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진보네트워크 토론회 ]

2007 남북정상선언과 노동자

▢ 일시 : 2007년 10월 25일(목) 18:30

▢ 장소 : 도서출판 그린비 강당

▢ 주최 : 한반도진보네트워크, 진보전략회의(준)

▢ 후원 : 민중언론 참세상

모   시   는   글

[한반도진보네트워크 토론회]

2007 남북정상선언과 노동자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았습니다. 멀리는 분단의 역사를 일단락하는, 짧게는 2000년 6.15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경협교류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후속조치로 바쁜 모습이고, 대기업과 중소자본은 개성공단 2단계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대북 진출을 적극 타진하는 상황입니다.

2.13합의 중간단계 조치가 마무리를 향하고 있고, 미국, 일본과 북의 태도로 미루어 북미관계, 북일관계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6자회담 회원국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포럼 체제로의 전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의 확산은 북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따라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와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북문제 해결은 양 정상간 합의와 남북 고위급회담에 맡겨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민간자본의 대북 진출과 민간교류도 활성화되어왔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 민중의 생존과 삶의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는 제약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남북 양 정상이나 6자회담 회원국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사회구성원이 똑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개성공단 노동자가 2만 명 규모가 되었습니다. 남이 투자한 자본과 북의 노동자가 만나 하나의 경제 단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0%가 여성노동자입니다. 탁아와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강 건너 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기업의 진출과 재벌과 중소자본의 대북 진출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남측 노동자의 대북 진출도 확대될 것이고,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노동자와 다양한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촉진할 것입니다.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협의 후속조치는 남북 정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시나브로 남북 노동자도 변화의 한 주체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가깝게는 1-2년, 멀리는 5년 정도를 보며 동북아 평화와 남북 문제 해결에 노동자도 한 주체로 서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권리와 평등한 미래를 그려보고, 남북정상선언과 후속 조치가 갖는 의미를 토론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목 : 2007 남북정상선언과 노동자

○ 일시 : 2007년 10월 25일(목) 18:30

○ 장소 : 도서출판 그린비 강당(홍대전철역 근처)

○ 내용

(사회 :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 발제1 : 7.1조치 이후 북 경제체제의 변화 (박영자. 숙명여대)

- 발제2 :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배성인. 한신대)

- 발제3 : 남북경협과 교류 사업의 실제 (김영미. 대동무역)

- 발제4 : 남북경협 과정에서 살펴야할 인권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5 : 남북경협과 노동자 (양규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자료 : 남북정상선언 보도와 진보언론의 고민

-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남북 노동기본권을 위한 라운드 토론

○ 주최 : 한반도진보네트워크 (jinbons@jinbo.net) / 진보전략회의(준)

○ 후원 : 민중언론 참세상

(발제1)

71 조치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지속과 변화

: 이중 메카니즘의 작동과 정권의 수렴

박 영자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Ⅰ. 북한 체제운영의 현 단계: 계획과 시장의 공존

소련․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듯 북한 체제는 20세기 현실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중앙과 당에 의한 하부조직과 주민 통제가 강했다. 1960년대 북한체제의 원형모델이었으며 가장 큰 재정지원국인 소련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 군(郡)단위 ‘자력갱생’과 독립채산제 실시, 그리고 1973년 지방예산제 도입 등 지방의 경제자립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중앙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당에 의한 통제는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2007년 9월 원산방북시 경험에서 원산시 송도원려관의 주요 물품이 평양에서 오고, 수입은 평양으로 보내지며, 우리를 맞이하는 이들이나 식사 및 차량 등이 평양에서 배치된 것을 통해서도 새삼 인식하게 됨.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행정경제적 독립채산과 ‘실리주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체제개혁기 소련과 중국의 지역․부문별 자율정책에 비교될 수 없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도> 등에서 시장(市場)인정과 경제적 자율화정책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각급 당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중앙과 당에 의한 기층단위와 주민 통제를 지속하려 하고, 실리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갈등을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 정치적 통제로 해결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경제난과 배급제의 불안정성으로 통제 이완과 체제운영의 변화가 확인되는 데, 특히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의 한계가 두드러진다. 이 변화는 중앙권력인 김정일정권의 정책적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급 기층조직과 주민들의 생존전략의 결과이며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 더욱이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북한권력층이 집중되어 있는 평양과 황해도 지역에 비해 함경도․신의주 등 국경지역에 중앙의 통제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통제력의 강도는 지역별로 달랐던 식량배급 단절시기와 시장형성과 발전 정도, 그리고 중국과의 왕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07년 새터민들의 종합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생활과 의식변화가 큰 지역은 첫째, 함경북도, 둘째, 함경남도, 셋째, 강원도, 넷째, 자강도와 량강도, 다섯째, 평안도 및 황해도(평양은 평남과 황북 사이에 있음) 순이다. 평북의 신의주와 함북의 라진선봉은 국경지역이며, 이미 80년대부터 실질적 경제특구였기에 다른 지역보다 큰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다. 즉, 이미 중앙정권의 운영구조완 달리 운영되었다는 것.

경제난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중앙과 당에 의한 이중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일부 허용해 주고 있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공식 기층기관 운영 원칙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관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는 것이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수입을 끊임없이 늘이는 것”이다.

리명일, 『국가관리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8), p. 34.

그러나 이 정책은 기층기관과 생산현장에서 운영의 혼선과 갈등을 자주 발생하게 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론 중앙계획과 가치법칙의 충돌이며, 또 다른 한편으론 중앙집권과 지방경제자립정책의 충돌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생존위기에 몰린 북한사회에서 각급 하부기관과 생산단위 수준에서 중앙의 수직적 통제가 이완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통제의 이완에 비해 하부단위에서의 당적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장이나 농장, 상업망, 각종 외화벌이 사업체 등 생산단위 운영실태를 보면 수직적인 중앙통제는 이완되었음에도, 생산단위 또는 지역 수준 내에서 당적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1998년 국가재정비 사업 추진시 중앙정책으로 규율을 잡기 위해 주민 중 무직 6개월 인자를 노동단련대에 보내게 했는데,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공장이나 농장 등 초급당에서는 중앙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양하게 대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 당기관은 행정기관에선 하지 못하는 통제를 하고 있다.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39집 5호(한국정치학회, 2005년 겨울호).

주목할 변화지점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 권력층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연합하여 생산기지를 세우고 부(富)를 축적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데, 이때 하부 공동체 내 당간부 권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생산기지들은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은 데, 이를 운영하는 하층간부들은 당 또는 행정기관 간부인데, 이들은 대개 겸직하거나 일상적인 공모가 일반화되어 있어 기존의 당간부 권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다. 한편 지역과 단위별로 수완이 좋은 행정경제 간부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이윤확보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북한 체제운영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변화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헌과 탈북자 증언, 각종 국내외 대북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정권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경제난으로 인한 ‘아래와 외부로부터 밀려진’ 변화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운영의 변화는 아래로부터 그리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단순 시장질서 인정과 국방 및 경제부서 역할 강화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중앙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 및 식량난에 의한 주민의 생존욕구, 그리고 대북지원과 중국 위상강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국가권력의 정책변화는 ‘밀려진’ 변화이며, 중앙집중적 지도와 당적 통치라는 권력의 특성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부분적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경제적 실리추구와 김정일 주도의 선군정치’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들어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하여 북한 체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급제가 축소되거나 평양․군대․상층간부층을 제외하고 다수 주민에게는 해체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존을 위한 북한사회와 주민의 내부정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둘째, 가내작업반과 각종 부업 등 비공식 생산이 확대되고 시장질서가 형성 및 강화되면서, 사적 재산의 축적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및 의식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셋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적대 정책 및 인권문제를 매개로 한 유럽 ngo들의 거리두기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축소되었다.

넷째, 고립되어 생존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이 북한정권의 생존전략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내외적 변화와 압력에 조응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식량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주의 부분개혁을 선언한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농민시장과 암시장을 혼재되어 있던 자생적이고 불법적인 시장질서를 합법화한 종합시장제 실시이다.

여섯째, 위로부터의 부분적 개혁정책 외에도 아래로부터 자생적인 시장사회화가 진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매개한 지역주민의 무역거래가 급격히 증대하여, 시장 상품 대부분이 중국제 또는 중국에서 들여온 일본 및 남한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전체적인 변화 폭으로 북한주민들이 ‘변화와 경제조정’을 당연한 지향으로 받아들이면서, 통제와 집단주의에 기초한 생활문화와 사회규범에 변화가 보편화되고, 화폐를 중심으로 한 거래와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1980년대를 ‘정상’으로 삼고, 2007년 현재까지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1>은 박형중, “북한의 생존전략과 그 평가”, 북한․통일 공부모임, 『변화하는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005년 3월, 정의용 의원실)에 기초하였고, 그 외 다음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경제』(한울, 2005),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해남, 2004),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통일연구원, 2004),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통일연구원, 2004),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행태의 변화』(서울대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3),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후마니타스, 2002), 박정동, 『중국과 북한의 비교 개발경제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등에 기초하였고, 2004년 이후로는 각종 북한경제관련 연구자료 및 문헌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1> 북한 체제운영의 변화 : 1990-2007

	1980년대	1990년대	2002년 7월/ 2003년	2004년～2007년 현재
	정상	위기	시장현실 적응시도	계획과 시장 공존 중앙과 기층 관계 거리 멀어짐
재정 부문	정상	․급격한 저하 ․국가예산 40-50% 수준으로 감소	․수입증대, 지출감소 정책 ․60% 수준 도달	․新체제 국가경제 효율성은 낮음 ․재정상황 미개선
주원조,지원국	소련 및 사회주의권	미국/국제기구 한국	한국 중국	중국 한국
분배 부문	포괄적 배급제	배급체계 축소 및 붕괴	인민생활부문 국가보조금 철폐	일부부문 배급제 지속
투자 부문	중공업 우선정책	경공업․농업․무역 제일주의	․국방공업 우선정책, ․소비재 수입증가	․군수 및 민수 투자 배분 갈등 ․그 후 군수집중
위계성	당국가관료제 위계로 계급적 차별	공식위계의 붕괴	․사적활동에 의한 소득 불평등 공식인정	․과시 소비의 등장 ․지역 부문별 불평등 심화
경제 계획	계획경제의 미세 통제	계획체계의 실질적 붕괴	규모축소와 분권화를 통해 중앙계획체계 재건	․전력과 식량생산 3개년계획 수립. ․식량생산과 외화벌이 강화
지배 및 통제 방식 (국 가 - 사 회 관 계)	․당침투 정치경찰 조직에의한 전체주의적 지배 ․수령과 당 의 일방적 지배	․당기층조직의 정치통제 기능저하 정치경찰 역할증가 ․군대가 식량과 치안에 참여하여 전반적 질서 유지 ․총사령관 일방적 지배. ․테러정치,공개처형 ․일상생활 부분에서 비정치적 자유허용, 개인장사 행위 묵인	․지배인에게 더 많은 권력 부여 ․선군정치 ․국방위원장의 일방적 지배 ․실리주의 정책 ․비정치적 자유를 부분적으로 공식인정 ․물질적 자극 허용, 장사행위 공식 승인	․세대교체를 통한 지배 공고화 시도 ․선군정치/ 반미결사/ 준전시 체제운영 ․비정치적 자유 증가, 소비수준 증대를 요구하는 내부압력 증가 ․문화적자유화 징후(일탈행위 증대) ․장사행위 시설 제공

199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의 탈사회주의화와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해체 양상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절대강국이 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1994년 7월 북한체제의 ‘실체화된 지주’였던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위협과 사회주의권 해체로 인한 대외무역의 위축으로 지속적으로 위협받던 북한경제는 1995년․96년․97년 국가적 자연재해로 최대의 식량난과 아사에 직면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소는 김정일정권이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대외환경과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체제 유지와 지속을 위해 명령과 통제가 가능한 군대와 물리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정성장, “김정일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2001년 제7권 3호(세종연구소, 2001), pp. 57-58.

배급제가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생존을 위한 주민일탈 행위가 증대되어 ‘당-국가’ 체제가 이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상명하복의 동원체계를 갖춘 군대를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가 본격화된다.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약화된 사회적 통제기능을 보완하고 체제균열 또는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군은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되기도 하며 군수공업을 통한 무기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집단이기도 하다. 즉,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경제건설을 주도하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김정일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다. 사회기간시설의 노동력으로 건설현장에 파견되기도 하며, 농업생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농장에 파견되기도 한다. 더불어 사회 전체에 이른바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산하는데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경제위기가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기에 경제적 국가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강화 정책을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체제 생존을 위해 당기구에 비해 중앙국가기관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국방위원회와 내각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경제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젊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간부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실력이 검증된 인사를 중심으로 간부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2003년 8월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내각과 군 고위인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실력과 함께 김정일의 신뢰를 받는 이들이 대의원으로 세대교체된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다.

박형중, 이교덕, 정창현, 이기동,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통일연구원, 2004), pp. 60-74.

Ⅱ. 북한체제의  시장 : 인민생존과 사회균열 공간

1. 시장․개성․화폐

2007년 현재까지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계획경제와 국가조정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제시됨에도, 북한사회에서 시장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북한경제의 대내외 상황과 김정일정권의 선군정치를 고려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사회화’를 막을 순 없는 상황이다. 선군정치가 병영체제로 제도화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는 북한의 ‘시장사회화’는 내적으론 주민생존을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경제위기와 외적으론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20세기 현실사회주의 국가 중 계획이 관철되지 않았던 경제 공간, 즉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 소위 <2차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주의국가는 없었다. 또한 ‘부족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각종 부업이나 텃밭 생산을 통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보충하지 않았던 사회도 없었다. 소련․중국․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규모가 작았던지 컸던지 사적 생산과 거래, 그리고 거래공간으로서 농민시장과 소규모이며 단순 거래일지라도 시장은 항상 존재했었다.

애초에 ‘잉여재화와 필요재화를 교역(交易)하는 공간인 시장’은 씨족에서 부족으로 발전하는 인간공동체가 형성되던 고대로부터 ‘생존의 장’이었으며 ‘축제의 장’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평가하며,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 예측하고 흥정하는 생동감 넘치는 생활세계의 압축장이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성격을 우리는 2007년 현재 여전히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그리고 시골장터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흥정의 미학’이 거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되어 상당수 재래시장을 잠식한 대형할인마트에서도 우리는 부딪치는 사람들과 ‘무질서하고 넘치게 쌓아놓은 물건’, 그리고 ‘깜짝 세일’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장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은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작용한다. 먼저 생산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 창의력에 의한 소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생산력으로서의 개성”이다. 개성은 개개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간섭하거나 개입할 폭이 상당히 작은 영역이다. 더욱이 개성은 개개인의 기호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권력과 집단이 요구하는 도덕과 규범, 즉 어떠한 선택이 옳고 어떠한 선택이 그른가라는 판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바로 그 때문에, 개성은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다양한 선택항목이 존재하는 ‘자유시장’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한 사회” 또는 개성이 사회적으로 그 무게감을 더해가는 시대에는, 대개 구체적 개인을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인간관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율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선택가능한 시장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요청되어진 ‘시장’이 다시 개별 인간들에게 “개성의 기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오니시 히로시 저․조용래 역,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p. 120.

소비측면에서 볼 때, 우선 시장은 개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많은 선택 물건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양복을 고르며, 좋아하는 음식품과 기호품을 찾아 선택하는 자기 나름의 기호를 발휘하는 행위, 즉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자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복․교복 등 입어야 할 옷이 부여되고 먹을 것과 살아야 할 집이 정해지는 체제라면 스스로 찾아 나서고 선택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진 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자유와 개성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므로 시장이란 강요를 해서라도 개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시장도 또한 일종의 ‘강제’임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개성의 기초이며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자립’과 ‘자유’를 가치로서 규정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확대는 여러 재화와 서비스를 금전적인 거래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역으로 이것은 돈만 있으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강요를 거부하는” 자유에는 생활의 자립이라는 현실조건이 필요불가결하며, 그 조건을 실현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시장’의 확대는 결정적인 사회적 의의 및 가치를 갖는다.

오니시 히로시 저․조용래 역,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p. 121-122.

나아가 우리가 체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이 잉여생산물의 단순교환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본질적 기능인 ‘교환’의 의미는 “교환 이후의 가치합계가 교환 이전의 가치합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교환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두 과정의 단순한 합(合)이 아니라 제3의 새로운 현상이며, 그 속에서 ‘사고  파는’ 각각의 두 과정은 동시에 다른 과정의 원인이고 결과이다. 그리하여 대상이 양도를 통해서 획득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된다.

게오르그 짐멜 저․안준섭 외 역, 『돈의 哲學』, p. 105; 116.

이때 경제적 가치는 사회와 인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데, 그 계기가 바로 ‘화폐’의 출현이다. 화폐는 “수단이 목적으로 변화되는 가장 극단적인 보기”이다. 자신의 가치를 화폐라는 수단적 성격, 즉 보다 명시적인 가치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두고 있는 대상에 있어서, 화폐만큼 근본적으로 심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에까지 도달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 시장의 확대와 함께 화폐에의 궁극적 욕구는 점차 상승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화폐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대상들은 더욱 더 화폐의 힘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화폐자체는 자신의 특수성을 점차 더 잃어버림으로써 대상의 모든 성질과의 관계에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화폐가 가치의식 속에서 절대화되는 정도는 원시적 생산으로부터 공업적 경영으로 경제적 관심이 이행함에 따라서 변화한다. 현대인과 고대인은 화폐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화폐가 소비에만 기여한 반면, 지금은 본질적으로 생산에 기여한다. 이 차이가 화폐의 목적론적 역할에서 아주 중요하며, 이 역할은 경제전반의 지표가 된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경제적 관심이 생산보다는 소비를 지향했었다. 즉 지배적인 농업생산과 전통적인 단순기술은 계속 변모하는 산업보다는 경제적인 의식의 소모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경제의 다른 측면, 즉 소비에 집중되었다. 게오르그 짐멜 저․안준섭 외 역, 『돈의 哲學』, pp. 297-299.

계기는 바로 시장의 확대와 성격 전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인간들의 생명력에 따라 움직이는 전통적이고 ‘타율적인 조정 기제’에서, 서구의 제국주의적 상업과 19세기 이후 독점적 소수 자본에 의해 발전되어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조정체계로 변화”되면서, ‘생존과 축제의 장’으로 시장의 힘은 미미해졌고 홉스식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공간이 되어 “인간관계를 철저히 분열”하는 위험이 증대하였다.

칼 폴라니 저․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민음사, 1991), p. 78.

오니시 히로시 저․조용래 역,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p. 122.

그 기점은 ‘자본-임노동 관계’를 제도화하는 ‘노동시장’의 형성이다.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경영일지라도 서서히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길, 즉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곧 노동력 상품화가 진척되면서 노동시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에서는 1987년 <개인적 노동활동법>이 시행되어, 본래 중앙경제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가내수공업이나 생활서비스 부문의 개인기업이 장려되게 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되던 시기 이미 이 부문의 전체 노동자 수가 37만 명이었는데, 1년 후인 1988년 4월 이 부문 노동자 수는 73만 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이 ‘개인기업’은 가족노동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었으며, 그 점에서는 ‘자본-임노동 관계’의 창설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오니시 히로시 저․조용래 역,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p. 33.

그러나 가내수공업과 개인기업의 발전은 암시장 확장과 함께 역행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확대의 길로 나아갔다. 더욱이 당시 소련경제가 인민생필품 공급에 난황을 겪으면서 소련당국은 이미 현실화된 사회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배경에서 개인기업에 의한 노동자고용을 허가하는 단계로 진행되게 한 것이 1988년 시행한 ‘협동조합법’이었다. 당시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평균 25.1명의 종업원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시점에서 상당한 자본-임노동 관계가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법이 시행된 후 1년 여 동안 이러한 임노동체계를 가진 기업은 약 17만 개였고, 1989년 시점에서 이미 총 403만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었다.

오니시 히로시 저․조용래 역,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p. 33.

사회변동기 북한사회는 이 역사의 시작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사회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의 규모에 따른 북한사회의 위계적 계층화와 불평등이 제도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현재 북한사회에서 가장 다수인 하층 일반주민은 한달 평균 3~4만 원을, 중간층 주민은 한 달 평균 9만~15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과 꽃제비 등 극빈층 주민들은 “빌어먹든지 훔쳐 먹든지” 해야 생존할 수 있으며, 소수 상층 주민은 가정부를 고용하고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들 부유층은 대체로 법일꾼(보위원, 검찰, 재판관 등)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부를 축적하고 이런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같은 도시도 구역마다 빈부차가 크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25호(2006년 7월).

여성의 경제생활 증대에도 권력과 사회의 성역할 규범은 지속되기에 여성의 내핍 및 출혈 노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도시와 항구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소작농․고용농․가정부 등과 가내공업과 상업에서 고용관계가 확장되고 있는 데, 북한당국이 사적 고용행위 근절을 지시할 정도이다. 이에 대해 북한주민은 “밥 먹고 살자니 이런 머슴질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재산분쟁과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 등도 증대하고 있다. 2006년 전국적으로 보안원, 보위원,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만도 500여 건이 넘었다고 한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45호(2006년 11월호).

정리하면 현재 북한체제에서 시장은 주민생존의 공간이며, 동시에 사회균열을 초래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구체적 역사와 양상을 살펴보자.

2. 역사와 양상

북한의 시장은 전통적으로 지속된 ‘농촌시장’으로부터 출발하여, 1958년 전산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위축되어 ‘농민시장’으로 재구성되었다. 1970년대까지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와 배급제 확대로 사적으로 화폐가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단순 교환 및 거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먼저 구조조정된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가내작업반과 이를 통한 생활비 보충정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장마당’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1984년 김정일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상업망 전체에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인민반과 공장 및 기업소에 까지 확장되었으며, 각 단위의 자력에 의한 자재공급과 제품생산으로 일정한 비율을 개인과 단위가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농민시장과 장마당으로 생산물이 유입되게 된다. 또한 경제위기가 증폭되면서 불법적인 ‘암시장’이 확장되었고 암시장에 소위 <8․3제품> 유입이 확장된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북한주민의 생존위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고 ‘스스로 생존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는 시장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 상황에 구조화되면서 <8․3노동자>로의 직장등록이 통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가내작업반과 시장을 통해 생존해결하며, 직장에 수입일부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듯 가내작업반은 생산물과 자본축적, 그리고 시장 주체를 형성하게 하여, ‘자생적 시장화’의 내부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의 농민시장의 전개과정을 보면 형성기와 위축기, 확산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시기부터 1958년까지가 형성기이다. 해방직후 사적 상공업자는 소매상품유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협동조합의 발족과 국영상업의 개시를 계기로 소매상품 유통은 중앙집권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조합과 국영상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상인의 비중은 급격히 저하되어갔다. 그러므로 1958년에서부터 1970년대까지가 위축기이다.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은 계획적 물자공급 사업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민시장의 비율과 규모가 적었다.

개인상공업의 협동화운동은 한국전쟁 기간에도 계속 추진되었고,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계기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이 다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3차 대회에서 상공업의 전면적 개조방침을 세우고 사영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거의 모든 생필품이 국영백화점과 농업협종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촌상점에서 판매되었다. 이러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반영하여 전쟁 전의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시장’이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영훈, “농민시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북한의 경제』(서울: 한울, 2005), pp. 159-163.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의 위기는 노골화되었다. 자재부족과 전략난 등으로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생산의 정상화’가 핵심 모토가 되었다. 따라서 먼저 가정주부들의 출근이 전(前) 시대에 비해 강제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에서 자체의 수입원을 증대하여 ‘자력갱생’할 것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산업이나 가내작업반을 통해 중앙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일자리가 없는 여성들이 생산 활동을 하게 한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1978년 4월 1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지금 탄광, 광산 마을에 있는 가정부인들이 일거리가 없어 놀고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군들이 창발성을 내지 않고 조직사업을 잘하지 않아 그렇지 생산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 같은것을 조직하면 가정부인들에게 일감을 얼마든지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정 일거리가 없으면 하다못해 수세미오이 같은것을 심도록 하여도 좋을것입니다.” 김일성,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3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73-174.

이 시기부터 가내작업반 증대가 본격화된다. 김일성은 각종 편의봉사시설을 가능한 가내작업반이나 편의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으로 쌀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봉사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발․식료품가공․옷가공․일용품수리․목욕탕운영․빨래․구멍탄 제작 등을 하는 가내작업반을 조직하도록 한다. 목적은 지방예산수입을 증대하여 중앙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가내작업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들은 국가에서 대주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상업망에서 자체로 수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김일성, 위의 글, pp. 177-178.

또한 지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내작업반이 강화되었다. 지방산업을 증대하면서 지방산업의 공장․기업소와 연계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을 많이 조직하게 한 것이다. 당시 지방공업부문 간부들은 생활필수품을 많이 생산하여도 생산액이 얼마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활필수품 생산을 등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생산액을 높이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김일성,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3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212-213.

이러한 가내작업반 증대정책은 1978년 4월 18일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반영된다. 노동법 제31조에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라는 조항 아래,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도 가내작업반이나 가내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법제도화 한 것이다. 이렇듯 첫째, 경제위기가 구조화되고, 둘째, 가내작업반 활동이 법제도화되며, 셋째, 가내작업반 활동이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면서 가내작업반은 강화된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김일성저작집』3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91.

특히 1980년대 이후 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증대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주도하며 가내작업반의 대대적 증대를 추진한다.

리창근,『로동행정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 70.

이렇듯 경제위기로 1970년대 말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부터 북한의 농민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확산기이다. 특히 1984년 김정일이 발기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은 농민시장을 크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영훈, "농민시장," p. 163.

김정일은 1984년 8월 3일 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상업부문에서 책임지고 “빈땅을 적극 찾아내여 원료기지 면적을 늘이는 한편 이미 조성하여 놓은 원료기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식료품원자재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집에서 놀고있는 가정부인들로” 가내작업반을 조직하여 하도록 하였다.

김정일,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40.

그리하여 1984년 12월 1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가내작업반 활성화가 결정된다. 그리고 김정일은 1985년 4월 30일 전국 당근로단체사업부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내작업반 활성화 사업을 각 단위의 자립적 생산을 위한 <모범기대창조운동>, <3․16모범가정창조운동>, <8․3모범가내작업반창조운동>과 연계하여 대중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한다.

그 의의와 방안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 최근에 당중앙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을 꾸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은 다음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을 많이 조직하였으며 거기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있습니다. 지금 중앙공업부문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의 생활비의 13%를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에서 번 돈으로 보장하고있습니다. 지방산업공장들과 공장, 기업소의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반들이 많이 꾸려지고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모자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자력갱생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인민소비품과 봉사망이 적으면 안됩니다. 내 생각에는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한 1만개 새로 조직하는 운동을 벌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1만개쯤 내오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협동농장이 한 3,000개 있는데 농장마다 부업반을 하나씩 조직하여도 3,000개나 됩니다. 부업반을 협동농장마다 1개씩 내오고 군소재지들에 여러가지 부업반을 조직하면 부업반이 작은 군에는 한 30개, 큰 군에는 50～60개씩 될것입니다. 우리가 1958년에 지방산업공장을 내오는 운동을 벌리던 때처럼 투쟁을 잘하면 부업반을 한개 군에 평균 50개씩은 내올수 있습니다. 군마다 부업반을 50개씩 내오면 농민시장이 홍성거리게 될것이며 1～2년사이에 지방예산수입이 쑥 늘어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한계단 높아지게 될것입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김일성저작집』3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41-442.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김정일선집』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90.

이 시기 즉 1980년대 들어 북한의 농민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암거래가 늘어났고, 서서히 확산되면서 암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즉, 농민시장에서 합법과 불법이 뒤엉키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차원의 생산물인 텃밭 생산 농산물, 개인부업 농축산물,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은 공급원천과 농민시장에서 유통 둘 다 합법적이었다. 한편 개인부업 식료품 및 생필품은 공급원천은 합법이나 유통은 불법이었고, 개인의 불법적 경작지 생산 농산물 및 개인의 불법적 가축사육은 공급원천과 유통 둘 다 불법이었다. 그리고 농장을 포함한 기업차원의 생산물 중 기업에 의한 공식부문 생산 식량 및 공산품은 합법적으로 공급되나, 유통은 불법이고, 개인에 의한 공식부문 생산물의 절취․식량유출, 생필품 및 원자재는 공급원천과 유통 여부 둘 다 불법이었다. 그리고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중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은 공급원천은 합법이지만, 유통은 불법이었고, 개인 및 기관에 의한 밀수품과 국제사회의 지원물자에 대한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통은 둘 다 불법이었다.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비교경제연구』제12권 2호(한국비교경제학회, 2005), pp. 9-10.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외화문제가 심각해지자 가내작업반을 통해 각종 외화벌이 사업에 나서도록 한다. 한 예로 탄광․광산 마을들과 도시에 가내작업반을 많이 조직하여 피복가공무역 발전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공장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생활필수품 공급이 갈수록 난황을 겪게 됨에 따라, 김정일은 1990년 6월 2일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경공업혁명’ 사업의 연장선에서 가내작업반을 강화하도록 한다. 당시 가내작업반의 발전과 함께 장마당이나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사적 재산축적이 공공연히 발생하자 당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와 같은 반발을 일축하였다.

김일성,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일군들속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87.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김정일선집』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99.

이에 대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내부 반발을 잠재운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린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되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가 되살아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없습니다.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들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이 8월3일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실현시키는 과정에 수입을 좀 많이 얻을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로동의 대가로 얻은것이기때문에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사람들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개인리기주의를 부리는 현상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상교양사업을 잘하고 해당한 경제적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을것입니다. 당 및 행정경제 기관과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은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리는데 대하여 쓸데없이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의 글, p. 122.

경제위기가 증폭되면서 가내작업반은 강화되었고, 가내작업반을 통한 생존의 모색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1990년대 이후 가내작업반의 한 형태로 유행한 것이 가내 삯가공이다. 각 공장이 전력이나 원자재가 부족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자, 공장 인근의 가정에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고 삯을 받는 것이 가내 삯가공이다. 가내 삯가공은 가내편의 협동조합의 허가를 받아 ‘00임가공 가내편의허가 1-0000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정에 간단한 기기를 갖추어 놓고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직접 가져다 주면 만들어 준다. 가내 삯가공의 주요 생산 제품은 신발․우산․옷 등이다.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38.

이 과정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특히 농민시장의 확산 메커니즘 관련 주목할 것은 첫째, 배급체계 와해와 공장가동률 저하, 둘째, 공장 및 기업소에서의 이탈, 셋째, 가내작업반 등을 통한 개인생산의 확대, 넷째, 규제와 반발의 동시작동이다.

① 배급체계 와해와 공장가동률 저하: 농민시장은 1990년대 들어 생필품배급이 거의 중단되고 식량배급이 줄어들면서 활성화 되었고, 식량배급이 중단되는 1995년 이후 식량배급마저 단절됨으로써 결정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식량과 생필품배급체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공장□기업소에서의 이탈: 1990년데 초 공장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지방기업의 경우 중앙에 의한 자재조장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자력갱생이 확대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의 정상화를 꾀하였다. 첫째, 생산된 상품의 일부를 직접 장마당에 내다팔아 자재를 구입하였다. 둘째, 노동자들에게 공장에 적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장사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바치게 하였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기에는 간부들과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공장일은 하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인소토지 및 기업소 부업지 경작, 개와 돼지 사육 등을 통해 생산된 곡물과 고기를 시장에 나가 판매하고 식량을 구입함으로써 생계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③개인생산의 확대: 고난의 행군기를 계기로 가내수공업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곡물생산도 했다. 북한에서 소토지는 집 주변의 산, 하천 주변 등을 개간하여 만든 밭 등을 의미하는데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곡물이 이러한 소토지 경작의 산물이며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개인생산이 확대되면서 개인들이 직접 국가상업망과 봉사망을 임대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공장□기업소에 투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④규제와 반발: 농민시장의 확산은 주민들의 의식변화, 공장□기업소이탈, 사회범죄확산, 탈북자의 증가현상 등을 낳으면서 체제를 위협했다. 따라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을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마는데 그 이유는 경제난으로 자재공급이 안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농민시장에서 안전원이 총을 들고 규제해도 주민들이 순응하지 않았으며 장마당에서 안전원과 주민들과의 충돌 또한 잦았다고 한다. 이영훈, “농민시장,” pp. 166-183.

그리고 북한은 2003년 <종합시장제> 실시를 공포했다. 상업․유통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2003년 3월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농민시장의 증개축, 그리고 시장건물의 신축을 통해 평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었다.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경제 개혁동향』(통일연구원, 2005), pp. 31-32.

당시 북한당국은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종합시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목표는 발표 1년도 채 안 된 2004년에 이루어졌다. 2004년 현재 북한은 평양에 약 40여개,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시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장의 도입과 함께,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의 적절한 이용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권화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2004), p. 77.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북한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식량을 포함한 소비재로 대부분 기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던 품목과 별 차이가 없다. 한편 제품의 공급자가 그 제품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이 자체 생산물인지 수입품인지, 그리고 합법여부도 크게 추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합시장은 기존 농민시장이 제도화되고 암시장이 합법화 또는 묵인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산 제품이다. 국내산 공업품은 옷, 신발,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학습장, 연필 정도이다. 이것도 상당수는 개인이 부업, 즉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한 것이다. 공장이 만드는 것은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학습장, 연필 정도라고 한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 종합시장에 유통되는 북한산 제품은 식량과 식료품을 포함해 전체 물품의 약 10-20%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국경지대인 함경북도 새별의 경우, 개인들이 가내수공업을 통해 임가공해 만드는 일부 공산품만 북한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산이라고 한다.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pp. 10-12.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200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한국경제학회, 2005), p. 4.

현재 상인으로는 개인 뿐 아니라 기관․기업소의 판매 관련 조직도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종래 농민시장에는 개인만 참여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주민뿐 아니라 국영기업소․협동단체도 시장활동에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의 경우 판매 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하며, 외국인도 시장 판매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는 이들에게 <시장사용료>를 내게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 바치게 통제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2004년 여름 시장사용료는 만원 안팎이고 국가납부금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공업품 500원, 육류 300원 등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함남 단천, 함북 회령 등 지방의 경우 품목 대부분의 국가납부금이 100원 미만이라고 한다. 함남 단천의 경우 2004년 봄 현재 공업품은 60원선, 생선․식용유․쌀은 40원, 농토산물은 20원이고, 회령에서는 공업품이 50원, 식품류는 20-30원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한다. 또한 2004년 4월부터 통일거리 시장은 시장 내 도매반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도매반은 도매시장으로 발전하여 2006년 <좋은벗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문수, 위의 논문, p. 6-7.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본 북한 시장의 현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산물 시장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히 유통부문만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수공업 등 생산부문에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으며, 대외경제관계에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시장 메카니즘의 작동, 즉 시장화를 의미한다. 둘째, 시장의 지역적 통합 및 기능분화, 상인계층의 등장과 발달, 상품화 및 화폐화의 진전, 수송의 정비․발달 등 시장화의 부대조건 발달을 배경으로 시장의 확대․발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자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발전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장 확대가 북한당국의 意圖와 無意圖 둘 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양․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드나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할 때, 보편적 시장화로의 진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으로 유추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북한의 시장화가 <방임적 시장화>라는 점이다. 기업과 가계 등 말단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활동에 대해 원자재와 자금 등 자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의 시장화가 국가의 이중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적 기업과 산업은 국가의 계획경제 틀 내에서 작동되는 반면, 그 외 기업과 산업들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완전한 방임은 아니다. 종합시장의 경우, 국가가 건물을 짓고 상인들을 모집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종합시장을 하나의 ‘국영기업소’로 운용하고 종합시장의 경제활동을 공식적인 국가경제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다. “방임은 하되 주민들로부터 화폐는 환수해 국가재정난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18.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p. 2.

시장 확대가 체제 성격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바로 <자본-임금노동자> 관계가 제도화되는 노동시장의 형성이다. 북한체제는 2004년 현재 광산과 철강 등 주요 국영․기간산업까지 배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작농 출현, 상업부문에서 고용계약 등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시장경제가 제도화되는 양태로 변화되고 있다. 고용계약은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시장 형성으로 인한 사회균열과 체제이완 현상이 증대되자, 2006년 3월 김정일이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조치를 하달할 정도로 시장의 확장은 ‘노동시장 형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벗들>의 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1호(2004년 1월호).

지난 3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내려졌다. 경제관련 방침 중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각종 기술 및 기능직 노동자들이 소속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개인 사업자의 일을 해주며 돈을 버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경제난 이후 공식부문 생산이 저조한 반면 개인들이 간단한 기계설비를 구비해 생산하는 사경제 활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예전에는 개인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아 이윤을 취하는 1인 경제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분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생산자 내부에도 여러 층위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월 15일 방침은 각급 당 조직들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조직들은 소속 직장을 이탈하여 개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해당 직종에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16호(2006년 4월호).

그러나 노동시장 형성․발전은 시장이 한 체제 내에 진입하여 제도화될 경우, 국가권력이 생필품 공급을 책임지지 않는 한 불가역적인 성향이 강하다. 강한 규제로 일시적 수축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음성적인 고용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며, 일시적 통제만 벗어나면 다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피고용자들의 생존을 국가권력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정일정권이 노동시장을 제어하려 한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방침 실시 8개월 후인 11월 현재, <좋은벗들>이 보고한 사리원 지역 사례와 양태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리원의 돈주들이 돈을 더 불려가고 있는 반면, 이 지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도시 빈민들은 삯벌이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이들은 남의 집, 구들장, 부엌 등을 수리하거나 신발 수리 등을 하고 받은 얼마간 사례금을 받아 끼니를 이어간다. 일거리가 있으면 그나마 허기 진 배를 잠시 채울 수 있지만, 일거리가 없을 때가 더 많다. 빈민들은 꽃제비로 구걸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든 할 수밖에 없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 ‘머슴살이’라 자조하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돈주나 큰 장사로 돈이 있는 집들에서는 아주머니나 나이 든 할머니들을 비밀리에 가정부로 고용하기도 한다. 개인 고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친척이라는 명목을 내세운다. 이들은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무슨 일이든 먹고 살 수 있으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요구가 맞아 이런 비공식 사(私)고용 관계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아무래도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자에게 밥벌이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피고용자 스스로 ‘머슴살이’로 인식할만한 서러움도 많이 겪는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45호(2006년 11월호).

노동시장 형성은 북한사회를 <자본-임노동> 사회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임금노동자 증대는 사적 자본의 집중과 집적 비율을 높이며, 뒤이어 시장체제를 ‘역행할 수 없는 길’로 만들기 때문이다.

<주요 고민 지점들>

* 개성공단 참여 기업의 노동자 관리문제: 기업가들의 의견, “북측이 관리해주니 너무 편하다...”이에 대한 대응.

*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개발지원’문제: 인권과 시민사회 발전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을 매개로 이식을 수행하려는 계획들. 남한 자본의 동북아시아 경제주도 인프라 구축과 북측 정권의 개혁개방기 소련과 중국식 관료자본 가 문제가 이중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

* 남측 민간단체들의 사회교류 문제: 실질적 남북한 민간교류는 시작되지 않았음.

- 이와 관련되어 참조,

남북 민간 교류협력 10년

: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단․예측․처방

필자가 2007년 8월 남측 민화협에서 주관한 ‘대북정책 민․관․학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

1. 진 단

□ 총평 : 기간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의 성격은 남측 정부의 협력기금을 받거나 자체적 재원을 마련한 남측 민간단체의 북측 공식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또는 물적 지원을 매개로 한 북측 관련기구 간부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2000년대 기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60%, 일반구호 32%, 농업복구 8%으로 보건의료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

△ 체제 이질성과 정권 이해에 따른, 북측의 창구단일화와 남측의 창구다원화라는 불균형적 교류제도의 결과.

△ 따라서 정확한 의미의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은 부재.

□ 민간 대북지원 활동 평가

기간 국내 대북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등 일부 NGO에서 주로 담당. 그동안 이 단체들은 의료 장비․기기와 항생제 등 각종 의료품 지원. 이 중 유진벨재단은 결핵프로그램을 핵심사업으로 진행. 한민족복지재단은 병원현대화와 제약공장 등 시설지원에 주력. 최근 들어 복구차원에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분부에서 제약공장 설립 관련 지원.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북한과 어린이영양증진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영양사업 추진. 정부차원 보건의료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소규모이며 의료보다는 말라리아 방역 등 WHO를 통한 공중 보건사업 지원에 초점.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평가와 이에 기초한 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보건의료 지원의 효과: 북한 보건의료 문제의 부분 완화, 수혜지역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변화, 지원사업의 활성화, 북한당국과의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 정도 등.

△ 보건의료 지원의 한계: 취약인구 지원결과의 未평가와 지원의 제약성,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미흡, 정보 및 자료의 신뢰성 부족, 중복지원, 지원 지역 및 품목 한계, 사전 조사 및 계획 마련의 한계, 북한당국의 요청에 의한 지원.

지원의 수혜자인 일반주민에 대한 민간단체의 독립적 접촉 불허, 국내 민간단체들은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국제기구나 국제 NGO에 비해 지원물자의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는 그동안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 최근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노력. 그러나 여전히 지원시설 방문을 통한 입소자에 대한 관찰, 지원물품 배치 확인, 북한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간접 정보 등 기초적 정보에 의존. 이러한 모니터링의 부실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건강상태 변화, 지원문자의 활용도, 사업의 효과, 장래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들어 자칫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

△ 각 민간단체의 보건의료 지원 활동 평가: 전문성, 재정 안정성, 사업 투명성, 상호협력, 북한 보건의료 실상 인지도,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및 관리의 체계성, 사업효과 평가 등이 확인 또는 총화되지 못함.

△ 전체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 평가: 정보 공유도, 역할분담 공유도, 보건의료대표단 구성 과정 평가, 경쟁 및 갈등의 성격, 지원사업 공동 평가도, 북한당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력도 등이 총화되지 못함.

2. 예 측

□ 식량난의 지속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북한주민의 보건․영양․위생 수준의 심각한 저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각종 질환의 발생률 및 사망률 증가. 그리고 생태계 변화, 인구이동 증대, 조류독감, 싸스 등 공동대응 사안 증가.

△ 아시아지역권 및 남북한 지역 환경, 전염병 대처 및 방역 체계 교류협력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공동 대응해야 할 교류협력 분야가 세분화 및 다양화되고, 공동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 필요성 증대.

□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원칙이 구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으로 방향 전환.

△ 그 동안의 긴급구호 성격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자활 시스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필요.

△ 국내 민간단체 간의 중복지원 및 불필요한 경쟁 방지, 역할 조율 및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남북협력기금 증대와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지속성 중시. 더욱이 민간단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그러므로 기금의 효율성 사용을 위한, 대북 민간의료 지원의 마스터플랜 요구.

3. 처 방

3-1: 거시적 처방

□ 북한 체제와 정권의 분리 접근 - 북한 시민사회 형성에 조력자 역할

△ 2007년 현재 북한 체제는 ‘집단 및 통제에 기초한 계획’중심성을 지속하되, ‘개인 및 자유에 기초한 시장’유용성을 인정하며 유지.

김정일 정권은 전자에 기초하여 유지됨.

따라서 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 및 경로 구체화.

△ 민간 교류․지원 단체 중 참여 및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단체들이 북의 시민사회 형성을 조력할 수 있는 개입전술 마련.

□ 제3의 주체 연계를 통한 민간 교류협력의 다차원적 접근

△ 개혁․개방을 경험한 중국 조선족과 그 외 시민사회 형성을 중시하는 재일교포 등, 해외에 거주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3지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를 통한,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한 간접적 교류협력 및 지원

(상황에 따라 비공식 라인 구축이 선행될 필요성 판단, 예, 중국 체제변화 및 정권교체 과정에서 천안문 사태의 의미, 화교의 비공식적 지원 역할 검토).

□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의 핵심축을 자활 지원으로 - 인적자원 개발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개발원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의 주된 노력이 내부로부터 나와야 함에도, 실제 외부 개입에 의해 타인을 개발시키려는 노력으로 현실화되는 것

△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처방이 동일시되어선 안됨. 발전하다(develop)가 본래 자동사 또는 재귀동사로만 쓰일 수 있듯이, 타자에 의한 처방은 발전이 아닌 이식이며, 이식 즉, 고의적 개입은 공동체 내부의 자기 정화력 또는 자기 치유력을 퇴화시켜, 결국 접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해방 이후 남북한 사회 내 체제 이식의 부작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음)

개성공단사업도 현재의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기술 식의 목적-기능주의적 운영보다 단계별 기술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체제 내부의 자활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3-2. 미시적 처방

□ 남한 내부의 남북 교류협력 제도화

△ 1단계 : 민간 대북 보건의료 지원 관련 주체 즉, 정부, 민간단체, 민간기업, 학술연구계의 자기 역할 정립

△ 2단계 : 컨소시엄 구성과 제도화

△ 3단계 : 각 단위의 교류협력 성격 구체화

△ 4단계 : 단위 내부의 정체성에 기초한 책임과 역할 분담

△ 5단계 : 과정과 결과, 후속사업에 대한 평가 및 교류협력 제도화

□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 최근 들어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써 북한 보건의료지원에 관한 민간합의를 거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상황

△ 민간단체 내부 의사소통 어려움과 재정․인력․전문성 등 기간 누적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임시 중재자로 정부의 조율 역할 가능

△ 따라서 이를 매개로 거시적 시각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 보건의료 분야 대북지원 주체간 효율적 관계설정 및 협력강화

△ 보건의료 지원 각 민간단체들의 사업 특성화

△ 정부와 민간단체 간 관계, 민간단체 간 관계, 민간단체와 기업 간 관계,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정부-민간단체-국제사회 간 관계 규명을 통한 효율적 지원

□ 창구 다원화 전략 구사(북측과 해외 각기)

△ 민간 교류협력 및 지원의 실질화와 구체화를 위한, 북측 지역 및 현장 책임단위와의 교류협력 방안 마련 및 시도

△ 제3자 매개 연대, 또는 북중 국경지역을 통한 지원 시도 등

□ 자활 지원의 핵심 과제 - 주체 개발과 활동 간접 지원

△ 북한 의료인력의 장비운영 및 기술교육 지원

△ 남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교류협력 모임 형성

△ 지역사회 중심 교류협력 가능한 보건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 모니터링, 치료지원 제도 등 최대 활용하여 주민 참여도 증대

△ 북한 영유아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인력양성 사업을 연계 등

(발제2)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 10.4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협 -

배성인 (진보전략회의, 한신대)

1. 왜 남북경협이 중요한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속 인민군 중대장 리수화가 동막골 촌장에게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을 묻자 촌장은 “머를 마이 멕에이지 머”라고 말한다. 인간의 모든 존재가치는 먹는 문제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먹어야 싸움도 하고, 예술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삶의 철학이 깔려있는 것이다.

현재 북의 입장에서도 ‘먹는 문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체제 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먹는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주민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북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주된 요인인 외화난, 에너지난, 식량난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북에서는 강성대국의 3대 목표인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이룩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의 경제를 논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대내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북 경제의 변화 가능성과 외부적인 제재와 압박에 따른 북 경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경제를 통한 평화의 추구라는 온건론과 함께 경제를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강경론이 시선을 끌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앞의 두 부분(변화+온건론)과 뒤의 두 부분(붕괴+강경론)이 결합하여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문은 북 경제의 실상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이다. 즉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구축효과를 갖고 있는가 등으로 집약된다. 이들 쟁점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경제평화론(또는 평화경제론), 트로이 목마론, 구체제 구원론 등의 가설들이 존재한다.

이외에 남북경협이 북한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개발지원론과 그 역이 존재한다. 한편 이행론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이행론이 경제평화론과 트로이 목마론에 걸쳐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 ‘2007 남북정상회담’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남북경협이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전개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의 노동자 민중들은 북한경제의 시장 경제화와 한미FTA의 북으로의 영향력 확장에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즉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초국적 자본의 북으로의 진출이 한반도의 신자유주의 체제 전면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2. 북한 경제의 이해를 위한 전제

1) 관련 자료의 한계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고 자료수집하기도 쉽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로 북한의 GDP 및 대외무역 관련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자료는 북한의 공식적인 GDP 통계 및 UN 등의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KOTRA가 제시하는 통계와 남북경협 통계를 적절히 혼합하여 그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GDP는 주로 공식통계 및 그에 기반한 추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으며, 대외무역 관련해서는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 북한의 시장경제, 수령에서 화폐로

변하고 있는 북한사회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 ‘북한 불변론’과 ‘북한 변화론’의 도식적인 논쟁구도는 그 위력을 상실할 정도로 변하고 있다. 그 계기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이다. 많은 관찰자들이 북한의 ‘시장’을 주목하면서 시장사회주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3년 11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북한의 최영건 대표단장이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며 “시장사회주의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북에서는 ‘실리사회주의’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7.1조치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의미한다. 북한당국의 명분상 입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지만 7.1조치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적 조치이다. 중요한 것은 7.1조치가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하여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경제난에 대응하여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척해 낸 암시장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랜 준비기간 끝에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다.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시장화(marketization)이다.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 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장화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가지 시장이 발생, 확대되고 아울러 생산의 기본단위인 기업(또는 개인수공업자)이 원자재, 자금, 노동력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리를 시장을 통해 수행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혹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시장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시장화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시장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장화도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및 수준 여부 및 그 수준은 시장화의 진전 여부 및 그 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7.1조치를 계기로 부실 연합기업소를 대폭 해체하고 개별기업에 완전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이는 경제난 때문에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재와 인건비를 공급할 능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농민시장 및 암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다. 처음에는 암시장을 국영시장에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결국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는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변화에 국가가 수동적으로 적응했다는 의의가 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이 반영되어 국가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해서 ‘사실상의 시장가격’을 결정해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하였다. 실제 현지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물가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동반상승 하였다. 그리고 물자교류시장의 가동, 무역주체의 다원화, 화폐경제 도입, 사영화 확대, 이윤과 경쟁의 도입, 임금노동제 도입 등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요소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이러한 시장에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하던 사람들 뿐 아니라, 농민,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 행동에서 시장적 원리가 침투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국가는 시장내 거래가격의 안정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할 정도로 시장적 기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여기서는 비공식 거래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며, 소비재 유통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나 생산재의 생산은 여전히 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이중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계획경제를 해체하여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7.1조치로 인해 북한에서는 빈부격차를 비롯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7.1조치는 향후 북한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정책만을 판단의 근거로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적 변화의 동태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아가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당분간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외부지원의 확대 등으로 경제난․식량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김정일 위원장 중심의 내부 결속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론’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등 주민들의 충성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

통치방식에서는 ‘선군정치’의 지속적인 강조로 군이 전반적 사회지도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군을 체제수호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산 및 건설현장에 군을 대거 동원하여 경제건설을 도모하고 있다. 선군정치(사상)는 주체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김정일 체제를 정당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상업부문에서의 고용-피고용 관계 등은 자본주의적 현상이지만 ‘독점’의 형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자본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와 평화의 융합패러다임

‘10.4 남북정상선언’은 지난 8월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공식발표 당시 남북간 합의서에 의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화해·통일 등 3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8개의 주요 항과 2개의 별도 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위 3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선언 제 4항을 2007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제 4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즉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당사자로서 남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적절하고 유의미한 분석이다.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폐기 과정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남한의 참여와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과 남이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핵 문제와 평화체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고 있고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이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먹는 문제’가 북의 생존을 위한 핵심적이고 사활적인 문제라면 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와 인내가 부족할 것이다. 그 보다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 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북으로서는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복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북경, 동경 등 어느 곳을 경유해서라도 워싱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의 대내외적인 전략이자 선전수단인 민족공조 담론에 비추어 봐도 남을 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역으로 미 제국주의와의 공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 발표된 합의문에서 제시된 의제를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다루지 않다는 것은 서로의 만남을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협력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봉합된 것이다. 오히려 북은 남에게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제 4항이 가장 큰 성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 몰라도 남북경협을 집약한 제 5항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제 5항에서 집약된 남북경협 합의사항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킨다는 원칙아래, 첫째,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여기에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부여할 것, 둘째,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셋째, 개성공단 1단계 조속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넷째,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SOC 인프라 확충, 다섯째, 환경 보호 및 수해방지를 위한 조림녹화 사업,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 개발, 여섯째,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 경협분야에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남은 남북경협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것이 북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 자본의 논리로 남북이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경제공동체 논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북으로서도 남북경협 강화는 좋은 일이다. 경협을 강화하면 돈이 들어오고 이는 먹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북으로서는 어차피 자본의 도입 없이 ‘먹는 문제’ 해결이 난망한 상황에서 지천에 널려있는 자본이 한 곳에서 오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오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군사문제를 융합시키는 패러다임인 ‘평화경제론’을 정립했다는 것이 남북경협의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평화 없이 경협이 불가능하고 경협 없이 평화가 어렵기 때문에 동시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평화경제론’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오래된 발상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발상의 전환을 함축하고 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상호작용 또는 상승작용을 추구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연계되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지속적 추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치·군사적 난관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의 발로다.

특히 평화경제론과 관련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및 공동이용이다. 개성공단용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은 군부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 군부의 강경파가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남에서 철도는 경제이지만 북에서는 철도가 군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 군부는 한강하구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뿐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 등에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서북해역 해상전력이 후방 재배치되고 작전개념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서는 형태가 크게 확대되었고 협력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합의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을 기초로 한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철도나 도로 등 SOC,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조선분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금강산과 개성을 넘어 서해지역, 안변 및 남포, 백두산 등에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11월에 개최될 총리회담에서 신의주, 나진·선봉 지역까지 논의하게 되면 협력의 지역적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게다가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과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 점 등은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대기업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지만 법·제도적 환경 개선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준비된 자본은 북으로의 출구를 찾아서 몰려갈 것으로 보인다.

4. 경제협력과 일방적인 지원을 구분해야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정부 당국간 합의될 경우 그 부담이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목적세를 중기적으로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 의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에 따르면 남북경협비용은 향후 15년 간 67조2천억∼116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북한개발 관련 비용 추계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108조8천45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재정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연 1.5% 이상씩 올려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도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SOC 14조원, 개성공단 13조6000억원, 금강산관광사업 2조원, 에너지지원 10조원, 북한산업 정상화 20조원 등 향후 10년간 6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KIEP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2천300여 달러 선으로 향상된다고 한다.

이들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최소한 1년에 4조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노무현 정부가 향후 5년간 3조~4조원의 재정규모도 안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매년 1조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이나 IMF(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공공차관도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나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개별 국가 지원금, 국내외 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목적세를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목적세 신설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조달 문제가 불거진 뒤 세금 신설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15년 동안의 지원을 통해 향상된 북의 1인당 국민소득 2천300여 달러는 남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흡한 수준에서는 새로운 협력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자원부 산하 한전, 한국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조차 대북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경협차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북사업은 투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대북사업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지원은 공공기관의 부실을 당연히 초래하게 된다.

5. 북의 선택과 자본, 그리고 계급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철저히 ‘내부화’ 시킴으로써 통일과 민족승리 등의 담론을 내부에 유통시킴으로써 저항과 체제적 일탈을 방지할 것이다. 핵을 통한 안보 문제의 해결로 인하여 경제문제에 국가 정책의 강조점을 전환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저항을 잠재우고 체제유지와 통합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선군정치 노선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뒤 이은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어도 WTO, IBRD,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은 단기간에는 낮아 보인다. 물론 북한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추진하다가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경제통계 공개와 현지 조사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행하기에는 체제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선택이 자본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당분간 약해 보인다. 그것은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지원, 즉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에너지 지원,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에너지, 경제제재 해제, 보상금 등), 기타 중국과 러시아의 외채 탕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재건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즉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남한의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부의 지원은 현금이 아닌 설비, 자재, 기술 등의 지원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내부 기술 향상 및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국 자본이 북으로 들어갔을 때 북이 남한의 자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의문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자본의 북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대자본이 북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위탁가공 방식의 북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출이 예상된다.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제협력 성격의 변화는 당분간 제한 적일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진행이 되어도 현대아산의 백두산 관광사업 수준 정도의 낮은 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철도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전 등이 수행한 것도 사회간접자본의 진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자본이 공적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에서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하지 않고 대북 투자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시설은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특히 철도노조나 발전노조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위이자 그들의 존재가치이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답답한 모양을 연출했지만 이번 기회에 틈새를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만약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이들 공적 자본에 대해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다면 현실정치의 개입력을 높여주고 최소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북의 선택이 신자유주의의 한반도 전면화를 당분간 유보시켜주거나 느리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개입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경협은 남북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때는 무엇보다 북이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클 때 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도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핵문제 등) 약해지곤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가 그 핵심에 놓여있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이 북의 경제재건에 기여도가 높으면 한반도 평화에도 영향력이 발생한다.

북의 경제재건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는 핵문제이다. 핵문제 해결로 대외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지원 및 무역정상화 등 북한경제의 회생·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이 유망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선진국과의 무역을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은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체제위협요인이 증가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시장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리사회주의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에는 조건이 충분치 않다. 또한 북의 개혁개방이 체제전환이나 흡수통일을 전제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북의 생존과 체제유지에 시장경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남북경협을 조금씩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개방효과는 충분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반드시 자본주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북의 정치적 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계 초국적 독점자본의 진출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아마 향후 북과 초국적 자본과의 한판 대결이 진풍경을 연출할 것이기 때문에 구경꾼들에게는 쏠쏠한 재미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인 노동자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객석에 앉아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말고 주체의식을 갖고 그 게임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진풍경이 연출되기 이전에 남북 노동자 교류 및 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투쟁에도 더욱 힘차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이 목적이 아니지만 통일지향성을 갖고 비동맹 중립국으로의 경로를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로드맵 작성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북경협이 남북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제3) 남북경협과 교류사업의 실제

* 구두 발표 합니다.

(발제4)

남북 경협, 평화와 번영의 약속인가? 인권의 무덤인가?

-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의 논쟁점들(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1.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의 본질

김대중 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남북 적대관계 청산의 의미로 기존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서 ‘햇볕정책’을 실시했다. 결국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적대관계의 완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남북간의 정치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철학적 기반은 ‘평화경제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경제와 평화의 기막힌 결합은 자못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폭넓은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인 대안인 것처럼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평화경제론은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평화 정책에 대한 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

1) 민주평화론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까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칸트의 평화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상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기본적 정책 방향의 근간을 이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매파에 해당하는 공화당의 정책이 민주평화론에 가깝다. 물론 최근 들어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긴 하나, 북을 ‘악의 축’ 등의 말로 자극하며 대결을 지향했던 부시 정부의 이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주평화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11 이후 미국이 도입한 ‘대테러전쟁’의 개념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사전에 미리 민주화시켜 예방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인 민주평화론에 기반하고 있다.

2) 자유시장평화론(자본주의평화론)

자유시장평화론은 경제적 자유로 인한 무역과 통상의 증대가 국제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며 자유시장과 번영의 전망 위에서 평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자유시장평화론을 ‘자본주의평화론’이라 하기도 한다. 에릭 가츠크는 ‘자유시장이 민주주의보다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높은 수준의 자유시장을 가진 국가까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구도 하에서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특정 국가를 투자와 무역을 통해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는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본다. 무역은 단순한 물자의 교류에 그치지 않으며, 시장경제 질서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및 근로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경제질서의 확대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산이 평화를 가져오는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본다.

이금순, 김수암, 『개혁·개방 과정에서 인권의제 : 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참조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바로 이 자본주의평화론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도약과 활로 개척이 값싼 북 노동력을 산업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는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가능하다고 보며 이남 혹은 다국적 자본의 안정적인 대북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경제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경제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대북 진출을 위해, 나아가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을 위해 군사적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평화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민중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자본주의평화론은 ‘현실적인’ 평화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에 대한 민중들의 강력한 열망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 없이 자본주의평화론에 대한 ‘대세론’을 형성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대결을 지향해온 한나라당 역시 이를 거스르기 힘든 정책으로 규정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얼마 전 국회에 ‘대북지원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선거 후보 역시 이번 대선 공약으로 「비핵·개방·3000」이라는 ‘5대 중점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북 경제의 자본주의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북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현재 1인당 소극 500달러 수준(한국은행 발표는 914달러)의 북 경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 지속(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유도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도약>이라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홈페이지 참조

(http://www.mbplaza.net/default/korea/?type=brd&LxID=policy&page=1&mpart=&wgrp=31&FD=korea&category=외교안보&m=&&field=&keyword=&mode=read&uid=35763)

2. 개성공단, 평화와 인권의 대결?

자본주의평화론에 따르면, 북이 경제체제에 있어서 완전한 자본주의 도입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을 통한 북의 변화가 부분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제한적인 의미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한 바람에 그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론(자본주의평화론)은 현실적인 평화정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진보진영에서조차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관계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평화론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군사적 대결보다는 외형적인 평화라도 군사적 위협이 없는 상태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평화론이 북 체제의 자본주의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대북 퍼주기’라는 공세에 맞서서도 평화경제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광범위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 이상 이어진 군사적 대결 구도로 인해 민중들이 당해온 인권침해를 떠올려 볼 때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의 소중함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상태’로서의 평화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통해서 평화에 다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는 인권 실현의 전제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자본주의평화론에 대한 대안적인 평화와 인권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 과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평화론인 평화경제론은 북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북이 남북 경협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개성공단을 통한 북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평화경제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개성공단은 누적 총생산액이 2007년 1월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7년 9월말을 기준으로 2억 1,3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2년 10개월만의 일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노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10월초 남측 노동자 800여명과 북측 노동자 19,433명을 포함해 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 3단계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남측 기업이 ‘한국’이 아니라 ‘조선’에 공장구역 26㎢(800만평)과 생활ㆍ관광ㆍ상업구역 등 40㎢(1,200만평)을 포함한 총 65.7㎢(2,000만평)에 달하는 공단을 형성할 예정이고, 총 35만명의 북측 노동자가 남측 기업에 고용되어 일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거대한 공업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계기로 남측의 자본을 비롯한 다국적 자본이 본격적으로 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북의 경제구조가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경협이 북 대외무역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제외한다면 북이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게다가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에 대한 개발지원은 결국 북의 체제 전환을 위한 세련된 대북정책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데다가 경협과 지원이 진행될수록 북 경제구조가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북은 경제구조의 해체·퇴화와 신자유주의 개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이러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 현재 북의 경제구조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와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북의 입장에서는 ‘진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현시기 북 경제의 특징을 △ ‘생산 없는’ 시장경제 △ ‘제도 불비’의 시장경제 △ ‘외부에 취약한’ 시장경제 △ ‘유통 중심의’ 시장경제라고 정리하며, 현재 북의 경제구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시간과 속도의 문제일 뿐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북 경제는 대외 환경의 개선(대북 경제지원의 재개, 외국과의 관계 개선 등), 대북 경제제재의 단계적으로 해체, 개발협력 및 남북경협의 계속적 추진,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 등의 기회를 잘 살려 인민이 욕구하는 바를 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 시기 북의 ‘진보’라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북의 행정경제의 전 체제와 정치제도의 내적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민주화시켜야 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차문석, 홍민, 『현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진보정치연구소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장들이지만, 단정을 내리기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이 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 현시기 북 경제체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입하면 북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 외부의 자본을 받아들이는 북 당국의 정책이 임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북 체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장기적 조치인 것인지 △ 북 당국이 북으로 유입된 자본 또는 시장을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위의 주장처럼 불가역적인 것인지 등의 쟁점들이 좀더 풍부한 연구와 논쟁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북은 ‘개혁·개방’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은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 과정을 통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도 한 편에서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맺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위시로 한 남북 경협이 일부의 우려대로 북 경제구조의 시장경제로의 전면화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거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으로 결과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 편에서는 북 당국의 의지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북 당국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재 남북 경협의 결과를 단언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도 가능성으로 남는 부분은, 자본은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북 경제구조의 시장경제로의 재편이 불가역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점은 북 당국의 의지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좀더 복잡한 논의가 된다. 실제로 현재 북의 시장경제는 북 전체의 경제 구조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경제는 북 당국의 의도로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법/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래로부터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북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로 경제구조가 양분화되고 이러한 이중경제 구조가 ‘공식경제’라고 할 수 있는 계획경제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자 북 당국은 결국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시장을 공식 부문으로서 국가에서 관리하고자 대대적인 조치로 2002년 7.1조치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미 시장경제가 북 당국의 통제와 관리를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 경제구조의 불가역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쟁점은 좀더 큰 논쟁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개성공단 북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논쟁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경협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판단을 일정 정도 유보한다고 해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 없이 즉각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2만여명에 달하는 북측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고 개성공단 공사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개성공단에서는 35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대한 노동지대가 된다. 게다가 남측의 기업이 북측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남측의 자본주의적 기업문화와 북측의 사회주의적 노동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혼선들,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도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들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해 10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북 노동자들의 △ 임금 △ 노동시간 △ 의료보장 및 산업재해 △ 노사분쟁 △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 성차별 및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임금직불제 미실시와 저임금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채택해 인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제4장 노동보수 제32조에서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측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남측 기업들은 북측 정부에게 임금을 위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는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 노임은 50미국달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개성공단의 북 노동자들은 월평균 42(미국)달러 정도를 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노동자들은 실제로 평균적으로 월 67.4달러를 받았으나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국가에서 30%를 원천징수하므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나머지 42달러만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2006 참조

이를 다시 설명하면, 현재 북측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평균 임금을 60달러라고 하면, 북측은 공정환율 150원을 적용해 북측 노동자에게 9,000원(북한원)을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따르면, 이중 30%에 해당하는 2,700원을 사회문화시책비로 북측 당국이 공제하며, 현금임금을 약 3,000원을 지급하고 3,300원은 배급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배급권은 식량을 비롯한 식용유 등의 식품류, 신발과 옷 등 일상소비품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측 노동자들은 현물임금보다는 배급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연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하지만 계획경제 사회에서(계획경제 자체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자본주의 사회처럼 노동자들에게 임금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계획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배급제를 중심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체계이고, 전반적인 경제 영역을 국가의 통제 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임금직불제를 실시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직불의 방식보다는 사회보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공적 부조 등과 같은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을 운동의 방향성으로 잡기도 한다. 임금직불제 주장의 경우 임금이 노동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임금이 착복될 경우를 가정해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인데,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금직불제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다가, 현재 북의 정치·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임금직불제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현재 북이 임금직불제를 실시할 수 없는 특수성에 대해 김연철은 △ 북의 임금제도 △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 북의 외환관리제도 등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북의 임금제도는 현금임금과 현물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의 특성상 여전히 현물임금의 비중이 높고 주택을 비롯한 사회복지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7.1조치 이후 북의 임금정책에서 기본급보다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현물임금의 비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달러에 145~150원인 공식환율과 2,500~3,000원인 시장환율의 격차, 중앙집중적인 외환집중관리제도 또한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67달러 혹은 42달러를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사회보장체계 수준과 물가를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북의 사회보장체계는 이미 상당히 무너진 것으로 보이지만, 위로부터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북 경제구조가 이미 불가역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다르지만) 이 경우 단지 제한적으로 개별 임금 수준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회보장체계를 무너뜨린 외부적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보장체계를 정상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현재 북 사회에서 월 42달러는 낮은 임금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임금직불제와 저임금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북 노동자와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 높은 산재율 및 체계적이지 못한 산재 처리 과정 △ 결사의 자유·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의 부재 △ 생태·환경침해적인 생산과정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재 발생시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과정도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5장 노동보호 제38조는 ‘노동재해 위험이 생긴 기업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안전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는 ‘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심의를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산재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북은 남측 기업(노동자 임금의 15%에 해당) 및 북측 노동자들(임금의 30%)로부터 모은 사회문화시책비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동규정>은 산재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보상과 권리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자료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북의 의료현실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노동자들이 산재로 위급한 부상을 당한 경우 과연 그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산재 발생 시 남측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향후에라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가 산재로 부상을 당한 경우 남측의 기업과 북측 당국은 책임을 나누고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적 결성과 관련해서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노동자 대표를 지명하며, 이는 추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기업들의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 대표들은 국가가 지명하고 사용자들이 승인한 사람들이다. 개성공단의 각 공장마다 한 사람의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며, 이 대표자들은 일반적으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임기에 제한은 없으며 사임하거나 또는 관리 능력 부족으로 생산을 지연시켰을 때 교체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무 시간 결정, 안전장비 공급 등 노동환경과 노동자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2006

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이 개발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북 사회 내부에서의 계층화, 빈익빈 부익부 △ 개성공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구조적 부정부패 만연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의 문제 역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5. 인권·사회운동의 전략에 대한 짧은 생각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 논쟁은 길고도 복잡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현재 북 당국의 의도와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하게 보이기도 한다. 진보운동의 입장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 노동상황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남측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에 대한 판단의 폭 역시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내재적 접근을 통해 개성공단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측 진보운동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개성공단의 상황에 대해 관련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내재적으로 정확히 파악 △ 남측 기업과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정리 △ 북측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정리 △ 현장 조사 요구 및 조사 보고서 제출 △ 구체적인 실천 활동 모색(어떻게 북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운동을 넘어설 수 있을까? 보수세력과 같은 방식으로 북 당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피하면서 어떻게 북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 등)

(발제5)

남북경협과 노동자

-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은 일단 누구에게 말을 걸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이 글은 기본적으로 NL진영을 향해 쓴 글인데 실제 NL진영에서는 메아리가 없고 계급진영의 미미한 반응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논쟁은, 이기고 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서로를 서로의 새로운 영역으로 안내하는 축제"라는 생각 속에, 쌍방향 열린 소통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이러한 맥락에서 재구성(원문 압축 요약)

1-2) 상황 정의

* 통일은 매우 중요한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인류에 보편적 가치임에 분명하다. / 지금은 누구나 ‘통일’을 말하고 있다.

* 미국과 이른바 ‘민주’를 자임한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평가

-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신속기동군화’의 군사적 대응 측면과 동아시아 시장개척 및 관리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6․15 공동선언)과 노무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평가(긍정성과 부정성)

-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 통일 방식은 (평등을 조건으로 하는 평화 기조가 완전히 배제된 채) 흡수통일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시장중심론 통일’임이 분명하다.

*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비판

- 계급적 통일운동이 아니다. 노동자적 관점에서 통일운동은 지금까지의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답습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치열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 세계노동절 행사에 노동자 목소리가 실종되었다. 남측 자본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북측 노동자가 남측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임금에 노출되어 전형적인 착취구조에 젖어 있음에도 남과 북에 노동자 조직의 대표를 자임하는 두 노총과 직총은 침묵하고 말았다.

-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열렬한’ 환영 성명은 어처구니없는 성명. 오히려 반민중적, 반민족적 정상회담과 동북아 구상에 대해 반대하고 투쟁을 천명해야.

1-2) 전망

*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흡수통일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시장중심론 통일이 점점 더 득세하게 될 것. 따라서 미래는 비관적.

2) 대안 창출 : 비관적인 통일 전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 사태의 명료화 : 즉,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통일인가’가 중요. 신자유주의 공세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형식의, 초국적 자본의 횡포가 북측 노동자까지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의 통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는 길.

* 국가와 자본의 통일(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정치권력과 자본가집단이 추구하는 통일사업의 방향이 노동자, 민중의 통일 전망과 절대 같을 수 없다.

- 통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상호) ‘주체세력 형성’이며, 여기서 주체는 ‘노동자계급’이 되어야 한다.

* 통일 관련 두 편향의 극복이 필요 : 계급진영의 ‘통일무용론’과 민족주의진영의 ‘원칙 없는 통일론’(또는 통일지상주의)

* 평화와 통일의 관계 설정이 중요

- 통일을 향한 길목에서 조성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평화’(정착)임에 틀림없다. 평화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에 근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는 남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면서 갈 수는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 평화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적대세력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다. 평화는 정의의 전제 하에 ‘평등’의 실현이다.…따라서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평화’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전반적인 진단이 포함된,) 통일된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개념의 정립 중요

- 경제공동체에 대한 고민, 노동자 민중의 해방에 대한 전망 등

3) 미래의 대안사회를 향한 과정

* 한미동맹의 틀 깨기, 한반도 평화회의와 ‘비동맹중립남북연합’의 수립

비동맹중립은 정치, 군사적 경제전반을 지칭하는 외교정책이기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비동맹은 2차 대전 후 미소가 주축이 된 냉전 블록에 가담을 거부한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입각하여 비동맹외교정책을 채택 했다. 이론적 근거는 비동맹외교정책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인 동맹정책보다 자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신념 때문.

현재 비동맹 운동기구의 가입 국가들은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쿠바,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남아공, 이란, 말레이시아 등등이 있으나 중립이라고 하기엔 몇몇 강대국과 더 가까운 국가들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18개국의 가맹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문제제기한 비동맹중립 남북연합은 김일성주석에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남북 노동자의 해방세상의 의미는 원론적으로는 간단하겠으나, 계급운동의 변혁논리와 같은 노동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전망은 암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 노동자 통일운동에는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담아야 하고, 정상회담에 노동자대표 참여를 촉구해야 하며, 노동자 불평등에 대한 치열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죽의 입김으로부터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아갈 때, 통일운동은 더욱 빛을 발할 것.

- 오로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자 민중이 안고 있는 모순이 더욱 증폭되는 구조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노동자적 입장이 아니다. 남북의 노동자는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로, 노동해방을 향한 전망으로 만난다.

- 남북 노동자의 연대 : 이를 통해 노동자 공통의 모순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주체 형성의 지름길.

* (가칭) 개성공단 노동자 저임금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가동, 북측 노동자의 저임금구조에 맞서는 연대전선 구축과 공동 투쟁의 전개, 그것이 통일운동의 과정이자 공동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2. 전체적인 글의 윤곽을 돌아볼 때,

* 현재의 남북의 통일을 둘러싼 진행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통일운동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한 몫을 거들고 있는) 이러한 진행이 지속될 때 미래는 비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통일이냐’이며, 따라서 통일이라는 문제영역에 노동자계급의 적극적인 실천적 개입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과 관련해서 평등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 정의-평등에 바탕한 평화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그럼에도, 비어 있는 지점

*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북(북측체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은 현 시기에서 남북의 통일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을까? 의 문제가 누락.

-> 통일을 말할 때, 북(북측체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피해간 느낌 지울 수없다.

* 통일운동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남북 상호 주체 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누락.

-> 남북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주체 형성의 과정에 대해  북의 노동자가 노동자계급적 관점 하의 ‘노동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남의 노동자와 북(‘수령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이든 또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이든)의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사회적 범주로서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음도 사실이다.

- 이 부분은  “북측 직총의 성격과 위상, 체제 내에서의 자주성 등등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측 노동자를 대표하는 또 다른 주체가 없다는 사실에 착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인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 상상된 미래의 대안사회로서 그리는 통일된 세상이 왜 좋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그려줄 때, 공감의 폭은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세상에서 평등과 평화에 대한 억압과 대비를 하면서 간략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4. 기타

* 사실 그동안 이른바 ‘좌파’(민중)진영의 주장을 보면, ‘어떻게?’에 대한 적절한 답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대체로 ‘어떻게’에 대한 문제를 ‘계급적 관점(민중적 시각)’이라는 표현의 강조로 대체하거나 회피해버렸다. 이제는 이 지점에 대한 훨씬 더 큰 그리고 진지한 고민이 쌓여져야 할 것으로 본다.

- 현실적으로 분단국가의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 두 사회는 일종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 서로 이질적인 사회로 진행되어 왔다. 통일이 차이가 있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가 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시간’의 문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아가 미래의 상상된 대안사회로서 통일된 세상이 ‘극도의 긴장과 혼란 속의 나쁜 세상’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좋은 세상’ ‘노동해방 세상’이라고 할 때, 더욱 더 시간 변수를 과 계급투쟁의 종합적인 전술과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끝으로, ‘좋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접근, 즉 노동자계급의 관점과 실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글에 나타는 견해.

- 이와 관련해 제 생각은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욱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랬을 때,  고민의 지점은 국가권력(정부)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 즉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아울러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통일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관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논쟁의 소지가 충분할 것이다)

- 이 문제의식을 좀 더 연장하면, 국가(권력) 및 정부에 대한 이른바 ‘좌파’의 상을 ‘현실’ 속에서 재정립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가란 일종의 ‘계륵’이자 수수께끼의 상자로, 여전히 고민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

(자료)

남북정상선언 보도와 진보언론의 고민

유영주 /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국장

분단과 민족 문제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

분단(민족)모순과 노자(계급)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인지 치열한 토론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까마득히 먼 이야기,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고서같은 이야기이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치열한 논란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랬다. 남과 북 한 민족을 갈라놓은 분단에 목 놓아 통곡하고, 철조망 걷어부치는 일이 먼저라며 머리띠 묶던 선구자들이 있었다. 그 옆에 분단보다는 분단된 땅에 살면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권, 그리고 노동해방이 먼저라며 싸우던 선각자들이 있었다. 그 대립과 경쟁의 한 언저리에, 선혁명 후통일인가 선통일 후혁명인가 라는 지금으로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방문으로 분단사에 큰 족적을 그었다. 6.15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북연합의 공통성 인정 등을 담아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및 대결 구도의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햇볕정책의 계승,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참여정부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2003년 2월 출범 당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시하고, 이 구상에 따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2004년 6월 15일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고,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참여정부의 경제공동체 개념은 FTA, 환율, 에너지, 물류 등 역내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단계로서의 '동북아경제협력체'와, 통화 통합 등 실질적인 단일시장 형성과 거시경제 및 대외경제정책 등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단계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실현 가능하고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원칙, 다양한 협력사업과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병행원칙,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해 북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남북경협과의 연계원칙을 추진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6-07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 2단계(2008-2012년) 경제협력 본격화, 3단계(2013년 이후) 동북아경제공동체 이행기로 설정되어 있다.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은 남북경협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개성공단 1단계 추진과 금강산, 철도 시험개통 등 남북경협은 특히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둔 정세적 요소도 고려되었지만, 평화와 번영의 남북 관계 발전의 맥락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정된 만남이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경제 선순환 평화의 한반도 정세의 산물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간 '긴장'과 '화해'가 포괄적으로 담긴 2007년 남북정세의 압축판이다. 분명한 것은 남과 북의 정치경제 체제와 국제 관계 등에서 이질적이고 대결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긴장은 오래된 일이다. 변화의 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전후 과정에서도 이 긴장은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6자회담 회원국 간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2.13 합의 이후 10월 3일 조건부 중간단계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북미, 북일 등 관련국간 긴장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긴장'의 흐름을 헤치고 '화해'의 굵은 선이 그어지는데, 이게 남북경협이고, 특히 남북정상선언 제5항이 그러하다. 개성공단을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구상은 다시 '화해'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 관계와 북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모티프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북의 '우리식'과 남의 '시장화'가 어떤 식으로 충돌할지 또는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또다른 변수에 의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도 단언키 어렵다. 다만 남북정상선언으로 가까운 미래에 남도 북도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번 남북정상선언의 핵심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로 압축된다.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에 준해 산출한 소요 비용은 정부나 민간연구소에 따라 약 10조, 30조, 60조 원 등으로 의견도 분분하다. 얼마가 들어가든 정부는 공리공영 내지 유무상통의 조건을 이용한 공적 기금 투입과 국제 펀드 조성, 그리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 위험요인 제거와 조건이 마련되면 자본의 대북 진출도 이에 비례해서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을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중일FTA 또는 아세안+3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문제도 이 기간 동안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무현정부가 구상하는 경제공동체는 북이 강조하는 민족경제의 범위를 넘는, 동북아 시장의 단일화 전망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정상회담 둘째 날 만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 민족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우리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함께 번영을 누리면서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서로의 이해와 믿음에 기초해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지양시켜 나간다면 북남은 더욱 힘있게 진전될 것이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응대한 대목도 이에 준한다.

문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에 흠뻑 빠진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과 남북경협이 갖는 신자유주의적 위험성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지사지를 언급하고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는 하나,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용어 사용과 무관하게 남북경협은 북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정상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따리' 타령을 할만큼 흡족해하는 것도 북의 근본문제 해결 요구에 따른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협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보는데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포함한 제5항의 진척 여부는 북의 개혁개방을 추동하는 가늠치가 될 것이고, FTA는 남북간 형식적 체결의 의미를 넘어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CEPA(경제협력강화약정)도 특별한 고안물이 아니라 이미 손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해된다. CEPA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토대로 남북간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무역/투자관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부속합의서에 이미 무관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남북FTA와 내용적으로 다른 개념은 아닌 셈이다.

자본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차세대 성장동력과 연동된 산업구조의 고도화, 규제의 선진화, 그리고 노동유연화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미FTA 발효 시점이 2년 후이고, 사회 전 부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2-3년이 더 걸린다고 본다면, 자본으로서는 향후 5년간 산업구조의 고도화, 규제의 선진화, 노동유연화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자본에게는 이윤율 경향 저하를 해소할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궁극적인 관심이고,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북의 노동력 활용과 사회간접자본과 천연자원 개발 등 대북 투자를 외면할 이유가 없고, 이미 그 맥락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미FTA 원산지 분야에서 합의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은 북미관계 해결 흐름 속에 정치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평가된다. 2.13합의 조치가 완료되고 핵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미FTA의 세 가지 조건은 내용상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미FTA가 발효되고 한반도OPZ위원회 가동 등으로 한미FTA의 연장위에서 남북경협과 남북FTA를 규정하게 될 경우 남북FTA 흐름은 순방향이 될 전망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민족경제와 민족 번영의 관점에서 남북정상선언을 해석하는 북, 북이 한미FTA와 남북FTA의 맥락에서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의 장도를 가겠다는 남쪽 정부와 자본의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개혁개방은 거스를 수 없고 거스를 일도 아니라면, 남는 것은 방법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남북경협에 돈을 쏟아붓는 남이 '우리민족끼리' '근본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북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도 예의 관심꺼리가 아닐 수 없다.

통일운동 진영의 정세 예측이 빗나간 점이 시사하는 것

진보운동, 특히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운동진영은 대부분 이번 남북정상선언을 앞두고 '통일' '민족'과 관련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는 '통일' '민족'은 6.15선언 내용을 확인, 유지하는 수준에서 정리되고, '경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는 선언문이 나왔다.

8개+2개항 합의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북은 평화, 통일 등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원칙을 확인했고, 남은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 맥락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내 '실리'를 취했다. 북이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30여개의 합의내용 중 1항의 6.15 기념일 지정, 2항의 상호 체제존중과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4장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8항의 국제무대 협력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남쪽에서 공세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선언의 제목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평화번영'에 무게가 실렸으며, 8개항에 있어서도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경협과 교류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민주노동당 정책위가 주최한 'D15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은진 최고위원은 통일, 평화, 협력 의제를 말하고 '통일' 부분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방향에서의 통일은 곧 그 공통성으로서 통일추진기구 혹은 통일기구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평화' 부분에서 "현재 남북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NLL 문제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나아가 군축이 중요한 의제로 성정될 가능성이 높고" 등의 예측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예측은 아니었다.

한편 민경우 기자는 지난 9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2차남북정상회담, D-15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대통합신당이 죽 쑤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부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게 남북관계"라고 말하고, "(북은) 평화와 통일이냐 반평화와 반통일이냐의 파격적인 안을 낼 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민경우 기자는 통일방안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기구 구성 등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정도가 반영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도 파격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역시 빗나갔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준) 소장은 10일 오후 7시에 열린 '대전환기의 한반도와 통일운동의 방향' 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일운동 진영의 정세 예측이 빗나간 점을 지적했다. 정성희 소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통일방안 논의와 통일방안공동추진기구 구성을 기정사실로 예상했지만 실제 선언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말하고, 이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를 의식해 북으로서는 통일협의기구 등의 내용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2박3일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나 만찬사 등을 종합해 볼 때 북은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벽을 느꼈다'거나 "이미 고난의 행군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간해서 쓰러지지도 굴복하지도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한 점도 북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통일운동 진영 일각의 이러한 예측은 실제 정상회담을 추진한 정부의 준비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지 않았다는 점도 엿보인다.

가령 최초 남북정상회담 합의 시점부터 정상회담 바로 앞 시점까지 약 50일 동안 정부가 발표한 의제의 큰 제목이 바뀌었고, 이는 각종 브리핑에서도 반영되었다. 회담 합의서(8월 8일)는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창출 등이, 다음날 국무회의(8월 9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군비 통제, 경제협력 등이, 정상회담 직전에는 남북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 등이 의제의 큰 제목으로 표현됐다. '통일' '민족' 관련 의제에 앞서 '공동번영'이 '한반도 평화'에 선순환시킨다는 남측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이는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에서도 구체화되었다.

분단과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 통일운동 진영만큼 실천에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6.15선언에 이어 2007 남북정상선언까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추진의 주도적 역할은 정부가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운동 진영이 '통일' '민족' 문제 해결에 어떠한 전망을 가져야 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 과제가 제기된다.

이른바 남북 문제 해결이란

남북 문제 해결이라 누가 어떤 목표를 갖고 제기하는가에 따라 과제도 경로도 방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북이 취한 태도는 북의 입장에서 남북 문제 해결을, 남이 취한 태도는 남의 입장에서 남북 문제 해결을 놓고 2007년 정세에 알맞은 선언문을 채택한 셈이다. 또 공기업 투자나 대북 진출을 타진하는 자본의 입장이 다르고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통일운동 진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진보적 잣대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진보운동(사회운동,노동운동,좌파운동) 일반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군사전략 중단, 한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자주국방론 및 국방개혁2020 폐기, 한반도 생태의 지속가능성, 한반도 사회구성원 모두의 균등한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전략 마련 등을 꼽는다. 이는 북이 주창하는 근본문제와 맛닿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 사회구성원의 생존, 삶의 가치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취재 기조를 가졌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판적 지지(자본 진출과 방식의 문제, 한미,한EU FTA 문제와 연동). 비핵개방3000,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 유지

-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만이 아니라 한반도 핵우산 등 비핵화, 내지 미국과 지구적 비핵화

- 한반도 평화에서 평화체제(종전선언, 북미수교, 4자회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 NLL은 공동어로 등의 현 정부 대안 나쁘지 않아. 3대장벽 문제 인정

- 남북관계 발전은 통일방안의 문제로 필요에 따라서는 각을 세워야(분단고착형 평화체제 비판)

- 이산가족, 납북/납남자(전쟁 시기와 이후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문제 등은 인권과 역사적 아픔 치유 차원에서 접근

민중언론참세상은 남북 문제 해결을 대체로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그리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평화번영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가령, 지난 6월 1일 민중언론참세상 논평은 한미FTA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조건부로 비판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또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 욕심을 갖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평화협정 만으로, 또는 북미간, 6자간 회담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미FTA 타결로 한반도 민중의 삶의 미래를 초국적자본에게 매판하고, 한미동맹 강화로 무장한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는 참여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두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와 한미동맹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조금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 북 역시 한미FTA 중단을 3대장벽보다 우선하는 요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월 1일 논평, 한미FTA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미FTA 반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폭적 지지 맥락에도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맥락이 반영된 글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알려진 시점,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도 확인된다.

"남 자본의 개성공단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북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의 문제가 남북 공동의 이슈가 되고,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성공단 개발로 사천강 일대와 한강하구 및 비무장지대(DMZ)의 내륙습지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도가 연결되면 철도노동자가, 물류 확대에 따라 화물노동자가, 에너지, 통신 지원 등 남북경협과 교류에 따른 관련 분야 노동자의 왕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기초로, 남북 사회구성원의 균등한 삶의 질과 한반도 생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변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8월 8일 논평.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전략 논의 부쳐야)

뒤이어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적 관점도 확인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완화,철회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2.13합의의 진전을 꾀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력한 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령 미국은 최근 이란의 정규군을 대테러 명단에 올린 데서 볼 수 있듯이 임의로 정한 대테러국 적대정책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국가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배제에 대한 명시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언제든지 경색될 수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대북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 따위를 유효하게 보는 한 한반도 평화는 심히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8월 20일 논평. 남북정상회담 환영만 할 일인가)

한편 9월 28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발표한 5대 평화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실망감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임기 중 통일국가 선포와 통일기구 출범은 호기롭기는 하나 선언적인 느낌이 강하고, 통일방안의 완전한 합의 역시 프로젝트 차원에서 구체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 2020 통일올림픽 추진은 올림픽이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십분 고려해야 하며, 비무장지대의 보존 관리와 관련, 평화생태학습장 건설, 세계평화생태축제 개최, 자연친화적인 한반도 관광 상품 개발 따위가 행여 반생태적 기획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 생명공학, R&D 센터 등의 유치로 북 노동자와 함께 한반도 미래 산업의 중추기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파주 통일특구 프로젝트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제시할 내용으로 적합한지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북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금, 노동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남북경협과 자본 진출 확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를 예측하는 가운데 SOC 지원 등 남북 무역에 대한 민중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9월 28일. 논평. 권영길 후보의 5대 평화프로젝트 실망)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날, 한 논설위원은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넘어야 한다는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한과 북한은 구태의연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 아니라 차라리 남미의 공동체 모델을 수용해 보면 어떨까? 북한을 시혜 베풀 듯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을 명실상부하게 교환하고 그 교환수준을 교육 의료 시스템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하지만, 남한은 부패한 자본주의의 수렁으로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로 너무 앞질러 가고 있고 북한은 자본의 필요를 넘어 자본주의로 발돋움하고 있다. 남한의 텍스트는 북한이라는 텍스트에 비해 너무 멀리 나가 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두 텍스트 사이의 차이는 너무도 이질적이고 비동시적이다. 통일은 두 텍스트의 대응 관계 즉 동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시킬 수 없다.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그 이질성에 개입하는 컨텍스트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려면 남한이라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 중 남한의 부패한 자본주의를 북한이라는 텍스트에 무조건 이식시키고자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남한은 너무 질러 나간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 (10월 4일 논설. 이득재.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넘는 통일의 꿈)

'우리민족끼리' '통일 우선'의 맥락이라기보다, 한반도라는 동시대성의 문제, 공간의 문제,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삶의 가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남남갈등의 핵으로 부상한 NLL, 그리고 참여정부식 해법

한편 8월 8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남갈등의 핵심 의제로 부각된 것은 NLL문제였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기름을 부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이념 대결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이 복선을 깔고 작심한 듯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고도 하고 11월 평양 국방부장관회담에서 NLL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만큼, 사전 여론 포석작업 효과를 노리며 제기하고 있다며 맞대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언급한데 대해 필자는 '이율배반의 NLL논란' 글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왜 NLL을 놓고 도발적 발언을 하는가이다. 이는 단지 역사적 맥락과 국제법상의 해석에 제한되지 않는데, 그 요체는 역시 '남북경제공동체' 문제와 직결된다. 아닌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챙겨온 '보따리'가 썰렁했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획기적인 물건이 없었다면 NLL에 이만큼의 관심을 보이지도,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개성공단을 잇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특별지대의 설치는 경제 선순환의 평화 실현 프로젝트의 시작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따라서 NLL은 하찮고 부차적이고 걸리적거리는 것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크다. 나쁘지 않다. 경제적 공동 이익의 실체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NLL은 하찮고 부차적이고 걸리적거리는, 청산해야 할 역사의 과제임에 분명하고, 지금으로서는 칼이 아니라면, 경제로 녹이든 정치로 녹이든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짚고 가야 할 것 한 가지로 이번 정상선언의 제2별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둘러싼 해프닝이 있다.

북은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례화 제안에 "친척 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느냐. 수시로 놀러 가는 것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는 정례적이지만 북남 관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것이 '우리민족'과 '아랫집 윗집'을 의미하는 순 호의적 취지라면 모르나, 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적이 안타까운 일이다.

분단 이래 지금까지 북은 남을, 남은 북을 하나의 국가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북은 반외세 자주화 노선에 기반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남은 분단 논리가 온전히 반영된 영토조항에 기반한 남북연합 통일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6.15선언 제2항 합의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지금 세상은 7년 전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고, 이제 남은 북조선을 북은 대한민국을 호명하는, 국가와 국가를, 체제와 체제를 승인하는 진전된 남북관계의 형성이 평화체제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아닌지를 자문할 시점이 되었다.

여기에 남북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2000년 6.15선언 2항의 연장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파격적인 '경제'를 탑재했다. 따라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가로지르는 NLL과 그 NLL 논란이 영토, 체제, 국가 문제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고, 그런 점에서 NLL 논란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2국가2체제든 1국가1체제든, 아니면 또 어떤 것이든, 인민의 생존과 삶의 가치를 온전히 담는 그릇으로서 체제와 국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고, NLL과 같은 분단의 산물은 서둘러 청산해야 마땅하다.

'영토'인가 '안보'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초보적인 논란이 아닐 수 없다." (10월 12일. 유영주. 이율배반의 NLL 논란)

'분단'을 넘는 '민족'의 재구성

남북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등장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분단고착 세력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 흐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한다. 북은 우리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남은 경제 선순환의 자본 진출을 통한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의 에너지가 분출한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 되든,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리든 분단은 반드시 해결된다.

여기서 '민족'은 무엇인가 되물음이 필요하다. 분단모순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반도 사회구성원들은 분단 후유증이 낳게 될 제2, 제3의 모순과, 동북아 시장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을 종횡으로 분단하는 새로운 모순과 조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과 북을 탈출하는 주민과 비정규직의 확산과, 그리고 사회적 빈곤의 재생산 속에서 '민족'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2007 남북정상선언, 동북아경제공동체(또는 비핵개방3000), 자본 진출과 함께 이루어지는 노동의 이동.. 우리는 반세기 분단 다음의 분단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토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 노동기본권을 위한 라운드 토론

[한반도진보네트워크]는

한반도진보네트워크는 한반도 평등평화의 미래를 위해 동향과 정보를 교류, 축적하는 연구자,단체활동가,현장활동가,남북교류 당사자의 네트워크입니다. 멀리 보며 평등평화의 한반도 전망을 고민하는 가운데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진보적 생각을 토론하고 모으는 활동을 합니다. (문의 : jinbons@jinbo.net)

[진보전략회의(준)]는

진보전략회의는 한국사회 주요 전략아젠다에 대한 진보적 정책생산을 목표로 모인 연구자, 활동가들의 전략네트워크입니다. 사회운동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과 운동을 이어주고 지역, 부문, 현장에서 운동기획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진보전략회의(준) 회원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진보논평'을 민중언론참세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의 : foru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