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09년 12월 다섯째 주 / 2009. 12. 30>

정세초점	……	2
- 2009년, 노동자운동 ․ 사회운동이 처한 현실
사회운동의 쟁점1	……	7
- ‘고용서비스 선진화’ 의 문제점
사회운동의 쟁점2	……	11
- 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는 무엇을 남겼는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2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09년, 노동자운동 ․ 사회운동이 처한 현실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2009년 초입부에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에 아래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이 후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요구안들을 제출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빌미로 더욱 거세게 진행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맞서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활발히 진행하였음.

- 노동권․생존권 관련 요구들은 대략적으로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집약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를 넘어서는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구들이 'MB악법 저지’ 등의 상징적인 구호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할 것임.

-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최저임금법 ․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이른바 선진화 방안 운운한 공공부문 시장화 조치와 관련 노동조합(공공, 공무원,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쌍용차를 필두로 한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강경한 개입 등 경제위기 국면을 활용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의지는 매우 완강하게 드러났음. 여기서 나아가 노동자운동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기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음.

- 그 성과 면에서도 몇몇 분야의 법제정이 유예되는 등의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어 왔음. 2009년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금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논의가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은 매우 어려운 지형에 놓여있음.

-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대응은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음. 단적으로 민주노총(산하 노조들)의 요구안으로 공식화되었던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은 사실상 공문구에 불과했음.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투쟁동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실현경로는 부재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MB악법 저지’, ‘반MB전선’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한 시점. ‘MB악법’의 경우 실내용에 있어 미디어 관련 법안, 건강보험 관련 법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노동자, 사회운동 내에서 조차도 이슈화되지 못했음. 특히나 금융과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조직되지 못했음.

- 경제위기로 인한 파괴적 효과들과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민중적 정책들의 문제가 이명박 개인의 정치스타일로 집중되어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측면이 큼. 또한 ‘반MB 전선’이라는 이름아래 조직되었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역시 최근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엄중한 평가가 필요한 문제임.

- 위와 같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내적인 조건과 함께 경제위기의 지속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게 2010년은 이중 삼중의 의미에서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큼.

1. 2009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에서 주목할 대목

□ 정규직노동자 이기주의-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명분삼은 공세적 노동유연화

- 집권 당시부터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모양새를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추구해왔음.

- 여기서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이기주의가 사회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식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했음. 그를 통해 노동조합과 조직된 노동자 부문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부정적 여론을 극단적으로 확대해 왔음.

- 이러한 토양 위에서 비정규 보호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성과급, 연봉제 확대 등이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

- 이명박 집권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기반을 파괴하고 순치하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가 진행되어 왔음. 특히 그동안 노동운동 내외부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온 공공부문과 금속의 대사업장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세는 기본적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과 부정, 단협해지 등을 을 거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점에 이르고 있음.

- 특히나 이러한 과정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샵, 철도파업,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 등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경영평가, 선진화 추진 등을 매개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2010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공기업들의 단협 변동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고 사내복지 기금의 차등지원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현재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 시킨 후, 상시적 경영평가와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를 결합시킨려는 구상임을 알 수 있음.

□ 법치주의를 내세운 노동조합,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화

- 사회운동 내에서 법치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치노선이 필연적으로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의존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져 왔음.

- 용산참사, 쌍용차투쟁,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대응 등에서 보이듯이 투쟁의 진행 과정이나 심지어 ‘패배한 투쟁’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재판, 손해배상 청구, 법적 다툼에 앞선 해고 등을 통해 타협과 관용은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 이 밖에도 기자회견 각종 집회 등 사회운동의 저항의 흐름에 대해서 경찰력을 덩원한 초기의 강경대응, 사법적 수단을 동원한 최후까지의 응징 등의 기조로 일관하고 있음.

2. 2010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 불안요소의 지속

- 올 하반기를 거치며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요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주택가격이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은행부도 위험이 등장하고 있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미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약 1.6조 달러, 미국 GDP의 약 11.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6-80%에 이르는 민성적인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 밖에도 동유럽 대출 부실 확대와 은행부실 문제,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아시아 신흥시장의 자본유출 문제,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한 거품 문제 등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산재하는 상황.

□ 한국 경제 조건

-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 경제 역시 현재의 일시적인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GDP성장률 등의 지표가 반등된다 하더라도 생산과 투자, 소비 회복은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임. 현재도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수익률의 회복에 따라 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과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조건에서의 경기회복은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을 의미할 것임. 정부 공식통계만으로도 올해 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경기가 일정하게 회복되고 있는 하반기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의 자금투입에 따른 한시적인 일자리임.

-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5%내외의 성장, 20만 명 취업자 증가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3.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대응

- 현재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처한 악조건을 고려한다면 올해 초 고민되었던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억압적 정치에 맞서는 대응의 몇 배 이상의 강고한 대응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임.

- 더욱이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는 노동조합운동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 무엇보다 노동자운동의 단결과 손상된 계급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조직된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민중 전체의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간의 격차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와 투쟁들을 구체적으로 배치해 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탄압을 방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조합, 특히 총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 등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력을 높여내어 강고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인천지역의 경우 상설적 지역연대체가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그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운동 내의 통합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한창임. 지역연대체가 위와 같은 정세적 조건에 부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엄중한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공동의 인식수준을 높여내는 것을 기초로 정세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지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고용서비스 선진화’ 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8일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업안정법 개정에 이어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예고. 직업소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직업안정법’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정이 추진되어 옴. 그리고 올 10월 본회의에서 개정완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선진화 방안은 전체 노동시장의 파견노동화에 다름 아님. 따라서 운동진영은 파견노동의 제도적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했어야 함.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고용서비스 선진화 위한 제반 조건이 완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폭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내용

○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아래의 내용이 제출되었음.

①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규제완화

: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 파견대상 업무 확대

②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 ․ 대형화 유도 / 직업소개-직업훈련 간 연계로 민간시장 활성화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강화 / 민간 전문인력 양성

③ 민간-공공 고용서비스 연계강화

: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및 민간위탁 확대방안 강구

2.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그 문제점

○ 직업소개업의 활성화와 이윤창출 보장 : 요금규제 완화, 고용계약 알선

-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해 직업소개 개념 확대, 요금 규제 완화, 고용계약 알선이 허용됨. 이는 직업소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요금규제 완화 및 소개 수수료 자율화는 소개기관이 구직 노동자로부터 더 많이 갈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다름 아님.

- 고용계약 알선 허가는 소개소가 파견업체처럼 구인 -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직업소개소는 파견업체화 되어 구직 노동자가 직업소개소(알선 ․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양쪽으로 이중착취를 당하게 됨.

○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연계 : 민간 직업훈련 확대, 공공고용지원 서비스 축소

-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연계 역시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 비영리 직업훈련기관도 직업소개를 통해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업훈련을 통합실시하는 소개기관에는 우대정책에 따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 즉 단순 소개에서 파견 및 훈련을 병행하는 종합인력회사로 확대양성 하겠다는 것.

- 이 밖에도 정부는 고용지원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공공고용서비스- 취업애로계층, 민간고용서비스- 고급인력 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하겠다고 함. 그러나 선진화 방안이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한 성과형 지원체계 구축, 민간 서비스의 활성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악한 공공고용서비스를 그 마저도 축소하겠다는 것임.

○ 프랜차이즈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전문화 ․ 대형화

-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식 도입과 시장 재편을 모색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민간 기관 간 통합이 가능해져 말 그대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 한국의 경우 IMF를 전후로 이미 국외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의 외국계 전문 파견업체가 진입해 있으며, 국내 기업인 제니엘, 유니에스 등의 업체도 전문적인 분야를 설정하고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 이들 업체들이 전문화,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종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현행 파견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여겨짐.

○ 파견업 확대 :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확산

- 현행법상 노동자를 모집해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파견업. 결국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 노동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 말대로 32개 업무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업 진입 장벽 제거가 핵심적이라 할 수 있음.

-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파견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주로 사무서비스직과 제조업의 생산관련 단순노무. 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 중 일부가 파견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본이 상시적 업무의 파견허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줌.

- 파견노동을 사용하는 자본의 이유가 “고용조정이 용이(48.3%)”, “비용 절감(29.3%)”, “사용자책임의 경감(5.6%)”(비정규직 활용전략 사업주 조사 보고서, 2007) 이라는 것을 상기하다면 결국 파견 노동은 업무의 중요도 보다는 고용과 비용, 책임 경감이라는 자본의 입맛에 따라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결국 정부의 고용서비스 민간화는 자본의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여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3. 파견노동 확산과 초과착취를 위한 보완책,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 앞서 보았듯이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노동자에게는 ‘파견노동’ 확산, 자본에게는 새로운 이윤창출 구조의 확대로 귀결될 것. 정부는 현재 직업안정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고용서비스산업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파견법의 경우에도 선진화방안 추진일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이 다뤄질 예정이나 현행법상 파견 대상업무의 조정은 국회의 별도의 법 개정 절차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함. 지난 시기 몇 차례의 개정으로 파견 대상 업무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까지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 따라서 파견대상 업무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조건.

- 자본의 입장에서는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형태가 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사용주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 편리한 고용형태이며, 파견 사업체간의 경쟁관계로 인건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이명박 정권이 주는 연말 선물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는 무엇을 남겼는가?

1.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와 주요 의제

- 지난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193개 당사국 중 1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열림. 이번 회의는 지난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12년 말 시효 만료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으로 인해 미국, 중국, 남아공, 인도, 브라질 5개국이 마련한 ‘코펜하겐 협정(Accord)’을 총회에서 승인하지 못하고 합의하는데 그침. 따라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기한이 1년 연장되고, 쟁점이 되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은 내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16차 회의로 넘어가게 됨.

○ 코펜하겐 협정문(Copenhagen Accord) 주요 의제

장기비전	• 기온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제한 • 2015년 중간점검에서 목표치를 1.5℃로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온실가스 감축	• 내년 1월까지 선진국은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중기(2020년) 감축목표’ 제시, 개도국은 국가별 ‘감축계획’을 제시 • 온실가스 배출의 피크 지점을 가능한 빨리 달성
선진국의 자금지원	• 2010~12년까지 총 300억달러 긴급지원(유럽연합 106억달러, 일본 110억달러, 미국 36억달러) • 2013~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목표로 함 • 개도국이 자금지원 받으려면 2년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검증받아야 함
기후변화 적응	•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적절한 기술과 자금 등을 지원
산림보호	• 선진국은 삼림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
향후계획	• 코펜하겐 협정의 이행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

2. 코펜하겐 회의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 정부는 코펜하겐 회의 이후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얻을 것은 전부 얻었다”고 평가. 이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 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한국이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 머문 것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평인 셈.

- 이명박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나부터(me first)’를 선창하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한국에서의 실상은 4대강을 비롯한 녹색성장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생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은 성장일변도의 정책임.

3. 대안이 될 수 없는 대안, 기후변화협약의 한계

○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 산업화 이후 1900년부터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 상승(빙하기 이후로는 평균 5℃ 상승). 산업화 이전에 기후가 변동할 때도 그 폭은 빨라야 100년에 0.1℃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100년의 기온상승 폭은 유래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최근에는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

- 한편 지구온난화의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도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상황. 매년 평균 2ppm 증가하는 CO2 농도는 200여년 전만 해도 275ppm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78ppm까지 높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위기에 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와 군소도서개도국연합(AOSIS) 등 기후변화 취약국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기온상승 폭은 1.5℃로 억제하고, CO2 농도는 350ppm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결국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장기간 화석연료를 배출해 온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은 뒤로 한 채, 남태평양의 군소도서국들과 가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시대 식민지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

○ 세계 정치지형과 기후변화회의

- 이번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이른바 G2로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기존 기후변화회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세계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함.

- 미국은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회피해 왔고, 이번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변화가 거의 없음. 또한 중국은 현재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CO2 량을 개인으로 나눠서 배출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렇게 해서 나타난 수치는 ‘CO2 부채(CO2 Debt)’가 되며 이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이미 파산국이라는 것.

-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힘겨루기는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려는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비단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위 ‘BASIC 그룹(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임. 이번 코펜하겐 협정문에 대한 평가에서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브라질, 남아공과 탄소배출감축량 의무화회피가 더 중요한 문제인 인도, 중국이 입장을 달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

-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여타 탄소다배출 국가 모두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것이 ‘탄소시장을 더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임. 그러나 탄소시장 확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 체제’와 같은 제도들은 사실상 중심국들의 탄소배출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주변국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임. 이번 회의에서 탄소시장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된 이후 지배 세력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옴. 이러한 지배세력의 논리를 안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틀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고, 지배세력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투쟁 없이는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

청정개발 체제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 지금 기후정의를(Climate Justice Now)!

- 코펜하겐 협상 기간과 동시간대에 전 세계 NGO들을 주축으로 진행된 ‘클리마 포럼09’에서 발표한 민중선언문은 전 세계 민중들의 권리를 광범하게 요구한 것임. 전 세계 339개의 토착민 단체, 농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서명한 민중선언문은 기후가 아닌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며, 변화 과정 중심에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배세력의 논리를 넘어, 생태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민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대와 투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