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쟁점1	……	2
- 우정사업 구조조정이 집배원 노동조건 악화에 끼친 영향
쟁점2	……
-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2011년 3. 31(목)>

22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우정사업 구조조정이

집배원 노동조건 악화에 끼친 영향

1. 사망한 집배원 노동자에 대한 유례없는 조문행렬

“장례식에 왔던 시장, 국회의원분들.. 제 오빠의 죽음은 타살이지만,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셔서 말씀하신대로 근무조건 등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 고 김영길씨의 여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 고 김영길씨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지난 3월 3일 남인천우체국 소속 상시위탁 집배원 고 김영길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됨. 발견 당시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고인은 장갑을 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떨어져있었다고 함. 사건발생 이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된 젊은 집배원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실족사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이에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도 줄을 이었음. 이들 모두 집배원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함.

- 한 집배원의 죽음에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진 것은 여론이 집중된 까닭도 있지만, 집배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동료집배원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로로 인한 실족사가 아닌 채무관계로 인한 타살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근본대책 마련이라는 이들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던 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2. 우정사업본부 운영현황과 집배노동자의 노동조건 변화

○ 우정사업본부 사업 및 조직현황

-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사업단 및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9개 체신청 및 3,651개의 우체국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중 우편 부문에 속하는 집배원은 △정규직- 기능직공무원 △비정규직 - 별정국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대무사역(일용직), 특수지 ․ 재택집배원, 위탁배달, 우체국택배원, 시간제(파트타임) 등으로 구성됨. 집배원은 현재 18,000여명으로, 이 중 정규직이 13,300여명이고 나머지 4,700여명이 상시위탁을 포함한 비정규직(임금 비중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8% 수준).

- 이 중 상시위탁 비정규직만을 보면 1999년 전체 집배원 중 22%, 2002년 37.8%로 크게 늘었다가 2005년 10.5%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후 규모가 다시 증가해 현재 15.3%까지 늘어난 상태라고 함.

○ 기간 구조조정과 조직 규모 변화 추이

-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 분리를 거치며 발족함. 현재의 우정사업본부 체계는 97년 이후 진행된 인력감축 중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기반하고 있음.

- 98 ․ 99년 1,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정부문은 2002년까지 98년 정원의 25%인 8,5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98~ 2000년 사이 약 4,700여명이 구조조정되었음. 그리고 남아있는 집배원들은 하루 16시간, 한달 초과근로시간 150시간 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 ․ 중노동에 혹사당해야 했음.

- 앞서 집배원 노동자 구성에서 보았듯이 우정본부는 필요한 인원의 상당부분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이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 노동자

- 집배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18시로,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있고 토요일 휴무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연평균 23일의 연가도 보장되고 있고, 연가 ․ 병가 ․ 특휴 ․ 교육 등 결원 발생시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하는 예비인력률 규정도 존재함.

- 하지만 2006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1일 근무시간은 평균 12시간이고, 토요일(격주) 근무시 07:30-08시경 출근, 16~17시 퇴근으로 토요근무 주간에는 1주간 70여 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음.

- 또 매월 최번기(폭주기)의 경우에는 업무부하로 23시 이후까지 순로(배달순서)구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음 날 7시 이전 출근을 위해 우체국 휴게실이나 근처 찜질방 등에서 쉬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 더군다나 우정사업본부가 전략적으로 우체국택배(소포)사업을 확대하고, 우체국 택배원에 대한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집배원들에게 택배업무를 강제하면서 물량의 대형화, 중량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집배인력 증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충원마저 상시위탁 집배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집배원들은 동료에게 업무과중의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해 연가 사용을 스스로 기피하는 경우가 다반사.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1일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당지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집배원들의 업무상 질병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직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대량의 인원감축이 진행되었던 2000년 초반에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2006년에 진행된 지난 10년 간 조사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5년 동안 중경상자가 41%나 증가함.

- 94년~2004년까지 순직조합원(108명)의 사망원인을 보면,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사 (뇌출혈, 뇌졸줄,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뇌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 기타= 27명)와 사고사 (교통사고, 이륜차사고, 추락사고 = 61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05년에도 5, 9월에 각 각 1명씩 근무 중 뇌출혈에 의한 과로사 발생한 바 있음.

- 특히 집배업무의 광역화로 인한 오토바이 주행거리 증가와 결원충원 부족으로 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이 외에도 상당수의 집배원이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3. 구조조정 포기 없이, 안전사고 예방은 불가능

-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집배원 사망사고를 근거로 집배원 노동자들의 휴대 PDA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GPS 칩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해 반발을 사고 있음.

- GPS 칩을 설치하면 배달시간, 이동시간까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이것이 통계화 되면 문책 요소로 작용하는 등 결국 인사관리 시스템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는 집배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량을 소화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과속하거나 과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위치 정보 노출로 노동환경이 더 악화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안전사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인력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만능이 만들어낸 결과. 최근 잇달아 빈발하고 있는 KTX 열차 탈선 및 운행중단 사고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설유지보수 및 정비업무 인력감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번을 계기로 현장 노동자가 쓰러져나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안전사고의 문제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에 근본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응을 조직해나가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두고 국제좌파는 심각한 의견 분열을 겪고 있다. 질문은 간단하다.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권이 가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맹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침략일 뿐이고 리비아 민중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연일 강도를 더해가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작전 속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1. 리비아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이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카다피 세력의 패배는 서방이 아니라 반드시 리비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반정부 세력은 비대칭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카다피는 공군력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군사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방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군사개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서방의 군사개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어쩔 수 없으니 점령만 막자

다음으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되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리비아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서방의 군사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석유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그것의 이중기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이나 최근 바레인 사례처럼 친서방 정부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한 서방의 위선 말이다. 그리고 유엔결의안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제한하는 충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카다피 군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 주장한다. 좌파가 추상적 원칙이나 혁명적 공문구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가 유엔결의와 리비아 공격이 민간인 보호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

후자의 입장은 현재 국제 좌파 중에서 4인터내셔널이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뷰포인트>에서 가장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녹색당이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승인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프랑스공산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 좌파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정당의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공격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즉 사르코지가 좌파의 대행자냐는 비판인 것이다.

반면 유럽좌파당은 ‘리비아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군사적 개입은 민중봉기에 도움이 되지도 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적·외교적 발의가 필요하다’, 카다피 군과 리비아 반정부군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리비아에 국제 정치·외교 사절단과 시민 관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일보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진보신당은 3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점차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조속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는 3월23일 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기자회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4.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지만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개입은 불가피하고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즉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일부 좌파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간절하지만 이룰 수 없는 부질없는 희망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서방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대응을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유엔결의안과 서방의 군사공격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검토해보자.

1)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나?

서방의 군사공격이 유엔이 명시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에 제한될지 여부는 반정부 세력도 심지어 UN 안보리도 결정할 수 없다. 군사작전의 목표물이나 궁극적 전쟁목적은 사실상 작전에 참여한 서방국가가 결정할 뿐이다. 반정부 세력은 군사작전의 유형, 범위, 수단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결국 이미 개시된 서방 강대국의 군사공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 세력은 이미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2) 군사작전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나?

비행금지구역만으로는 수많은 무기를 지닌 카다피 군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방국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 점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도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3) 리비아의 민주적 변화를 담보하는가?

현재의 조건이라면 반정부 세력이 카다피를 몰아내든, 미국-영국-프랑스 트로이카가 직접 카다피에 치명타를 날리든 리비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현재 반정부 세력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담당자로 부상할 것인가? 아마도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장 깊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부상하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서방의 석유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제공할 의지로 충만하지 않을까. (과거 리비아 왕가의 자손이나 카다피 정부 관료 출신이라면 가장 적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비아의 미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없다. 그리고 서방과 리비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리비아에 통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최근 현실을 보더라도 서방 강대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쟁을 치른 국가에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번영은커녕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매우 빈곤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4) 실제로 서방의 군사공격이 민간인 살상을 막는 효과적 수단인가?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일 수 있다. 1990년대 코소보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토의 코소보 작전은 스레브레니챠 지역의 보스니아인 거주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살상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이러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고 밀로세비치 정권이 전복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은 마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치장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토의 작전이 이루어진 후 코소보에서 최악의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이는 주로 세르비아 민병대가 주도한 것이었고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도 휘말리게 되었다. 나토의 군사작전이 오히려 적개심이나 공포를 불러일으켜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기실 초기에는 반정부운동이 외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의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개입 요청에 대해 운운했을 뿐이었다. 반정부 운동 세력은 서방의 개입이 오히려 카다피 세력에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우려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반정부 세력 중 국가과도위원회가 입장을 바꾸어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 초기의 낙관적 기대가 반전되면서 나타난 좌절감과 조바심의 표현일 것이다.

5.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은 제국주의의 중동-북아프리카 지배를 위한 새로운 기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카다피 세력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상군 투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리비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서방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든 반정부세력의 무장을 지원하든 반정부세력을 종속적 위치로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한적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논자가 희망하는 리비아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리비아가 누구에 의해서도 통치되지 못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반정부 세력은 더욱 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