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 북부사회운동강좌 제5강 발제문］

핵무기와 반전평화운동

1. 오늘날 핵무기는 무엇인가?

1>핵 숭배이데올로기

-2차 세계대전 독일과의 대결 속에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함.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행운인데, 파시스트 범죄 집단을 응징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러한 탄생 맥락은 핵무기와 군사적 이용을 정당화 함. 핵무기가 안고 있는 파괴적 잠재성을 은폐하고 국제적 정치적 기능을 미화하는 핵무기주의를 정착시키는 단초가 됨. 이 같은 원폭사용 결정은 핵무기를 사용가능한 군사무기로 취급하는 행태, 약소국에 대한 권력 정치적 도구로 핵무기 활용하는 행태, 국제정치에서 협박과 강제의 수단으로 동원 하는 행태를 예고.

-핵 개발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자장 아래서 이루어짐.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핵을 개발할 때도, 중국이 중소분쟁이후 개발에 나설 때도, 미국의 핵독점에 반대하며 개발을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러한 경향은 제3세계국가들(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남아프리카, 한국, 북한 등)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남. 핵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나, 반대로 국내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과정에서 비롯됨.

2>핵 옹호론자들의 허구성

①핵무기는 방어수단이다

▶억지전략의 이중성: 대량보복과 선제핵공격정책의 병존

-상호확증파괴(MAD) 개념은 상대국의 국민과 사회 그 자체를 볼모로 삼는 무기전략으로서 핵전쟁 발발 시 서로가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로 인해 전쟁이 억제되어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발상임. 이 같은 방어적 성격을 내세우며 핵무기 현대화를 상대방과의 핵전력 균형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정당화해왔음. 그러나 ‘유연대응’, ‘군사력파괴전략(Counter force strategy)’ 개념 등을 동원해서 ‘제한핵전쟁’개념을 전개했음. 핵전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핵사용의 실제: 비핵국가에 대한 위협수단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 일이 많았음. 강대국이 자신에게도 많은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전을 치르지 않고 약소국을 위협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는 데 핵이 매우 유용하고 경제적인 수단이었기 때문.

;1946년 봄 중동의 이란문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소련에게 핵위협을 가해 북 이란에서 철수시킴.

;1954년 베트남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베트남공산당 무장게릴라세력인 베트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프랑스를 핵을 이용해 원조할 것을 미국이 제안했으나 프랑스가 반대.

;1968년 미국이 베트남 위협, 1969~72년 사이 북베트남과 종전협상에서 핵 위협을 협상수단으로 동원.

▶핵의 선제사용전략

-핵선제사용가능 원칙- 재래식 전쟁 시 전황이 불리하면 핵을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함없는 요소로 자리해왔음. 한반도에도 적용시켜왔음. 북대서양조약기구 1960년대부터 유럽에서 소련과의 분쟁 때 핵 선제사용 방안 고려, 1977년 나토의 윈텍스 군사훈련에서도 입증된 바 있음.

②핵무기는 전쟁을 억지하는 평화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속에서도 대규모전쟁을 저지하는 기능을 했으므로 핵무기는 인류를 대규모전쟁으로부터 구해준 평화의 수단이라는 주장.

▶억지의 핵전략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전쟁유발요인

-핵이 제공하는 공포의 균형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발상은 서로에 대한 불신에 기초함. 그러나 보복 위협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 적의 핵공격능력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됨. 이는 상대방 군사력을 선제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파괴전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군사력파괴전략으로 연장됨. 이것은 위기 시에 서로 상대방이 선제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조장하여, 선제공격의 유혹 배가. ‘대군사전략’의 대표적 핵무기체계 지상발사용 다탄두 미사일체계. 미국의 MX미사일, 구소련의 SS-18 미사일.

-신속한 보복을 위해서 컴퓨터에 의존하게 됨. 그러나 핵공격이 아닌데 잘못된 경보를 알리면서 전쟁상태로 자동돌입할 가능성이 높음. (북아메리카 항공방위 사령부의 컴퓨터 경보체제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3804회에 달하는 잘못된 경보를 내렸음.) 게다가 전쟁결정권을 소수의 군부지도자들에게 사전 위임되는 상황 초래.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핵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또한 군비경쟁은 전쟁발발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군비경쟁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유발요인임.

▶핵무기가 탈냉전을 가져왔는가.

-핵무기로 인해 무력사용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탈냉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 그러나 탈냉전은 구소련의 붕괴로 미소간의 권력분포 변동이 초래한 결과임. 핵무기의 등장은 냉전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으며 그 기간은 거의 반세기에 걸쳐 전개되면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의 역사가 곧 냉전의 역사.

③ 핵무기의 위험을 과학기술로 제거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1950년대부터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대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개발 시작. 60년대 초 미국은 나이키-X를 배치하려 했고, 같은 무렵 소련도 갤로시를 설치하였음. 그러나 방어체계가 허술했고 개발보다 파괴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이 훨씬 쉬었음. 또한 방어체계는 그것을 능가하는 공격무기 개발을 촉진함. 때문에 1972년 미국과 소련이 ‘방공망협정(ABM TReaty)’을 맺었음. 그러나 양국 다 지키지 않았음. 1983년 레이건은 전략방위계획(SDI)을 발표. 공격 후 보복에 의존하는 억지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위한다는 점, 서로의 인구를 볼모로하는 공포의 균형이 아닌 자지방위라는 점에서 도덕적 전략이라고 정당화 함.

▶기술적 문제와 본질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 파괴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이 훨씬 간단함. (1달러짜리 방어체계를 고안해낼 때마다 그것은 5센트짜리 공격무기로 쓸모없어진다) 설사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100% 성공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 이미 인류가 가진 핵은 지구를 되풀이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과도파괴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1%만 실패해도 대재앙. (10센트 크기 구멍 난 전략방위계획 우산은 비가 샌다.)

▶이중적 군비경쟁의 유발

핵강대군들 사이 긴장이 발전할수록 방공망체계 건설 경쟁이 불가피함. 서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공격무기 개발 조장.

▶전략방위계획과 공격적 전략의 혼재

미국은 1980년대 전략방위계획 건설 추진과 동시에 MX와 Trident2 같은 군사력파괴전략용 공격적 핵무기체계를 개발함. 선제공격능력을 제고하고 보복을 막아낼 수 있는 위협적인 핵정책. 여전히 미국은 선제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는 등 방어적인 동시에 공격적인 핵을 통한 힘의 우위 확보 전략을 견지.

3>평화적 핵 이용의 허구성과 NPT(핵비확산 조약)

-핵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은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UN총회에서 처음 언급한 것. 1949년 소련 핵실험, 1952년 미국 수소폭탄, (1952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 폭발,) 1952년 영국 핵실험, 1953년 소련 수소폭탄이 차례로 성공하고, 소련과 영국,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자, 더 이상 핵독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비핵국가로의 핵확산을 막고, 핵물질 및 핵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언한 것. 그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결성되고,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핵무기의 파괴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대중의 공포를 무마하고, 핵무기 개발의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도 목적이 있음. 그리하여 핵의 민간 사용을 추진하게 됨. 핵의 평화적 이용은 애초에 이 같은 ‘정치적 기획’아래 시작된 것임.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

-1961년 비동맹국가 정부수뇌회담에서 평화운동, 군비경쟁 종식,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감축 주장이 강력히 제기됨. 한편, 핵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 이후 핵관련 기술과 물질들이 수요국가들에게 널리 퍼진 상황. 이 때,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 이스라엘(1966년)이 차례로 핵실험에 성공.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아야 할 처지에 이름. 이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소련과 함께 핵비확산조약(NPT)을 제안(1970). 즉, 일정정도 비핵국가의 핵감축요구를 수긍하면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는 가운데,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을 전제로.

-1974년 인도가 ‘평화적인 핵실험’에 성공. 캐나다산 캔두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핵실험에 성공한 것. 이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개발 사이에 심연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입증됨.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미․소의 핵군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지위 부여 거부’로 늘 논란이 되어 왔음. 2005년 5월 NPT 평가회의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미국은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자면서, 동시에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아예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 NPT가 비핵국가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비핵국가의 평화적 이용권을 미국이 먼저 부인하고 나선 것. 동시에 미국은 비핵국가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 즉, 핵 군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NPT의 작은 성과 중 하나인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마저 미국은 거부함(1999.10). 또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2002년 12월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 도리어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하고, 2006년부터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강력한 지표 관통형 핵무기'의 연구비로 4백만 달러를 책정. 탄도미사일 2001년 12월 핵태세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부 비핵국가를 깡패국가라는 이유로 핵선제공격 대상에 올려 놓음.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정보장조치마저 져버린 것. 2005년 NPT 평가회의는 결국 무산.

-NPT 체제가 어떤 의미있는 실효(핵비확산, 핵감축)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평등한 협정이 그 자체로 이미 비핵국가의 핵보유 열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과거 냉전시기 핵감축협정에서도 그랬듯) 미국은 전략적인 핵우위 정책을 유지하며, 핵확산을 막으려는 모순적인 정책을 감행하기 때문임.

4>핵(무기)의 의미

-핵무기는 대량살상, 대량파괴 무기. 이 무기의 목표는 엄밀한 의미의 군인/군사시설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에서 군인(민간인과 구별되지 않는)과 군사시설(민간시설과 구별되지 않는)임. 핵무기는 적군뿐만 아니라 더욱 핵심적으로는 전쟁 수행기구(산업기반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집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임. 동시에 핵무기가 터진 곳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음. 대중의 정치를 향한 모든 열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문명, 모든 사회적 관계를 모조리 앗아가는 무기. 대중의 섬멸이 목표인 무기가 핵무기. (타국 국민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국 국민까지) 대중을 적으로 하는 무기이며, 대중의 모든 정치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기.

1메가톤의 핵폭탄이 서울 명동에 떨어지면 경복궁․성균관대학․서울역 등 반경 2.4Km 이내 지역이 완파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 신촌․용산․왕십리 등 반경 4.6Km 이내 시민 중 절반이 죽고, 살아남아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다. 반경 6.9Km 즉, 은평구․여의도․도봉구․청량리까지 이곳 인구의 50%가 즉사하고 40%가 재기 불능의 외상을 입는다. 겨우 1메가톤의 핵무기(현존하는 모든 핵무기는 20메가톤 이상이다)로 사라지는 것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500만 가까운 시민들의 목숨이요, 그들이 어떻게든 일궈나가려고 하는 문명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정치적 위장이며, 핵무기보유를 향한 정치적 열망에 불과. 또한 핵발전소는 언제든지 대중이 통제할 수 없는 초객관적인 폭력으로 전화될 수 있음. 핵발전소의 치명적인 문제(이것은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가정)는 인류의 재앙과 동의어. 핵에너지는 동시에 인간이 자연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점유하는 것.

-핵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대중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역량을 쌓아갈 수 있음. (어떤 의미에서 대중이이 스스로 그것을 개발해왔다 할지라도) 핵은 민중의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함.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 없이 핵 위기를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인류를 절멸시킬 만큼 핵이 존재하지만, 오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는 오로지 대중의 정치적 역량(즉, 전쟁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통제)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

2.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위기

1)무장한 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신흥시장만을 포섭하고 다른 지역은 배제하기 때문에, 냉전이후 국가체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 이에 따라 지역적 긴장과 위기도 확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요한 시스템들을 유지하기위해 불안정한 요소들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미국은 예방을 구실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필연성을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오늘날의 전쟁 양상은 중심부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배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로서, 또는 반미적 성향의 지역 헤게모니국가의 등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임. 이같이 금융세계화와 병행하는 군사세계화는 오늘날의 세계자본주의의 반민중성을 의미함.

2) 한미일 3각 동맹

○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 확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 2003년 11월에 수립.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GPR의 5대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맹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수 또는 기지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군화 : 정보우위, 정밀타격, 군사력 신속 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작전․무기․조직 일체를 바꾸겠다는 목표아래 냉전이래 한반도 지역 작전에 묶여 있는 주한 미군을 분쟁발생 지역 어디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한국의 경우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합의

-잠재적인 지역 강국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견제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우위는 불완전. 미국에게 있어 중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동반자로서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개편하는데 있어 유력한 협력대상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음. 이를 제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초점.

○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 : 지역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

․1995년 신 방위 대강 : 1) 기반적 방위력 개념의 답습 -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아야 함. 2)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 3) 방위력의 역할 확대 - 일본 방위를 넘어서 ‘자연재해’, ‘테러’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헌. 4) 보유해야하는 방위력 : 방위력의 질적 향상. 과학 기술의 진보를 활용함. 장비의 하이테크화, 근대화, 정보 지휘통신, 경계 감시 기능 강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전제로 한미동맹의 의미 전화를 모색(1995년 랜드연구소와 국방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시작) 2000년 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성격 변화에 합의. 그에 따라 2003년 자주국방론이 제창되고 이어 2006년 전시작전권 이양에도 합의.

3) 한반도 위기의 고유성과 현재성

-냉전 속에서 안정화가 거부된 지역. 미국은 냉전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고, 내전의 성격을 띤 한국전쟁은 양진영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화됨.

-이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동아시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일본의 전후 부흥을 전면으로하는 냉전 쇼윈도우의 혜택이 부과되기 시작. 동시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기지를 영속화하면서 자신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정당화함.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전체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고립을 조장하였고,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 이에 따라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늘어갔지만 국가간 체계의 불안정성은 항구적이 됨.

-냉전 해체에 즈음하여 한반도에서 어떻게 국가간 체계를 안정화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기 시작. 남한과 북한에 대해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것. 즉, UN 동시가입과 함께 주변 4강(미, 소, 중, 일)의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여기에 소극적.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 5개항 외에도 미사일 수출 금지, 인권상황 개선 요구를 추가로 요구.

-이는 냉전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구상과도 연계가 있음. 미국은 지역강국으로의 성장이 분명한 중국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특히 한반도) 주둔미군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없었던 것. 따라서 미국은 현 상태의 유지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교차승인에 대한 거부로 드러남.

-그에 따라 정상국가로서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과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 상수로 존재하기 시작. 현 상황 고수라는 점은 일본,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소련도 공감대가 있어.

3. 북핵위기

○1차 북핵위기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의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⑤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

-1992년 초 북한 IAEA와 전면안전협정 체결. 핵사찰 시작.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함.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국에 의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배비, 저장, 사용을 금하고 있을 뿐 외국 핵무기의 한국 내 반입이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1992년 4월15일 미국무부는 북미수교의 기대를 사실상 거부하는 성명 발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문제 해결, 남북한 관계 개선, 미군 유해 송환, 테러 포기 등의 기존에 요구하던 조건(솔로몬 5항)에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추가 조건 제시.

-IAEA 플루토늄 생산량이 신고된 것과 불일치 한다는 의혹 제기. 핵폐기물을 은닉, 저장하고 있는 두개의 미신고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사찰 요구. 1993년 미국 팀스피리트 훈련 강행. 북한 NPT탈퇴 선언. 잠시 유예하며 북미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지만 답보상태. 북한 폐연료봉 추출. 대북 제재안 결의 발표, 북한 IAEA공식 탈퇴 선언(1994년 6월)

-제네바 합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00만 kw급 경수로 건설(연료공급을 통제함으로써 핵이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다) 및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난방용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진전 정도나, 핵무기를 감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합의했다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음.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3조)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2조)를 유보하며 1998년을 거치면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기 시작.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약속을 접고 한미 공동으로 4자회담 역제안, 경수로 건설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며 제네바합의 고의적 위반.

○2차 북핵위기

-제네바 합의 이행(2003년)을 앞두고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문제를 제기.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담긴 핵 비확산의 이정표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수로 건설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찰활동은 합의대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 핵 태세 보고서에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명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 이 자리에서 북한은 미국의 안전 보장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일괄 타결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HEU)을 재개했는지 여부를 추궁.

-미국 증유 중단, KEDO 중단, 북한 IAEA 사찰단 추방. 영변 핵시설 재가동. NPT탈퇴. 2003년 8월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개시되고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의 포기”를 포함해 6개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 하지만 2005년 2월 콘돌리자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으로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 미국의 북한의 뱅코델타 아시아(BDA) 계좌를 동결하면서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문)가 발표.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이 초청,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위한 과정을 진전,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고, 특히 60일 내에 중유 5만 톤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운송을 시작.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산에 대한 북한의 항의로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2007년 6월 동결자산이 북한계좌로 송금되고, 7월 중유 5만 톤이 북한에 도착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발표.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 핵물질과 핵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관한 공약을 완수,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임,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 즉 1단계 초기조치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down)에 초점, 2단계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신고로 나아가는 것.

-북한은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그해 10월 초 북미 평양회담에서는 양국이 구체적인 검증계획을 합의하고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중단. 그러나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

-결렬된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 여부와 미신고시설검증 문제. 북미평양회담에서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검증대상을 불능화시설로 한정.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은 검증대상을 신고시설을 물론이고 미신고 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시료채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1990년 이후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북한의 입장은 검증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시료채취가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합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검증의정서 결렬과 10.3 합의 의무의행은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북지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음. 스마트 외교를 내세우던 오바마 정권 역시도 기존의 대북전략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는 키리졸브 훈련을 감행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대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 이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발표되면서 강력한 제재를 선포하였고, 한국정부는 PSI 공식참여 하였으며,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하여 확정억지력 제공을 명문화 함.

-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백.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내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었음.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통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는 핵우산을 명문화 함.  핵무기가 국가 간 위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핵이라고 할 때, 북한의 안정보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것.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이 ‘접촉’으로 바뀌건, 악의적인 ‘무시’로 바뀌었건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혹은 다자간 협상의 타결과 고착상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처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으며, 생존을 위한 ‘벼랑 끝 전술’로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 얽혀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음.

6. 반전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

-오바마 정권이 부시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스마트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음. 게다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연설하였으며 이어 체코와 폴란드에 건설하려던 MD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음. 그리고 9월 24일 유엔안보리에서 핵확산 방지 결의안을 채택함. 미국과 유럽은 2010년 NPT회의까지 핵확산 반대분위기를 몰아갈 의도. 이러한 행보의 기대심리는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함.

-그러나 오바마의 동유럽 MD계획 철회는 겨냥하고자 했던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최신 평가에 기초해 남부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또한 미국 군부에서는 러시아를 겨냥하며 유럽에서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에는 체코와 프라하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 같은 조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데 반대하던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결국 미국의 MD계획 전체를 포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핵확산 방지 결의안 1887호를 발표하기에 앞서 오바마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음. 오바마와 영국 프랑스 등은 이란과 북한이 안전한 세상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꼽았음.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핵 없는 세상은 핵무기의 폐기와 적극적인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무기는 인정하되 새로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나라만을 제재하겠다는 것을 의미. 여전히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소극적 보장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비핵무기 국가들이 핵무기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핵무기 국가들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수직적 핵확산 관련해서는 겨우 포괄적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CTBT)의 조속한 인준정도가 있음. CTBT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시 행정부는 CTBT에 대한 불참 선언과 함께, 벙커버스터 등 소형핵무기 개발, 그리고 첨단 핵능력의 지속적 연구·개발·배치를 천명하는 등 국제적 핵확산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했었음. 게다가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번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IAEA는 최초로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핵 조사를 의뢰했으나 무응답인 상태. 결국 미국은 전략적인 핵 우위 정책을 유지하며, 핵확산을 막으려는 모순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것임.

-한편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적 타격을 통해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나 외부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를 유도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전제.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정부의 유일한 장기 목표라고 주장.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정부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에게 핵/재래식 전력을 통한 억지력보장, 북한의 핵 물질/기술 이전 억제,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충돌 예방,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과거와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인 상황이니 이들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되 공식/비공식 외교채널을 열어두면서 협상복귀를 독려하자고 주장. 군사적 타격과 정권교체를 배제한 이유는 핵시설에 군사적 타격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물질 자체를 제거할 수 없고 정권교체 과정에서 핵물질의 외부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임.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지만 북한에 대한 위압적 재제와 군사적 차단을 가하고 동북아 핵전력과 미사일방어망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면 동북아 긴장 수위는 점증하고 북한의 격렬한 반응을 유도하여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음.

-과거 냉전이 가장 첨예해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의례적 협상을 진행했고,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제한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음. 그러나 이러한 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능했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평화운동 집단은 미소 협상을 통한 상호 군축합의를 넘어서, 자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 단독의 군비축소(unilateralism)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함. 특히 1980년대 초 정점에 이른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핵실험의 중단, 군사기지의 제거, 특정 군사전략의 폐기 등 자국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촉구. 일방주의적 행동을 위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통해 쟁취될 수 있으며, 정부의 행동은 뉴스 미디어와 여론에 의해 감시될 수 있음. 반면 운동이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요구한다면 협상과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며, 협상 과정을 신뢰하기가 어려움. 게다가 협상의 실패에 대한 비난은 상대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군비통제나 군비축소를 위한 국가 간 협상에 기대하기에 앞서 한국에서부터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 미사일 기지 폐쇄 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들은 이 같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미사일 기지 폐쇄운동을 위시한 미군기지 반대 운동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 비판하는 운동으로서 유력한 출발점을 가짐.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역력히 드러내는 것임.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들은 핵에 대한 대중적 토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