위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파병의 주무부서가

국방위 아닙니까? 이것도 파병이니까요. 외교부가 파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때부터 부대 조직이나 훈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편성은 해 놓되, 훈련은 국회 동의를

받은 후에 시키고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 결과(06. 12)

- 국방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정부안의 주요내용 다. 항에 대해 “이 항이 의미하는 것은 2007년 내로 임무를 종결하고 그 임무종결 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것”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함

-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심사보고 발언 내용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에 대한 국민

의 다양한 여론을 인식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

출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세 번째 항목인 2007년 중에 자이툰 부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부분이 2007년 중에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부안에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자이툰 부

대 임무종결시한을 2007년 내로 한다는 수정안 내지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습니

다. 여야 위원 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정부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것은 2007년 내로 임무를 종결하고 그 임무 종결 계획 수립을 상

반기 중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답변이 수정안에서 요구한 것과 사실상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따로 내지 않고 정부안대로 표결하여 찬성 15인, 반대 1

인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후 정청래 의원, 배일도 의원, 이영순 의원의 반대토론 진행

- 표결결과 재석 190인 중 찬성 114인, 반대 60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됨

-  표결결과 : 총 27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60명 기권 16명 불참 83명

<찬성 114명>

- 열린우리당 : 40명 (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춘진 김한길 노웅래 노현송 문희상 박명광 박상돈 배기선 변재일 신학용 안영근 양형일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제항 원혜영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이근식 이상경 이시종 이은영 장복심 장영달 정동채 제종길 조성태 최성 최용규 최철국 홍재형 홍창선 )

-  한나라당 : 63명 ( 강재섭 고경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덕룡 김무성 김석준 김용갑 김재경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문희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인기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장윤석 전여옥 정병국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허천 황우여 황진하 )

- 민주당 : 4명 ( 김송자 김종인 김효석 조순형 )

- 국민중심당 : 5명 ( 김낙성 류근찬 신국환 이인제 정진석 )

- 무소속 : 2명 ( 임채정 최연희 )

<반대 60명>

- 열린우리당 : 39명 (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김교흥 김낙순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박찬석 백원우 선병렬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이경숙 이계안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임종석 임종인 장향숙 정청래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홍미영 )

- 한나라당 : 9명 ( 고진화 권오을 김성조 김애실 배일도 안홍준 이재오 임해규 진영 )

- 민주노동당 : 9명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

- 민주당 : 3명 ( 손봉숙 이낙연 최인기 )

<기권 16명>

- 열린우리당 : 7명 ( 박기춘 박영선 신기남 윤호중 장경수 정성호 한광원 )

- 한나라당 : 8명 ( 김정권 이계경 이계진 이원복 정갑윤 정두언 진수희 한선교 )

- 무소속 : 1명 ( 박성범 )

<불참 83명>

- 열린우리당 : 39명 (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김근태 김우남 김원기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혁규 노영민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병석 서갑원 심재덕 우윤근 우제창 유선호 유시민 이강래 이광재 이기우 이목희 이석현 이용희 이종걸 이해찬 이화영 전병헌 정봉주 정장선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규식 한병도 )

- 한나라당 : 38명 ( 고조흥 고흥길 김병호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재원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형준 안상수 안택수 원희룡 유정복 윤두환 이군현 이명규 이상득 이윤성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전재희 정문헌 정의화 정희수 주호영 최경환 허태열 )

- 민주당 : 4명 ( 신중식 이상열 이승희 채일병 )

- 무소속 : 2명 ( 권선택 정몽준 )

○ 임무종결계획서 제출(2007. 6. 28)에 앞서 파병 연장을 암시하는 일들

- 한국국방연구원의 파병연장 입장(2007. 5. 23)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6월 23

일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현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익을 위해 파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함

- 보고서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 쿠르드 지역의 석유 채굴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함

○ 美, '자이툰 파병 연장' 우회 압박(2007. 6. 2)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과 회담에서 "전 세

계에 다니며 아프간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아프간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국

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힘

- 이는 아프간 파병 연장 요구는 동시에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연장시

켜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

문에 아프간 주둔 연장을 재고해 달라는 답을 내놓았기 때문임

○ 이라크 국방차관, 자이툰 파병 연장요청(2007. 6. 4)

- 사바 아질 다우드 이라크 국방차관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라크북부 아르빌

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함

- 이에 김장수 장관은 "한국군이 이라크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고맙게 생각

한다"고 화답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함

○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 현황 보고( 일시 : 2007. 6. 14)

- 정승조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은 국방부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이라크 정세,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 주요 동맹국의 동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익을 기초로 현 상태와 전망을 판단하고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거듭

밝힘

- 또한 “임무종결계획서에 원칙적으로 파병 연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

가?”라는  질문에 “철수다, 또는 연장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고 밝혔으며 미국 쪽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 측에서는 계속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힘

- 그리고 5월 23일 국방연구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해결 방향'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일단 국방연구원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가 아니

고 개인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 작성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힘

○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일시 : 2007. 6. 13)

- 국방연구원에서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 채굴권을 위해서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최순영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

무종결계획서는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며 이라크 정세나 파병국의 동향 등의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힘

- 그리고 “임무종결계획이라 하면 철군이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현재로서는 임무종결계획서를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회에 당초 약속대로

제출한다는 그러한 방침만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힘

○ 국방부,  임무종결 시한이 생략된 임무종결계획서 제출(0일시 : 2007. 6. 28)

-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현재로서는 이라크 정세 등

여러 고려사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무 종결 시기에 관한 최종 평가는 9월경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9월경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

이라고 밝힘

- 국방부는 임무종결계획서에서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미동맹과 이라

크 정세, 미국의 이라크 정책, 동맹국의 철군동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

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철군계획이 빠진 임무종결계획서가 제출되자 6월 29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반전평화 의원들은 철군 계획이 빠진 임무종결계획 제출은 국민우롱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짐. 이후 임종석 등 19명의 의원들은 철군 계획과 시한이 포함된 계획

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함.

○ 소결 - 즉각 철군을 위한 임무종결계획서가 필요하다.

- 이라크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시기 판단이 결국 9월로 연기됐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자

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현재로서는 이라크 정세 등 여러 고려사항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무 종결 시기에 관한 최종 평가는 9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하면서 “9월경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 그런데 이번 임무종결계획서는 지난 해 말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이 통과될 때,

국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사항이자, 국방부가 약속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

무종결 시기를 유보하며 사실상 임무연장과 다름없는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국방부

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국방부는 오늘 제출한 임무종결계획서에서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미동맹과 이라크 정세, 미국의 이라크 정책, 동맹국의 철군동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렇다면 과연 이들 요소들은 3개월 후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시기를 결정하

고 철수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미동맹이야말로 지난 4

년간 철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인 바, 3개월 후에도 변함없이 임무

연장의 근거로 다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어떻게 9월 중 성과를 낸단 말인가? 미국의 점

령으로 이라크는 내전에 가까운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었으며, 이는 결코 점령과 파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 4년의 역사로 증명되었다.

- 동맹국의 철군 동향은 오히려 즉각적인 철군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2003년 37개국에

달했던 동맹국은 2005년 24개국으로 줄었으며 올 해에도 덴마크와 리투아니아 등이 철군의

사를 밝혔다. 심지어 미국의 절대적 추종국인 영국도 2008년으로 철군시한을 못 박고 있다.

- 국방부는 또 우리 기업이 진을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 유전사업과 관련, 석유사업분야를 외

국기업에 개방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라크석유법이 다음 달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

서 임무 종결계획을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석유사업을 따내서 이라크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치안확보와 기업보호 임무가 자이툰 부대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 지역의 석유 채광권을 위해 계속 파병을 연장한다

면, 이는 이라크 재건과 세계평화는커녕, 이라크 내 반목과 갈등만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 임무종결계획서의 핵심은 철군 시한이다. 그리고 그 시한은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

한국사회당은 허울뿐인 임무종결계획서로 국민을 기만하며 파병정책 연장을 꾀하고 있는 국

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외통부의 레바논 UNIFIL 파병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 : 지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 반박 의견 제출의 취지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 27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병되는

한국군이 오는 7월 초 선발대를 시작으로 7월 중으로 파병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350명의 파병 인원을 최종 선발”할 것이라 밝혔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6월 21일 육군은 경기도 광주시 특전사교육단에서 레바논에 파병할 ‘동명 부대’ 창

설식을 가졌다. 이미 동명부대원 선발대가 7월 4일에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으로 갔고 본대

는 19일 파병길에 오르게 된다.

○ 그러나 아무리 유엔 결의안에 따른 파병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군대를 외국으로 보내

는 문제를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식은 용납되기 어렵다. 심지

어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시찰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마저 ‘국가기밀’이라

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까지 보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1월 29일자로 보낸「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정책 관련 질의서」의 24개 항 질의에 대한 외통부의 답변서는 2쪽 짜리에 불과할 정도

로 매우 간단하거나 불충분했으며, 이 답변들에서조차 꼭 짚고 넘어가야할 몇 가지 우려 사

항들이 존재했다.

○ 외통부는 기존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

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와 레바논 현지 국내 정세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국제적으

로 함양해야 할 평화적 가치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전사 요원

을 중심으로 한 한국군 파병 추진은 어떠한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가장 최근의 일례로  6월 26일에 스페인 평화유지군 8명

이 도로에 매설되어 있던 폭탄으로 인해 사망한 일이 벌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레바논 저항 무장 단체가 UNIFIL 에 직접적으로 가한 공격이란 점에서 한국군 동명부대의

안전문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 이번 보고서는 한국군 레바논 UNIFIL 파병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독선적이

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현 파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반박 내용

1)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은 레바논 평화와 안정화 실현에 실패했다.

○ 외통부는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이 “지난 28년간 레바논 지역에 주둔하면서 레

바논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왔으며, 레바논 정부 및 주민들도 UNIFIL의 이러한 기여

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레바논은 UNIFIL의 주둔 전후와 달라진 바 없이 그간 수시로 이스라엘군의 폭격

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67년 3차 중동전쟁 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가세해 왔는데 1978

년 3월 12일 대규모 침공을 일으키자, 유엔은 3월 19일 이스라엘군 철수와 평화유지군 파견

의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425호를 채택했다. 이에 의거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이 레바논 남부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일시적일 뿐이었다. 1981

년 7월, 1982년 6월과 9월, 1993년 7월, 1996년 4월, 2000년 5월 연이어 엄청난 사상자를 발

생시키는 이스라엘군의 도발과 침공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난민 밀집 지역에

서의 희생자가 엄청났다.

○ 2000년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게릴라 공격에 못 이겨 결국 레바논으로부터 다시 한

번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자국군 병사를 납치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레바논을 침공했고 거의 1개월 간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레바논 남부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여기서 이스라엘측이 내세우는 전쟁 발단과는 달리 독일 통신

사(DPA), 에이피(AP), 프랑스 통신사(AFP), 유피아이 아리비아(UPI al-Chaab)와 아랍 언론들

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레바논 영토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측에게 체포된 것으로 최

초 보도했다.

○ 에이피통신에 따르면 또한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UNIFIL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을 침공할 당시 이스라엘측에 10여 차례에 걸쳐 폭격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유엔 직원들에게도 폭격을 가해 사상자를 발생

시켰다. 제인 루트 UNIFIL 평화유지담당 사무총장보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은 10여 차례에

걸친 UNIFIL의 중지요청을 무시했고, 4발이 감시소를 명중했다” 고 말했으며,  당시 유엔

코피 아난 사무총장 역시 “고의적인 겨냥”이라며 비판할 정도였다.

○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지난 1978년  UNIFIL이 첫 배치된 이래, 과

연 레바논의 평화와 안정 상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사실상 UNIFIL은 이스라엘군

을 철수 시키지도 못했으며, 끊임없이 벌어지는 재침공조차 제대로 막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UNIFIL의 역할 임무는 실패로 봐야 한다.

○ 현재 유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측의 지속적인 영공 침범과 헤즈

볼라측의 시라아를 통한 무기 밀반입 문제 등을 놓고 상호 비난 상황은 여전하다. 언제 대

규모 무력도발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UNIFIL은 이번 유엔 안보리 1701호에 따라 2,000명 수준이던 병력을 15,000명으로 증강

배치 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15,000명으로 증강된 배치가 지난 수십 년 사이 끊임없이 벌

어졌던 이스라엘의 위력적인 재침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한국군의 레바논 UNIFIL 파병 시 안전상의 위험 크다.

○ 외통부는 우리군의 파병 시 안전문제에 대해 실무시찰단 파견과 현지협조단 파견을 통해

수차례 재점검을 했으며, 파병되는 티르 지역이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그러나 레바논 국내 정세는 정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잦은 폭탄테러와 유혈 사태가  멈추

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써부터 UNIFIL 사망자가 속출하며, 그 외

에도 지난 5월 20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쇼핑센터 인근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한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상가 밀집지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20여명이 사상한 일도 생겼었다.

○ 최근 레바논에서는 2005년 발생했던 하리리 전총리 암살사건 규명을 위한 국제재판소 설

치가 가시화되면서 친-반 시리아 정치세력간 갈등으로 정국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레바논 정부군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한 달이 넘도록 집중 공격함으로써 또 다른 양

상의 내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레바논 주재 미대사관은 지난 5월 21일 "현지 테

러·치안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

일 것과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로

25일, 레바논에서 우리나라 교민과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발표했

을 정도로 현지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

○ 외통부는 실무시찰단과 현지협조단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언급

했다. 하지만 불과 사나흘씩의 ‘잠깐’ 방문으로 급작스런 무력행위 발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과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놓았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 임무를 목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무력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방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휴전도 전시 상황의 연속이므로 위험한 상

황 발생 시 ‘최소한의 정당방위’에 따른 무력사용인가 아닌가를 정의하기란 매우 모호하다.

외통부가 낸 평화유지군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자위적 목적 하에서만 군사 행동을 허용하

지만 최근 분쟁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PKO의 무력사용 범위가 PKO미션 별로 차별적으

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은 절대 안전

하지 않으며 만약의 전투를 감당해야 할 일이 충분히 예견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UNIFIL

파견은 잠재적 무력 발생에 따른 전투 수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이번 레바논 정부군 및 평화유지군에 의한 안보리 결의의 성공적 이행 여부는 이스

라엘의 영공 침범 중단과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 공급의 효과적 차단이다. 그런데 헤즈볼라

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출입금지구역’을 점점 확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영공 정찰 비

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측은 우리 군 파병 시 이미 의도치 않은 공격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록 한국군이 평화유지군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책임 질 수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3)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군대 파견만이 해답 아니다

○ 외통부는 우리군의 레바논 파병이 지난 2006년 8월 1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만 한 달 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1701호에 의한 것이며, 중진 유엔회원국으로

서 또한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그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주장

했다. 그러나 유엔결의안 이행여부에 있어서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한 달 여 동안 레바논에서는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었음에도, 당시 라이스 국무 장관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외려 유엔결의안 1559호를 들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주

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촉구한 유엔결의안 242호와

유엔결의안 338호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 결의안 242호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되어 결의된 것이며, 338호는 이 내용들에 더욱 구속력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결의안 1559호 이행을 요구하려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242호와  338호의 불이행을 우선

비판해야 했다.

○ 국제사회는 국제분쟁 발발 시 직접 개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의한 파병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701호는 이

미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거기다가 1701호가

완전이행을 담보하고 있지도 못하다. 1701호가 제대로 이행되고 안정적으로 평화가 정착되

기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 242호, 338호 등에서 촉구하는대로,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셰바팜스, 골란고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전 유엔 결의안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1701호의 유엔결의안만을

의무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중동 문제의 불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4) 레바논 파병은 헤즈볼라를 적극 지지하는 대다수 현지 주민들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우리군의 파병으로 “레바논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 강화 및 재건 사업 지

원을 통해 금번 PKO 파병을 레바논 지역에서의 우리군 및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 이라고 했다.

○ 그러나 이번 평화유지군 파병의 목적이 지난 1월 16일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말한 바와 같이 “평화유지군의 목적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라고 한다

면, 더 이상 현지 레바논 주민들의 유대 관계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외통부가 헤

즈볼라에 대해서 가진 인식이 현지 레바논 주민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 헤즈볼라는 2005년 총선에서 국회의석 총 128석 중 23석을 획득했고, 2명의 장관을 배출

한 명실상부한 대중 정당이다. 헤즈볼라는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할 뿐 유엔이나 유럽연합

은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테러단체로 명시했다. 작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무렵인 7월 26일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Beirut Center for

Research and Informatio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레바논인 86.9%가 헤즈볼라

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폭

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남부 지대에서 재건복구 사업과 여러 복지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함

으로써 레바논 남부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강력한 지지를 받는 주류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무장활동을 통제하고 해제시키기 위한 평화유지군 활동은 헤즈볼

라를 적극 지지하는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될 결과를 낳을 뿐 아무런 호

응을 받지 못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히 최근 하리리 국제 재판소 설치를 놓고 현 레바논 집권당의 반

시리아 연합과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시리아 연합간의 국내 유혈 사태가 증가하면서, 내전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NIFIL이 현 레바논 정부군과 합동으로 헤즈볼

라군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불안정한 국내 갈등과 분쟁 상황을 더

욱 부채질 하는 것이다.

5) 레바논 파병은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을 가중시키고, 일부 아랍국들과의 우호

적 관계를 깨트릴 우려마저 있다.

○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중동정책은 대체로 아랍국들의 반발을 사 왔다. 더욱

이 미국이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시켰음이 나

타났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과격 이슬람주의 저항운동이 결집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 2006년 7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당시에도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즉각 공격 중단

과 철수 내용은 꺼내지도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59호를 들어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요구하기만 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프랑스가 제출한 이스라엘의 카나 마을 학살을 강도 높

게 규탄하는 안은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도 못했으며, 결의안이 아닌 의장 성명 채택에 머

물렀다. 이를 두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하는 강도가 약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실망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치된 전략적 이해관계가 지속될수록 중동 아랍국들과의 대

립관계는 커져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정책과 셰바팜스, 골란고원 등지의

무단 점령을 계속하고 적대적인 중동정책을 고수하는 한, 주변 아랍국들 역시 군사적 정치

적 긴장을 절대 풀지 않을 것이다.

○ 동시에 미국이 보여준 관타나모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아랍 무슬림들에 대한 야

만적 학대와 고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벌인 수많은 학살과 파괴는 아랍인들에

게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던져 주었다. 그렇다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중동에서는 반미 반

이스라엘 운동이 급성장하는 양상을 보였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

해 정면 도전하며 저항운동을 이끄는 힘있는 세력으로 지지받았다. 또한 중동 내 반미 국가

들의 연대는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다.

○ 이러한 사실 때문에 레바논 현지에서 헤즈볼라의 무기반입을 감시하고 무장활동을 금지

하는  UNIFIL의 역할이 아랍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낙관은 환상에 불과하

다.

3. 결론

○ 한국 정부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여론 수

렴의 노력 없이 비민주적으로 파병을 추진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유엔평

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이 개입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전혀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고 사상

자 수는 매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외국군대에 대한 저항세력의 강도

높은 공격으로 인해 한국군 역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6월 25일 발생한 UNIFIL  스페인

군 8명 사망 사건은 평화유지군도 레바논 유혈사태에 개입되어 폭탄테러의 겨냥이 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막무

가내식 해외 파병 정책을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이번에도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졸속적으로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 일각에서는 PKO 상설부대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와  해외파병 전투부

대가 상설화될 수 있는 우려마저 들게 했다.

○ 물론 UNIFIL의 경우 유엔외교적 차원에서 이라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안보

리 결의안은 불가피하게 강대국들의 입장이나 이익을 반영하게 되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1701호도 선제공격을 일으킨 이스라엘에 도리

어 편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다.

○ 국제 평화 활동에 대한 참여 방식은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

주의적 활동의 본질인 전쟁에서의 희생자 및 피해자 중심의 다른 국제 평화 활동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해외 평화 유지 활동 참여는 무력적 수단인 군대를 동원한 작

업에만 치중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지 정세나 파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나 분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 UNIFIL 파견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몇 번의 착오 끝에

“디바” 지역이 최종 파병지라고 확정 발표했다가 뒤늦게 “티르” 로 번복하는 등 파병을 결

정하면서 파병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몰이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마저 발생했다.

○ 이런 과정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얼마만큼 연대의식이 미성숙하

고 평화적 인식이 부재한지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무리하게 추진되는 UNIFIL 파

병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신 파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자료 공개, 민

주적인 국민 의사 수렴 과정 실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분야의 활동 방안 모색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들부터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로지

‘군대 파견에 올인’ 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각종 문서

1. 자이툰 부대 및 다산-동의 부대 철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공개질의서 발송(2007. 6. 5)

수 신 참 조	김장수 국방부 장관 앞 국방부 국제정책팀 앞(담당 : 이훈기)
발 신	파병반대국민행동 (antipabyeong@empal.com, 02-795-433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제 목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재연장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7. 06. 05 (총 3쪽)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재연장에 관한 공개질의서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지난해 12월 2007년 내 임무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 연장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3.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신 해 주시길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 병 반 대 국 민 행 동

[질의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 관련

1. 5월 30일 다국적군(MNF-I) 북부사령관과 윤영범 자이툰 부대장,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 총리는 아르빌의 치안유지권을 쿠르드자치정부에 이양한다는 문서에 사인한 바 있습니다. 아르빌 치안유지권 이양 결정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이툰 부대의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르빌 치안유지권 이양 결정은 자이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떤 경위로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 지역재건팀’(PRT/RR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재건팀의 활동이 아르빌 지역 뿐 아니라 다후크와 술라이마니아 등 인근 쿠르드지방 정부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이툰 부대의 영외작전 범위도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이툰 부대가 지역재건팀을 포함하여 이라크 내에서 미군과 함께 수행하는 모든 ‘연합작전'의 구체적 임무내역과 활동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와 활동에 미군에 대한 경호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할 임무종결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무종결계획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앙일보>(5월 31일자)는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장수 장관은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5월 30일 mbc <9시 뉴스>도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임무종결계획서를 상반기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 2007년 5월 21일 세계일보는 “국방부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을 염두에 두고 7월 국방부는 7월 초로 예정된 6진 3차 300명을 계획대로 파병하고, 9월부터 파병될 자이툰부대 7진 모집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7.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병재연장에 관련해서 미국 측의 대내적․대외적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자이툰 파병과 관련한 미국 측의 모든 요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국회에 약속을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자이툰부대는 유엔군 경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창의장은 자이툰부대가 2005년 12월부터 아르빌에 위치한 유엔 이라크지원기구(UNAMI) 외곽 경계와 유엔 요원들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하는 유엔군 경호 임무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 과정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어 충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 개입 위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르빌이 안전하다고 말해 온 국방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아르빌 지역 및 이라크 치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 안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0. 정부는 쿠르드 족과 터키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자이툰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11. 정부는 쿠르드 족과 이라크 내 다른 정파 혹은 지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자이툰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12. 자이툰부대는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5 Zaytun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라크평화재단 사단 발행)에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민병대를 훈련시키고 훈련 수료증까지 수여하는 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홍보관리실은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이라크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1기 235명, 2기 166명을 양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훈련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이툰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은폐·축소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이툰 알자지라 방송과 AFP 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강격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30여 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다”고까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9월 이래 국방부는 엠바고를 해제했지만 2주도 안 돼서 로우기(보도제한 요청)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듯 자이툰 부대에 관련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라크에 대한 언론사의 독자적 취재를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5일

파병반대국민행동

2. 성명서 모음

1)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361개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라크에서 한국 자이툰 부대가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이라크 점령에 대한 비판과 철수

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연장’방침

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왜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더 주둔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 6개월간 한국정

부가 수행해온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9개월간 이라크와 전 세계에 무장 갈등의 대재앙을 안겨준 이라크 전쟁에 대해 한

국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밝히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명백히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제는 한

국정부와 국회가 이 전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평가를 내려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점령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자이툰 부대 연장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전면 철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과 여야 각 정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

력히 촉구합니다.

2) 다음은 자이툰 부대 철수 근거를 정리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입니다.

자이툰 부대 철수의 5가지 근거

1.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고 알카에

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명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난 3년 9개월간 확

인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이라크 침공이 ‘정보실패’가 아닌 ‘의도적 정보조작’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

부가 ‘실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진실은 집요한 힘을 갖고 조작의 당사자들을 정치군사적

패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전쟁명분이 조작된 거짓정보임이 확인되자 이라크 민주주

의와 인권을 위해 후세인을 제거했다는 이른바 ‘민주주의 확산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

나 미국이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아닌 ‘대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이 내

건 ‘재건’은 부패와 부실, 자원수탈로 얼룩졌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전에 ‘재건’에 대해

전혀 구상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기구들과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라

크인들의 안전과 민생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미국과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늪에 빠졌습니다. 초 군사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조차도 부도

덕하고 명분없는 점령을 지속할 수 없었으며, 부시와 블레어의 몇몇 참모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예고했던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여 고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패권주의의 실패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패배에 머무르지 않고 이라크와 세계에 커다

란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치유할 길 없는 분열과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원치 않는 시아파 정권이 등장하여 이란과의 연

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생기자, 이라크 내부의 연방제를 둘러싼 갈등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르드 자치 지역은 서서히 갈등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더 주둔해야한다고 강변하지만 이라크인들의 대부분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연합군 참가국들의 대부분은 현재 철군을 완료했거

나 철군계획을 수립하여 이라크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참전국내 반전

여론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각국 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철군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육상자위대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군시킨 이후, 이탈리아가 연내 완전 철군

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3개국의 주둔군만이 이라크에 남아 있으며, 이 중 15개국의

군대는 수십 혹은 백여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라크 참전 미군들의 70% 이상이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참패함으로써 이라크 장기주둔을 주장하던 부시행정부에 대한 여

론의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는 이라크 탈출전략 구상에 들

어 갔습니다.

5. 2003년 서희ㆍ제마 부대의 파병 이래 한국은 3년 6개월 동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습니

다. 세계 제3위의 많은 군대를 파병했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평화재건 사업’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거나 분석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다

이만 부대’를 파견하여 자이툰 부대 수송 외에 별도의 미군 및 유엔 수송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정작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건 예산의 상당부분은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조직에 대한 사실

상의 군사적 원조에 사용되고 있다. 자이툰 주둔비용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의 보고서나 이라크 정부인사의 발언들 속에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철군계획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파병을 연장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미국과 지역재건단 등 장기주둔 방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보충의견>

단계적 감군론은 철수론이 아닌 사실상의 장기주둔입니다.

‘일부 감축’은 사실상의 장기주둔 방안이며, 점령연장방안입니다.

단계적 감군론을 내세워 아르빌에 장기주둔할 경우 필연적으로 한국군은 미국의 이라크 장

기주둔 정책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군의 6개 장기주둔 영구기지의 하나가

아르빌의 자이툰 주둔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군의 주둔 임무가 미국의 장

기주둔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이미 지역재건단(PRT)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함께 장기주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밀실

에서 협의하고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철군입장을 밝히지 않고, 철군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감축’을 사실상의 ‘단계

적 철군’으로 포장하는 ‘조삼모사’식 논리로 국민과 이라크 국민을 모독해서는 안됩니다.

‘재건지원’과 실질적 재건 ‘완성론’을 위해 좀 더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한국군이 아르빌에서 일정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미국

과 함께 주권국에 SOFA도 없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분석과 평가

는 거부한 채로 ‘평화재건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지만 아르빌에 자이

툰 부대가 가 있는 한 이라크 전쟁피해에 대한 실질적 재건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확

인된 사실입니다. 자이툰 부대 주둔비용으로 이라크 전쟁피해 지역을 돕는 것이 낫습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민주당과 민병대, 정보기관 등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재건지원과 무관한 일이며 도리어 이라크 분열에 깊이 연루될 수 있

는 위험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을 위한 파병연장?, 이젠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악화를 우려해서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철수로 인해

동맹이 깨어졌다면 이라크를 떠난 모든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야 합

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주권국간의 상호존중으로 곧 갈등은 사라졌습

니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견과 갈등이 완전히 없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미

국의 국민들에게도 환멸스러운 재앙이며 지탄받고 있는 미행정부와 의회의 실책입니다. 따

라서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 정당들이 자신들이 강압적으로 전쟁에 연루시킨 이른바 의지의

동맹국들에게 이라크에서의 ‘실수’와 ‘실패’가 불러온 그 간의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그 자

체로 비정상적인 저자세적 접근입니다.

한국은 서희제마부대를 통해 세계 8위의 파병을 단행했고, 어느 나라도 단행하지 않은 추가

파병을 단행했으며, 그 규모도 3000명의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추가파병에 응한 나라 중 100

명 이상을 파병한 나라가 없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주둔비용도 일체 자신이

부담한 몇 안되는 나라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라크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2006. 11. 2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3) [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특전사 파병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라

- 정부의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국방부는 올해로 4번째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연

장동의안의 골자는 ‘내년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군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열린 우리당이 최소한의 절충안으로 제시한 ‘철군계획표’ 제출 요구에도 정부는 ‘2007년 내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완료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안

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국군이 이라크 내부의 갈등과 분쟁만 심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는 마지막 점령군으로 남기를 진정 원하는가.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수‘나 ’철군‘이라는 용어조차 피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안중에

는 과연 국민은 존재하는가.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맹목적으로 추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고자 하는가.

3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 실패나 혼란스런 이라크 정세에도 아

랑곳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파병연장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며, 지금까지의 국회의 직무

유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즉각적인 이라크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조건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치안은 안

정하며, 쿠드르 자치정부에 치안권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미군도 인정한 사

실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평화재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

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본회의에서 2006년 중 철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

지 않았고 올해에 와서 국방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런

데 그 최소한의 당론도 정부에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파병연장안에는 철

군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세를 고려해 2007년 내 자이툰의 임무 완료 계획을 수

립하겠다’는 정부의 사실상의 백지수표 동의안를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해석

이 가능한 애매한 단서조항을 붙여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임무는 정부

가 국민 앞에 철군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

셋째, 여야 각 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당론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지금

껏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열린 우리당 역시 정부

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검토해야 할 ‘임무종료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이툰 부대의

유일한 임무는 철군하는 것이다. 미국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1년여를 또 ‘검토’의 시간

으로 보내는 것은 이라크와 한국 국민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요, 임무방기이다.

넷째, 여야는 레바논 파병안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자신들에게 진

정한 레바논 평화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친미 친이스

라엘 정책을 지지해왔고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레바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 정

부로서는 파병 대신 인도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레바논에 접근하는 바른 길이다.

2006. 12. 6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3)  [부시 정부의 이라크 미군 증파 계획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 부시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증파 계획을 철회하고, 이라크에서 즉각 철군하라!

1. 지난 11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미군 2만 명을 증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앙과도 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수십 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이라크 전역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이라크인의 압도적인 다수는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철군은 커녕 대대적인 추가 파병을 강행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2.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정부의 ‘불법적인 전쟁’은 이미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통해 미국 유권자들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라크 연구 그룹(ISG)'의 보고서조차도 이라크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지적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이 모든 사실과 주장들을 무시한 채,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라크 지원을 강화해 이라크 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이라크 상황은 미군의 통제 밖에 있으며 미 병력의 증파는 더 많은 이라크인들의 죽음과 종파간 분열, 더 많은 미군 병사들의 죽음을 불러 올 뿐이다.

3. 더욱이 부시 정부의 미군 ‘증파 계획’은 중동에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이라크 신정책 구상'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의 배후로 지목한 부시 행정부는 지난 11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있는 이란 공관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부시 정부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고, 이란을 겨냥해 항공모함을 발진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고조시켜 왔다. 미국의 이란 공격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바로 정황들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부시 정부가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으로 확전을 시도한다면 이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4. 이라크 정세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태도는 노무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 증파 계획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지 병력 증강이 아니다. 더욱이 이란 공격까지 고려한 추가 파병이라면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라크 주민들의 바램과 요구와는 배치되고 이라크와 주변 정세도 고려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발언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 다시 강조하건대, 지금 이라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점령 종식이며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도 미군은 철군해야 한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미군 증파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를 포함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다국적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끝.

2007년 1월 12일 파병반대국민행동

4)  3.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파병 한국군 병사인 故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저항세력의 폭탄공격에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2004

년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으로 인해 이라크 저항세력에 故 김선일씨가 희생된 이래 파병

정책이 부른 또 한 번의 무고한 죽음으로서, 부당한 전쟁에 가담한 국민이 겪을 수밖에 없

는 뼈아픈 고통과 참담함의 연속이었다.

미국 정부가 9.11 사태 이후 ‘대테러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명 이상, 이라크에서는 최대 65만 명이 사망

했다는 것은 이 전쟁과 점령의 참상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미군 역시 3천명 이상이 사망하

는 등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대테러 전쟁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민중들의 생

명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부시 정부,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전쟁과 점령을 도우려고 군대

를 파병한 노무현 정부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서 종파를 분열시키

는 점령정책으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여 이라크 사회가 갈수록 파괴되고 있는데도, 전 세

계의 평화염원을 외면하고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하려 한다. 더욱이 반미 저항세력을 제거하

고 친미중동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반대하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한미동맹만 주술처럼 되뇌

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계속 연장해 오면서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

를 자처해 왔다.

돌아보면 침략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미 부시 대통령의 야만적 전쟁 앞에 노무현 정부가

취한 태도는 오로지 군대를 파견해 미국의 패권논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국가

주의의 망령을 내세워 故 김선일,  故 윤장호 하사와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늘려온 것이

었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이자, 국민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묻는다. 미국의 세계적 군사패권을 위한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고 다

른 나라 백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동맹인가? 전쟁의 불길 앞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어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무전기 노동자,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에 이르는 무고한 목숨마저 희생시킨 것이 과연 ‘남는 장사’ 인가? 그것도 모자

라 레바논으로까지 파병을 확장해 날로 전쟁의 비극을 키워가는 것이 세계 인류의 평화에

대한 기여인가?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3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3.17 국제

공동 반전행동’ 집회마저 금지하고 있다. 한미 전쟁동맹은 그토록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전

쟁은 성의껏 지원하면서 평화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행동은 가로막으려 하는 것

이다.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

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국민들이 평화행진은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의 파괴된 평화적 가치를 회

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국군 즉각

철수밖에 없다. 이 최소한의 행동으로 불의와 폭력의 지배에 굴종당하지 않고 고귀한 생명

을 지키는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종식하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과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고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켜

라 !

하나, 노무현 정부는 제2의 이라크파병이 될 레바논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노무현 정부는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를 보장하라 !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진영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오는 3월 17일 이라크 침공 4년을 규

탄하는 국제공동반전행동으로 결집하여 전쟁과 파병을 끝내는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15일

각계 인사 연명- 참고자료 참조

참조: 각계인사명단

<여성>

김엘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김지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혜 (반미여성회 회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문화예술>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영환 (시인, 민예총 상임이사)

김상철 (민예총 상임이사)

김영기 (화가, 경기민예총 회장)

김영삼 (교사,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김영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김용태 (민예총 회장)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정헌 (미술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형수 (작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남요원 (민예총 사무총장)

도종환 (시인, 민예총 부회장)

방은진 (영화배우 겸 감독)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여  운 (화가, 민예총 상임이사)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대택 (국민대 체육학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임정희 (미학자,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임진택 (연출가, 민예총 부회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 (총 326명)

센터 소장)

전효관 (전남대 교수,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정인숙 (사진가, 민족사진가협회 사무처장)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허달용 (화가, 광주민예총 회장)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민중/통일>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형은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김수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영만 (코리아평화연대 대표)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창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김흥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규현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박석률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중앙회의 의장)

박순경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박용길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명예 대표)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박희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배종렬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백승욱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변연식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신정길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심호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염성태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원용철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세우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  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필두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임종철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장동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장두석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회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성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한명수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한상렬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홍근수 (前 향린교회 담임목사)

<방송언론>

김미화 (방송인)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성유보 (언론인(전 방송위원))

신태섭 (민언련 대표)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법조계>

강기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권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권혁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두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미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은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  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김학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성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영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용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형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염형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위대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민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복지위원장)

임채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경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황필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건의료>

곽정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봉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선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김영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회장)

김용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김일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부회장)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진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상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부회장)

송학선 (송학선 치과의원 원장)

신이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신현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이경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회장)

임  준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조기종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대표)

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최인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황혜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시민사회>

김경률 (회계사)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대희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도진 (감리교사회복지연대, 목사)

김명종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김봉구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순홍 (인천전문대 e-비지니스학과교수)

김영중 (변호사)

김일회 (천주교인천교구 신부)

남부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상증 (참여연대 고문)

박상태 (치과의사)

박순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동국대 교수)

박은희 (인천참여자치연대 시민사업국장)

박인규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장)

박종렬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춘성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박헌권 (변호사,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흥준 (변호사)

서보혁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손순희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안진걸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희망제작소)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충일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윤영진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민우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이상권 (경인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세영 (청학공고 교사)

이수효 (평화박물관 사무처장)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학영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전성환 (한국 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조옥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운영위원)

조현행 (세무사)

지  현 (스님,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천선혜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

천준호 (한국청년연합회(KYC) 공동대표)

청  화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기수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홍학기 (한의사)

<정당/정치>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병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금  민 (한국사회당 대표)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선욱 (한국사회당 사무총장)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화정 (한국사회당 부대표)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손봉숙 (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안효상 (한국사회당 부대표)

유승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임종인 (무소속 국회의원)

정청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종교>

가  섭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장)

강서구 (EYC 총무)

김경수 (원불교 교무)

김경태 (예장 일하는 예수회 회장, 목사)

김성윤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 평화의 교회 목사)

나성국 (향린교회 목사)

도  문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

문대골 (생명평화연구소 소장,  목사)

법  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평화통일위원장)

법  안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부  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국제불교위원장)

신승원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목사)

안성균 (원불교 교무)

안하원 (새날교회 담임 목사)

오정행 (원불교 교무)

이명남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당진교회 목사)

정  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NGO/환경위원장)

조경철 (원불교 교무)

조정현 (기장 생명평화기독연대 회장, 목사)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 목사)

진광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목사)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목사)

최재연 (원불교 교무)

하  림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하상덕 (원불교 교무)

한진경 (원불교 교무)

허원배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목사)

혜  조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황필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목사)

효  림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효  진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교육/연수국장)

<학계>

김교빈 (호서대 교수)

김규종 (경북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김상화 (부산대 교수)

김석준 (부산대 교수)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김영배 (경성대 교수)

김영범 (대구대 교수)

김원열 (성균관대 교수)

김차두 (경성대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박상환 (성균관대 교수)

박철호 (한신대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창호 (목포대 교수)

손미아 (강원대 교수)

손현숙 (신라대 교수)

양해림 (충남대 교수)

오문완 (울산대 교수)

이대우 (경북대 교수)

이배화 (한라대 교수)

이상영 (방통대 교수)

전형주 (대구대 교수)

정병기 (서울대 교수)

정영철 (순천대 교수)

정진영 (충북대 교수)

조경만 (목포대 교수)

조승래 (청주대 교수)

조태영 (한신대 교수)

최무영 (서울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종덕 (상지대 교수)

<학생>

김지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류선민 (한총련 의장,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오민혜 (전국학생행진 건설준비위원장)

<환경>

강명구 (환경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김규복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혜애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소장)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서울환경연합 의장, 가톨릭대 교수)

장재연 (서울환경연합 의장, 아주대 교수)

조한혜정 (환경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호 ('월간 함께사는 길' 대표, 시인)

최  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최재천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석좌교수)

5)  자이툰 파병 연장 검토 보도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제(5월 30일) 밤 MBC <9시 뉴스>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

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5월 31일치)도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

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장수 장관은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

를 내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임무 종결 계획서를 내놓겠

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철군 계획’을 내놔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놓

겠다는 ‘철군 계획’은커녕 또다시 파병 재연장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은 파병 재연장 추진의 명분으로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을 들고 있다. 하지만 쿠르

드 지역을 비롯한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적 이유 가운데 하나

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석유를 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껏 6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었고, 이라크 인구의 거의 10퍼센트가 난민으

로 전락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꼭두각시 정부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을 위해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개방하는 데 열심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라

크의 유전 개발권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기기 위한 새 석유법 제정이 추진

되고 있다. 반면,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IMF가 강요한 보조금 철폐 때문에 전쟁 전보다 열

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석유를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유전 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점령 세력이 부추겨온 종파간,인종간 반목은 석유에

대한 통제와 이익 배분 문제로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

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

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종파간,인종간 폭력과 충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개입 위험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는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그러한 반목과 폭력의 한가

운데로 밀어 넣는 격이다. 즉,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수탈 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한국

과 자이툰 부대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령과

학살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전리품을 챙기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국제반전평화운동과 함께 미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위해’ 벌인 전

쟁과 점령에 반대해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평화,재건 지원’이라는 알량한 명분조차

버린 채 노골적으로 ‘석유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한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 없이 분

명하고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오직 모든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만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멈추기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라크 점령을 지원해 온,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의 석유 수탈을 도우려 하는 자이툰 부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년도

채 못 돼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년 5월 31일

파병반대국민행동

6) 레바논 파병-위험한 파병 놀음을 중단하라

1.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유엔군에 대한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국군 파병 예정지 티르에서 불과 20 Km 거리 밖에 안되는 곳에서 공격이 벌어졌다. 이번

공격은 유엔군도 레바논 저항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게다가 유엔군은 레바

논에서 친서방 정부를 지원하며 레바논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5주째 레바논 정부는 레

바논 북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6월 2일 발표된 레바논 저항 단체

의 성명에 의하면 유엔군 소속 독일 해군은 레바논 정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공격을 도와

포격을 했다.

2. 레바논에 파병될 한국군의 임무와 미래도 다르지 않다. 레바논 파병 부대가 수행할 임무

는 바로 레바논 정부를 도와 헤즈볼라를 비롯한 레바논 무장 단체를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지금 레바논에서 친서방 정부와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일은 레바논인들과의 충돌과 갈등을 담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레바논 파병은 레바논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파병은 오로지 레바논을 통제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열강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레바논 정부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레바논 파병 유엔군의 임무는 유엔

결의 1701호에 따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한국군의 파견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3. 노무현 정부는 6월 말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철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또 다른 해외 파병의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역재건팀(PRT) 형태로 아프간 점

령 지원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7월 19일 레바논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 철군

뿐 아니라 아프간 점령 지원도 끝내야 한다.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

6월 27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