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일시 : 2007년 8월 30일(목) 14:30~17:3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한국 환경회의

■ 주관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후원 : 단병호의원실, 우원식의원실, 제종길의원실

토론회 순서

시간	내용
14:30~14:45	[개회 및 인사말] ① 단병호 의원 ② 제종길 의원 ③ 우원식 의원 ④ 김백규(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공동대표/전국공무원노조비대위원장) ⑤ 이학영(한국환경회의상임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14:45~15:05	[발제1] 송유나(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연구팀) (20분)
15:05~15:25	[발제2]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본부 처장) (20분)
15:25~16:15	[패널토론] ① 윤응로(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 (10분) ② 민경석(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10분) ③ 류휘종(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10분) ④ 김홍석(단병호 의원실 보좌관) (10분) ⑤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10분)
16:15~16:30	휴식
16:30~17: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자료집 순서

발제 1 :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송유나)	4
발제 2 : 물산업 육성 주장하는 환경부, 차라리 산업부로 가라	(염형철)	31
토론 1 : 물산업 육성,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윤웅로)	42
토론 2 : 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토론	(민경석)	53
토론 3 : 물산업 육성, 목표에 대한 재확인과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류휘종)	54
토론 4 : 물 사유화와 환경정의	(김홍석)	57
토론 5 : 물이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박용신)	59

발제 1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송유나(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연구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1. 水 괴담(怪談) vs 장미 및 전망

늦은 밤, 불이 났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수압이 낮아서 발생한 일이다. 수질이 악화되면서 이질 발생률이 늘어났다. 세계 최고의, 부의 상징이자 자본주의 권력의 핵심인 미국의 아틀란타 주에서 실제 발생한 일이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혹은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강물을 길러 갔다 악어에 물려 팔이 잘린 아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 인도의 여성들은 하루에 3-4시간 심지어 하루를 꼬박 넘게 걸려 물을 길러 다닌다. 아이들은 이런 엄마를 돕기 위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함께 물동이를 이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어도 요금이 너무 높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밤새 졸졸 흐르는 물을 받느라 밤을 지새우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민간위탁이 되어 수십 배의 요금이 올라가다보니 수도꼭지를 틀어막고 살았던 볼리비아의 주민들이 있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권리만으로 소유 지역의 땅을 파헤쳐서 고갈될 때까지, 사막이 될 만큼 물을 퍼 나르는 자본이 존재한다. 이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큰 물 주머니를 배에 매달고서 고래를 치어죽여가면서 물 자원을 이동시키고 있다. 한 병에 만원이 넘는 생수도 나왔다. 빙하를 녹여 만든 물이다. 거짓말일 것만 같은, 웃지도 못할 이들 괴담은 현실의 일이다. 검은 피로 군림했던 석유보다 더욱 돈이 되는 물 자원을 둘러싼 자본의 이윤 욕구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결코 허구가 아니다.

수압이 낮은 이유는 지대가 높거나 혹은 물 자원이 부족한 경우 등 여러 이유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대체로 늦은 밤 감압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유수율은 배수지에서 보낸 물이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비율로써 실제 최종 소비자의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을 측정하는 즉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척도이다. 한국의 유수율은 전국 평균 80%가 넘지만 이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유수율이 98% 이상이기 때문이다. 인구규모가 적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대다수 지자체는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든, 사기업이 운영하든 소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수율 제고 사업이 관건이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블록화 작업 등을 통해 누수율을 낮추고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는 대략 10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는 민간위탁의 가장 큰 성과는 유수율 제고 여부로 말한다. 그런데 유수율을 높이는데 감압은 아주 효과적인 초기 방편이다. 물의 압력을 낮추면서 누수를 줄이는데 대체로 이 작업은 밤에 진행되며 감압만 성공적으로 진행해도 초기 유수율 10% 정도를 잡을 수 있다. 미국 아틀란타의 경우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이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지만 수압이 낮아 늦은 밤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사태가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당장의 이윤논리에 급급한 사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요금 징수를 높이고자 한다면, 투자를 적당히 미루면서 초기 10% 요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압 조처이기 때문이다. 괴담은 충분히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

여수 30%, 경주 29.3% 속초 20%, 인천 8.2%, 김포 9.5%, 수원 13%, 양산 9.8%, 파주 6.5%, 대전 9%, 남원 16.9%, 임실 18%, 군산 9.18%, 전주 18%, 대구 15%, 양평군 22%, 영동군 20%, 파주 6.5%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상수도를 공급하는 7개 특․광역시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는 지난 3-4년 간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큰 폭으로 공격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즉 ‘요금 현실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 평균 7% 인상이 며칠 전인 27일 발표되었고, 전력요금 및 철도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그러나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 초부터 최근까지 줄줄이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지역들이다. 지난 2-3년 사이 요금이 현실화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를 다 열거하자면 그것만으로도 지면이 모자란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심 내용은 공공요금 현실화였다. 상수도 요금만이 아니라 전력과 도시가스, 철도 요금은 역시  계속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사유화 정책의 선 조치이며, 현재와 같이 자유화와 개방이 진척되는 상황에서는 “자발적 사유화(민영화)” 핵심 요소이다.

반면 정부는 7월 16일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물 산업이 현재 세계적으로 2003년 추산 약 830조원 규모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15년경에는 연간 1,6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이 될 것이라는 장미 빛 전망 하에 한국이 글로벌 물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시작한다. 정부는 ‘검은 피’인 석유를 앞지를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 ‘블루골드’인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한국의 물 산업을 최소한 20조원 이상 확대시키고 물 전문 기업을 창출하여,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상하수도 사업자의 경쟁력 창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왔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고 광역화(통․폐합)하여 경쟁구도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물 산업 육성 방안 및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내용은 1) 현재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을 넘어 물 산업 전반의 통합과 개편 추진, 2) 지방상수도를 7개 특 광역시와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으로의 적극적 위수탁 방식으로의 통․폐합 3)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한 경쟁 구도 창출 4) 물 주도 및 선도 기업 육성 5) 공사 간 경쟁, 공사와 민간 간 경쟁을 통한 단계적․결과적 완전 민영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89년 처음 등장했던 상수도 민간위탁 즉 사유화 방안은 1994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현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면서 상하수도 사업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같은 해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하수도 산업의 민간위탁이 먼저 진행되었다. 2001년 3월 29일에는 수도법 제 17조 제 3항의 개정이 공포되어 2001년 9월 29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 현재 164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9개의 지자체가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되었고, 33개 지자체가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는 프랑스계 초국적 물 자본인 베올리아와 민간위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한국 정부는 물 산업 육성에 대해 자신한다. 민간위탁 등 경쟁을 촉진해야만 한국사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와 민간위탁 등 사유화로 인한 폐해가 현재 진행형인 다른 국가의 현실은 왜 차이를 보이는가. 과연 민간위탁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의 상수도 구조개편과 물 산업 육성 방안은 ‘물 사유화 정책’이 아니라 단지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일 뿐이라서 다르며 문제가 없을 것인가.

자세한 분석과 비판에 앞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바는 미국의 아틀란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역시 민간위탁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상수도의 소유권을 넘긴 형태는 아니었다. 비슷한 네트워크망 산업인 전력과 통신, 철도와 달리 대다수 국가는 20-30년 장기계약 형태의 위탁 방식으로 상수도 산업을 사유화하였고 바로 그 나라에서 위와 같은 폐해가 속출하였다. 한국의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물 산업 육성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은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국적 물 자본의 진출, 민간 자본의 진출 양상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 산업 구조개편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완전한 사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상수도 사업은 보급률, 유수율, 수질, 민주적 관리와 참여 및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 문제에서 분명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민간위탁 등 사유화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상당히 위험한 길이라는 점은 증명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 글은 한국 상수도 사업의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상수도 사업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한 왜 사유화인가, 상수도 사업이 핵심적인 사유화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등 사유화 정책이 아닌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볼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물은 인권이라는 점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물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핵심으로서의 물, 물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여 자본의 이윤논리에 유린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우리는 지금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 상수도 사업의 현실과 민간위탁의 한계

상수도 사업은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보편적 공급, 형평성 등 사회 공공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 전력 산업이 98-99%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데 비해 상수도 보급률로 보자면 전국 평균 90.7%라고 하지만 군과 면 지역의 보급률은 37.7%에 머문다. 요금 문제에 있어 전기 요금이 전국 평균 요금인데 반해 상수도는 164개 지자체 별 요금이 각각 다르다.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공급단가, 누수율 및 유수율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지방 상수도가 지자체로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요금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지리적 조건에서 편차가 상당히 크다. 강원도 영월군이 톤당 1,077.1원, 경기도 연천군이 1,050.9원, 경남 통영시가 1,033.4원의 생산원가를 보이는데 반해, 경기도 과천시는 303.6원, 경북 청송군은 359.2원, 강원도 춘천시는 439.5원이다. 이렇듯 요금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1) 유수율 2)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정수 의존도 3) 보급률과 인구 규모 4) 지역 조건의 차이 등 다양하다. 유수율이 낮을수록,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인구규모가 적고 보급률이 낮을수록, 지역적 조건의 차이가 상수도 보급 조건에서 열악할수록 요금이 높아진다. 수질 문제를 보자. 2005년 말 통계로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222만 명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여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대다수 마을 상수도는 20년 이상 낙후된 시설이며, 정수장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흐르는 물을 물탱크에 저장하고 염소로 소독만 한 상태의 물을 마신다. 이로써 대다수 농어촌 지역과 중소 도시는 상수도 보급률도 낮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요금에 있어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상수도 통계, 2006년 참고

1995년 민선지자체가 시행되어 상하수도 재정이 지자체로 분권화면서 인구 규모가 작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상수도는 자체 정수장 확보나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보급률 증가를 위한 투자의 여력이 없었다. 또한 잦은 순환 보직 등으로 상수도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는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와 정수를 사다 쓰고 있으며 수질 검사 등 전문 분야를 광역상수도나 특․광역시 등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에 원수와 정수를 46.7% 의존하고 있다. 특․광역시 광역상수도 의존도는 22.7%인데 반해 시와 군은 67.1%에 이른다. 그런데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커진다. 상수도 요금이 지자체 별로 다른 것과 달리 광역상수도의 원수와 정수 공급 요금은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자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과 수자원 공사에 의존하는 것과의 요금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광역 상수도 요금은 대체로 톤당 394원이다.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요금인상 요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군․면단위와 중소 규모 지자체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자체 정수장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생산 원가는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는 특별 회계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상수도 요금이 높다고 예시했던 강원도 영월군과, 경기도 연천군, 경남 통영시를 보면 상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매우 높지만 생산원가가 1.931.0원, 982.0원, 1,729.0원이라는 점에서 원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영월군의 경우 900원 가량을 지자체 특별 회계로 보전해주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군은 1,035.3원이 상수도 요금이지만 실제 생산원가는 2,729.0원으로 무려 톤당 1,500원을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상수도 요금을 보전해주는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지자체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이건 다른 민간사업자이건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하는 봉사단체나 구호단체가 아닌 이상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자원공사 민간위탁 대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던 삼척시나, 청양군 등은 기본 협약이 파기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삼척 등 강원도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 가압을 통해 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한다. 청양군은 인구 5만이 되지 않으며 향후 인구 유입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공사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낼 수 없는 지역이 된다. 민간위탁 계약 조건 역시 이미 망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률 확장 등은 여전히 지자체의 업무로 남는다. 정부 주장대로 민간위탁을 통해 보급률을 높이고 효율화 정책을 펴야 할 지자체는 오히려 민간위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대략 20년 정도의 계약을 하는데 주요 위탁 대금은 운영비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이다. 그런데 유수율 제고를 하면 요금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투자비를 환수한다. 20년을 놓고 보자면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초기 사업 재정을 감당할 수 없지만, 장기 투자 사업으로 본다면 민간위탁 사업자는 이 비용을 결국 회수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감행하는 지자체의 현실은 구조적인 악순환의 전형이다. 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의 각종 용역보고서들은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과 공사화, 결과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 체제를 주장한다. “행정구역 단위별 지역독점 체계(상수도 164개, 하수도 169개)로 인한 물 관리의 문제, 사업자와 규제자가 동일(정부 영역)하여 수질과 통계 등에서 신뢰성 확보 곤란, 시설의 중복투자(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로 인한 연계와 통합적 운영의 부재, 책임경영 및 전문성 확보 미비, 비합리적인 상하수도 요금 결정 구조의 문제” 등이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이라 말한다. 그러기에 민간위탁과 공사화, 공사 간 경쟁 등 시장논리가 도입되어야만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연구팀에서 2006년 5월 발간했던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과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세세히 분석한 바 있다. 기존에 제출하였던 정부 정책 용역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최근 들어 수많은 연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데 실상 비슷한 결론인 바, 현재 환경부가 주도하여 ‘공사화’와 ‘주도(선도)기업 육성론’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하게 참조할 자료는 “수도산업의 경쟁과 규제” (2006년 5월 한국환경경제학회), “수도사업구조개편 로드맵 작성연구” (2006년 11월 환경부),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 (2006년 12월 환경부) 등이다.

과연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을 민간위탁, 공사화 등 사유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보편성, 지속 가능성이 사유화로 확보될 수 있는가. 정부와 자본은 공사화와 주도(선도)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상수도 사업과 같은 네트워크 지역독점 산업에서 경쟁은 불가능하며 매우 제한적이다. 물 산업은 비탄력적 소비재, 공공재로서의 강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쟁 체제는 과잉 생산을 낳고 중복 투자를 불가피하게 한다. 전형적인 경쟁체제는 아니지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화, 건교부와 환경부로 정부 정책 추진 주체가 분화되는 현재의 상황이 과잉 투자와 과소 투자를 공존하게 만드는 역설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가 시장논리에 방치된다면 공급의 보편성과 안정성은 필연적으로 후퇴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의 관리와 운영의 허점을 현재 고스란히 지방상수도 사업이 떠안고 있다.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재경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계 부처가 물 산업 전반과 상수도 사업의 행정과 관리를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부처 간 이기주의와 밥 그릇 선점 논리가 상수도 산업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 댐 하나를 가지고도 한전과 산자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농림부 그리고 수용가로서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무시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상수도의 발전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등 사유화를 주장하지만, 민간위탁을 “원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유수율이 낮고 인구규모가 적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없는 지자체는 제외하거나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 규모에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지자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서조차 소외된다. 정부와 자본의 효율성과 경쟁 논리는 결과적으로 이윤 논리에 종속될 뿐이지 보편적․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적정한 요금이라는 사회 공공성 논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수도 사업은 분명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의 주장대로 사유화와 민간위탁, 그리고 경쟁과 시장개방이 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사유화가 대세이고, 개방과 경쟁이 필연적인가. 일례로 한국 자본주의가 신봉하는 미국은 무려 50,000여개의 지자체가 우리와 같이 지자체가 상수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17,719여개의 지자체가 상수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85조원 규모로 물 산업 최대 규모 국가이지만, 물 기업의 성장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계 물 자본이 진출해서 지자체와 경쟁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역시 연간 57조 원으로 세계 2위이지만 물 기업의 성장도, 경쟁 체제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단지 세계 인구의 9%만이 초국적 자본과 사기업에 상수도를 의존하고 있다. 오히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초국적 물 자본이 쫓겨나거나 스스로 후퇴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경우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과 사유화의 적나라한 폐해로 인해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물 산업 사유화,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과 경쟁 그리고 개방은 대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사회에 사유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과 경쟁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물 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 수립 연구” 2006년 12월, 환경부 참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자료의 분석 내용이다. “반면, 물 산업이 연간 85조 원, 57조 원으로 세계 1,2위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세계 10위권 물 기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수도 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 정부가 여전히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 산업의 경쟁과 규제” 2006년 5월 한국환경경제학회. 이 논리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물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신자유주의를 선도하는 이들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왜 지자체를 지원하면서까지 상수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다.

3.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과 상수도 산업

1)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과 상수도 사업 사유화

IMF 이후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전력, 철도, 가스 등은 집중적인 사유화의 대상이었다. 수도 사업은 1989년 사유화 정책이 언급되었지만 급진적 사유화 정책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국통신, 포철, 담배인삼공사가 국민주 혹은 경영권 매각 등의 방식으로 급속하게 사유화되었지만, 네트워크망 산업의 특성 상 전력, 철도, 가스 등은 분할 매각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 현재 형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이다. 전력산업은 발전-배전-송변전으로 수직 분할하고 송변전이라는 망 산업을 국가 부문으로 유지하되 발전과 배전 분야를 수개로 쪼개 완전 경쟁하겠다는 것이 사유화의 내용이었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과 배전 간 양방향 실시 간 입찰을 통해 전력 거래를 하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철도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 부분을 노선별로 분리하여 경쟁시키겠다, 가스는 소매 공급은 지역 사기업 독점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 존재하는 도매 공급 부분만을 쪼개어 가스공사는 망 관리만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유화의 내용이다. 이렇듯 가스․철도․전력 등 대표적인 네트워크망 산업의 사유화는 망 관리만을 국가가 수행하고 나머지 영역을 잘게 쪼개어 분할 매각하여 완전 경쟁시키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당시 지하철 노조 파업이 주된 이유였다. 공기업에서 처음으로 파업을 감행했던 지하철 노조로 인해 상수도 사업 사유화 정책이 후퇴했다. 사유화는 민간위탁, 공사화 등 종사자들의 법적․제도적 신분 변화를 초래한다. 공기업이나 다른 형태로 공무원 사회가 재편될 때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이 존재하며 파업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당시의 행정 관료들이 무척 긴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와 판매자(공급자)간 실시간 입찰을 통해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전력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한 발상이 전력거래소이다. 유명한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전력대란은 바로 전력거래소를 통해 민간자본이 전력을 상품으로 만들면서 초래되었다.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가 전력 공급을 지연하고 전력 거래소는 조작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공공부문에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뼈저리게 보여준 교훈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가스의 경우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도매 공급만 하고 지역독점 사기업이 일반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도시가스사는 33개 정도이고 철저히 지역독점이다. 대다수 도시가스사는 포스코, GS 칼테스, SK 계열사와 대림 등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네트워크 망 산업이 결국 지역독점으로 귀결되며 지역 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일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전력, 가스, 철도와 같이 네트워크망 산업인 상수도 사업의 “망”은 결국 국가 혹은 공적 소유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산업적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적 경향이다. 전력과 가스, 철도의 수직-수평적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 정책은 2003년 남동 발전 매각 중단, 배전 분할 중단, 천연가스 도입 분야 분할 매각이 중단되고, 철도의 경우 2005년 1월 철도 공사와 철도 시설공단으로 분리되었지만 100% 정부가 소유하는 공기업으로 현존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중단되기에 이른다.

2002년 가스․발전․철도 3개 노조의 공동파업과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사유화 정책은 중단되었지만, 현재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이 진행되듯이 사유화는 분할 매각 방식이라는 사유화 정책의 한 방향이 중단된 것일 뿐 여전히 유효하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산업의 수직 분할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본의 경쟁 논리도 결국 허구임이 증명되고 있다. 한국이 모방했던 영․미식 분할 매각 사유화는 대규모 전력 대란을 경험한 이후 공공서비스의 후퇴가 가져오는 폐해가 사회적으로 증명되면서 국․공유화 정책으로 선회했거나, 강한 정부의 규제와 사회적 통제 등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이다. 그러나 사유화로 인한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기업을 인수한 대다수 초국적․사적 기업은 현재 수직-수평적 통합을 통해 거대 초국적 자본으로 군림하고 있다. 공기업을 인수하여 성장한 에너지 초국적 자본은 세계 10대 기업 반열의 대사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을 끊임없이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할 매각을 주장했던 경쟁 논리와는 달리 채 3-4년도 안되어 독점과 과점 형태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 내 혹은 연관 산업을 통합하여 수직-수평적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전력산업의 자유화 조치가 결국 3-4개의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지배로 귀결된 것과 같이 영국은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상수도 사업을 10개로 분할하여 완전 사유화하였지만, 현재 4개의 초국적 물 기업으로 통폐합하고 아직도 적대적인 인수 합병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사유화는 초국적․사적 자본의 분할 점령으로 귀결되며, 민간위탁의 방식이건 분할 매각이건 결국 3-4년 사이 자본의 의도는 관철되기 마련이다.

영국의 경우 전력과 가스, 상하수도 , 철도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유화 정책 즉 완전 매각 방식을 채택한 국가이다. 에너지의 2000년 이후 에너지 빈곤층이 16%가 넘게 만들어졌고, 영국의 철도 서비스는 가격 면에서나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형편없다.

세계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월 마트 외에 엑슨 모빌이라는 석유 자본이 2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엑슨 모빌은 가스 생산과 공급, 그리고 전력산업에 진출해 있다. 영국의 BP,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 에너지 회사인 로얄 더치, 미국 자본인 쉐브론 텍사코, 최근 성장한 프랑스의 토탈 등이 그들이다. 이들 초국적 에너지 자본은 에너지 산업 내에서도 끊임없이 수평-수직적 통합을 시도하지만 이들 자본이 물 자본에 진출하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물 자본이 망을 구축하는 산업에서 이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평-수직적 통합과 부적절한 연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분할 매각 등 다소 공격적이었던 한국 정부와 자본의 사유화 정책은 시장 개방 형식, 진입장벽 제거 등을 통해 자태 변환을 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 사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유도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국내 수준의 법적․제도적 재편을 통해 사적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았으며, 철도 산업은 상수도 산업과 함께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이 진행 중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공공부문은 “자발적 개방” 형태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화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권을 축소하고 억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민간위탁” 방식의 상수도 사업 사유화가 존재한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은 결과적으로 사유화 정책의 한 방향이다. 정부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현재의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을 선전하면서 결코 사유화가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결국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은 공사화와 공사 간 경쟁을 통한 완전 사유화로 가는 과도기일 뿐이다. 이는 수자원 공사 노동조합에서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사실이다. 현재의 구조개편 방향은 “민” 즉 자본이 중심이 되어 오히려 “관”이 재정을 조달해주고 협력하여 자본의 이윤논리에 ‘헌신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향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효과적인 사유화의 방향이며 여타의 공공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방향과도 유사하다. 최근 전력의 발전과 원자력 사업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식상장 흐름도 유사한 경향이다. 매각 혹은 완전 사유화 정책이 갖는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자본이 가지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사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연착륙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과 경쟁구도 창출과 공사화는 사유화 정책의 전형이다.

정부의 추진 계획으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과 공사화를 통해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이 과정에서 적대적인 M&A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민간위탁은 수자원공사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은폐되었지만 공사 간 경쟁, 민간 자본의 유입이 진행되면 필연적인 경향이 된다. 그런데 최근 30개 정도의 광역 통․폐합은 적대적인 M&A 경향을 무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다. 즉 적대적인 인수합병의 폐해와 사회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공사화 과정 이전에 추진함으로써 적대적인 경향을 우호적인 경향으로 전화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자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10여 년이 되어가는 한국통신 사유화의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 통신이 114 분사, PCS 사업자 분사, 이동 통신 자회사 M&A전환 등을 통해 급속한 시간 내에 주요 사업 단위를 분화했으며, KT는 주식상장을 통해 완전 사유화 체제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들 기업 간 경쟁을 통한 과잉 중복 경쟁, 경쟁으로 인한 부실, 적대적 M&A, 이로 인해 현재 3개의 사기업이 통신 시장을 장악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불과 4-5년도 되지 않는 과정이었다. 이렇듯 현재의 정부 정책은 정부 스스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역할을 자임하여 공사 간 경쟁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적대적 M&A 과정을 생략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사 간, 민간자본과 공사 간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또 다른 인수 합병 과정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후의 승자가 과연 공사일지, 공사를 가장한 자본일지, 이도 저도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겨 보겠다.

2) 네트워크망 산업에서 경쟁의 의미, 그리고 상수도 사업

“다른 네트워크 산업과 달리 수도 산업에 있어 경쟁은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도 산업에 있어 일반적인 경쟁 형태인 시장 내 경쟁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유일하게 경쟁을 도입한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례는 이러한 시장 내 경쟁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반면 시장 내 경쟁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150년 전부터 도입된 시장진입 경쟁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약 기간을 단축하여 시장진입 경쟁을 보다 강화시키는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 산업 공급 체계 부분들을 분리와 재결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리와 재결합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고 측정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사업 단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사업의 경쟁과 규제” 2006년 5월 한국환경경제학회

“첫째로 수도 사업은 자연 독점적 산업의 성격을 지녔으며 경쟁의 도입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규모의 증가에 따라 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둘째로 수도 사업은 지역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는 수자원의 이동에 매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물을 운반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합리화되기 어렵다. 셋째로 물은 가치재와 준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넷째로 물에 대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아 필수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도사업의 경우 수요의 다양성이 크지 않고 산출물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구조의 민간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규모의(국유 또는 규제된 민간소유의) 독과점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수도산업의 경쟁과 규제”, 2006년 5월, 한국환경경제학회 17-21쪽 참조. 이 보고서는 수계별 독과점 기업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

정부의 용역자료에서도 스스로 증명하였듯이 네트워크망 산업은 시장 내 경쟁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장 간 경쟁도 불가능하다.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경쟁이 불가능하며 경쟁은 불필요한 비용만을 낳는다. 또한 특정 지역 간 경쟁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력 산업과 상수도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일정한 지역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해 보자. 서울시에 두 개 이상의 상수도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치자. 해당 주민은 상수도의 요금의 경중을 비교하거나 혹은 수질의 차이를 들어 두 개 이상의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상수도 서비스 질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상수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의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물맛이 좋은지 아닌지 그 차이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망 산업의 특징은 공급 사업자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장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다른 상품과 달리 상수도와 전력, 가스의 경우 공급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 망을 변경해야 한다. 네트워크망 산업의 경우 망 공유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공급자 즉 자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요인이다. 결국 망을 통한 경쟁은 불필요한 투자를 낳고 이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진다. 전력과 가스 산업 사유화 과정에서 설비공동이용제 즉 망 산업을 국가 소유로 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일정한 요금만을 지불하는 방식의 사유화 방식이 전제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망을 공유하더라도 전기와 가스를 보면 사유화 방식이 특정 지역 내 다수의 사업자를 두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는 지역 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산업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특정 지역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네트워크 산업의 객관적인 특성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출혈 경쟁으로 인한 과잉 설비 투자가 이동 요금의 인상과 담합으로 이어졌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은 거대 자본의 자본력에 눌려 결국 도산을 거듭했다. 결국 망 산업은 상품과 요금의 차별화 가능성은 많지 않고, 공급 망 변경도 용이하지 않다. 경쟁을 창출하더라도 통신 산업이 3개 사업자 과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지역 간 경쟁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강원도 영월, 경기도 평창, 경남 통영 등이 대표적으로 비싼 상수도 요금을 지불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상수도 산업이 사유화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과천이나 서울, 춘천시의 상수도를 이용할 선택권이 주어지는가. 망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과천이나 서울에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여타 지역의 수요자가 공급을 원해도 강원도나 경남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 망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망은 하나이며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영업비용이며 사업의 성과보다 투자비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경쟁체제라고 하는 가스 소매 부문을 보자. 약 33개의 가스 소배 사기업이 존재하지만 이들 기업 간 시장 내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지역 내 두 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지역별로 명확히 독점적 영역으로 존재한다. 서울에도 많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그 어떤 지역 주민도 다른 지역과 요금을 비교하고 서비스의 질을 비교하여 사업자를 바꿀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바로 네트워크망 산업은 특정 지역 내 경쟁도, 지역 간 경쟁도 불가능한 “지역 독점”의 특성을 철저히 지니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네트워크 공유 용이성, 특정 생산요소 필요성, 산출물의 표준화 가능성, 수요의 다양성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공급체계와 요금체계가 상이할 수 있다... 먼저 산출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 전력 가스 산업의 산출물들은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철도, 통신산업의 산출물과는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수도, 전력, 가스 등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산출물에 대해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차별적인 수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트워크 공유 가능성과 관련하여 수도 산업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사업자별로 점검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수도 산업은 지역별 공급독점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된 생산기술, 산출물, 생산요소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도산업의 바람직한 산업구조에 대해 논의하자. 먼저 수도산업의 경우 수요의 다양성이 크지 않고 산출물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구조의 민간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규모의(국유 또는 규제된 민간소유의) 독과점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수도 산업의 경쟁과 규제, 2006년 5월 한국환경경제학회, 19-20쪽

이렇듯 대다수 소비자들은 민간위탁 등 사유화의 결과물에 대해 경쟁적 수요자로 기능할 수 없으며 사업자 역시 지역 간이든, 지역 내이든 경쟁적일 수 없다. 결국 지역별 공급 독점 형태는 필연적이며, 독과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 보고서의 결론이며 선택은 민간독점이냐, 국가 독점이냐 양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상수도 산업 민간위탁의 방향은 공사 간, 공사와 사기업 간 경쟁을 위해 우선 민간위탁 하겠다는 즉 적대적 M&A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이 위험성을 정부 정책으로 우선 감수하면서 적정한 시기 안에서 공사 간 경쟁을 통해 완전 민간 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면서 완전 경쟁 시장 즉 완전한 개방형태인 사유화로 나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물산업 육성․물 시장 개방의 허구성 : 초국적 물 자본의 경향

상수도와 유사한 네트워크망 산업인 에너지 산업에서 초국적 자본이 사유화 이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사유화 정책의 허구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공격적인 양상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 팽창과 에너지 시장에서의 자본 간 경쟁 확대는 에너지 산업 전반을 수직-수평적 통합과 적대적 M&A가 확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형태는 다양하다. 기존의 에너지 초국적 자본을 자국주의와 안보의 명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 -미국과 유럽 등- 와 국가 자본 혹은 공기업의 형태로 에너지 자본을 초국적 자본으로 육성하는 경향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등-, 에너지를 무기로 서방 자본주의에 대한 압박과 좌파 연대를 선도하는 경향 - 대표적으로 남미의 정책- 등이 혼재해 있다. 국가 자본의 형태이건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형태이건 현재 에너지 자본은 공급 능력 확대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수평적-수직적 통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석유 생산(상류 부문)이 전력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하류 부문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에 결합하며, 심지어 네트워크 사업으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물산업과 전력 산업간 상호 침투가 진행된다. 이렇듯 에너지 산업 전반, 나아가 연관된 네트워크 산업인 건설, 토목, 케이블, 물 산업까지도 전반적인 수직-수평적 통합 형태로 초국적 자본의 성장이 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주창했던 기존의 사유화 정책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국가가 사유화 정책을 통해 에너지 사기업으로 전환했지만 결과적으로 통합과 독점 형태로 돌아서고 있다. 사기업 독점 형태 혹은 국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독점 형태로 전화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애초 2007년 7월 1일부터 완전 경쟁 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M&A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월과 2월 중 전체 M&A 발표 건수는 2250억 유로에 달한다. 대부분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이며 이와 연관된 물 산업도 포함된다. 에너지 산업은 네트워크망 산업이기 때문에 연관 산업을 용이하게 흡수하기 마련이며 물 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이다. 수에즈나 베올리아 같은 초국적 물 기업이 에너지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전력과 가스 산업이 상하수도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사유화의 결과는 초국적 자본의 문어발식 확장과 통폐합, 지배력 확장으로 나아간다.

프랑스의 경향은 흥미롭다. GDF, EDF 등 가스와 전력 공기업이 유럽 내에서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수에즈와 베올리아는 세계 1,2위의 물 초국적 자본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수에즈와 베올리아 등에 GDF, EDF 지분 참여를 통해 외국 자본이 자국 물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물 자본의 현실은 사유화 정책의 모순을 증명한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물 시장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세계적인 물 기업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민간전문기업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상하수도 사업을 대신 경영하는 위탁 경영 모델로 시작하여 성장한 물 자본은 프랑스에서 상수도 76%, 하수도 57%를 위탁경영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45%의 상수도와 52%의 하수도를 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 식 민간위탁 방식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시설을 소유하며, 사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 방식과 유사하며 대다수 국가의 물 사유화 방식의 전형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자국 물 기업 보호와 확대 정책을 최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 등 공격에 넘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 소유 공기업인 GDF(한국의 가스공사와 유사)와 EDF(한국의 한국전력공사와 유사)를 통해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국 물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공격적 개방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표> 프랑스와 스페인의 주요 물기업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2006년 12월, 환경부

세계 순위	기업명	설립년도	서비스인구	해외사업비중
1	수에즈	1880년	12,002명	86%
2	베올리아	1853년	11,753만명	79%
4	아그바(스페인)	1881년	3,490만명	54%
7	FCC(스페인)	1900년	1.740명	45%
10	소어	1933년	1,371만명	56%
11	부이그	1952년	1,361만명	100%
14	Tecasva(스페인)	1999년	847만명	100%

영국은 1973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물 산업을 10개 유역별 광역물관리공사로 통합하였다. 1989년에는 광역물관리공사의 상하수도 사업의 기능을 분화하여 10개로 사유화하였다. 그러나 2001년 규제기관인 OFWAT가 약 10%의 요금 인상을 하면서 물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대표적 물 기업인 테임즈워터가 독일 기업인 RWE로 인수되었고, 이는 다시 호주 금융기업에 매각되었다. 10개 상장 기업이 현재 4개로 압축되었으며 여전히 매각과 관련한 협상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결국 사유화와 민간위탁의 전형적 결과이다.

이탈리아의 물 산업은 국영기업 체계이다. 1994년 CALLI법을 제정하여 수도 산업 구조개편을 시행하여, 20개 주정부는 1만 3천여의 상하수도 사업을 2002년까지 91개의 광역화된 사업단위인 ATO로 통합하였다. 이 회사는 단일 물 전문 공기업인 아체아(ACEA)에 20-30년간 장기 위탁을 계약했다. 현재 아체아(ACEA)는 1999년 이후 국내외 물 시장에 결합하여 세계 8위의 회사로 올라있는 상황이다. 아체아는 세계 8위이지만 이탈리아 자국내 580만 인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685만 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 역시 사베습이라는 상파울루 주 소유의 광역공사가 상하수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추진된 상하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통해 사베습은 성장하였고 지자체로부터 30년 위탁 경영하고 있다. 1994년 기업공개를 통해 브라질과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세계 5위의 기업이다. 이렇듯 이탈리아와 브라질은 아직까지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미 주식을 상장하여 상업주의적 운영 형태를 따르고 있다.

세계 8위의 물 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 대상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 본부 정도이다. 정부는 세계 물 산업이 육성되고 경쟁체제로 전화하는 것이 대세라고 말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는 상수도 사업 공사화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완전 매각 방식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주장하지만, 특히 이탈리아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주식 상장은 분할 매각 등 한국에서 추진된 기존의 사유화 방식보다 훨씬 급속하게 사유화의 의미를 구현할 방식이기 때문이다. 혹여 주식상장을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지만 주주자본주의의 원리 상, 공공 정책을 투영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기업 형태를 띠기 쉽다. 최근 매각을 추진하던 발전 5개사를 비롯하여 한전기공, 원자력 등 15개 공기업을 주식상장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계획은 어떠할 것인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선도국가인 미국은 한국의 상수도 사업과 오히려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 상하수도 산업은 연간 85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물 시장은 연각 6.6조이지만 물 관련 사기업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 초국적 물 자본의 공략 하에 존재한다. 전체 상하수도 사업의 89%를 5만 여개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한국처럼 연방 정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재정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역시 연간 57조원으로 산업 규모로는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상수도 사업자만 17,719개이며 지자체 직영 형태이다. 하수도 분야의 단기 위탁 말고 물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물 자본의 영역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전히 민간위탁이든, 사유화는 대세가 아니며 그 폐해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 산업은 전력과 가스, 철도와 달리 여전히 정부 차원의 관리와 공공적 형태의 소유․운영이 대세임이 분명하다. 전문기업의 물 시장 참여가 2005년 기준으로 5억 6260만 명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의 약 9%만이 민간 기업에 의존한다. 이 중 이탈리아나 브라질처럼 공기업인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물 산업의 진출을 위한 최대 공략 시장이라고 선전하면서 “물 산업 육성방안”을 주장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과연 ‘시장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객관적으로 따져보길 바란다.

5.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 민중적․공공적 대안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물은 인권이자 삶의 권리이다. 국가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는 물 산업 육성법, 물 관리 기본법 등 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물을 상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 기본권 개념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물에 대한 권리 개념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재, 필수재, 지속가능한 삶의 기본 지표로서 수자원을 규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물 산업을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수도 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물 산업 육성법”과 하위법령 제정을 2008년까지 완결하겠다고 한다. 수도법,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공무원연금법, 세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상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내용이다. 물 산업 육성법은 1)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칭) 물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수도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도 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 물 산업 분야 기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물 산업 분야 국제 교류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칭) 물 산업 육성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물에 대한 권리의 개념, 공공재로서의 물을 규정하는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3년 초국적 물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물 포럼에서 물은 “상품”이지 공공재가 아니라는 선언을 하였고, 환경부도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인 물 기업의 성장에 따라 산업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 2005년 에너지 산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에너지기본법을 제정 시도에 맞서 에너지 기본권 개념을 명시하고 에너지에 대한 권리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투쟁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과 함께 에너지 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 물론 2005년 12월 정부 안대로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완성되었고,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사유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권리와 인권으로서의 에너지 기본권 개념 정립,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에너지 무상 지원 등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권리와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을 정립하고 공공재로서의 물 자원을 규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물 산업 육성법, 정부 관리 조직 간 이기주의에 매몰된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시키고 물 기본권 정립,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상하수도 지원, 보편적 공급 확장을 통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물 공급의 주체이자 관리자․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에서 현재 “公水化”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반갑기 그지없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공공재로 규정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국가나 도가 소유․관리하고 누구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 2절 지하수 보전․관리 제 310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서 “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상 육지와 차단되어 있다. 제주도의 물은 유일한 수원인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지하수에 대한 공적인 개념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은 사유권과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이용이 가능했고, 토지를 소유한 자가 행정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2005년 2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에서 제주도 지하수를 사용하여 먹는 샘물을 시판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불허 조치가 부당하다고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행정 심판위원회는 ‘제주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한국공항(주)의 사업에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먹는 샘물의 한국공항(주) 기내 이용 이외의 시판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하수를 公개념적 관리원칙에 입각해 관리해 왔으며,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화 정책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을 넘어 “공수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유산으로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하수의 공수적 관리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특별자치도 특례법” 등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등 공공적으로 소유․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수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9.5%였고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한국항공(주)는 판매용이 아니라 기내용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공하는 물은 제주도 지하수이다. 현재 삼다수로 통용되고 있으며 최근 삼다수 녹차까지 나온 이 물은 제주도 관장 하에 농심이 유통하고 있다.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둘러싸고 농심 측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수화는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공공자원으로 규정하여 사적인 개발과 이용을 통제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공수”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자원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가지고 토지소유주에게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이용권만 준다. 사기업이 지하수를 사적 소유로 규정하여 판매하려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지자체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에게 지하수 공동 개발과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고 강제권을 가진다. 현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상 지하수를 보전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 개념 수준이다. 공수 개념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가칭)제주 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 이렇듯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의 자발적 투쟁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공수화 확립, 인권으로서의 물 개념의 정립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상수도 산업은 164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고 지자체별 요금도 다르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사업이 개별화되어 수계와 유역을 고려한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보존 정책은 간과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는 보급률 등 보편적 공급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요금문제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의 상수도 구조개편 방향도 광역화․통합화를 우선 축으로 하며, 하수도․상수도 및 연관 산업과의 통합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민간위탁을 통한 통합, 공사화로의 전환이라는 복잡한 과정과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상수도 사업이 가지는 문제는 민간위탁 등 사유화 정책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수도 사업은 전국적 단일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 체계를 우선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상수도 차원에서 행정 구역별이 아닌 유계와 수계를 고려한 운영과 관리의 통합,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산하는 폐해와 공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자. 경쟁이 불가능하고 결국 지역 독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수도 사업에서 진정한 효율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국적 단일화, 재정의 통합과 관리, 나아가 운영에서의 효율적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지자체 조직이 갖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공적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 상수도 사업의 발전과 물 자원 보존, 물 공공성을 염두에 둔 올바른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상수도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일은 필요하다.  더욱 현명하며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자.

“광역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단위 체제로 전환 유도: 2007-11년까지 급수체계 조정 사업과 연계하여 9개 권역화 추진 * 한강 4(한강․북한강․남한강․영동), 금강 2(북․남), 영산강 1, 낙동강 2(북․남)/ 기본적으로 물 순환을 바탕으로 수자원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 통합 및 재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02년 2월 2일, 환경부와 한국상수도 협회 자료집 참조. 물주도(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수도 사업을 광역단위로 우선 재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토론회 자료에서도 광역화 단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요구에 따른 민간 독점이건 아니건 간에 상수도 산업은 독점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를 위해 재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차피 독점의 체계로 간다고 하면 실패가 증명된 사유화와 민간위탁의 길, 그 위험한 길을 왜 우리가 또 실험해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현재의 상수도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해결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올바른 재편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상수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수도 재정과 관리의 전국적 단일화를 통해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재편과 재정 건전화, 진정한 의미의 효율화 추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적인 운영의 측면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상수도 구조개편 로드맵에서 주장한대로 상하수도청, 지자체 연합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등 정부의 사유화 정책을 우선 중단해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상수도만이 아니라 물 자원 일반의 보존과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 자원의 특성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끊임없이 고갈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수자원은 이용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의 측면이 중요하다. 물 순환 시스템, 유계와 수계를 고려한 물 자원 보존과 관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물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없다. 소위 국가 정책의 핵심인 治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 정체의 생존 위협을 면할 수 없다. 그 동안 개발과 성장에 치우친 한국 자본주의에서 물 자원의 보존과 관리 개념은 전무했으며 대중적 각성도 부재하였다.

향후 수도 사업, 물 자원 문제는 세계화나 개방화 논리 혹은 물 산업 육성을 통해 물을 상품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물 자원의 보존, 지속가능성과 인권의 문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적 전환을 전제로 하여 물 산업이 갖는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과 지역적․지리적 특성, 물에 대한 보편성과 기본 권리로서의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수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산업폐기물 문제까지도 새롭게 고민되어야 한다. 물 자원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물 자원 개발과 이용 전반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수도 사업은 국․공유 소유, 사회적 운영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경쟁보다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공공적 통제 속에서 인권과 지속 가능성을 최상의 가치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상수도 산업의 전국적 단일화는 상수도의 보편적 공급과 지속가능성 문제와 함께 요금 체계 개편의 유일한 방향이기도 하다. 현재의 수도 요금체계는 형평성과 보편성을 심각하게 해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수도권이나 과천 등 인구 밀집 지역은 평균 요금에 밑도는 요금을 내고 있지만 지역적․지리적 편차에 따라 산간 오지나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민은 높은 요금을 지불한다. 전국 평균 요금이 2005년 기준 563.2원/m3인데(생산원가가 680.0원/m3로 요금 현실화율은 82.8% 수준임) 반해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1040.9원이며 평창군은 966.1원이다. 지역적․지리적으로 상수도 공급에 소외된 지역은 보급률도 낮으며 요금은 훨씬 많이 내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이고 자체 수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이나 광역 지자체 주민은 보편적인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향후 상수도 보급률 확장과 함께 전국적인 단일 요금 체제를 확립하여 전 국민이 상수도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물이라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수도 산업의 단일화와 재정 통합,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재정 지원과 통합적 관리 정책이다.

3) 중앙정부의 재정통합과 공적 투자와 지원

민간위탁 등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논리의 핵심 중 하나는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재정 여력이 없고 열악하다는 점이다. 즉 적자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향후 5-7년 간 대략 10조원이 들고 신규 보급을 위해서도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대다수 상수도 노동자들은 민간위탁의 근거로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재정 통합만이 상수도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자체와 정부 역시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미급수지역 즉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 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업무 영역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재정 여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물 산업 육성법 제정, 물 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등과 함께 물 산업 육성기금 조성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고 한다. 물을 산업으로서 성장시키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목이다. 현재 관련 재정 및 기금이 있는데,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행(플랜트 산업발전기금:산업자원부)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을 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을 유치하고자 한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2006년 12월 환경부

정부는 (가칭) 물산업 육성기금의 신규 조성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원을 상하수도 사업자 출자, 정부부처의 출연 방식을 통해 마련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등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분담금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활용하고자 한다. 2004년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1%를 징수하면 550억 원이 마련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모색 중이다. 이렇게 조성되는 기금은 물 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예산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기업의 해외진출 예산 지원, 물 산업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자의 서비스 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예산 지원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왜 낙후된 지방 상수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정책을 내지 않고 굳이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쓰겠다고 주장하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그 동안 재정 부족을 근거로 지방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고 공사화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해도 신규 보급 사업은 지자체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며 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민간위탁하는 사업장은 결국 조삼모사 격으로 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민간위탁을 하는지, 왜 사유화를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 선도(주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육성방안에서처럼 해외 진출과 사기업 발전을 위해 쓰기보다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지방상수도 재정에 투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수도 사업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단일화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 통합과 지원은 그 전제가 된다. 열악한 지자체로 상수도 사업 재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상수도 산업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민간위탁과 사유화 방식에서도 어차피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 공공부문의 특성이 사유화를 시켜도 원가 보상 등을 통해 결국 사기업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우선 열악한 지방 상수도 재정을 건전화하고 상수도 산업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일이 우선이다.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지 말고 상수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통합적 재정 정책과 지방상수도에 대한 일관된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다.

4)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통제

공공 분야에서 공적․사회적 소유구조는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전제이다. 공적 소유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기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상업주의적 운영을 강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적 소유구조 그 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공기업과 공무원 조직 등 정부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공공 조직의 폐쇄성과 참여의 배제, 투명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상수도 사업 사유화 저지 투쟁의 큰 걸림돌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다. 국가와 공적 조직이 상수도 산업의 공공성을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공공적 소유 구조와 함께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와 통제에 대해 오히려 적극 고민해야 한다.

현재 상수도 산업에 국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위탁 사업장에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주민 홍보 시스템이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상수도 운영이 어떠하고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며 수질에 대해 신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주민과 민중들의 참여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구조가 과연 올바른 창구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물 산업 육성 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두 형식적인 시스템에 불과하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에너지 기본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통제 기구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올 초 설치되었다. 그러나 주도 기관인 산자부가 장을 맡고, 간사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참여 단위는 형식적인 역할 이상을 할 수 없다.

물 산업 육성 및 수도 사업 구조개편을 위해 전문조직으로 물 산업 육성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형태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이며, 환경부 산하에 설치한다. 위원장은 환경부장관,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 수공사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상하수도 협회 회장, 관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형태와도 유사하다. 민간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며 결국 정부 정책에 들러리서는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애초 에너지 노동자들과 전문가들 간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자부와 정부가 에너지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념만 차용하여 정부의 들러리 조직으로 변모시켰다. 노동자들과 관련 운동 단체가 저항했지만 결국 정부의 안대로 통과되었다. 현재 25인의 위원에 시민․노동․환경 소속 위원이 5명 참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진영에서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렇듯 시민 사회 노동 진영이 국가의 논의 단위에 참여하는 일은 상당이 위험하거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와 패배를 경험하면서도 노동자와 민중의 참여와 통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한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일례를 들어 상수도 요금 결정 체제를 보면 참여와 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방상수도의 요금 조정은 각 지자체의 급수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가 급수조례 재․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요금의 사전 인가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안을 작성하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시행하는 절차를 갖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한 사업장에서 홍보와 ARS 서비스를 한들, 지역 주민 책자를 낸들 형식적일 뿐이다. 민주적 운영과 지역 주민의 참여․통제․개입은 상수도 사업을 공공적 체계로 인정하고 공공적․지속가능할 발전 방향에서 함께 모색할 때만이 가능하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지방 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이다. 공무원노조와 지역․사회 운동이 결합하여 요금문제만이 아니라 상수도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성 및 물 관리․보존의 측면에 함께 결합할 계기를 마련한다면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반대 등을 의식해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 요금이 무조건 싸게 책정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누진제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 등 충분히 새로운 요금체계를 바람직하게 구상해볼 수 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82.8%이다. 특 광역시는 93.1%, 군 지역 65.1%이다.

발제 2

물 산업 육성 주장하는 환경부, 차라리 산업부로 가라

이 글은 환경과 생명 06년 여름호에 실린 내용을 수정한 것이며, 최종원고에서는 통계자료를 수정하고 흐름을 추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토론자님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물 정책 개혁 위해 시민사회-노동진영 공동행동 모색할 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처장)

1. 환경부의 뜬금없는 ‘물 산업 육성 계획’

정부(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7월 16일,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물 산업 육성 방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으로 광역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민간 기업에게 수도 사업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며,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연관 산업을 지원하여, 2015년까지 물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물 정책의 방향이 ‘물 산업의 단계적 민영화’와 ‘민간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에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상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 왔으며,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등은 공공재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 곳곳에서 추진된 민영화의 여러 부정적 영향이 소개되고,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의 무리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민생활의 필수재를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광범위한 비판을 초래했다.

지난 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민영화 논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논쟁은 민영화의 강행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재편되면서, 민영화를 ‘효율화와 선진화’로 미화하는 측과 ‘정부의 공적기능 포기와 국민 기본권의 매각’으로 우려하는 입장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위 민영화 논의가 ‘물 정책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던 근본적인 이유들은 망각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의 논쟁 역시 착목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즉 사회적 요구(물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와 관계없이 변질됐으며, 왜곡되고 과장된 채 본질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민영화 논의의 배경이 된 우리 사회의 물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계획이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물 정책 개혁의 배경과 세계의 민영화 경험

1) 우리나라 물 정책 개혁 논의의 흐름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수돗물 예산은 급수 인구 1인당 약 12만원 수준인 5조 3천672억원에 이르고, 수도 보급률은 90.7%로 세계적 수준이다(2005년). 정수시설은 전체 급수인구에 0.7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3,095만㎥/일의 용량을 갖추고, 전국에 걸쳐 시설된 수도관의 연장은 무려 129,844㎞에 달한다. 하수도 역시 연간 4조 6,675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83.5%의 보급률, 2,259만톤/일의 시설용량, 125,708㎞의 하수관거를 구축하고 있다(2005년).

하지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국민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미국이나 일본의 음용율 30-60%). 또한 미급수 지역 520만의 국민들은 여전히 공급의 안정성과 수질의 안전성에서 심각한 우려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수돗물 값은 도시지역보다 최대 3.5배나 높다(정선군과 과천시 비교). 정수장 시설의 가동율도 53%에 불과할 만큼 비효율적이며, 상수원의 수질목표 달성율은 49%에 그치고 있다.

막대한 수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와 상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과 방향의 혼란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효율성은 지극히 낮다. 도시지역은 과잉 투자된 시설의 비효율로 비난받고, 도서농촌지역은 투자의 소외에 따른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관료화된 공무원 조직에 의한 자료의 은폐와 조작, 중복투자와 낮은 시설 이용,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 경쟁의 결여와 무기력 등, 정부의 물 관리는 심각한 국가 자원의 낭비와 부실한 공공재 관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물 정책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곳곳에서 분출되었고, 행정부 내에서조차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정부가 물 정책에 대한 개혁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지금 민영화를 들고 나왔고, 물 산업의 육성이라는 부국강병식의 구호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에 대한 책임 논의는 사라지고, 물 관리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근사한 시장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금껏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물 관리 행정에 침묵하던 또는 공모하던 공무원 조직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자신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2) 세계의 물 민영화 경험과 평가

현재 물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거나 논란이 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들이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 때문에, 국제 금융기관과 선진국들의 원조 수용을 목적으로 물 산업의 민영화를 추구했다. (물론 외자의 유치와 민영화를 통해 한 몫 잡으려 했던 부패한 정치무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2억의 세계 인구가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20억의 인구가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의 유치,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명분으로 다국적 기업에 물 산업을 내줬다. 돈을 빌려주는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들도 개도국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굴지의 물 기업체들을 통해 투자 하거나,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민영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행태는 한편으로 국제 금융기관들이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한 탓이기도 하지만, 개도국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패와 무능에 기인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물 관리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90년대 급속하게 민영화를 수용했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한 반대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민간회사들의 횡포로 터무니없이 요금이 인상되고, 당초 약속했던 투자는 지체되었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의 보급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민영화 주장보다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에 대한 발표도 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에서의 민영화 논쟁은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적인 물 다국적 기업의 모국인 나라에서 물 민영화는 강력한 흐름이다. 경쟁의 도입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서비스 비용의 회수, 물의 경제적 관리 등이 이들이 내세우는 민영화의 장점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상황은 이와 또 달라서, 민영화 논쟁은 주로 재원조달보다는 기존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에 상하수도를 맡기기 보다는 공공부문이 상하수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의 장점을 도입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의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것을 준기업화시켜서 회계와 인사를 독립시키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활동에 대한 평가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했을 때의 문제점을 방지하면서,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 했을 경우 물 시장이 프랑스와 유럽의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적인 물 민영화 논쟁은 상하수도 서비스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도국과 이를 이윤창출을 위한 시장으로 삼으려는 국제 다국적기업간의 문제이며, 상하수도 서비스 시설을 완료한 선진국들에서의 일반적인 논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20여년에 걸친 세계의 경험은 민영화보다는 공공부문으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기업의 장점을 도입하는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부분의 부패와 관료화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민간기업의 부패와 문제점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 한국 물 산업 민영화의 의미

반면 한국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개도국들처럼 상하수도 보급 위해 국제금융기관이나 선진국들로부터 상하수도 시설 재원을 조달해야 할 필요 때문에 출발한 것이 아니다. 국내 물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며, 이들 기업이 국내 물 관리를 주도하는 것이 더 높은 서비스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즉 민영화의 논의는 재정능력이 없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외국의 자본으로 보충하겠다는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고, 수원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에겐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투자를 회피해 왔고, 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물 민영화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 형평한 물이용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460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은 ‘막대한 국가의 투자에 힘입어 거대 도시에서 손쉽게 이익을 얻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본부들에게 물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비효율과 무책임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정부가 사업 자체를 민영화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을 창출해 국부를 늘리는 것으로 물 정책의 가치를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는 물 정책의 개혁 요구에 대응해 수도의 사용률을 올리고, 시설의 이용률 높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아니라, 수출 증대를 위한 세금 감면, 물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핵심기술의 고도화 등 산업육성책만 남았다.

나아가 과거의 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민영화는 그 동안의 방만한 운영과 실패를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기존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그대로 보전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독점에 대한 규제 없는 물산업의 육성은 그 방식이 민영화가 되었던, 공사화가 되었던 특정 집단의 이익창출 도구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3. 정부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

이번 정부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점들이 특히 눈에 띤다.

첫째, 정부의 세계 시장에 대한 동향파악과 인식이 심각히 왜곡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 세계 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를 민영화를 추진한 몇 나라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민간 기업을 육성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Veolia, Suez를 비롯한 4대 다국적 물기업의 매출액은 840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시장의 극히 일부인 33조에 불과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상하수도 서비스 인구는 세계인구의 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하수도는 공공영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나마 민간 기업이 활성화된 미국, 일본조차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워싱턴시가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긴 논란 끝에 결국은 계획을 포기하고,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 도리어 최근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도 용이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상수도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진출할 방법은 없고, 다국적 기업들이 확실히 터를 잡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개도국에서 가능하다는 뜻인데, 정치적 경제적 사정이 불확실한 이곳을 위해 우리부터 민영화하자는 것은 참으로 비합리적이다. 또한 이미 민영화 반대운동과 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만만찮은 상태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수자원공사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기업들의 성과를 위해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또한 국제 원조프로그램을 물 기업의 해외진출 배경으로 삼는 다는 것은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아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셋째, 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다국적 물 기업들이 국내 상수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들 다국적 물 기업들이 ‘한국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국제통상 차원에서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들조차 상수도사업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 산업 민영화 추진이야말로 다국적 기업에게 국내 시장을 내주는 기회의 조성일 뿐이며,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산업용수 정수와 하,폐수처리장 등에 진출해 있는 것을 심각하게 부풀릴 필요도 없다.

넷째, 물 산업의 민영화는 물 산업 육성의 전제라고 볼 수 없다. 물 산업은 상수도 서비스만이 아니라 장치산업, 약품, 기기, 정수기 제조업, 엔지니어링, 연구, 컨설팅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분야가 상수도 서비스가 민영화되어야 더 잘 육성되고, 현재처럼 정부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 육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환경산업 측면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국 등으로의 시장진출 등은 수돗물이 민영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이다. 특히 물 산업 관련 해외수출(5,800억원)의 대부분을 차하는 해수담수화(4,617억원),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755억원), 수로건설(283억원) 등은 한국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물 산업이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될 일이다.

다섯째, 먹는 샘물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지원방안도 설득력이 없다. 먹는 샘물 업체들이 외국시장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해 해외 진출을 하겠다면 그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고, 필요하다면 수출 물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량음료와의 형평성을 따지고 해외 진출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까지 수질개선부담금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화는 업체의 냉정한 경제적 이해타산에 맡길 일이지, 애국주의를 앞세운 정치적 지원으로 대체할 일이 아니다. ‘환경에 부하를 주는 행위자가 그 행위만큼의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보전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수돗물 대신 먹는 샘물이 난립할 것을 우려해 만든 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제정 초기에 비해 30%나 인하한 수질보전기금을 또 다시 낮추겠다는 것은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특혜일 뿐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상하수도를 민영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5조와 “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정부조직법 40조를 고려한다면, 물 산업 육성을 물 정책의 비전으로 앞세운 환경부는 고유 업무로부터의 일탈한 것이며, 정체성의 상실이라 할 만하다. 글로벌수준의 스타 기업군 발굴, 10년 내 20조원 규모의 산업 육성 등은 산자부의 일이지 환경부가 주관하는 물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4. 물 산업 개혁의 우선 과제 및 개혁 방향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 산업 강국 구현’이라는 부당한 비전 대신 ‘물 서비스 선진 사회’로 이를 바꿔야 한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야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이윤 실현을 목표로 둬선 곤란하다. 물 정책 개혁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물 관리의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지, 국부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물 관리 기구의 개편 방안을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조합 형태, 또는 독립적인 국영기업 등의 방안을 통해 수돗물의 공적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기 힘들고, 그 동안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공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이 낮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 지역끼리 연합하고 광역화 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대도시 지역은 이미 수도료가 대체로 현실화되어 있고,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손실이 크지 않은 상태이므로 굳이 민영화 논의를 전개할 이유가 없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책임성의 강화에 대한 요구는 내부의 개혁과 투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본부장 등을 개방직제를 확대하고, 변덕스런 지자체로부터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혁신하고,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형태를 유지하건, 공사화를 하건,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물 산업을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하는 것이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특징은 한 지역에 하나의 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다른 상품처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공급자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 값을 올리더라도, 서비스가 엉망이더라도 계속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쉽게 계약을 변경하기도 힘들다. 볼리비아에서 물 때문에 폭동이 났던 이유도 다국적 기업이 물 값을 터무니없이 올렸지만, 이를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민영화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들 사회에서 가진 물 기업들에 대한 치밀한 감독과 통제 프로그램을 살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수도시설은 민영화했지만, 수질기준을 담당하는 음용수 감시과(Drinking Water Inspectorate)를 국토환경부에 두었고, 가격과 시설을 규제하는 물서비스감시청(Office of Water Services-OFWAT)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물소리평의회(Water Voice Council)를 8개 지역과 중앙정부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6개의 유역관리청에 각층의 소비자(지자체, 농민, 산업, 어민, 환경단체 등)들로 이루어진 유역위원회(일명 물 의회, Water Parliament)를 두고, 이곳에서 유역수자원계획의 수립, 수도요금 승인 등 유역청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고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강력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남미의 국가들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규제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몇 개 광역 지자체에 수도수질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태도를 띠기 쉬운 의회가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을 규제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자료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개, 수도 가격의 합리적인 결정,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구, 국민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감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물산업의 민영화 혹은 수도산업의 구조개편 문제도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와 토론보다는 부처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정부의 물 산업 육성 방안에는 사회적 규제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여기서 집고 넘어갈 다른 한 가지는 ‘민영화에 대한 높은 반대 목소리’ 속에 숨은 일부 종사자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치 정부와 공공의 책임 하에 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을 ‘기존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관료화를 그대로 용인하자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일부집단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가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하는 것은 공공재인 물이 이윤추구의 도구가 돼서도 곤란하지만, 관료사회의 무책임과 비효율 때문에 과도한 세금과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내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회운동은 상하수도 사업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고 효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특별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국민의 생각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상하수도 행정이, 이제 노골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굴러가는 현실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상하수도 정책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과 주민들의 역량이 충분히 않고,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을 근거하지 않고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감시를 선언하는 것도 무모하다. 따라서 사회적 공익의 담지자인 시민운동, 직접적인 피해자 주민들을 대변인들 그리고 부당한 체계의 희생자인 상하수도 사업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이윤이 아닌 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노동의 연대는 ‘추상적 구호와 중산층의 이해 대변자라는 비판 앞에 무력한 시민운동’과 ‘이기적 계급투쟁에 골몰하다는 비난에 난감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운동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개혁의 방향은 물 정책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

위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부가 내놓은 ‘물 산업 육성방안’은 지난 20년간 세계가 실험한 민영화 정책의 실패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미숙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극단적 민영화 예찬론, 애국주의에 오염된 민족기업 육성론, 수도 산업 시장을 장악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로비, 물 산업에 대한 판단착오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정부의 실패(비효율)로부터 탈출을 내세우며, 시장의 실패(불평등)를 불러들이게 될 정책의 실패인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물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의 핵심에 귀 기울여 구태의연한 민영화 논란을 끝내야 한다. 물 산업의 비효율과 무책임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 산업들을 독립적인 공기업 형태로 개편하거나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에 우선 과제다.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재원과 기술을 활용하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물 산업 강국’이 매력적인 구호임에 분명하지만, 이를 물 산업의 공공성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민영화 논란을 물 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제시스템의 확보 계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민영화된 기업은 사회적 감시가 어렵고 사회적 이익과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영화의 반대 이유이므로, 정부는 물 사업체들의 투명하고 공익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또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물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의 공익을 주창하는 시민운동, 직접적인 피해자 주민들을 대변인들 그리고 부당한 체계의 희생자인 상하수도 사업 노동자들의 연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업의 이윤이 아닌 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노동의 연대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 방향 설정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창출 앞잡이가 되겠다는 환경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 1

물 산업 육성,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윤웅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

1. 들어가며

지난 7월 16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물산업육성5개년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물 사유화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한 구조개편 시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물 사유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먼저 물사유화 정책의 오해를 받고 있는「물산업육성5개년세부추진계획」과 그 핵심내용인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구조개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1)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

먼저 정부가 물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먼저 물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으나 21세기는 물이 석유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물이 국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세계 물산업은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여 2003년 기준으로 약 83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10년간 5.5%씩 성장하여 2015년에는 연간 1,600조원의 황금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민간참여 확대, 표준화, 개방화 등 물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1988년 물기업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받은 인구가 9,30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 평균 29.7%씩 상승하여 2005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9%에 해당하는 5억 6,260만명이 물기업으로 부터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전문 물기업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7년 10월 국제표준 발행을 목표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사업자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 기술력과 자본력이 앞선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한편, 국내 상하수도사업은 효율성 및 기술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크게 부족하다. 또한, 시설 중복 및 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물전문 기업에 비해 경쟁력도 크게 취약하다.

2) 세부추진계획

①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정부는 “물산업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내수진작 및 해외수출을 활발히 추진, 2015년까지 물산업을 최소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물전문 기업군을 창출,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열악한 상하수도서비스체계를 바꾸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급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감독기능과 서비스 공급기능을 분리,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관리, 수도요금결정 등 공익적 측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정수 및 하수처리 등 서비스기능은 전문기업에게 맡길 계획이다. 이하 상하수도구조개편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재조정 방향

구 분	현행 체계	향후 체계
국가 ․ 자치단체	◦ 서비스 공급 및 관리 ·감독기능 - 사업자=규제자 ◦ 상하수도 = 행정서비스 ◦ R&D 기술 개발 주도 (상용화기술 포함)	◦ 관리․감독기능 - 사업자≠규제자 ◦ 취약지역 서비스 공급기능 ◦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원천·기반기술 개발
민 간	◦ 제한적 시장진입	◦ 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 ◦ 해외시장 개척, 고용창출, 재투자 등 물산업 주역 ◦ 상용화 기술개발

②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보급율은 상수도가 90%, 하수도가 80%에 이르는 등 선진국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편차가 심하고, 관망노후화 등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자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투자여건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미보급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개발투자와 선진정수처리공정 등에 총9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제3의 물산업이라는 하수처리수 등의 재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투자까지 맡는 수도사업에 대한 장기위탁경영을 유도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에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며,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③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양성

물산업은 환경․토목․전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최근의 동향은 IT, BT, N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이 없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 -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물산업 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기술수준(%) : 상수(75), 하수(80), 폐수(70), 먹는샘물(80), 관망(55), 정수기(80)

이를 개선하기 위해「물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하는 신기술(NET)평가제도에 ‘물산업 신기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기술 성공불제(成功拂制)를 물산업 분야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술적용시설 설치 시 개발자의 부담으로 우선설치 후 그 기술이 성공으로 판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설치비를 지급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수요, 인력수급,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물산업 인력육성 장기종합계획」수립하고, 융합기술화 추세에 따른 산․학․연 연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며, 물산업 분야 우수시범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④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국제 물 분야 투자수요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기술력이 외국의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물 분야 해외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추진은 용이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하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5.5%씩 성장, ‘15년에는 연간 1,600조원 규모의 황금시장(Blue Gold) 형성 전망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물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해외시장 동향, 사업타당성,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진출희망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물 산업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등에 참가하여 우리기업 및 제품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08.6.14～9.14)를 통하여 국내 물산업 및 기술 홍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확대 및 시장수요에 맞는 지원방식 도입 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개척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고 EDCF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⑤ 물산업 연관산업의 육성

물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자재 및 계측기는 물론 엔지니어링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로는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낮고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난무, 기준이 모호해져 우수제품 사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먹는 샘물 시장은 ‘95년 국내판매 허용 이후 계속 성장하여 ’05년 2,455억원(232만㎥)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브랜드 파워 미흡, 과도한 부담금,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은 저조한 실정(내수시장의 1～2%수준)이며, 해양심층수도 ‘10년에는 1조원대 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하는 등 성과품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자재 기술개발을 위해 ‘물산업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자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하며, 수도사업자가 우수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먹는 샘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샘물에 대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개선 유도하며,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능성․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⑥ 물산업 육성기반구축

초기산업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예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추진

이를 위하여 「물산업지원법」을 2008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동 법안에는  물산업육성계획의 수립,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역할, 가격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구조개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내용이 규정될 것이다.

또한, 물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하고, 물산업 정보․통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3. 수도사업자 구조개편

1) 구조개편의 필요성

물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쟁력있는 사업자만이 해외에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구조개편의 또 다른 목표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수도행정의 비능률, 무능력, 무책임성 등에 대한 해소는 현재와 같은 사업자와 규제자가 같은 구조에서는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하 국내 상하수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개선사례 등을 본 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상하수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수평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로 나뉘어져있고, 수직적으로는 상수와 하수로 분절되어 있다. 운영은 주로 자치단체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인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 자기규제적 모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운영의 비효율성

전국 164개 시․군과 수자원공사로 분할되어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7대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내외이며, 특히 군단위(82개)의 경우는 평균급수인구가 2~3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② 자기규제적 모순

사업자를 관리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질사고 발생시 방어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해봐야 소비자들이 믿어주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통계 조작사건도 이와 같은 자기규제적 모순에서 발생된 예라 하겠다.

통계상 유수율과 실측 유수율의 차이

지역	통계상 유수율	실측 유수율
A군	85.5	38.8
B군	60.8	33.1
C군	82.2	44.2
D군	75.5	49.2

③ 중복투자발생

자치단체별로 수요를 예측하여 시설을 설치하다보니 과잉투자가 발생되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50%대, 지방상수도는 60%대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④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 부족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요구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의 60%이상이 3년 이내 근무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참조).

수도요금도 정치적 동기로 결정되고, 자치단체장이 수도사업에 대한 인사․재정권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책임경영체제의 구축도 곤란하다.

정수장에 근무 일반직(기술․행정) 근무년수 분포

근무년수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미만
비율(%)	21.5	38.5	17.5	22.5

⑤ 낮은 유수율로 인한 예산 낭비

2005년 현재 통계상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약 5,745억원(전국평균 누수율 14.1%, 생산단가 680원/톤 적용 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상은 관이 노후화되어 그럴 수도 있지만 책임운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많다.

3) 외국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은 일천한 역사,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수요증대, 열악한 기술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도사업의 구조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 같은 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

영국은 1973년 Water Act를 제정하여 1,4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상하수도사업을 유역을 기준으로 10개의 유역물관리공사로 재편한 후, 1989년 민영화정책에 의해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였다.

전문규제기구인 OFWAT(Office of water services)를 설립하여 소비자보호와 경쟁 촉진을 담당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해 요금인상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테임즈 워터(3위),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6위)와 같은 세계적인 물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② 프랑스

프랑스의 상하수도 서비스공급책임은 말단 기초자치단체 성격인 꼬뮌(communes)에 있다. 전국적으로 36,772개나 되며, 인구 및 지리적 범위에 있어 꼬뮌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꼬뮌의 수도사업 위탁형태는 꼬뮌의 직접경영, 독립채산경영을 바탕으로 한 꼬뮌단독 직접운영방식, 꼬뮌간 연합체를 형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 양여계약, 리스계약 등에 의한 꼬뮌 단독의 전문사업자 위탁방식, 꼬뮌 연합체를 통한 전문사업자 위탁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프랑스는 지자체(또는 그 연합체)와 민간 전문기업간의 장기위탁경영계약에 기초하여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한다. 민간 전문기업은 자산의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지만 영국과 달리 자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지자체(또는 그 연합체)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웨즈(1위), 베올리아(2위) 등 세계적인 물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③ 이탈리아

이탈리아 역시 수도사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극심한 분절 양상을 띠고 있었다. 특히 꼬뮌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수도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수도산업의 구조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4년 갈리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갈리법에 의한 수도산업 구조개편 주요 내용>

○ 자치단체 간 상하수도 사업의 수평적 통합 (광역화)

☞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ATO(최적통합범위) 설정

○ 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감독과 사업 기능 분리

○ 중앙정부의 감독위원회(COVIRI)와 ATO별 지역 규제기구(AATO) 설치

○ 단일 운영회사가 상하수도를 통합․운영

○ 전 비용회수 원칙의 도입(요금 현실화) 및 ATO내 단일 요금 적용

이탈리아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전문화로 요약된다. 즉, 꼬뮌별로 분절되어 전국 8,000여 개에 달하는 사업 단위를 91개로 통합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는 규모로 광역화하고, 지방정부 행정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전문화하였다.

그 결과 로마의 상하수도를 운영하던 ACEA가 세계 8위의 물기업으로 성장하였다.

4)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방향

위 사례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상하수도업무를 광역화한 후 민영화(영국)하거나 공사화(이탈리아) 또는 민간에게 위탁(프랑스)하여 이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부단한 경쟁을 통하여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책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첫째, 사업자와 규제자를 분리해야 한다. 분리방법은 기존의 조직을 공사화 하는 방안과 공사화후 민자를 유치하여 민영화하는 방안,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자치단체나 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면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공정한 감독이 가능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인접자치단체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물 순환흐름, 규모의 경제, 주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범위(안)을 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요금결정, 서비스 평가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요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맺음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공급을 반드시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민간이 할 수 없다면 공무원이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기능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부도 창출하고 향후 막대하게 소요될 공공투자수요를 대체하여 재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장기능에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보다 물의 생산과 공급, 가격결정 등 모든 과정에 정부의 공적 감독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였다. 우선 사업자와 규제자를 철저하게 분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업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수도사업에 대한 보다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즉 생산은 효율적으로 하되 관리는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만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상하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노력,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져야 가능하다고 본다. 보다 더 고품질의 물을 값싸고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토론 2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토론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토론 3

물산업 육성, 목표에 대한 재확인과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류휘종 (우원식 국회의원 비서관)

최근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제정, 한-EU FTA 등 물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물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흐름을 쫓다 보면, 문제의 실체보다는 해결의 수단에 대한 논쟁이 우선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해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의 쟁점은 엉뚱하게도 물산업의 민영화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에 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이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

물론, 민영화를 통해 시장속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향의 논의도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지역 독과점적인 성격과 이윤창출이 어려운 지역의 비시장성은 경쟁을 유발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상수도사업의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물산업의 민영화와 육성 지원을 통해서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효율성이 개선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경우를 사례로 보면, 민영화가 아닌 사업본부내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영 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다. 서울시는 누수량 감소를 통해 1989년 55.2%이던 유수율을 2006년말에는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해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울이라는 대도시 지역의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겠지만,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광역화와 정부의 지원으로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은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일부분을 적극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투여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당장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여러 가지 갈등만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약간의 체계 변화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가 있음에도 애써 어려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정책입안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가 물산업 육성의 주요한 내용으로 들고 있는 물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진입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먹는 샘물과 상하수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또 기술투자라든지 해외마케팅지원을 통해서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주도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07, 세계 물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해외시장의 상하수도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민영화율이 9%로 낮고 기존 경쟁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여서 추가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시장 역시 상하수도는 지역별 소규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형사업화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처리 제조업 분야를 기반으로 한 진입전략이 필요하지만 국내 수처리 산업은 두산중공업을 제외하면 소규모의 설비부품 공급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자체 산업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동향을 볼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라는 생각이다. 세계적인 물산업을 육성하기 원한다면 시간이 올래 걸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선택을 통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경쟁력 확보는 공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고, 열악한 기술수준으로 평가받는 물관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국제시장 진입을 단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은 통합적인 시각의 접근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물의 공공재적인 성격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 정책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답지 않은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환경부가 물의 경제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때, 환경부의 역할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의 입안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물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논의를 통해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환경부가 견지해야 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향상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과 합리적 접근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한다.

토론 4

물 사유화와 환경정의

김홍석 (단병호 의원 환경정책 보좌관)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시장질서에 맡기는 계획을 국가가 추진하고 있다. ‘정의’가 ‘질서’에 우선해야 한다는 프랑스 혁명의 전통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주린 배를 수돗물로 채웠다는 그 흔해빠진 일화를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이야기가 결코 과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체납가구 포함하여 18만 6천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에서 물과 상하수도에 대한 인식을 각각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164개 수도사업자를 민영화․지방공사화․민간위탁 등을 통해 30개 이내로 통합하고 2015년까지 2개의 물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자인 상하수도 부문이 물 산업에서 8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공부문의 민영화, 엄밀하게는 물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추진 사례에서 항상 불거지는 대립의 축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물 사유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비단 ‘공공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물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민영화는 전기․가스․통신 등의 민영화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강조하건대, 물 사유화는 원초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기본권과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물 사유화를 시행한 숱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물 사유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계층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중대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반면에 관련 기업은 정책생산 과정에 결합하고 있다.

공공성의 상실이 상하수도 요금의 급격한 인상, 먹는 물의 수질저하, 공공부문의 고용불안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낳는다면, 환경정의의 훼손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상수도를 떠오르게 한다. 상하수도 민영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토론 5

물이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물이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인 우주선 Path-finder 호에서 발견한 화성에서의 생명체의 흔적은 결국 물의 흔적이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물이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물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국민의 생존권을 기업이 관리하게 하는 개념의 사유화는 존재할 수 없음

생존에 필수적이면서 대체재가 없는 재화인 물을 사유화 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생명을 다른 이가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민영화된 물기업의 자본 논리와 국민의 생존권과 물 서비스의 공공성에 관련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본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임.

왜 물산업 육성정책인가?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높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수준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수도 서비스 불균형 - 상류 농촌지역에서 하류의 도시지역보다 수배의 높은 상수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서비스는 훨씬 뒤떨어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상수도 관련 부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피 직종이며 이에 따라 평균 근무연한이 짧고 업무에 관한 전문성 고양할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현실

중복투자와 낮은 시설운영 등이 비효율성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물 민영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 민영화?

세계 물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가 민간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9%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 영구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6%에도 미치지 못한것으로 평가됨. --> 전력,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까지도 민영화 되고 있지만, 상수도만은 상업적 대상이기를 거부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국제적인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음.

과거 물 민영화를 수용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가들이 해외 원조를 통해서 물 민영화를 이룬것이나, 이마저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물 민영화 반대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국제표준제정 등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 물시장의 개방은 피할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조차 상수도사업은 민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시장개방이 국제사회에서 개방의 주요한 이슈가 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물 민영화가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 민영화보다는 우리나라 상수도의 당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함

- 수돗물 불신 문제 해결

- 수돗물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소

- 지방자치단체의 물행정 책임성을 고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물관리거버넌스 구축

- 상수도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 축적

- 지역차원의 경쟁력 있는 상수도 재정 확보

- 수자원 공사의 독점적 위수탁 지위 조정 및 복수공사화를 통한 경쟁 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