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2007년 5호(07.08.10)

누가 21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한국정부의 즉각철군 거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테러전쟁의 명분일 뿐!?”

지금 미국은 피랍한국인들을 대테러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8월 6일 미국-아프간 정상회담의 결론은 “탈레반과의 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간 정부는 동원해 탈레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무차별 공습과 군사적 압박을 실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피랍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그 어떠한 협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하여 아프간 접경에서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실행하고 있다. 피랍사태를 탈레반 공격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행동 때문에 21명의 피랍한국인의 생명은 나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한국인들의 무참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한-미 전쟁 동맹이 문제이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핵심적인 원인에는 한국정부의 파병정책과 한-미 전쟁동맹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아프간과 이라크, 레바논에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한-미 전쟁동맹의 명분으로, 또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국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병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故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故 윤장호씨가 희생되었다. 이번 피랍사태에서도 이미 故 배형규, 故 심성민씨가 또 다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지금 이 시간, 21명의 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 있다.

파병국으로서 한국은 저항세력의 주요공격대상 국가로 규정된 지 오래이며, 미국의 점령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의․다산부대는 이미 ‘대테러전쟁’의 당사자로서 탈레반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결국 한국군 파병은 더 이상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한국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혼란과 폭력을 야기하는 일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동맹은 국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무참한 죽음을, 그리고 끝없는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면피성 외교” 집어치우고, 즉각 철군으로 책임져라!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노무현 정권과 한국의 국회,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점령과 파병에 적극 동참한 것에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정권과 정치권, 주류언론은 피랍사태의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게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을 탓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집어치워라!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에 동조한 정권과 여야정치권에게 이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은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즉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총성과 비명이 난무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한국군을 철군시켜, 미국의 점령을 종식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21명의 생명을 구하는 길에 책임 있게 나서라!

미국은 아프간 점령을 즉각 중단하고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으로 21명의 생명을 구하라!

특별호 2007년 5호(07.08.10)

이랜드-뉴코아 비정규투쟁 승리하여

비정규악법 철폐하자!

비정규 노동자 학살 정권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나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투쟁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두 번에 걸친 강제진압으로 화답했다. 해머와 도끼,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특수기동대와 전투경찰 병력이 각각 7천 명과 5천 명 투입되었다. 두 번의 진압작전에서 연행자만 400여명에 달하고 6명이 구속되었다.

이랜드 투쟁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화시키는 비정규직법 전반의 문제를 폭로하고, 전 사회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노무현 정권은 또 다른 비정규직 투쟁으로 번질 기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무력진압에 나선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맘대로 쓰다 버리게 하고, 임금 80만원 받는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선 투쟁을 군화발로 짓밟음으로써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학살정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한 번 쓰다 버리는 일회용 취급한 이랜드 자본은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전 직원을 동원해 여론호도에 나서더니, 최근에는 ‘엄마에게 친절한 일터’로 선정되었다며 홍보해대는 치졸한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비정규노동자 투쟁과 연대의 확대

그러나 공권력의 탈을 쓴 무자비한 ‘자본의 사병’에 의해 끌려나오면서도 이랜드 노동자들은 “우리는 정당하다, 기필코 승리한다”, “몇 번이고 매장을 점거할 것”, “노동자가 아니라 박성수를 잡아가라”며 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6월 하순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 이후 매일 매장 봉쇄를 통한 매출 ‘0’투쟁, 20일이 넘는 점거파업과 농성, 전국적 매장 타격투쟁, 전 사회적인 불매운동 등으로 이랜드 자본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미 500억 이상의 손실이 생겼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 ‘반찬값 버는 아줌마’가 아니라 투쟁의 주체로서 단련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며, 연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단결한다는 것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을 위한 싸움이다, 억울하게 구속된 조합원들이 풀려나고 해고된 비정규직 동료들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랜드 투쟁은 주변부에서 값어치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항시적으로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며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에서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비정규직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랜드 투쟁은 소위 비정규‘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비정규직법을 뿌리채 뒤흔들며 이에 대한 대중적 문제제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의 30%가 계약직 업무를 외주화시킬 계획이고, 파견노동자를 쓰는 기업들의 59%가 2년마다 교체하겠다고 답하는 등 비정규직법은 실제로 ‘비정규노동자 해고․외주화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제기 건수도 지금까지 3건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비정규직법의 조기안착화’만을 부르짖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한 술 더 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랜드 투쟁으로 비정규직법의 모순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비정규직법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감에 따라 어디에서라도 제2, 제3의 이랜드 투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 주체들이 투쟁을 새롭게 다시 결의해야 한다. 8월 21일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 이랜드 총력투쟁과 더불어 비정규직법 철폐 투쟁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연대로 승리를 향해

매장봉쇄를 확대하고 3차 점거투쟁을 성사시켜 파업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들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제반 연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조직하여 지역 차원에서 매장봉쇄와 점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합동총회’를 1천명 목표로 조직하여 8월 11일에 개최한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투쟁 결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지역에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경찰폭력이나 손배청구 등 투쟁 무력화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공동파업 전선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랜드 자본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직무급제를 던지기도 했고, 분리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홈에버와 뉴코아의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투쟁을 분리시키려 했다. 진전된 교섭안을 한 쪽에 던지는 식으로 하여 또 다시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 투쟁의 자세를 견지하여 맞서야 한다. 투쟁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야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투쟁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과 연대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