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 설명회

일시 ○ 2000년 8월 21일(월) 오후 4시-6시

장소 ○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

NMD/TMD 설명회

○ 사회 : 황인성 (기사연)

○ 발제 1. NMD와 TMD, 그 개념과 문제점 - 이삼성 (카톨릭대 교수, 본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

○ 발제 2. 전세계 NMD/TMD 저항운동의 현황과 과제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질의응답 및 토론

자료집 목차

1.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 참가를 제안합니다.

별첨 1. 우리가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8가지

별첨 2.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향후 추진 일정

별첨 3.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 참가방법

별첨 4. 성명서-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NMD/TMD를 반대한다

2. 스타워즈와 한반도 평화 - 정욱식

3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프로그램

4. 미사일 방어체제 : 유럽의 위협 - 카라 옹

5. 북한미사일과 미국의 TMD - 이삼성

6. 미국, 제국경영의 군사전략 <NMD> 포기하지 않는다. - 김민웅

7. 스타워즈 Ⅱ ; 여전히 위험스럽고, 값 비싸며, 실현불가능한 계획 - 윌리암 하퉁

8. 미사일방어계획의 정당과, 그 시장화 - 군수무역정보센터 특별보고서

9. 북한 미사일기지의 실체 - 미국과학자 연합보고서

10.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 서보혁

11. PAC3 미사일 구입해 TMD계획 참여한다? - 시사저널 99년 08월 18일

제안

NO! NMD-TMD

NMD-TMD반대 네트워크(준) 참가를 제안합니다.

NMD-TMD 반대 네트워크

21세기 첫해 들어 전세계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미일동맹의 전역미사일방어(TMD)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으며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글로벌네트워크와 그린피스 등이 중심이 되어 NMD와 TMD에 대해 활발한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막상 NMD와 TMD로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몇몇 단체들이 모여 지난 7월 18일과 27일에 걸쳐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NMD-TMD 반대 한국위원회(가칭)□ 결성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제안단체들은 NMD와 TMD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NMD, TMD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NMD-TMD반대 한국위원회(준)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답변 보내실 곳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담당자 정욱식)

TEL) 02-708-4173, H.P) 016-701-2967, E-mail : civil@peacekorea.org	평화인권연대(담당자 손상열)

TEL) 02-851-9086, H.P)017-299-5968, E-mail : rights@netian.com

별첨 1. 우리가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8가지

별첨 2.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향후 추진 일정

별첨 3.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 참가방법

별첨 4. 성명서-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NMD/TMD를 반대한다

별첨-1

우리가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8가지

우리가 동아시아인의 힘을 모아 탄도미사일방어체제(Ballistic Missile Defence : NMD와 BMD의 통칭)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NMD-TMD 반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MD와 TMD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반대운동이 없습니다. 동아시아인이 힘을 모아 NMD-TMD를 반대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한다□라는 미국의 명분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2. 미국과 일본이 BMD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미사일 위협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BMD 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낸 가상의 위협에 불과합니다.

3. NMD는 냉전시대 군비통제의 시금석이 되었던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비롯한 군비통제 레짐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4.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핵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미국이 NMD를 강행할 경우 핵무기 폐기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중국 역시 핵전력을 강화 및 군비통제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여전히 첨예한 군비경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NMD 배치 결정→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동북아 신냉전 도래□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6. 각종 인권침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주권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의 주둔이 영속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세력균형과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NMD와 TMD 등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아시아 전략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발상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없는 아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NMD와 TMD 구상을 저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7. 인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됨으로써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끝내고 동아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8.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아 냉전 부활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근본적 요인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근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별첨-2

NMD-TMD 반대 한국네트워크(준) 향후 일정(초)

(1)8월 10일 3차 회의

- 오전 10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녹색연합 회의실(604호)에서 3차 회의

(2) 8월 10일경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www.peacekorea.org)에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

- 한국어, 영어, 일본어

(3) 8월 22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설명회□ 개최

- 이삼성 카톨릭대 교수의 강연과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중심으로

(4) 9월 중순 심포지엄 □냉전의 망령을 불러오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가제)□ 개최

(5) 9월 하순경, 한국위원회 정식 발족

(6) 10월 7일 □NMD-TMD 반대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에 즈음하여 공동성명, 기자회견, 신문광고, 항의 집회 등 예정

(7) 10월 아셈민중포럼(ASEM People's Forum) 서울 대회기간 중 국제심포지엄 개최 추진

(8) 우선 아셈 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아셈 대회이후 평가회의를 통해 본 한국위원회 지속적인 활동 여부 논의

별첨-3

NMD-TMD 반대 네트워크(준) 참가방법

위의 내용과 취지와 아래와 같은 참가 조건 및 활동 방식에 동의하신다면, 본 한국위원회의 참가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참가 방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선 홈페이지 배너 달기, 뉴스레터와 소식지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확산, 10월 7일 세계 행동의 날의 참여 등은 큰 어려움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함께 할 수 있다면 참가단체 등록이 가능하구요.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 부담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구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격주마다 열리는 실무위원회, 매주 월요일 7시 반 열리는 세미나 및 자료화, 홍보·기획·국제연대·번역·홈페이지 관리 등 실무, 10월 7일 행사 준비 등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을 받으시면 내부 논의를 통해 참가 여부와 수준,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을 아래의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성명서 :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NMD/TMD를 반대한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The Outer Space Treaty)을 위반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인류에게 다시 '핵전쟁의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둘째,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일본 정부가 NMD와 TMD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것입니다. 넷째,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오고, 각종 인권문제와 주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을 주둔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NMD와 TMD가 유발하는 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를 반대합니다.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은 우리 동아시아인과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NMD와 TMD를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WE EAST ASIANS ARE AGAINST NMD/TMD

To US president Bill Clinton and presidential candidates

We East Asians oppose your proposed construction of NMD and TM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establishment of NMD/TMD is a violation of ABM Treaty as well as of the Outer Space Treaty (on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t will also trigger a new round of arms race across the world, bringing back the horror of nuclear war. Second, the establishment of NMD/TMD will divert a tremendous amount of resources that should instead be used in improving th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people to a useless arms race. It will seriously threat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humankind. Third, the rationale of the US and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NMD/TMD - the alleged threat from North Korea - is much too exaggerated. Fourth, the establishment of NMD/TMD will trigger another round of arms build-up and cold war in East Asia. It may also perpetuate the stay of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already responsible for various human right abuses and national sovereignty violations. Fifth, the establishment of NMD/TMD undermines the stability in East Asia. It also has an adverse impact on Korean people's supportive sentiment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For the above reasons, we are strongly against your proposed construction of NMD and TMD. In short, NMD and TMD will not protect, but are already threaten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people in your country and East Asia. Therefore, we urge you to nullify the plan.

스타워즈와 한반도 평화

- NMD/TMD 반대 동아시아 연대의 모색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1.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는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위협의 수준, 기술적 신뢰도, 예산,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NMD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임박한 직접적인 위협국가로 묘사되어온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데뷔함으로써 □북한위협론□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3차례의 실험 중 최근 2번이 실패함에 따라 군사과학기술주의의 환상을 갖고 있던 미국 국민과 언론에게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요격미사일은 탄두와 교란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예산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당초 300억달러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던 미사일요격망 구축에 최소 600억달러가 들어간다는 의회예산국의 연구조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시 부시 2세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상과 우주 요격시스템 구축에는 적게는 1200억달러, 많게는 2400억달러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유래 없는 호황을 누려온 미국이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안 그래도 열악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희생시키면서 스타워즈를 구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난감한 문제이다. 일본, 대만, 이스라엘, 호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NMD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믿었던 NATO 동맹국들 마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적어도 NMD문제를 놓고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가을 대선을 앞두고 NMD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어떤 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치를 결정하면 국내외의 거센 도전을 피할 길이 없고, 이를 포기하면 □국가안보를 돌보지 않는 정권□이라는 공화당의 정치공세를 불러와 앨 고어의 대선 레이스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현실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NMD 배치에 최소한 필요 조건인 레이더 기지 건설(알래스카 솀마섬)을 승인하고 NMD 배치 결정 여부를 포함한 중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클린턴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NMD를 놓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앨 고어는 미국방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구상중인 제한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지지를 표하고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조지 부시 2세는 지상은 물론 해상과 우주에도 미사일요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 부시가 당선되면 지구촌은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핵공포와 군비경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2. 스타워즈와 한반도 평화

최근 한국신문의 국제면에는 NMD 관련 뉴스가 눈에 많이 띤다. 그러나 이 문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 강대국간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만 줄 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속성을 유심히 들어다보면 스타워즈가 단지 □별□들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를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화□되고 있다는 맥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활발한 외교전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문제와 NMD/TMD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북한위협을 이유로 유지되고 강화되어온 미국의 군사전략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주한미군문제가 □기존□ 질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 NMD의 명분 약화는 미국이 주도하려는 □새롭게 강화된□ 21세기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존재해왔고, 이 두 가지의 질서에 한반도의 해빙 무드는 근본적인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0년전의 한반도와 세계 시각의 비동시성이 국제적 수준의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이 지속되었다는 특징을 나타냈다면, 21세기의 비동시성은 남북한의 화해 진전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국제적 성격, 특히 최근 주변 강대국의 치열한 외교 각축전을 감안할 때, 우리는 NMD와 TMD의 위험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성은 NMD와 TMD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 관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냉전구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해체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일, 한미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런데 NMD와 TMD의 강력한 명분이 되어왔던 □북한위협□이 상당 부분 허구로 드러나거나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 가능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국의 NMD 배치 결정→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동북아 신냉전 도래. 물론 냉전시대에 비해 이념적 대립의 성격이 상당 부분 이완되고 경제적 실익을 중요시 여기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과거와 같은 강고한 군사동맹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분적인 냉전의 부활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각종 인권침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주권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영속화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북아 세력균형과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NMD와 TMD 추진을 비롯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아시아 전략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발상은 □병주고 약주며□ 사실상 동아시아를 관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메커니즘이 남한의 군비증강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경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 주변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경쟁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와 분단이 심어준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되불러옴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대내적 압력과 상승작용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남한이 주변국가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협상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 다시 주변국가에게 군비강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로 향한다는 것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묵인되어온 민족적, 개인적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역할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 날로 악화되는 삶의 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의 감축, 그리고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 등도 예외일 수 없다.

3. NMD/TMD 반대 네트워크 결성과 동아시아 연대의 추진

(1) NMD/TMD 반대 운동의 현황과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

- 일반인들의 무관심과 미국·유럽 NGOs의 분전 : 기술적인 복잡함과 안보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무관심 등으로 NMD/TMD 문제는 미국과 유럽 민중들에게도 생소한 문제임. 그러나 글로벌 네트워크(미국과 유럽 중심의 NGOs 연대기구)와 그린피스 등의 노력과 최근 NMD의 문제점(기술적, 예산적, 평화위협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늘어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10월 7일 세계 행동의 날 집회 추진 지역 : · Albuquerque, N.M., Asheville, N.C., Baku, Azerbaijan, Beale AFB, CA., Cape Canaveral AFS, FL., Edwards AFB, CA., Fylingdales, England, France, Great Neck, N.Y., Hartford, CT., Holland, MI., Kathmandu, Nepal, Leicester, England, London, England, Los Angeles, AFB, CA., Madison, WI., Menwith Hill, England, Nevada Test Site, Northampton, MA., Penn State University, Schwaebisch Gmuend, Germany, Seoul, Korea, Stockton, CA., St. Paul, MN., Toronto, Canada, Tucson, AZ., Valley Forge, PA., Vandenberg AFB, CA., Vancouver, Canada, White House, Washington DC :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서울이 유일함.

- NMD/TMD이 배치될 경우 가장 큰 피해지역은 동아시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NMD와 TMD 반대 운동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동아시아인들의 반대 운동이 활성화될 경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명분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및 동아시아 연대 추진 현황과 과제

- MND/TMD 반대 네트워크 참가의사를 밝힌 단체: 경실련 통일협회,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연대, 사회진보연대, 세민재단,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인권연대, 한반도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함께 가는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기독교사회연구소, 한국청년연합,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8월 17일 현재).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별첨한 [제안서] 참고

- 동아시아 연대 : 10월 7일 세계행동의 날 동시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힌 단체 : Peace Depot(일본), Peace Boat(일본), NCC 일본위원회(일본), 미국친우봉사회 아시아 사무국(일본),일본평화위원회(일본), 한국-오키나와 민중연대(오키나와), 국제평화연구소(오키나와), 독일-일본 평화포럼(독일), 하외이-오키나와 연대(하와이), 노동인권협회(대만) 등 (8월 1일 현재). 동아시아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실천 필요.

- NMD/TMD 반대 네트워크 사이트 개설 : www.peacekorea.org, 참가 단체 배너 달기, 이메일 뉴스레터와 소식지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확산 운동 요망. 항의 메일 보내기 및 서명운동 진행 중.

※ 이후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www.peacekorea.org)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프로그램

이 글은 미국의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NMD와 TMD의 개념 및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미사일방어 □기술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1996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2003년(이후에 2005년으로 변경됨)까지 NMD 배치를 추진하라는 압력을 받고 클린턴 행정부는 기술 연구에서 □배치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99년 1월 클린턴이 밝힌 NMD 추진 기준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 특히 북한, 이라크, 이란의 위협 수준에 주목

2) 배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준비 수준

3) NMD 배치에 필요한 ABM 조약 개정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 여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잠재적 안보 비용)

4) 시스템 구축 비용

이러한 기준을 고려한 결과 추진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방부는 2005년까지 최초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999년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어 7월 클린턴이 승인한 □NMD 법안□에서는 기술적으로 추진가능하면 가능한 빨리 NMD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방부는 3차례의 걸친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클린턴 행정부에 권고할 계획이고, 클린턴 대통령은 올 가을 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은 차기 정권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의 NMD 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MD체제 구축 계획

아직 제안된 NMD 체제의 정확한 건설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구성 요소도 선택되었다. NMD 시스템은 외기권 킬비클(Exo-atmospheric Kill Vehicle : EKV)을 장착한 지상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요격미사일은 날라 오는 적의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공격미사일(적의 미사일) 발사는 최초로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에 의해 탐지될 것이다. 방위지원위성(Defense Support Program:DSP)로 알려진 조기경보 위성은 공격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 내뿜는 버섯구름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여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2004년부터 DSP는 더욱 향상된 기능을 갖춘 우주고궤도 적외선 시스템(Space-Based Infrared System--high-earth orbit : SBIRS-high)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조기경보위성에서 파악한 정보는 콜로라도 케넨산에 있는 NMD전투지위센터(NMD Battle Management Center)로 보내진다.

추진체가 발화되면 NMD 체제는 적의 미사일과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 이것은 요격미사일을 안내할 만큼 정확하게 물체를 추적하고 진짜 탄두와 교란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감지 장치는 매사츄,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그린랜드, 영국에 있는 5개의 조기경보 위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곧 고성능 위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훨씬 식별력이 뛰어난 X-band 레이더도 곧 설치될 예정이다(알래스카 솀마섬에 건설 계획). 이러한 지상레이더들은 다른 감지 장치의 도움 없이 미사일 추적 정보를 제공하여 요격미사일을 안내하는 24개의 우주 저궤도 적외선 위성(Space-Based Infrared System--low-earth orbit:SBIRS-low)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NMD 체제에서 진짜 탄두와 교란체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이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제한된 수의 요격미사일로 모든 물체를 요격하려한다면, 요격미사일은 금방 바닥이 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NMD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대기권밖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고 저중량의 물체도 무거운 탄두처럼 같은 경로로 비행이 가능하다 : 역자 주)에서 물체를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NMD 체제는 특히 수많은 저중량의 교란체를 사용하는 대응수단(countermeasures)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NMD 전투관리센터(Battle Management Center)는 다양한 감지 장치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요격해야 할 물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다음 NMD체제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타겟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조종하게 된다. 지상에 전진 배치시설들로 구성될  비행중인 요격통신시스템(In-Flight Interceptor Communications Systems : IFICS)는 전투관리센터에서 수평선 위로 날라 오는 요격미사일로 통신을 중계한다.

요격미사일이 타겟에 접근하면 타겟을 감지하고 탄두와 교란체를 구분하기 위해 장착된 적외선가시광선 센서를 사용하는 킬비클(kill vehicle)을 분리한다.

요격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NMD체제는 하나의 타겟당 4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미사일방어계획은 □쏘고-보고-또 쏘는□는 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 즉 하나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또 따른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 것이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s)

미국은 현재 몇 가지의 TMD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NMD보다 사거리가 짧은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TMD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해상과 상공에도 배치가 가능하다.

TMD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저층, 혹은 저고도 방어(lower-tier or low-altitude), 상층, 혹은 고도(upper-tier or high-altitude) 방어, 그리고 이륙 단계 방어 등이 그것이다.

저층 방어(Lower-Tier Defenses)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저층방어는 지표면으로부터 20km 미만의 저고도 대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격 원리는 마치 뱃사공이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듯이 공기 중에 날개를 단 요격미사일을 통해 타겟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권 내에서 요격해야 한다. 저층방어 요격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큰 범위를 커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층방어는 약 600-1,500km의 사거리를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어를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된다.

미국은 현재 하나의 저층방어를 운영 중에 있다. 패트리어트 PAC-2는 운반이 가능하고 사거리 600km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요격시스템은 타겟에 접근했을 때 폭발하는 방식의 □충격 파괴(blast fragmentation)□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사용된 패트리어트의 개량형이다.

현재 미국은 패트리어트 PAC-3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요격미사일은 트럭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 1,500km이상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임무로 띠고 있다. PAC-2와를 달리 PAC-3는 폭파형 탄두를 사용하지 않고, 타겟과 충돌하여 요격하는 방식의 □맞춰서 요격하기(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해상방어(Navy Area Defense)는 배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임무와 작동 방식은 PAC-2와 같다.

중범위 확장형 항공 방어체제(Medium-range Extended Air Defense System : MEADS)는 트럭탑재가 가능하고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패트리어트가 한 지역에 며칠씩 고정되어 운영되는 반면 MEADS는 지상 병력의 이동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배치가 가능하다. 기본 속성은 PAC-3와 같고, 현재 미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s)

상층방어는 대기권밖이나 대기권 고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이다. 이 방어망은 저층방어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3,5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상층방어는 또한 미사일방어에서 두 번째 층위 방어를 제공하는 저층방어를 보완하여 첫 번째 층위 방어가 가능하게 고안되어 있다.

미국은 두 개의 상층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둘 모두 그들의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반동추진엔진을 사용함으로써 타겟을 맞추는 힛투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들 요격미사일은 날개를 사용하여 움직일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는 고고도에서 작동한다) 요격미사일은 타겟을 탐지하고 돌진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다. 이들 상층방어 미사일은 대기권밖이나 고고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NMD와 마찬가지로 경중량의 교란체를 사용하는 대응수단에 취약하다(대기권밖에서는 중량에 관계없이 물체의 속도가 같다 : 역자 주).

상층방어는 전역고고도방어(THAAD)와 해상전역확대(Navy Theater-Wide:NTW)로 구성된다. THAAD는 지상배치와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고 대기권밖이나 고고도(지표로부터 40km이상)에서 타겟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THAAD는 최고 속도 초속 2,5km로 비행할 수 있다.

배에 탑재되는 NTW는 THAAD와는 달리 대기권밖에서만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NTW는 초속 4.5km를 낼 수 있고,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며 SPYfp이더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차세대 시스템인 NTWB2(Navy Theater Wide Block II)는 더욱 빠른 요격미사일과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하며, 2010년 이후에 배치될 예정이다.

상층방어의 전략적 능력(Strategic Capability of Upper-Tier Defenses)

상층방어는 사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8년 미 국방부에서 작성한 국가미사일방어에 있어서 해상방어체제의 장점에 대한 의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Utility of Sea-Based Assets to National Missile Defense)에서는 예정된 NTW를 NMD와 통합할 경우 훨씬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600기의 NTW 요격미사일이 NMD(NMD는 2005년에 100기, 2015년까지 250기의 지상요격미사일 배치할 예정이다)에 추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상층방어는 중거리미사일은 물론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BM 조약에 제한받게 된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93년 가을 조약 개정을 시도하였고, 1997년 9월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냈다. 러시아는 THAAD 배치를 ABM 조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의한 반면 NTW 배치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NTW 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그 근거로 NTW가 탑재되는 이지스함에 장착될 SPY레이더가 ICBM을 추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NTW가 전략미사일(ICBM을 말함)을 요격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NTW가 더 강력한 지상레이더에서 보내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NTW가 전략적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미국은 NMD체제를 위해 지상레이더와 우주에 □SBIRS-low□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SBIRS-low는 NMD와 TMD에 모두 사용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미사일방어망의 범위가 요격미사일보다 레이더의 성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요격 범위를 크게 늘릴 수 있다. SBIRS-low는 특히 NTW를 사실상의 NMD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맥락에서 미공화당과 일부 정보기관에서는 지상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인 NMD보다 NTW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는 SBIRS-low가 ABM 조약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 이륙단계 방어(Boost-Phase Defenses)

위에서 언급한 미사일 비행 중간이나 후반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망에 추가하여 미국은 또한 미사일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미사일발사 경로에서 이 단계를 '이륙단계(boost phase)'고 부른다.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의 장점은 탄두와 교란체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점, 적의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륙단계 방어는 이륙단계가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격시스템을 적의 미사일 발사지역에 최대한 근접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륙단계요격체제는 개량형 747 보잉 비행기에 레이저 요격 시설(Airborne Laser : ABL)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잉기가 적의 영토로부터 수백킬러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국의 대공망에 의해 격추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항공력과 대공방어망이 뛰어난 국가들의 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공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 : 유령의 위협

카라 옹(abolition 2000)

많은 사람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워즈 프로그램이 핵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고 있으나,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며 국제사회의 긴장과 새로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BMD 조직은 미국방부내의 부서이고 BMD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부서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격인가 방어인가?

미국방부는 BMD가 방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 기관인 우주사령부는 우주공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육군, 해군, 공군과의 공동 구상인 "비젼 2020"을 발표하면서 모든 갈등 영역에서 전쟁수행능력을 우주 군사력으로 통합하여 미국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는 우주적 차원의 군사 작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비젼 2020에서 "우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고도 우주에서의 자유로운 작전 전개,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우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 "우주 통제 계획"은 전방위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이다.

결국 NMD와 같은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수많은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소위 불량국가에 이러한 기술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NMD의 개발이 핵기술 확산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점이다. CIA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NMD 시스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한 1967년 체결된 OST(The Outer Space Treaty)를 위반하고 있다. 이 조약은 우주에서 군사기지의 건설, 무기 실험과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관련시설과 요새의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NMD는 1972년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탄도미사일방어조약(ABM)을 위반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6월에 NMD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 건설 옹호자들은 소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ABM 조약은 더 이상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러시아가 클린턴 대통령의 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MD가 다른 국제조약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응수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 관리들은 AMB 조약의 개정은 지난 20년간의 군비통제 노력에 역행할 것이며, 만약 미국이 NMD 시스템을 건설한다면 새로운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호인가 위험인가?

NMD 시스템은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을 대기 중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립적인 미사일방어체제 전문가팀이 98년 2월에 공개한 웰치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과 비용 때문에 NMD에 가해지는 압박은 탄도미사일방어 기구 내의 다른 프로그램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실험 실패를 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비용 : 합리적인가 낭비적인가?

이미 천2백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 쓰였다. 그러나 웰치 보고서는 17차례에 걸친 BMD 실험에서 단지 4번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방부는 원래 2000년 6월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18번의 실험의 계획했었다. 그러나 비용상의 이유를 들어 실험 계획은 세 번으로 줄어들었다. NMD는 질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한번의 실수가 수많은 사상자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이냐 실패냐?

NMD 시스템의 첫 번째 실험은 99년 10월 2일에 반덴베르그 미 공군기지에서 있었다. 이 실험의 운 좋은 성공은 NMD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비록 NMD가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NMD의 공격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나라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개발하여 NMD에 대응할 것이다. 의료보호, 사회안전망, 교육 등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과 예산을 값비싼 군비경쟁에 사용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천년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NMD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안보 노력은 NMD와 TMD 대신에 핵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약의 강화에 기울여져야 하고 국제협력과 현존하는 각종 의무이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TMD와 NMD

이 삼성(카톨릭대)

미국의 대북한 미사일 정책은 한편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인한 현실적 또는 가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군사무기체계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 TMD)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ile Defense:NMD)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후자에 속한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을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가상적으로 삼아 TMD건설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나중에는 역시 북한의 미사일능력의 장거리화를 구체적인 구실로 내세워 또 다른 형태의 스타워즈체제인 NMD개발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미사일방어망 건설 구상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첫째, 1980년대에 레이건 공화당 전권은 미국의 영공을 모든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내기 위해 우주에 요격체계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인 전략방위계획(SDI)을 추진했다. 그러나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되는 이 계획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소관계가 다시 데탕트에 들어서고 마침내 탈냉전이 오면서 그리고 미국의 경제상태가 악화되면서 미국내에서도 정치적 설득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다음 세기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스타워즈의 꿈 그 자체를 버리는 것 역시 정치적 합리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는 처음엔 공화당의 스타워즈개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으나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략방위계획을 계승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클린턴행정부가 처음에 이 분야 중점사업으로 내건 구상은 미국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탈냉전으로 해소된 만큼 그대신 동북아와 같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기지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TMD건설이었다.

TMD는 '스타워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미국 주도의 새로운 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스타워즈는 동맹국들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으나 미국의 동맹지역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할 때는 그 관련동맹국들의 비용분담을 이끌어 내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기술을 미국 자신의 새로운 방위전력체제건설에 더 광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체제는 그 가상적으로 북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을 설정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미일 전역미사일방어망의 노골적인 가상적으로 명시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공화당정권의 주요사업이었던 '스타워즈'가 러시아나 중국이 갖추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과 같은 장거리 핵무기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둔 것에 비해서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망 개념은 북한과 같은 중소국가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중단거리 핵미사일들로부터 동북아와 같은 특정지역의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탈냉전시대 미국이 방어할 대상을 '지역적 일탈국가들(regional rogue states)'이나 테러집단들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의 스타워즈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전역 수준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면서 전역미사일방어 개념을 공화당에 비해 더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온 것이다.

1996년 5월 당시 미 백악관 인보보좌관 앤소니 레이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방향에 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우리의 군대나 우리의 동맹국들에 대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공격이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곳이 중동과 아시아다. 그것이 우리가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우리의 최고 우선 순위로 삼은 이유다. 우리는 남한에 개량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우리는 일본과 협력해서 그들의 방위체제를 개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타이완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전역방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패트리어트 Pac-3,해군의 .Lower Tier,육군의 Thaad와 같은 신예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방어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방어체제는 1998년까지는 실전에 배치돨 수 있으며, 이보다 더 개선된 해군의Upper Tier는 몇 년 후에 전역에 배치될 수 있게 된다.

둘째,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부터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NMD개발도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 공화당은 레이건의 스타워즈의 꿈이 좌절된 후에도 사실상의 NMD개발을 당정책으로 유지해 왔다. 1998년 9월 초에도 미 상원에서 공화당의 주도하에 NMD개발추진을 위한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이 법안은 59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 법안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 입법토론으로 나가는 조건이었던 60표에 단 한 표가 모자라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당시 공화당은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미국이 NMD를 추진해야할 이유로 들었다. NMD는 TMD와 미국의 영토 자체를 가상적국의 대륙간 탄도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1999년에 들어서는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레이건 정권 때의 전략방위계획과 차이점은 스타워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우주에 건설하여 공중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었던 데 비하여 클린턴정부의 NMD는 미사일 방어기지를 지상에 건설한다는 점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단순히 동북아의 주변인접지역들만을 위협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탄도미사일방어기구(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의 국장인 레스터 라일은 미 국방부가 개발중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첫째 목적은 일탈국가(rogue nation)가 발사하는 소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50개 주를 모두 방어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이 현재화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북한이며, 그 외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국가로 이라크와 이란을 지목했다.

1998년 7월, 9명으로 구성된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럼스펠드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몇 년 안에-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철저하게 그것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다고 전제할 때) 북한이 그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5년 안에-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앞서 커크패트릭이 지적한 것처럼 그 보고서가 발표된 후 한 달 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능력평가는 크게 상향조정되었던 셈이다.

진 커크패트릭의 미 상원 증언에서도 NMD를 건설해야 할 당장의 시급한 위협 목록에서 북한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커크패트릭은 이에 대응하는 국가방어망체제 건설에 1972년의 ABM협정이 방해가 되므로 이를 폐기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커크패트릭은 1972년에 미국이 그협정을 맺을 때의 상대편이었던 소연방은 해체되었으므로 그 협정은 이미 국제법상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당연히 러시아등 다른 강대국들의 미사일 증강배치를 포함한 새로운 군비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러시아가 최근 신형 핵미사일인 Topol-M 미사일을 1999년 12월 초반에 2차로 배치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 두 개의 미사일조기경보체제를 벨라루스와 극동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것은 그좋은 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일의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NMD건설은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까지 본격가담하면서 미국내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형세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가미사일방어체제라는 발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미국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 방어체제를 건설한다 해도 저급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정말 미국을 공격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미국의 방어체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이 추진했던 전략방위계획이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모순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

미국, 제국경영의 군사전략 <NMD>

포기하지 않는다.

김민웅 <재미언론인, NMD-TMD 반대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

지난 7일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제3차 실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National Missile Defense)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클린턴 정부 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다수가 6백억 달라나 드는 NMD의 군사전략적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3일 미 상원의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NMD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집착은 매우 강력하다.  미 상원은,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의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리차드 더빈 일리노이 민주당 상원 의원의 안건을 52대 48로 거부해버렸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 난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 NMD의 추진과정이 보다 까다로와질 것을 우려한 공화당 보수파가 일단 박빙의 차이로 대세를 장악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 유럽 등의 국제적인 반대와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기술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그 까닭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 자신은 NMD를 21세기 미국의 제국경영을 위한 핵심적인 군사전략의 실체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방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지배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된 상황에서 이를 전방위적으로 방어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자본주의 체제내부에 장치된 전쟁경제적 요소에 의한 구조적 요구이기도 하다.  아무튼, NMD는 e 메일까지 포착하는 통신 감청기구인 초정밀 컴퓨터 에셀론(Echelon)과 함께 그 시스템이 전지구적 규모를 지향한다는 점으로 하여, 만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NMD의 통제권 내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지상에 하나도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와 같이 세계제국의 위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NMD는 기술적 보완과정을 거쳐 어떻게든 실현시키려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의 제3차 실험 실패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직면하게 되는 우여곡절의 한 고비일 뿐이지, NMD 포기의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이다.  하여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던 NMD 실험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또 한차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집요한 미국의 NMD 추진의지는 우리에게 실로 만만치 않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찌해서 그런가? 한국의 경우, 펜타곤의 구상에 따르면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과 함께 NMD 체제의 레이다 망 설치 제1후보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시스템>의 삼각점을 잇는 대(對)중국, 또는 대(對)러시아 요격 미사일 포위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면 한국은 당장에, NMD 프로젝트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잠재적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NMD 계획은 단지 미국만의 군사전략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미사일 전략에 우리의 민족적 생존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통일을 위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축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 있고,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NMD 추진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처해 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우선 (1) 요격미사일 방어망이 정말 필요한가의 여부,  (2)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3) 군비경쟁강화의 우려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NMD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NMD의 기술적 결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로 상대방이 쏜 미사일을 감지,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자체에 장착된 감지장치와 지상 본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미사일을 공중에서 포착, 충돌시켜 분쇄(hit-to-kill)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83년 레이건 정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저 빔으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내세운 스타워즈 개념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요격 미사일은 지난 25년 동안 크기가 현격하게 작아지는 동시에 정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975년에는 20피트였던 요격 미사일의 크기는 1984년에는 15피트로 줄었고, 이번에 실험 발사된 것은 5피트도 채 못되는 것으로서 상대방 핵탄두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생기는 충격의 힘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의 실험실패는 바로 이 요격 미사일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

NMD의 구성요소로서는 지상 요격 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 X 선 레이다 (XBR:X-band radar), 고성능 조기경보 레이다 (Upgraded Early Warning Radar), 위성정보 통신 기술과 전투 종합지휘본부 (BM/C3: Battle Management/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는 이 구성요소들이 NMD의 기본개념대로 작동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첫째, 상대방 미사일 탐지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격용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NMD의 탐지장치를 피하기 위해 교란용 풍선을 달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위장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어느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치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탐지 과정에서 판단착오가 있게 될 경우 이는 곧바로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사일이 아닌 것을 미사일로 판단하거나, 또는 어디에서 쏘아올린 것인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시스템 가동책임자가 잘못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것은 전지구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탐지가 혹 가능하다 해도 요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걸프전 당시 패트리오트 미사일의 명중율이 형편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며,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빗나가게 될 경우 그 미사일로 인한 피해 또한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견상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격용 미사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군비경쟁의 격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셋째, 이 뿐만이 아니라, 실험의 과정에서 NMD 시스템은 공격 미사일의 경로를 미리 알고 대응하며, 탐지가 용이한 방식으로 조건화되어 있어서 현실적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NMD 체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그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안보가 북한, 이란, 이락 등의 이른바 "깡패국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짐 등은 미국의 안보위협론이 과장되어 왔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NMD 시스템의 추진은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가령, 중국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무장력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인도가 뒤따르게 되며 그것은 결국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보다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락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고, 이란 역시 이에 가세함으로써 세계적 핵무기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핵무기 억제논리에 기초를 둔 NMD가 오히려 핵무장 강화로 연결된다는 역설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번에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나선 1960년 선거의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미사일 갭(Missile Gap)>이라는 개념을 놓고 일대 격론이 벌어졌다.  <미사일 갭>이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미사일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미국이 소련에 비해 미사일 능력이 뒤쳐지니 큰 일 났다, 그러니 미사일 개발을 더더욱 서둘러 역량을 강화하자는 논리였다.  하지만 미국 내 지도층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미국은 소련에 비해 월등 강력한 미사일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을 가했고 그것이 소련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미국의 상층부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군수산업의 이익을 챙겼고, 안보논리로 냉전정책을 유지했던 것이다.  미국의 군수산업 문제를 파헤쳐온 프랭크 코프스키(Frank Kofsky) 캘리포니아 사크라맨트 대학 교수는 이러한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작동을 통해서, 평화의 시기에 위기를 경험하는 군산복합체의 기득권을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방어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NMD는 공화당의 보수파와 Boeing, Lokheed Martin, Raytheon, TRW등 미국 최대 군수산업자본이 유고공습 이후 물량주문이 감소된 상황에서, 강력하게 로비활동을 펴고 있는 품목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시사주간지 네이션(The Nation)지의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의 세계화 및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부해온 윌리암 그라이더(William Greider)같은 이는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고도의 병영체체를 기반으로 한 제국경영에 몰두함으로써 군수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미사일 방어망 NMD는 이러한 차원과 함께,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각종 군축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서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세우기는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다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군사력 강화와 미사일 증대로 인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장에, 미국은 지난 1972년 이미 당시 소련과 <대(對)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억제 조약 (ABM Treaty: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체결하여,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명분으로 미사일배치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NMD의 발상에 제동을 거는 국제협약이라고 하겠다.  이 ABM 조약은 상호 미사일 전진배치를 막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미사일 수를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따라서 미국의 NMD 계획은 바로 이 ABM 조약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이 되며 세계적으로 미사일 체제강화를 촉진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함께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인 START I과 II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 되어 러시아의 반발은 필연적이며 세계평화는 이에 따라 더욱 긴장된 상태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미국은 지난해 국제사회와 내부적인 여론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전면금지 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대한 조인이 의회에서 좌절된 이후, 핵무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미사일등 전략무기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로, 미국은 탈냉전의 시기에 맞게 군사주의적 정책에서부터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마땅한 데도 거대한 세계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은 그의 최근작  <역류, 아메리카 제국의 비용과 그 결과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냉전시기의 군사주의 정책을 정리하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무장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결국 전세계를 적으로 상대하는 전략적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냉전이 끝났으면 마땅히 군사력을 축소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군사력 증대를 통해 거대한 제국 건설에 몰두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 이로써 반발을 사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한국과 일본내 국민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미국의 군수산업과 초국적 독점 자본이 꿈꾸고 있는 세계적 대 제국, <아메리카 제국>은 그 영향력 역사상 초유의 전지구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 역시 전지구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패권체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초로 한 대응이 거의 완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한-미 관계의 식민지적 본질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제국의 전쟁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논란의 공백은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강대국의 패권전략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스타워즈 Ⅱ

여전히 위험스럽고, 값비싸며, 실행불가능한 계획…

William D. Hartung (99.9.24)

북한미사일과 중국의 핵 스파이사건에 대한 과장된 공포에 힘입어, 의회에서는 국가미사일방어망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배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재게되고 있다. 1983년이래 미사일방어계획에 쏟아부었던 60조 달러의 돈은 일련의 비용초과와 기술적 문제로 인한 실패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ABM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위배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핵무기경쟁에 불을 붙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대단한 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이 (적국의) 핵무기를 무력하고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른바 스타워즈)계획을 발표했던 1983년 이래, 미국은 미사일 방어방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에 거의 60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써버렸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거대한 방패망을 만들겠다는 이 광적인 믿음은, 스타워즈계획에 내재된 광범위한 기술적 문제들과 미-소가 시작한  핵군축협상에 직면하면서 1980년대말에는 잠잠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스타워즈계획의 신봉자들과 스타워즈계획에 큰 이해를 걸고 있는 무기업자들의 로비에 힘입은 바 크다. 스타워즈계획의 최신판인 국가미사일방어망(NMD; National Missile Defense)은 레이건 행정부당시의 계획, 다시말해 수천개에 달하는 소련의 핵운반체를 방어할 수 있는 매우 다층적인 계획으로부터 이라크나 북한과 같은 소위 일탈국가들에 의해 발사됐거나 실수로 발사된 소수의 미사일들을 요격하겠다는 겉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목표를 노정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첫 임기기간동안, 스타워즈에 할당된 연구비용을 지역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고안된 전역미사일방어(TMD;Theater Missile Defense)계획으로 이전시켰고,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은 여전히 매년 3조내지 4조달러의 연구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이같은 정치적 추동력은 ABM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위반하여 (그나마 존재하는) 핵무기통제체제를 흔들어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여하튼 1994년 들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를 점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과의 동맹(NMD배치가 미국의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강령에 기초하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를 좌지우지하게 된 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뉴트 진그리치나 테드 코크란같은 스타워즈 신봉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소위 3+3 정책(처음 3년동안은 집약적인 연구를 진행한 후 다음 3년동안 방어체계배치로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8년 여름, 전 국방성 장관이었던 도날드 럼스필드가 □소위 일탈국가들에 의한 미사일 위협이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지식계의 평가나 보고와는 달리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역설하자, 이 미사일방어제게의 옹호자들은 또한번 고무될 수밖에 없었다. 1998년말 이루어진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보고와 1999년초에 일어난 중국의 핵 스파이 사건에 대한 비난이 결합된 럼스필드의 보고서는 미사일방어문제와 관련한 의회의 논의 분위기를 변화시켜버렸다. 또한 앞으로 6년에 걸쳐 NMD비용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99.1)은 뒤이어 진행된 의회선거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대로 국가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게 미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사전준비인 셈이었다.

비록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은 드라마틱하게 변했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전략상의 장애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은  지난 10년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대부분 실패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ABM 조약을 무시하고 NMD시스템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또한 핵감축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한된 형태로나마 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ABM조약을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이러한 제안에 냉담할 따름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 6월에 NMD시스템을 배치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저명한 물리학자인 리차드 가윈같은 비평가들은 잠재적인 공격에 맞선 최선의 방어책은 NMD배치가 아니라 북한,이란, 이라크같은 나라들의 미사일 개발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책의 문제점

아직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기술은 간단한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 작은 수의 탄도미사일조차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NMD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위협들은 매우 과장된 것들이다. 스타워즈의 부활은 무기업자들과 보수적인 단체들의 로비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은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건설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사용가능한 기기를 단 한 개도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계획은 국가예산에서 매년 4조 달러가 들어가는 매우 비싼 무기산업이다. 스타워즈에 대한 연구는 두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 1)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영토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이 첫 번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는 회기년도 2000년 예산중 1조 3천억달러가 배당되어 있다. 2) 두 번째 구성요소는 전역미사일방어망(TMD)로서 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중이며, 여기에는 회기년도 2000년 예산에서 2조 9천억달러를 상회하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TMD시스템을 이루는 한 부분을 구성하는 전역고고도방어체제(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 이 프로그램은 현재 록히드 마틴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무려 15조 달러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수조달러 수준의 예산이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할애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실 UCS(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데이비드 라이트가 밝힌바대로, THAAD가 8번이나 진행한 실험에서 단 2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THAAD가 실제 미사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단지 테스트가 두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THAAD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THAAD의 배치예정일을 앞당기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걸프전에서 선전된 것과는 달리 훨씬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THAAD에 비해 훨씬 제한된 용도를 가지고 있는, 페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17번의 테스트가 모두 성공된 이후에나 배치될 수 있었다. 그리고 CDI(the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의 보고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또한 70번의 시도중 58번 요격에 성공한 것을 포함해 테스트를 111번이나 진행한 후에 사용될 수 있었으며, 그것또한 70년대 중반에 단지 4개월동안만 사용될 수 있었다

THAAD프로그램은 펜타곤 지정 위원단이 1998년 2월에 펴낸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미사일방어망연구에 있어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웰치 보고서는 THAAD및 다른 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의 실패가 우연적인 고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획, 입안, 관리 전과정을 포함하는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는 점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비록 그 구조적인 과정이 견줄나위없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공격자에 의한 기습발사 및 속도의 문제, 핵무기의 절멸성, 그리고 각종 첨단방어체계들에 대한 구상이 사실 첨단기술과학을 활용해 제한적인 핵공격을 무력화할 쉬 있다는 기대심리에 근거한 것이지만, 아무리 정교한 첨단기술을 사용한 방어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대응무기의 개발이 훨씬 더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대기권밖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NMD 계획의 방대함과 비교해볼 때 THAAD 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새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NMD지지자들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공격과 같은 그리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미국에 대한 위협 하나에, 수조달러의 비용이 지출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실 별 신빙성도 없는 중국의 핵스파이활동이 크리스토퍼 콕스를 선봉으로 하는 보수인사들에 의해 조사되면서 이 문제를 두고 나라 전제가 들썩거렸지만, 저널리스트 빌 메슬러의 보도에 의하자면, 중국은 최근에 제작된 핵미사일 보다는 1950년대의 미국탄도기술과 유사한 24개의 단탄두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설사 중국이 더욱 성능좋은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려 했다 하더라도, NMD를 배치해야 한다는 위싱턴의 주장은 심각한 역효과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이징으로 하여금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설계하게끔 자극하는 매우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북한또한 미국 영토에 핵탄투를 실어날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서두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국중 어느누구도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할 그런 바보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수천개의 핵탄두를 이용한 매우 파괴적인 역습으로 나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대문이다. 미국에 공격받는 경우에 대해 그나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해보자면, 그것은 가방이나 저급기술이 사용된 운반체를 통해 이동되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이며, 이는  최첨단 NMD 시스템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결코 억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NMD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같은 미국의 정책전환은 스타워즈 계획에 많은 이해를 걸고 있는 록히드 마틴, 보잉 그리고 TRW와 같은 기업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스타워즈 계획과 계약을 맺은 이들 기업들은 현재 로비자금으로 2천 3백만달러가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4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선거운동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의회의 미사일 방어망 지지자과 결탁해있는 스타워즈 계획의 핵심두뇌집단인 가프니 안보정책센터의 가장 주요한 재정기부자들이기도 하다.

새로운 외교정책을 향하여

값비싸고, 실현불가능한 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의 건설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정부는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비준같은 예방적 조치들의 실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파키스탄 인도, 북한에서의 핵개발프로그램이 중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완전철폐와 병행되어야 한다.

의회와 백악관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별로 신뢰할 수도 없는 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것인지등등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클린턴 정부는 이같은 대량파괴의 위협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핵무기의 감축과 제거를 위한 협력에 사용해야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예턴대, 나토팽창, 유엔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코소보 공습,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건설및 ABM 조약의 철회에 대한 미 핵심관료들의 끊임없는 발언들은 결국 핵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러시아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할 뿐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 노력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결과만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및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의 감축을 위해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딪는 것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러시아의 핵탄투와 무기관리시스템을 파기하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또한 필요로 한다. 만약 이에 동의할 수 있다면, 미 상원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CTBT조약을 비준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CTBT비준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도로 미 에너지성의 테스트 프로그램 -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미국에게 지하핵실험을 진행하지 않고도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결국 CTBT의 정신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10년간 40조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체결된 조약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CTR)는 그것이 강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 조약에 더 많은 나라들을 가입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은 Middle Power(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 그리고 New Agenda Coliation(핵군축을 위해 40여개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과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가 이 세상에서 완전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핵무기와 관련해 나토의 핵선제 공격 옵션을 금지시키는 것또한 대량살상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클린턴 정부는 북학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회복하면서 북한과 핵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핵보유 혹은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나서면서 핵철폐를 위한 다자적인 노력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예컨대, 인도-파키스탄의 핵경쟁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NPT(1968년)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 다시말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제거함에 있어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의 모습이야말로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개발에 나서게 하는 가장 큰 정치적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미사일 방어망이 아니라 여러 예방적 조치의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도 굳이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면,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프로그램이 조심스럽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사일 방어계획의 정당화 그리고 시장화

William D. Hartung and Michelle Ciarroca 2000.5

1. 스타워즈에서 NMD까지

NMD의 기원은 1980년대 레이건정부의 야심찬 스타워즈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3월 23일 레이건대통령이 핵무기 공격을 우주공간에서 방어한다는 스타워즈계획은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물론, 지난 18년간 미국 국민들의 세금 중 7백억 달러를 이 계획에 쏟아붓게 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집권 2기에 들어와 이 계획에 대한 의지는 기술적, 재정적 문제와 미소간 전력 감축 등으로 주춤해져 갔고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도 이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시행정부 시기에 탄도미사일 방어 연구프로그램 비용이 매년 과거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취임하고 난 직후, 레스 아스핀(Les Aspin) 국방장관이 "스타워즈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TMD)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하지만 적어도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만은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였다.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등 공화당의 보수인사들은 '미국과의 계약(The Contract with America)'이라는 법안을 상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방성이 외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NMD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 국가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cimmittment)을 갱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지배의 의회라는 비대칭적 정치적 상황에서, 클린턴 정부는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NMD와 관련하여 의회와 타협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3+3 플랜"이었는데, 이것은 NMD 배치 결정을 할 때까지 3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치고 만약 외부의 위협에 의해 이 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술, 비용, 국가안보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하여 NMD의 기초 요소들은 3년 내로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3+3플랜"은 약간의 조정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올 가을 클린턴 정부는 NMD 배치 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NMD 배치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적 고려가 가장 크게 작용해왔다.

NMD는 소련이 가해오는 수천 기의 핵 공격을 방어한다는 레이건정부 시기의 전략방어계획(SDI)보다는 그 규모면에서는 덜하다.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현 국무장관은 NMD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의 의도적 미사일 공격이나,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의 우발적 공격과 같은 "수십 개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NMD 역시 SDI처럼 기술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작년 10월의 제1차 요격시험은 운이 좋게 성공했으나 올해 1월의 제2차 시험은 실패하였다. 이런 상반된 결과로 인해 오는 7월의 3차 요격시험이 NMD 배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난 7월초 제3차 요격시험은 실패하여 기술적 문제가 더욱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주)

NMD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21회의 요격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NMD 추진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국방성 탄도미사일방어조직(BMDO)의 캐디쉬(Ronald Kadish) 국장은 요격시험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려하는 과학자협회(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는 "국방성이 NMD를 전형적인 군사 체계로 시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NMD 구상이 갖는 국내정치적 성격을 별도로 하더라도 기술적 문제와 국제적 영향은 매우 크다. 카네기재단의 군축 전문가인 시린시온(Joesph Cirincione)은 이와 관련, NMD가 갖는 최대의 약점은 그것이 "풍선 저당(balloon mortage)"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NMD의 추진은 탄도미사일제한(ABM)협정의 파기와 새로운 핵 군비경쟁, 나토 회원국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기술적 문제와 관련하여, BMDO의 캐디쉬 국장도 2004년까지 많은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에서 볼 때 NMD 체계가 의도한대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기 힘들다고 실토하였다. 즉 "불량국가들"의 미사일공격 방어를 위한 제한적 NMD가 작동하기도 전에, 또한 이 계획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주요 핵보유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설득을 하지 못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올 가을 NMD 배치결정을 한다면, 세계적인 핵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최근의 몇몇 보고서들은 NMD의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DoD's independent Office of Testing & Evaluation의 필립 코일(Philip Coyle)의 최근 보고서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군참모였던 래리 웰취(Larry Welch)가 주관한 미사일방어 전문가 특별토론회의 2개의 보고서 모두 NMD가 2005년까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특히 이들 보고서는 NMD 시험 계획이 "위험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험이 부적절하고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격시험이 교란물체 등을 동반하는 불량국가의 실제 공격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이러한 비판은 지난 7월초 3차 요격시험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된 바 있다: 역주)

이런 비판은 우려하는 과학자협회와 MIT 공대가 공동주최한 토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특히 MIT 공대의 포스톨(Theodore Postol) 교수는 NMD 요격발사체를 개발하는 TRW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슈왈츠(Nira Schwart)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며, 슈왈츠는 TRW사가 NMD 요격발사체가 교란물체와 공격탄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NMD 플랜은 6백억 달러가 소요되는 두 단계의 배치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그 대선후보인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주장하고 있는 3차원- 해상, 우주, 지상 발사 요격체 건설이라는 - 미사일 방어망은 1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the Council for a Livable World는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참다운 "강력한" 방어체계의 구축에는 클린턴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예산의 네 배에 달하는 24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NMD의 이런 기술적,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와 함께 해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 중국 등과의 관계나 이들과 맺은 국제조약의 개정문제가 놓여있어 말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NMD 배치 문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이에 대한 논의는 그 정도로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9일 LA Times 기고에서 밥 드라진(Bob Drogin)과 타일러 마샬(Tyler Marshall)은 곧 공개될 국가정보평가에 "NMD 배치 결정이 이 구상 초기부터 나왔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정치적, 군사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전략/중거리 핵미사일의 개발과 이런 기술의 중동으로의 급속한 전파를 들었다.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상원의 칼 레빈(Carl Levin) 의원은 "우리는 NMD 배치가 우리에게 더 큰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배치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고어진영은 이 문제를 성급히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국가안보상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압력에는 NMD 배치결정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보수 정치세력과 민간연구단체, 그리고 NMD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군수산업체가 주요 멤버이다.

2. NMD 배치를 위한 로비의 내막

NMD 배치에 가장 열성을 내고 있는 사람은 레이건정부때 국방성 관리를 지냈던 프랭크 개프니(Frank Gaffney)이다. 그는 현재 안보정책연구소(CSP)의 소장인데, 이 연구소는 약 200 건의 언론보도 자료와 중국, 북한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는 '국가안보 결정안'을 매년 발간하면서 NMD 배치를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한 가지 아이러니칼한 점은 그가 국방성에 있을 때는 현재 그가 해체하려 하는 ABM 조약, 중거리탄도미사일(INF) 협정, 전략무기제한(START) 협정 등의 실행을 위해 일했다는 점이다.

현재 그는 이런 조약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 국가들은 믿을 수 없으며 미국은 이들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추구하는데 유리하므로 일방적 접근이 유효하며, 나토회원국들은 미국의 입장을 따르도록 "교육받아야 할" 나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SP는 중립적 민간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강경보수적인 정치인, 민간단체 연구진, 그리고 군수산업체 대표들을 결집시켜 NMD 지지를 정당화, 홍보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0 여명의 CSP 자문단에는 레이건정부 시절 스타워즈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현재 NMD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간부, 아메리카 재단의 진 커크패트릭(Jeanne Kirkpatrick), 헤리티지재단 소장인 에드워드 풀너(Edward Feulner)도 그 멤버에 속한다. 또한 CSP는 다른 안보관계 민간연구소와 달리 연간 예산의 25%를 기업, 특히 군수산업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사일계획 주 계약사인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티온, TRW 등과 같은 군수산업체는 1988년 이래 CSP에 2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다. 이들 기업 간부들도 CSP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자문단은 깅그리치 등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NMD 배치를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CSP는 럼스펠드위원회와 협력하여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호전적 내용과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NMD 지지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 사이트 이름- www.protectamericansnow.com -은 이들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회 내에서는 럼스펠드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된 보고서는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NMD 배치의 긴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은 도외시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초당적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위원 구성에 약간의 고려가 있은 것 같지만,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럼스펠드 위원회는 이같이 정부당국과 정보당국의 정보내용 및 평가를 바꾸어 군축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한다. 한 예로, 이 위원회는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장애들(impediments)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이나 완성된 미사일을 이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묻는 것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는 식이다.

특히 미사일 전문가로서 "실용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럼스펠드는 지난 88년 북한, 이라크 같은 "불량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이들 국가들이 보유 결정을 하면 5년내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당시 정보당국의 평가(10-15년)보다 빠른 것이었다. 공화당의 보수강경인사의 대표격인 깅그리치 의원이 이 주장과 당사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를 가진 것은 무리가 아니다. 럼스펠드는 자기 이름을 딴 위원회를 공화당의 정치적 방향에 맞게 잘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정책 현인(賢人)" 그룹의 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는 George Shultz, Henry Kissinger, Brent Scowcroft, Colin Powell 등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부시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할 예정이다.

3. 다시 생각하는 NMD: 신조인가 정치적 구실인가?

NMD는 레이건정부 당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현 클린턴정부 하에서는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는 이 구상 자체에 대한 의견 접근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공화당은 정치 공세와 여론 몰이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사일방어문제 전문가인 미 과학자협회의 죤 파이크(John Pike)는 "NMD는 미국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보다는 고어를 부시로부터 방어하는데 더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럼스펠드위원회가 NMD 배치를 노골적으로 정책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위원회 보고서의 공개가 보수정치인들이 군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한 예로, 지난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 시험으로 주장: 역주)와 중국의 핵기술 절취 사건(미국의 주장: 역주)이 동시에 발생하자 CSP 자문단의 일원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주도하였다. 이어 상하 양원은 NMD가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빨리" 배치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NMD 배치 자체를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 중 두 가지를 수정하면서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러시아와의 핵 감축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과 NMD 관련 예산은 1년을 단위(basis)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NMD에 회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점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NMD 배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NMD 배치를 대체로 지지하는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를 역전시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제 NMD 문제는 배치 여부에 관한 논란에서 배치 시기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듯 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NMD 배치에 자신감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는 공화당이 작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인준을 부결시킨 사건이었다. 이를 주도했던 CSP 자문단의 일원인 공화당 존 카일(Jon Kyl) 의원은 이 사건 이후 CSP가 조직한 올해 2월의 한 모임에서 "종이를 통한 평화보다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NMD 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양당간의 입장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동시에 지적되어야 한다.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는 NMD 구상이 지상발사로 제한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에게 보낸 공화당 의원 25명 명의의 서한에는 "클린턴정부의 NMD 접근은 다른 필요한 미사일 방어 기술- 가령, 우주에서의 감지장치, 충분한 수의 지상 레이더, 그리고 해상체계와 공중레이더와 같은 추가적인 요격기지 등 -의 도입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서한은 따라서 클린턴정부가 "현재의 NMD 정책과 군축을 재고하고 우리(공화당)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군수업체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자들이며, 최근 선거에서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티온 등의 군수업체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 과장된 미사일 방어 비용

NMD(National Missile Defence) 시스템의 배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   즉, 방위산업체의 엄청난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무기관련 로비를 부추기는 주요 요소는 당연히, 이윤이다.  현재 무기산업의 4대 계약업체인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TRW는 1998년과 99년 3/4분기에만 미사일 방위 연구개발 펀드로 2억 2천만불을 지원받았으며, 또한 국방성 보급과 연구개발관련 계약의 4분의 1이상, 총액으로는 3억 2천만불 이상을 차지했다.

매파인 깅그리치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방위전략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대한 빨리 강력한 미사일 방위체제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국방성이 요청하는 수억불의 예산 증가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방위산업체들의 우선순위 로비 리스트에서 미사일 방위체제가 아주 긴급하거나 주요한 프로젝트는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위체제는 중장기적인 수입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메이저 3개 회사(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들에게 있어서 향후 10년 이상의 안정적 재정상태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이슈이다.  실제로 90년대 초중반에 걸쳐 클린턴 행정부의 지지아래 시행된 군산업체들 간의 인수,합병 붐으로도 재정 문제를 단기간 이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NMD 시스템 배치의 필요성을 더욱 커진다.

5. NMD 추진을 위한 기만

현재 제안된 NMD시스템은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들어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  비용초과 투성이라는 것,  기술적 결함, 마지막으로는 계약사업자 쪽에서의 노골적인 테스트결과 조작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TRW가 NMD시스템 개발의 핵심 컴포넌트의 테스트와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뉴욕타임즈 3월 7일자 보도에서 전TRW 엔지니어였던 Nira Schwatz 박사는 방공요격기 테스트가 매번 실패했음에도, TRW는 제대로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요격기가 적의 탄두를 다른 유인물과 구별하여 격추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에서도 겨우 5-15%의 성공율을 기록했다고 박사는 밝혔다. 결국 현재의 기술수준이 결코 신뢰할 만한 정도가 아님에도, 무리한 예산과 자원을 들여 NMD시스템 배치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성과 군비 산업체 사이의 결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추가 실험을 시행한 MIT의 무기 과학자 Theodore Postol은 이전 테스트 결과가 부풀려졌을 뿐 아니라, 요격기가 탄두와 유인물을 기본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Coyle 보고서와 1999년 11월에 발표된 Welch 보고서에서 밝혀진 NMD 시스템의 기술수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발견사항들을 고려해 볼 떄, 현재 공화당 매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획기적 기술적 발전 은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코일 보고서는 상세하게 현재의 기술수준이 실제로 운용할 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NMD시스템 배치를 위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국방성의 Deployment Readiness Review가 불완전한 요소의 소수의 테스트에 기반했을 뿐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6.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엉킨 무기계약업자와, 보수주의적인 석학, 의회의 Pro-NMD 의원들의 연결망은 현재 NMD배치를 국가의 정치적 의제의 최정상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있는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유사한 결함들이 현 NMD 시스템에 내재해 있다. NMD시스템의 배치 결정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남아공 등 여러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런 모든 악조건에 전혀 굴하지 않고 미 의회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대비한 제한된 미사일 방위체제를 배치하기 위해서 미러 간의 무기감축 협약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NMD체제의 주요 기동력이 된 북한의 위협의 경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핵체제 협상에서 먼저 손을 뗀 것은 미국이며, 북-미 협상에서 규정한 경제적 원조를 미루고 있었던 것도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곧, 북한 미사일이라는 위협은 미국의 협조적인 협상자세와 NMD시스템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아주 작은 부분을 북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떄문이다.

덧붙여, 미 정보부 고위 관리인 Drogin과 Marchall은 LA Times와의 5월 19일자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이란 어느 나라도 현재 최근 2년간 미사일 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깡패국가 라는 낙인만으로 아직 사실로 정당화되지 않은 방위상황에 대항한 NMD시스템의 배치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기지의 실체

미국과학자연합

북한 미사일 위협은 1990년대 미국의 안보 계획을 홀리게 하고 있다. 노동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TMD)와 국가미사일방어(NMD)를 추진하게된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이러한 원시적인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하면서  미사일 정책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최근에 공개된 상업위성사의 촬영결과는 노동 미사일 기지가 거의 주목할 만한 가치도 없는 가장 원시적인 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없고, 또 그런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20번의 실험이 필요하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실험이 요구된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기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송로, 포장도로, 연료탱크, 직원숙소 등 광범위한 실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항상 조심스럽고 지연된 실험과 미국의 과민반응이라는 극도의 불일치라는 특징을 보여왔다. 북한의 미사일 야욕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번에 공개된 노동 미사일 기지의 규모와 성격으로 확실히 드러났다. 이것은 게이프 캐나이얼(Cape Canayeral :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공군 로켓기지 이름 : 번역자)의 반명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 미사일 발사 시설은 상주(常主)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발사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들의 수공업 수준에 있는 발사 시설을 수리하기 위한 주둔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곳에는 산업적인 뒷받침이나 다른 실험 시설이 완벽하게 부재한, 앙상한 뼈만 남은 실험 인프라가 단지 비포장 도로와 거미줄처럼 연결된 시설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 발사 시설은 수송 거점인 김책 항구나 길즐리 남쪽에 있는 고속 활주로와 떨어져 있는 채, 외부의 발사 시설과 연결시키는 포장 도로조차 없는 시설인 것이다. 이러한 고립된 시설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발사 실험을 하기도 어렵다. 이 시설은 확실히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의해 수행되는 수개월마다 실험되는 발사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수송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발사시설과 연결된 비포장 도로는 아마도 몇 년을 주기로 실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반해, 비포장 도로의 흙과 자갈이 무너져내려 진흙으로 범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실험은 포장도로를 필요로 하는 수송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끔 하는 실험은 즉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연료를 정확하게 수송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설은 많은 실험발사를 유지하게 위해서 충분한 액체연료탱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일회적인 발사 실험은 야영지에서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실험은 수백명의 상주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노동에서 멀지 않고, 대포동시에서 10km 떨어진 동해안 시설에서 실험되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기지는1988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이후에 이 시설에서 모두 2번의 발사 실험이 있었다. 1990년 5월에 발사대에 올려진 노동미사일 1호는 1993년 5월에 가서야 첫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8년 8월에 소형위성 발사 시도라고 알려진 대포동 1호가 발사되었다.

1999년 일년 내내 대포동 2호 발사 준비가 탐지되었다. 1999년 5월 이후 미국의 정찰위성은 대포동 2호 발사 준비를 감시하였다. 새로운 발사대는 99년 6월말에 거의 완성되었고, 이 발사대는 대포동 2호 발사 실험을 위한 것이 분명했다. 대포동 1호 발사대의 높이가 22m인데 비해 2호 발사대는 약 1.5배에 달하는 33m이다. 99년 8월 무렵에는 대포동 2호 운반체가 거의 완성되고, 발사대 인근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운반체는 결코 발사대로 수송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놓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발사 준비는 미국 정찰위성에 의해 사전에 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연말이 되도록 어떠한 발사 실험 결과도 없이 중단되었다.

발사 시설은 대개 하나의 발사대와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850m 떨어진 거리 및 방향 통제소, 그리고 발사대 서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미사일 조립소(Missile Assembly Building)으로 구성된다. 북한 노동 미사일 기지의 경우에는 MAB가 발사대의 북쪽에 있고, 나머지 시설은 북위 35도에 있다. 이들 발사 기지의 세 개 중요 시설은 비포장 도로와 오솔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아주 괴상한 발사 시설이고 나머지는 농업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탈북자인 임영선씨에 따르면, 안보상의 이유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이 미사일 기지 반경 80km 밖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왜냐하면 발사시설 인근에 많은 소규모의 농촌 거주지가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스페이스 이메이징사의 사진과 1971년 코로나 사진를 비교하면, 이 거주지에 오히려 거주자의 수와 이와 관련되 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미사일 발사 기지는 농촌 마을과 간격을 두고, 발사 시설과 주위의 농촌 마을 사이에 어떠한 안보 경계선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발사 기지 주위에 다양한 건축물들은 발사 실험과 어떠한 기능적인 연관성이 없다. 거기에는 산업적이고 작전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발사 실험 직원들의 숙박시설조차 없다. 농민 거주지나 다른 시설이 미사일 기지 직원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주위에 시설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 변경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서보혁 / 평화네트워크 평화문제연구회 회장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 추진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NMD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파장과 이 계획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주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맺은 ABM 조약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과 다르다. 그리고 NMD 계획에 대해 중국은 이것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 등 국제사회에 이 계획이 방어적인 성격의 군사정책임을 강조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것이 사실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것이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NM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NMD가 국제정치를 협력에서 갈등의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1. NMD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1) 러시아의 NMD 인식

옐친에 이어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은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국제적 영향력 약화를 극복하고자 통치기강 확립과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가운데 푸틴의 대외정책은 매우 파상적이었으며 방향에서 유럽 강조,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 다극적 국제질서 지향 등이었다.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은 옐친정권때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미관계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놓여있다. 옐친기에는 체제전환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국제적 환경의 안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푸틴은 이같은 대미관계는 탈냉전시대에 들어 독주를 거듭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의 약화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가 NMD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런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NMD가 "불량국가들"이나 국제 테러집단의 공격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MMD가 자국을 겨냥하여 향후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NMD 요격시험 이후 추진이 본격화되면 1단계로 알라스카에 요격기지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백한 안보위협이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NMD 계획이 지난 1972년 양국이 체결한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의 위반과 전략무기감축협정(SALTⅡ)상의 장거리 미사일의 감축 합의 불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BM조약은 양국간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를 한정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이 NMD를 추진한다면 러시아와의 합의하에 이 조약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단독으로 이 조약을 위반하든지 둘 중의 한 가지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조약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클린턴행정부가 NMD 추진을 공식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국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SALTⅡ의 경우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의 감축 규모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NMD가 추진될 경우 냉전시대부터 양국간에 일정하게 유지해온 군축의 통제력을 상실되어 결국 세계적 차원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2) 러시아의 대응

그러나 NMD에 대한 러시아의 이같은 인식이 방어적인 대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푸틴의 "강한 러시아" 건설은 미국의 독주 견제를 전제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분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MD를 두고 러시아가 취하는 일련의 대응책에서 이런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푸틴은 미국의 NMD 구상에 대응해 범유럽 비전략미사일방어체계(a pan-European non-strategic missile defense system)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로마 방문에서 푸틴이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NMD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틈새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소코프(Nikolai Sokov)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NMD에 대해 러시아는 두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거대한 NMD 게임, A Grand NMD Game: The Challenge of New Russian Initiative," 15/6/00). 그 하나는 NMD를 포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ATO를 분열, 아니면 최소한 약화하는 것이다.

푸틴의 이런 제안은 단순한 외교적 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코프의 분석을 한번 더 인용하면, NMD 계획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 러시아는 EU나 NATO와의 관계 개선, 경제 성장, 투자환경 개선, 전술미사일방어체계(S-300, S-400)의 수출 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푸틴이 로마에서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푸틴으로서는 NMD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불리할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만약 NMD 추진이 포기된다면 기존의 러시아 입장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NMD가 추진되면 ABM 탈퇴, 중국과의 결속 강화, 미사일 개발·수출 확대 등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서는 NMD가 어느 경우에나 손해가 되지 않는 "win-win"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국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러시아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곤란하며, 그렇다고 기술적 문제와 우방국의 반발에 부딛친 NMD에 모든 것을 걸 수도 어려운, "lose-lose" 게임으로 비춰지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해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방향은 NMD 계획이 야기하는 미국과 우방국간의 불화의 활용을 통해 러시아의 대서방 영향력 확대와 NMD 추진의 국제적 기반 약화이다.

2. NMD에 대한 중국의 반응

1) 중국의 NMD 인식

북경당국은 NMD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국의 국가안보와 통일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센터(CSIS)의 선임자문관인 코데즈만(Anthony H. Cordesman)은 이와 관련한 최근의 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은 중국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중국과 미국, China and the US: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Chinese Nuclear Modernization, 7/3/00). 하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이 지역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은 미중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미국공격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점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미사일 공격 능력의 약화를 말한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분석, 판단하고 있는 바와 따르면, 현재 중국은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으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된 것은 약 20기로 추정되는 CSS-4 ICBMs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는 러시아와 달리 핵전력이 떨어지는 중국에게는 즉각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전략으로서 대량살상무기, 정보 등의 비대칭적 전달이나 미국의 위협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전역미사일 개발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미 국방성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은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통일문제 등 "내정"에 주력하려는 중국에게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주석 장쩌민은 지난 99년 3월 26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미국의 정교한 미사일방어의 연구, 개발, 배치, 그리고 확산은 현존하는 군축관련 조약들을 파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하며,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Sun Yuxi는 "TMD를 포함한 어떠한 무기도 대만에 공급하여 우리의 주권과 지역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중국인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 중국의 대응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이에 대만을 포함시키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다음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NIC)이 작년 9월 발표한 레포트에는 중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핵독트린은 보복공격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을 담보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약 20기의 CSS-4 ICBMs가 미국 전역의 목표물에 도달하 수 있다.

·중국은 2개의 신형 이동식 고체 ICBM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또 중국 근역에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JL-2 SLBM을 향후 10년 내에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5년까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십 기의 미사일(이중 일부는 핵탄두를 장착)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20년 내로 대기권에 돌입할 수 있는 다단식 탄두를 개발할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역미사일 능력 향상과 대만을 겨냥한 SRBM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중국의 전략미사일 발사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은 중국이 러시아와 비해 핵전력으로 미국과 경쟁하거나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신안보개념"을 채택하여 러시아와 함께 다자간 회의 및 군사적 위협, 강제, 군사적 개입을 통한 내정간섭 배격을 국제안보의 바탕으로 강조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 미국이 NATO나 일본 등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 냉전시대의 유물로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러시아와 공조하여 UN이 미국의 NMD를 반대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타국에 이전(또는 그런 조짐을 암시)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97년 미사일 수출 의무 규정을 명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의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였고 작년 2월에는 이전기술소유자 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미사일 개발 기술의 해외이전 금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이란에 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하였거나 한 것 같은 징후를 여러 번 보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대한 국제적 부담을 증대시켜 이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대만해역을 포함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주변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던 중국 해군은 95-96년의 대만 위기를 계기로 해군사력의 강화, 특히 기술 수준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래식 SRBM을 대만에 겨냥하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익과 관련된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LACM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나오는 말: 한국과 평화운동에 주는 의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NMD 계획은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NMD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똑같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MD 추진 반대를 위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러시아보다 중국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다. 러시아는 미국과 기존에 맺은 ABM 조약이나 SALT 협정 위반을 명분으로 유럽국가들의 반대 의사를 이용,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와 유럽지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핵 무장력에 있어 미국, 러시아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에게 NMD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ABM 조약의 개정을, 중국에게는 이란,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미 본토 미사일 위협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중-러 양국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해 NATO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역시 매우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NMD 계획이 또 다른 군비경쟁을 야기한다고 경고한 바 있고, 영국 역시 최근 NMD 요격 3차 시험이 실패한 결과를 보고 미국내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사면서 추진되고 있는 NMD 계획은 탈냉전시대, 특히 걸프전과 유고 개입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정치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국제질서의 다극화, 국제레짐의 옹호, 주권 존중 등을 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유럽 국가들 역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NMD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은 NMD 자체의 기술적 문제와 미국내의 정치적 여건과 결합하여 NMD 계획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NMD가 한반도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일단 NMD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동안 NMD 추진의 명분인 되었던 북한의 미사일 문제- 평양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는 미국내 강경세력들에게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는 북미 미사일회담 채널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채널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또는 기술) 수출문제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어 있어 개발, 배치 등에 관한 협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NMD 또는 TMD 계획을 북한 등 "불량국가들"을 이유로 하였지만, 한반도의 경우 이같은 명분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진은 외부 국가들의 위협에 대한 과장과 군수산업 및 강경보수세력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의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 위협은 필요에 따라 재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평양회담 이후 만들어진 역사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물길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이 난항을 처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론될 북한 위협론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민간 평화운동단체의 감시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우리 민간단체는 일본, 대만, 그리고 가능하다면(필요성은 있지만) 중국과 북한 등의 관련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조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언 미 국방장관은 이번 3차 요격시험의 실패에 대해 10일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치명적(fatal)인 문제가 아니며, 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이 나오기까지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국방성은 3-4주 동안 이에 대한 검토와 권고안을 작성하여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늦어도 가을까지는 NMD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은 향후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이 이에 대항하여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PAC3 미사일 구입해 TMD계획 참여한다?

시사저널 99년 08월 18일

샘-X계획’무기 기종 윤곽 드러나… 값 비싸고 효과는 의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계획(SAM-X 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이 계획의 성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통 샘-X 계획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국군의 주력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레스 미사일이 노후화하자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IMF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2월 나이키 미사일 오폭 사건을 계기로 급추진 양상을 띠었다.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은 샘-X 계획의 대상 무기  체계로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제 S-300미사일  중 하나를 선정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천장관의 발언 이후 이 계획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 5개년 중기 계획(2000∼2004년)의 중요 사업 분야로 포함되어 김대중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즉 내년도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선택된 기종을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샘-X 계획에서 언급한 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과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계획의 실효성이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종 선택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 개량형인 패트리어트 PAC3(PAC3) 1개 대대 규모가  구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아직 러시아제 S-300과 경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종 선택은  내년에 테스트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 뉘앙스나, 최근 한·미 간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미 PAC3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지난 3월 TMD 계획 불참 천명했지만…

PAC3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  개량형이다.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8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90년대 초 걸프전에 실전 배치되었다. 그러나 명성에 비해 이라크의 알 후세인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입증되지 못해 PAC2를 거쳐 최근의 PAC3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개량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PAC3 시스템의 경우 아직 미사일 개발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PAC2  시스템 중에서 △교전 통제소 △레이더 세트 △발전소 △안테나 마스터 그룹 등 주변 기기의 요격 능력만 향상된 수준이다. 미사일 본체는 아직 PAC2  GEM을 사용하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국방부의 PAC3 구매 계획도 이같은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주변 기기는 PAC3로   교체하되, 미사일은  PAC2 GEM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PAC2와 PAC3 미사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PAC2가 적의 미사일을 직격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내폭해 파편으로 요격하는 형식이라면, PAC3는 직접 맞추어서 떨어뜨린다는 차이가 있다.

PAC3 미사일 1개 대대는 보통 4개 포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1개 포대는 여타의 주변 기기와 함께, PAC2  미사일 발사대 6기(1발사대 당 미사일 4기)와 PAC3 미사일 발사대 2기(1발사대 당 미사일 16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직 PAC3 미사일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구매 계획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었다. 즉 PAC2 미사일 발사대 6대와 주변 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 시스템을 4개 구입한다고 보면 된다.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예측대로 PAC3 1개 대대 구입으로 결론이 날 경우 비용 대 효과의 측면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온 TMD(전역  미사일 방위) 계획에  한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때의  SDI(전략 방위   계획) 계획,  부시 행정부   때의 GAPLS(제한 전략 방위) 계획의 뒤를 잇는 TMD 계획은 엄청난 개발 비용에 비해 전술적 효용 가치가 의문시되어 그동안 미국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일본을 공동 개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 지상  발사 요격 시스템인 사드 미사일(THAAD: 대기권 밖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이나 PAC3 미사일(대기권 안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저고도 미사일)의 완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12일  엄청난 개발 비용이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주로 해상에서 발사하는 고고도 미사일 NTWD)을 일본과 공동  개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상태이다.

군 당국자 “PAC3 구입과 TMD 참여는 별개”

TMD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거듭 불참계획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우리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걸맞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해 정부 입장은 이미 불참쪽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TMD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TMD 계획의 핵심 무기 체계인 PAC3를 구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실 TMD 계획 중에서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PAC3 시스템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다. 지상 발사 체계 중 PAC3와 더불어 핵심 무기 체계라 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도 최근에야 요격 실험에  성공한 수준이고, 해상 발사 미사일 경우에는 이제 연구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PAC3를 구매하면서 TMD는 안하겠다는 정부의 얘기는 결국, 연구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완제품은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군 당국자들은 PAC3  미사일 구입과 TMD  참여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계획은 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추진해온 샘-X 계획의 일환이란 것이다. 샘-X 계획이  처음 시작된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차세대  미사일 후보로 패트리어트를 염두에  두어왔기 때문에 TMD와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또 러시아제  S-300은 나중에 경합 무기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군사기술적 허점이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미국 내에서도 아직  패트리어트가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나이키·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는 무기 체계의  목적이나 주변 장치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전자가  적의 침투 비행기를 요격하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라면, 후자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따라서 레이더 추적 방식(호밍 방식) 등 주변 기기의 시스템이 다르다.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이키·호크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로 대체한다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 예를 들어 미국 해병대 역시 지난 96년까지 나이키·호크 등 노후한 미사일을 교체한 바  있는데, 그 대체 무기 체계의 연구 초점은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조기 경보 능력과 단거리  탄도탄 기능을 향상하는 쪽에 맞추었다. 반면에  패트리어트는 적의 준중거리 미사일(IRBM) 대항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나이키·호크 등 기존 방공 무기와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알람 공대공 미사일 등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샘-X 계획이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PAC3구입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경우 주변국들이 이를 TMD 계획 참여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일반적으로 TMD 계획은 보통 3단계로 추진되는데, 그 1단계가 바로 나이키·호크 미사일을 개량하는 한편 기존 패트리어트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2단계는 해상 배치용 저고도 미사일(NAD) 개발과 육상 배치용 영격 시스템 개발, 3단계는 해상 배치용 고고도 미사일(NTWD)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구분에 따른다면 샘-X 계획은 바로 TMD의 제1단계 개발 계획 두 가지를 합쳐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PAC3 1개 대대를 구입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TMD 계획과 연관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는 정황적 조건도 작용한다.

지난 4월30일 미국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역 미사일 배치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즉 한국·일본·대만 등에 대한 TMD 배치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한국에  대한 권유 사항으로는 △한국 전역 방어를 위해 사드 미사일(전역 고고도 미사일)  4기 △ 수도 방어를 위해서는 저층 미사일 3기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25기(25포대의 의미로 봐야 할 것임)를 배치하거나 해상 발사 저고도  미사일 (NAD) 11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당시 보고서는 하나의 시안일 뿐 구체적인 배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붙기는 했다. 그러나 이  시점을 전후해 국내의 군사 소식통들 사이에는 ‘미국이 TMD  계획의 일환으로 PAC3 25기,  즉 60억 달러 어치(실제로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판단됨) 구매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10억 달러 수준의 1개 대대 규모만 구입하겠다고 해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같은 소문은 단순히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가 PAC3 1개 대대 구입 비용으로 잡고 있는 액수가 바로 10억  달러 규모이다. 한국 돈으로 1조2천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14조에 조금 못미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전력 증강 사업에 투입 가능한 비용이 약 5조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단일 무기 체계 구입 비용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이다.

PAC3 미사일, 한국 지형에 맞을지 의문

따라서 한국의 지형 조건을 따져 봤을 때 과연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서울과 근접 거리인 휴전선 일대에 수많은  장사정포(사정 거리 40∼50□)를  배치한 상태이다. 게다가 프로그7(사정 거리 70□ 정도)이나 스커드 B·C 미사일(사정 거리 3백□) 등도 버티고 있다. 만약 북한이 서울로 장사정포를 쏘면 PAC3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스커드 B·C 미사일도 발사 대기 상태에서 조기 포착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 비용 대 효과만 따진다면 차라리 러시아제  S-300이 낫다는 주장 역시 간과하기 힘든 측면이다. PAC3가 지향 발사인 데 비해, S-300은 수직으로만 발사해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고,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14억 달러 내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상원 의원들도 TMD 계획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성능이 우수한 러시아제 S-300을 구입해 쓰자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TMD 계획의 전술적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다. 즉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공동 개발에 합의한 상태지만 군사 전문가 중에는 “과연 TMD가 일본의  국운을 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고작 심리적 효과밖에 기대할 게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南文熙 기자)

관련 웹사이트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www.globenet.free-onlin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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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www.bullatomsci.org)

Center for Defens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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