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09년 12월 둘째 주 / 2009. 12. 14>

정세초점1	……	2
-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과 공공부문 탄압
사회운동의 쟁점1	……	9
- 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 그 이후
사회운동의 쟁점2	……	12
- 오바마의 새 ‘아프간 전략’과 한미동맹의 본질
사회운동의 쟁점3	……	15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FEZ)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그 전망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1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과 공공부문 탄압

1. 들어가며

- 최근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 해지와 그에 따른 노조의 저항이 잇따르고 있음. 노조는 이러한 사태의 본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선진화 방안)’을 지목. ‘선진화 방안’이 공공부문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 이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명목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폈던 김대중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의 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 했던 노무현의 시도와 맞닿아 있음.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구축해놓은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노조를 아예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 이윤창출’ 논리와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요하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

2. 공공부문의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투쟁

- 철도공사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171개 단협 조항 중 120조항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지난 11월24일 철도노조에 기습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철도공사의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는 이례적인 것으로 철도노조가 설립된 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 이는 노동신축화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단체협약해지를 통한 노조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비판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6.6%의 높은 파업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여 지난 26일부터 8일간 힘있는 파업투쟁을 전개.

-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1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단체협약 조항을 잠정합의한 상황에서 사측은 이를 뒤집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1일 공공기관 최초로 직장폐쇄를 단행.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기업노조 파업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에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임.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보여준 집요한 노조파괴 공작과,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소신’에 맞서 연구원노조에서는 장기파업에 돌입.

-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탄압이 자행됨. 이명박 정부는 지난 11월24일 공무원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및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킴. 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를 사실상 말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 및 폐쇄하여 노조무력화를 시도.

- 이상에서 보듯 최근 공공기관들은 일방적인 단협해지와 노조에 대한 공격을 단행. 철도와 한국노동연구원 뿐만 아니라 발전, 가스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단체협약해지통보로 노조와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음. 이러한 단체협약해지는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노동부의 단체협약개악 과정에서 정부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게다가 공공기관들은 ‘선진화 방안’을 빌미로 사업장마다 존재하는 현안과제를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과 함께,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따른 관련제도 및 법안을 개악하여 공공부문 사유화 및 이윤추구를 극대화 하려는 모습을 보임.

3.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의 내용 및 본질

□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개악과 인력구조조정을 골자로 함 .

․ 모든기관의 정원 감축 : 129개 기관 22,000명(12.9%) 감축.

․ 성과연봉제 강제 : 조직, 인력 축소 등의 ‘비용절감형 선진화’와 성과연봉비중의 차등폭 확대.

․ 각종 수당 폐지, 축소 : 사내복지기금 출연율, 학자금, 주택대출, 수당신설 등 각종 복리후생 폐지, 축소

․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 인건비를 동결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 ‘선진화 방안’의 본질

-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주지하듯 공공기관의 민영화, 인력구조조정, 기관 통폐합 등. 이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국내 재벌기업 및 초국적 자본의 공공부문 진입을 허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부자감세 및 막대한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짐.

- 정부는 ‘선진화’ 정책에 대해 강한 저항과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노조에 대한 공세로 ‘고액연봉을 받는 철밥통’, ‘막대한 재정을 가진 귀족노조’라며 노조와 노동자를 매도하고 파업 및 투쟁의 명분을 없애려 함. 또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써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 축소’와 ‘임금 및 복리후생 후퇴’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 개악 및 해지를 통해 고용의 신축화를 달성하려 함.

- 게다가 정부와 자본으로써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신축화의 달성이 민간부문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계가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복수노조 ․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규정까지 정부의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4. 하반기 ‘선진화 워크숍’ 및 추진 경과

-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위한 논의로써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28일~29일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진행. 이는 현재까지의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 점검 및 2010년 초부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것.

- 주된 내용은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 확인과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확산’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 기획재정부는 ‘선진화 방안’ 추진 경과로써 민영화, 출자회사정리는 정상추진 중이며 통폐합,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등은 대부분 완료하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힘.

□ ‘선진화 추진실적’ 및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2009년 11월 기준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성과
민영화	ㅇ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매각> ㅇ 2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ㅇ 4개 기관 공고 (자산신탁,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상장> ㅇ 1개 기관 완료 (그랜드코리아레저) ㅇ 2개 기관 추진중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ㅇ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7개) → 구체적 매각계획 준비 ㅇ 여타 기관(8개) → 금년 중 행정절차 사전 완료
통합	ㅇ 36개(→16개) 기관 통합	ㅇ 30(→13)개 기관 통합 완료 ㅇ 6(→3)개* 기관 미완료 * 한국환경공단(‘09.12 통합 예정)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4개 기관 폐지 완료 ㅇ 정리금융공사 ‘09.12 폐지 예정
경쟁도입	ㅇ 2개 기관 경쟁도입	ㅇ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중
기능조정	ㅇ 20개 기관 기능조정	ㅇ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ㅇ 11개 기관 추진 중
정원감축	ㅇ 129개 기관 2.2만명 감축 (△12.7%)	ㅇ 모든 기관 정원감축 완료
출자회사 정리	ㅇ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ㅇ 37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매각) 32개, (청산) 3개, (통폐합) 2개 ㅇ 94개 회사 정리 추진중
대졸초임 인하	ㅇ 252개 대상	ㅇ 모든 기관 초임조정 완료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매각 (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주공+토공 ㅇR&D관리기관 : 9 → 4개 ․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ㅇ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ㅇ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2개)		ㅇ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대졸초임 인하		252개 기관(초임 2천만원 이상)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조정

5. ‘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공부문 탄압의 양상

-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방법을 사용. 이는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선진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 이러한 노조탄압으로써의 단체협약의 특징은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개악 요구안이 단체협약 일부분이 아닌 전반에 걸쳐 있는 전면적인 수준이라는 것, 또한 사업장별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 동일하고,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것.

-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공세는 유사한 형태를 보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함께 각 사업장 별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과제들이 맞물리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임.

부문	핵심쟁점	정부의 탄압
공무원	◯ 노조 불인정	◯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무실 압수수색 및 폐쇄,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위원장 해임
	◯ 공무원연금 개악	◯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기여율 인상’, ‘급여율 삭감’, ‘산정기간의 변경’,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 공무원이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철도	◯ 철도산업의 흑자전환 목표와 민영화	◯ 2010년까지 영업손실을 50% 수준으로 축소하여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 이에 미달될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
	◯ 비연고지 전출허용	◯ 비연고지전출금지 조항의 개악
사회보험	◯ 3% 인원삭감	◯ 교섭으로 인해 3%인원삭감은 지켜졌지만 임금반납, 휴가․휴일 축소, 노조전임자 축소, 노조활동시간 축소 등의 단협후퇴안 체결
연금	◯ 연금기금지배구조 개악	◯ 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가스	◯ 가스산업의 민영화 및 경쟁도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도매 부문의 민간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는 ‘선진화 법안’ 입법예고
발전	◯ 발전산업 분할매각 재추진	◯ 발전산업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사내하청 화에 따른 노동기본권 후퇴

-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공무원복무규정’을 법안으로 제출하고 노조를 불법으로 규정. 이어 철도, 보험, 연금, 가스, 발전 등의 공기업에 흑자경영 및 민영화를 시도하고 투기자본에게까지 끌어들임. 동시에 주요 공기업 공공기관장들은 단체협약 해지를 단행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개악요구를 전면에 내걸음으로써 노조를 공격.

6. 노동기본권, 단결과 연대로 쟁취하자.

- 노동계에서는 하반기 ‘선진화 워크숍’이 진행되었던 것과 전방위적으로 노조를 옥죄어오는 정권에 맞서 공공운수연맹이 철도, 가스, 발전, 의료, 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 분쇄 공투본’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음. 또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3만명의 선진화 분쇄 결의, 그리고 8일간 진행되었던 철도파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공공기관에 맞서고 있는 상황.

-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더 힘있고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것을 위해 ‘선진화’저지 투쟁이 자신의 고용 및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또한 철도파업에서 확인했듯이 정부, 자본, 언론은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진행. 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연구원 직장폐쇄 등 다각도로 진행되는 탄압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공안탄압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후퇴 및 노조무력화 시도를 방어하는 투쟁을 펼쳐나가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 그 이후

1. 대타협 이후 쌍용자동차 주요 경과

□ 불투명한 쌍용자동차 회생전망

- 9월 15일과 12월 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들은 쌍용자동차의 ‘회생’보다는 ‘채권회수’를 중요시하는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에 의해 연거푸 부결되었음.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이들은 변제기간, 이자율, 출자전환 비율, 원금탕감, 자본금감축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획안을 고집함. 결국 12월 17일 법원에 의해 청산, 회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파산압력에 직면한 쌍용차 협력업체들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하고 있음.

□ 고용관련 현황

○ 사측은 노조와의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고 10월 12일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48%인 468명에게 무급수직, 영업전직을 통한 고용유지를 개별통보하였고, 이중 옥쇄파업 참가자는 200명만 포함되었음. 나머지 58%인 506명은 정리해고와 분사로 쌍용차와의 고용관계 종료됨.

○ 10월 26일 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등 총 2,178명의 노동자 중 434명(19.8%)이 재취업을 하였음.

- 홍희덕 의원실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이하 정특위)에서 조사한 195명의 정리해고·희망퇴직·무급순환휴직자 중 해고자들의 생활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31.8%, ‘100만 원 이하’ 29.7%, ‘100만~150만 원’은 21.0%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2. 계속되는 이명박 정권과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

□ 민주노조 탄압에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상실: 노조 파괴 기관으로 전락한 국가권력

- ‘친기업 반노조’ 기조를 분명히 하던 이명박 정권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은 상징적인 전초전이었음.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집요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은 쌍용자동차 파업의 본질을 ‘노사관계’로 축소하면서 자신이 이를 조정하는 중간자의 위치를 강조하였음. 하지만 파업 중 이례적인 사측 용역 및 관리자들과의 불법 합동작전으로 반노동자적 본질을 드러냈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편파적, 불법적, 반인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 재판부 또한 ‘증거 인정 여부’가 아니라 노동조합 직위에 따라 점거파업에 대한 정치적인 판결들을 내리고 있음.

‧ 수사기관은 장시간 수사(14시간 강압적 수사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조합원도 있음) 및 심야수사를 강행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회유 및 협박에 의한 자백강요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함.

‧ ‘사측 구속자 0명, 노조측 구속자 86명’은 국가권력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파업 기간 중 가장 큰 충돌이었던 6월 26일 ‘지게차 사건’이 대표적 사례임. 이 사건은 노조와 사측의 고소고발이 없는 검찰의 자체 수사였음. 검찰이 피해자로 거론한 사측 직원 23명은 당시 쇠파이프, 볼트 등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는 무고한 피해자로만 다루어졌음.

□ 매각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 탄압에 골몰하는 쌍용자동차 사측

○ 사측의 민주노조 말살 공작

-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민주노총 탈퇴’ 발언, 지도부 구속, 506명의 정리해고로 노동조합이 혼란에 빠지자 사측은 공공연하게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시작함. 9월 8일 불법적으로 민주노총 탈퇴 총회를 진행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함. 동시에 기존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8.6 노사 대타협’ 이행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 ‘8.6 노사 대타협’ 불이행사항. ▲200억 가량의 손배가압류 및 민사상 소송 취하 ▲노조사무실 출입과 신분보장 ▲후속실무협상 ▲비정규직 19명 재취업 ▲정비업무 분사 취소 ▲파업참가 비해고 조합원 징계 방침 철회(파업 이후 사측은 34명 해고, 82명 징계함)

‧ 사측은 정부의 정리해고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있음.

○ 매각을 위한 현장통제 강화

- 노동강도 강화(시간당 17대→21대 조립), 사전 협의 없는 전환배치, 30분 조기 출근, 휴게시간 축소(10분→8,9분), 용역들의 감시촬영 등 단체협약까지 무시한 숨 막히는 현장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3.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과 노동자운동의 향후 대응

○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특위

- 지난 8월 18일 1차 비상회의를 기점으로 쌍용자동차 정특위가 활동을 시작함. 11월 14일 총회를 열어 2기 지도부를 선임하고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사수, 구속자 석방, 부당해고자 복직’을 기조로 투쟁을 재조직함. 정특위는 평택공장 앞 집회, 원하청 공동 선전전,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준비 중.

○ 노동자 운동의 향후 대응 방안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 진영은 파업 이후 쌍용자동차 투쟁을 ‘대타협 이행’과 ‘상하이차 기술유출 규탄 투쟁’으로 계승하여 초국적자본에 맞선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함. 쌍용자동차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발레오공조, 캐리어, 위니아만도 등 경제위기를 맞아 가장 먼저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괴하는 초국적자본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오바마의 새 ‘아프간 전략’과 한미동맹의 본질

1. 오바마의 아프간 증파 결정

□ 아프간 전쟁 진행상황

- 아프간 전쟁은 2001년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그 해 10월 7일부터 시작됨. 명시된 침략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알카에다 파괴,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아프간 침략의 숨은 의도는 1999년 제정된 ‘실크로드 전략법’을 통해 드러나듯 해당지역 국가들과 서방연합을 강화하고, 이란을 경유하지 않은 송유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

- 한편 부시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강경입장과 차별성을 드러내며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1만 7천명의 군대를 아프간에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힘.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탈레반은 포용하겠다는 ‘아프팍(아프간+파키스탄) 전쟁 전략’을 제출.

- 아프간 전쟁은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지원했던 카르자이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또한 과잉 군사대응과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증가, 카르자이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아프간 주민들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강한 적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탈레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상황.

□ 오바마의 새 ‘아프간 전략’과 미국 내 정치지형

- 12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2개 여단 3만 4천명을 증파하고, 18개월 후 철군에 착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12월 말부터 1만 6천명 우선 파병). 이렇게 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현재 6만 8천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고, 첫해에만 300억달러(약 35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국 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됨.

- 오바마의 새 전략은 '반군 탈레반 토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탈레반 장악지역을 점령한 뒤 주민들의 민생을 도모하는 한편, 아프간군을 훈련해 자위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새 전략의 핵심. 이는 오바마 취임 직후 내걸었던 알카에다 소탕, 탈레반 포용 전략이 통하지 않자 다시 탈레반 토벌을 초점에 맞춘 것.

- 한편 미국 내 정치지형 차원에서 새 전략을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증파와 철군시기 발표는 증파에 대한 군부 중심 강경파의 압력과 미국 내 반대여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오바마의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미국 내의 찬반논쟁은 확산되고 있음. 오바마의 우군인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추가 파병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과도한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증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증파 18개월만의 철군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2. 한미동맹을 위한 아프간 재파병

□ 동맹국들의 상이한 반응

- 오바마의 증파압력으로 영국은 500명, 나토(NATO)는 7천명 추가파병을 결정.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추가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나 철군계획까지 내고 있는 상황. 나토가 7천명을 추가파병 하겠다고 했으나, 나토 주축국인 프랑스, 독일은 증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각각 2010년, 2011년에 철군시킬 예정. 호주, 터키도 증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이 동맹국에 증파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미국 내 정치지형과 반대여론과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미국 자신도 쉽게 증파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담을 우방국에 전가하는 것임. 따라서 동맹국도 부담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 이명박 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

-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를 위해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우회적으로 아프간 파병을 요청. 이에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파병결정을 발표. 12월 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국군 350여명과 지방재건팀(PRT) 140여명을 아프간에 파병하는 계획을 확정짓고, 12월 11일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 파병의 주된 논거는 ①아프간에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차출되어 대북억지력이 약화된다는 것과 ②4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핵우산, 통상적인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는 세 가지 확장 억지 방안을 제공받은 대가로 당연하다는 것. 또한 ③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국격에 맞게 세계적인 활동에 힘써야 한다는 것.

□ 파병이 안보와 직결된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채택해 온 한미동맹 강화 전략과 이에 따른 아프간 파병 결정은 안보보다는 전쟁위기를 확산함. 미국의 핵우산과 선제공격 방침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높이며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이미 2006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임.(전략적 유연성이란 주둔 군인들을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투입하자는 것)

- 결국 한미동맹 강화와 아프간 파병을 통해 얻을 것은 한반도 위기를 포함한 상시적인 전쟁위기와 이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아프간 전쟁의 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뿐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FEZ)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그 전망

1.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 지난 12월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방향이 미비했음을 평가하며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을 발표. 한국이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한중일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제위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에 걸 맞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 정부는 그 방안으로 △ ‘성장 프론티어’ 확충 △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제출하고, 그 과제 중의 하나로 경제개발구역 투자 확대 및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밝히고 있음.

2.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각종 규제 폐지

-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의 중점 유치산업 선정, 금융․문화산업․영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절차와 요건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함.

- 특히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이라는 일관된 정책방향과 맞물려 발표되자마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인천, 부산, 광양 등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왔음.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바 있음.

- 부동산 시장을 매개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와 다르지 않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 제2차 국토해양투자포럼을 합동 개최하여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 시장 차이, 규제완화정책 등을 발표하는가 하면 외국인 입맛에 맞는 제도설계를 위해 외국인투자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함.

3.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외자유치 전망

-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연동개발’(외자를 유치한 업체가 일반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컨벤션센터 · 아트센터 · 공원 · 도로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을 뜻함)을 통해 외국자본에게 부동산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기반시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를 통해 IT, BT 등 첨단산업이나 병원 학교 등 교육ㆍ의료서비스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을 규제 및 기반시설로 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 더군다나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신규 투자를 하기엔 위험부담이 큰 상황. 설사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 폐지와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공언하는 것과 같은 산업적 효과는 예상할 수 없음.

-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출구전략에 상관없이 내년에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정권 내부의 우려 및 대외추진전략과 외자유치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대내외적인 조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사실 대외추진전략은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 없이 이전 경제정책 방향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함. 따라서 추진전략이 발표되고 언론의 보도가 분양가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대외추진전략에 대해 새롭게 보도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내년 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금융위기 때 도입했던 각종 비상조처들을 정상화시키는 것) 시행을 연기하였으며 대통령 스스로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를 띄우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

- 일본의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지는 불안정성과 휘발성은 이미 검증되었음. 따라서 외자유치 명목으로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거품에 환호하고 휩쓸리기 보다는 그 정책의 허실과 영향을 비판적으로 접근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