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07 대선 평가와 향후 전망

◇ 발제

- 발제1. 17대 대선 민심과 향후 정치구도(정성희)

- 발제2. 2007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선투쟁평가(정대연)

◇ 일시

- 2007년 12월 21일(금) 15:00

◇ 장소

- 3층 1,2회의실

17대 대선 민심과 향후 정치구도 전망

정성희(소통과 혁신 연구소(준) 소장)

1. 17대 대선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현황

1) 투표율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3	62.9	62.1	66.8	60.3	64.3	61.9	64.6	61.2	62.6	61.3	60.3	67.2	64.7	68.5	64.1	60

- 전국 총 유권자 3천765만3천518명 중 2천373만2천854명이 투표 참여, 63.0%의 투표율, 지난 16대 대선 투표율 70.8%보다 7.8% 포인트 하락, 대선 사상 최저 기록

- 16개 시도별 투표율은 경북 68.5%, 전북 67.2%, 대구 66.8%, 전남 64.7%, 울산 64.6%, 광주 64.3%, 경남 64.1%, 서울 62.9%, 인천과 충남 각각 60.3%, 제주60%로 최저 투표율

- 20~30대의 탈정치화 경향에 더해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BBK주가조작, 이회창 변수가 초점이 돼 정치혐오를 가중시켰으며, 범여권 단일화 실패와 각개약진 등으로 이명박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개혁적 국민 층의 상당수가 기권.

- 막판 BBK동영상 공개도 이명박 지지층 결집효과와 함께 부동층 선거기피 야기

2) 주요 후보 득표현황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합계	6,174,681	11,492,389	712,121	160,708	1,375,498	3,559,963
	-26.14	-48.67	-3.01	-0.68	-5.82	-15.07
서울	1,237,812	2,689,162	116,344	23,214	358,781	596,226
	-24.5	-53.23	-2.3	-0.45	-7.1	-11.8
부산	236,708	1,018,715	48,901	4,599	94,285	346,319
	-13.45	-57.9	-2.77	-0.26	-5.35	-19.68
대구	75,932	876,719	25,777	1,847	50,514	228,199
	-6	-69.37	-2.03	-0.14	-3.99	-18.05
인천	286,565	593,283	42,069	7,612	84,814	183,057
	-23.77	-49.22	-3.49	-0.63	-7.03	-15.18
광주	527,588	56,875	13,597	7,118	31,524	22,520
	-79.75	-8.59	-2.05	-1.07	-4.76	-3.4
대전	159,700	246,008	17,207	7,223	48,143	195,957
	-23.55	-36.28	-2.53	-1.06	-7.1	-28.9
울산	70,736	279,891	43,607	1,884	28,605	90,905
	-13.64	-53.97	-8.4	-0.36	-5.51	-17.52
경기	1,181,936	2,603,443	144,830	30,513	354,492	670,742
	-23.55	-51.88	-2.88	-0.6	-7.06	-13.36
강원	136,668	376,004	28,129	6,085	42,552	127,102
	-18.88	-51.96	-3.88	-0.84	-5.88	-17.56
충북	165,637	289,499	25,285	7,965	39,884	162,750
	-23.79	-41.58	-3.63	-1.14	-5.72	-23.38
충남	192,999	313,693	32,132	22,592	43,383	304,259
	-21.08	-34.26	-3.5	-2.46	-4.73	-33.23
전북	777,236	86,149	18,139	6,550	26,573	34,630
	-81.6	-9.04	-1.9	-0.68	-2.78	-3.63
전남	757,309	88,834	23,178	23,074	31,289	34,790
	-78.65	-9.22	-2.4	-2.39	-3.24	-3.61
경북	96,822	1,033,957	39,327	3,823	47,345	195,526
	-6.79	-72.58	-2.76	-0.26	-3.32	-13.72
경남	189,463	843,662	82,645	4,935	73,893	329,486
	-12.35	-55.02	-5.38	-0.32	-4.81	-21.48
제주	81,570	96,495	10,954	1,674	19,421	37,495
	-32.69	-38.67	-4.38	-0.67	-7.78	-15.02

- 이명박은 수도권은 물론, 호남, 충청, 제주,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겼으며, 특히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

- 지역별 편중현상은 여전했으나 지역주의경향은 일정하게 약화 ; 이명박이 대구(69.37%)와 경북(72.58%)서 70% 안팎, 부산(57.90%)과 경남(55.05%)에서 50% 중반의 지지율, 그 반면 정동영은 광주(79.75%)와 전남(78.65%), 전북에서 81.60%를 얻어 /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이 호남에서 3~6% 정도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나 이번 대선의 이명박은 두 자릿수에 근접한 광주 8.59%, 전남 9.22%, 전북 9.04% 득표율 보여.

- 권영길은 노동자 밀집지역, 민주노동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울산(8.4%)과 경남(5.38%)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문국현에 뒤지고 서울, 경기에서는 약2.5~3배 격차 나.

3) 민주노동당 강세지역 대선후보 득표현황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울산북구	10,201	33,363	11,797	239	3,818	10,926	조승수 전의원지역구
	14.40%	47.20%	16.70%	0.30%	5.40%	15.40%
울산동구	16,129	43,337	9,098	399	5,344	12,621
	18.40%	49.50%	10.40%	0.50%	6.10%	14.40%
울산남구	19,581	92,717	9,549	459	9,279	30,244	이영순의원 출마지역
	12.00%	57.00%	5.90%	0.30%	5.70%	18.60%
경남창원	29,081	119,272	18,327	537	13,263	48,987	권영길의원 지역구
	12.60%	51.70%	7.90%	0.20%	5.80%	21.20%
경남거제	13,614	45,598	8,622	360	4,225	14,908
	15.50%	51.90%	9.80%	0.40%	4.80%	17.00%
경남사천	5,945	31,520	2,774	185	2,166	13,639	강기갑의원 출마지역
	10.50%	55.80%	4.90%	0.30%	3.80%	24.10%
경북포항북구	6,757	118,169	2,678	148	3,852	8,143	단병호의원 출마지역
	4.80%	84.40%	1.90%	0.10%	2.80%	5.80%
경북포항남구	8,910	108,775	3,355	248	4,433	9,754
	6.60%	80.00%	2.50%	0.20%	3.30%	7.20%
광주광산	112,774	10,514	4,177	1,351	6,161	4,210	민노당 구의원 3명
	80.70%	7.50%	3.00%	1.00%	4.40%	3.00%
대전 대덕	23,776	33,055	3,228	1,131	6,250	27,576	천영세의원 출마지역
	24.90%	34.60%	3.40%	1.20%	6.50%	28.80%
충남아산	18,665	35,318	5,331	1,023	5,165	27,337
	20.00%	37.80%	5.70%	1.10%	5.50%	29.20%
경기성남중원	34,835	52,703	3,333	969	7,374	14,194	정형주 20%득표지역
	30.50%	46.10%	2.90%	0.80%	6.50%	12.40%
경기평택	37,120	88,319	10,314	1,451	10,959	26,749
	21.10%	50.20%	5.90%	0.80%	6.20%	15.20%
경기고양덕양	43,375	91,510	4,759	845	12,527	21,771	심상정의원 출마지역
	24.70%	52.10%	2.70%	0.50%	7.10%	12.40%
인천부평	65,803	122,367	9,702	1,578	18,371	38,072	한상욱19.2%/12.8%
	25.60%	47.50%	3.80%	0.60%	7.10%	14.80%
서울노원	76,021	157,439	8,445	1,351	22,951	37,607	노회찬의원 출마지역
	24.90%	51.50%	2.80%	0.40%	7.50%	12.30%
서울관악	77,804	121,270	8,362	1,695	23,536	32,942
	29.10%	45.40%	3.10%	0.60%	8.80%	12.30%
서울강북	47,290	85,791	4,278	1,039	10,913	17,373
	28.20%	51.20%	2.60%	0.60%	6.50%	10.40%
제주서귀포	24,772	26,198	3,895	550	4,279	9,671	현애자의원 출마지역
	35.40%	37.50%	5.60%	0.80%	6.10%	13.80%

- 9명의 현역 국회의원 출마예정 지역구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강세 지역에서도 권영길 후보 득표가 매우 저조, 재창당 수준의 대규모 혁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 4.9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역구 당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 현재 정당 지지율은 민주노동당10.1%, 창조한국당 5.4%, 민주신당 12.2%(12/12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 만일 구 범여권의 정계개편에 의해 개혁야당이 출현하거나 문국현 창조한국당이 총선 독자 대응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경우, 민주노동당의 외연이 약화돼 당 지지율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은 4년 전 13.1%의 8명 보다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 17대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실체

- 이번 대선 결과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압승, 이회창 수구세력의 선전, 범여권의 참패, 민주노동당의 고립 또는 위기로 요약된다.

-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양산 등의 민생악화, 노대통령의 독선과 품격 없는 언행 등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그러나 그 근본 배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통한 외자-재벌-중소자본-노동자, 민중으로 이어지는 위기와 부담의 전가과정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노무현 정권과 그 연장인 대통합민주신당에 돌려 반사이익을 얻은 데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심의 초점을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노무현정권의 정책과 태도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하여 반 신자유주의적 민생대안을 뚜렷이 제시하기 보다는 BBK ‘한 방'에 의존하는 부패 대 반부패,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중심으로 한 반 냉전수구논리로 접근해

- 일반국민들은 도덕성에 하자가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의 아류 보다는 이명박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더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 특히 국민들이 말 보다는 실천의 역사를 중시하는데, 비록 과도하게 인식된 측면이 있으나 이력과 경력으로 볼 때 이명박에게는 청계천과 서울 중앙차로 설치로 대표되는 치적이, 문국현에게는 유한킴벌리의 고용안정 모델이 있었고, 양자 공히 CEO출신으로서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상 지워졌다. 그 반면 정동영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노무현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실천적 근거가 취약했고, 권영길 역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데모당’ ‘반대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실적을 자랑하지 못했다.

- 또한 이명박은 훨씬 더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냉전 수구적 이미지를 탈색하고 ‘실용적 보수’ ‘새로운 보수’를 내걸어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도 층, 나아가 진보개혁 층 일부까지 흡인, 12/18 YT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절반, 진보 성향의 약40%가 이명박 후보 선호, 특히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유권자 가운데 35.6%가 이 후보 지지 밝혀. 20~30대 투표 층에서도 40% 넘는 지지, 호남을 제외하고 전지역 1위 확보,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라는 실용의 기치를 앞세우고 이념·지역·세대 대결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표를 끌어당겨, 그러나 보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미국 눈치 보는 대북정책으로 향후 국민통합력의 발휘는 어려울 것.

- 우석훈 박사는 "20대의 경제적 불안감이 보수 후보에게 더 마음이 쏠리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헌태 씨는 "진보 층이 약화되었다고 예단할 수 없다. 세력의 무능에 대해 심판이 내려진 것이지 사회적 전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성태 교수는 "임계점에 오기야 하겠지만 상당기간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봐야 하고 사회나 학교가 20대의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님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12/12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2/23 (N=1,502)	11/5 (N=1,015)	12/27 (N=1,515)	1/30 (N=1,000)	2/27 (N=1,004)	10/17 (N=1,000)	11/3 (N=1,000)	11/10 (N=1,000)	12/8 (N=1,500)	12/12 (N=1,410)
▶ 보수 ▶ 중도 ▶ 진보	25.4 46.2 26.8	22.9 46.4 25.4	31.7 30.1 30.3	30.3 32.2 28.6	35.6 29.8 26.2	27.5 26.2 39.7	29.0 26.0 37.1	36.1 30.5 25.5	33.6 28.4 29.2	32.0 28.1 30.5

- 권영길 후보의 3% 지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식의 보수화경향이 없지 않은데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운동 전반이 이를 타개하는 능동적이고 세련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47.9%)은 자신을 ‘저소득층’, 42.0%는 ‘중산층’, 7.3%는 ‘빈민층’이라고 생각하고 5년 전과 비교한 살림살이 형편에 대해 36.2%가 나빠졌다고 한 반면, ‘나아졌다’는 사람은 16.5%에 불과했다. 빈 지갑과 실업, 반실업의 고통은 서민들에게 대안의 세력과 함께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한, 미래 희망(진보) 보다 현실 적응(보수 또는 중도)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 특히 노조활동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늘었다. 지난 9월 19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87년 이후 노동 20년’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 2천명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활동이 강화됐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89년 53.3%에서 16%로 낮아졌고, 노사협상에서 노동자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89년 67%에서 41.3%로 감소했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시민단체(41%), 언론(15.2%), 정부(11.9%), 기업(7.2%)의 순인데, 노조는 5.4%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판인식이 과도하게 반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다.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제와 호봉제에서 연봉제와 성과배분 제로 전환되면서 노동자의 집단의식을 약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실리추구보다 국민 다수가 갈구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보호(32.7%)-고용안정(32.6%)-제도개혁(21.2%)(한국노동연구원 국민의식조사)에 비장한 각오로 달라붙지 못했다. 노동자 교육토론과 현장조직력의 강화,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 의지 고양,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노조집행권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갈등, 일상 활동의 침체, 대의원대회 파행, 여기에 취업비리까지 터지면서 노동운동 전반이 싸잡아 매도당했다. 이런 처지에서 준비 안 된 전국총파업투쟁을 수년간 남발함으로써 조직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 민주노동당의 책임은 더 크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모범을 세우거나 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관철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운동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 권영길후보의 낮은 지지율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조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40.2%는 ‘사회불평등 개선’, 35.4%는 ‘정치적 민주화’에 노조의 긍정적 역할을 바란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곱지 않는 시선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데모 당’ ‘반대 당’ ‘운동권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민중과 함께 완강하게 투쟁하되, 보다 창의적인 투쟁 형태와 방법을 개발하고 대민 봉사, 문예활동을 결합하며, 반대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피부에 닿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원내외 입체적 전략 구사의 모범을 창출해 보다 참신하고 풍부한 진보정치를 국민에게 선 보이지 못했다. 모든 동네와 직장, 해당영역을 책임지는 정치일꾼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문화적 기량도 딸렸다. 또 10만 당원, 나아가 지역주민, 직장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괴리현상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 ‘노동자만의 당’이나 기껏해야 ‘노동자 농민 당’이 아니라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을 일찍부터 추진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한편, 다양한 21세기 진보의 가치를 녹여내 보다 풍부한 정치문화를 선도했으면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개혁적 국민 층의 일부나마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찬성하는 진보세력을 총망라해 진보대연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 24.2%를 차지하는 ‘다소 진보’(특히 블루칼라의 24.1%, 화이트칼라의 29.6%)를 견인하지 못하고 현재 권 영길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같은 3.5%의 ‘매우 진보’만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영원한 소수로 고착될 것이다.

- 또 한 가지는 ‘친북 당’이란 이미지에 대한 우려다. 조봉암선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역사가 증명하듯이, 분단된 나라의 진보정당에게 늘 따라다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정세 호전과 반공반북의식의 약화,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는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역할이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레 극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친북도 하고 친남도 해야 통일이 돼”라고 일갈한 고 문익환 목사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논란 보다는 의연하게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원칙적 입장 개진과 왕성한 실천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킴으로써 ‘친북 당’ 올가미를 걷어야 한다.

3. 각 정치세력의 움직임

1) 한나라당

- 이명박특검은 ‘양날의 칼’이다. 한나라당이 특검 무력화를 위한 총공세를 펼친다면, 국민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조건에서 ‘오만하다’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반대로 대통합민주신당이 무조건 특검 파상공세를 벌인다면 대선 표심과 괴리된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당선자를 몰아붙인다는 국민적 저항감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수대연합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회창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보수신당’을 만들고 총선 공천에서 소외된 세력이 이탈, 합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의원 등과의 당내 역학관계에서 내홍을 겪을 수도 있다.

- 한편, 이명박은 자신을 지지한 뉴 라이트를 강화해 대학뿐만 아니라 노동현장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며, 진보운동에 대한 공안사건, 도덕성 타격, 갈등과 분열을 기도하리라 보인다. 한미FTA 비준 통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 확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회유 등 보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을 옥죄는 한편,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에 더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란 미명 아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추진, 토목공사를 벌이고 돈을 풀 것이다. 또 대북정책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로드맵이 유지되는 한, 남북관계의 큰 틀을 손상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이회창 수구신당의 견제로 10.4정상선언과 제1차 총리합의의 온전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집권 초기에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일시 정체되고 경협과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에서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될 우려도 있다.

2) 이회창 보수신당

- 15%를 넘어 선거비용도 보전 받고 지역기반도 마련돼 보수신당을 만들 힘이 생겼다. 적어도 충청·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에게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다. 이명박의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박근혜의 지분도 보장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보수신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BK 특검' 정국으로 인한 보수층의 이동도 노리고 있다. ‘자유회의’라는 당명이 거론되고 있다.

- 수구신당 창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한나라당과 싸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동요하는 이명박 한나라당을 오른쪽으로 유도하는 견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집권당(한나라당을 가정)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에 있어 친북세력의 눈치를 보며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하는 줏대 없는 처신을 하지 못하도록 '우파의 빗장' 역할을 하는 것"(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회창 후보의 보수신당이 공약해야 할 사안에 대해 “좌파 10년간의 부패와 반역 수사, 자위적 핵무장 검토, 교육부 철폐, 전교조 및 민노당의 친북성에 대한 법적 제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 대북 지원의 연계 등”(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3) 대통합민주신당

- 대선책임론과 맞물려 내년 총선만은 질 수 없다며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을 깰 동력조차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전대에서 계파별 지분을 인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도부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손학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다. 그러나 신당 내에서는 “분열을 감수하더라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이미지와 통합력을 모두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정동영 민주신당은 다수 의석에 의한 BBK특검 등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문제를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태세다. 그러나 이명박이 대선에서 일정한 검증을 거쳐 당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안만으로 폭발적 국민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2월 취임이후 4.9총선까지 반이명박 전선 형성의 ‘활주로’가 짧고 집권 초반의 국민 기대심리와 지켜보자는 생각 때문에 반정부 대중투쟁의 활성화도 쉽지 않다. 물론 향후 서민경제 상황, 이명박의 대미-대북정책으로 볼 때, 대중적 분노와 반정부-반미투쟁에 봉착하리라 예견되지만,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집권여당이 국민심판에 직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88년 4월 총선의 여소야대 국면과는 상황이 다르다. 87년 12월 대선의 노태우 36% 당선 때 ‘4자 필승 론’이 등장할 정도로 3김의 득표가 상당했고 군정종식이란 국민적 여망이 총선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명박 대항마들의 지지율이 낮고 경제문제가 도덕성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4) 창조한국당

-  문국현 후보 5.8% 득표는 노무현정부와 민주신당에 실망하고 민주노동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었던 유권자들이 일시적으로 표를 준 것으로 조직적 자산이 아니라서 총선에서 흡인력을 발휘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선으로 고갈된 자금도 문제다. 신당과의 통합이냐, 독자생존이냐 갈림길이 놓였다. 일단 문국현은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 숲으로 들어가 다시 뛰겠다" 고 밝혔다.

5) 민주당

-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위성정당'인 신당을 정치적으로 퇴장시키고 중도개혁통합정당을 결성해 야당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 쇄신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당의 진로를 밝힌다고 한다. 유종필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신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지만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두 합치는 단순통합이 아니라 중도개혁통합정당 결성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6) 민주노동당

- 권영길 후보 3% 득표라는 대선 결과에 놓고 당 일각에서는 후보 정계은퇴, 최고위원 일괄 사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철저한 대선 평가를 바탕으로 총선 대비”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당 쇄신"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일부 의견그룹 사이에선 “언제까지 정파 갈등에 허우적댈 순 없다.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로 예정된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공고를 늦추고 26일 최고위원회을 거쳐 29일 중앙위 대선평가와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4. 민주노동당의 진로

1) 권영길 후보 3% 지지의 이유

- ①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보수적 평가를 비롯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노동자만의 당’, ‘반대당’, ‘데모 당’, ‘운동권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 ② 민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인물 군과 정책비전과 조직기반의 한계 등의 구조적 요인, ③ 후보문제와 공약, 기획의 참신성과 역동성 부족 등의 대선 전략적 요인, ④ 일반국민들의 사표심리 등의 객관적 요인을 제외하면, 주요하게는 ⑤ 언론의 초점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BBK사건, 이회창 변수 등에 집중되어 있고 ⑥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⑦ 일반국민에게 참신한 이미지의 문국현 후보가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을 잠식, 외연을 빼앗아가는 형국이라는 정치지형의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2) 혁신 과제

- 먼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일념으로 ① 서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견에서 배우고 서민들의 눈높이와 피부에 닿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중앙과 지역의 원내외 입체적 전략을 통해 보다 참신하고 풍부한 진보정치를 국민에게 선 보여야 한다.

- 또 ②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당’, ‘노동자만의 당’, ‘반대당’, ‘데모 당’, ‘운동권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모범을 세우고 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관철해 민중들로부터 지지받는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민중과 함께 완강하게 투쟁하되, 보다 창의적인 형태와 방법을 개발하고 대민 봉사, 문예선전과 결합한 민중참여 형 정치활동 사례를 만들고 이를 널리 확산해야 한다.

-그리고 ③ 이를 위한 혁신주체 형성, 즉 동네와 직장, 해당영역에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일꾼의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활동당원,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당의 10만 당원과 진보적 대중조직의 100만 조직대중을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연대연합 방향

- 그런데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내부 혁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체적 한계와 문제점만 이 아니라 보수대연합 중심의 객관적 정치구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운동 전반을 고립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활동의 일대 혁신도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총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 건설 노력이나 총선 연합공천 등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연합 추진과 밀접히 결합해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진보적 정계개편을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런 점에서 창조한국당이 대선 후 민주신당과 통합하지 않고 총선 독자 대응할 경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 공천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성과를 모아 총선 후 창조한국당, 사회당 등 제 진보개혁세력이 함께하고 민중운동과 개혁적 시민운동이 결합하는 반신자유주의-6.15지지 진보대연합당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창조한국당이 총선 전에 민주신당과 통합한다면, 그 이탈 세력을 일부라도 흡인해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공세적 조치도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자체의 혁신 강화와 여타 진보개혁세력과의 연대연합 추진 중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거나 선후로 구분하는 편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또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당연히 대중투쟁이 활성화되고 진보정치세력이 강화될 것이라거나 반이명박정권 일면 전선에 매몰돼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진보운동의 발전적 요청으로 보나 서민경제, 북미-남북관계를 축으로 하는 당면 정세로 볼 때, 매우 위험하다. 또 ‘총선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선 후~총선 전의 치열한 당 혁신 노력과 다양한 연대연합 추진을 유보하는 것도 진보 개혁적 민중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다.

<보론> 08년 정세와 이명박 정권

1. 북미-남북관계

- 북미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이명박 당선의 최대 난점은 북미관계와 무관한 남북관계 독자적 개선의 가능성이 약화된 것, 북미관계는 2008년 11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2008년 극적으로 발전하거나 정체된 채 미국의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양상

전자면 이명박 정권도 순응할 것, 보수우파의 반발이 예상되나 지엽적일 것, 12.20 이명박 당선자는 회견문에서 “‘공존을 통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혀 예상보다는 진보적인(?) 시각을 드러냄

후자면 난관 예상, 보수우파의 반발 예상, 이명박 후보는 이에 일정하게 적응하되 지나친 행보는 삼갈 것, 이명박 당선자는 남북경협은 정경 분리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나 미국의 견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큼

- 북의 태도

*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북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변하면 진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입장일 것, 따라서 북미관계가 발전하든 그렇지 않든 남북관계 발전이 유리한 상황, 남측 정치지형의 변화는 상당 기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 대화하려고 할 것, 배제 대상은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내 극우파

*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고 남측의 입장이 보수적일 경우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 이 경우 2009년 상반기 미국 차기 정부 이전까지 남북관계 급냉 가능성

2. 경제상황

- 2008년 경제 정세의 특징은 첫째. 국제경제의 변수가 커지고 국제경제가 전환적 시점에 와 있는 점 둘째. 국제경제 변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첫째와 관련해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미국 경제의 급냉 등의 대외 악재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큰 경기 악화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심각한 후과가 예상됨

국제경제가 전환적 시점에 와 있는 점은 2001~2005년 ‘미국-중국’의 불균형에 따른 ‘저금리. 과잉유동성-저물가-고 수출.....’ 국면이 마감되고 ‘금리인상, 과잉유동성 축소-물가인상.....’ 국면으로의 전환, 이 과정에서 경기가 급랭하지 않더라도 전환 과정의 약한 고리가 파열될 가능성이 큼

고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중소기업, 지방 건설업체, 학자금 대출 등,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의 악화 예상

둘째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수출 호조-내수와 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5% 내외의 성장-양극화의 지속’ 상황이 유지될 것

- 경제정책의 기조

*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무리한 경기진작. 급격한 감세. 사회복지비 삭감은 없을 것

: 가계대출 부실 등 자산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경기진작을 쓰기는 어려움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우익 포퓰리즘 기조 상 사회복지비 삭감은 불가능함

: 종합부동산세제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나 제한적일 것

: 전체적으로 외국인. 대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 단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어떨지는 미지수

* 시장원리 중시

: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한미FTA 등에서 시장원리 강화될 것

: 교육정책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예상

: 친 기업 인맥. 정서의 확산, 외자와 대자본의 투자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 半 합법집회시위 등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근본에서 바꾸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보수언론의 무차별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등을 결합한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상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강함

가장 큰 차이는 인맥과 사회분위기가 바뀌는 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서적 박탈감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과도한 공격의 원인 따라서 이러한 측면은 상당히 해소될 것, 정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교육’과 ‘법 적용’일 가능성이 큼

* 우익 포퓰리즘

: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민중운동의 제도적 개혁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강경한 탄압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비 조직화된 서민대중의 비근본적인 경제적 고통은 대담하게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CEO형 실용주의 정부가 한나라당과 같은 이념형 정당, 진보정당으로부터 운신의 폭을 넓히며 자신의 정권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 신용불량자 구제. 학자금. 농가부채. 신혼부부 주택 문제 등

3. 이명박 정권의 성격

-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논리가 강화되면서 출현한 CEO형 우익 포퓰리즘 정부, 프랑스의 사르코지, 태국의 탁신, 페루의 후지모리,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등과 유사,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명박 정권을 시대착오적인 정부라고 일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

- 유럽의 경우 90년대 중후반 온건좌파 정권이 제 3의 길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면 좌파가 분열하면서 ‘우파 강화-좌파의 급진화, 거리 정치 활성화-우민화’ 양상이 나타남, 경제정세가 호황이거나 현 상황 유지를 배경으로 이명박 정권이 집권 기반을 잘 유지하고 범여.진보 진영이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보수적인 정치지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반면 태국이나 페루의 경우 첫째. 부정비리, 부패의 확산 둘째. 경제상황 악화와 맞물리면 정권 후반기쯤 대중적인 봉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단 이 경우 부정비리. 부패에 반대하는 반 이명박 전선과 비 조직화된 서민대중의 친 이명박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음(태국의 경우 반탁신과 친 탁신으로 분화)

- 통일정세가 유리해진다고 가정하면 한나라당내 보수우파는 경향적으로 몰락, 이명박 정권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비 조직화된 서민을 포섭하여 정치적 지반을 확대하려 할 것, 토건형 개발논자로 성장과정에 비춰 보면 남북경협 등에 상당한 친화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17대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선투쟁 평가

진보세력의 대선평가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민주노동당을 책임지고 있는 동지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밖에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진보세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만큼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말하고자 한다.

정대연(한국진보연대정책위원장)

17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를 놓고 ‘보수세력의 압승, 진보개혁세력의 참패’라는데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47.8% 로  당선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26.3%를 얻는데 그쳤다. 1, 2위간 표차는 1987년 직선제 대선 이후 가장 큰  531만표 차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위와 57만표, 김대중 대통령은 39만표, 김영삼 대통령은 193만표, 노태우 대통령은 194만표 차이였다.

보수 후보인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의 득표율 합계는 무려 63.7%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사실상 유일한 보수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46.6% 득표에 그친 것과 크게 대조된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범진보 표(정동영·문국현·권영길)는 34.9%로, 지난 대선 때(노무현·권영길)의 52.8%에 크게 못 미쳤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정권교체의 요구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국사회는 보수화하고 있는가? 진보세력은 무엇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하는가?

1.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동향

□ 한국사회는 보수화하고 있는가?

이번 대선결과를 놓고 한국사회가 보수화 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틀렸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악의가 담긴 왜곡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관련된 그 어떤 조사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11월 19일자 경향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로 밝힌 응답자가 24.7%인데 반해 “진보”는 41%로 나타났다. 적어도 20대에서 40대 사이만 놓고 보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가 절대다수이다. 한국사회 대중의 의식이 보수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면 주한미군 즉각 또는 단계적 철수를 묻는 여론조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2003년 39%, 2004년 48%, 2005년 54%, 2007년 62%(2007년 9월 중앙일보 여론조사)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유권자중에서 37%가량(KBS여론조사)이 이명박에게 투표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말 할 것 없이 이명박이 좋아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싫어서 던진 ‘저항투표’이다. 어떤 이는 이를 '노무현에게 던진 종이 짱돌‘로 표현했는데 그럴싸한 표현이다.

□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민심의 분노-정권교체의 단호한 의지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씨의 압승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교체의 의지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부동산투기, 위장취업, 위장전입에다 BBK 주가조작 의혹까지 이명박의 그 어떤 도덕적 흠결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검찰의 BBK 사건발표에 대해 국민들의 57%가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이명박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 이념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수구면 어떠냐 잘살게 해주면 그만이지”하는 실용주의적 논리는 수구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이데올로기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노무현정권의 무능으로 진보=무능이라는 잘못된 도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능한 진보’보다는 ‘부패한 능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이번 대선에서 많은 대중들이 낡은 이념보다는 먹고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평가한다. 현상으로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그 어떤 견해도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먹고사는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이다. 성장을 우선할 것인지 분배를 우선할 것인지는 가장 전통적인 이념대결의 하나이다.

이념적으로 낡은 수구세력은 실패한 노무현 정권을 ‘낡은 이념에 매달리는 좌파정권’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신을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실용주의세력’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

잘 아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정책과 자유주의적 개혁, 그리고 화해협력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은 심각한 양극화를 낳았고 살기 어려워진 대중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개혁에만 매달리는 ‘낡은 이념세력’이라는 관념을 형성했고 결국 이것은 개혁전반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결과 개혁=정쟁이 되었고 개혁혐오감과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다.

물론 이것은 노무현정권의 사이비 개혁성이 자초한 결과다. 다수민중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민중적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죄과인 것이다.

□ 대안과 전망의 부재

문제는 진보세력이 한국사회의 달라진 지형과 대중의 지향에 맞는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나 비전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형식적 민주주의 실현단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자유주의개혁세력인 노무현정권이 할 수 있는 개혁은 더 이상 없다. 문제는 이를 대신할 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망, 통일된 한반도의 비전도 주지 못함으로써 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를 선택하는 일시적 퇴행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에 대한 평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0%의 득표에 그쳤다. 이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얻은 3.9%와 지난 2004년 총선지지율 13.6%에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이다.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정권교체의 강력한 의지로 표출되었고, 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민주노동당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또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의 난립 등 선거구도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다자구도로 형성된 것도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른바 사표심리와 막판 전략투표에 따른 표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를 노무현정권의 실패에 따른 피해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 민주노동당을 노무현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기는 커녕 여지없이 외면하였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기에 답하려면 이번대선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과 진보진영의 운동전반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말해보고자 한다.

□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권영길 후보의 득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선 전기간에 걸쳐 각종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도는 7-8% 수준을 유지한 반면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에 그쳤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후보선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권영길 후보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냉혹했다. 두 번의 대선을 통해 검증받았고  대선후보 선출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지도나 지지도 측면에서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앞섰던 권영길 후보가 왜 이토록 대중의 외면을 받았을까?

그것은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요구에 맞지 않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대선판을 돌파하기에는 무딘 칼날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대선 때만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새롭고 신선한 정당이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불안해하는 대중은 많았지만 ‘낡은 세력’이라는 이미지는 없었다. 때문에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신선함에 힘입어 후보의 낡은 이미지가 상쇄되었고 오히려 권후보의 안정감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진보세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한마디로 ‘낡은 진보’라고 말할 만큼 달라져있었다. 노무현정권이 그렇게 만들었고, 민주노동당도 별반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영길 후보는 진보세력에 대한 대중의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하기 보다는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한 후보였다.

민주노동당이 여권과 동반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치기 진보인 노무현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대중에게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진보로 다가가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자면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과는 차별 있는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가야 하며, 후보가 강력한 돌파력을 가지고 대중의 가슴을 휘어잡아야 한다. TV 토론을 보다가 울화통이 터져서 TV를 꺼버렸다는 당원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후보를 선출하는 기준은 대중적 영향력과 후보의 정치적 능력, 지도력, 변혁적 원칙성 등 그 어느 하나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누구를 선택하든 장단점은 있었을 것이다. 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정치지형이나 그간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고려할 때, 대선패배 원인을 권영길 후보 탓으로 돌릴 수만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른 후보를 내세웠다고 과연 얼마나 결과가 달라졌겠는가 하는 항변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무릇 정치세력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해져야 한다. 대중의 평가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민주노동당이 왜 권영길을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을 것이다. 대중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러저러한 논리를 앞세워 한사코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권영길 후보를 내세운 선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달라진 시선을 간파하지도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저마다 변화를 말하고 저마다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선거, 특히 이번 대선처럼 복잡한 판을 돌파하기에는 권영길은 너무나 무딘 칼날이었다.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누가 나가든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오만과 안일한 태도가 문제였다. 대선이야말로 정치적 운명을 놓고 각축하는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다. 여기에서 민심은 냉정하다.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심판받는다. 민주노동당이 민심에 겸허히 귀기울이고 민심의 요구에 날카롭게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성취에 안주하여 대중을 무시하는 안일하고 교만한 태도가 없었는지 통렬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왜 민주노동당인가 하는 물음에 정확히 답했는가?

노무현이 하도 망쳐놓는 바람에 민심이 성이 나 이른바 ‘개혁세력’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아야 하지 않는가? 50대 이상은 몰라도 적어도 민주화의 주역들인 3,40대들은 이제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에 희망을 걸어봄직 하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집권세력에게 분노한 민심은 민주노동당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노동당에게도 등을 돌렸다. 민주노동당 또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안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집권세력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또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대안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민주노동당이 창당 10년 동안에 대중에게 민주노동당만의 철학과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평가해 보자. 놀라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중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만의 비전, 민주노동당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당선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목표였는가?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히고 확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기의 지지대열을 늘리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당이라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과감히 드러내고 이를 당당하게 설파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저지나 비정규직 철폐 등 다른 정당과 차별있는 정책을 들고 나간 것은 사실이다. 또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다 실려 있다. 그러나 정책이 창고에 가득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면 승리의 무기가 되지 못한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은 원래의 취지가 민주노동당만의 국가비전을 제시하자는 데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의 비전을 보여 주기는 커녕 분열상만을 보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걸기를 꺼려하는 당내 경제주의적 경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경제는 이명박이 선점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물론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는 정책을 들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난시기 ‘부유세논쟁’을 주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이명박의 약점인 ‘냉전수구세력’을 부각하면서 자주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이명박의 장점(?)인 경제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급급한 것은 명백히 수세적인 선거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정동영과 문국현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가운데 하나도 이명박 페이스에 말려서 ‘경제문제’를 가지고 이명박과 경쟁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리아 연방공화국건설’은 국가비전이나 통일방안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선거 시기 대중슬로건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은 전기간에  걸쳐 대중에게 부각해 나가는 비전이지 전투용 무기, 선동슬로건이 아니다. 선거시기에도 이를 선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후보의 중심 슬로건은 보다 전투적이고 선동적이어야만 한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무거우면 휘두르지 못하는 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건설’을 핵심슬로건으로 추진했다면 이는 국가비전과 선동슬로건을 구별하지 않은 과도함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자주통일분야에서 국가비전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선동슬로건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물었을 때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정세는 여전히 주한미군 문제 등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정세를 돌파함에 있어서, 특히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시기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 없는 나라,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정도가 어땠을까 싶다.

결과적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논쟁은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밋밋한 구호를 만드는 산파역할을 했다. 쟁점이 형성되면 모두 다 무난히 동의할 수 있는 어중간한 선택을 하는 잘못된 태도가 중요한 시기에 또 다시 되풀이 된 것이다.

변혁적 원칙성, 노선적 선명함과 이것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대중정치력이 완벽하게 통일되지 못하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 안에 변혁적 원칙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득표를 이유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경향은 없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대중을 무시하고 내려먹이려는 낡은 관점과 방식은 없는지 통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다운 선거운동을 전개했는가?

선거운동은 종합적인 정치예술이다. 짧은 기간동안에 모든 정치력과 조직력을 쏟아 붓는 선거운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보정당의 생활력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다. 한마디로 선거운동을 보면 그 당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난다.

안타깝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최악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질적인 분열상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을 둘러싼 분열도 그렇지만 9월 후보 선출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선대위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고 그 시기에 대중은 문국현 쪽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정파적 단결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제 진보세력의 단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취약성이 노정되었다.

둘째, 지도력의 취약함이다. 갈등과 대립이 생길 때 이를 하나로 결속하고 당대열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지도력은 당의 생활력을 결정하는 생명선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점에서 그 어떤 정당보다 취약하다.

셋째,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선거운동이 잘되지 못하였다. 이른바 ‘개방형경선제’가 부결되고 이어서 ‘민중경선제’가 논란에 빠짐으로써 민주노동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대중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였다.

넷째, 계급투표전략도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계급투표전략이 힘있게 구사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과 결합한 역동적인 계급투표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자도 농민도 투쟁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계급투표의 위력이 반감되었다.

□ 선거운동과 대중투쟁의 유기적 결합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은 이번 대선을 승리하는 위력한 방도로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민중의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역동적인 국면을 창출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이는 ‘100만 총궐기투쟁’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선거운동에만 매달리지 않고 대중투쟁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은 지극히 정당한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먼저, 11월 11일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상 유례없는 원천봉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투쟁이었으나 실제 대선정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된 것은 당일 경찰의 봉쇄로 다수가 결집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민중투쟁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일회적 동원전략에 그쳤다는 데 있다.

물론 11월 11일 대회 그 자체는 대규모 동원투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이 활성화되고 그 투쟁의 흐름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폭발하는 투쟁이 되어야 했는데 빈민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투쟁이 소강, 정체상태에서 치러짐에 따라 그 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이랜드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사회적 비정규철폐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농민들은 한미FTA 저지투쟁이 소강상태인 조건에서 쌀값보장투쟁을 벌였으나 그 자체로 위력적인 투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11월 11일 대회를 위한 매개고리 정도의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10.4 선언 이행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자이툰부대 철수투쟁 등 자주통일투쟁은 열심히 하긴 했으나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문제는 11월 11일 민중총궐기대회 동원에 주력하다 보니 정세의 흐름에서 제기되는 투쟁들이 오히려 가볍게 처리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월 1일 2차 행동의 날은 삼성비리와 BBK 문제등 그 시기 날카로운 이슈를 내걸고 투쟁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으나 그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지역부문이 선거운동에 들어감으로써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해야 할 점은 민중투쟁 자체의 요구에 충실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대선전략으로 접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2002년 여중생촛불시위가 대선에서 진보세력의 승리에 기여한 것은 오히려 대선과는 직접 관계없이 그 자체로 민중의 정당한 투쟁의 요구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민중총궐기투쟁은 시작부터 권영길 후보의 공약으로 드러나고 실제 조직화 과정에서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 너무 직접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들의 기피현상, 보이콧 현상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났다. 대중투쟁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대중들을 투쟁으로 조직함으로써 민심의 흐름을 조성하자는 데 의미가 있고 득표는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운동과 대중투쟁은  통일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다. 한국진보연대는 BBK와 삼성비리사건을 고리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심의 분노와 투쟁을 조직하려 하였다. 특히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발표 이후 분노한  민심을 촛불시위로 확산시키려고 매일촛불집회와 12월 8일과 15일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계획했으며, 투표 3일을 앞둔 상황에서 BBK 설립사실을 인정하는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된 후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거의 모든 지역 부문조직들이 선거운동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조건에서는 힘 있는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대중투쟁만이 선거투쟁의 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조직적인 득표운동이 없이는 대중투쟁이 곧바로 득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수수구세력의 대표주자, 그것도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찰이 여기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 그대로 가면 부정부패로 얼룩진 후보가 민의를 왜곡하고 당선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득표활동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투쟁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을 결합한다고 하였지만 민중의 투쟁에 복무한다는 관점보다는 득표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합법정당 운동이 불러온 잘못된 경향, 합법주의적 경향이라고 하면 지나친 평가일까?

□ 민주노동당식 정치활동방식은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이점은 여론주도층이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왜 좀 더 새롭게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민주노동당 식 정치활동의 정형을 창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거대한 소수전략’을 표방한바 있다. “의원의 수는 적지만 거대한 민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력을 극대화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취지는 참으로 좋다. 그런데 이것이 옳게 구현되고 있는가는 좀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문제는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결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투쟁동력이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일회적인 것이다.

이참에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민주노동당식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형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일이다.

□ ‘낡은 진보’-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진보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대중의 기대와 지지를 적지 않게 받았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은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의 수혜자였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석을 가진 제3당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 반사이익은 민주노동당에게 부채로 돌아왔다. 하나의 기성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기대는 언제든지 실망과 외면,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등을 돌렸지만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민주노동당도 집권세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진보개혁세력 일반에 대한 등돌림이다. 이러한 대중은 집권세력 또는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탈하여 이명박 지지로 이동했거나 기권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집권세력도 싫고 이명박도 싫지만 민주노동당도 아니라는 ‘새로운 진보’에 대한 요구이다. 100%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강고한 지지층인 3%를 제외하고는 이 두가기 경향의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의식만 제출해보자.

낡은 활동방식 투쟁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정책이 설사 진보적일지라도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새로운 정치활동방식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물론 진보세력의 낡은 활동방식, 투쟁방식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그리고 이점은 대중이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정책과 노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지배세력이 퍼붓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부패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격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문제는 진보세력이 대중에게 새로운 도덕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 저들의 공세가 먹힐 수 있는 근거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성찰할 점은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진보운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넓히는 것과 비례하여 부정적인 측면도 더 많이 노출되고 확장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당내 정파간의 갈등은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 또한 자리다툼에 몰두하는 기성정치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영상을 심어주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민중을 섬기고 민중에게 복무하는 정치세력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정치적 출세를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중의 이익도 쉽게 침해하는 오만한 정치세력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합법정당을 한다는 것,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민중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민중 앞에 겸손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철학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이를 구현하지 않으면 민중의 진정한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정 감동과 희망의 정치를 하려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민중에게 복무하는 참된 민중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3. 대선 이후 정치정세 전망

□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정세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친미노선

이명박 정권은 그 구성으로 보나 이념, 정책노선으로 보나 ‘친미보수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친미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공약에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고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특히 이명박은 당선 첫날을 주한미대사 방문, 부시와의 통화와 내년 봄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약속 등 친미노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실용주의외교’를 표방하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친미정책을 펼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의 범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글로벌 파트너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미동맹과 상호주의를 앞세운 대북정책

그는 이미 선거과정에서 ‘핵폐기를 위한 철저한 상호주의’를 공약하였 듯 “북한에 대해 굳건한 자세를" 요구한 부시의 요구에 "한미관계를 공고히 해서 북핵 포기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돌려놓지는 못할 것이나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고 민감한 정치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상호주의라는 이름 아래 핵문제는 물론 이른바 ‘인권문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남북관계와 연계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북의 체제공격내지 ‘개혁, 개방화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화신

이명박 정권은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면서 형식적이나마 사회양극화해소, 사회복지 확대, 기업투명성 확대와 등을 내세운 반면 이명박 정권은 ‘세계최고기업환경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면적인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의 폐지 등 재벌위주의 극단적 성장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 조기비준도 밀어붙일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 등 진보민중운동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공작과 이데올로기 공세, 이른바 ‘뉴라이트 노조’의 육성 등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다방면적인 파괴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중운동 탄압

인권과 민주주의는 ‘실용’으로 대치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추진되어 오던 신자유주의적 통제정책,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집회, 시위, 언론,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사찰과 공안사건 조작 등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공안세력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 이회창의 등장과 역할

이회창의 등장은 남북관계의 진전, 북미관계의 전환이 예고되는 정세에서 남측정권이 자칫 민족공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미국이 극우세력을 분리,결집하여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 진보세력에 대한 대항마로 육성함으로써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교활한 술책으로 보인다.

대선과정에서 이회창은 이명박이 ‘수구’이미지를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이명박의 낙마라는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역할을 하였다면 대선이후 친미경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회창의 등장은 외양에서는 친미수구세력의 분열로 나타났지만 정치적으로는 이회창을 통한 ‘수구세력의 강고한 결집’과 이명박을 통한 보수세력의 확장을 불러왔다. 물론 이것은 어디 까지나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진보개혁세력이 민심을 잃어버린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친미황금구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 대선 이후 정개개편과 총선전망

총선까지는 한라당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총선에서 “정권안정을 위해 여대야소 국회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집권세력 견제를 위해 여소야대국회가 필요하다”는 답변보다 6:4정도로 앞서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집권초기 이명박 정권의 지지도가 최고조일 때라는 점에서 총선은 대선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기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특검 무혐의 처리는 한나라당에게 또 한번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내 변수가 있다면 당권과 공천권 행사를 놓고 분열하여 박근혜가 이탈할 가능성이나,  이명박이 50%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이탈을 감수하는 행보를 하기 어렵고 박근혜 또한 정권초기에 한나라당을 이탈하여 맞선다고 해서 승산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회창은 대선에서 15%의 득표를 얻었다. 큰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구세력을 정치적으로 결속하여 영향을 미치는 데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총선에서도 이회창은 창당과 독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 성공은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 등을 통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통합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창조한국당은 통합신당과의 차별성을 유일한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는 만큼 총선에서 독자적 행보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총선은 인물이 아닌 조직싸움이라는 점에서 후보 지지도의 반토막도 안 되는 창조한국당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대어 기사회생을 꿈꿀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패배의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은 대선보다 다소 낫긴 할 것이나 지역구 돌파는 한군데도 만만치 않으며, 정당지지율 또한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7-8% 수준의 정당지지도를 상회하는 득표를 기대하기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한계

이명박 정권은 집권부터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 물론 권력과 검찰의 카르텔로 볼 때 이명박이 특검에서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도덕적 결함은 두고두고 정권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취약성은 정작 다른데 있다. 먼저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와 대중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북미관계는 이미 힘의 관계상 극단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회귀하기 불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발전했다. 남북경협의 경우 이미 그렇지만 향후 빠른 속도로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오히려 남측의 자본이 더 절실한 상황으로 전진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빼고 남한자본주의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며, 노무현 정권에 등을 돌렸던 민심이 다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자본주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나듯 미국경제의 허약성이 구조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확대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지라도 이를 통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울 만큼의 성장의 떡고물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양극화에 따른 내수경제의 침체와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인바 오래지 않아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심은 그보다 몇 배 강하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주의 영역도 그렇다. 이미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은 강력한 힘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역량은 이명박정권 아래서 하나로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BBK 진실규명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들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가 가시화하면 할수록 그 단결의 폭과 깊이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친미보수세력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설을 발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민심의 지형은 거꾸로 이명박을 옭죄는 올가미가 되고 부메랑이 되고 있다.

4.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대응방향

대선 평가도 그렇듯 이후 진보세력의 대응방향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당면한 과제와 함께 근본적 과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추후로 돌리고 당면해서 총선까지의 대응방향과 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BBK 진실규명 투쟁과 광범위한 반이명박 전선의 형성

BBK사건은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그 이유는 그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주세력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고리이기 때문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대선이후 정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광범위한 제민주세력을 결집하여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고 BBK 진실규명투쟁과 삼성비리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자 방어이다.

다만 당선무효, 재선거실시 등의 주장은 그 논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호응을 받기 어렵고 연대의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는 점에서 BBK 진실규명, 이명박 책임추궁 정도의 구호를 들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쟁방법에서도 단조로운 집회방식에서 벗어나 ‘BBK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법정’과 같은 대중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국민배심원단 모집, 국민들에게 유무죄를 묻는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대중참여형 투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 10.4선언 이행운동과 3월 한미정상회담 대응,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투쟁 등 반미, 통일투쟁 강화

이명박 정권이 10.4선언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권초기에 한미정상회담 등과 맞물려 이명박 정권을 강압하려는 안팎의 준동이 극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운동을 통해 10.4선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함으로써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반미투쟁을 비상히 강화해야한다. 정권 초기부터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12월 중 강행이 예상되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투쟁은 대중적 지지가 높고 여권의 반대를 조직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힘을 넣을 필요가 있다.

□ 진보연대강화와 진보진영의 총단결 실현

지난 민중총궐기투쟁과 대선투쟁과정에서 진보연대는 부족하지만 진보연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투쟁을 통해 입증하였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등 진보적 민중의 연대와 단결,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위력적인 투쟁은 진보연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시기를 돌파하는 가장 위력한 길, 유일한 길은 강력한 단결과 연대투쟁이다. 사소한 차이를 뒤로 하고 단결과 연대를 통해 투쟁으로 돌파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실현하고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해 전국적 투쟁태세를 갖추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민주노동당의 정비와 혁신과 총선투쟁

지금 진보적 민중의 시선이 온통 민주노동당에 쏠려있다. 민주노동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단결된 대오로 총선을 향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선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의 시선은 정확히 대중에게 가 있어야한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대중의 냉엄한 심판 앞에서 겸허히 평가하고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파적 입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당대열의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패배는 병가지상사이나 분열은 몰락이다. 비례대표 선출과 지도부 구성을 비롯하여 당내 복잡한 이해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당이 처해 있는 준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당대열의 단합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대승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셋째, 지역구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이 절실하다.

넷째,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들의 당을 뒷받침하고 총선을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 대중 속에서 평가받고 대중 속에서 혁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대중투쟁이 되었건, 대중운동이 되었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에게 배우는 자세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진보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전면적 노력

진보연대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이미  ‘대전환기 진보운동의 혁신과 발전전략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반도 정세의 대지각 변동, 국내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진보운동이 전진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논의는 진보연대만이 아니라 진보연대에 속해 있는 각 부문과 지역의 논의를 토대로 전체의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운동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평가해보고 혁신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미룰 수없는 과제이다.

눈앞만 보고 가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길을 가늠해보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적인 운동을 하는 것,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진보운동의 도정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로 나가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세다.

민중은 진보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갈망하고 있다. 민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민중 속에서 배우고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받드는 데 승리의 길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