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산업․경제동향	……		1
- 경제 Hot Issue	……	1
- 인천지역 기업동향	……	6
정부정책동향	……		13
사회운동의 쟁점	……		19

<2009년 6월 셋째 주>

1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 Hot Issue’와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인천지역 기업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

- 매월 1주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3주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주요 읽을거리

- [노동자운동연구소(준)]이슈리포트1호-지엠파산과 지엠대우전망

-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실태」, 인천상공회의소

본문 소개

○ 산업․경제동향

- ‘경제 Hot Issue’ 에서는 GM파산과 New GM으로 가는 최근 동향과 실내용을 분석함.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엠대우의 New GM으로의 편입은 GM이 한국정부에 자금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추파일 뿐이며,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은 ‘파산’을 각오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음.

- ‘인천지역 기업동향’에서는 2009년 5월 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실태」를 요약하여 소개. 보고서 내용 중 고용허가제에 대한 의도적 맹목, 기업주의 ‘만족도 설문 결과’와 ‘차별대우 요구’사이의 모순 등을 간략히 평가하고 있음.

○ 정부정책동향

-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2009년 6월 시행된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내용과 25만개 일자리 창출,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25만개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저임금의 일자리이므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일자리의 질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과 상반된 방식이며, 상품권의 실질적 효용성(이른바 ‘상품권깡’이 등장할 우려 존재)과 저소득층의 낙인찍기 효과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사회운동의 쟁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민중운동 내에서 어떠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조망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부 민중운동진영에서는 반이명박 정권에 대한 흐름이 확산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치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현 정권하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파퓰리즘으로 포장되어 있던 것이라는 점을 지적.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경제 Hot Issue

-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봅니다

GM의 파산과 지엠대우의 향방

1. GM의 파산과 뉴GM의 탄생

□ 60-90일 동안 회생관련 법원심사

○ GM Corp, Chevrolet-Saturn of Harlem, Inc, Saturn, LLC, Saturn Distribution Corporation에 대해 파산보호신청에 신청

- 법원은 이 기간 동안 GM의 회생안을 심사한 후 파산보호를 해제하고 회생 방안(Chapter 11)으로 갈지, 청산 절차(Chapter 7)로 갈지를 판단

□ 뉴GM으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

○ 지분구조 전환: 한시적 국유화와 재민영화

- 총 544억 달러 규모의 부채 중 주식 전환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채와 합의된 자본으로 뉴GM은 아래와 같이 구성

표 : New GM의 자본 구성

자료 : GM Corp(2009), "GM Announcement agreement"

부채	17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인수 - $6.7 bn : 미국 정부 - $1.3 bn : 캐나다 정부 - $2.5 bn : 전미자동차노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 $6.8 bn : 유럽 제외한 국제 채권자들의 빚
우선주	9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9% 배당률으로 분기별 지급) - $2.1 bn : 미국 정부 - $0.4 bn : 캐나다 정부 - $6.5 bn : 전미자동차노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보통주	- 60.8% : 미국정부 - 11.7% : 캐나다 정부 - 17.5% : 전미자동차노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 10% : 무담보 채권 보유 채권자들
신주에 대한 권리	- 전미자동차노조 2.5% - 무담보 채권자들 15%

- 미국 정부는 GM의 일상적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주주(reluctant shareholder)'로 남고 2012년 민영화 계획

○ 구조조정: 인력감축 및 공장폐쇄

- 2009년 4월 27일 구조조정 계획을 기본적으로 따름

- 이번 파산보호에서 해외법인은 제외됨. GM Europe 내 1만 1천 명 정도를 추가 감원, GM의 중국 법인 및 조인트벤처는 원래 계획대로 생산 확대 계속함

표 : GM 구조조정 계획

자료 : 위 자료 및 GM Corp(2009), "2009-2014 Restructuring Plan"

	주 요 내 용
감원(미국)	- 2010년까지 시간제 계약직(Hourly workers)을 6만2천 중 2만 2천명 감원. - 정규직(Salaried)은 35,100에서 7,900명 감원
공장폐쇄(미국)	2012년까지 47개 공장중 16개 폐쇄(2010년에 13개)
기타	12개 중 4개 브랜드만 유지(Chevrolet, Cadillac, Buick, GMC) 6,246 Dealer를 3,600 dealer로 감축

○ UAW와 GM의 거래

- UAW는 GM이 약속한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 200억 달라 중 110억 달러 주식전환에 합의함. 또한 2009, 2010년 보너스 약속 금액(각각 4%, 3%)를 삭감, 휴일 삭감,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에 대해 허용, 생산 및 노동 과정에 대한 유연화 허용, 저임금 신규 노동자 채용 확대 허용, 2015년까지 무파업 선언, 2011년까지 조합원 3만8천명으로 축소 등 기존 단협안의 개악에 합의

- 이러한 단협 개악에 대해 사측은 중국 한국 멕시코 등에서 생산한 소형차 수입확대 계획을 사측이 철회하고, 신형 B 세그먼트 소형차를 미국 내에서 16만대까지 생산 확대하는 것으로 보상

2. 지엠대우 관련 주요 쟁점

□ 뉴GM과 지엠대우의 위상

○ 계열사 내 역할 감소 예상

- 앞서 보았듯 UAW와 GM의 미국 내 소형차 생산 합의로 지엠대우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북미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 예상

- 지엠대우 경영진이 밝힌 아시아와 남미 등의 반조립품(CKD) 수출은 지엠대우 수출의 15%밖에 되지 않으며, 중국 내 소형차 생산 증산 계획과 북미 시장과 연계된 남미 시장의 경우 큰 생산 감축이 예상

- 현재 33%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유럽 시보레 브랜드 소형차 판매는 GM 유럽의 지각변동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GM유럽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Opel/Vauxhall을 러시아 국책은행으로 매각되어 러시아가 지엠대우 물량 잠식 예상)

□ 부도직전에 내몰린 재무 상황과 대책 없는 GM

○ 파산 후 GM의 방향은 해당국과의 분쟁의 소지가 높은 청산이 아니라 현지 법인 중 매각 가능한 곳을 파는 것

표 : 지엠대우 유동성 부채 현황

자료: 지엠대우 사업보고서

매입채무	1조 6,593억원
단기차입금	9,659억원
미지급금	5,915억원
미지급비용	5,049억원
파생상품부채	1조 8,045억원
유동성부채 합계	5조 8,542억원

- 위와 같이 지엠대우는 올 해 5조 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본사의 지원 없이는 부도로 내몰릴 위기

- 하지만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지엠대우 위기에 대한 언급 없이 뉴GM 편입만 자축

- GM이 대책 없이 부도위기에 몰린 지엠대우를 뉴GM에 편입시킨 것은 한국 정부 지원에 대한 간접적 협박으로 해석 가능

3. 결론

□ 지엠대우의 뉴 지엠 편입은 속 내용 없으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추파에 다름 아님

□ 산업은행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본 인수, 라이센스 요구 등을 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섣부른 지원은 지엠의 지엠대우 청산 비용(혹은 자본 유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은 ‘파산’을 각오한 투쟁에 나서야 함. 초국적 자본 지엠의 책임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책임자 없는 지원은 더 많은 구조조정, 해외재매각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만 국민 세금이 먹튀 자본에게 유용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

*첨부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준)]이슈리포트1호-지엠파산과 지엠대우전망

★ 인천지역 기업 동향

-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은 정부, 기업가 단체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 이 표현은 ‘국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분할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대안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 현황 및 실태[요약정리]

- 2009.5.8 인천상공회의소

[원문 다운로드]

1. 연구 목적

○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현행 외국인근로자 도입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현안 과제를 제시

2.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제도

□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08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하여 548,553명이 체류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

- 2008년 현재 212,841 명이 고용허가제로 등록되어 있고, 2005년부터 평균 48.1% 증가

- 2008년 현재 체류 자격은 단순기능인력 511,249명(89.9%), 전문인력 32,473명(5.7%) 순서이고, 체류 국적은 중국 325, 117명(59.3%), 베트남 48,043명(8.8%), 필리핀 30, 714명(5.6%) 순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표: 국내 외국인 제도 변천 과정

[일반 외국인]	87년 외국인근로자 유입시작	→	93년 산업연수생제도		→	04년 고용허가제
					↗
[재외동포]			02년 취업관리제			07년 방문취업제
					→

○ 고용허가제의 의의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축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 적용, 4대 보험 가입 등

○ 고용허가제의 개선점

-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유연하게 조정(내국인 일자리 침식 방지-내국인 구직노력 후 외국인 고용 허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사업주의 선택권이 생겨 수요자 중심 제도로 전환 ▲송출과정에서 민간단체 배제, MOU 작성으로 신뢰성, 책임성 있는 운영 가능 ▲노동3권 보장을 통한 철저한 권익 보장

3.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기업인 의견

□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 2005년 이후 연평균 41.9%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8년 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15,632명 고용.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 추세를 보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인천지역 이주노동자는 전체 5만명 규모이다.

- 지난 4년 간 국내 주요 동시 중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중을 유지해옴. 타 도시보다 무려 2배 이상 고용

- 인천 제조업 비중은 13.5%로 전국 주요 도시 중 1위. 인천지역 제조업 사업장 중 97.3%가 저임금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2008년 말 인천지역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조업이 88.2%(13,787명)로 압도적 비중 차지

- 따라서 200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제조업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인 의견

○ 인천지역 중소기업 286개 사업장 설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인 의견

질문	답변
고용의 필요성	단순인력충당(35.3%)·저임금(24.5%)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고려할 점	의사소통(30.8%), 국적(30.0%), 임금수준(20.8%)
작업 생산성	보통(56.8%), 높음(29.3%)
내국인근로자 대비 생산성	만족하고 있음(38.3%) (의사소통(20.4%), 숙련도(15.3%) 애로 사항으로 답변)

□ 외국인근로자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 인천지역 중소제조업들은 ‘전반적인 과정·근로계약·사증발급·취업교육’ 항목에서 80% 정도가 보통 이상의 답변을 해서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임

표 :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기업인 의견

질문	답변
	만족	불만
내국인과 동일임금 지급	13.8%	46.8%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보장	22.9%	38.9%
체류기간 연장	43.1%	13.4%

4.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현안 과제

□ 외국인근로자 증가 대책

○ 산업구조 고도화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은 낙후된 산업 구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 정부가 인천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내국인근로자는 증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감소

□ 외국인근로자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안

○ 사업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기능인력 확용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이동을 원하는 일부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 ▲임금 차등 지급 방안 마련 ▲(고졸)학력, (동아시아 영어권 국가)국적 등 기업의 선호를 감안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도입 등

※약평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의도적 맹목

-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실태」는 고용허가제가 기업주(수요자 중심 제도)와 외국인근로자(내국인과 동등한 노동3권 보장)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언급

-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기업주(관리자)의 폭언․폭행, 사업장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 감수, 빈번한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 노동조합 활동 탄압 등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

-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일면만 부각하여 활용

□ 기업주의 ‘만족도 설문 결과’와 ‘차별대우 요구’ 사이의 모순

- 보고서에 나온 이주노동자 작업의 생산성<그림3-13>, 이주노동자 작업의 품질<그림3-15>, 작업의 성실도<그림3-17,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주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모두 80%를 상회

표 내국인 대비 외국인 생산성, 임금, 총 노동비용 수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7)

	생산성	임금	총 노동비용
내국인 대비 비율	89.0%	86.7%	90.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내국인의 86.7% 수준. 기업주 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의 개선방안에서 주장하는 ‘차별대우’, ‘임금차등’은 명백히 인종차별적 요구. 또한 보고서가 ‘고용허가제 의의’에서 언급한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 적용’과도 모순

□ 이주노동자 ‘임금차등 지급’ 및 ‘차별대우 합법화’ 등 기업주의 요구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비판

1.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장배경

○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실업률의 상승과 고용불안 등의 고용위기. 실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실업률은 2008년까지는 3%, 청년실업률은 7%였으나, 2009년 3월말 전체실업률이 4%까지 상승하고, 청년실업률은 8.7%에 이르며 높은 상승폭 시현

○ 또한 통계청이 지난 6월 10일에 발표한 <200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 전체실업률은 3.8%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추세

- 특히 2009년 5월말 인천의 실업률은 5.1%로 4월말 4.3%에 비해 0.8% 증가.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에서 특이할 말한 것은 자영업자수. 2006년부터 감소세를 보인 자영업자수는 2009년 5월말에는 -4.9%로 급감

○ 위와 같이 계속 높은 추세에 있는 실업률은 고용위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행정인턴제,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상정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참고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괄>
◆행정인턴제 - 대상인원 : 2만 3천명 (중앙정부 6천명/지방정부 7천명/공공기관 1만 명) - 급여 : 월 100만원(주40시간 기준) - 근무기간 : 10개월~최장 12개월 - 약 월 230억 원 소요	◆청년인턴제 - 대상인원 : 2만 5천명 - 내용 : 6개월간 임금 50%지원(월50~80만원한도) - 급여/근무기간 :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므로 근무기간은 최장 6개월, 임금은 최고 160만원으로 추산 - 올해 예산 1591억 원.
◆사회적 일자리 - 대상인원 : 2만 5천명 - 급여/근무시간 : 업종별로 차등적 - 가사, 간병 등의 복지서비스 사업, 행정지원 등을 위한 단순 노무직, 민간비영리 단체 재정 지원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009년 투자규모는 24.7조원 (GDP대비 2.4%) - 고용창출효과는 10억 당 16.6명 예상. - 2009년 고용창출규모 : 약 41만 명

○ 특히,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사업으로 총 1조 7천억 원(이중 국고만 1조3천2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인천은 772억의 예산)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사업목표는 ①경제위기 하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지원, ②25만개 일자리 창출, ③지역상권 회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계획」(2009. 5),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목표 및 주요내용 개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목표	- 경제위기하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지원 - 25만개 일자리 창출 - 지역상권 회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격요건	저소득층(기초생보자 제외) * (소득)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 우선 선정
지원대상	25만 명
지원수준	월 83만원 수준 - 시급4천원 × 1일 8시간적용 + 상품권 인센티브 5%인 800원 = 일급 32,800원 - 평균일급 33,000원 × 25일 = 825,000원
지원방식	현금 50%, 상품권 (최고 50%. 최저 30%)
지원비율	서울 40~60% 국고지원 지방 70~90% 국고지원
예 산	17,070억 원 (국고 13,280 / 지방비 3,790)
내 역	인건비 75%, 재료비 및 부대비 25%
사 업	지역주민의 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위주

3.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분석

□ 25만개 일자리 창출

○ 6개월의 한시적 일자리

-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시기를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로 한정하고 있음. 이미 한시적 일자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한시적 일자리로는 지속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없음

- 이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다른 일자리 창출정책도 마찬가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의 ‘한시적 일자리’.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위기,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 일자리의 질(공공근로사업과의 비교)

-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제2의 공공근로 프로젝트와 다르지 않음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사업>
구분	사업명 / 주요내용
4대 랜드마크사업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 공장진입로 확/포장, 자전거 인프라 개선
시도 대표사업	서울시	Green Trekking Clrde / 내외사산 숲길잇기
	부산시	그린웨이 조성 / 해안길, 강변길, 숲길 조성
	대구시	마라톤 코스주변 건물옥상 정비사업
	인천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광주시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 무료교육
	대전시	그린웨이 조성 / 잔디블럭 시공
	울산시	태화강 공원, 둔치 초화단지 관리
	경기도	공장주변 화단조성, 불법광고물 제거
	강원도	등산로 가꾸기
	충북	무심천 생태복원 및 자전거도로 정비
	충남	지하수질 보전을 위한 폐지하관정 복구
	전북	전주천, 삼천 등 하천 환경정비
	전남	옥외광고물 등 시설정비
	경북	한옥집단마을 고택보수 및 환경정비
	경남	꽃길 가꾸기 사업
	제주	도내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

- 또한 10~30대 청년층의 참가비율(12%)이 저조하며 50대 이상의 참가(70.7%)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도 공공근로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월 83만원의 저임금은 그나마 현재까지 모집된 청년층의 포기가 속출하게 함

시도별	목표 인원	연령대별 선발현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총계	250,000	250,550	790	8,296	21,063	42,855	61,469	41,425	40,495	34,157
비율		100%	0.3%	3.3%	8.4%	17.1%	24.5%	16.5%	16.1%	13.6%
			12%			17.1%	70.7%

□ 임금의 일부(50~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희망근로 상품권]

- 지급 : 임금 중 상품권 비율은 50%원칙(최저 30%이상, 최고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사용범위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업종(예시)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등

- 사용지역 제한 : 광역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기초 간 협의하여 기초자치단체 범위로 사용지역 결정가능.

- 유통기한 :  3개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

-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계획’에서 임금을 약 8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83만원은 주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2009년 기준 최저임금(83만 6천원)에 맞춘 금액임. 현재의 최저임금은 낮게 책정되어있는 최저생계비로 인해 경제위기 하에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게다가 정부는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발표.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는 비판 여론이 일자 행안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개정(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하지만 여전히 임금의 30~50%에 해당하는 24만9천원~41만5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의 대가를 전액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음

○  상품권의 효용성

- 상품권 지급의 또 다른 문제는 효용성문제

- 지난 5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10가구 중 3가구가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9.6%이고 소득 하위 30% 가구 중에는 55.1%가 적자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월 소득 수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은 처분가능소득이 63만4,000원, 소비지출이 113만9,000원으로 50만5,000원 적자수준

-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적자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효용성 없음. 이른바 ‘상품권 깡’이 발생하게 될 것이 우려됨

○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찍기 효과

- 또한 상품권 지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찍기 효과를 초래. 이미 다른 분야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바우처 제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 유통기한 3개월의 문제와 상품권 취급가맹점의 절대적 부족 문제

- ‘희망근로 상품권’은 사용기한을 3개월로 정해놓았으므로 3개월이 지나면 휴지조각과 다름없음

- 또한 각 지자체별로 상품권 취급가맹점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에는 한계가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노무현의 죽음과 민중운동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사회적 논란

○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사진기 셔터소리와 죄수복을 용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으며, 팔다리가 잘려나가듯 하나둘씩 구속되고 조사받는 측근들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괴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부패스캔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한국사회 대통령을 지낸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고려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남겼다. ‘경호원의 진술 번복’, ‘검찰 수사의 정당성’,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의 타당성’의 제기에서부터 ‘시청광장은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쟁점에 대한 공방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한은 깊어만 갔다.

노동자 ․ 민중운동 단체들의 시각차

○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은 민중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촉발될 투쟁에 있어 전선의 유실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세인식을 가지기 위해 꼭 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각 운동단위들의 성명과 논평 등을 확인하며 차이를 분석해보려 한다.

단체명	입 장
민주 노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5/23] -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계는 물론 노동계에도 큰 충격’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의 판단에 맞길 것이나, 권력의 폭력에 노동자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민주 노동당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5/29] - ‘충격과 통한, 믿기지 않는 비극’ - ‘전직 대통령마저 피해가지 못한 억압정치에 분노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꼈다’ - 이명박 정권하에서 ‘반민주적 통제와 억압의 정치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여지없이 묵살’ - ‘고인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암울한 현실을 딛고 총체적 국정쇄신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 ‘고인이 이루지 못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인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온몸 바쳐 싸워가겠다‘
진보 신당	추도논평 [5/23] - ‘이 땅의 민주주의는 고인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 - ‘거꾸로 돌아가는 황량한 시대에 맞서 민주주의 정신을 복원하고, 고인이 생전 염원하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 - ’이명박 정부에 대통령의 진심어린 공개사과와 내각총사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규명을 위한 특검실시와 책임자 처벌, 국정 운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거듭 촉구‘
참여 연대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5/25] - ‘국민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마지막이... 참담하고 서글프다.’ - ‘비주류 정치인으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는 이미 내려졌지만... 자신이 다 지고 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강화나 이라크 파병의 문제와는 별도로, 인간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는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 ‘한국의 민주화와 그 이후의 정치현실을 온몸으로 산 풍운아’ - ‘그는 “인원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노동운동을 돕다가 변호사로서 구속되는 시련까지 감당’ - ‘지방분권과 사법개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
여성 단체 연합	우리시대 ‘희망’의 아이콘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5/26] -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 -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늘 먼저 앞장’ - ‘시민들의 가습에 ‘변화’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 서민대통령‘
한국 진보 연대	애도 성명 [5/23] - ‘군사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웠으며, 특권정치에 악용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10.4선언을 이끌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은, 시대적 한계 그리고 이라크 파병, 한미FTA 강행 등 정치적 과오 등과 또 다른 측면에서 공정하게 평가’ - ‘검찰의 편파수사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 - ’더욱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를 거론
다함께	논평 [5/25] -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을 공격해 지난해 촛불항쟁의 일부였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을 탄압하고 자 한 것’ - ‘젊은 날의 노무현은 분명 개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상과 기대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 ‘진보진영 상당수 단체들이 노무현을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매력적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 - ‘신자유주의 ․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노동자 ․ 서민의 삶을 파괴하였으며, FTA 체결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	자본에 종속된 정치권력자의 비참한 종말 -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 -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 -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우리의 투쟁”을 유보할 수는 없다!‘ -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추모와 애도가 아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은 유보 없이 투쟁을 전개하는 것’ -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자본가 정당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주저 없이 노동자의 독자적인 투쟁을 펼쳐야’ -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법과 노조에 대한 파업탄압, 이라크 파병 등을 시행’ - ‘이명박 정부의 온갖 악행은 노무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것’ - ‘추모물결에 휩싸여있지 말고, 즉각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

○ 민주노총과 진보 양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타살로 인식하며, 현 정권이 저지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살과 함께 민중운동에의 탄압을 비판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 바쳐 싸운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사과와 쇄신을 요구하였고, 민주노총은 이후 26일 예정되어있던 대규모 집회를 29일로 연기하고 26일 당일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의 대표조문단이 봉하 마을을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는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가 정치적 과오가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경력과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경찰의 편파수사에 서 비롯된 것이며 현 정권의 부패는 수사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시청광장봉쇄에 대해 정권에의 비판을 지속시켜 나갔다.

○ 반면 다함께는 정치적 타살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하면서 촛불을 탄압하고자 노무현을 공격한 것이 정권의 목적이라 주장했다. FTA 체결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노동자 ․ 서민의 삶을 파괴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평가했으며,

○ 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원인을 정치권력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로 파악하며,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답습한 것 역시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의 회의를 낳았다고 보았다.

○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은 추모와 애도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의 온갖 악행은 노무현 정부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 본다.

원한의 정치가 극한으로

○ 민중운동 내에서도 이처럼 노무현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정치스타일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경선 기간 그는 ‘탈권위’와 함께 파퓰리즘적 정치스타일에 의존하여 형성한 ‘노풍’으로 이인제의 ‘대세론’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미디어와 팬클럽(노사모)을 활용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파퓰리즘은 근본적으로 이념형 정치스타일이 아니며 적을 공격하는데 있어 원한의 감정을 동원하여, 자신의 우위를 점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결국 그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게 된다.

○ 그의 파퓰리즘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점에 이른다. 2004년 3월 12일 야당의원 193명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발표될 때가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중단되었다. 탄핵국면에서 그는 의회를 우회하여 원한의 감정을 동원한 촛불정국을 조성했다. 이후 그의 파퓰리즘은 다시 한 번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탄핵국면이 부패스캔들로, 촛불정국이 분향소와 추모정국으로 바뀐 지금의 시기이다.

○ 따라서 그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타살’이나 ‘자본에 종속된 정치권력자의 비참한 종말’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원한의 정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의 심화, 그리고 대안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민중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 일부 민중운동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反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운의 확산이 6월에 있을 대규모 투쟁에 더욱 큰 흐름으로 만들 수 있게 작용할 것이라 기대 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원한의 정치가 극에 치달은 지금의 정세 속에서 더욱 큰 투쟁의 흐름으로 작용한다는 것의 기대는 그대로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 신자유주의 이념, 정책이 초민족 자본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한국 재벌의 초민족화를 위해 길을 열기 위한 금융개혁,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의 단행과, 한국 사회의 엄청난 부가 배당, 이자의 형태로 유출되거나 한국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치에서 시행된 이와 같은 정책은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진행 중이며 이것은 파퓰리즘으로 포장되어 있던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서와는 달리 더욱 폭력적으로 노골화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동신축화의 강요에 의해 노동자는 고용조건의 악화나 실업의 위험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족의 위기, 교육체계의 붕괴 등으로 노동자 대중이 직면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여야 간의 원한과 증오, 극한적 대결로 정치적 공간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 ․ 처방과 괴리된 채 정권의 칼끝이 민중운동에 겨냥 되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 따라서 노동자 ․ 민중운동은 파퓰리즘적 정치형태에 가려진 사회의 근본적 위기의 원인들을 자각해야 하고 그에 맞선 대안과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