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위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9월 7일 오전 10시

참석: 전농,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자통협, 학생연대회의

불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교협 등

1. 보고사항

- □상설공투체□ 건설과 관련한 기본 토론문건- 8월 29일 대표자회의에서 확정

- ASEM 공동투쟁기획단(민중대회위/국민행동) 회의 보고(참고2)

- 공동사무국과 관련하여 전국연합 상근 파견자 결의함

2. 논의사항

가) 상설공투체 논의와 관련하여

- 지역연대기구와 간담회 조직화에 대해서는 공동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11월 하순 전국 워크샵 이전에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10/20 아셈투쟁 ~ 11월말 워크샵)

- 지역에서 논의되는 상황 및 중심 주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계속 점검하고, 중앙에서 논의되는 상황 및 자료는 지역으로 전달한다. 논의 상황이 서울과 지역에서 상호연관되면서 진행되도록 추진한다. 그 매개는 정책협의회와 공동사무국이 되어야 한다.

- 9월 29일 전국 연석회의(3시)에서 지역의 논의상황에 대한 총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협의회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기본 토론문건에서 논의과제를 확장하여 토론하며, 그 논의 결과를 조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차기 정책협의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본 토론문건의 <6. 상설공투체 건설의 경로와 원칙> 부분과 아래의 <참고1> 주제에 대한 개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다.

나) ASEM투쟁과 관련하여

- 9월 6일 ASEM공동투쟁기획단 회의 결과 보고(참고2)

- 공동투쟁기획단의 기본 기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다만 10월 20일 본집회의 기조 및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중대회위원회의 실천과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주최를 위한 의견의 조율과정이 투쟁의 기조를 흐리거나 희석시키지 않도록 한다.(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 회의에서 정책협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아셈투쟁과 관련한 민중대회위원회의 교육용 자료집은 국민행동의 자료집을 검토하고 판단한다.

다) 참고 사항

- 자통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군축대회 또는 토론회(아셈시기를 전후하여) 계획에 대해서는 취지와 상황에 대해 통신에 올려 놓는다.

- TMD/NMD반대 한국위원회(정식 명칭인지 확인 못함)에서 토론회를 아셈 시기를 전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3. 차기 회의 및 논의 안건

- 9월 22일(금요일) 오후 5시 민주노총

- 안건: 상설공투체와 관련한 심화 토론(의견서 제출)

하반기 사업 계획 중 정치선전사업에 대하여(안은 정대연위원장 제출)

아셈관련 자료집 제작 및 기타 사업에 대하여

<참고1> 주요한 토론주제- 정책협의회 차기 회의 때 검토할 내용

-상설적인 공동투쟁체의 수준과 발전전망에 관한 문제

-상설공동투쟁체의 공동목표이자 공동의 실천강령 그리고 그 총화로서 명칭의 문제

-가입단체와 참가단체의 자격문제, 중간층과 주요 지도급 인사에 대한 참여방침

-의결-집행기구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지도집행력 확보의 문제

-수많은 사안별 연대기구는 어떻게 수숩할 것인가?

-상설적 공투체 건설의 경로와 시기

-지역조직과 전국조직과의 관계 형성경로

-전국이든 지역조직이든 주체적 준비상태 점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방침은

<참고2>ASEM 공동(국민행동/민중대회위)투쟁기획단 회의 9/6 오전 10시

참석: 민주노총 2인,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외 2인,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학생연대회의, 전학협, 민주노동당 학생위

1. 경과보고

* 아셈회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기조와 방안에 대해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의 의견과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 8월 24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음.(8월 25일 아셈민간포럼 집행위원회를 앞두고)

* 이 회의를 전후하여 두 연대기구가 공동 연명으로 아셈민간포럼에 10월 20일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이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2 연대기구 공동의 투쟁기획단을 꾸려서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함(이러한 계획에 대해 각 연대기구의 책임있는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였음). 다만 첫 회의를 8월 30일 진행하였으나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 관계로 비공식 회의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공식 첫 회의를 9월 6일 진행함.

2. 아셈민간포럼 총회(9월 1일)의 결정에 대하여

* 아셈민간포럼 결정사항: 10월 20일 집회의 명칭과 주체를 □아셈 시민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로 단일화하고 그 구성을 민간포럼, 국민행동, 민중대회위의 3 연대기구에서 책임있는 주체로 구성한다. 그리고 집회를 준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 민간포럼의 제안(공동 주최의 형식과 명칭, 실무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9월 8일 각각         예정되어 있는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의 집행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3. 논의사항

가) 공동 투쟁기획단의 위상

아셈민간포럼의 제안대로 10월 20일 집회를 위한 공동 준비단위가 구성되고 실무기획단이 구성되더라도,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의 공동 투쟁기획단은 집회 준비로 제한되지 않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지, 강화한다.

나) 투쟁의 기조

10월 20일 집회를 전후한 일련의 투쟁기조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으로 정한다. 이러한 기조가 집회 명칭과 투쟁 슬로건, 선전물 속에 반영되도록 한다. (아셈민간포럼과의 공동사업들에 대해서도 이 기조가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의 공동 기조임을 밝힌다)

다) 실무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

20일 집회에 대해 명칭과 기조가 동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면, 실무기획단의 구성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와 의견조율 및 집행이 동시적으로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기획단의 참여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요청한다.

라) 20일 집회를 전후한 계획의 틀

- 19일은 민주노총 상경대오와 학생을 중심으로 전야제를 치르고 합숙한다.(문화제 형식 가미)

- 20일 오전 개막식을 전후하여 회의장 주변의 소규모 집회 투쟁를 진행한다.(아셈민간포럼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 공동으로 진행한다)

- 20일 오후의 본집회는 3 연대기구 공동(주최의 명칭문제는 별개)으로 진행한다 : 물론 이것은     각 연대기구에서 논의 결정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확정될 수 있음

- 본집회 이후 강력한 대중행진을 진행한다.

마) 공동 투쟁기획단의 역할 분담

차기 회의에서 각 연대기구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식 결정하기로 함. 이를 전제한 상황에서 가능한 역할의 분담 구조를 논의하였을 때 행사기획(전야제 및 본대회)/ 교육선전(선전물 제작 및 투쟁구호)/ 투쟁기획(각각의 투쟁에 대한 전술지도)/ 국제연대(해외 민중단체 및 해외 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공동행동 조직화)로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재정은 별도로 예상 비용을 산출한 후 재논의하기로 함

바) 공동사업

- 공동 투쟁기획단에서는 20일 집회로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을 조율하고, 조직한다. 각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9/21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공동 주최 여부 논의하기로 함. 기획은 국민행동)

- 9/23 국제폭격장 폐쇄 국제공동행동의 날

- 10/7 세계화 반대/ 투자협정 반대/ WTO 반대 연합 공연(국민행동 문화제)

- 10월말 외교통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행정부 관료들과 간담회 예정

- 추석 이후 WTO, 세계화, 투자협정, 아셈에 대한 대중용 자료집 발행 예정(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