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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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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2일(목)

민주노총 7층 회의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2009년 3월 12일

민주노총 7층 회의실

취지

- ‘민주노총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토론회’라는 기조 하에 실망과 염려를 넘어 민주노총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전문가 등 진보진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 수렴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연대를 실현함.

- ‘민주노총의 혁신을 열망하는 조직내부 및 의견그룹의 혁신요구를 수렴하는 시발점으로 되는 토론회’를 목표로 삼고 조직 내외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조직함.

- ‘구체적 결과를 생산하는 토론회’라는 기조 하에 성폭력 사태에 내포되어 있는 절박한 민주노총 혁신지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후 혁신사업 구체화의 기초로 삼음.

- ‘대중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라는 기조 하에 ‘공개적인 의제 설정’, ‘공개적인 토론’, ‘공개적인 조직 내외 보고’의 과정을 밟는 혁신토론회로 조직함.

운영방식

•진행

- 토론주제를 주고, 각계에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함.

- 지정발제자 이외에도 발언신청자 3분 의견 청취(조직내외 모두 해당)

•발제주제

<민주노총의 위기와 해법>

1) 민주노총의 현재 위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가?

<혁신사업>

1) 다양한 과제 중에서 올해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혁신과제는 무엇인가?

2) 혁신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토론회 이후, 내용을 정식화하여 원탁회의와 언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보고하고, 이후 중집차원에서 혁신 과제 및 혁신위 운영방향 결정.

-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혁신운동의 출발점으로 조직적 토론자료 배포하고 토론조직 방침화.

•혁신과제에 대한 원탁회의 / 3월 18(수), 또는 19(금) 오후 2시

-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혁신과제와 의제, 혁신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각 시민사회단체 장 또는 사무총장급, 지도위원 등으로 구성

- 기획단장 발제 : 각계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

: 별도 의견 있는 분들은 의견 첨부.

• 대중보고

: 기자회견(공식 기자간담회) / 조중동을 제외한 전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혁신대토론회와 원탁회의 거친 의견 제출

- 이후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방향 제출

• 조직 내 보고 및 토론

: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혁신내용과 방법을 조합원이 토론하기 용이하도록 재정리하여 토론방침과 함께 전 조직적으로 배포함

- 민주노총 대의원, 사업장 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내 조합원 토론 개시

- 토론회에서 나온 혁신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함.

: 각급 단위의 토론 결과를 기초로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를 통해 1차 혁신사업안을 정립함.

토론회 일정

1부 (10:30~12:30)	1부 : 바깥에서 보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
	● 사회 : 남택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 지정토론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창곤(한겨레신문 사회부 부편집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장석준(진보신당 정책실장) 정성희(민주노동당 2010 상임위원) - 이상 가나다순
2부 (14:00~17:00)	2부 : 내부에서 보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
	<의견그룹>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지정토론 이승우(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의장) 이재현(현장실천연대 의장) 정윤광(노동전선 정책위원) 조형일(혁신연대 집행위원) 한석호(전진 집행위원) - 이상 가나다순
3부 (17:30~20:30)	<가맹연맹 및 산하조직> ● 지정토론 김정대(광주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 박승희(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준석(금속노조 부위원장) 백석근(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이상 가나다순
	[총괄 마무리 발언] -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자료집 순서

<1부>

○ 민주노총을 생각함 /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7

○ 위기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몇 가지 과제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10

○ 자기 성찰 없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 이창곤(한겨레신문 사회부 부편집장 )	15

○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자! / 정성희(민주노동당)	21

○ 민주노총 위기 진단과 과제 /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27

○ [패널 외 의견]	40

<2부>

○ 민주노총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승우(전국회의 부의장)	44

○ 민주노총 위기와 혁신의 과제 / 이재현(현장실천연대 의장)	53

○ 민주노총, 혁신은 가능한가? / 정윤광(노동전선 집행위원)	67

○ 민주노총, 무엇을 할 것인가? / 조형일(혁신연대 집행위원)	80

○ 오래된 혁신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노동운동 / 한석호(전진 집행위원)	86

<3부>

○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전망 / 백석근(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96

<참고자료>

<1> 민주노총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계획안	101

<2> 2/16 특별좌담: 노동조합 간부의 혁신을 위하여	105

<3> 프레시안(PRESSIAN) 연재 :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	113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① 바깥에서 보는 민주노총 위기와 과제

<사회> : 남택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패널> - 가나다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창곤(한겨레신문 사회부 부편집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장석준(진보신당 정책실장)

정성희(민주노동당 2010 상임위원)

패널 발표문
민주노총을 생각함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혁신논의에 대해

- 민주노총 혁신 논의는 과거에도 몇 번의 파동을 겪으며 이미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혁신노력이 그다지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연 이번의 혁신논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 만약 새롭게 혁신논의를 하겠다면 이번 논의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전 조직이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 조직의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러한 논의는 또다시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 사실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될 것

- 누가 이 혁신을 이끌 것인지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현재의 비대위인지, 일각에서 말하듯 제 정파의 수장들인지, 새로 선출되는 집행부인지 등이 명확해져야 할 것. 혁신운동의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조직의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 혁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부가 형성된 이후 조직의 진단과 혁신의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안을 바탕으로 전 조직적 논의, 외부인사들과의 논의 등 일련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 안에 입각한 몇 년에 걸친 조직혁신운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닌가 함

○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에 대한 재정의가 급선무

- 민주노총 선언문에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 민주노총의 문제에 대해서 흔히 정규직 조직노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음. 선언이나 강령에 명기된 민주노총의 지향이나 운동은 보이지 않고 이익단체로서의 면모만 두드러진다는 것. 쉽게 말해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사회운동’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 더 이상 민주노총의 조직노동자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 피해자 약자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한 사회운동의 성원이라는 인식이 상층부에서부터 단위 조합까지 폭넓게 합의되고 결의되는 것이 필요.

- 그것이 전제된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당위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의 주도적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개혁을 위해 운동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실질적 연대도 가능할 것

- 특히 우리사회에서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중소기업, 자영업, 실업자, 이주노동자, 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민주노총

- 민주노총을 보면서 늘 드는 의문이 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최대조직이 전체 사회운동을 위해 기여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점

△ 재정투자로 이룰 수 있는 것들

- 가령 왜 상당한 재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진보적 정책생산을 위한 규모있는 정책연구소를 만들려 하지 않는가?

- 보수세력은 국가재정을 들여 거대연구소를 운영하고 재벌 역시 강력한 연구소를 운영하며 담론과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에 맞선 진보진영의 연구소들은 영세하기 짝이 없는 수준. 민주노총이 왜 중앙의 정책연구원이나 각 연맹별 연구소도 연구원 1-2명의 영세한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이를 통합하고 더 투자하여 진보판 세리(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들지 않는 것인지-

-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나 홍보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것인지? 진보판 국민포털이나 미디어를 만들지 않는 것인지? 왜 강력한 법률원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좋은 노동자교육기관을 설립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 조직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

- 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지역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 왜 부동산개혁운동, 주거권확보운동, 교육개혁운동, 등록금인하운동과 같이 국민모두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노동자들 역시 가장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회개혁 과제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 왜 선거국면에서 적극적인 노동자정치참여운동을 벌이지 않는 것인지?

※ 며칠전 있었던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이왕 할 것이면 총학생회장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청년단체 회원들과도 만난다거나 전국의 지역본부들 역시 지역사회 청년들과 간담회를 계속 열어가면 좋겠음. 나아가 회사 인근의 지역의 영세상인들과의 만남도 추진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진정성있는 접근도 해보면 어떨지

△ 그 외 드는 의문들

- 왜 민주노총 간부들은 조끼나 점퍼를 입고 머리띠를 매고 나와야만 하는 것인지?

- 왜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다시 가기 싫을 만큼 폐쇄적이고 지저분한 것인지?

- 왜 민주노총 집회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 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집요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 몇 가지 소심한(?) 제안

- ‘투쟁’ ‘대중집회’ ‘파업’만 강조할게 아니라 발랄하고 유쾌한 그리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조직이 아니라) ‘대중적 사회운동’방식을 도입하면 어떨지?

- 민주노총의 모든 사무실을 개방하여 중도적 사회단체들이 편하게 드나들고 공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지

- 지역의 농민단체나 생협단체, (대안무역을 하는)착한가게, 지역화폐운동단위, 대안적 금융기관들과 연계하여 대안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지

- 모든 조합원이 1정당, 1시민단체회원가입운동을 통해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동시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면 어떨지

- 운동의 방향과 조직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개선과제를 꼼꼼히 정리하여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어떨지? 가령 ‘민주노총이 해결해야할 백가지 과제’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수행하는 팀을 만들고 하나하나 집요하게 개선해나가는 방법은 어떨지?

패널 발표문
위기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몇 가지 과제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1. 위기의 구조화

*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 이전에도 민주노총의 조직적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음.

* 이랜드비정규직 투쟁 당시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는 투쟁 공언,

- 상당한 동력 형성은 사실, 그러나 역불급

- 매장봉쇄투쟁에 집중하였던 한계

: 선도투 개념의 투쟁위주, 전 조직이 가동되는 투쟁에는 한계

- 비정규직 투쟁을 전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데는 한계

- 투쟁단위와 교섭단위의 불일치

: 지원투쟁의 한계

- 투쟁노선에 대한 미묘한 상호불신

*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한국진보연대로의 가입 무산

- 민주노총의 자체 연대전략의 사실상 부재

* 광우병촛불과 작년여름 이후의 상황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남.

-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전경들에 둘러싸여 원천봉쇄당할 때, 제대로 ‘악도 한번 써 보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였음.

- 작년 11월 전태일 동지의 분신 18주기에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집회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이 전투경찰에 의해 삼엄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유례없이’ 행진도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굴욕적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음.

- 다방면으로 MB정부의 막가파식 탄압과 독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 의미있는 저항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연말연시 MB(이명박)악법 저지투쟁 당시 언론관계법 개악저지투쟁에 나선 MBC노조 등 언론노조 파업대오가 가세하기는 하였지만, 민주노총 등 이른바 ‘노동운동 진영’은 MB악법 저지투쟁 현장에서 사실상 실종 상태였음. 다행히 2월말 용산살인진압 규탄과 MB악법 저지투쟁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다수 투쟁에 동참하였음.

-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한국경제의 대위기상황으로 증폭되고 있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닥쳐오고 있는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등 노동법 개악시도와 휴폐업, 인수합병 그리고 가혹한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대응태세나 비상한 실천방안의 공론화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고, 여전히 일상적 매너리즘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

* 위기는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음.

2. 과제 중 몇 가지

* 조직․투쟁적 과제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

: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조직화

-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 직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

: 특수고용 비정규직

- 기업별 노조의 유제를 극복하는 과제

: 교섭과 투쟁 결정권

: ‘산별적 투쟁방식’ 추진의 모색. 당해 사업장의 직접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동자 계급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전략적 요구를 걸고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해 나가는 산별다운 투쟁방식.

: 당연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의 추진이 기본.

; 진짜 산별노조 만들기 투쟁의 기획․실천

- 대담한 발상과 실천이 필요

: 전체 상근자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쓰는 방안의 모색

: 어떻게 가능한가?

* 교육․훈련의 과제

- 조합원의 “노동자화”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임.

: 노동조합비 낼 때만 노동자

: 노동조합내 선거할 때만 노동자

: 노동조합 활동할 때만 노동자

- 교육․훈련의 일상화

: 사회의식화,

: 계급의식화,

: 정치의식화

- 교육 훈련의 의무화, 중층화, 체계화

* 의견그룹(정파)의 문제

- 선거때만 이합집산

: 노조내 주도권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는 정파들

-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정파들

: 학습하더라도 편식하는 학습

- 정파에 유불리 타산은 귀신

: 활동능력은 등신

: 실천에도 정파적 편향

: 노동계급의 정체성 확보에는 별무신경

- 정파해체 어떻게 가능한가?

* 노조내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

- 승자독식 제도의 문제점

: 지도력, 집행력 축적이 안되는 문제

: 집단지도체제의 모색

- 대의원 직선제 실시

- 중대선거구제,

- 소수자 대표 문제

: 함께 또 따로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문제

: 선거관리의 사회적 공영화 문제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도력의 실세화 필요함.

: 명실상부한 지도력 확보 방안은?

- 민주노총 중앙의 정무직 문제

: 조직화 현장으로의 간부들 하방 문제는?

* 연대전략의 문제

- 진보정당의 대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 진보․민중 세력의 총단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민대중과 함께 하는 연대 전략은?

-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 연대전략은?

3. 단기적 과제

* 선제적 감동의 실천

- 그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조직노동자들에게 들씌워져 있는 “이익동물”적 이미지를 불식할 필요성.

-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격 축소방안을 모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단

* 조기투쟁전선의 가시화, 실천

- 고용, 실업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에 집중할 필요

- 비정규직 제도개악저지 투쟁과 쌍두마차

- 재벌은행법 저지투쟁

: 금산분리 완화저지 투쟁의 적극화

: 경제민주화 투쟁에 선봉이 되어야

- 민주언론, 민중언론의 확립문제

: 조중동방송법, 재벌방송법의 저지투쟁

: 민중언론적 방안의 모색과 실천

- 민중언론감시 운동의 실천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실천

: 지역사회에서의 언론감시 활동

* 선거에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

- 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 4월 재보선

- 10월 재보선

: 2010년 지방선거의 준비

패널 발표문
자기 성찰 없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제 2의 조직혁명*을 꾀하자 이창곤․한겨레신문 사회부 부편집장
* 제 1의 조직혁명은 87년부터 89년까지 3년 동안 노조의 폭발적 증가, 2,658개에서 7,861개로 늘어 3배 이상 증가

-> 토론회에 부쳐/왜 혁신인가?

- 극히 상식적이긴 얘기지만 소통은 조직의 동맥이다. 이 동맥이 끊어지면 조직은 죽는다. 망하기 십상인 것이다. 토론은 이런 소통을 이루기 위한 가장 흔한 방식이다. 계기가 어떻든 간에 민노총이 조직 내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쓴 소리를 듣고, 과제와 나아갈 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의 토론만으론 부족하다. 특히 중앙의 집행부와 지역본부장 수준의 토론에 그쳐선 안 되며,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토론과 소통을 확대하는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비록 일부 중앙간부의 문제로 인해 이런 계기가 마련됐지만 실상 민주노총의 위기라는 게 몇몇 간부의 부적절한 행동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은 따지고 보면 항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적신호의 신호는 이런 저런 사건으로 불거지는 것이다.

- 조직도 사람의 몸과 다를 바 없다. 이병, 저병 잔병치레하다보면 어느덧 큰 병에 걸린다. 민주노총의 상황은 지금 ·위기‘라는 말로 다들 표현하듯 중병에 걸린 상태다. 국부적인 미봉적 대응으로 타개할 상황이 아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이다. MRI든, 엑스레이든 최적의 의료기기와 의사들의 판단을 총동원해 병의 원인과 병변의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노총은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민노총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처방법과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것이다.

-> 위기의 실체?

-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해석이 나온다. 극단적으로는 최근의 성폭력 사건이나 비리 사건들을 단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자본주의 하에 노동조합의 위기란 늘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위기를 보수 언론과 자본의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외부로 돌리는 시각도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조직 내부의 위기에다 외부적 위기가 중첩된 총체적 위기란 지적도 있다.

- 어떻게 보든 위기란 데는 공감대가 서 있는 것 같다. 나는 우선 위기를 최근의 한 사건 자체에 앵글을 맞춰 보지는 않겠다. 위기를 크게 국면적인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국면적 위기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 심각한 편이다. 민주노총에 상대적으로 더 비우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대중으로부터 그리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의 영향력도 과거처럼 여론의 맹위를 떨치지 못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민노총이 그리 타도를 외쳤던 신자유주의도 세계적으로 보면 저물고, 새로운 대전환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성과들이 역주행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이런 정치적 상황은 민노총이 하기에 따라 더욱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 문제는 민노총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다. 구체적 내용은 앞서 토론자들이 이미 많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지적들로는 대충 이런 것들이 열거된다.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란 점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1사 1조직 규약 개정이 3차례나 부결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는 노동운동 본래 정체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

- 실제로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과 ‘따로 노는’ 상황은 심각. 기륭·코스콤·이랜드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중앙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 토로하는 데서도 잘 볼 수 있다.

- 늘 상 지적돼온 조직률의 감소도 위기를 반영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전체 노동자 조직률은 10% 수준이고, 비정규직 조직률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투쟁 동원역량이 크게 축소되면서, 민주노총의 대외적인 위상도 축소됐다. 노동계급을 대표한다는 조직 성격도 약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자체가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비판은 여기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

- 여기에다 조직 내부의 관료화도 문제다. 주요 간부들은 관료주의, 무기력함에 젖어있고, 스스로도 위기라고 대답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지난 2004년 63%, 곧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예전 활동가들의 자부심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 잇따른 도덕성 실추 사건들-성폭력 사건·채용비리 사건-은 이런 분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딘 인권 감수성이나 낮은 성인지적 관점은 노동운동 위기의 한 단면인 것이다.

- 이런 지적도 많다. 예전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이나 헌신성, 내적 긴장도를 현재 민주노총에서 찾아보긴 어렵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 내부 민주주의나 소통도 실종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묵은 정파 갈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파에 따른 정치적 분열 심각하고, 자기 정파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있다는 지적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조직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일각에서는 남성 중심, 명망가 중심의 운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현재 노동운동을 대표하거나 존경할만한 ‘리더’도 사라졌다.

- 이런 사정이고 보니 사회적으로 민주노총 위상이 하락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이 이런저런 정책 대안, 예컨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내놔도 이를 관철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 주요간부들의 정책·교육 역량을 키워주지 않는 것도 문제.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른바 ‘선수’들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 강경한 투쟁 노선을 고수하면서 국민들과의 괴리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 민노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적들이겠지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중요치 않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실체다.

-> 자가 진단 어떻게 하고 있나?

- 혁신토론회도 단순히 성폭력 사건 하나가 아닌 이런 지적들의 누적에 따른 위기의식에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가진단이다. 이런 점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 위기가 기회란 식의 접근이 아니라, 자가진단을 통해 병의 원인을 살피다보면 병의 처방을 찾을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다.

- 기실 이런 위기인식과 토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노력도 나름대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 11월에도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란 이름의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의 위기요인과 혁신방향이란 글을 보면, 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2004년 10월과 2005년 4-5월에 조사한 내용을 묶은 것인데, 이들이 지적하는 민노총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조직력 약화였다.

- 89년 이후 약화추세에다 11%대의 조직률이라고 걱정했다. 지금은 더 떨어졌다. 노동운동의 계급성, 연대성 약화도 이때 지적됐다. 조합원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규직 기업중심의 노조운동이란 지적도 이때 이미 지적된 내용이다. 이밖에 대응능력 부족,분파주의 경향이 지적됐다. 오늘이나 최근 민주노총 위기를 놓고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이때 다 얘기됐던 것들이다.

- 지난 2000년 조직발전위원회,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 등 민노총 연맹 차원에서 혁신 작업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 뿐이었다. 조직위기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을 뿐이다. 민노총의 위기가 국면적이 아니라 매우 뿌리 깊은 구조에서 비롯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 문제의 핵심은

-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았다. 모두 해결돼야 할 요소들이다. 하지만 우리 몸이 그렇듯 병은 한꺼번에 다 치유할 수 없다. 가장 중한 것부터 하나하나 살피고, 몸의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다. 핵심을 꼽아 그것부터 선택해 힘을 모아야 한다.

- 어느 조직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민노총의 약화는 조직의 리더십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정부의 반대자, anti의 이미지로 굳어지는 상황이 더는 계속돼선 안된다. 사실 좁게는 진보진여에서, 넓게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민노총만한 거대 단일 조직이 있나? 숫자로만 보면 군보다 더 큰 조직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만한 힘과 영향력이 없다. 이기주의적 이익집단화 이미지만 남아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 이런 데는 리더십이 보는 민노총의 위상과 역할이 <보수적>이기 때문이란 생각이다. 전통적인 낡은 사고에 젖어 왔다는 것이다. 바로 전투적 경제주의 노선이다. 경제문제에 주로 모든 것을 거는 사고다.  솔직히 이 말은 조심스럽다. 가볍게 폄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도 적잖았다. 하지만 관성화해 오면서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조합원들의 의식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관심의 폭을 임금, 월급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 노조 역할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노조의 위상을 높이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이 세계화 시대  민주노조는 사회적 낙오자, 주변적 사회집단 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지지대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운동, 노조운동만이 아닌 곧 사회운동의 축으로 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민노총이 처하고 있는 주,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문제의 근원은 내부/역시 안에서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 핵심은 역시 리더십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민노총의 활로를 모색할 처방을 지닌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하다. 새 리더십은 과거의 전투적 경제주의 노선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사회운동 전반으로 확대해 민노총의 지지대를 넓히는 안목과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지녀야 한다.

- 새 리더십은 이를 위해 우선 시민운동과의 불협화음 등 숙제를 풀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표면적인 형식적인 소통과 연대가 아닌 깊이와 내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조직과 사회운동으로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문제가 그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민노총의 최대의 실천과제였다. 민노총에 대한 여러 비난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도 않다. 원죄는 물론 비정규직을 배제한 민노총에 있다. 어쩌면 민노총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를 담론화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 할 것이다.

-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대와 조직화에 실패했다. 50억 기금모금 운동통한 조직화사업도 그렇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련된 방법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관심 깊고 기대한 바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았단 생각이다. 그런 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계속 해야 한다. 중앙조직만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조직이 중심이 돼서.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 조직적인 측면에서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단위 노조 위원장을 1년에 1번씩 하는 것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 노총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다. 1년짜리 사장이 어디 힘을 쓸 수 있나? 노조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2년은 해야 조금이라도 중기적으로 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구조에선 위원장이 성과주의에 집착되거나, 조직 내 분열과 갈등을 양상할 수 있다.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면서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선거문화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 조합원 의식 개혁과 활동가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다. 경제주의 노선은 조합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 노조들 간의 유기적 통합을 하는 것도 과제다.

-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 조직을 꾸려야 하지 않겠나 싶다.

->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 지금껏 외부인으로 함부로 충고한 측면이 있다. 양해해 달라. 오늘 어차피 쓴 소리를 하는 자리니까. 하종강 한울문제연구소장이 쓴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란 책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 내용도 좋지만 제목을 더 좋아한다. 그렇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희망은 노동운동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민생기획 시리즈를 연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취재기자들이 진보진영의 각 단체에서 내놓은 각종 민생 살리기 대안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 민노총이 그래도 가장 잘돼 있었다. 그만한 인력과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 그나마 여기란 것의 방증이다. 하여간 하종강 소장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상적 이해가 대중적 정서로 올바르게 자리 잡아 본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비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옳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란 말이다.

- 끝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를 꿈꾼다는 점에서 같은 동지란 생각에서 몇마디 보탰단 점에서 널리 이해를 하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 키워드는 둘이다. 조직혁명과 신뢰. 조직혁명의 핵심은 새로운 창조적 f리더십 구축이며 신뢰는 연대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넓은 연대.

- 조직혁명의 시작은 바로 혁신위다. 누가 혁신의 주체가 되며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두서없는 메모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쓴 소리가 오직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노동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이 바로 서야 사회운동이 바로 섭니다. 궁극에는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와 나라를 일굴 수 있습니다. 노조운동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머리 숙이며...

패널 발표문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자 -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제언 - 정성희․민주노동당 2010 상임위원

1. 들어가며

민주노총 간부 출신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에서 진보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이번 성폭력사건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이미지가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005년 몇몇 대기업노조간부 채용비리, 민주노총 전 임원의 뇌물수수 의혹 이후 세 번째 대형사고인 셈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와 혼합돼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이 사정없이 땅에 추락했다.

사실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이완되고 해이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멀리는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깝게는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주체인 노조간부 및 활동가들의 도덕적, 정치사상적, 전략 전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다. 노동운동이 지난 3대에 걸친 민간정권 하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방심하고 신자유주의에 농락당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생각·생활·활동을 어떻게 다 잡을 것인가.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위해, 더구나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민주노총의 실추된 대 조합원, 대 노동자, 대 국민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 민주노총 위기의 배경과 근본 원인

70년대 노동운동 선배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는 자기 무장과 각오가 없으면 노동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탄압 이전에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보기관이 미인계를 써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술집 가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일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등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래서 사측 관리직들이 노동자를 성추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어도 노동조합 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체 없었다고 한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반독재민주화를 넘는 사회 변혁적 목표와 방향이 분명치 않았다면, 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은 과도한 변혁성에 비해 대중성이 취약했다. 그러나 70~80년대 노동운동은 공히 높은 도덕성을 간직하고 이를 매우 강조했으며, 국민들로부터도 도덕적 우월성을 인정받았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싸울 때도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정신 상태는 매우 건강했다고 기억된다.

노동운동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전노협과 업종회의와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민주노조가 총 단결해 93년 노동법 공대위-94년 전노대-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96년 말~97년 초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총파업투쟁으로 승승장구할 때도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던가. 바로 이 때부터 노동운동이 병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그 이유는 첫째, 90년대 초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사상적 동요와 방황이 시작되었고, 둘째,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신경영전략이란 이름으로 임금, 고용, 노조, 문화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현장을 파고들었으며, 셋째, 그럼에도 노동운동은 외형적 성장에 자족하고 운동주체의 사상적 도덕적 재무장을 소홀히 하고 임단투 중심의 기업별 의식과 체계와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민주노조운동은 IMF위기를 맞았다.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람과 조직의 준비나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책을 강구할 겨를도 없이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공세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의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 나중에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잦은 총파업투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협소한 프레임, 미숙한 전략전술, 고질적 분파 갈등, 형식적이거나 교조적인 산별노조, 낮은 연계 고리의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 조직으로 단결력과 조직력과 투쟁력을 발휘하지 못한데다가 가끔씩 사건사고가 터지고 관료주의 병폐까지 겹쳐 오늘의 상황이 오지 않았는지 찬찬히 돌아볼 일이다.

최근 민주노총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이 느슨해지고 초기의 기풍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다. 특정 간부의 돌출행위로 봐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사상의식과 생활태도와 실천의지가 많이 약화된 모습의 반영이다. IMF사태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능력 부족과 전망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라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그 실현 경로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 보람 같은 것이 흐릿해진 탓이기도 하다. 아울러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 필자를 포함해 노조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 그리고 각 부문의 진보운동가들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혹시 운동사람들도 문화적으로 천민적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은지 물어볼 때다. 노동운동이 책임져야 할 많은 문제를 정권과 자본의 공세와 탄압으로 돌리고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니었는지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노조 간부의 구성을 보면, 87년 이전 민주노조가 없을 때부터 현장생활을 한 사람은 20~30% 뿐이다. 나머지 70~80%는 체험을 통해 민주노조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질 것이다. 노동운동 혁신이 강조된 지도 수년이 지났는데, 혁신 실천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것도 그 만큼 우리들 자신이 관성화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오늘 민주노조운동이 이런 상황에 놓이기까지 민주노동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원들부터 노동운동 혁신, 발전의 튼튼한 주체로 세워내지 못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형식주의, 분열주의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3. 민주노총의 혁신 과제

노동운동 혁신,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서는 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혁신, 그 사람의 사상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노총, 산별조직, 지역조직, 단위사업장 조직의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부터 ‘전태일정신 배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합원대중으로 확산해야 한다. 전태일 열사의 자기희생성과 헌신성, 약자를 향한 진정성을 배우자. 그리고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높은 도덕성과 조합원 중심의 일상 활동, 현장조직력 강화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자. 그리고 80년대~90년대 초 노동운동의 변혁성과 전투성을 배우고, 90년대 중반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대에서 배우자. 그래야 실업･반실업자,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와 함께 하는 민주노조운동, 전 민중과 함께 하는 민주노조운동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일회적으로 개별적으로 선포식으로는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올바른 관점과 자세를 확립하기 어렵다. 온오프라인 방식의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 없이는 저들의 공세를 막아내고 세상을 뒤집어엎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활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활동만으로 충분할까? 다양한 의식과 정서와 처지에 있는 전체 조합원을 관장하는 대중조직, 노동조합 차원의 혁신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현장 제 조직이나 노동자 정치조직, 더구나 진보정당의 현장 분회, 지회의 몫이 크다. 이들 조직이 노조 집행권을 겨냥한 선거조직이나 인간관계에 기초한 패거리조직, 생활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특정 이념을 신주단지처럼 간직하는 정파-분파 조직에서 탈피해야 한다. 노동운동 혁신 소모임의 집결체, 노동운동 혁신 실천 단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이들 현장 정치조직들이 노동조합조직과의 유기적 관계를 높이고 노조 간부 및 현장 활동가들의 올바른 생각을 뒷받침하는 교육토론기관이자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낡은 생활방식을 고치는 생활총화단위이며, 제반 활동과 투쟁에 앞장서고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혁신 실천투쟁단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치 노동조합, 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한 선진적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결집체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써클과 같이, 단위노조와 상급, 최상급 단체 안에 수백수천개의 혁신 소모임 운동이 전개되어야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으로 질적 전환이 가능하다. 또 그 정도는 되어야 내실 있고 통일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완성하고 각계 진보정치세력을 총망라해 민중집권을 내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 조직의 임원들과 사무처 활동가들도 집단적 사상교양과 생활･실천 총화단위인 혁신 소모임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 상급단체에 오래 머물면 본의 아니게 일상에 매몰되고 관성 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현장이나 가맹･산하 조직, 아니면 지역운동, 진보정당운동, 연대연합운동 등으로 순환하고 보직 이동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쪽의 일꾼들일수록 변혁에의 신념과 의지, 대중적 사업 방법과 작풍, 전투적인 기풍을 강화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공백은 단위 노조와 지역･산별 조직에서 검증된 간부 및 활동가들이 올라와 민주노총의 위쪽 분위기를 일신해보는 것도 종을 듯하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 주체 혁신, 사상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대중적 토의에 기초해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 일찍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이란 구호는 있었으나 아직 전 조합원이 공유하는 통일적인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기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이념, 자주적 단결을 토대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투쟁 노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변혁지향적인 산별노조에 기초한 총연맹과 산별노조와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직노선, 내실 있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이란 정치노선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전개해야 할 때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대 공황기에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 대책은 물론이고 대안 경제 담론 확산에 나서고 그 핵심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96년 말~97년 초 위력적인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총파업투쟁도 93년 이후의 지속적인 노동법 개정투쟁과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사회개혁투쟁 강화를 통한 국민 지지의 축적이 크게 작용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란 왜곡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실업･반실업자,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와 소외된 민중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그리고 뚜렷이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분파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 지도부를 합의 추대하며 산별노조들의 총의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에 주체역량에 걸 맞는 대중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조합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민중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뛰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위기상황에서 상당수 현장조직 활동가들도 정파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민주노총의 단결력을 배가하고 주객관적 정세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를 통해 가능한 이기는 싸움을 벌여  실의에 젖어 있는 일반 노동자, 민중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치세력들의 분열의 고착화가 민중에게 냉소와 절망을 가져다주고 있는 만큼, 2009년 4월, 10월 재∙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선거연합을 실현하고 늦어도 2012년 총선 이전에 노동자 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건설해야 한다. 갈라진 반제 반신자유주의 연대체의 통일단결을 바탕으로 반MB 범국민전선을 비상히 강화해야 하다. 바로 이 진보대연합 정당과 전선의 구축을 민주노총이 앞장서 강력히 추동해주길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연합 추진 결의를 받아 안고 이미 천명한대로 진보 원탁회의 등 반신자유주의 제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

4. 마치며

노동운동 혁신, 민주노총 혁신에는 무엇보다도 노조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의 ‘나로부터’ ‘너와 함께’ ‘우리 하나로’의 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노동운동 혁신은 집단 울터라 마라톤과 같다. ‘나로부터’ ‘너와 함께’ ‘우리 하나로’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깨닫는 활동가들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적인 관점과 태도로 노동운동의 혁신, 제2의 민주노조운동에 떨쳐나서자.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나의 거짓과 위선을 걷어내야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 수 있다.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부터 ‘일신 우 일신’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자.

제2의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은 ‘전태일 열사 정신 배우기 운동’이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전태일이 술 먹고 사고 쳤냐?’ ‘전태일이 상갓집에서 노름 하드냐?’ ‘전태일의 손에 근로기준법 책은 뭐냐,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전태일이 투쟁 안하고 교섭만 하드냐?’ ‘전태일 같으면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안 나갔겠냐?’ 전태일의 삶과 투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대적인 사상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을 벌이자. 그리고 우리의 노동운동이 앞으로 쟁취하고 뒤로 빼앗기거나 아래 돌 빼 웃돌 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임을 분명히 하자.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노동운동의 자정 결의, 정신재무장을 무섭게 추진하자.

희망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현장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현실은 어렵더라도 의지로 낙관하자.

패널 발표문
민주노총 위기 진단과 과제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민주노총의 위기 진단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운동’에 있어서 핵심은 이념과 노선일 수밖에 없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조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념과 노선’이기 때문. 여기서는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그 속에서 민주노총의 전략과 노선,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NGO운동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 민주노총 임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몰이해와 개량적 운동노선의 등장

○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저하에 따라 이미 70년대에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고, 이에 대한 전면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시작함. 그 상징적 기점은 79년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전두환 정부는 대중의 저항과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예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집행함. 이는 85년 미국과 일본이 ‘저달러-엔고’에 합의한 플라자 협정 등 외부적 상황과 결합되면서, 3저 호황이라는 일시적 성공을 거둠.

○ 당시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분석 능력의 결여, 특히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의 성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사회운동의 이론적 공백 때문에 3저 호황이라는 한국자본주의의 예외적 국면에 대한 우편향적 해석이 등장함. 당시 사회성격 논쟁에서 ‘자립화/개량화’ 논쟁이라든지, 지금 뉴라이트 쪽에서 활약하는 안병직 교수가 제출한 중진자본주의론 등은 모두 3저 호황을 배경으로 함.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한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사민주의도 정착가능하고 노동자운동도 내부 제도개혁 투쟁을 통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임.

○ 하지만 87년 전후한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었음. 일시적이었던 경제의 외부적․내부적 호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민중들에 대한 공세가 다시 강화되는데, 개량화 논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했음. 3저 호황이 예외적이었음은 97년 IMF 위기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명백히 증명되고 있으며, IMF 이후 유예되었던 모든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 87년을 전후한 3저 호황이라는 이례적 사건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전망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시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자유주의는 한창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와 함께 반주변부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던 발전주의 역시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음. 이 때문에 일부 운동 세력들이 희망한 것과는 반대로, 한국사회는 미국 헤게모니 시대 중심부 국가에서 자유주의가 걷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이 편입되어 초민족자본의 금융투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변화되었으며, 노동자들의 분할 통제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화시켜왔음.

2) 민주노총의 제도화 전략에 따른 조합주의/실리주의의 강화

○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군부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대중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음. 하지만 노태우의 6·29 선언과 재야운동세력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장하지 못한 채 노태우 군사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음. 이후 자유주의 세력들은 취약한 자기기반으로 인해 보수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혹은 독자적 방식으로 집권(90년 3당 합당을 통한 민자당의 창당과 YS의 집권, 97년 DJP연합을 통한 DJ의 집권, 2002년 노무현의 집권)하여 ‘민주화’와 ‘자유화’의 이름으로 사회운동의 급진적·전투적 부위를 이데올로기적·물리적으로 탄압함과 동시에 노사정 협의틀과 같은 ‘제도적인 타협과 통제’를 끊임없이 시도해왔음.

○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라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조건 때문에 코퍼러티즘(노사협조주의)적 통제를 제도화할 수는 없었음.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변신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인민주의적 동원과 정치의 호도를 통해 대중을 탈정치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는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시켰음. 특히나 노무현의 집권과 몰락 과정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코퍼러티즘(노사협조주의)적 안정적 통치체제의 설립에 실패하고 사회불안정성이 고조됨으로써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기가 심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전략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코퍼러티즘(노사협조주의)적 통제 전략을 넘어서지 못했음. 87년 투쟁의 성과는 90년 전노협, 전농 등 대중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나, 91년 계급투쟁의 패배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급진적, 전투적 세력에 대한 지배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이 진행되었고, 운동 내부적으로도 ‘중진자본주의론’ 등이 제기되면서 변혁적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주의로 노선을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졌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은 전노협의 전투적이며 연대지향적인 지역 중심의 운동 구조를 약화시켰고, 제도적인 교섭을 중심으로 한 산별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이었음.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격(진보정당 vs 계급정당)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크게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제도화 전략, 진보정당 건설과 의회를 통한 제도개혁이라는 전략이 관철되었음.

○ 한편 DJ의 집권과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법제화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합의한 사건은 이후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이후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여 지도부가 사퇴하지만, 비상대책위(단병호)와 새로 선출된 이갑용 집행부조차 노사정위원회 참가-불참을 반복하고, 5월 총파업 선언을 번복, 사실상 정리해고제 철회에 대한 총파업투쟁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이후 수세적-방어적인 성격의 사업장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음. 이후 현장파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수권하기도 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투쟁과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 등이 지속되었으나, 일관된 정치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크게 ‘사회적 합의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의 경향 속에서 ‘패배주의’와 ‘실리주의/조합주의’의 강화로 귀결되었음.

3) 신자유주의에 복무하는 시민운동(NGO)의 등장과 민주노총의 무비판적 태도

○ 한편 한국사회에서 NGO가 등장하고 활성화된 것은 바로 YS와 DJ정권을 계기로,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자기세력을 형성한 과정과 맞물려 있음. 그렇지만 이른바 '시민사회의 파수꾼'으로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의 자유주의화, 탈계급화, 부르조아적 시민화'을 촉진했음. 모든 시민운동론자은 시민운동이 특정한 집단의 특수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려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계급적 대중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해왔음.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자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이 바로 시민인데, 소수의 전문가 집단 혹은 특정 단체가 시민운동, 시민단체라는 표상을 통해서 대중운동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임. 주류 시민단체들은 YS,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부기구에 직, 간접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음.

○ 이런 태도가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99년 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태도임. 지하철파업의 핵심적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이었으나 파업 당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음. 시민운동에게 파업사태의 본질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었음. 그래서 이들은 공익-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을 위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음.

○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임. 재벌개혁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존재했음. 하나는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재벌해체의 방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내외 초민족자본과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재벌개혁의 방향이 존재함. 당초 정경유착에 대한 고발과 재벌해체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1980년대 폭압적인 파쇼 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중을 수탈하는 독점자본의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남한 자본주의 구조를 변혁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했음.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벌개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투명성과 신용도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식시장에서 소수의 주주, 즉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운동으로 변질되었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대표하는 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임. 참여연대는 타이거펀드, 템플턴그룹(당시 국내증시에 30억 달러 정도 투자한 미국의 기관투자기관)이라는 초민족자본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5대 재벌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였음. 소액주주운동의 힘은 바로 이른바 개미들이 아니라 미국의 초민족자본과 기관투자가들과의 제휴에서 나왔음. OECD와 IMF, 정권과 자본,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은 소수의 주주와 국내외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기업구조의 개혁이 핵심이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됨. 소액주주운동은 오늘날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단히 취약해진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주류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평가가 필요함.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래, 여성정책은 여성인력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음.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와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는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 유연한 노동력은 활용가능성이 높아졌음. 더불어 심화되는 빈곤과 삶의 위기 하에서 여성들이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지 않고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도 늘어났음.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이런 요구와 조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음. 자본의 이윤을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의 바탕이었음.

- 한편 주류 여성운동은 정부, 국회와 삼각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한 축을 담당했음. 이런 역할이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 제외된 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여성 의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여성운동 스스로의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그 결과는 여성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차이도 없는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제 여성의제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실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정책 과정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가족 해체,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여성정책이 활용되고, 성주류화 전략 역시 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조응하고 있으나, 주류 여성운동은 이를 성과로 인식한 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왔음. 주류 여성운동이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재정과 같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 이면에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인 효과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음. 하지만 여성운동은 이런 쟁점이 나타나게 된 현재의 정세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사장한 채, 여성정책의 보완과 수혜집단의 확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음.

○ 하지만 이러한 주류 시민운동, 주류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친화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혁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단기적인 성과, 여론전에서의 우위를 획득한다는 명목 하에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 주관의 “사회공공성 포럼: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주류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이 시민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도 보편 이익을 위해 투쟁하지만 노동조합인 이상 노동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음. 주류 시민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성장을 꾀하려는 노동자운동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궁색한 답변은 현재 민주노총 혁신의 목표가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해줌. 이는 결국 노동자의 요구가 특수 이익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시민운동에 대한 추종적 자세를 반복할 뿐임.

4) 민주노총 임원 성폭력 사건 진단

○ 2005년 민주노총 임원의 비리사건, 이번 민주노총 임원의 성폭력 사건은 서로 사안의 성격이 다르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심각한 위기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징후임. 그간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사건처리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등 제반의 조치가 취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조직적인 변화는 추동되지 않음. 현재 노조 내 반성폭력 운동은 규약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리하는 것,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 애초 성폭력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반성과 변화를 도모하려던 반성폭력 운동의 구상은 실제 실행 면에서나 성과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우선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둘째, 사건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논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해당 사건이 여성억압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른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폭력의 정의를 넘어서는 소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성폭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논의지형이 있음.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남성들은 행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자가 될 위험 때문에 자신을 검열하며 차라리 입을 닫았고 결국 논의는 봉쇄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검열 지침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은 개별 활동가의 도덕성이나 자질부족 문제로 국한해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간부의 소양이 부족해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성폭력 가해자를 소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가해자 소속 정파나 조직 전체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상황이 그러함. 물론 함께 활동하는 동지를 성적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시도는 활동가 사이에서의 신뢰와 예의를 저버린 행위임.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만 그친다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사안만을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무엇이 성폭력인지를 폭넓게 설명하지 못함. 개별 자본가의 착취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이듯이,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자기 소유의 권리인 여성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님.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성폭력은 발생 내지 존재함.

○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여성운동의 과제이지, 노동자운동의 과제가 아니라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이제까지 노동자운동에게 여성 문제는 비정치적인 사안일 뿐, 보편적인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음. 여성이 집에서 밥 짓고,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닌, 누구의 아내, 엄마이고 따라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선해고 등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대수롭지 않은 현상임. 남성가장이 쟁취할 임금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이 아닌(실제 가장의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여성들의 저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덜 조직되어있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제약은 여성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가족 및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 노동자운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하고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에 노동자운동이 나서야 함.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규약, 가해자 처벌방식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며, 성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서 노동권과 여성권을 옹호하는 여성해방운동이 없이는 노동자운동의 미래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운동의 전면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함.

2.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과제

‘자본의 침략에 대한 노동의 저항’으로서 경제투쟁이 없다면, ‘임금노예’로서 임금노동자는 ‘노예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모근 궁핍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의 작용에 대한 노동의 반작용’으로서 경제투쟁은 ‘[임금제도라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투쟁’일 따름이다. 따라서 노조가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계급의 최종적 해방, 즉 임금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으로 실패한다.’

- 마르크스,「임금, 가격, 이윤」(1865)

○ 누구나 공감하듯이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왕도는 없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이 가져왔던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운동전략, 조직구조와 관행, 실천 전반에 대한 혁신의 노력이 요구됨.

1) 세계자본주의의 대불황 도래,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 혁신이 중요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었고, 주택부문 거품과 주식시장 거품(특히 개도국에서)이 세계 각국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세계화의 중심국이자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일종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해 온 미국에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무역과 금융세계화의 고리들이 곳곳에서 끊어지면서 신용경색 및 지급불능 사태 발생, 금융기관 파산, 수출입 축소,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 및 주식시장의 폭락, 여타 실물부문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것.

○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라는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며,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이후 7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의 위기(케인즈주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최종적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한 것.

○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초민족적 성격과 미국의 전례 없는 막강한 군사력의 우위/핵 무장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중심부 국가들 간의 대규모 전쟁을 통한 과잉자본의 해소와 군수물자 생산을 통한 군사케인즈주의를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이동이나 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도 매우 높기 때문에 중심부 국가들 간의 전쟁의 가능성은 당장 그리 높다고 말할 수 없음.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나머지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중동,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에서의 국지전 혹은 대리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이 극적으로 증명한 사실. 또한 세계경제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발발하는 상호 파괴적 전쟁,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인종전쟁과 같은 비극적 사례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

○ 또한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초민족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을 통한 자본주의적 방식의 위기극복이 어려운 조건이며, 향후 세계는 ‘국제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긴 시간대의 고통과 투쟁의 시기에 놓이게 될 것. 2010년 이후 또 다른 회복국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윤율의 하락경향을 역전시킬 수는 없음. 1997년 이후 외환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금융세계화로 급속히 편입한 한국경제는 항상적인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달러가치 폭락, 수출달러 환류 중단이 가세하면서 1929년 대공황보다 장기적인 대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심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중적인 곤란에 처해 있음.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안적 운동주체의 취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와 뿌리 깊은 반공주의라는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자본주의를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쇄신의 작업은 필수적임. 역사적 사회주의의 비판적 평가에 기반한 쇄신된 이념과 국제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한 대안적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전면화하고 대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전망을 분명히 해야 함.

○ IMF 때와 같이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갇혀서는 대불황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전망을 개척할 수 없음. 우선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자본주의 체계,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함. 부패하고 투기화 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건설하려면 강력한 이행의 주체가 존재해야 함.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주체역량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임.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동화 된 대중들이 함께 투쟁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대중투쟁의 공동요구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2) 조직구조의 혁신과 의식화 교육 강화, 조직기풍의 혁신

○ 조직구조의 혁신과 노조의 일상 활동의 혁신

-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구축의 측면에서나, 소속 산별노조들의 총력투쟁의 성사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음.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은 자동차 완성사들을 교섭에 참가시키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지난 해 공공운수대산별 준비위를 결성하고 내년 대산별을 건설한다는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계획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 또한 부재한 상황임. 경제위기에 맞서는 투쟁지도부로서 총연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별노조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기업, 산업, 업종별 구획을 뛰어 넘는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 노조의 재조직화와 미조직, 실업/반실업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와 단결의 확대를 위한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투쟁, 단체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정액임금 인상, 최저임금제 인상 등 공동요구안 마련과 공동투쟁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생산과정에 대한 계급투쟁 뿐 아니라 재생산과정에 대한 계급투쟁 역시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함. 신자유주의적인 지역불균등 발전과 지역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자운동 차원에서 사업장의 투쟁과 동시에 지역적 차원에서 계급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임.

○ 의식화 교육 강화 :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 단순한 조직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지향하는 이념의 혁신과 ‘의식화와 조직화’가 중요함. 공동의 정치활동, 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보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토론을 중요한 요소로 사고하고 강화해야 함.

○ 조직기풍의 혁신

- 단위 사업장에서 총연맹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는 조직적 기풍을 세워내야 함.

- 노동자운동 정치 분파들 간에 건강한 논쟁과 공동실천의 기풍과 윤리를 세워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등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

3) 한국진보연대 건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전국적 연대투쟁전선의 재구축

○ 한국진보연대는 논란 끝에 반쪽짜리로 출범한 이후로 민중운동 내에서 합력을 창출하기 보다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과정,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활동 등 시민운동진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왔음. 결국 이런 경향이 맞물려 민중연대 투쟁 전선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정반대로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무리한 가입시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농민, 빈민과 사회운동진영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재구축해야 함. 주류 시민운동과 민주당과 같이 현재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했던 세력과는 정확히 선을 긋고 이념과 노선, 투쟁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4)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반성과 방침의 재정립

○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일상활동, 교육, 투쟁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조합원을 당비를 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민주노총 상층부와 민주노동당의 정치협상에 의존했던 기존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함. 특히나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당의 ‘의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음. 신자유주의에 맞서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당의 인력과 재정이 의정지원 쪽에 집중되고 스타 정치인들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경향이 강화되었음. 지역구의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파 간 경쟁구조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던 것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파괴적인 분열에 크게 작용하였음. 이러한 당의 의회주의 경향은 당이 노동조합 관료들의 현실적 출세경로로 인식되는 등 폐해를 양산하였음.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민주노총 내부에 각각에 대한 지지흐름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 내 갈등만을 부추길 것임. 진보정당들이 선거를 매개로 한 상호 파괴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재건을 목표로 지역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됨.

5) 당장 시작해야 할 것들 :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권, 생존권방어를 위한 투쟁

○ 정부와 기업들은 최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위기 극복 방안들을 내놓고 있음. 1998년 이후의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자본은 위기 당시에는 고통분담을 이야기했지만, 위기 극복 이후의 과실은 철저하게 독식했음. 특히 대기업(재벌)들은 투자와 고용 증가 없이 철저하게 비용절감을 통해 성장하며, 국민경제의 발전 없는 대기업들만의 부를 축적해왔음. 이 과정에서 대기업 자본의 타협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약간의 임금 상승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함(제조업의 대기업의 경우 총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98년 이후 6% 이상 하락하였고, 중소기업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9%에서 57%로 하락).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다시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분이 없으며, 이미 극도로 낮아진 노동 비용을 생각해보아도 논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 자본의 의도는 타협의 대상(일부 대기업 노동자)을 더욱 축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에게 위기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

○ 한편 이러한 자본의 운동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보임.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지 못함.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시에 보여주었던 소극적 모습이나, 이랜드 뉴코아 등의 비정규직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모습은 민주노총이 계급적 단결의 중심으로 스스로 서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결국 주류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함. 그 결과 현재 자본의 위기 전가 속에 먼저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름.

○ 말뿐인 정책 제안 이전에 노동자 단결을 위한 계획이 우선이다

- 따라서 민주노총의 경제 위기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 단결을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 역시 자본에게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큼.

- 한 예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부 노동자의 일자리보호와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노동 유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 98년 이후 제조업 상황은 이를 반증함. 제조업에서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 실노동시간 감소는 대기업의 외주 하청 비율의 증가와 노동 강도 강화 속에서 일자리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음. 법정노동시간단축 이후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1.2% 정도로 미비했는데, 이마저도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및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임. 즉, 노동시간단축은 대기업 일부 노동자의 임금 상승 이외에는 나머지 노동자의 노동 조건 하락을 막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현재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역시 노동자 계급의 현재와 같은 분절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전체 노동자 계급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등 기간 민주노총의 중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과의 긴장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98년과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 즉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우선 과제라는 것.

○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책 : 외환 통제/자본유출 저지

- 동시에 민주노총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야 함. 현재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임. 정부는 2,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환율불안으로 대외투자액 중 즉각 환수 가능한 외환이 많지 않으며, 현재 전체 외환부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동외채의 경우도 만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쌍용자동차나 만도 위니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IMF 위기를 틈타 저가로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의 철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본 철수로 인한 생산의 붕괴를 막아야 함. 외국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에도 주식, 채권 시장 등 금융 시장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막대함(2007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30%가 외국인 소유).

- 따라서 제조업 등에서의 자본 철수, 금융 시장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함. 이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건으로 외환 유출을 통제하여 자본 유출을 막아야만 함.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 투기 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98년 이후 급격하게 전개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관철시켜나가야 함.

- 더불어 화폐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물가안정 즉 ‘금리생활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를 넘어 ‘고용보장’과 ‘금융통제’를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함. 정부와 의회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실행해야 함. 거대한 금융거품과 부실을 낳는 은행겸업화가 중단되어야 하며, 투기적 목적의 금융기업(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면 규제가 실시되어야 함.

패널 외 의견
진정한 민주노총 혁신의 길은 무엇인가 전지윤․다함께 운영위원, 노동조합팀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이 한창 불붙고 있을 때 터진 민주노총 중앙간부의 성폭력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가해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잘못된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을 기쁘게 했다. 아마 이명박 정부는 강호순 때처럼 이 사건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좋아했을 것이 뻔하다. 조중동은 황당하게도 한 개인의 악행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처를 이용해  ‘강간 노총’, ‘강호순보다 더한 민주노총’이라며 노동자 투쟁을 흠집냈고, 민주노총의 노사민정 대타협 불참을 비난하는 데 이용했다. 따라서 그 시점에 진보개혁 진영의 일부에서 일면적인 민주노총 비판을 한 것은 현명한 태도는 아니었다. 조중동은 그런 언급들을 야비하게 이용해 민주노총을 공격했다. 반면 당시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 정인열 부지부장은 성폭력 사건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노총은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조직”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와 정부의 고통 전가 속에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조가 공격에 맞선 방패이자 권리를 위한 무기가 되 주길 바란다. 그리고 3만 명이 모여 ‘이명박 퇴진’을 외친 2월 28일 노동자 대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 날 민주노총 지도부는 5월 1일 총파업도 경고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조중동은 우경적 ‘혁신’을 요구하며 더욱 민주노총 때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한편 4월 초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혁신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조중동은 민주노총의 “과도한 투쟁 노선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뻥 파업이란 자조적 비판”을 말하며 대화와 타협을 강요한다. 그러나 타협 중시 노선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결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사민정 합의는 그런 노선의 종착점을 보여 준다. 이 합의 다음날 바로 전경련은 대졸 초임 삭감을 발표했고 경제5단체는 해고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을 중심에 놓는 노선이고 다가오는 5월 1일에 ‘뻥’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조중동은 또 ‘민주노총이 조합원들과 무관한 정치 파업을 일삼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전체를 위해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등에 반대해 파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노동자들이 개별 작업장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가적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투쟁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다. 그럴 때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뿐 아니라 정치 의식도 성장한다. 요즘 KBS노조 지도부가 비판받는 것은 이런 정치 투쟁을 회피해서다.

조중동은 또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정규직 이익만 추구한다’고 민주노총을 공격한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의 유일한 자들이 조중동이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앞장서 지지하고, 처절한 비정규직 투쟁에 온갖 악다구니를 퍼부어 온 게 바로 그들이다. 비정규직 외면으로 악명높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무교섭 선언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것도 조중동이다.

더구나 조중동이 제시하고 일부 사람들이 동조하는 ‘정규직의 양보’는 결코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동결 선언으로 가장 고통받게 된 것은 바로 임금이 더 깍이게 된 비정규직이고 가장 도움받을 사람은 돈 많은 정몽준이다.

물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해야 한다.”(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그런데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파업으로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 추진을 저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다.

얼마 전 현대미포조선에서 두 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건 굴뚝농성으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이뤄낸 것처럼 말이다. 진정한 혁신 과제는 임금 동결 삭감뿐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에도 맞서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다.

“지도부는 일종의 특수한 계층이 돼 있다. … 그것이 부패하고 관료화되고 병든 조직의 원인”(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심심찮게 터지는 노조 상층 간부들의 비리나 일탈 행위가 노동운동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것은 일리있는 지적이다.

금속비정규투쟁본부 김형우 본부장도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중앙 간부들이 현장으로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현장과 멀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급타협적이고 관료적인 지도부에 맞서 더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다가오는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이미 이런 움직임이 있고 활동가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 상층 지도부의 관료화와 일탈은 주로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를 중재하는 협상 전문가로서 위치에서 비롯한다. 좌파 지도부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불거진 비정규직 외면이나 일탈 행위가 상대적 좌우파 노조 지도부 모두로부터 나왔던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단지 좌파 지도부 건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조합원들의 투쟁 건설이다. 아무리 강경한 좌파 지도부라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현장조합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협상의 전권을 가진 상층 지도부의 일탈을 막으려면 현장조합원들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모든 노조 간부들은 현장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돼 올해 말부터 시행될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는 의미있다. 그런데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직선제 재검토’를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부정선거 등이 우려되니 직선제를 미루자’는 주장은 ‘부정선거가 우려되니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처럼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민주적 통제라는 점에서 위원장 뿐 아니라 대의원 직선제까지 확대돼는 게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직선제를 통해서 타협적인 지도부가 선출될 수도 있으며, 직선제로 선출된 좌파 지도부라고 노조 상층 간부로서의 한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진정한 민주적 좌파적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현장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 투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건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가적 문제를 놓고 발언하고 투쟁하는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② 내부에서 보는 민주노총 위기와 과제 - 의견그룹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패널> - 가나다순

이승우(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의장)

이재현(현장실천연대 의장)

정윤광(노동전선 정책위원)

조형일(혁신연대 집행위원)

한석호(전진 집행위원)

패널 발표문
민주노총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우․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의장

1.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근본시각 문제

민주노총은 정규직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오랜 비판과 각계각층 대중과의 연대의 취약성으로 일정정도 고립된 지형에 놓여 있다. 이런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이명박 정권의 막대한 물리적 탄압, 경제위기를 틈탄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고통분담론에 따른 양보교섭공세, 뉴라이트 세력의 준동과 저지선이 확보되지 못한 현장의 위축, 누적되어 온 정파적 갈등에 따른 조직분규적 요소의 증대 등 민주노총 안팎의 정황은 간단치 않다. 민주노총의 위기의식은 예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누구나 다 민주노총의 혁신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혁신에 대해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민주노총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민주노총이라는 집을 부수어 버리고, 새집을 지어야 한다.” 좀 과격한 주장이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그 기반이 정규직 조합원 중심이고, 민주노총 지도력, 의결과 집행구조 역시 그렇게 짜져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결코 혁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관료화 정도가 심각하여 이미 스스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나아가 패권적, 분열적 조직운영이 극에 달해 어떠한 통합력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조직분규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계급은 민주노총 밖에 1,500만이다. 이들을 조직 못하는데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한국노총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이런 주장이다. 타당한 점이 있다.

이제 민주노총 혁신은 운동의 초심을 회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전략적 기조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민주노조운동을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그 운동이념과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정립하고,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해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전략적 목표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위기에 빠진 것은 내부구성이 정규직 조합원 중심이라서가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과의 사업을 유권자 관리 이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변혁적 전망을 가지고 비정규직, 각계각층 민중과 연대한다는 의식 속에서만 계급적 단결의 길이 열린다. 정규직이 비정규미조직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고 동의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정권과 자본의 대응을 보면 20여 년 동안의 간고한 투쟁으로 이룬 “좀 더 나은 임금, 좀 더 나은 근로조건, 좀 더 나은 복지, 좀 더 나은 노동조합활동조건”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변혁에 대한 이해는 이제 모든 노동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변혁이라는 정치적 전망 속에서만 노동계급은 직종, 업종, 노동조건의 차이를 넘어 산업적,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각계각층과 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

2. 전략적 혁신과제

민주노총의 위기는 비전과 전망의 위기이고, 지도력의 위기이다. 즉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끌어가는 지도력 있는 집단, 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혁신사업이란 결국 전망과 비전, 이를 실현할 지도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1) 전략적 의제설정 능력의 획기적 제고

민주노총은 전략적 의제설정에서부터 자본과 정권에게 밀리고 있다. 한 마디 우리는 “그건 아니고”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합시다.”가 없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고, 기본적 노동의제들도 전략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87년 노동운동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운동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책시스템상의 문제도 걸려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전망 - 노동운동의 이념과 목표 정립

민주노총 의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민주노조운동 초기에는 고용, 임금, 복지 등의 임단투 관련문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이후로는 노동법, 비정규법, 연맹별 관련 법-제도 개선 문제로, 최근에는 의료, 교육, 연금, 건강권, 언론 등 사회 공공적 의제로, 나아가 국민적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제로 확장되어 왔다. 이제는 다양한 영역의 노동의제, 사회공공의제, 국민의제를 새사회 건설에 대한 전망, 변혁의 이념과 집권의 전망에 대한 의제로 모아나가야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 몰락이라는 위기 속에 노동주도의 새로운 사회변혁의 기회가 녹아있다는 적극적 정세인식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임단협, 법제도개선투쟁을 뛰어넘어 사회변혁과 민중집권의 전망을 여는 의제가 공공연하게 대중적으로 토론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중적 진출과 결합하여 실천적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내 만연되어 있는 패배주의, 좌우실리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혁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기본 노동의제의 대중운동화, 사회적 쟁점화

비정규, 노동기본권, 산별협약 문제는 기본적인 노동의제들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공격 앞에서 효과적으로 투쟁하지 못하고 법제도 대응투쟁에 머물러 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법제도개선 대응투쟁에 대한 총파업 남발로는 이길 수 없다. 기본적 노동의제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기준법, 고용, 노동시장 차원의 노동의제이자, 양극화, 빈곤이라는 사회적 의제이다. 현장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엉켜서 충돌하는 구도에 갇혀있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를 양극화와 빈곤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자체를 혁파하는 공통의 문제로 전사회적 의제로 확장해야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함께한다는 전략적 선택이 상층만의 형식화된 결의가 아니라 대중적 동의와 결단에 기초할 수 있다.

노동기본권 문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에 빠져있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문제와 공공분야, 교수,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하나로 묶고, 산별차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지속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5년 이상의 제2의 노동기본권 쟁취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산별교섭쟁취를 위한 총파업도 가능하다.

산별노조에서 산업별 의제를 아래로는 현장의 관심사, 현장의제와 결합시키고, 위로는 사회 변혁을 위한 전체노동역량을 하나로 모아내는 총노동전선과 결합시키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이다. 최근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파업,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투쟁과 결합한 화물연대파업, 언론 미디어법 개악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파업 등은 위력적인 산별투쟁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고 조직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 이 투쟁 속에서 새로운 간부들이 자라났고, 새로운 지도력들이 성장하고 있다.

산별임단투 동력은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여전히 산별 임단투가 기업별 임단투의 연장선상에서 배치되고, 조직되거나 산별중앙교섭 성사에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남아있다. 위력적인 산별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산업별 의제설정을 어떻게 해 가는가가 중요하다. 산별 임단투를 매개로 하여 산별의제를 어떻게 사회 변혁적으로 제기하고, 파괴력 있는 산별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현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연맹, 산별노조 차원의 정책개발과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기본적 노동의제들은 총연맹과 각 산별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 결의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 없이 민주노총 혁신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탄은 만들지 않고 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만 논의하는 것이다.

2) 지도집행력의 강화

민주노총의 위기의 핵심은 지도집행력의 약화 또는 붕괴이다. 장애와 난관을 돌파하고 전망과 비전을 열어주는 것은 차지하고 최소한의 위기관리능력마저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지도력인 선출직 임원은 의견그룹, 계파조직간의 담합, 경쟁의 결과이다. 승자독식구조에 입각한 선거중심의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이 지나쳤던 것이 문제다. 초보적인 승복문화도 정착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민주노총은 뭉쳐야 한다. 민주노총 보궐선거는 연합지도력을 창출하고 혁신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대한 실험의 장이다. 비상대권을 부여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신사업에 올인해야 한다. 모든 정파는 나중에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향후 구도의 유불리에 얽매이지 말고, 경쟁의 토대자체가 변혁과 민주, 도덕성의 새로운 토양위에서 민주노총이 설 수 있도록 철저히 복무해야한다.

지금 민주노총 각급조직의 집행력은 열의는 있으나 능력이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한 일꾼들 더하기 경험과 전문성은 있으나 관성에 빠진 관료화된 간부들의 복합체이다. 게다가 간부재생산구조가 무너져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형편이다. 개인적 노력이 정파적이고, 관료적인 조직구조 안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

정책, 교육선전, 조직투쟁, 비정규, 연대연합과 정치세력화를 담당하는 그 어느 사업도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 정책사업은 전략이 없이 현안중심이고, 교육사업은 간부와 조합원 이수교양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선전물의 제작배포체계는 와해되어 있고, 기관지, 방송, 인터넷 등 전략적 매체에 대한 구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비정규실의 전략적 기능은 실종되고, 조직실의 조직기획, 투쟁기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총무행정사업은 회의자료준비에도 급급하다.

민주노총 집행력 역시 구성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필요한 인적쇄신의 길을 열어줄 각오를 해야 하며, 운동조직답게 혁신하고 집단적이고 규율있는 전투적인 집행력을 회복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민주노총 리모델링 - 가능하고 필요하다.

1) 총연맹의 기능과 역할

총연맹 전략적 기능의 강화와 총노동전선 형성기능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총연맹이 총노동전선 형성기능에 치중하다보니,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실종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내셔날센타는 많은 사업은 산별에 넘겨주고,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기능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별중심주의와 맞물려 더욱 그러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총연맹은 전략적 기능과 총노동전선 형성기능을 동시에 발전시켜 가야 한다. 여기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연맹이 산별과의 관계에서 조직운영을 잘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산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 지역본부 강화

산별연맹을 가맹조직으로 하고, 지역본부를 산하조직으로 하는 설계는 한국노동운동의 단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경기본부의 조합원이 12만명인데, 지역본부가 관장할 수 있는 조합원은 4만명에 불과하다. 8만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골간인 산별노조는 조직전환중이고, 안착이 안되어 있어 말단지회, 분회를 충분히 관장할 수 없다. 지역본부의 현장에 대한 권한과 개입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현장개입력을 높여도 어려운 판에 현장에 대한 방치가 매우 심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이다.

조직확대를 놓고 보아도 미조직사업의 대부분은 지역본부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본부는 권한부족, 인력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연맹에서 지침을 안주면 소속노조들에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지역의 대규모사업장이나 산별지부들이 지역본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변혁적 노동운동에서 지역을 장악하는 것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중소자본가협회와의 교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역총파업도 조직할 수 있다. 당연히 지역본부가 지역에서의 지역센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지역본부의 대표권, 교섭권, 파업권, 현장개입력, 재정문제 해결에 대해 일정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규약규정상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3) 산별노조의 안착

산별노조운동은 당분간 과도적인 안착기, 조정기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과도하게 조직형식주의적으로 무늬만 산별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다. 따라서 과도한 구획정리나 대산별적 통합은 무리한 설계이다.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산별차원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대중적 동원태세를 높이며, 비정규미조직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일정한 안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산별연맹간 또는 지역본부와 연계된 조직분규적 요소를 합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분쟁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한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관계가 안좋아 지역본부로 직가입하거나 선거권 분쟁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우연적 요소로 인해 조직이 갈라지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다.

4. 혁신의 실마리 - 조직운영과 소통, 조합민주주의에 있다.

민주노총 혁신은 회의와 조직운영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장단 회의는 일상적 집행에 머무르지 말고 전략기획회의로서의 기능을 높여야 하며, 상집회의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보좌해야 한다. 상집은 위원장 의사를 관철하는 통로가 아니라 선출직 임원들의 전략적 판단과 실장단의 집행적 판단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잘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집행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는 단위로 전락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되니 상대적으로 사무처장단회의가 집행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총연맹의 각종 위원회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한 경우는 해산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일부 위원회 중에서 골간사업화가 필요한 경우는 실국으로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정족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규정을 자꾸 바꾸기 보다는 의결을 기본으로 하되, 문화행사와 결의대회, 부흥회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참여와 사수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직선제는 조합민주주의를 대폭 확장하여 조합원을 총노동전선의 주체로 세우고, 중앙지도부의 지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자는 정신이 담겨있다. 총연맹 임원직선제는 현재 결정은 있으나 실무적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왕 할 것이면, 산별차원의 어려움을 직선제를 매개로 혁신적으로 돌파한다는 결의를 높여 조합원의 선거권행사를 대담하게 보장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조합민주주의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운동기풍의 쇄신문제이다. 총연맹이든, 산별연맹, 지역본부든 상급단체 지도집행부는 관료주의 극복과 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하방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 현장조합원들 속에 정책적 요구도 있고, 교육선전의 자료도 있으며, 조직과 투쟁의 동력이 있다. 금요하방이든, 수요하방이든 전조직적으로 정규적인 하방사업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5. 놓치지 말아야 할 영역별 과제들

이외에도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고 풀어야할 숙제는 산적하다. 혁신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나 중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려고 한다.

1) 현장일상활동을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간부양성사업

현장에서는 중앙에서 떨어지는 지침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도 현장일상활동은 내용의 빈곤, 사업방식의 관료화, 문화적 낙후성, 도덕적 취약성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생활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정치활동, 변혁과 집권의 문제를 자기 활동의 과제로 설정하지 않는 한 현장에로부터 새로운 사상문화적 콘텐츠로 무장한 집단적인 새로운 지도력의 창출은 어렵다. 이것이 안 되면 도태된다. 결국 간부양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다. 무조건 교육사업과 간부양성에 전략적 자원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

2) 재정과 인사

민주노총의 재정난과 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복수노조 시대가 오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민주노총 재정문제 해결의 방향은 두 가지가 쟁점이다. 하나는 정률화, 다른 하나는 국가보조금 문제이다. 정률화는 시행시기를 앞당기면 되고, 직선제 실시가 일정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기금조성과 운영문제 역시 크다. 비정규 50억 기금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경제위기 대응투쟁과정에서 희생자 구제기금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결정과 집행, 대중적 참가와 감시의 투명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재정문제의 해결방향은 결국 대산별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난을 견뎌내야 간고 분투해야 한다.

민주노총내부 조직간 재정상태의 상대적 차이도 내부 단결을 어렵게 하고 늘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큰 조직에서 재정상태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역본부, 비정규직 단위에 대한 원칙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지도부의 지도력 성패여부는 결국 인사문제에서 시작되고 인사문제에서 끝난다.

기본적 인력난이야 간부양성체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꾸 문제가 되는 인사문제의 핵심은 안면과 정실을 극복하고, 적재적소와 노중청배합의 원칙을 잘 실현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결단력 있게 처리하는 것이다.

3) 투쟁전술

민주노총 투쟁전술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파업전술, 전국집중투쟁, 상경투쟁의 남발이다. 현장, 지역, 산별단위의 투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투쟁전술을 배치해야 한다.

총파업전술에서 산별임단투 시기집중형 총파업은 평상적 조건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이 가능한 단위를 묶어내어 산업간 공동파업을 기본전술로 해야 한다. 전면총파업은 정세적으로 시기집중의 요구가 높은 격변기 시기에만 전략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파업전술 자체도 다변화해야 한다. 각 산별연맹간의 투쟁력을 감안하여 다양한 단체행동전술을 결합시키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하에서 가두투쟁이 늘어나고 있다. 대오의 기세를 높이면서도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가두전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론전을 강화하자는 것은 중요한 전술적 요구이다. 대언론사업과 광고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조합원들을 광고홍보전의 구경꾼이 아니라 대시민 홍보전의 주체로 세우는 대중적 홍보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집회의 목적과 의의가 뚜렷해야 하고, 기자회견 해야 할 것도 집회로 하고, 100명이 모이나 1,000명이 모이나 똑같은 집회를 하는 것도 개선하고, 조합원 주체의 대중운동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6. 혁신의 추동력

혁신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잘 안될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혁신의 적이다. 혁신의 전파는 어려운 반면 이런 생각은 전염병처럼 잘도 퍼져 혁신을 해보려는 사람들을 왕따 시키고 고립시켜 혁신의 기운을 무력화시킨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혁신이고 운동이다.

혁신의 주체를 세우고, 혁신의 추동력을 마련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민주노총 혁신은 지도부가 나서야 해결된다. 간부의 혁신문제가 출발점이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전조직적이고 대중적인 사상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지도부가 나서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로 끝난다.

현장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부터 ‘사상문화혁명’을 시작하자. 보궐집행부가 들어서면 2008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노동운동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한다. 모두 여기에 참여하여 간부들이 민주노총 곳곳에서 완강하게 혁신의 추동력으로 움직여 현장대중이 주체로 되는 민주노총의 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하자.

패널 발표문
민주노총 위기와 혁신의 과제 이재현․현장실천연대 의장

[주제 1] 민주노총 위기의 근본 원인과 극복 방향

민주노총 중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5기 지도부 총사퇴를 계기로 높아진 2009년 민주노총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과 경제공황을 빌미로 한 자본의 공세를 정면에서 맞이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이대로 가면 민주노총의 미래는 없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에까지 이르게 했던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한편으로 2월 28일 노동자대회 조직에서 보여지듯이 간부와 활동가를 포함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지도부가 올바로 투쟁과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위기에 대해서는 1995년 창립 이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분석과 논의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혁신방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이다. 제기되었던 위기의 원인들은 근본적으로 극복되지 않았고, 조직의 상태는 안으로부터 더욱 악화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위기 극복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봉합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 민주노총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1. 민주노총 위기의 근본 원인

1)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올바른 대응전략을 갖지 못했다.

①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침탈로 노동운동의 물적 토대가 변화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노동시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전체 노사관계가 새롭게 재편되어 갔다. 즉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서부터 초국적 자본이 직접 개입하고 지배하면서 경제구조 전체가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위 사업장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 구조까지를 바꿔 놓고 있다. 생산 체계와 방식에서부터 고용시장의 형태와 노무관리 방식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다.

또한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공세는 국내 자본가들을 변하게 만들었다. 국내 자본가들은 더 치열해진 경쟁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 자본에 빼앗기는 이윤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기업 경영을 바꿔 나갔다.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경영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했다. 즉 하도급으로 물량을 돌리거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 제2, 제3공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 저항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는 착취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도 바꿔 나갔다. 즉 신경영전략이나 다물단을 앞세워 현장과 조합원들을 장악해 들어갔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했다. 199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법, 노사관계로드맵과 같은 노동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은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갔다. 특히 중소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자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건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윤 확보를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노무관리에서도 더욱 악랄해졌다.

②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올바른 대응전략을 갖지 못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외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전략으로 무장한 자본가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현장과 노동조합을 치고 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직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자본을 비롯한 외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전히 당면한 현안문제에 매달리게 되면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한 자본가들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과 같이 기업단위 사업장 차원의 교섭과 투쟁에 머물렀다. 특히 교섭과 투쟁을 지도해야 할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갖지 못하면서 현장투쟁을 전개하는데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자본가들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장투쟁에서도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을 외면하게 되고, 현장은 노동조합이 아닌 자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이 현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현장 침탈은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현장의 동력을 발동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또 어렵게 조직해서 전개한 투쟁을 이기지 못하면서 다시 현장 조직력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③ 민주노총은 ‘대안 제시’를 요구받지만, 대안을 만들기엔 실력이 부족했다.

변화된 자본의 공세에 대해 조합원들은 대안을 요구하지만,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은 그에 대한 해답을  내고 못하고 있다. 공장 해외 이전과 산업공동화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고용불안 문제를 비롯해 하도급 문제, 비정규 문제, 산별건설 문제, 정치세력화 문제와 같이 자본의 공세와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단위사업장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갖지 못한 문제는 단위사업장은 물론 산별노조나 연맹, 총연맹도 마찬가지였다. 산별노조나 연맹도 자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거나 있더라도 취약했다. 이러한 대응전략 부재는 고스란히 총연맹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④ 자본의 공세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장 동력이 약화되었다.

강화되는 자본의 공세 앞에서 현장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다. 즉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조합원들이 실리적으로 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변화하면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도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 중심으로 되어 버렸다.

간부와 활동가들은 일상 활동과 계속되는 투쟁으로 지치게 되는 반면 새로운 간부는 양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간부와 활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이 실리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실망으로 활동 의욕이 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되는 투쟁으로 지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을 조직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간부와 활동가들도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실리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2) 지향해야 할 대중운동의 목표를 잃어버렸다.

① 현실사회주의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의 목표를 상실했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은 전노협 때부터 조직운동 목표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기치를 들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역사 발전의 주체임을 선언한 노동자계급이 실현하고자 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기치로 내 건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대안사회로서 자본가계급의 착취가 없는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이북 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념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즉 그동안 가져 왔던 대안사회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거나 약화되었다. 반면에 이를 대신할 노동운동의 이념을 대중적으로 세워 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사상과 이념 측면에서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이 활동과 운동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갖지 못하면서 사회변혁운동으로서 가져야 할 변혁성과 운동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업장의 현안문제 해결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갔다.

②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대안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대중들에게 노동운동의 이념, 즉 노동자계급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계급운동으로서 제시해야 할 새로운 사회의 상과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과 현장 활동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지 못한 간부와 현장활동가들 사이에 진정한 노선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리고 실천투쟁이라는 검증 과정을 통해 정립된 자신의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단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집행 권력을 중심으로 서로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내부 다툼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 대중은 헌신성과 투쟁성을 상실한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에게 실망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생존과 고용을 위한 경제적 기준만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에 계급성과 변혁성을 상실한 개량적이고 실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새로운 노선이란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힘을 얻게 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③ 사회운동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과 가치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착취와 수탈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에 바탕을 둔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노동하고 생활하는 생활공동체를 지향해 왔다. 이를 위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한 운동의 원칙과 기풍을 만들어 왔다.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투쟁성과 같은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은 물론이고 운동에 대한 대의, 대중에 대한 헌신, 동지에 대한 의리와 같은 운동의 기풍을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사상적 혼란을 겪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활동의 원칙과 가치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대중의 이익과 운동의 대의가 아닌 개인이나 그룹의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활동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파라는 이름 아래 조직과 그룹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무너지고 도덕적 자기강제와 비판문화가 약화되면서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개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노사담합의 경향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 일부분이 비리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간부와 현장활동가들이 합법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자본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치열함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주었다.

3) 현장의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했다.

① 변화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현장의 투쟁주체를 세우지 못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현장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어 가면서 각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지만,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은 이와 같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 현장의 투쟁동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비롯한 모든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합원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일을 중심을 두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에서 조합원들은 동원의 대상 수준을 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에서 주체로 나설 수 없었다.

② 지도력의 붕괴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민주노총의 위기는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에서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올바른 지도집행력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사업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체조차 이와 같은 대중조직의 운영원리와 사업방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결정에 있어 조직 내부의 합의 과정을 모으는 노력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의체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면 승복하지 않는 조직 풍토가 만들어졌다. 1998년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진행된 이후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회의체의 파행 사태가 일상화되어 갔다.

또한 민주노총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집행에 대한 책임성도 없어졌다. 그 결과로 선포식 총파업이나 현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투쟁들이 남발되고 현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배치되었다.

이처럼 현장의 실정과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괴리된 지도집행은 결국 민주노총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2. 민주노총 위기 극복의 방향

1) 변화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① 변화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자본의 공세는 물론 경제공황에 따라 변화되는 물적 토대의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조직과 조직화,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 현장 강화와 산별노조 강화와 같은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둘째, 현장투쟁과 관련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내와야 한다. 이를 위해 간부들과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별로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현장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

② 계급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게 활동 기조와 내용을 바꿔야 한다.

첫째, 민주노총이 소속 조합원만의 이해와 요구를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즉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비정규,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을 비롯해 열악한 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까지를 담아내는 활동으로 기조와 내용을 바꿔 나가야 한다.

둘째, 계급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단위사업장의 임금과 단협 중심의 경제투쟁에서 계급적,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부와 현장 활동가는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실천 활동이 적극 진행되어야 한다.

③ 산별투쟁의 물적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첫째, 조직체계는 물론 운영과 활동방식을 산별노조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로 형식적으로는 산별체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기업별 의식과 사업방식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노조체계에 맞는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산별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단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 일상적 논의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산별노조에 맞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산별노조운동으로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한 산별적 체계(산별 의식, 산별 활동, 산별 투쟁)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활동과 더불어 총연맹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공세적으로 배치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산별노조운동이 진전되면서 지역본부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연맹이나 산별노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맹조직인 산별노조와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지역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공공, 화섬노조에서와 같이 산별노조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현장조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① 현장의 일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조합원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게 현장 활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조합원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진 현실에서 이에 맞게 노동조합 활동을 임단협 투쟁의 영역을 넘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조합원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노동운동의 근본을 바꾸는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즉 급변하는 변화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기본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 현장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조합원을 탓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조합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현장토론과 단위별 토론들을 활성화시켜 내야 한다.

② 현장 대중의 힘에 기초한 지도력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첫째, 현장투쟁에 대한 승리의 전망과 변혁운동의 관점에 입각한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역량을 가진 지도력을 단위현장에서부터 세워야 한다. 간부와 현장 활동가부터 먼저 학습하고 연구하여 그 내용을 대중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는 노선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현장활동 속에서 간부와 활동가들이 단련되고 대중의 신뢰를 받는 지도역량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합원들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진행되는 현장조직 활동 속에서 훈련되고 대중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장조직이 선거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조직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장조직 스스로가 끊임없이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3) 사회변혁을 위한 올바른 전략전술을 수립해서 대중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과 실현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 대중에게 민주노총이 만들어 갈 새로운 대안사회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올바른 이념과 노선을 세워 나가야 한다.

둘째, 이념과 노선에 기초하여 매 사업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만들어 대중적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대중의 의식을 높여내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 나가야 한다.

② 사회변혁운동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

첫째,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을 단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 강화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과 함께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둘째, 민중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현장과 대중조직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에서부터 각계각층과 연대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한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에서 영도계급으로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4) 조직 활동과 운영에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① 활동에서 대중노선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첫째, 모든 사업에서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대중노선의 원칙이 관철되고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간부와 활동가들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서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대중투쟁의 역동성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② 대중의 요구와 실천투쟁을 중심으로 민주집중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 조직 운영과 활동에서 대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실천투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풍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에 따라 대중을 분열시키는 분열행위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직 운영에서 민주집중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현장토론과 단위별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결정은 쉽게 하고 집행은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활동 풍토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③ 운동의 대의와 가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강제해 나가야 한다.

첫째,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고려하여 사회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의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하는 대중적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활동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활동의 원칙과 도덕적 가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노동자대중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활동 속에서 구성원과 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일상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 2]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와 추진 방향

1. 2009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혁신 과제

민주노총 안팎의 위기의식이 높아가면서 혁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내부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 현장조합원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총연맹에서 단위 노조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위기가 골이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 위기의 원인을 진단할 때 2009년 한 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과제는 없다. 이는 지금의 민주노총 위기가 여러 원인에 의해 오랫동안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직 차원의 결심과 함께 실천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4월부터 7월까지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주노총의 혁신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공황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조합원과 노동계급에게 어떤 투쟁의 전망과 내용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조직 활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혁신의 과제도 여러 부분에 걸쳐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주노총 혁신에서 나서는 많은 과제들 가운데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요구를 실현하는 대중투쟁으로 현장을 활성화시켜 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의 추동력은 현장의 힘이다. 현장 조합원 대중의 민주노총에 대한 아직 남은 신뢰와 기대를 혁신의 요구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을 활성화시켜 내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 대중을 민주노총 혁신의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공황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조합원 대중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투쟁 동력으로 변화시켜 내야 한다. 이러한 현장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을 현장 중심, 투쟁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총연맹 사업은 물론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이나 지구협을 통해 사업을 배치할 때 현장과 대중을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한다는 분명한 관점을 세우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나서도록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맹과 산별노조와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조정해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2009년 직선제 실시가 조합원들을 민주노총 혁신의 주체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는 관점에서 실시되도록 준비를 책임있게 해 나가야 한다.

2) 비정규ㆍ미조직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에서 나서는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비정규ㆍ미조직 사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일이다. 특히 경제공황에 따라 자본의 우선 탄압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에 민주노총이 나서는 일은 조직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계급의 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미 미조직ㆍ비정규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조직화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미조직ㆍ비정규직 조직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조직 차원의 역량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당위적 차원이 아니라 연대와 변혁의 관점에서 조합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무엇보다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실정에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과 계급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의식 변화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결국 혁신의 문제가 그동안의 생각 틀과 사업방식의 틀을 깨트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정규ㆍ미조직 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혁신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3) 지도력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지도력의 위기가 민주노총의 위기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듯이, 민주노총 혁신에서 현장의 힘에 기반하는 지도력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도부 총사퇴라는 어려움을 겪은 총연맹은 물론 금속노조를 비롯해 각급 조직에서 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혁신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2009년의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2009년 실시되는 민주노총 직선제는 지도력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여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지도력을 세우는 과정이 현장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민주노총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을 중심으로 각 세력과 의견그룹의 경쟁과 담합으로 세워지고, 나아가 구조화되면서 조직의 분열과 위기를 크고 깊게 했다. 특히 지도집행부가 대중조직의 성격에 맞게 비록 더디더라도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내부 합의 과정을 거치는 노력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과 세력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잘못된 사업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그룹과 세력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파적, 패권적 사업방식을 혁파해야 하고, 이를 조장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쇄신활동이 대중적인 방식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부 선출에서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안이 적극 고민되어야 한다.

4) 대중조직에 맞는 운영과 사업 방식으로 책임성과 현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변혁을 노동계급의 조직이자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대중조직이다. 그동안의 민주노총이 회의를 비롯해 조직운영과 사업방식에서 대중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서 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와 일상 사업에서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조직 운영과 결정된 사항에는 함께 집행해 나가는 사업기풍을 분명하게 세워내야 한다.

그동안의 사업은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각 현장 간부들조차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형식적으로 끝나버렸다. 총연맹 사업이 단위노조 사업과 다르게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조차 게을리 했다.

또한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현장의 조건과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총연맹, 산별노조, 지역본부 전임간부들의 현장성을 높여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산별노조를 건설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본부와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형식만을 바꾼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추진해 온 산별노조 건설 사업에서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원칙과 그에 따른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별노조로 이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총연맹 사업에서 각 산별노조(연맹) 요구가 우선되면서, 지역본부는 그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큰 연맹이나 산별노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과 같은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지역본부의 경우 많은 사업에서 연맹이나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와 연맹 관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의 정치사업과 통일사업, 그리고 투쟁사업장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노조 건설과 투쟁을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이 받게 되는 상황에서 지역본부가 지역거점으로서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본부의 경우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역본부의 역할을 높여내고 그 과정에서 산별노조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2. 혁신의 추진 방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

민주노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바로 민주노총 혁신의 문제이다. 그것은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운동의 틀 자체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이전의 노동운동의 틀이 바꾸어졌듯이, 1997년 대투쟁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87년 이후 만들어진 노동운동의 틀을 바꿔내야 한다.

노동운동의 틀을 바꾸는 것은 몇몇 사람의 주장이나 정책내용을 담은 글로 되지 않는다. 기존의 관성의 틀을 깨뜨려 나가는 노동자대중의 실천활동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착취와 억압의 굴레를 깨뜨리는 무기가 되지 못하는 노동운동을 거부하는 노동자 대중의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파의 이해와 개인의 사리사욕이 노선과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운동의 원칙과 기풍을 노동자 대중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노동운동의 틀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 노동운동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족의 생존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실천투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민주노총 혁신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경제공황 상황에서 자본가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 앞에 놓여 있는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 강령의 문제를 넘어서 65만 조합원과 1,500만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노동계급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존재 가치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문제이다.

특히 경제공황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둘러싼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계급과 민중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노총 혁신의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운영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형식의 차원을 넘어 고통의 근본 원인인 자본가 계급에 의한 착취구조를 뒤엎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특히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노동계급과 민주노총이 자본의 착취체제를 바꿔내는 사회 변혁의 길에 주동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인가에 대한 조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일치성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문제는 혁신을 추동할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이다. 그동안의 논의에서처럼 아무리 좋은 혁신 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를 조합원과 노동자 대중의 힘으로 추동해 나가지 않고는 실질적인 혁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혁신은 총연맹 중앙 지도부부터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 그리고 평조합원들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결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 결심은 민주노총과 노동계급의 선봉대임을 자임하면서 그에 따른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간부와 현장조활동가들 그리고 현장조직의 뼈아픈 자기반성과 변화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끝>

패널 발표문
민주노총 혁신은 가능한가 정윤광․노동전선 정책위원

1. 들어가며

현 정세는 격변하는 정세이다. 적어도 격변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면서 일렁이고 있는 정세라고 할 것이다. 아직 그 격변의 방향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격변의 동력 역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올바르게 행동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올바르게 실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 못 행동하면 일을 그르치거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운동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 무엇이 격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무수한 운동방향과 정세 논의 속에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짚어보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공황의 진행과 자본주의 한계성에 대한 폭로, 이명박정권의 역주행과 대중적 지지 상실 등은 이미 충분히 얘기되었다. 억압과 착취의 현장과 거리에는 노동자 민중의 좌절과 분노가 폭발지점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 08년 5월 이후 여름까지 서울 청계광장과 시청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최대 인파가 결집한 촛불투쟁은 비록 잦아들었지만 땅속에서 이글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동을 잠재한 정세속에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노동자 민중운동의 중심 주체여야 할 노동운동은 어떠한가?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이 대표한다.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관제노동운동으로 등장해서 파쇼정권의 하부기관으로서 노동자계급대중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부패한 관료세력으로 커 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진정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노협으로 민주노총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화해나가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아래로부터 투쟁이 일어나고 스스로의 와해를 막기 위해서 다소간 내부 민주화를 이루는 듯했으나, 전반적 노동운동이 약화, 쇠퇴하는 환경에서 노골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반동정권에 빌붙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지금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체로서의 존재가치는 전혀 없다. 노동운동에서 한국노총은 (상층) 해체대상이요, 경우에 따라서 하층연대는 가능할 것이다. 한국노총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심지어 한국노총과 통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일부 정파의 행동은 그만큼 철저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타락하였다. 자본의 공세와 정권의 탄압에 계속 패퇴해 와서 간부와 조합원 대중 속에는 패배주의와 기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굴욕적 노정 노사 협조주의나 투항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단일한 노동자계급의식이 실종되고 자본의 거센 공세 앞에 각자 살아남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 이미 노동자계급운동으로서의 공세적 전망 속에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무력화에 당당히 맞서서 투쟁해나갈 기세와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각급 조직단위에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 통합해낼 공통의 토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서로 다른 정파나 집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기풍을 잃어가고 있고, 서로 존중하는 공통의 규칙과 조직운영방안은 거의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세력과 부패세력이 침투해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데도 종파적 이해관계로 이를 척결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와 야합해서 지배권력의 획득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부 곳곳에 암이 자라고 있어서 머지않아 사망할(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위기에 다가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혁신할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전 허영구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사퇴한 이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총은 죽었다”고 말하였다. 이남신 이랜드노조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죽은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집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던지, 아니면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의 기본 인식에 동의한다. 나는 4-5년전에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대표성과 진보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은 암에 걸려서 퍼져나가고 있으므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혁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암덩이는 온몸으로 퍼져서 급속히 자라고 있어서,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고, 곧 사망할 것이다. 지금 시기에 와서 민주노총 혁신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민주노총의 사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민주노총이 죽어서 실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수년 아니, 한국노총처럼 노동자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자본의 관리기구로서, 썩은 조직으로서, 수십년을 더 생존할지도 모른다. 다만 민주노총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대표체로서의 위상과 성격은 상실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보면 노동운동이 일정 기간 전체적으로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참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또 다른, 하나 이상의 조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사망 또는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사망하는 것을 손 놓고 보고 있을 것인가? 관성에 의해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두고 함께 죽어갈 것인가? 다 함께 죽어갈지도 모르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릴 수 있도록 필사의 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현재 민주노총 위기 본질은 무엇인가?

허영구 동지는 “민주노총은 죽었다! -새로운 노총 건설운동을 제안하며”라는 글에서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극복하려는 노동자계급운동으로서 사상부재. 둘째, 노동운동 노선이 실종. 정파의 권력기구화, 선거기구로 전락. 셋째, 소통부재와 내부정치 실종. 넷째, 민주주의가 붕괴. 승자독식주의 조직운영 일상화. 회의기구 왜곡과 기능상실. 집행기구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권력장악 도구화. 다섯째, 투쟁력 약화. 지도부의 투쟁의지, 전략, 전술 부재. 여섯째, 도덕성의 붕괴. 직권합의, 부패, 인사비리, 성폭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보전의 논리와 책임회피 등. 민주노총 중앙에서 오래 일하며 민주노총 중앙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정도면 이남신동지의 말대로 민주노총은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던지, 아니면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지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의 구조와 운영방식, 사업관행이 이미 스스로 혁신하기가 불가능다는 것이다. 그 핵심적 요인으로 1)자본세력과의 연합, 2)부패세력과의 연합, 3)종파주의가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서 4)노동운동의 이념상실이 근거하고 있다.

민주노총 임원은 3년마다 1-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04년 이후 매번 특정정파 후보가 위수사에 당선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위원장마저도 거의 독식해 왔다. 노동운동에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부터 자본세력이 2-3만이상의 통신,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노조 선거에 개입해서 단위노조 임원과 대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연맹과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마저도 자본이 조정하는 세력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배치해 왔다. 04년부터는 이들이 이미 민주노총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수위에 이르렀다. 특정정파는 이들 자본세력과 연합해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그 이후 04년 박일수열사 투쟁을 반대하고 방해함으로써 금속노조연맹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 민주노총 내에는 더욱 광범위한 자본세력들과 부패세력들이 침투해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이 개입한 선거의 진상규명과 징계를 위해서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과 연합한 특정세력의 비호 때문이다. 이것이 종파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현상이 민주노총 중앙에 만연해 있고, 이번 성폭력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작동했다.

당연히 다른 세력과 정파, 그룹과 함께 공존 협력하는 질서가 작동할 리가 없다. 신뢰와 책임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에 대항해서 위력적인 민주노총 투쟁을 해내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중앙은 이미 노동운동하는 집단이 아니다. 말하자면 권력기구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경제투쟁과 제도개혁투쟁이 그 과제가 된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해방세상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80년대 선도적 노동자들의 투쟁 이념이었고,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수백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염원해 온 것이다. 노동해방이란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 자신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89년-90년대 쏘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우리 노동운동에서 노동해방사상, 이념은 사라졌다. 한국사회에 막 보급되고 뿌리내려가던 사회주의 이념이 뿌리뽑히고, 노동운동은 방향도 지표도 없이 표류하고, 패배하고 타락해 왔다. 방향성을 잃은 노동운동은 해당 집단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안정 등,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투쟁에 몰입하거나 기껏해야 제도개혁-개량투쟁을 해내는 정도였다. 보편적 해방운동의 담지자로서의 노동운동의 이념을 상실하였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연대의 이상사회를 실현한다는 꿈도 상실하였다. 자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고, IMF 경제공황이후 급격하게 노동자계급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세게 공격해 왔는데도, 노동운동은 전 계급적 차원에서, 전면적 계획적으로 투쟁하지 못하고 전망을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각개 격파당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투쟁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방어해내기가 힘드니까, 양보교섭과 굴종적 타협을 일상화하게 되었다. 노동계급은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노동운동 분열 무력화공세에 밀려서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비정규직 고통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패로 인식케 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계급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현재 노동운동이 이야기하는 '노동해방세상'의 한계는 실재하는 성적 차별 및 성적 차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몰성성(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부재)'을 지속시켜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의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여성노동자를 조직과 투쟁의 주체라기보다는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며, 노동운동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것이야말로 여성노동자의 주체화와 조직화,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협약은 남한의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보수정권(정당)과의 북한간의 평화공존 협력 협약이다. 노동자계급과 진보정당은 보다 근본적인 변혁의 방안을 내와야 한다. 노동운동의 주류세력이 선언과 협약의 의의와 진보적 성격과 함께 한계를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태도 역시 노동운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노동운동을 왜곡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국 남한 자본가 계급정당인 보수(개혁)정권과 정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은 보수정당과 그 정권에 의한 노동자 민중의 수탈과 탄압에 대한 투쟁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통일사업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노총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 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06년 10월 정부와 자본과 야합해서 비정규직 개악법 통과에 야합함으로써, 그 해 11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규탄 및 관계단절을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07년 5월 메이데이 행사 역시 민주노총집행부는, 한국노총과 북한 민주노총 3자의 공동 기념식 및 체육대회 형태로 추진하려 하였고, 민주노총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창원과 서울의 두 쪽 행사로 치루는 파행상태를 겪었다. 이후 통일사업에서의 한국노총과의 공동사업형태는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05년 6월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는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었다. 지금도 노동운동내의 특정 정파의 지도자와 수많은 활동가들은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부패한 자본의 노동자 관리기구인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노총 역시 그에 못지않게 부패한 관료기구로 타락하였음을 말해 준다.

민주연합노선 문제이다. 주류세력의 사상 노선의 근본은, 당면 과제로서, 노동자계급이 중소자본가계급과 연합해서 미제국주의와 남한의 파쇼와 투쟁하는 것이다. 일제시기와 해방직후에는 노동자계급의 연합대상이 민족자본이었는데 나중에는 중소자본으로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대의 폭이 더욱 넓어져서 보수개혁 정당이나 그 정권과도 연합한다. 일부 수구 정치사회세력과 달리, 정주영과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재벌은 대부분 북한과 교류협력에 찬성한다. 개혁보수정당 및 정권과 연합하는 것은, 계급적으로 파악하면 대자본 즉 재벌과도 연합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주류세력은 개혁보수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이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과 함께 연대해서 이명박정책에 반대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 투쟁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당연히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과 같이 개혁보수정당 및 그 정권과 함께 남북 국가연합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과 일치한다.

3. 무엇이 대안인가?

1)배수진을 친 민주노총 혁신운동

가) 혁신운동의 방향

04년 1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자본의 지배를 받는 특정 노동조합 대의원 수만큼 표차이로 이수호진영이 당선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 보궐선거와 다음 임기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자본세력 부패세력과의 연합구조가 선거를 좌지우지 하는 한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서 집행부 선출하는 것은 자본과 타협, 굴종하는 집행부 노선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는 직선제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하부영동지는 “징계수위도 몇 명이 모여 손들어 정하는 것 아니냐. 게다가 거기에는 정파논리도 있다”고 말하였다. 민주노총은 한국통신노조 대의원선거가 자본에 의한 부정선거에 의해 지배당하였다는 제소를 받았음에도, 종파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못하였다. 민주노총은 자본세력의 침투에 의한 노골적 부정선거와 부패문제마저도 척결 못하는 구조다. 조직 내 자본세력과 부패세력을 근절 못하고 특정 정파가 이들 자본세력, 부패세력들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집행부를 장악하는 구조로서는 민주노총 전체가 급속히 부패 타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 자체가 부패한 관료적 권력이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내부 전신에 암이 퍼져 있고 급속히 확대성장하고 있다는 것, 수술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고 있고, 그렇다고 암세포를 수술하거나, 이를 파괴하고 성장을 억제할 방사선 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라, 특정 세력이 암세포에게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악성이고 구제불능인 이유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자체로는 스스로를 혁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혁신을 포기할 것인가? 썩은 민주노총을 버리고 허영구, 이남신 동지 주장과 같이 새노총을 만들 것인가?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본가와 억압적 정권과 맞서 줄기차게 싸우면서 만들어 온 민주노총을 이대로 버릴 것인가? 현장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수십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1700만 노동형제들이 그 동안 사랑하고 의지해 온 민주노총이 정말 완전히 구제불능으로 썩어 버렸는가? 한 번 더 최후로 혁신운동을 해보자는 것이다. ‘배수진을 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다. 혁신운동의 실천강령에서 중심적 내용은, ①자본세력, 부패세력과의 연합 근절, 이와 연합하는 세력과의 절연. ②종파주의 근절. ③노동계급적 통일단결,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④ 노동운동과 여성주의 결합이 될 것이다. 다만 이 혁신운동은 혁신의 핵심 실천강령을 내걸고, 이 강령을 적당히 완화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이 강령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썩은 민주노총을 버린다”는 것을 미리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즉 배수진을 친 혁신운동을 전면화해야 할 것이다.

혁신운동의 의의는 ①노동운동의 새로운 질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운동이요, ②내부에서 썩은 것을 잘라서 버리는 것이요, ③새로운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원을 공급하는 것이요, ④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으로 노동운동의 혁신과 변혁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혁신운동은 공공연하고 대중적 방식으로, 간부와 활동가, 현장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광범위하고 전국적 혁신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연맹 산업노조 단사 지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면적인 혁신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명확히 해 둘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천되는 관제 혁신운동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구조에서는 이러한 혁신운동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암에 걸려 있고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혁신운동 주체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합원과 활동가로 별도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혁신운동을 추진하는 방식은 ①노동운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실천강령을 세우고, ②새로운 실천강령을 비타협적으로 수행할 조직력을 구축하고, ③민주노총 내외부에 걸쳐서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혁신투쟁으로 일으켜세움으로써 혁신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내면서 전진해야 한다. 혁신운동의 목표는, 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 민주노총을 혁신해내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이 혁신운동을 토대로 해서, ‘썩은 노총’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운동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수년간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원칙에 대한 타협은 없다. 직선제를 한다고 이로써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 직선제만으로써는 혁신은 안 될 것이다. 다만 직선제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서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혁신운동의 일환이고, 혁신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혁신운동은 직선제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혁신의 기운을 높이고 전체 조합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선제를 통해서 혁신의 주요 내용을 선전하고, 민주노총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왜 혁신이 안 되는지, 누가 혁신을 방해하는지를 조합원에게 알게 하고 판단력을 높여줌으오써 혁신운동에 참여케 하거나 지지케 하는 것이다.

나) 혁신운동 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세력과 부패세력 근절

○ 부패, 자본세력 척결 기준 및 방안 마련.

- 자본개입, 선거부정, 부패, (성)폭력, 노사평화선언 등 투항주의 척결.

○ 자본세력과 부패세력을 근절키 위한 중장기 대책위원회 구성. 현안 문제 다루기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 민주노총 내부 세력분포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구성.

- 민주노총 내부 성원 1/3, 외부 2/3로 구성. 내부성원은 주로 여성(위원회)과 법률원 등이 참여. 외부는 민변, 민교협 등으로 구성.

○ 대책기구, 징계위원회에 조사, 대책수립, 결정과 집행권한을 위임함.

- 다만 민주노총은 보고만 받고 정보는 공유함.

- 공개적이고 공명정대한 절차에 따라서.

② 직선제 실시 선거대책 및 선거관리

○ 직선제 실시와 일상적 주요 선거 관리 권한 부여

○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마찬가지로 함.

- 구성은 민변, 민교협 등등 외부 2/3, 내부 민주노총 법률원, 여성위원회 등 1/3

- 대책위원회에서 연구 거쳐 대책수립. 민주노총 사무총국 및 각 조직의 대책위 지원 의무화.

- 전 조합원 투표, 선거명부 기준일 전 3-6개월분 조합비 납부의무화.

- 우편투표제, 지역투표제, 온라인 투표 활용 검토. 기술적 검토가 주된 것임.

- 선거참관공정성 실현 방안. 중앙과 지역 선관위 선정 참관인 필수화 및 인원배치 비용 책정.

- 충분한 선거운동기간(45일 이상), 홍보수단 부여.

- 선거공영화.

- 필요시 중앙선관위 활용.

2)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운동역량의 확대

① 의의

○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노동운동세력을 결집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질을 개선한다.

○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노동조건, 임금,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열악하다. 사용자, 자본의 손아귀에 더욱 장악당해 있고 자본을 두려워한다. 소규모집단으로, 분산적 노동으로 분열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됨으로써 생산적 공장노동보다 써비스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라는 전통적 조직화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직장, 지역, 부문 조직화. 조직을 통한 조직화만이 아니라,

○ 당, 운동체, 사회단체 등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와 투쟁조직화 추진.

- 노동조합, 진보정당, 사회운동 공동체운동, 지역조직 등 조직적 주체화.

- 민주노총 내부와 전 운동세력 결집한 전국적 공동투쟁체와 대책기구 구성.

② 대책

○ 민주노총 중앙 및 각급조직의 관료화 개혁 및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

○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비의 1/3투입

- 나머지 1/3 사업비, 1/3인건비 및 운영비로 재편

○ 사무총국 상근역량(상근자) 2/3 감축해서 하방,

- 그 중 절반(전체1/3)은 직접 노동현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을 경험케 하고,

- 절반(전체1/3)은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사업에 배치

- 현장 추천으로, 감축한 중앙 상근역량의 절반 충원. 원래 사무총국 역량의 2/3수준으로 유지.

○ 각 지역본부와 연맹, 산별노조는 중앙 인력운영방침 정신을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함.

○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조직강화운동본부 설치. 내부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 투쟁지원 단장기 계획 수립 집행

○전체 운동역량 결집한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건설

- 진보정당, 노동 사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기구 구성

- 조직화, 선전홍보, 정책, 기금, 정치투쟁 등 종합적 대책 수립 실행

3) 이념 정립과 변혁적(사회주의) 투쟁체 건설

가) 이념정립

- 자본주의 폐기, 사회주의 건설 이념을 정립.

- 이는 80-90년대 초까지는 노동해방의 구호와 이념으로 존재하였다. 노동해방(사회주의)이 구체적 내용으로 발전하기 전에 오히려 노동운동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 세계 경제대공황이 휩쓸고 이명박 반동파쇼가 역주행하는 현 시기에 다시 사회주의노동운동을 전면화한다. 경제투쟁과 제도개혁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변혁투쟁으로 나아갈 방안을 정립한다.

- 전 조합원 전면적 학습과 토론, 교육선전운동을 벌여나간다.

/산업, 지역, 부문의 소그룹 학습과 실천운동을 전면적으로 건설한다.

나) 변혁적(사회주의)투쟁체 건설

- 노동조합은 경제투쟁과 제도개혁투쟁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 변혁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 그러나 아직 노동조합운동이 보편적으로 변혁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해내지 못하는 변혁적 투쟁을 수행토록 하고,

-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주의 변혁투쟁으로 이끌기 위해서,

- 현 시기 변혁(사회주의)투쟁체를 세우고, 변혁적(사회주의) 투쟁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이 투쟁체는 단순히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 사회주의적 또는 변혁적 목표를 지향하면서 당면투쟁과제를 포괄적으로 설정, 투쟁해나간다.

- 사회주의조직과 변혁적 조직으로 구성하고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이 참여함.

다) 사회주의 당 건설

- 노동운동에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 노동운동을 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 궁극적으로 노동운동(민주노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당 건설이 실현되어야 하나,

- 그러나 이는 당면한 민주노총 혁신 과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

4) 노사민정회의 참가 문제

- 2월 23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보수시민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정부 주도하에 2월 3일 한국노총과 경총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수차 본회의와 실무회의 결과 합의문을 작성하였음.

- 중앙의 노사민정합의 이후, 전국 광역시도 별로 일제히 노사민정회의가 열려서 노동자 파업자제, 임금동결, 노사평화 등을 선언함.

- 민주노총은 이 합의내용이 노동자 고통전담, 기업지원, 정부 면죄부 주는 것으로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함.

- 그러나 민주노총은 2월 5일, 정부 요청이 있으면 노사민정 참여할 수 있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임. 그리고 비대위에서도 진보정당과 민주당, 진보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회의를 열 것을 촉구하는 모습 보임.

- 노사민정회의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위원회의 이명박판임.

- 노사정합의기구를 협의기구로 하고, 우익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원을 확대.

- 중앙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에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합의 선언을 밀어붙임.

- 사.민.정과 한국노총 등 전체적으로 친 자본, 관변 단체들로 구성됨.

- 정부 산하 협의 기구라는 구도를 갖고 정부 정책실현과 홍보 역할을 부여함.

- 민주노총은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함.

5) 진보적 정당에 대한 방침

- 민주노총은 3월 5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통합시키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임.

- 민주노동당의 타락과 분열로 민주노동당의 창당시부터 일정 한계 내 상대적인 노동자중심 진보정당으로서의 역사성 다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계급 대표성 상실, 민주연합 노선 등 기회주의적, 진보성 회의적임.

- 민주노총이 상층의 조직적 결의형태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진보적 정당, 정치조직, 후보에 대한 개방적 지지로 바꾼다.

- 어떤 당에 대한 상설적 지지나, 당 소속 후보 전체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일정기간 또는 선거시기 당과 후보에 대한 평가토론을 통해서 지지여부, 지지방식을 결정한다.

- 당과 후보에 대한 노동자 계급 대표성, 진보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될 수록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서 판단 결정한다.

6) 정부 재정지원 단절

- 민주노총은 자신의 방침으로 사업비가 아닌 건물 임대료에 한해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 전체 지역본부, 나아가서 연맹(산별노조), 민주노총수준으로 확장됨.

- 일부 조직에서는 사업비를 지원받음.

- 민주노총 각급 조직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사업비를 신청해서 지정지원 받기도 함.

- 2010년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 실시, 전임자 임금부지급과 동반해서 입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각종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을 부패시키고,

/정부에 협조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임.

-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을 전면적으로 끊고, 자주적 재정방침을 강구해야 함.

7) 페미니즘과 노동운동의 결합

민주노총 혁신 공론화되는 지금 시기, 페미니즘의 결합을 통해 혁신의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함.

가) 주요 의제

- 총자본의 노동력 착취기제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 관점에 선 여성해방운동

- 여성본위, 여성해방 관점에 선 정치, 사회, 문화의 혁신과 재창조

- 여성운동의 부문화, 여성의제의 부차화 극복

- 여성운동과 노동자계급해방운동의 결합 강화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임금제 극복, 성별분업 극복

- 가사, 육아, 간병, 보살핌 노동의 사회적 필요노동(생산적 노동)으로 재평가

- 노동시간 단축의 재구성 (가사․양육 노동시간 포함, 가사 양육, 보살핌노동의 사회화)

- 여성관련 노동관계법 개악저지투쟁,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여성단협 모델협약 관철

- 성별노동분업 극복, 성차별 철폐운동

- 가부장주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철폐운동

- 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

-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 페미니즘운동의 주체화, 조직화

나)추진과제

- 민주노총(노동운동)의 여성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정책단 구성

/민주노총 내외부로 구성, 여성사업 전략 마련.

- 페미니즘에 기초한 전조합원 교육 강화

/성폭력예방 교육을 넘어서 페미니즘에 기초한, 노동자 의식화, 조직화

- 여성국, 여성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방안 마련

/여성사업 전담자, 여성활동가 양성 및 지원 체계 수립

- 노조 각급 대의, 집행기구의 형식적 여성할당제를 넘어 실질적 책임주체화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일체의 여성억압과 차별적인 행동,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규약, 규정 제정

- 징계를 넘어선, 반성폭력 조직문화 쇄신운동 전개

8) 공세적 투쟁태세 구축

- 단결된 확고한 투쟁력을 구축하는 것은 혁신사업의 일환이고,

- 또한 혁신사업을 토대로 강력한 투쟁태세를 구축할 수 있음.

- 08년 촛불투쟁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투쟁국면을 상승시키는 집중투쟁이나, 조직적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함.

- 최근 수년간 민주노총은 총파업선언을 남발하고 실행 못하는 파행상을 보임.

- 민주노총은 투쟁주체로서 투쟁의지와 체계적 계획없이, 오히려 연맹, 산별노조의 투쟁에 의존함.

- 세계 경제공황이 전면화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해고와 생존권이 파탄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거나,

- 양보교섭을 통한 고용유지에 급급하는 퇴행적 흐름이 만연하고 있음.

- 강력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와 파쇼적 탄압을 분쇄, 고용과 생존권을 쟁취하고,

- 급진적 변혁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패널 발표문
민주노총, 무엇을 할 것인가? 조형일․혁신연대 집행위원

1. 말뿐인 민주노총의 위기와 혁신

○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나 현장 조합원, 그리고 민주노총에 조그마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노총이 위기적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말은 어제 오늘 있었던 말이 아니라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다.

실제 98년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제 합의후 집행부 총사퇴를 하면서, 민주노총의 위기와 조직혁신이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98년 9월8일 7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에는 조직혁신팀 구성이 제안되었고, 그 결과 24차 상집회의(98.12.24)에서 조직혁신사업 추진계획안이 제출되고, 제출된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심각한 동맥경화증 상태에 놓여있다. 의무금, 재정사업 등 조직의 재정문제 역시 위기상태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면밀히 진단해야겠지만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볼 때는 총체적 지도역량, 조직체계, 조직내 의사소통과 사업방식 및 작풍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총자본의 공세가 드센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근본적 해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위원장의 공약사항이기도한 조직혁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문제 인식은 2000년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모색해왔다.

물론 그 이후 집행부에서도 공약으로 그리고 각종 사업계획안으로 혁신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변화된 조직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위기의 목소리만 더욱 커지고, 당위적인 혁신만 반복되고 있다.

오늘도 민주노총의 위기와 혁신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우리는 10년 넘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실천없는 공허한 혁신논의가 민주노총의 위기 본질이 아닐런지...

○ 민주노총의 위기 극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혁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위기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때문인가? 민주노총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인가?

‘조직내 의사소통의 동맥경화, 조직재정문제, 지도력 문제, 사업방식과 작풍’ 등등 1998년 제출된 혁신사업추진계획안에만 해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명시 되어있다.

분명 문제파악과 진단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고 본다.

○ 가장 큰 문제는 당면 문제를 집중으로한 즉자적 진단과 대응이 문제이고, 그나마도 과정에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조직 등 일반의 조직과 다르다. 철저하게 아래로부터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조직이다.

실제 그동안의 각종 혁신안은 매우 짧은 시기에, 기획팀 등 몇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입안되어 진다.

그리고 조직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혁신안 진지한 검토와 실천방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내 실종되고 만다. 다만 위원장 직선제 등 몇몇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필요이상의 논쟁과 갈등만 있었을 뿐이다.

2. 민주노총의 전략적 목표와 이를 추진할 주체를 준비하자

○ 운동의 전략이 서있지 않은 문제와 현장의 약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운동은 사회변혁노선이냐 사회개량노선이냐 복지추구노선이냐라는 전략이 정리되어 있지않은 채 상황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중시하는 대중노선이라는 것도 전략이 서있는 속에 대중노선이어야 하는데 대중노선으로 전략적 기조를 환원시켜버리면서 사상이론적으로는 후퇴해왔음. 변혁노선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은 얼마든지 대중노선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착취구조가 양적으로 더 커지고 질적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목표는 당연히 더 강력한 담론으로 대응했어야하나 여전히 단위노조차원에서는 임금, 복지 수준이었고 중앙차원에서는 제도개혁차원에 머물렀고 그것도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었다.

○ 현장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 무장해제 당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이나 철학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탄압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합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어떤 방향과 노선을 제시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

또한 지금 사회구조에서 얼마나 착취받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깨우쳐주고 이것을 사회변혁의식으로 발전시켜내면서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얼마나 배치했는가를 볼 때 거의 목적의식적인 사업이 없었다.

즉 노동과정을 통해 착취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해 쟁취해내었지만 그림자노동, 감정노동, 비물질노동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댓가를 주장하지 못하는 담론적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부의 축적이 자본의 상층에만 집결되면서 부의 흐름이 단절되었고, 이는 소비와 생산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 초래 결국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말았다. 또한 노동계급 내부적으로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없어지면서 내부분화가 극심해지는 결과 초래하였다.

한가지 작은 예를 들면 현재 민주노총이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이 재생산비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생계비모델 자체도 혁신되어야한다.  또한 요구 자체도 자본과 사회에 동시적으로 요구되어져야한다. 진보적 담론은 이러한 기초위에 재구성되어야 한다.

○ 지금 민주노총이 회생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본연의 진보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사업목표와 계획을 실천할 주체를 분명히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다.

목표는 국민전체를 위한 기본소득실시. 노동시간단축 법제화. 조세개혁.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걸고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

이것은 새로운 사회의 상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향후 노동계급이 집권할 시 신속히 추진할 개혁방침이며 일종의 강령적 성격의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조합원들이 자신의 목표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상교양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체적 사업들이 논의되고 스스로 결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진보진영 대개혁론임. 지금 사회연대노총론 등 제3노총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란 브랜드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현재의 조건상 정파노총을 추구하거나 또는 기회주의적인 청산주의에 입각한 분열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그리고 현정부의 민주노총 고립화전략이 계속되면 민주노총이 산하 연맹이나 조직에 가질 수 있는 권위나 수단이 없게 되고 일정한 이탈세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민주노총이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상유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추진력을 확보해야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된 강력한 이념적 정체성확보를 해야하는 것이다.

3. 고려해야할 사항

○ 정파적 이해를 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동안의 혁신안은 집행부의 성과적 사업욕심으로 3~4개월만에 만들어지고, 이 혁신안은 소위 집행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만들어졌다는 문제제기에 시달리면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공식조직의 충분한 조사와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의견그룹의 활동이 수면아래에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민주노총 공조직에서 의견그룹의 토론을 진행하고 또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의견그룹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의견그룹도 이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민주노총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있는 논의와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 혁신안 수립 과정부터 조직내 공유를 충분히 하기위해 현장토론을 진행하자

대중조직은 결론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바쁘고 시급하더라고 결코 생략해서는 안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가능한 많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충분히 조직하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주요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의제 토론을 조직하고, 제안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한 혁신안이 실천이 가능하고 민주노총의 혁신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선택과 집중을 하자!

민주노총이 해야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혹자는 민주노총이 너무 바빠서 절대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사업은 더 이상 당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 민주노총이 가장 우선해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해야하는지 조합원과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최종 결론을 져야한다. 그리고 결정이 되었으면 갖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집중해야 한다.

모두를 잘 할 순 없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중장기적 진행과 평가를 통해 10년을 혁신하는 계획을 수립하자!

민주노총의 혁신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수많은 과제를 분류하여 시급한 것,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것, 중간 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해야할 것 등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만들어지는 혁신안은 집행부를 뛰어넘어,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때까지 줄기차게 밀고나갈 혁신안이어야 한다.

4. 기타 : 선거제도, 승자독식구조의 극복이 필요!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단 한표 차이라도 승리한 쪽이 모든 집행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권력을 놓고 치열한 내부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운동역량이 과잉 투자됨으로써 실제 중요한 현장사업이나 외부사업들은 뒷전에 처지게 되고 또 역량의 배치도 왜곡됨으로써 운동전체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

승자독식구조의 선거제도는 두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운동력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반조직적 세력으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선된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면서 전체적인 견제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장권력의 소외감과 지도부의 책임론이 결합되어 불안한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반조직적운동과 과도한 지도부책임론이 조직내에 팽배해지게 되면 정상적 사업집행은 물 건너가고 상부정치만 과잉상태에 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장기간 이런 상태를 겪어왔으며 이제 내외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왔다.

이제 혁신과제로 새로운 선거제도와 균형적 인력배치를 통한 통합적 지도력을 마련해야 한다.

패널 발표문
오래된 혁신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노동운동 한석호․전진 집행위원

1. 반자본의 전망으로 연대운동을 복원하자.

전 자본주의가 정말 싫습니다. 이제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1970년에 죽은 전태일의 유서와 세기를 건너 뛴 2003년 김주익의 유서가 같은 나라.....

세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업종을 넘어,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자본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린 얼마나 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비정규직을, 장애인을, 농민을, 여성을 외면한 채 우린 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름 끼치고, 아무리 치가 떨려도 우린 단 하루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음으로 깨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만 죽고 맨날 우리만 패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장 무너지는 분노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숙, 2003년 10월 22일, 김주익 열사 추도사 중에서]

1-1. 노동운동의 살 길은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다.

지금 노동운동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해를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계급운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에서 80만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정치적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에서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적 위치의 책임을 갖는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전락해 있다.

1-1-1. 부문운동으로 전락한 노동운동

냉혹하게 평가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등을 쟁취하고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머물러 있었다. 그간의 과정에서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실천과 영향력에 있어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평등은 구호에서 실천으로 승화하지 못했고, 연대는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품앗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음에도 노동운동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과 도덕성,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폭압적 독재권력의 지배, 비인간적 노동조건,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민중의 삶이라는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은 독재권력과 보수정치구조에 파열구를 내는 민주화투쟁이 되었다. 또한 조합원의 임금조건을 상승시키기 위한 임단협 투쟁은 빈곤에 허덕이는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시대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만으로도 계급성과 민중성, 변혁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1기 노동운동시대의 특징이다.

1-1-2. 변화된 상황, 고립되는 노동운동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었고 자본의 노동통제는 세련되어졌다. 더욱이 자본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공장과 중소공장, 남성과 여성으로 분할통치하고 있다. 더 이상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만으로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획득할 수 없다. 계급성과 변혁성을 가질 수 없다.

이 점은 특히 비정규직의 현실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노동자계급 속의 또 다른 계급처럼□ 존재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노동자의 50%를 넘는 현실에서 과거 같은 방식의 노동운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노동자계급마저 20:80의 구분법으로 설명되는 구조가 온존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노동운동도 결코 계급운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1-1-3. 평등과 연대의 실현, 계급운동의 복원

이제부터 노동운동의 중심은 평등과 연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60만을 넘어 1500만 노동자계급으로, 또 1500만 노동자계급을 넘어 4000만 민중으로, 4000만 남한 민중을 넘어 7000만 한반도 민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노동운동이 사회제도를 바꾸는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투쟁은 □주변□으로 가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임금과 고용을 평등하게 실현하는 투쟁이 □중심□으로 가는 대이동이 있어야 한다. 모든 민중의 삶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의료, 교육, 주택, 연금, 세금 등의 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혁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한반도 전체 민중의 운명을 규정하는 평화와 통일을 주요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총파업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운동, 명실상부한 정치총파업의 시대, 2기 노동운동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누가 임금을 더 많이 따내었는가보다는 사회적 임금제도를 위한 정치총파업에 누가 더 적극 참여했는가에 의해 평가받는 시대, 1기 노동운동 시대의 투쟁전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금속 등 극히 일부 연맹만 참여하는 총파업이 아니라 모든 연맹이 참여하는 시대, 정규직이 자신의 임금만을 중심으로 투쟁하지 않고 비정규직 해결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1-2. 정파의 소통과 통합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안에는 이념과 노선, 사업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의 세 흐름이 있다. 최근에 와서 그 세 흐름은 ‘전국회의’, ‘현장연대’, ‘혁신연대’, ‘현장노동자회’, ‘노동전선’, ‘혁신네트워크’, ‘새흐름’ 등으로 분화하고 있는데, 그 흐름은 민주노총 사업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한 구도는 노동운동 지평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노선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운동의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중심 과제인 시대에는 잠복해 있었던 인식의 차이가 노동조합운동이 시민권을 얻고 힘을 가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1-2-1. 왜곡된 분파운동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운동은 □노선운동과 조직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파운동이 자신의 노선을 앞세우고 조직과 실천을 통일시키면서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는 노선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갈수록 각종 선거를 둘러싼 경쟁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가고 있으며, 노선은 그것을 위한 명분으로 전락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기도 한다. 즉 노선경쟁은 실종되고 선거를 둘러싼 과잉경쟁 현상이 드러난다. 운동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대중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그 경쟁이 노선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도리어 그 관계가 역전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이나 농민운동, 빈민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정당운동의 영역에서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로부터 우리 운동에서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노선논쟁과 실천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그것의 대중적 검증은 방치되어 있다. 때문에 분파운동이 변혁의 전망을 열어 가는 무기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동의 폐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1-2-2. 극심한 정파갈등

민주노총은 98년 2월 9일의 유림회관 대의원대회 이후 지난 10년간, 정파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그 기간에 각 정파는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갈등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각 세력은 공통점을 확인하고 모아가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다.

정파들의 고민은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로 변질되어 갔다.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는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아 결의하는 토론문화가 사라졌고,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만 넘쳐났다. ‘쪽수로 밀어붙이기’와 ‘퇴장하기’가 일반화되었다.

1-2-3. 소통과 타협

민주노총은 어떤 정파가 집행부를 구성하든 다른 정파들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혁신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른바 현장파든 중앙파든 국민파든, 노선 차이에 따른 우열은 서로의 입장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정세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모두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촛불집회 때의 노동운동과 용산투쟁에서의 노동운동을 통해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합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소통이다. 그리고 타협이다. 정파 간의 노선 차이는 적대적 모순이 아니다. 비적대적 모순이고 비적대적 모순은 타협을 필요로 한다.

2.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연대>노조운동으로!

앞으로 최소 10년, 노동운동이 새롭게 움켜쥐어야 할 깃발은 <연대노조운동>이다.

2-1.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2-1-1. 여기서 주장하려는 것은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한 세세한 방안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여타의 정치조직,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의 글과 말을 통해 풍부하게 쏟아져 나왔다. 물론 더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2-1-2.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은 <민주노조운동>이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이 물러난 그 자리에, <연대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최소 10년, 노동운동이 움켜쥐어야 할 기치는 <연대노조운동>이다. 연.대.노.조.운.동.!

2-2.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연대노조운동으로!

2-2-1. 1987년 대파업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은 <민주>노조운동이다. 그렇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운동을 <민주>노조운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노동운동 = <민주>노조운동’이다.

2-2-2.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이었던 것은 지극히 타당‘했’다. 생산의 주역이면서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당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자본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던 시절, 노동자를 더욱 비참하고 분노하게 만든 방해자가 <어용>한국노총이었다. 군사정권의 하수인, 자본의 개, 노조 건설의 방해자, 노조 탄압 선봉대, <어용>한국노총, 노동운동은 그 <어용>한국노총을 타도해야 했다. <어용>노조를 뒤집어야 했다. 반드시 그것을 넘어야 했다. 그 길에서 노동운동이 움켜쥔 깃발, 바로 그것이 <민주>노조고 <민주>노조운동이었다. 그것은 군사독재의 시대, 어용의 시대를 끝장내자는 사회상황과도 연결되어 노동대중의 마음을 급격하게 사로잡았다.

2-2-3. 노동대중에게, 민중에게 구구절절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어용>노조는 안 된다. <민주>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단한 설명이면 충분했다. <민주>노조가 들풀처럼 일어났고, 극악한 탄압을 뚫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권을 획득했다. 비록 한국노총을 타도하지는 못했지만, 한국노총을 제2노총으로 밀어버리고,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자리에 섰다. 이제 더 이상 <민주>노조라는 것 때문에 탄압받지는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은 80만의 조합원을 확보했다.

2-2-4.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즉 <민주>노조운동이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은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다. 첫째, 어용노조는 안 된다는 것,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이다. 둘째, 노조가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노조운영의 민주성이다. 최근 들어 자주성과 민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튼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노조는 민주성과 자주성의 측면에서 크게 나무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문제가 되는 노조의 경우, 자본의 종속된 어용성, 노조운영의 비민주성 그 자체가 아니라, 자주적인 노사담합, 민주적인 형식을 취하는 타협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자본의 노조정책 흐름을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의 대중장악력을 가지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이 집행부를 장악하면 가능한 어용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애쓴다. 한편 이제는 한국노총의 이미지도 어용이 아니라 계급타협에 있다.

2-2-5. 현재 노동운동은 위기에 빠져 있다. 그것도 중병 수준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동운동은 위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연대와 평등정신의 후퇴에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지 못한다.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다. 산별구획 사이에 연대하지 못한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와도 연대하지 못한다. 민중과 연대하지 못하고, 환경과 평화와도 연대하지 못한다. 정파간에도 연대하지 못한다. 연대하지 못하는데, 평등정신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다. 연대의 상실, 이것이 위기의 핵심이고 전부다.

2-2-6.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산별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80만 총파업 시대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연대와 평등정신의 복원이다. 연대와 평등정신이 관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들은 모두 허상이다. 실패하고 만다. 우리가 지금 화두로 부여잡은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은 <연대>다.

2-2-7.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못하는 현장파 관할, 중앙파 관할, 국민파 관할 현장조직과 그들이 집행하는 노조는 <민주>노조가 아니던가. 그렇다. 그들의 집행부도, 그 현장조직도 분명 <민주>노조다. <민주>노조운동이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파 관할, 현장파 관할, 국민파 관할과 그들이 집행하는 노조도 <민주>노조다. <민주>노조운동이다.

2-2-8.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민주노조>라는 명분으로는 민주노총, 산별,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민주노조>,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낡았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부르죠아 개혁파의 비참한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 아니던가. 그들이 대표한 표상, 민주와 개혁은 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별노조 문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문제, 여성노동자 문제, 장애인 노동자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 산업정책 문제, 80만 총파업 문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연대>다. <민주>가 아니다.

2-2-9.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연대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연대와 평등정신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노조인가 아닌가, 라는 준거틀에서 <연대>하는가 아닌가, <연대>노조인가 아닌가, 라는 준거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재단해야 한다. 민주는 <연대>를 설명하고 풍부화시키는 부분의 위치로 자리를 가지면 된다. <연대>하지 않는 노동조합, 그것은 우리가 80년대 <민주>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갈아엎었듯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2-2-10. <연대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치켜 세우자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으로 연대를 포함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사실 많은 이들이, 아니 최근의 나도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복원하자, 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 연대성, 평등성 등등을 말했“었”다. 누군가는 거기에 비타협성도 넣는다.

2-2-11.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활동가들이 해석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패러다임은 노동대중, 나아가 일반민중에게도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로 표상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 실천노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패러다임, 개념, 그것이다. 노동대중이 쉽게 이해하는 개념, 기치, 일반민중들까지도 쉽게 이해하는 개념, 기치, 그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계급적 노동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혁명적 노동운동 등의 노선을 표현하는 작은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적 총노선이다.

2-2-12. <연대노조운동>의 깃발을 들자. 정파를 넘어 모든 활동가들의 말과 글에서, 노동대중의 입에서, 일반민중들의 입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노동운동이 <연대노조운동>임을 주장하도록 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의 연설을 통해서, 노동가요의 가사를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선전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치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연대노조운동>임을 말하도록 하자.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라고 시작하는 노동가요, 철의 노동자는 ‘연대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로 바꾸자. ‘민주노조 탄압하는 포스코를 박살내자’는 구호는 ‘연대노조 탄압하는 포스코를 박살내자’로 바꾸자.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을 연대노총으로 바꾸자.

2-2-13. 우리의 뇌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극하는 대중적 패러다임으로 <연대노조운동>을 세우자.

3. 민주노총 인력과 예산 절반을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으로

3-1. 이제 입으로만 하는 운동은 그만해야 한다. 립서비스 운동을 그만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와 ‘총파업 문제’에서 입으로만 하는 운동, 립서비스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민주노총은 고립된 섬으로, 쓰나미가 밀려와도 대피할 언덕조차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 버렸다.

3-2. 지금 민주노총 앞에는 투쟁력, 교섭력, 지도집행력, 각종 비리의 문제 등 혁신의 과제가 차고 넘친다. 또한 각 정파 앞에는 투쟁방침, 교섭방침, 연대방침, 정치방침, 직선제 문제 등 풀기 어렵고 자칫하면 민주노총을 또 다시 격렬한 갈등으로 몰아갈 난제가 많다. 모두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3-3.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혁신의 내용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각 정파가 이견 없이 바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비정규직, 미조직으로 돌리는 것이다.

3-4. “민주노총 인력과 예산의 절반을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통해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로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에 고통이 따른다. 그 정도 고통을 감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혁신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끝>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② 내부에서 보는 민주노총 위기와 과제 - 연맹 및 산하조직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패널> - 가나다순

김정대(광주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

박승희(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준석(금속노조 부위원장)

백석근(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윤장혁(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임원

패널 발표문
민주 노동조합운동의 전망 백석근․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건설노조 현장간부교육 “신자유주의와 건설노조운동의 방향”에서 민주노조운동 전망 부분을 발췌 수정함

1. 현 상황

신자유주의 물결, 현 정권의 반 노동자적 정책, 기득권 공안세력의 발호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운동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내부적으로는 신자유공세속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운동의 약화가 오고 있고 현장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교섭과 투쟁력은 한계가 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전반에 대한 재편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말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복수노조허용과 노조 전임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는 유예가 되었으나 2009년 결국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기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악화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의 자본 중심적 재편과 맞바꾼 꼴이 되고 말았던 과정을 보면 결국 언젠가는 해쳐 나가야 할 사안에 매몰되어 장기적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고 말았다. 이제 까지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투쟁을 통해 전임자를 확보해 왔던 오랜 관행을 볼 때 일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이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생존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을 볼 때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이 얼마나 근시안 적으로 우둔하게 정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IMF 환란 이후 노동조합 운동의 어려움을 체험 했고  많은 논쟁 속에 극복방안을 모색하기도 하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비정규직 조직화를 명제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위기속에 다시 움치리는 모습은 위기감을 극대화 하고 있다.

노조운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산업별 단일노조 추진과 비정규직 조직사업이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장장악력을 잃어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내부의 쇄신이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해 민주노총의 경우 비정규직 사업기금을 모으는 노력을 하였으며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사업 기획을 하고 전 조직적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조직전반의 재편과 산별협약쟁취를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실천 상황을 보면 향후 노동조합 운동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사업은 기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업으로 명분을 삼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 곧 민주노조 운동이 살기 위한 절대적 방안 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이 주력이 외면한다면 전망이 없는 것이다.  산별노조 발전에 대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이룬 것에 대한 미련이나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산별노조 전환에서 현장 조직력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 문제점

산별 전환한 조직들의 경우 산별교섭 틀은 마련하였으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아직도 하나의 산업은 하나의 노조로 정리될 만큼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와중에 대기업 노조들은 일부 산별조직 참여의 결단을 하였으나 아직은 내용면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대기업노조의 적극성의 결여는 결국 산별노조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으며 다음 교섭에서 자본의 도전 강도로 나타난다. 이외의 산별조직들도 아직은 중앙 집단교섭 틀의 미 정착, 기업별에 따른 조직내부 편차의 극복의 미약 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의 극복이 여의치 않고 산별 추진과정에서의 조직적 갈등이 첨예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산별노조 건설 회의론을 내세우는 현상이 들어나고 있다. 한번 해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은 지점이다. 이땅의 민주노조 운동이 짧은 경험을 가졌지만 숱한 희생을 통해 성장해 오면서 체감했던 더크고 더강한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함에서 제안되었던 사업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할 길일 것이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경우 현재 그 규모에 비해 조직률은 형편없는 상황이다, 업종에 따라서도 그 편차가 심하다. 민주노총에서는 사내하청,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유통, 건설일용, 특수고용직 5대 전략 대상은 설정하고 전략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장 중심 사업이 되지 못했고 결국 현장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나마 주체들이 선 현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전격적인 사례조차 없다.

조직혁신과제는 뿌리 깊게 흘러왔던 민주노조 과거의 경험 속에서 훌륭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쇄신이나 혁신은 그 표현에 있어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되는 문제의 수준은 방향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

노동운동의 혁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장으로부터 이탈 되가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탈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노조 운동을 활성화 했던 정파의 문제가 내용적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세력 싸움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조합원대중으로부터 배척되고 그 상태를 비집고 들어온 사용자들의 음모는 결국 조직력과 투쟁력을 떨어트렸다. 둘째, 조직 내 올바른 민주 집중제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층 지도력이 내용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과정이 늘면서 관성에 의해 논쟁은 길고 투쟁과 실천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상적 사업에서 정책 및 교육사업의 부재로 인해 노조운동 자체에 대한 전망 부재가 조직 내에 팽배해 있다. 내용 없이 제도 언론이 떠드는 데로 새로운 노조운동에 대해 떠드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의 근본을 보면 철학부재의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3. 극복 전망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왔고 아직은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단, 현실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내부로부터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쪽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단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또한 없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조직하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첫째, 비정규직 조직사업 및 투쟁에 대해 전 조직적인 결의를 통한 인적, 물적 투자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의 50억 기금사업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단위노조 혹은 연맹, 지역본부별로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해 사람도 내고 돈도 내서 가장 가까운 비정규직부터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나다. 현 시점에서는 정규직의 결단으로 비정규직이 조직되어 비정규직 노동3권을 확보하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자!”

둘째, 현장 조직사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조합원을 확대하고 지도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 내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까지 재점검하고 노조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깨달음 없이 자주적이 될 수 없다. 노조운동의 원칙이 자주성을 기반 한다고 볼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다. 이는 일상적 사업의 실천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위해 모든 간부는 조직가야 한다. 정파의 활동가가 아니다.

“나로부터 결사하여, 나로부터 실천하자”

셋째,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최근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수구 보수 기득권세력의 대응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강한 지도력에 의한 국면 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민중진영의 실패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상황 극복과정은 조직화의 과정일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지난 세월의 전통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 될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은 이러한 전선을 크게 만들 것이며 조직력의 강화를 만들 것이고 결국 조합원들을 투쟁력으로 무장시키게 될 것이다.

“지역은 중앙으로, 중앙은 지역으로, 산별노조 건설하자”

넷째, 조직적 약속 및 결정을 꼭 지키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내 입장과 다르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반 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노조운동은 소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 이유는 다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전 조직이 이탈 없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속에서 조직의 결정은 명령이어야 한다. 명령 위반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다수는 소수를 포용할 아량과 더불어 여유를, 소수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하더라도 반드시 조직적 결정을 존중하는 속에서 대중적 기반의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집중의 원칙은 스스로에게의 약속이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민주노총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계획안

2. 2/16 특별좌담 : 노동조합간부의 혁신을 위하여(주최: 소통과혁신연구소)

① 최순영 70년대 YH노조 지부장

②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

③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④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3. 프레시안 연재 :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

①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②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③ 이수호(민주노총 지도위원)

④ 하부영(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⑤ 이남신(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⑥ 정인열(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

⑦ 김소연(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강석도(전교조 안산광덕초 분회장), 현정희(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

민주노총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계획안

참고자료 1

* 지난 3월 5일 민주노총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

1. 혁신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비대위원장(7대 임원 선출 이후 재조정)

• 위원

- 가맹조직에서 추천 최소 8명

- 산하조직에서 추천  최소 6명

- 의견그룹 등(유동적)

- 총연맹기획단 5명(기획단장, 정책연구원장, 정책실장, 조직실장, 기획국장)

※ 산별전략 수립 분과 활동을 고려하여 가맹조직 위원을 산하조직보다 2인 더 선임함

• 가맹, 산하조직 혁신위원 추천 기준

- 추천 조직 소속 간부, 조합원들의 혁신적 의견을 책임있게 모아낼 수 있고,

- 노동운동혁신위원회의 활동을 추천 조직에 보고하고 필요로 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으며

- 노동운동혁신위원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2. 활동 일정

- 보궐선거 등 조직 상황에 따라 혁신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시점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4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과제(2009년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 ‘1차 혁신안’ 제출) 수행을 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안을 제출함

1) 활동 1기

- 비대위 기간(3월) 동안 총연맹 기획단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여 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기조를 수립함

- 혁신위원회 1차 회의 소집 시기는, 7대 임원선거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함

- 혁신위원회는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때 1차 혁신안 제출(45차 정기대대 확정)을 목표로 4~7월(8월) 집중활동을 전개함

일정	노동운동혁신위	내용
2월 20일(금)	기획단 1차회의	혁신위 사업 일정안 확정 혁신위 구성안 확정
2월 26(목))	기획단 2차회의	혁신위원 구체 선임, 조직화 분공
혁신위원 제안 및 조직화 사업
3월 6(금) ※중집 직후	기획단 3차회의	혁신위원 1차 확정 혁신위 세부 논의 의제 1차 논의 민주노총 혁신대토론회 준비 점검
3월 12(목)	민주노총 혁신대토론회 전개
3월 26(목)	기획단 4차회의	1차 혁신위원회 회의 준비 (세부 의제와 활동계획안 수립)
4월초	혁신위원회 1차 회의	혁신위 사업계획 확정
4월~7월	혁신위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 혁신위 순회토론	혁신위원회 과제 집중토론 관련된 조직사업 ※ 순회혁신토론 조직, 결합
7말~8월	임시대의원대회 - 혁신위 활동 보고 및 혁신안 제출

2) 활동 2기

-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1차 혁신안 논의 결과와 조직논의를 통해 2기 활동 여부와 구체 활동계획을 수립함

3. 기본 의제와 운용

1) 의제

(1) 기본 의제

<45차 정기대의원대회 확정 의제>

- 총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의 지위와 역할 구체 정립

- 10년 산별운동 평가에 토대한 2010 산별전략 마련

- 기타

<추가 의제>

- 조직 내 소통체계 등 조직혁신 과제 해결 방안 수립

- 기타 혁신위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의제

◯ 의제 1 - 총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의 지위와 역할 정립(

• 내셔널센타로서의 총연맹의 지위와 역할

• 산별시대,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의 지위와 역할

• 각 조직의 지위와 역할 규정에 입각한 제도화 정비 방안

• 각 조직의 지위와 역할에 입각한  일사분란한 조직화와 지휘체계 수립 방안

◯ 의제 2 - 민주노총 10년 산별운동 평가 및 ‘2010년 산별전략’ 마련(산별사업)

•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민주노총 10년 산별운동 평가

• 새로운 민주노총 산별전략 수립(1차안)

◯ 의제 3 - 조직 내 소통체계 등 조직혁신 과제 해결 방안 수립(조직혁신사업)

• 현 가맹산하, 단위사업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전체 조직운용체계 및 운용방식에서의 과제 도출 및 혁신방안 수립

◯ 의제 4 - 혁신위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추가 의제

(2) 세부 의제

- 기획단회의와 노동운동혁신위 1차 회의를 통해 세부화함

2) 운용

◯ 효과적인 혁신위 논의쳬계 수립

-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구조를 두어 주제별 집중토론과 전체 내용 종합이 잘 보장되도록 운영

•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전원 회의

- 혁신위원장 주재

- 월1회(또는 격주1회)

- 분과활동 내용 종합토론, 추가 과제 도출, 분공

• 노동운동혁신위원회 분과 체계

- 의제별 분과회의 구성

예> : 조직전략분과 / 산별분과 / 조직혁신분과 /

- 분과별 간사 선임

- 수시 회의

- 의제와 관련된 조직사업 결합

◯ 현장간부, 조합원과 결합하는 혁신위 활동

- 기본적 혁신방향과 내용을 수립한 후, 지역이나 현장 순회토론 전개

- 간부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풍부히 반영하는 혁신안 마련

※ 조합원 100인 혁신위원단(가) 구성 등 전 조직적 혁신사업을 추동할 수 있는 세부적인 체계와 내용은 추후 제출함

◯ 노동운동혁신을 위한 각계각층 100인 자문단 구성

- 혁신위의 내용적 충실함을 기하고 혁신위 활동을 조직 내부 사업을 넘어 진보진영의 지혜가 모아지는 과정으로 되게 함

- 3월,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와 원탁회의 등을 통해 자문단 구성 발의

- 4월 초,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질의서’ 사업을 통해 100인 구체화

특별좌담 :노동조합 간부의 혁신을 위하여

참고자료 2

* 지난 2월 16일 <소통과혁신연구소>주최로 진행된 특별좌담회.

1. 취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 간부의 성폭력사건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5년 몇몇 대기업노조간부 채용비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이후 세 번째 대형사고인 셈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사건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우월성을 사정없이 땅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이완되고 해이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런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리는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깝게는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 즉 중심주체의 도덕적,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운동이 지난 3대에 걸친 민간정권 하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방심하고 신자유주의에 농락당한 때문이지요.

이에 최근 민주노총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 등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생각·생활·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자세 확립을 위해 어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 실천투쟁이 필요한지, 민주노총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민간파쇼로 가고 있는 이 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국의 노조 간부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을 불태워 전 민중을 구하는 노동운동의 대의에 충실하고 진정한 운동가로 거듭 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치열한 자정 결의, 정신재무장을 추진합시다!!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16일(월) 19:30~22:00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참석자

사회: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토론: 최순영 70년대 YH노조 지부장/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 /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4.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

질 문 지

1.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2.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3.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밖에 지적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정성희)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하부영)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위상을 차지하는지 확인했다. 우리의 수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인식되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비해 내공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이 높은 사회적 위상만큼 공명정대한 처리방식이 확립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접수됐을 때도 정교한 표준매뉴얼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느슨해지고 초기의 기풍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다. 전반적으로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의식이 많이 흐트러졌다. IMF사태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능력 부족과 전망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란) 개인의 실수나 과오 측면도 있지만, 조직이 강력하고 탄탄하면 그 구성원들의 긴장도가 다르다.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민주노총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전과 다른 견결치 못한 모습이 다종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거야!’라는 한국노동운동의 목표와 확신, 자신감이 혼미해진 데 그 배경이 있다. 대안사회를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일꾼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존감, 미래에의 낙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복잡다단한 현실과 결합해 민주노총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운동 전체가 열성적인 토론을 전개해 대안을 찾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성우)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 와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 운동권에 1970년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질서가 그대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억압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노동자, 원-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우리 운동이 얼마나 깊이 천착하고 있나. 87년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노조간부의 행세는 어떠한가. 이 사건을 특정간부의 돌출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운동권 문화와 토양을 되짚으면서 우리 내부를 혁명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노동운동이 외형적 성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정노력이 부족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많은 문제를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돌리고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니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몇 년 전 성폭력 방지 100인 위원회 때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매뉴얼도 만들었다. 당도 민주노총도 성 평등 교육한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화된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담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활동가들의 반성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 안의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피해자를 위해 운동진영이 일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최순영) 70년대는 어려운 때였다. 노동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간부교육을 실시하는 노동조합도 드물었다. 4박 5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참석했다. 당시 무슨 이야기가 중점이었나 하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거라도 꼬투리를 잡히면 우리는 탄압받고 매장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각인했다. 심지어 미인계를 써서 우리를 탄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집 가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또 나는 아이를 낳지 말자고 남편과 합의하기도 했다. 만약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아이로 인해 회유협박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은 모든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고 생활을 관리했던 것 같다. 자기 무장과 각오가 없으면 노동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측 관리직들이 노동자를 성추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수련회 때 혼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요즘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민주노총은 뭔가 다르다’ ‘나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운동단체’에 대한 기대에 민주노총이 과연 얼마나 부응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재무장해야 할 시기다.

(하부영)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2년이 흘렀다. 현재 노조간부의 구성 비율을 보면, 87년 이전 민주노조가 없을 때부터 현장생활을 한 사람은 20~30%뿐이다. 어쩌면 나머지 70~80%는 민주노조의 귀중함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경계가 없어졌다. 아주 심각하다. 조합원의 올바른 지적이 노동조합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조간부들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2005년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간부 혁신과제에 대해 백지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무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조합원의 응답이 36%나 나왔다. 정말 놀랬다. 당시 사측 사람을 만나 회유, 야합이 있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인식이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수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실리주의, 개인주의에 빠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문제다. 많은 조합원들이 현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와 단절하고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산별노조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해야 한다. 관성화되고 입에 발린 결의대회 등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성희)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도 84년 말부터 현장 활동할 때 3시간 잔업 끝나고 소모임에 참석해 활동 보고 및 토론, 교양학습, 자기비판과 상호비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 유인물을 집집마다 돌리고 아침식사 반드시 챙겨먹고 정시 출근하는 강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활동가들의 생활은 어떤 가요?

(최순영) 70년대는 간부교양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등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많았다. 어쩌다가 연휴가 생기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숙박이나 토요일 프로그램이 안 되는 분위기다. 개인주의로 흐르는 단면이다. 물론 일상 활동도 시대적 추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저는 ‘노조간부 부부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 노조간부의 부부관계가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이 노동운동을 하면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노동운동을 하니까, 노동운동이 더 싫다’는 등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부부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봐 겁을 낸다. 아내들을 모아놓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당시 조합원교육도 참 많이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교과서적 이야기를 강하게 믿었다. 예를 들어, ‘임금을 간부 몇몇의 20% 인상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10% 인상이 더 중요하다’, 늘 조합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제였다. 그러다보니 일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70년대 YH 조합원들은 중학교 가는 것이 모두의 꿈이었다. 그래서 야학을 했다. 교복을 입고 싶다면 교복을 입혔다. ‘뺏지’를 달고 싶다면, 한자를 배우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물론 요즘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문제는 조합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수백 명 모여서 의례적인 교육한다. 당시는 20~30명씩 모여서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이 가장 유력한 무기다.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부영)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뜻있는 노동자들 스스로 상황극(촌극),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등을 만들어 노동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건방져졌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타락시키고 회유하는데 말이다. 현재 현장조직들 일부는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90년대 초반까지 치열했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심하게 말해 지금 현장조직들은 노조 발전의 해악이다. 사실상 현장조직이 노조선거 조직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저해시켰다. 현장조직을 개혁하고 정파갈등을 완화하는 방안 을 빨리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로 조합원의 70% 이상이 빚쟁이가 됐다. 제조업 노동자 임금은 이미 30-40% 삭감됐다. 앞으로 신용불량, 이혼, 노숙, 자살의 증가 등 가정 파탄이 우려된다. 조합원들이 각자 살 길을 찾다보니 부동산투기에 빠져 든 것이다. 조합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과연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나? 이러한 조합원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실패했다고 본다. ‘제2의 민주노조운동’, 그들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간다운 길을 다시 내세울 때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이 싹을 틔울 것이다.

(김성란) 70~80년대와 지금의 운동조건은 다르다. 87년 이전 운동은 소수 선각자의 운동이었다면, 87년 이후는 대중주체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요지는 노조간부들이 변화된 조건, 즉 자본의 지배방식과 조합원들의 정서가 달라진 점을 감안해 현장을 강화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한다. 간부와 활동가들이 실력을 떠나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헤게모니싸움에서 점점 수동화 되었다.

간부들은 노동운동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키워드를 찾지 못하고 철학의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은 아침선전전, 시장선전전 하는 간부들 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을 욕하면서도 유인물을 받아 챙겨 간다. 결국 운동의 기본이라는 ‘간부들의 현장성’, ‘조합원과의 결합도’를 높여내는 것이 관건이다. 현장조합원과의 결합, 대중노선을 전면화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답을 찾아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중 속으로’, ‘현장 속으로’가 정답이다.

(이성우) 간부들이 단위노조 위원장 되면 교육과 담을 쌓는다. 간부들이 그렇다. 교육을 조합원에게만 강조한다. 현장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하며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 간부들은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다. 그런데 같은 노조 내에서도 집행부가 바뀌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조합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다. 따라서 현장이 안 움직인다는 말은 거짓이다. 간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조합원교육에서 했던 말을 간부 스스로에게 그대로 대입해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조합원을 대상화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었다. 오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재조직하는 길은 무엇일까? 나를 재조직하고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도 간부들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간부 단련은 총연맹에서부터 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만족적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어떤 목표와 전망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평가도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다. 객관을 앞세우며 안이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래서 짧게는 IMF사태 이후 10년 만에 헤게모니를 자본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투쟁이 있었다. 그런데 자본에게 타격을 가한 투쟁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현장조합원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자족적인 운동이 1500만 노동자의 커다란 전진을 가로막지 않았나 자문해본다. 2008년 촛불정국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성희) 지난 문민 3대 15년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사이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앞세운 외세와 정권과 자본의 저강도전략이 관철되어 노조운동의 양은 커졌으나 질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황을 맞고 MB가 파쇼화되고 있다. 간부와 활동가들을 도덕적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으로 단련시키고 대중노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조직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위노조와 상급, 최상급 단체 안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써클과 같은 소모임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결합해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혁신소모임’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우)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다. 반면 노동자는 1,000만 시대에서 1,500만 시대로 왔다. 이미 제1노총이 되었다. 이전에는 조합원 쪽수 보다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세력이라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역시 민주노총은 다르다’고 할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무섭게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해부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비대위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공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 깊숙이 들어박혀있는 운동권의 억압된 구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거듭날 수 있다.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현실과 혁신과제를 찾아내야 한다.

(하부영) 저들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간 논리를 극복하고자 산별시대에 맞는 민주노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산별노조와 총연맹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고,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 성폭력사건, 이것부터 잘 해결해 민주노총은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처럼 자정결의, 교육 등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중장기적 과제일 수 있는데 정파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부위원장 제도를 바꿔 소수파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파가 달라도 상호 침투와 배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당장 4월 8일 보궐선거가 있는데 경쟁하지 말고 자숙하는 의미로 통합지도부를 구성하고 임기 연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합지도부를 통해 현장조합원에게 단결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이성우) 노동기본권이 퇴행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노조결성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사 공무원 단결권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자본이 조장한 측면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자본은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 있다.

우선 연대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 업종별끼리 연대가 아니라 ‘차이를 극복한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산별구조가 공고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연대성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간부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현장조합원들끼리의 연대를 위해 간부들이 헌신해야 한다. 산적한 당면 과제도 이러한 기본정신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최순영) 당과 노조 현장을 순회하며 정파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70년대는 동지애가 가장 우선이었다. 80년대 이후 학출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현장을 망쳤다고 본다. 지난 1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지지정당별로 여러 개 노총이 나눠져 있는 꼴을 보았다. 정파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이다. 사상과 노선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다. 욕심을 극복해야 한다. 자기 탓보다는 남 탓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언젠가부터 간부들의 활동 수단이 되어버렸다. 말로는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대접 하고 있는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정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바뀌는 것이다. 용어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조합원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지 따라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다. 자본가들의 분열책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끼리는 함께 나누고 같이 행동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쟁취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내 삶의 즐거움’과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간부들부터 노동운동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을 감동시킨다.

(이성우) 대전에서는 ‘행복게릴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활동가들부터 행복해야지라는 취지 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성란) 이번 사건으로 80만 조합원이 받는 고통과 아픔이 크다. 조합원의 마음을 바꿔야 대국민 이미지 개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간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를 포함해 진심으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조합원의 무너진 자긍심을 다시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기간의 이미지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가지는 것이다. 국면전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간부들이 자기 정리를 빨리 해 방안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연대와 단결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당위와 구호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 연대와 단결을 이뤄낼 것인가가 고민이다. 정파는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희망은 상당수 현장 제 조직 동지들이 민주노총 위기상황에서 정파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커다란 전환이라 생각한다. 연대와 단결의 방향으로 향후 선거도 잘 해보자는 흐름이 있다. 현재 비대위를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정성희) 그 밖에 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하부영) 첫째,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나의 거짓과 위선을 걷어내야 만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제2의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바로 ‘전태일 열사 정신 배우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전태일 열사가 술 먹고 사고 쳤냐?’ ‘전태일 열사가 상갓집에서 노름했냐?’고 물어야 한다. 전태일의 삶과 투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 부흥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을 혁신하고 제2의 민주노총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최순영) 세상의 변화의 중심축은 역시 노동자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짊을 지고 가는 이들이다. 노동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내외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주노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조 간부, 활동가들 또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함께 라는 인식을 하며 동지적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정파 간에도 발전이 가능하다.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누구인지 뒤돌아보고 나를 찾는다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희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란다.

(이성우) 희망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간부들부터 ‘일신우일신’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자. 현실은 어렵더라도 의지로 낙관하자.

(김성란) 2월 28일 민주노총 5만 조직 목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의 직관력이 대단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노동 계급적 본성으로 현장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 현장 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노총의 혁신강화 여부가 결정된다.

<프레시안>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

참고자료 3

*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프레시안>에 연재된 인터뷰 기사.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불명예스러운 총사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그 발생부터 이후 처리 과정까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가 드러낸 민주노총의 위기까지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문제가 안팎으로 심각함을 대외적으로 확인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 논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듯이 민주노총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프레시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현직 노동운동가를 만나 20년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딛고 다시 일어설 민주노총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첫 인터뷰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과 진행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편집자>

"고목도 밀어야 넘어가…노동운동 목표가 뭔가"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①]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권위 회복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 2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 본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은 단호했다. 그것은 이번 사건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작풍이 정도에서 벗어나고 기반이 균열되거나 붕괴된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종합적인 위기가 폭발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념 없는 파벌 투쟁", "훼손된 지도력", 총파업이라는 반복되는 "거짓말"이 모두 민주노총의 끝없는 추락의 이유로 꼽혔다.

김금수 이사장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전략적 목표의 부재"라고 했다. 대체, 지금의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란 어떤 모습인지, 기본적인 기조와 노선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모두가 합의하는 지향이 없으니, "정치 노선도, 투쟁 노선도, 대중 노선도 구체적인 그림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 이사장은 "단순히 성폭행 사건에 대한 투명한 처리만으로는 이번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연히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구성, 보궐 선거로 이어지는 달력의 일정표만으로도 위기가 극복될 리 없다.

김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누적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동의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민주노총의 누구도 추락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쉽게 결론 내리려는 성급한 생각을 접고 진지한 물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자"고 말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구멍이 뚫렸는지를 이번 기회에 차분히 점검해보자는 조언이었다. 당장 현장에서 쏟아지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미 잘려나가고 있는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하니 조합원들이 스스로 싸우지 않겠냐"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도 "천만에"라며 고개를 저었다. 외부의 조건에 기대기보다 내부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는 오래된 진리를 강조하던 김 이사장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어떤 이는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 정권은 고목이라고 하지만, 고목도 누군가가 밀어야 넘어간다. 바람 분다고 고목이 스스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성폭력 사태, 노동운동의 기반과 토대 붕괴돼 발생한 것"

프레시안 :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성폭행사건을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혹은 진보운동의 위기를 보여주는 한 징후로 생각하는 듯하다. 진보운동이 처해있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금수 : 이번 사태가 민주노총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개인적인 행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고민을 넓혀보면 노동운동의 작풍, 풍토가 정도에서 벗어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운동의 원칙, 사회적 신뢰, 활동 방식, 사회적·정치적 권위 등 노동운동의 토대와 기반 자체가 이미 균열됐거나 더 심하게 말하면 붕괴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란 얘기다. 당사자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진보 진영 자체가 성 문제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다. 더욱이 가해자가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인 것도 기막히지만, 사건 이후 민주노총의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다.

김금수 : 운동권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너무 커서 반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노총이 그것을 비밀리에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관점도 많이 들어갔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 처리 절차가 아주 잘못됐다.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과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프레시안 : 피해자 측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싸워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김금수 :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의 설득 이유로 썼을 것 같긴 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뜻을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말만 부각된 측면이 강하다.

"성폭력 이후 민주노총? 힘겨운 고비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

프레시안 : 어쨌든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비대위가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이 따로 구성됐고 오는 4월 8일 이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어떻게 될까?

김금수 : 4월 전 보궐선거와 올해 말 직선제 선거라는 일정은 전 조직적인 결의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 안에 규약을 개정해 4월 보궐 선거의 임기를 늘리거나 간선제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일정이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순탄하지만은 않다. 힘겨운 고비들이 있을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직선제다. 이미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총연맹 위원장 선거를 직선으로 뽑냐'는 주장도 있고, '반드시 직선제가 민주적이냐'는 반론도 있다. 또 직선제 과정에서 고의가 아닐지라도 사무적인 착오 때문에 소송이 붙는 사례도 연맹에서 왕왕 있었다. 정파가 단순할 때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직선제가 대표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았다. 우선 지도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민주노총은 파벌이 심각해 쉽지 않다. 지금 민주노총 내부에는 이념은 없고 파벌만 존재하고 있는데, 당장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노동운동이 어려웠던 것은 그런 이유다. 또 이번 사건이 조직 운영 체계나 원칙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더 그렇다.

더불어 올해 봄철 투쟁에 있어 그 역량에 맞는 전술과 투쟁력 배치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절차만 가지고는 좀처럼 이번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의 추락, 전략적 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

프레시안 : 그 이전부터 민주노총이 위기, 문제라는 말은 많았다. 조직적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권위까지 떨어지게 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20년 동안 점점 추락해 온 원인을 어디에 있을까?

김금수 : 모든 조직은 관료화될 수 있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80만의 거대한 조직이니 더 그럴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다른 조직과 또 다른 특수성도 있다. 대중 조직이면서 또 계급 조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 대변을 기본 임무로 하는데, 구성원의 직종도 다양하고, 사상과 신조, 지지 정당도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더 분열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니 더 그렇다.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주의와 대중 노선을 잘 결합해 실현해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리거나 활동 방식 등의 기반이 흔들리면 관료화되고 권력화되기 쉽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이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때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서 노동계의 권위가 추락한 상태다. 어떻게 추슬러 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

김금수 : 5년 전에 내가 '민주노총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내부적으로도 위기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추락이다, 침체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체성의 위기다, 연대성의 위기다, 공공성이나 계급 대표성의 위기다 등 여러 진단을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전략적 목표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각기 나름 새로운 노선과 기조를 설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이념과 노선 그리고 운동 기조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몇 년 전부터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운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이 없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 시절에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노동운동 전략 위원회'를 통해 1년 간 고민해 내놓은 것이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각 정파 간 의견이 분분해 대의원대회에서 보고조차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설정된 전략 목표가 없는 셈이다.

"정치도 투쟁도, 심지어 대중 노선도 구체적인 것이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간부, 조합원이 함께 합의하고 지향하는 공동의 전략 목표가 없다는 말인가?

김금수 : 없다. 전략 목표란 바꿔 말하면 이념과 노선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직 노선, 투쟁 노선, 정치 노선이다. 조직 노선은 산별노조로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가 있어야 한다. 투쟁 노선도 매번 '총파업'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전술도 있고 유연성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거부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정치 노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만 할 것이 아니다.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만들려면 실제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80만 가운데 민노당 당원은 4만 명 수준이다. 그래놓고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대중 노선도 그렇다. 위원장이 6개월 동안 현장 대장정을 한다고 그것이 대중 노선의 실천은 아니다. 현장을 돌더라도 안을 가지고 돌아야 한다. 조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민노당 당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비정규직 조직화 방법을 찾아보자 등의 안을 가지고 현장을 순방해야 했다.

프레시안 : 전략적 목표가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향 없이 헤맸다는 얘기가 된다.

김금수 : 그렇다. 최소한 '민주노총은 10년 후 한국 사회는 이런 모습이 되야 한다', '민주노총의 미래는 이렇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구체적인 상이 없다는 얘기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조차 통일된 성격 규정이 안 된다"

프레시안 :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고 현장은 당장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김금수 : 그것은 일상적인 투쟁의 하나다. 노선이나 이념과는 관계없다.

오히려 그 다음 과제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성격 규정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체제가 와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 본질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다. 국가독점자본주의란 국가 권력과 독점 자본의 권력이 단일한 메카니즘인데 신자유주의란 그것의 하나의 방편이고 정책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조차 성격 규정이 안 되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은 '반독재 국민전선'을 얘기했지만, 이 정권이 독재냐 파쇼냐 권위주의 정권이냐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없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전체 진보 진영이 마찬가지다. 다들 제각각 의견이 다르다. 대응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격에 따라 오는 것인데 성격 규정이 안 되니 대응책이 안 나온다.

프레시안 : 그런 문제는 단순히 노동운동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 학계라든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김금수 : 당장은 안 되도 노동운동이 모색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진보연대는 그대로, 또 학계는 학계대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경제 위기에 대한 고민만 하지 근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권위 회복, 헛소리부터 안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근본적인 논의가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선은 민주노총 내부 자체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된 듯하다.

김금수 : 지금은 성급하게 결론 내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한 물음부터 떠올려 보자. 지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30개의 물음표를 만들어 일선 활동가들 전체에게 토론을 붙여 보자.

예를 들어, 조직율이 왜 10% 대인가? 왜 양대 노총 공조는 안 되는 것인가? 산별노조는 왜 이름뿐인가? 정책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총파업을 해야 할까, 대화 기구에 들어가야 할까? 조합원은 왜 민노당에 안 들어갈까? 진보 전당이 갈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연맹 대의원이나 지역본부 대의원만이라도 토론해 보자는 얘기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래도 토론을 하다 보면 산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지도부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도 나온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가 일종의 대중 노선의 집약이다.

권위 회복도 '우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헛소리부터 안 해야 한다. 매번 총파업 한다고 말만 하고 총파업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 매번 10만 명이 모인다고 큰 소리 치는데 5만 명도 모아본 적이 없다. 집행부가 노사정위원회 들어가자고 하는데 40명이 단상에 올라가면 물거품이 된다. 그러면 조직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혁신이 안 되는 이유? 다들 자리 욕심이 강해서"

프레시안 :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김금수 : 자리에 욕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원칙이란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200~300년 동안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바로 원칙이다. 유럽에서 1848년 첫 시가전이 등장했을 때 3000명이 죽고, 1871년 파리 꼬뮌 때는 정부 통계 1만5000명, 이쪽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 그런 참담한 투쟁을 거치면서 나온 보편의 원칙에 대해서 요즘은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똑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력이 들어올 텐데 노조의 일상 활동이나 내부 동력이 다 죽은 상태에서 조합원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 앞장서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 노조가 투쟁하겠다고 해도 조합원이 믿지 않는다.

부서별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의원이 파악하고 집행부는 산업계 동향과 경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조합원 생각은 어떤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파벌에 관계없이 공유하고 연합할 지점도 고민해야 한다. 연맹도 마찬가지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추락은 바닥을 친 것일까?

김금수 : 사실 성폭행 사건 나기 전, 이석행 위원장 체포 때부터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너무 훼손돼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만난 전직 위원장들 가운데 일부는 '더 내려가야 깨닫지 않겠나, 지금 얘기 듣겠나'고 하더라.

변명을 하자면 끝도 없다. '비정규, 영세 노동자는 조직 자체가 어렵다'거나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잘 했나'거나 '조합원이 이기적이어서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등. 원인은 위에 있다. 노조 집행부가 일상 활동은 안 하면서 조합원만 이기적이라고 자꾸 얘기해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 1년 차였던 작년과 올해는 또 다를 것이다. 정파들이 또 다시 위원장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하겠다는 사람 주면 된다.

"경제가 어려우니 조합원이 스스로 거리로 나온다? 천만에"

프레시안 : 경제 위기에 겹쳐 이명박 정부가 노정 관계에 어두운 그림을 드리우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이 노정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김금수 :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반 이명박 세력'으로 본다. 진영옥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노사민정 비상대책기구' 참여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엄청 일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개별 기업 단위의 임단협보다 전 사회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혁이 더 중요한 때라는 점이다. 임단협은 조직 노동자, 해당 사업장 노동자만 해당되지만 정책과 제도는 전체 계급적인 것이다. 법률의 한 조항을 바꾸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자체에 만족하면 개량인 것이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변혁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일부 세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개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오로지 총파업만을 얘기한다. 총파업 쉬운 것 아니다. 100년 역사상 총파업은 10번도 안 된다. 밖에서 투쟁을 하면서 노사정 교섭이나 대화를 통해 정부나 사용자가 내놓은 안이 잘못됐다는 걸 폭로하고 이쪽 요구를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대화 의지가 있지만 지금 노사정위원회는 민주성과 독립성이 없으니 개편하자, 우리는 하겠다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이렇게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자꾸 '들러리니 안 된다'고만 한다. 그러니 더 정부에서는 '저 친구들은 밖에서만 노는 사람들이지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프레시안 :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는 이수호 집행부 시절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그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선뜻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듯하다.

김금수 : 대화가 바로 교섭이다. 현장에서는 그간의 경험으로 '교섭으로 100%를 못 따낸다 할지라도 교섭 자체를 노조가 기피하는 것이 더 손해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위에서 다 무시했다. 이수호 집행부 때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붙이면 60~70%는 노사정위 참여를 선택했을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개혁을 못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관료의 보수성이다.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였다. 그런데 (노사정위 불참으로 민주노총이) 그런 기회를 놓쳤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이미 노정관계가 정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도 그렇고, 정부는 더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투쟁할 수 있는 충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중조직은 한 번 패배 의식에 젖으면 동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고목도 밀어야 넘어간다"

프레시안 : 참모 구성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노동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김금수 : 대통령의 관심은 치안과 경제에만 있다.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셈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에서 도전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 1997년 총파업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좋은 공격 거리가 된다. '경제도 어려운데 또 파업' 운운 하면서.

그래서 더 내부적으로 다툴 때가 아니다. 정파를 떠나 함께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 해야 한다. 당장 엄청난 투쟁력이 나오진 못해도 조합원들은 예민하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나'는 반응은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 정권은 고목이라고 하지만, 고목도 누군가가 밀어야 넘어간다. 바람 분다고 고목이 스스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이 땅의 노동운동이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고 과감한 내부 혁신을 단행하면서 대중노선을 관철시킴과 동시에 전략목표를 정립해 나가야만 한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성폭력 은폐로 지켜야 할 민주노총이라면 문 닫아야"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②]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나도 민주노총을 오래 해봤다." 지금은 비록 한 발 떨어져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지만,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심 대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 때문이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심상정 대표는 간부 한 명의 잘못이 지도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까닭을 놓고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은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새삼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얘기했다.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존재의 이유를 민주노총 스스로 뒤흔들었다는 비판이다. 심 대표는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지켜야할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노총 밖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다시 "소통"을 얘기했다. 외부의 경제 위기에 맞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서민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민주노총 혁신의 동력은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성폭력 은폐를 통해 지켜야 할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심상정 :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이기 때문이다. 당면 투쟁이 빌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지도부나 조직 보위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운동, 약자 보호 운동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목표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당연히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조직을 지킨다는 것은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민주노총의 위상에 타격을 준 것은 이런 과정 때문이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어떤 노동운동 과제보다 위에 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나 회유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

심상정 : '사실 별 일 아닌데 지나치게 책임을 졌다'는 태도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보다 위에 있다. 민주노총이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두 번째로 그런 범죄 행위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 오히려 사회 운동 조직으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다.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민주노총 외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프레시안 :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의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쌓여 온 민주노총의 위기가 '성폭력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심상정 :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태 이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매우 높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언론, 정부, 기업보다도 낮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대우가 부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용자 대우가 정당하고 노동자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국가와 자본이 잘못됐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주장보다 국가나 자본, 언론의 주장을 더 믿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현재 민주노총의 위상은 추락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약자 보호 운동이라기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정규직 이익 보호에 주력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은 민주노총의 그간의 실천의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나 방법의 부족함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인 이유다. 민주노총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본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최대의 위기라면 민주노총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과연 정리와 수습이 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비판과는 또 결이 다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마저 민주노총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조직적 구심이었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정리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가치부터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 투쟁, 사회 변화 운동 아니다"

프레시안 : 혁신은 민주노총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혁신을 하겠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심상정 : 민주노총의 핵심 문제는 당면한 이익, 그것도 시장 속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아주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임금 인상 투쟁이 사회 운동으로서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노총을 이익 집단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점을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상정 : 민주노총의 모든 정책과 계획의 결정과 실천이 조직 내의 다수인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천적 역할은 못 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동안 정치적 힘이 열세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기대가 컸지만 제 역할을 잘 못했다. 조합원 교육도 당면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매몰됐다.

이익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넘어 설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사회 운동적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의 평균 노동조합 조직율은 23%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의 조직율은 20% 정도고, 비정규직 조직율은 고작 3%라는 데 있다. 당연히 정규직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충돌할 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한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를 용인하는 것이 그렇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 보위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약자이면서 다수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익을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

물론 그것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시작한 민주노총의 처음 출발부터 시작된 한계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제는 자본과 국가의 반노동 전략의 하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어찌 보면 전체 진보 진영 전체의 소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근본 쇄신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운동성 복원을 위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이 진보 진영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연대 전략도 필요하고, 노동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의 성과들이 종합되면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것 드러내고 혁신 비전과 실천 의지 경쟁할 때"

프레시안 : 큰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당장 새로 구성된 비대위와 4월 8일 이전에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될 집행부는 오늘과 바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난 내부의 관료성부터 타파해야 한다. 조직 구성이 정규직 중심인 한계와 투쟁 방법에서의 형식적 파업 등 관성화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혁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은 계급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본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파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은 심각하다. 이것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심상정 :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기반과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 정치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지도부 선출이야 해야겠지만 민주노총을 어떤 분파가 장악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민주노총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천 의지에 대한 경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변화 추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지도부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대중과의 소통이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

"진보정당 통합 권고? '민노당 배타적 지지' 철회가 전제돼야"

프레시안 : 내부의 위기와 더불어 외부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심상정 : 지금이야 말로 민주노총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 보면, 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떠안았다. 당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금도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지 모르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보다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벌써 눈으로 확인되는 일자리 대란, 고용 대란이다. 민주노총의 우선적 역할은 그 책임을 묻고, 일자리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보험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치닫는 자본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모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 위기의 피해를 1차로 입는 사람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서민 복지 동맹'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다소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보 정당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심상정 :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려면 지난 10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 통합 노력은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실효성도 없다.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존 정치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이대로는 민주노총도 '타도 대상' 된다"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③]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4년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과거를 염두에 두면 이번 성폭력 사건과 지도부 총사퇴 이후의 민주노총에 대해 묻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이수호 지도위원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애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평소에 자주 쓰고 다니던 모자도 쓰지 않는다. 혹 다른 이들이 '무엇인가 감추고 싶어 모자를 쓴 것 아니냐'고 오해할까 싶어서다.

그만큼 이수호 지도위원은 착잡해 보였다. 애정이 많았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더 엄격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를 하면서도 "은폐, 회유 시도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그는 "지금 민주노총은 입이 백 개,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관리 능력이 집행부의 지도력이고 조직의 자정 능력이라고 할 때, 민주노총은 그 점에서 미숙했다"고 평가했다. 수감 중인 위원장까지 물러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것은 "그만큼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자정 능력이 바닥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수호 지도위원은 "단위노조부터 총연맹까지 '지도부'는 일종의 특수 계층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번 현장을 떠나 노조 간부가 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집행부를 맞는 일종의 '회전문 인사'에 대한 얘기였다. 당연히 집행부가 일종의 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된다.

이수호 지도위원은 "이대로라면 20년 전 한국노총이 '타도 대상'이었던 것처럼 민주노총 또한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규직끼리) 선을 그어 놓고 (비정규직, 실업자는)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며 무게중심부터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희망을 얘기했다. "펀치를 맞고 다운됐지만 KO패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다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그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것은 다시 민주노총의 몫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회유한 지도위원으로 그를 지목한 것을 놓고도 "피해자도 피해자 대리인도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이수호 지도위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말도 안 되는 성폭력 사건,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전체의 잘못"

프레시안 :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으로 이번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

이수호 : 몇 가지 사건이 엉켜있었다. 경찰이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와 관련해 은신처 제공자들을 조사 중이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경복 캠프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성폭력 사건은 그 와중에 일어났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권투에서 말하는 '카운터 블로'를 맞은 느낌이었다. 이미 보수단체와 조·중·동, 이명박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었다.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매일 불안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힘을 갖고 얼마나 버티고 공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게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다. 충격이 너무 컸다. 노동운동 선배이자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 내가 부끄러웠고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다.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전체의 잘못이었다.

사실 내가 모자를 잘 쓰고 다닌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모자를 쓸 수가 없었다. 혹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썼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다. 이런 때일수록 나를 드러내고 손가락질을 당하든 매를 맞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지도위원이니 다른 이들보다 사건을 먼저 접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언제 처음 사건에 대해 들었나?

이수호 :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에 알았다. 민주노총에 종종 들르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지만, 최근에서야 전교조 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듣자마자 '신속하게 원칙대로 처리해라'고 조언해 줬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보고도 받았다.

그런데 막상 보도된 내용을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피해자 측 대리인 기자 회견을 통해) 알게 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노총의 조직 역동성, 자정능력의 한계 드러냈다"

이수호 :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와 이 사건이 얽혀 있어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우선의 원칙과 범인은닉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것이 뒤섞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입이 백 개,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조언도 했다. 지도부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 한 마디가 확대되고 그 자체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20년 역사에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게 네 번째다. 이번 사태가 민주노총 안팎에 미칠 영향은 어느 수준일까?

이수호 : 민주노총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 됐다. 조직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 안 그래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시(戰時)'에 가해자가 소위 '이적 행위'를 했다.

더구나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집행부의 지도력이고 조직의 자정 능력이라고 할 때, 민주노총은 그 점에서 미숙했다. 상황이 더 악화된 이유다. 그만큼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자정 능력도 바닥이 된 것이다. 이 사건 이전부터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도부 및 활동가와 현장이 괴리됐다. 게다가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은 서로의 힘을 약화시켰다.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배출 구조가 없어 인력이 고령화되고 관료화되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졌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새로이 생겨난 비정규직이나 실업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곁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었다. 따로 놀고 있다.

현장에서 고통에 맞서 싸우는 현장 노동자가 중심을 이루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

사건 이후 전 위원장들이 따로 모여 반성을 많이 했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이 모두 5명인데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그런 상황이다. 사실 정파는 서로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두 친하다. 그런데 운동의 잘못된 풍토 속에서 전직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 지도위원은 너무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름은 지도위원이지만, 행사에서 앞자리 앉아 있는 것 외엔 하는 일이 없었다. 중요한 일에 개입할 수도 없었다. 그런 점을 함께 반성했다. 스스로를 돌아본 것이다. 앞으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을 거면 이름도 걸지 말자는 다짐도 했다.

"비정규직 입장에선 민주노총도 20년 전 한국노총처럼 기득권"

프레시안 : 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나?

이수호 :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를 함께 고민했다. 심지어 이대로라면 민주노총도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은 기득권이다. 잘난 척 하고 선을 그어 놓고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동운동을) 수십 년 해 왔다는 권위를 내세워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해먹는 것으로 비춰진다. 결국 20년 전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니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번에도 정파 간에 대충 타협을 통해 미봉책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면 민주노총의 수명을 얼마 간 더 연장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아예 빨리 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우리라도 벗어버리고 처음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나눴다.

"더 이상 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는 안 된다"

프레시안 : 이대로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과제도 함께 논의됐을 것 같은데?

이수호 : 근본적으로는 비정규 노동자 등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을 중심에 세우고 그들의 생존권을 살리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힘 있는 정규직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는 안 된다. 땅 따먹기 식의 정파 싸움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사회적 의제와 관련해서도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문제라면 대안을 내야 한다. 총고용 보장이라고 할 때도 일자리 나누기까지 연결이 돼야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와 같은 수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보궐 선거는 그런 고민의 실천 과정이어야 한다. 각 정파에서 각기 후보를 내고 사람들을 또 그에 맞게 줄서게 만들고 서로 욕하는 상황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엉뚱한 곳에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근본적인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합 지도부 구성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보자는 얘기를 했다.

프레시안 : 현재 일정표대로는 통합 지도부 이후 올해 말에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것도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직선제 선거다.

이수호 : 너무 형식에 얽매여 무조건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어렵지만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통합 지도부의 임기를 1년 정도 연장해 제대로 준비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프레시안 : 직선제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많다. 꼭 직선제를 해야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냐는 반론도 있다. 위원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은?

이수호 : 지향해 나가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처음부터 직선제로 위원장을 뽑았다. 물론 단일직종이라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전국에 학교가 1만 개인 전교조보다 대공장은 더 쉽다. 그런데 서비스 노동자나 공무원, 건설 노동자 등은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래서 하루 빨리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실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힘들겠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늦추는 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합의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갈라서지 않고 힘을 모으려고 애쓰는 구나 싶어야 신뢰를 다시 보내줄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애정이 다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민주노총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빨리 추슬러야 한다. 펀치 맞고 다운 됐지만 KO패 당할 수는 없지 않나.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 찾아간 적도, 대리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

프레시안 : 다른 얘기긴 한데, 피해자 측이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찾아 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를 찾아간 지도위원이 이수호 지도위원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수호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아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대리인과도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내가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모두 지도위원이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L씨'라고 적었던데, 지도위원 가운데 이 씨는 나 혼자다. 하지만 소설이다. 나 말고 다른 지도위원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만났던 것으로 확인했다.

"회전문 인사로 '지도부'가 특수한 계층이 되었다"

프레시안 : 다시 민주노총 얘기로 돌아가 보자. 민주노총이 위기라는 것은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다. KO패 당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수호 : 잘못된 정파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생각과 사상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민주노총이라는 하나의 단결체를 통해 모아질 때 서로 순기능을 하면서 건강한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정파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우리끼리 힘을 빼는 부분이 너무 컸다. 적어도 민주노총이라는 이름 아래 있다면, 지도력을 세워줘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면 지켜야 한다. 형식적인 통합 지도부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다. 정책 연구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지도부 구성에서는 같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소위 회전문 인사인 셈이다.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 최고 지도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자기 몸에 묻었던 권력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다시 또 지도부로 올라오더라도 일단 내려가야 한다.

지금은 단위노조부터 총연맹까지 '지도부'는 일종의 특수한 계층이 돼 있다. 한 번 올라오면 잘 현장으로 내려가질 않는다. 그것이 부패하고 관료화되고 병든 조직의 원인이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른다. 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보고 듣는 세상은 그곳뿐이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 보니 권력화되고 기득권이 된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계속 발생한다.

프레시안 : 4년 전에 똑같이 지도부 총사퇴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 때문이었다.

이수호 :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내 생애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앞서 모자 얘기도 했지만…. 차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 의외로 알아보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모자를 쓸 수가 없다.

프레시안 : 위원장직을 맞고 있었던 당시가 더 책임감은 컸을 것 같은데?

이수호 : 그 당시는 사실 안으로는 자신이 있었다.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내부의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단결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때에 하필 비리 사건이 터졌다. 핵심 간부가 아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수습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은 수석부위원장의 일이었다.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후회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선배 입장에서 인간적 책임을 많이 느낀다.

"민주노총, 무조건 싸움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프레시안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외환위기 때와는 또 달리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수호 : 이미 사회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회사가 파산을 하는데 노동자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도 공공연히 사람을 자르고 있다. 실업 노동자의 조직화가 제일 중요한 이유다. 비정규, 실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만으로는 안 된다.

무조건 싸움만 해서도 안 된다. 일자리 나누기가 됐건, 총고용 보장이 됐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말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지만, 말 그대로 '대화'가 필요하다. 경제 위기란 정부나 기업과 같이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본과 정권을 갈라 세우기만 해서야 되나. 그건 혁명하자는 것이다.

투쟁은 투쟁대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끌어내야 한다. 경제 정책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업 지원일 뿐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돈이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풀리도록 압박을 통해 바꿔야 한다. 사회적 대화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교섭을 하면 된다. 사실 사회적 대화가 결국 다자간 교섭 아닌가.

프레시안 : 그렇다면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가 함께 들어간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

이수호 : 그건 애초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시작했다. 설득도 하지 않고,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서둘렀다. 민주노총이 왜 대화를 마다하겠나. 결국 한국노총도, 경총도, 정부도 솔직하지 못했다.

지금은 조직이나 단체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다. 내가 더 드러나 보이고 우리 조직의 성과고, 이런 것은 의미 없다는 얘기다. 이럴 때일수록 양대 노총이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못 한 말이 있다면?

이수호 :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나 역시 잘못이 많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가해자는 당연히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 앞에, 후배들 앞에 내가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싶다.

민주노총에게 지금은 정말 마지막 기회다. 소외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민주노총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민주노총은 '진보'가 아니라 '진상'이다"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④]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최근 여기저기서 사용되는 '뻥 파업'이라는 말은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작품이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노동사회> 11월호에 보낸 글에서 하부영 전 본부장은 "노동운동은 실패했다"며 "뻥 파업은 그만하자"고 이른바 '자아 비판'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열아홉 살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무려 30년 넘게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해 온 그의 비판은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하부영 전 본부장이 이번 성폭력을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궁금했다.

그는 역시 신랄했다. 그는 "조합원들과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실력을 다 아는데 우리만 매번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변하지 못했다"며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차, 자만에 빠진 채로 민주노총은 지금 조합원 위에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의 입장에 서지 않고 군림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처리하면서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 서지 못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는 존경을 받지만 군림하는 지배자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심 간부 한 명의 성폭력이 지도부 총사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거짓말을 하는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라고 민주노총을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과 조합원의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의 이면은 기대"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실망은 뒤집어 보면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했다.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 사건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보니 "그래도 민주노총은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그는 전태일 열사 정신을 다시 되새김하는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얘기했다. 그런 대대적인 혁신은 보궐 집행부의 임기를 1년 더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는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역할과 기능의 분리 정립"을 강조했다. 단위노조부터 산별노조, 민주노총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사업계획을 갖는 지금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총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우선 해고 금지는 산별노조의 역할이고, 민주노총은 자본 그 자체에 개입하는 反자본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지난 17일 만난 하부영 전 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세상은 민주노총의 실력을 다 아는데 우리만 매번 사기 치려 한다"

프레시안 : 이랜드 파업 건으로 법정 구속되기 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노동사회>에 쓴 글에서 '뻥 파업 그만하자'는 얘기를 했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언론에 뒤늦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하부영 :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랬다. 그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실력과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었다. 거품 좀 걷어내자. 지금 민주노총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차 있다. 자만에 빠져 있다. '뻥 파업'이란 그런 의미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국민들과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실력을 다 아는데 우리만 매번 거짓말을 한다. 사기꾼이 돼 버렸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개인주의가 되서 잘 안 되는 거라고 '조합원 탓'을 한다.

이번 성폭력 사태를 보면서 나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거품을 걷어 내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큰 사건 뒤에 정신 차려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사람들도 '그래도 민주노총은 다른 곳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변하지 못했다"

하부영 : 누적된 결과다.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지 못해 사태가 커졌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늘 조합원 입장에 서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조합원에게 또 하나의 지배자일 뿐이다. 스스로 엄청난 힘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반대만 한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벌써 20년이 넘었다. 옛 말로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변하지 못했다.

변하자고 해서 산별노조로 갔지만, 내용이 없다. 정파도 마찬가지다. 내용이 없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재창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저런 사건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 조합원 가운데 1987년 이전의, 노조 없이 노예처럼 일했던 시절을 경험한 사람은 겨우 20% 정도다. 망치 맞아가면서 일하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금 조합원의 80% 가량은 상상조차 못한다. 이미 만들어진 노조의 멍석 위에서 살아 온 것이다.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스스로의 절박함이 없다.

'남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요즘 조합원 교육할 때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한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한다.

"가해자 징계도 '손 들어' 정한다? 그만큼 천박한 수준"

프레시안 : 성폭력 사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태가 날로 확산되는 동안 민주노총은 계속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것도 '남 탓'의 일환인가?

하부영 : 어제 이석행 전 위원장을 접견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사퇴를 했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더라. 단편 단편만 들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 사태 이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느 날 상집 한 명이 와서 조그만 쪽지에 누구의 무슨 사건 때분에 내부가 시끄럽다고 보여주더니 다음 번 면회 온 사람이 대뜸 '당신 사퇴하시오' 그랬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사무총장 등을 불러 물어보니 '다 잘 해결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서 본인이 들었던 얘기와 너무 다르고 분노가 컸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원 변호사를 통해 얘기를 자세히 듣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거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 분노 이런 것이 큰 듯 보였다. 죽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

사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다. 형식적 규정만 있었지 이런 문제를 다룰 전문가가 민주노총 내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법 처리 원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그랬고, 그 형식에 따라 처리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은폐했다는 거냐'는 원망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처리 시간까지 지연되면서 여기 저기 발설이 됐고 피해자가 분노하게 됐다. 조직 내 처리를 맡겼더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됐다는 분노다. 우리가 미숙한 탓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성폭력 사건 처리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규정이야 있지만, 전문가들을 불러 보완 자문도 구하고 아주 촘촘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의 지회 및 분회까지 내려 보내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민주노총의 성폭력 규정은 100점'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사실 지금은 가해자 징계 수위도 몇 명이 모여 손들어 정하는 것 아니냐. 게다가 거기에는 정파 논리도 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작동한다. 천박한 수준이다. 지금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하지만, 사실 나도 자신 있게 100% 재발은 없다는 얘기는 못 한다.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내일 모레 또 생길 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처리다. 이번 일로 조합원들도 분명히 깨달았다. 이런 일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전 조합원에게 교양된 것이다.

"실망의 이면에는 기대가 숨어 있다"

프레시안 : 현장에 가까이 있으니 이번 일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을 많이 접했을 것 같다.

하부영 : 현장은 오히려 차분하다. 비난보다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우리 큰 집이 다 무너지고 절단 났는데 너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서울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들 얘기한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대로 못 한다고 우려도 하고 비판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차분하게 빨리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냐는 실망의 표현은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숨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과 조합원의 기대와 희망은 아직 있다.

이 험한 세상에 조합원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우리 노조가 잘 해줬으면 좋겠고 큰집, 민주노총이 잘 했으면 좋겠는 것이다. 내 삶이 병들고, 빚더미에 앉아 고통스러울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워낙 못하니까 돌아서고 욕하는 것이다.

내가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조합원이 가장 진보적이고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라는 얘기가 있다. 조합원의 원칙은 일관적이다. 잘못했으니 비판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내려오라고 한다. 그것이 진보다. 지도부는 권력이 됐고 기득권이 됐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책임을 피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파업 하자 그러면 조합원은 속으로 '에이, 저거 또 뻥이야. 말만 파업한다 그러고 뒤에서 회사랑 다 얘기해서 타협할 거야'고 한다. 이런 불신이 누적된 결과가 현재다.

그런데 조합원 없이는 노조 간부의 권력도 없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자리라는 것은 사실 뜻을 펼치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나 간부들도 신념과 전망조차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본인도 노동운동에 대한 뜻이 분명치 않으면서 민주노총 간부 입으로 민주노총을 욕하고 다닌다.

권력은 본래 주인인 대중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 스스로 차지하고 휘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 간 그런 원칙이 다 무너졌다.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고 지배자는 군림한다. 그 결과로 지도자는 존경을 받지만 지배자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

"위원장 바뀐다고 민주노총 바뀌지 않는다"

프레시안 :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조합원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 지배자로 군림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시기다.

하부영 : 말로만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렇다. 지난 20년간 활동가들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돼 버렸다. 지금은 제2의 민주노조운동이 필요한 때다.

내가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위탁 정치 청산하고 직영 정치를 시작하자'고 했었다. 정파들에게 그동안 위탁해 왔는데 주인이 제 행세를 못하니까 머슴들이 다 말아먹고 저희들끼리 싸우다 짐 싸서 나가버렸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의 단절이다. 분열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새롭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제2의 민주노조운동도 그 연장선에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미 학자들은 87년 체제가 무너졌다고들 했다. 시대는 변화됐다. 노조도 이제는 산별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핵심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연구를 통해 사랑을 했다면 전태일은 실천으로 사람을 사랑했다. 전태일은 대의원대회에서 폭력 쓰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전태일은 비리 저지르라고도 안 했고, 성폭력하라고도 안 했다. 다시 대대적인 전태일 배우기 운동을 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평소에 그런 운동 하자 그러면 잘 되겠나. 모두가 충격 받은 이때에 해야한다.

집행부가 물러났지만 위원장만 바뀐다고 민주노총이 바뀌지 않는다. 형식일 뿐이다. 산별시대도 마찬가지다. 질적 전환은 없고 조직만 바꿨다. 물론 초창기긴 하지만 지도자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또 산별시대 노동운동으로 간다면서 그에 걸맞게 민주노총의 역할과 기능과 산별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 정립했어야 한다.

지금은 단위노조의 사업 계획이나, 산별노조의 것이나 민주노총의 것이나 모두 똑같다. 말이 안 된다. 외국은 내셔널센터과 단위노조의 역할을 엄밀히 구분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그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고 산별은 산별대로 가는 것이다. 단위노조 운영 방식으로 내셔널센터에까지 고스란히 가져오다 보니 위원장 직선제가 나온 것이다.

프레시안 : 위원장 직선제는 안 된다는 말인가?

하부영 : 사실 직선제를 하려면 하나의 단일한 노조로 만들어야 한다. 유럽은 기본 60만~70만 명을 하나의 노조로 본다고 한다. 조합비 문제도 있고 투쟁 계획도 그 정도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직선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나 역시 자신이 없다. 산별노조 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의 문제가 과연 직선제를 안 해서 생긴 것이냐는 회의감도 있다.

선거 제도가 오히려 문제다. 부위원장의 경우 후보들을 죽 줄 세워 놓고 대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한다. 고문이다. 투표 과잉은 민주주의도 아닌 흉내 내기일 뿐이다. 차라리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뽑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다.

"산별노조의 역할과 총연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프레시안 : 직선제에 앞서 일단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부영 : 총사퇴하고 하는 선거에서 또 정파들이 경쟁하는 것은 창피하다. 통합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보궐 지도부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단점이 물론 다 있다. 여러 정파들의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민주노총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8개월로도 충분하다. 앞서 얘기한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바로 총노선의 변화인데 굳이 임기 연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기 1년 8개월의 안정적인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할 수 있는 일을 8개월 임시 집행부가 못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안도 대응해가면서 대대적인 총노선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비상 대권을 가진 보궐 집행부가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임기 1년 연장으로 모아지는 듯하다. 그럼에도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음 집행부가 제대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넘어 反자본운동을 해야"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여러 가지로 외환위기 때와는 또 다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부영 : 제조업은 이미 잔업, 특근이 다 사라져 임금이 30~40% 삭감된 상태다.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으면 거덜이 난 거다. 그런데 상급단체는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 한다. 집집마다 당장 담보 대출이 물려있고 소비도 정해진 수준이 있는데 그런 삶의 상태를 민주노총은 정확히 모른다.

노동운동 20년은 실패라고 내가 했던 것은 조합원의 불행 때문이다. 빚내서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몰고 다니지만 물질적 향상이 곧 행복은 아니다. 70% 이상이 빚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갚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한다. 결국 노동운동의 좌표와 방향이 잘못 제시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총고용 보장은 산별노조의 역할이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총고용 보장'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반 서민이 집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민주노총은 부채 탕감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민주노총은 그 기업 감시를 해야 한다. 과연 지원 받은 만큼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지, 법은 지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구조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임금도 못 주고 노동법조차 못 지키는 기업은 구조 조정해야 한다. 해고를 위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 인수·합병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사실 모든 것이 과잉이다. 덤프트럭도 공급 과잉이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공황은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잉에서 온다. 본질을 알고 反자본운동에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라면서 反자본운동 없이 노동운동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민주노총은 이미 죽었다…부수고 새로 지어야"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종일관 '과격'했다.

이남신 직무대행은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이익단체일 뿐인 민주노총은 이미 죽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비정규직, 중소 영세 노동자 입장에서는 1차 가해자인 정부·자본과 2차 가해자인 민주노총은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남신 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폭력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간단했다. "10년 동안 열심히 싸워 민주노총을 지켜 온 조합원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짚고 나면 해법도 간단하다. 무게 중심을 옮기면 된다. 이남신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규직도 지키고 비정규직도 잘하자는 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존의 민주노총이 가졌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를 부정하고 버릴 때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놓은 노동운동을 하려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연맹 사무총국 성원의 절반을 비정규직 사업에 배치할 정도의 '혁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그럴 때만이 민주노총의 진정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당사자 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양보론' 주장을 놓고도 그는 정규직이 움직일 자세가 안 돼 있는 한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정권과 자본에게만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노총의 맹점은 정권의 탄압 때문이 아니"라며 "싸우기 쉬운 조건에서 못 하는 이유는 문제가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그랬다. "민주노총에 자리 잡은 단단한 정파 구조는 이 사태가 우리 정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었다.

그는 "민주노총이 죽은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던지, 아니면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젠 민주노총이 죽은 걸 숨길 필요가 없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변하는지만 남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은 지난 17일 만난 이남신 위원장 직무대행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올 것이 왔구나…그런데 이렇게까지 타락했었나"

프레시안 : 아무래도 사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를 처음 알게 됐을 때 현장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남신 : 솔직히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게 왔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사건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은 유통 사업장에서도 간간히 일어난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 결정판이었을 뿐이다. 수배 중인 위원장을 수행한 핵심 참모와 은신처를 제공한 조합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민주노총이 타락했는가하는 충격은 있었지만, 참담하지는 않았다.

비리도 마찬가지다. 대공장의 경우 활동가들 사이에 노조가 회사에 발목 잡혔다는 말이 늘 있었다. 싸워야 할 때 힘차게 싸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노조가 회사에 비리 건으로 발목이 잡혀 있거나 이권 문제가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 그런 모든 것들을 점검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꼴이다.

다만 '왜 하필이면 이런 때…'라는 생각은 많이 했다. 민주노총이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이명박 정권이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 부대인 민주노총이 건강한 모습으로 싸우지는 못할망정 최악의 상황으로 주저앉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비정규직 홀대와 여성 조합원 성폭행, 2차 가해는 똑같다"

프레시안 :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처리 과정을 많이들 비판한다.

이남신 : 지금 구조 속에서는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굳건한 정파 구조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지금 민주노총은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 안지 않았던 것이 내부의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과 일맥상통한다. 비정규직을 홀대하고,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말만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것은 소속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과 똑같다.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성평등 의식 교육은 하지만 현실로 잘 안 된다. 여성 할당도 면피식으로 하긴 하는데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지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뒤풀이 문화도 문제다. 지금 상태로는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가해자가 평소에도 과연 '개차반'이었을까?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일정 부분 검증된 활동가였을 테다. 개인의 잘못과 민주노총의 구조적 문제도 따져야 하지만, 운동 진영의 뒤풀이 문화도 잘 따져봐야 한다.

프레시안 : 뒤풀이 문화가 지나치게 술 중심이라는 얘긴가?

이남신 : 너무 획일적이다. 또 남성 중심적이다. 술을 강권하고 남녀 간 성적인 차이도 무시된다. 문화 수준이 저급하다. 다른 방식의 문화 활동도 가능한데, 고민이 없다.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는 사실 거친 군사 문화의 연장이다.

말로는 양성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여성은 중성이 될 것을 강요받는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는 독버섯처럼 곳곳에서 자생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 문화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삶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해결되기 쉽지 않다.

"어설프게 액세서리 몇 개, 인테리어 조금 바꾸는 것으론 안 된다"

프레시안 : 새로 구성된 진상 조사단이 철저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똑같은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긴가?

이남신 : 일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이번에는 총사퇴로 정리했지만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인가. 진상 조사도 기존 정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다. 자기 정파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2차 가해자가 누구냐 등의 소모적인 논란만 벌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해법은 기존의 민주노총이 가졌던 관성과 문제점, 한계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뿐이다. 어설프게 악세사리 몇 개나 인테리어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집 자체를 허물고 다시 짓던지, 아니면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짓던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노총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싶다. 지금의 위기가 성폭력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근본 인식을 놓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노총은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본다. 그동안은 건강한 활동가들을 믿었다. 다른 방식으로 민주노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 된다' 싶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진통을 거쳐야 할 때다. 정파 폐해도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늘 비켜갔다. 조합원이 대상이 되는 구조를 뿌리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

"각 정파가 자기들에게 미칠 영향 계산하던 그 자리에 피해자 인권은 없었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데 정파 구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나?

이남신 :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저열했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파 구조다.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정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다들 계산했다. 게다가 올해 말 직선제를 앞두고 있어 더 그랬다. 내용이 있는 올곧은 정파였다면 더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정리됐겠지만, 정파가 선거 조직으로 변질되면서 자기 조직에 닥칠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고려했다. 그 자리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었다.

사실 언론에 사건을 확인시켜 준 2차 가해를 누가 했건, 공동의 책임이다. 어느 정파도 자유롭지 않다. 정파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서는 안 될 길로 갔던 책임을 지는 것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건강한 활동가들이 정면으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에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과 국민이 모두 등을 돌릴 것이다.

"민주노총을 살리려 하지 말고 죽여야 할 때다"

프레시안 : 정파 구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는 얘긴가?

이남신 : 민주노총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인공호흡 대신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보수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집을 나와 노숙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그것조차 안 된다면 새 노총을 만들 수도 있다. 한국노총을 민주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 끝에 결국 민주노총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기존의 정파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프레시안 : 지금의 민주노총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남신 : 민주노총 조직은 기껏해야 65만~80만 명이다. 1800만~1900만 명이 방치돼 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보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65만 명을 중심에 두지 말고 1800만 명을 중심에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65만 명이라는 '거대한 소수'로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행세해 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한다. 노동운동이라면 집이 없는 사람, 허름한 집에서 간신히 사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파 해체가 절실하다. 이미 내용적으로 정파는 해체됐다. 대공장으로 가면 정파란 그저 '허접한 선거 조직'일 뿐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정책을 듣고 저 사람들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곧은 정파는 이미 사라졌지만, 정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대의원만 해도 대부분 특정 정파 소속 아닌가. 민주노총의 모든 의사 결정은 정파 간 '셋팅'으로 모두 끝난다. 투쟁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건강한 사람들도 위로 올라올수록 '줄서기'를 한다.

정파가 권력이 돼버렸다. 물론 권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권력이 어디에 복무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의 정파는 정규직에게 복무하고 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인정해야 한다. 지난 13년 동안 소위 '민주'를 붙인 노동조합 운동은 실패했다.

프레시안 : 참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이미 민주노총의 소위 의견 그룹은 단단해졌다.

이남신 : 솔직히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진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을 믿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대난망'이 아니라 '기대무망'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허영구 전 부위원장이 얘기한 '리모델링으로는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 내부에 건강한 활동가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민주노총 틀에서는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다.

510일의 파업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출발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까르푸와 이랜드, 뉴코아로 각각 출발은 달랐지만 우리만큼 치열하게 공동 투쟁을 한 사업장은 없다. 그런데도 앙금이 많았다. 산별이 안 되는 이유도 출발이 달랐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하나로 시작하지 않으면 조직 전환으로는 그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다.

수년 동안 혁신을 외쳐도 안 되는 이유도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불신만 커진다. 다 부수고 같은 출발선에서 새롭게 함께 시작해야 한다.

"당사자가 나설 때 파괴력 가진다…지금 민주노총의 당사자는 정규직"

프레시안 : 집을 뛰쳐나와야 한다, 다 부숴야 한다는 말을 정파 해체 외에 구체적 행동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남신 : 당사자 민주주의다. 예를 들면, 80만 명 민주노총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허망하게 통과됐던 비정규직법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 500명도 못 되는 홈에버 아줌마들이 매장을 점거하면서였다. 총연맹이 1~2년 동안 노력했던 비정규직법에 대한 '선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순식간에 이뤄진 것이다. 당사자가 나섰기 때문이다.

촛불도 마찬가지다. 조직을 동원하는 형태의 기존의 운동권 방식과 촛불은 달랐다. 이랜드의 투쟁도, 촛불도 당사자가 나섰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노총은 어느 지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대공장 정규직 중심이라는 구조에 갇혀 있는 한, 결국 정규직이 당사자다. 냉정하게 말하면 비정규직은 지금 민주노총 틀 안에 없다. 말로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얘기하지만, 당사자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50억 원의 비정규직 기금으로 민주노총이 무엇을 했나? 무게 중심을 확실히 옮기려면 전국적으로 각 단위노조부터 총연맹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상근자의 배분도 달라져야 한다.

프레시안 : 그래도 민주노총만큼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곳이 없다.

이남신 :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잘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열심히 싸워 조합원이 늘었다. 어찌 보면 검증된 사람들이 산별노조와 총연맹을 맡아서 10년을 해 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공적'이 돼버렸다. 열심히 잘 싸워 늘어난 그 조합원들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당연히 출발 당시 스스로 선언했던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만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지만, 민주노총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것이다.

단위노조야 조합원의 이익을 챙긴다 하더라도, 상급단체는 달라야 한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이익단체일 뿐이다. 잘 했지만, 지금은 '독'이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다.

지금은 아무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미 대중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지금이 기회다. 자기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도로 민주노총'이 될 것이다. 그러면 허영구 부위원장의 말대로 '새로운 노총'의 흐름이 가시화되리라 본다. 민주노총이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수지 않고 보수만 하려고 해서 그렇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매면 똑같은 사업으로 무슨 혁신?…지금까지의 모든 것 부정해야"

프레시안 : 혁신에 대한 상상력이 일정한 기존의 틀 내부에 갇혀 있다는 말인가?

이남신 : 만약 민주노총이 사라지면 예산부터 모든 것이 파격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총연맹 상근자가 40명이라면 그 가운데 20명을 비정규직 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 기존 조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폼 잡기'다.

매년 똑같은 사업계획으로 무슨 혁신이 가능한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10년 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 녹록치가 않다. 일거에 무너질 만한 조직도 아니다. 단단하다. 아마 이 상태로도 민주노총은 꽤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점점 더 욕을 먹겠지만…. 달라져야겠다고 결단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민주노총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한다. 정권과 자본을 향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지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명박과 싸우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지금은 싸울 래야 싸울 동력이 없다. 민주노총의 맹점은 정권의 탄압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싸우기는 참 쉬운 조건 아닌가. 그런데 못 하는 이유는 문제가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노총도 소수자와 약자를 스스로 내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에게 '니들이 소수자를 책임져라'고 외치면 먹히나.

민주노총이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미조직,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겐 민주노총이 기득권이다. 차라리 우리는 이만큼을 책임질 테니, 너희는 이것을 해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정규직 양보론은 안 된다'는 주장은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다. 미조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1차 가해는 정부와 자본이 했지만, 민주노총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1차 가해자나 2차 가해자나 똑같다. 2차 가해자로서 나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나를 고민해야 한다.

"심각한 양극화, 정규직이 내놓지 않고 해소 어렵다"

프레시안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정부 요구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본인들이 무엇을 내놓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얘긴가?

이남신 :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중간 기득권이다. 그 위상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전제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얘기하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정부는 '그럼 너희는 무엇을 내놓을 거냐'고 묻는다. 자기들은 다 가진 채로 정몽준 보고만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하나마나한 얘기일 뿐이다.

사회연대전략이 좌초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정규직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냥 포기한다. 심각한 임금 차별을 나누지 않고 해소할 수 있을까? 없다고 본다. 물론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5%도 안 되는 조직율로 싸워서 따내긴 너무 힘들다.

지도부가 먼저 포기하고 헌신하면 조합원들은 힘들어도 같이 간다. 510일 파업했던 우리 이랜드만 해도 그렇다. 김경욱, 이경옥이 자기 기득권을 버린 것 아닌가. 파업하기 전부터 조합원들은 김경욱, 이경옥이 정규직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정규직 몫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작은 이익을 따내는 것을 봤다. 스스로 정규직이면서도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 신뢰는 그렇게 쌓인 것이다.

그런데 산별을 보면 갑갑하다. 신뢰가 없으니 조합원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곳에는 정파만 있지 김경욱, 이경옥이 없다. 수준도 낮고 학습도 별로 안 하고 파업도 경험해보지 못한 간부들과 조합원도 이랜드처럼 해내는데, 왜 민주노총이 못하나. 마음먹기 나름이다.

물론 '그래서 넌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데'라고 물으면 사실 나도 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만 든다. 나라면 다르게 하겠다.

프레시안 : 만약 보궐 집행부가 본인이 맡게 된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나?

이남신 : 정파 연합으로는 안 된다. 정파 연합으로는 계획은 나오겠지만 구호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얼굴부터 시스템, 계획, 예산 모든 것을 일신해야 한다. 처음부터 정파는 아예 무시한, 인사 탕평책을 써야 한다. 비록 부족하고 설익었더라도 비정규직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겠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기대해봐야 제자리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민주노총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미 단위노조도 총연맹과 비슷해졌다. 역동성도 없고 이익단체 기능만 한다. 한국노총처럼 장기집권하는 집행부가 생긴다. 현장과 멀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 같은 단위노조 간부들의 책임도 있다.

투쟁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조합원들까지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상층에서만 뚝딱뚝딱할 것이 아니라 정파의 폐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싸워봤자 진다. 어설프게 싸워 계속 깨지느니, 계속 당하더라도 내부를 수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

그동안 우리는 조합원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작 우리가 함께해야 할, 주체가 됐어야 할 사람들로부터도 고립되고 있다. 그렇게 연대를 외쳐도, 일반 시민사회와의 연대는커녕 정규직과 정규직노조 간의 연대도 잘 안 된다.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고사하고 말이다. 당연히 산별노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노동중심만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제는 구체화시켜 얘기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심, 이주노동자 중심,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규직도 지키고 비정규직도 잘하자? 이 말은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선과 가식을 내부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조운동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박정희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프레시안 :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남신 :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나 민주노총의 '노동자 살리기'나 비슷한 수준의 패러다임이다.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 경제만, 노동자만 살리면 세상이 진보할까? 아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이 2만 달러 버는 사회인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명박을 이기지 못한다. 박정희와 똑같은 기준으로 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로는 안 된다. 거꾸로 가야 한다. 조금 덜 가지게 되더라도,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조합원과 타협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문제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너무 부유하다. 이 좁은 땅에서 너무 많이 생산되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분배하자? 수구적 패러다임이다. 여성과 생태가 중요하다? 지금 민주노총은 말 뿐이다. 오히려 노동보다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노동운동일 수 있다. 그런데 다 팽겨치고 조직된 노동자만 중심에 놓았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다를 바가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실패와 사망 선고'가 일관된 주장인 것 같다. 지나치게 패배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이남신 : 실패라는 것이 꼭 나쁜 평가는 아니다. 열심히 했고 정말 헌신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게을러서도 아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실패다. 밑거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병호 전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 단병호는 기득권이다. 그런데 진보장당 운동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지금까지의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 정권을 부정하긴 쉽지만 자기를 부정하긴 쉽지 않다.

사실 나는 민주노총을 잘 모른다. 현장 간부라는 이유로 어설픈 얘기들을 쏟아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특히 투쟁을 하다 구속된 이석행 위원장까지 사퇴한 것은 너무 안타깝다. 애초에 잘 해결했으면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성폭행 문제가 아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보인 부끄러운 행보에 대해 정권과 자본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쇄신해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다른 현장 간부들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이 죽은 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만든 조직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숨기지 말자는 얘기다.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 성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이 민주노총을 주시하고 있다. 어떻게 변하는지만 남았다.

"민주노총, 서운하지만…그래도 지켜야 할 소중한 조직"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⑥]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

스물 세살이던 2000년 코스콤에 처음 들어가 7년을 일하고 2년 가까이 파업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된 지 고작 2년일 뿐이다.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사실 민주노총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2년도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을 하느라 다른 곳은 쳐다볼 틈이 별로 없었다. 조합원이 되기 전엔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노총인 줄 알았을 정도"로 잘 몰랐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지도부와 "정서적 거리감이 있는" 80만 평 조합원에 가깝다.

본인 스스로도 여성인 정인열 부지부장은 이번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을 얘기하며 일관되게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조직이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결함을 곧 치부로 생각해 은폐하려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조직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온다"고 수 차례 얘기했다.

이런 생각에는 짧다면 짧은 그의 노동조합 경험도 작용했다. 파업 기간 중에 간부 2명이 저지른 폭행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못해" 결국 벌금 380만 원을 지부에서 대출해줄 정도로 일이 커졌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정인열 부지부장은 "조직이 자기비판이 없고 감추려고 하면 결국 (지도부의) 권력화로 이어지고 온갖 권모술수가 난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지도부와 밑바닥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조합원들은 더 냉소적이 되기 쉽다." "실제로는 조합원의 의견도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조합원 핑계가 되고", 그럴수록 조합원은 더 민주노총을 외면하게 된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비록 오랜 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부담되는 것은 잘 안하려 한다"는 서운함도 있지만, 그것은 꼭 그만큼의 기대였다.

코스콤 비정규직은 지난해 12월 노사 합의를 통해, 65명의 직접 고용으로 오랜 투쟁을 정리했다. 하지만 직접 고용이라는 큰 틀만 합의했을 뿐, 임금 등 근로 조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패해, 별도로 고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11명은 얘기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그 11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다음은 지난 20일 만난 정인열 부지부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조직의 결함을 곧 치부로 생각해 은폐 발상이 나온다"

프레시안 :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를 만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된 것으로 안다. 이제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번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정인열 : 사실 나는 민주노총을 잘 모른다. 그런데 이번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일종의 '문제(problem)'로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성폭행 사건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언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대응이 문제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것인지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조직적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듯 보였다.

그래서 은폐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은폐가 좋은 것이 아니다. 성폭행 사건이든 다른 문제든 마찬가지다. 조직이 갖고 있는 결함을 곧 치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폐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비판 없이 감추려 하면 권력화로 이어진다"

프레시안 :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정인열 : 조직은 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는 고쳐서 바로잡자"고 얘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아니 왜 자꾸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번은 간부 2명이 파업 기간 중에 술에 취해 다른 술집 손님과 싸움이 난 적이 있었다. 어쨌든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간부가 저지른 그 사건은 평가가 필요했다.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에 대해 묻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논리는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감추기 위해서다.

감추면 늘 문제는 더 커진다. 더 조직 상황을 악화시킨다. 앞서 말한 사건의 경우도 나중에 결국 그 간부 2명의 벌금 총 380만 원을 지부 돈에서 대출해주는 데까지 확대됐다. '파업 기간 중이니 간부 개개인의 돈이 없으니 빌려주자'는 논리였지만, 당시는 지부가 정말 돈이 없을 때였다. 심지어 조합원 생계비를 15만 원을 주냐, 20만 원을 주냐를 놓고 몇 시간씩 토론할 때였으니까.

그날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했다. 그 380만 원이 아니었으면 1인당 5만 원 씩 더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집행부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실 투쟁을 하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인 일 아닌가. 그런데도 "안 그러면 감옥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주장이 먹히더라. 더 속상한 것은 조합원 한 명이 오랜 파업으로 치질에 걸려 병원을 가는데, 40만 원 만 지부 돈으로 빌려달라는 것은 일언지하에 거절해 놓고 그랬다는 것이다.

조직이 자기비판이 없고, 감추려고 하면 결국 권력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온갖 권모술수가 난립하게 된다.

프레시안 : 보통 조직이 오래되면 윗 사람들이 관료화, 권력화 된다고들 한다. 그런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만들어진 지 2년이 채 안 된 신생노조 아닌가?

정인열 : 역사는 짧았지만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파업이 오래되면서 회의론도 있었고, 우리의 경우 근 1년 넘게 교섭 없이 투쟁만 했기 때문에 더 했다.

"숨기기로는 당장의 조직 유지만 가능할 뿐, 결국 심각한 훼손 불러올 것"

프레시안 :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면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태에 대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정인열 : 놀라지 않았다. 비슷한 부분이 많다. 무언가 잘못을 숨기려 한다면 그 이후 행보는 그 사건이 드러나도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임원 일부가 사퇴 안 한다고 버티다가 여론 때문에 물러난 것 아닌가.

프레시안 : 물러나지 않으려 했던 임원들의 생각이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긴가?

정인열 : 당사자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처리 방식으로는 조직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당장의 조직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결국 간접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결국 조직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온다.

조합원들도 더 냉소적이 되기 쉽다. 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가도 지도부는 또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조합원들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일로 여긴다. '자기들끼리 매번 치고 받고 싸운다'는 생각이 광범위해지고 관조적이 된다.

이번 일을 겪은 뒤 한 조합원은 "이건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문제"라고 했다. 나도 동의한다. 어떤 사건이든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조직의 미래가 달려 있다.

프레시안 : 현장에서 보기에 이번 일로 조합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나?

정인열 : 그런 부분은 없다. 사실 우리 지부의 경우 워낙 파업도 오래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섭섭한 것이 워낙 많았다. '민주노총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

프레시안 : 그래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열심히 투쟁한다고 하는데 왜 현장의 비정규직은 그렇게 느낄까?

정인열 : 현장에서 투쟁이 벌어질 때 조합원들이 느끼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집회할 때 나와서 얘기해주는' 정도다. 그 이상이 없다. 체감하는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다. 사람이 필요할 때 민주노총에 요청하면 '우리도 사람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매번 조직력 강화를 얘기하면서 민주노총도 조직력이 없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민주노총이 투쟁 사업장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투쟁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때, 즉각적 지원이 잘 안 된다. 심지어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얘기하면 일부에선 민주노총 핑계가 나온다. '민주노총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얘기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아니라 지도부를 의미하는 말일 뿐"

프레시안 : 조합원과의 소통은 노동운동의 오래된 과제인데 잘 실현이 안 되는 듯하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보다 조합원이 더 많은 곳도 많다.

정인열 : 의결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그 내용을 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기관일 뿐이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 조합원들이 말을 잘 안한다거나 의견 묻는 걸 싫어한다거나. 이해는 가지만 조합원이 왜 말을 안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집행부 역할 아닌가.

집행 간부가 있어 얘기하기를 껄끄러워 한다면 빠져줄 수도 있다. 대의원, 분회장 교육을 따로 해서 토론을 잘 이끌어 자연스럽게 의견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파업이나 교섭 과정에서 현실 타협을 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조합원 대다수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결정하면 집행부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런데 집행부가 하기 싫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 내가 직접 만나 본 조합원 가운데는 '투쟁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회의를 들어가면 늘 나오는 말이 '조합원은 투쟁 싫어한다'는 얘기뿐이다.

실제로는 조합원 의견도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조합원이 핑계가 된다. 민주노총도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

민주노총에 대해 왜 일반 조합원의 공감대가 없는지는 사실 간단한 이유다. '민주노총이 오늘 이런 저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라고 할 때 민주노총은 나 같은 80만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집행부인 것이다. '내 요구'가 아니라 '저건 지도부가 정부에 대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다. 서로 생각이 같지 않다.

바닥부터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수호 지도위원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에 공감한다. 조직의 지도부가 집단 관료화되면서 그 조직의 의견을 지도부 몇몇이 대표한다고 하지만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

"소통 안 되는 이유? 스스로 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프레시안 : 그래도 대의원대회도 있고 각종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조합원 의견이 위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닥과의 소통이 잘 안 될까?

정인열 : 80만 조합원의 책임이 크다. 참여하라고 하면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피곤한데 노조 활동까지 하기를 싫은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를 욕하지만 스스로도 민주노총에 참여할 생각은 안 한다.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더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조직 간부들의 생각도 문제다. 이석행 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내가 언제 이석행 위원장에게 내 책임까지 물어달라고 했나? 그런 적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책임도 자기가 혼자 다 질 수 있다는 생각은 평소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이랑 결이 똑같다.

지도부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민주노총에는 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 의견이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기도 어렵고 실제 집행에 반영되기는 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조직이 어찌 보면 이명박과 똑같다. 잘못 뽑았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쓰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 때면 '니가 뽑아놓고'라고 반박한다. 정부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노총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두가 평등한 조직이 노동조합이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선거에서 이겼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프레시안 : 소통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무엇을 해야 하나?

정인열 : 조합원 스스로는 절대 안 바뀐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야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지도부와 집행 기관이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변화가 절실하다. 단지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무엇부터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장으로 직접 내려가 조합원의 의견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그런데 조합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조합원이 반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인열 : 아무리 설득을 해도 조합원이 끝끝내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막무가내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조합원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 노력해보지도 않고 조합원들에게 정보도 주지 않고 정서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왜 비정규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안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설사 잘못된 결정을 조합원이 내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간부들이 지레 겁먹고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우리도 노조를 처음 만들고 증권노조에 가입하려 했을 때, 상근자 6명 가운데 3명이 반대했다. 정규직노조 눈치를 보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결국 찬성하는 3명이 당시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야 결과가 좋았지만, 노력해봤는데도 반응이 너무 안 좋다며 포기하는 간부도 많다.

"소중한 조직이지만…현장에서는 '말만 한다'고 느낀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당사자로서 느낀 경험이 많았을 것 같다.

정인열 : 사실 나는 민주노총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만 놓고 보면 민주노총이 일종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1년의 사업, 2년의 사업 이런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만 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장 조직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인력도 모자라니 민주노총이 도와주면 좋은데, 요청을 해도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절차상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이 원인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부담되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한다. 지원을 해줘도 방송차 갖다 놓고 집회를 해주는 정도다. 연행이 될지도 모르거나 이런 위험한 투쟁은 잘 안 한다. 이랜드노조도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 농성 들어가니까 바로 민주노총이 와서 '빨리 빼라'고 했다던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도와주는 것 없다, 말로만 외친다'고 나오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나마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조합원 말고,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민주노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인도 2년 전까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었지 않나?

정인열 : 가입하기 전에는 민주노총의 존재를 정말 몰랐다. 너무 미안할 정도로 몰랐다. 이름도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노총'인 줄 알고 있었다. 언론에서 경찰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일종의 그저 친북 단체인 줄로만 알았다.

프레시안 : 들어와서 보니까 달라진 점이 있나?

정인열 :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는 것 알았다. 실효성은 잘 모르겠지만 비정규직법 개악하면 안 된다고 기자 회견이라도 열고 하지 않나.

그런데 민주노총은 투쟁은 잘 안하는 것 같다. 교섭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일종의 탁상행정이랄까. 정책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교섭이 힘을 받으려면 투쟁도 필요한데 투쟁력이 별로 없다. 조직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코스콤 합의 이후? 근로조건 협상에서 이견이 너무 크다"

프레시안 : 무엇을 고쳐야 할까?

정인열 : 사실 나는 그런 큰 조직을 경험해 보지 못해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만 토대로 놓고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생각을 수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각 노조 별로, 지역 별로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 돼야 하지 않나. 주기적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 토론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자기 조직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현재 코스콤 비정규직 상황에 대해 얘기해 달라. 지난해 12월 29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65명을 3개월 이내에 직접 고용 하기로 하고 근로조건 교섭은 별도로 하기로 사 측과 합의했었다.

정인열 : 합의한 뒤에 실무교섭이 진행 중이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놓고 얘기중인데 이견이 좁혀지질 않는다. 회사가 내놓는 것은 정규직의 50%도 안 되는 임금과 파업 이전의 복리후생 수준 뿐이다. 파업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애써 1년 넘게 투쟁했던 사람들은 패배감을 갖게 된다. 고생했는데 달라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게다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봉제를 얘기하고 있다. 3월 29일 이전에 교섭이 끝나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시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11명은 얘기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병원에도 응급실이 있는데 민주노총엔 없다"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끝] "엘리트주의 버리고 썩지 않은 흐르는 물 되야

간마음이 다를 리가 없었다. "위기가 거의 해일수준으로 덮친" 이번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그래서 더 날카로운 것은 세 사람 모두 하나였다. "민주노총이 깃발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지도부 총사퇴는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할 때 "쉬쉬하면서 방치했던 책임은 어찌 보면 총사퇴로도 모자라지 않나 싶기도 하다"고 했다.

그리고 각각 자기 현장에서 느낀 민주노총의 모습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지난해 90일 넘게 단식을 했던 김소연 분회장이 "당시 공대위가 홍준표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위원장만은 끝내 못 만났다"고 털어놓자 현정희 의료연대분과장은 "듣고 보니 민주노총의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놀라워했다.

"과거에는 전교조도 굉장히 역동적이었다"는 강석도 분회장의 말에 김소연 분회장은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높아졌는데 신규 조직은 별로 없다"고 함께 걱정했다. 그리고 현정희 의료연대분과장은 "조직 내의 심각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비정규, 영세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위해 과감한 방향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털어 놓는 단편 단편의 얘기들을 가만히 짜맞추다 보면, 오늘 민주노총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때로는 과거의 경험으로 투쟁을 통제하려 하고", "아주 기본적인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조차 가르쳐주지 않으며", "병원에도 있는 응급실은 없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민주노총은 이들의 희망대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현장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 지도부가 그들을 재단하지 않으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들의 마음을 '윗 분들'이 얼마나 헤아리느냐에 달렸다.

다음은 지난 24일 진행된 좌담의 전문이다.

해일처럼 덮친 위기…"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싶다"는 조합원들

프레시안 : 이번 좌담회는 6회에 걸쳐 진행된 릴레이 인터뷰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의 정리편이다. 그동안은 개별 인사들의 개인 생각을 그대로 전해 들었다면, 각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세 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 함께 생각을 모아보자는 취지다. 우선 지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강석도(전교조 안산광덕초 분회장) : 민주노총 조합원이 된 지 13년이다. 이번 사건을 들으며 "올 것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 바로 전 집행부도 비리 사건으로 중간에 물러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그렇게 됐다. 사건 이후 다른 전교조 조합원과 통화를 했다. 그는 대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싶다"고 했다. 나에게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냐"며 "선배는 뭐하고 있냐"고 하더라.

그만큼 이번 사건은 생각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사실 어찌 보면 민주노총의 위기는 꽤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 거의 해일수준으로 덮쳤다. 그게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연(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 투쟁 오래하면서 민주노총과 관련한 비리 사건 등을 여러 번 접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문제는 처리 방식이다.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이다. 우리의 실수가 저들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 예방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번 비리 사건이 터진 뒤에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같은 집행부가 또 들어섰다.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선정적인 보도가 참 많아서 속상했다. 그래도 우리 조직 아닌가. 비록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언론의 비난이 과했지만 빌미 제공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반성이 우선이다.

현정희(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 : 요즘 택시를 타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택시 기사가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민주노총이세요"라고 묻는다. 그리곤 바로 "어떻게 그런 일을 막아야하는 곳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안타까워한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실망한 것이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하면 그 다음 반응은 "그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의 발생 자체를 100% 막기는 어렵지만 민주노총답게 처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엔 더 폐쇄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일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나도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위원을 한 적이 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자은 훨씬 더 힘들어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하다.

"관성의 반복을 관료라고 한다"

프레시안 : 사건 자체보다는 민주노총의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참 많았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다.

강석도 :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의 문제 해결 집단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을 늘 비판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결과적으로 넘어가 버렸다.

김소연 : 그래서 더 감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두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피해자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두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해결을 못 했다. 의지가 있었는지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부영 전 울산본부장의 <프레시안> 인터뷰를 보니 이석행 위원장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 또 한 번 충격이었다. 결국 일부 집행부가 "버티면 잠잠해지겠지"라는 관성으로 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관성이 반복되는 것을 관료라고 한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정희 : 노동조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합원들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볼까"를 고민한다. 그러나 그래서 더 빨리,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나중에 "지난 번 사건도 별 문제 없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함으로 이어진다.

"이 일로 깃발 내리는 건 과도하지만, 지도부 총사퇴는 당연한 결론"

프레시안 : 결국 핵심 간부의 잘못으로 지도부가 물러났다. 여론이 안 좋아 총사퇴를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그럴 일은 아닌데…"라는 억울함도 있는 듯하다.

강석도 : 총사퇴는 당연하다. 오히려 빨리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 언론에 2차, 3차 보도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다. 총사퇴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민주노총이 깃발 내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본다.

김소연 : 역으로 나는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총사퇴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정희 : 사건을 쉬쉬하면서 방치했다. 이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고 총사퇴는 당연하다. 오히려 어찌 보면 사퇴로도 모자라지 않나 싶기도 하다. 다만 원칙에 따라 처리 과정을 밟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본다. 사퇴했으니 책임질 것 다 졌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다.

"민주노총은 논의 따로, 결의 따로, 집행 따로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간 누적된 민주노총 위기가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현정희 : 민주노총이 오래 전부터 심각한 위기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민주노총 대의원이기도 한데, 대의원대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늘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전부가 아닌데 총연맹부터 다수결 원칙 만으로 민주주의를 대신하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민은 없다.

또 민주노총은 논의 따로, 결의 따로, 집행 따로다. 총연맹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탓인 듯하다. 내셔널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없었다. 단위노조부터 산별연맹의 상황이 민주노총으로 모아지는 것은 맞지만, 산별연맹이 해야 할 역할을 민주노총이 받아만 놓거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총연맹의 역할이 합리적 설명도 없이 배제된다.

프레시안 : '논의 따로, 결의 따로, 집행도 따로'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위노조부터 산별노조, 총연맹의 사업계획이 다 똑같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

김소연 : 역할을 나누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역할을 나누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전경련이 기업을 대표하듯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계를 대변하는 곳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단위 사업장 요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투쟁도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별, 단위노조의 문제기도 하다.

이석행 집행부는 '준비된 파업을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대중의 요구에 의해 총파업을 몇 번이나 선언했는데 정작 많은 조합원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수표를 남발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못했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파업은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투쟁사업장에 있다. 투쟁 사업장 조합원들에겐 자기 일만큼 급한 것은 없다. 실제로 보면 같이 구호를 외쳐도 연대하러 온 사람들은 당사자보다 구호가 느리다. 마음이 급하니까 구호도 빨라진다.

총연맹은 그런 우리에게 '아마추어'라고 한다. 자신들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으로 현장 조합원을 재단하는 것이다. 투쟁은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다. 단위노조에서 투쟁을 제안하면 총연맹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구는 너희 힘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한다. 절박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먼저 얘기한다. 이런 식은 심하게 말하면 투쟁의 통제다. 바로 이 지점에 민주노총의 위기가 쌓여 온 것 아닌가.

상층이 현장과 멀어졌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용산 투쟁이 더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도 민주노총이 관성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명동에서 투석전이 벌어지자 논란이 생긴 적이 있다. 투석전까지 해야 하냐는 일부의 말에 한 시민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새 투쟁하고 있는 기륭 우리도 너무 고통이 곳곳에 많으니까 어찌 보면 고통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 '이 정도야 뭐'란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나도 많이 반성했다.

내가 단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식이 30일, 40일이 넘어가는데 촛불 시민들이 참 많이 찾아왔다. 그들에게는 단식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굶어?"라는 충격이다. 그런데 조직 대오에게는 단식 30~40일?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금속노조도, 민주노총도 찾아왔다. 찾아와선 "민주노총이 힘이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 안타까웠다. 그런 얘기할 때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 이해도 된다. 하지만 어렵다고 한 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 물론 민주노총 전체의 위기는 아니다. 지도부가 주인이 아니라 80만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강석도 :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일제고사를 막기 위한 싸움이 2007년 처음 부천에서 시작됐다. 교육장이 개학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험을 친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아직 일제고사 논란이 벌어지기 전이었다. 부천 전교조 조합원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싸웠다. 1인 시위도 하고 면담도 했다.

그런데 전교조 본부에서는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다. '방학 때는 싸우기가 쉽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이다. 결국은 몇 군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몇 학교에서는 파행이 있었다. 그 과정이 방학을 반납한 조합원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을 곳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었다. 본부나 지부에서 같이 결합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려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일제고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민주노총 혹은 산별노조가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주체는 싸우려고 하는데 지도부가 나서서 싸움을 정리하고 축소하려고 한다. 그것이 민주노총 전체에 확대되는 것 아닌가 싶다.

"예전의 노동운동 경험으로 지금의 투쟁을 조절하려는 것은 문제다"

프레시안 : 코스콤 정인열 부지부장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었다. "민주노총이 부담스러운 투쟁은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김소연 : 1000일 넘게 싸운 기륭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에게 (민주노총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결코 없지만, 무엇을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한 적도 없다. 자신들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전의 경험으로 투쟁을 조절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면 승산이 없다'는 논리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지엽적인 시각을 가진 아마추어로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자기들은 딱 보면 판이 보이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위험한 생각이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쟁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생각은 없이 조절만 하려고 한다.

이랜드 투쟁 때도 그런 아쉬움이 많았다. 하이닉스, 하이스코 등 그 전에도 비정규직 싸움은 많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연히 민주노총이 그 싸움에 집중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나는 이슈를 좀 넓혀보자고 제안했었다.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안 된다고 했다. 이랜드 문제만도 해결이 어려운데 다른 얘기까지 들어가면 더 정치적이 돼서 해결하기가 더 쉽지 않아 진다는 이유였다. 이랜드로만 모든 힘을 모아야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위노조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랜드를 기본으로 해서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폭제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투쟁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지난해 기륭 투쟁은 본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반적 투쟁을 관장하진 않았다. 오히려 사회단체가 결합해 공대위가 중심이 됐고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 이후에 기륭 공대위가 비정규 문제 전반을 다루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사실 이런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홍준표도 만났는데, 이석행 위원장과 정갑득 위원장은 못 만났다"

당시 기륭 공대위에서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 심지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도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끝내 만나지 못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아무리 단위노조의 문제여도 간절히 원하면 시간을 내서 함께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을 할 때, 민주노총이 다소 고압적인 자세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노총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가서 논의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결정을 민주노총 중심으로 하려는 것은 연대의 자세가 아니다.

현정희 : 김소연 분회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 '민주노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다.

2004년 44일 동안 서울대병원이 파업을 할 때 산별 조직 문제와 엉켜 이거야 말로 민주노총이 산별 원칙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이수호 위원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꼭 좀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바쁘다고 해서 직접 위원장, 사무총장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병원에도 응급실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절차를 너무 따진다"

김소연 : 절차를 굉장히 많이 따진다. 절차를 밟았나, 누구랑 얘기했나, 연맹이나 산별노조와 먼저 논의했는가, 이런 것이다. 절차가 복잡해서 우리 같은 현장 단위는 정말 어렵다. 절차를 밟다 보면 상황은 이미 종료된다.

병원도 응급실이 있다. 절차 밟다보면 환자는 제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투쟁 사업장도 응급조치가 필요하니까 민주노총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장은 너무 많다'고 한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노동부 지청장 만나려고 절차 밟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강석도 : 얘기를 들어보니 교장 선생님과 똑같은 듯하다. (웃음)

김소연 : 관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총연맹? 너무 고여 있다. 그러니 실상을 모른다. 현장을 모른다. 순환이 돼야 하겠다. 현장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사람은 고정돼 있다. 그런 결단도 민주노총이 해야 할 때 아닌가.

현정희 :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총연맹부터 산별노조까지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조직율은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총연맹의 역할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둬야 한다. 물론 조직의 대상은 가장 열악한 밑바닥 노동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조합원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시작할 때부터 산별 운동을 조직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정해 놓았다. 지금도 70% 이상이 산별노조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산별 운동을 하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 산별은 기존 정규직 중심에서 기업의 차이를 넘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조직 통합이라는 형식만 고민하고 정신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강석도 : 활동가 재생산 구조가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내가 전교조에 가입하고 받았던 교육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수에 덧붙여 관리자들과의 단협을 어떻게 체결하나 그런 것이 전부였다. 자주, 민주, 투쟁, 연대, 변혁중심성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5가지 원칙도 조합원이 된 지 10년이 지나 외부 노동단체의 강의를 통해 처음 배웠다. 그만큼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기능적, 실무적인 것에 매몰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운동은 바로 그 기능적, 실무적인 것에 매몰돼 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단협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만 한다.

전교조의 현재 가장 큰 딜레마는 곳곳에서 단협이 해지되는 상황이다. 결국 단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더구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일제고사는 결코 단협으로 풀 수 없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무 과정을 통해 실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인식은 넘어서야 할 때 아닌가 싶다.

현정희 : 나는 1989년에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5대 강령 정도는 조합원이든 간부든 처음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임금이 무엇인지, 임단투는 왜 하는지 등도 아주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다. 그런데 어느새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놓치고 확인도 못하는 수준이구나 싶다. 너무 기본이라서 잊고 넘어간 탓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능적으로 접근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조합원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이런이런 것이 좋아진다'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조합원은 나이를 먹는데 민주노총은 '사람'은 고여 있다"

김소연 : 바로 그 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조합원은 당장 내 이익을 따지고, 기능적일 수 있다. 다만 간부들은 그에 부합하면 안 되고,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선거에 나가 당선이 돼야 하니까 조합원의 요구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 이상을 하면 조합원이 크게 호응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단순한 이익집단밖에 안 된다. 그것이 결국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단지 조합 활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적 관점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

강석도 : 내가 40대인데, 50대의 대선배들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많이 얘기한다. 해직 교사 선배들인데, 당시 전교조는 굉장히 역동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때는 소모임이 참 많았단다. 놀이 모임, 학습 소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 돼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전교조의 자산이었다. 국민의 신뢰도 지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참교육 운동은 따로, 제도 개선 운동은 따로다. 선배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오히려 합법화되면서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교조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다.

김소연 : 거기에 또 하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졌다. 중심이 40대~50대다. 노동운동 경력 20년 되면 '아, 이쯤이면 정리되겠다'는 것을 다 안다고 한다. 조합원이 지도부 머리 위에 있는 것이다.

신규 조직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다. 비정규직이 조직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없다.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40대~50대 조합원에게 싸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조직화가 안 되고 계속 고여 있으면 민주노총의 혁신도 없는 것이다.

현정희 : 통계로도 확인되는 문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거의 다 조직돼 있다. 반대로 100인 미만이나 비정규직은 조직이 거의 안 돼 있다. 이제는 그쪽으로 발길과 눈길과 재정을 확실히 돌리지 않으면, 노동운동도 시한부 인생이 된다. 심각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과감한 방향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다소 저항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할 때도 조금의 고통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오히려 왜 지금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절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러다 선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조합원도 알아줄 것이다.

김소연 :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비정규직 조직화'를 발목 잡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비정규기금 50억으로 무엇 했는지 평가할 때다"

프레시안 : 무게중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지만,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

김소연 : 패배의식이 워낙 강하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이다. 예를 들면 "불법파견은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기륭전자가 처음이었다. 불법이니까 당연히 직접 고용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상식인데, 어느새 우리도 많이 경도돼 있다.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규직화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조직한다고는 하는데 체감으로는 잘 못 느낀다. 이유는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면서 정작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지면 '그저 한 사업장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집중해서 승부를 봐 성과를 내야 한다. 물론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과정을 볼 것이다. 그것을 많은 노동자도 지켜볼 것이다. 그런데 상급 단체 간부들이 너무 결과만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감의 부족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 투쟁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있어"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간부들이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조합원들은 "총연맹은 뭐냐"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기금 50억 등 돈은 많이 배정했는데 돈 투자해서 활동가 몇몇 교육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조직화가 간부 몇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조직된 비정규직의 의견도 듣고, 조직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같이 얘기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 없다. 기금도 모으고 활동가를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현정희 : 민주노총이 비정규직기금 50억 계획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흔쾌히 그 운동에 같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평가를 잘 해볼 필요가 있다. 취지에 동의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내고 운용은 민주노총이 알아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

기금으로 비정규 활동가 교육해 산별 연맹에서 활동하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그 업종에 수년 간 있어도 참 어렵다. 비정규직은 더하다. 경험이 많은 최고참을 보내도 쉽지 않다. 따라서 방식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돈은 민주노총이 내더라도 구체적인 집행은 산별노조와 지역 본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돈은 민주노총이 모아서 주고, 계획은 각 조직이 세워야 한다. 다만 서로의 계획에 대해 같이 점검하고 확인해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 50억 기금으로 조직화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당장 전 조직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강석도 : 조직적으로 연대조차 잘 안 된다. 학교 비정규직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07년 안산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드는데 교섭권도 없어 도교육청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도교육청이 움직이려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사람도 많고 뭔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단위들이 전혀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당연히 그야말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미안함과 뿌듯함만 있을 뿐이고 조직적 성과로 모아지질 않는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탄압이 들어오니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탈퇴해 버렸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어느 순간부터 노동운동 지도부도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다"

프레시안 : 조직화 이외에 민주노총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현정희 : 체제와 사회 구조 변화로까지 가야 근본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조합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도 중요한데, 그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도 새롭게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정치세력화 사업이라고 할 때 민노당 가입시키는 것, 돈 내는 것, 선거 투표하는 것이 다였다. 생활 속의 정치, 지역 정치는 없었다. 정치세력화의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진보정당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조합원 본인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고립을 타개하는 길도 거기 있다. 그동안은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 공장 안에 머물러 왔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뻗어나가야 한다.

김소연 : 나는 밑으로 올라오는 힘을 얘기하고 싶다. 상층 몇 사람, 전문가가 있다고 잘하는 것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세련된 기법을 중시하고, 조합원은 모르는 얘기만 한다. 세련되지 않더라도 밑으로부터 간부들이 올라오고, 상층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사회단체로 나가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새 직장으로서의 상근이 돼 버렸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 누구는 현장이 가장 말단이 아니고 첨단이라고 말한다. 그 현장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강석도 : 어떤 사람은 '투쟁 만능주의가 민주노총이 신뢰를 잃은 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장의 싸움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지도부의 세밀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뻥 파업'만 남발했다.

나는 사실 교사이자 학부모다.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학부모 운동에도 관심이 간다. 과거에는 교육 문제는 전교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육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급식 문제, 체험 학습 문제, 학교 운영 등 이런 문제가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화가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그런 영역의 확대를 주도할 수 있어야 조합원을 대상화하지 않게 된다.

현정희 : 김소연 분회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과거엔 노동조합에서 조사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 '조사 없이 요구 없고 요구 없이 투쟁 없고 투쟁 없이 교섭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당연히 임단투 하기 전에는 시장 조사를 해야 했다. 지역마다 물가도 다르니까. 그리고 그 조사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 조합원들의 양말, 속옷 사정까지 다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것이 지금은 다 간과되고 있다. 총연맹이 알아서 다 자료 만들어주니까 더 그렇다.

20년 전의 그 현장에서부터 힘 있는 노동운동이 됐듯이 다시 지금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다시 희망과 투쟁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노동법 개악 총파업 때 서울대병원노조 위원장이었다. 위원장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총파업 지침을 받았다. 그때 집행부는 몇 차례 토론을 통해 '정리해고 들어오면 민주노조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파업을 결정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가 파업에 동참했다. 그런 투쟁력은 현장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다만 미리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석도 : 선거도 있고 직선제도 있는데 그 절차에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만 통합지도부라고 하면서 나눠 먹기 식도 아니었으면 싶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최대 위기라고 한다. 과거와 같은 투쟁력을 되살릴 수는 없더라도 책임지고 싸울 수 있는 집행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 싶다.

김소연 : 광우병 촛불 때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이 전혀 안 됐다. 제기하자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안 된다'고 했다. '과연 이슈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여전히 상황을 재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륭전자가 오래 단식을 하고 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이슈가 됐다. 헌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민주노총은 태생 자체가 투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성이 있다고 믿는다.

"정규직이 임금 양보하면 망할 기업이 살아날까?"

프레시안 : 잠깐 언급됐던 경제 위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듣고 싶다.

김소연 : 우리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정규직 양보론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나는 잘못된 얘기라고 본다. 대체 이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미 외환위기 때 고통분담 우리가 다 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 정규직도 기득권 아니다. 현대차 아저씨들은 하루도 못 쉬고 일해서 연봉 5000만~6000만 원 겨우 받아가는 것이다. 임원들은 대체 얼마를 받아 가는데?

늘 인건비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 기륭전자는 인건비가 2%수준이었다. 외환위기 때는 먼저 고용부터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임금부터 삭감하면서 치고 들어온다. 그리고는 고용을 칠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소비를 못 하니 더 어려워진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준을 스스로 자꾸 낮춘다.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나?

강석도 :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가정 경제가 부도가 났으면 아빠가 수습해야 한다. 아들이나 딸에게 수습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 외환위기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기업과 정부에게 내수 진작과 고용 보장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데, 거꾸로 정규직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묻고 있다.

김소연 : 결국 저들의 이데올로기에 묻히는 것이다. 임금 좀 깎고 동결한다고 해서 망할 기업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공격이 나올까를 잘 살펴봐야 한다. 물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는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부의 단결도 해친다. 노동계가 수용하는 순간 절대로 싸움을 할 수 없다.

현정희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하는 것을 스스로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저들이 공격을 들어오면, 최고임금제를 얘기할 수 있다. 즉각적인 편의적 대응이 심각한 문제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