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각 현황과 대응방안

목  차

1.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외국자본 진출 현황    2) 연맹 외자기업 현황 표

2 외자진출에 의한 문제점

1) 고용 및 생존권의 불안 및 부당노동행위 심화

2) 국가기간산업 매각으로 국부유출 및 기술이전으로 경제종속 심화

3) 노동기본권 제한하는 투자협정 및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 법제화 추진

3.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론과 그 문제점

1)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론

2) 김대중 정부 외자유치론의 문제점

4. 해외매각 대응방향

1) 연맹 대응방향  2) 연맹 실천사업  3) 단사 대응방침  4) 부당노동행위 대응  5) 10문10답

5. 외국자본의 성격 분석

1) 제너럴모터스(GM)   2) 볼보(VOLVO)   3) 리어(LEAR)  4) 로스차일드(Rothchild)

5) 델파 (Delphi)	6) 보쉬(Bosch)   7) 티.알.더블류(TRW)   8) 발레오(프랑스)   9) 깁스(Glbbs)

6. 노조의 요구 및 대응사례

1) 한국중공업  2) 동해(오므론)  3) 대우자판   4) 대한중석

5) 대우그룹  6) 대우자동차

7. 매각 합병 추진 일정

1) 매각 일정  2) 합병 일정

8. 매각관련 자료

1)	대우모터 합의서

2)	대우정밀 합의서

3)	한국우주항공(주) 통합법인 추진일지

4)	대우자동차노조 임단협 합의안(99.8) 중 고용□공장운영 관한 사항

4-1)	군산상용차공장의 고용승계 합의서

5)	삼성항공(사천)의 생존권보장 요구서

5-1)	삼성항공(사천)의 통합법인 생존권보장 합의서

6)	삼성과 볼보의 고용이전 합의서

6-1)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의 비대위 요구안

6-2)	삼성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

6-3)	삼성중공업과 민노협의 합의서

6-4)	삼성중공업과 민노협의 고용승계보장 별도합의서

6-5)	볼보와 민노협 간의 고용안정 합의서

6-6)	삼성중공업과 민노협 간의 퇴직금정산 별도합의서

6-7)	삼성중공업과 민노협 간의 실무합의서

7)	대한중석 노조의 매각에 대한 요구사항

7-1)	대한중석 노조와 이스카 간의 합의서

8)	아남반도체 구조조정 추진안

9)	동해노조 관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

10)    만도기계 매각 합의서

11)    한국중공업 민영화관련 합의서

1.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해외매각 현황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외국인 최대주주 비율은 평균 37.4%이며, 5% 이상 주식보유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18.8%에 이른다.  (증권거래소)

◇ 제조업

-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은 지분 50%이상인 업체가 140개

- 외자기업(지분50%이상)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의 9.6%, 고용인원의 5.8%를 차지한다.

- 투자지분 1%이상인 438개 기업의 외국인 경영참여 상황을 보면,

임직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업체 비중은 24.7%, 주총에서 의결권만 행사하는 업체는 37.9%,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37.4%이며,

- 투자지분이 50%이상인 140개 기업의 경우, 임직원으로 경영참여하는 업체가 55%(77개), 주총에서 의결권만 행사하는 기업이 35%(49개)이었음

(98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경영 분석팀)

◇ 공기업

-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송유관공사, 가스공사, 열발전소(난방) 등 기간산업과 관련 자회사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 금융권

-	제일□서울은행, 제일□대한생명, 서울증권 등이 매각되었고 국민□외환□한미은행, 국민생명, 한일투신, 조흥증권 등에서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투신사□증권사□보험사 등이 지분매각 또는 합작을 추진하고 있어, 순수한 국내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인수합병방식의 직접투자 급증 추세

(1)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98.5),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전면자유화(98.5)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수합병관련 외국인투자제한 폐지

(2) IMF사태로 한국 통화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초국적자본들이 국내기업을 헐값이 인수할 수 있게 됨

(3) IMF사태로 국내기업들의 자금압박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해외매각 및 외자유치 적극 추진, 여러 가지 투자방식 중, 50%이상의 지분 취득을 위한 M&A투자 비중이 60%이다.

○.국가별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노동부 99.9)

	일본	미국	독일	영국	기타	합계
사업체수	419	370	90	41	358	1,278
근로자수	44,220	49,213	9,587	4,438	29,468	138,906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노동부 99)

	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수리	기타서비스업	합계
사업체수	651	66	277	284	1,278
근로자수	94,367	4,211	17,693	20,635	138,906

○.외국인 투자기업 1,278개 사업장 중, 노조가 조직된 곳은 113개(8.8%)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타	합계
노동조합수	54	25	13	11	3		113
조직률	12.8	6.7	14.4	?	7.3	12.6	8.8

- 9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외국인 투자가 우량기업에 집중되므로 외자기업의 평균규모는 100인이상으로 같은 규모 일반사업장 조직률(30%이상)에 비교하면 외자기업 조직률은 1/3수준이다.

(1000인이상 대공장 노조 조직률 80% 넘음)

▣ 지역거점형 투자 증가

(1) 저렴한 인건비로 수출시장 목표로 한 생산비 절감형 투자

80년대 말까지 전자, 석유화학, 기계, 운송기구 등 저임금 수출업종에 대한 투자가 주종이었다. 최근에는 동남아로 옮겨가는 추세이나 아직도 양질의 노동력 때문에 한국투자는 매력적이다.

(2) 내수시장 접근형

도소매, 식품, 숙박업, 서비스, 자동차산업 등 내수시장 공략이 급증

(3) 수출지향적 생산거점형

볼보 : 삼성중공업 건설장비부문인수 - 아시아시장진출 생산 및 판매 거점

보워터제지 : 한라펄트 인수 - 중국,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 양질의 노동력, 제조업 생산기반시설 풍부의 요인

2) 연맹 외자기업 현황표

연맹 소속 226개 노동조합 중, 해외매각 해당노조가 64개 임

	매 각 부 문	완 료	매 입 자	자본성격	방 식	법 인	비 고
서울	동해	98.2	일 오므론	노조고용승계거부	매각	오므론
	삼주리틀휴즈	97년	미 리틀휴즈		매각	삼주리틀휴즈
	아남반도체 성수공장	추진	미 ATI		매각
	마이크로코리아	추진	미 BIG사		자산인수		투자의향서
	마이크로세라믹	추진	미 BIG사		자산인수		투자의향서
인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양해각서	미 GM		지분60%		70억달러
	대우중공업	추진	만, 스카니아		매각
	아남반도체 부평공장	추진	미 ATI		매각
	아남반도체 부천공장	추진	미 ATI		매각
	한양공영	추진	독 리베르에	위원장등 5명해고	매각		현재 공기업
경기	만도기계 평택 브레이크	99.3	미 와브꼬	노조승계거부	분할매각	와브꼬
	만도기계 평택공장	99.12	미 치어스 맨하탄	투기자본	매각
	대우중공업 의왕공장	99.9	삼성,현대,대우		통합법인	한국철도차량㏇	외자50%이상
	한국후꼬꾸	95년	일 후꼬꾸	노조 와해	매각	한국후꼬꾸
	삼남전자	설립당시	일본 재일동포		지분매각	삼남전자
	케피코	95년	독일 보쉬 등		지분49%	케피코
	아남반도체 산전공장	98.8	프랑스 르몽		통합법인
충청	한보철강	추진	네이버스		컨소시엄
	만도기계 아산	99.10	스위스 UBS	인수합병전문	매각	만도공조
	만도기계 청원	99.3	독일 VDO	노조 분리	매각	VDO
	한국엔지니어링부천공장	95년	미 오티스	상집간부전원해고	매각	한국오티스
	로버트천안공장	98년	독일 보쉬		매각	한국로버트보쉬기전
	캄코	98년	독일 보쉬	위원장 등 해고	매각	캄코
	한라공조	98년	미 포드		매각	한라공조
	대한공조	99년	독일 보쉬		지분51%
	AMK	97년	미 AM		지분100%
대산	현대중공업 화력발전소	추진	미 사이티		분할매각
경북	인희산업	98년	일 고이또		합작	인희산업
	일흥공업	98년	프랑스 FCI		매각	한국FCI
	정일산업	98년	독일 말레사		합작	정일산업
	갑을금속	추진	미 스텐리사		매각
	대한중석	98.8	이스라엘 이스카	51명 해고	매각	대한중석초경
	오리온전기브라운관공장	추진	미 톰슨		매각		3750억원
	오리온전기	추진	미국		지분매각		5700억원
	대우기전	추진	미 델파이		매각
	한국펠저	98년	독일 펠저	2년간 임금삭감, 위원장해고	합작	한국펠저
	한국게이츠	93년	미 게이츠		매각	한국게이츠
울산	현대자동차 시트공장	추진	미 리어	인수합병위주	분할매각
	우진	98년	독일 TRW		매각	한국TRW
	현대강관	99.12	홍콩 도쿄은행		매각
	대한알루미늄	추진	미 알코아	부당노동행위	매각

	매 각 부 문	완 료	매 입 자	자본성격	방 식	법 인	비 고
부산	태평양밸브	설립당시	일 퍼시픽		매각
	대우자동차 버스공장	추진	스웨덴 스카이나		매각
	대우정밀	추진	미 델파이		매각
	한진중공업 철도차량	99.8	한진,현대,대우		통합법인	한국철도차량(주)	외자50%이상
경남	한국중공업	추진	미국 GE 등		분할매각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98.7	스웨덴 볼보		분할매각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대우조선	추진	일 미쓰이		매각, 합작		5조원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99.1	삼성,현대,대우		통합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외자50%이상
	대우자동차 국민차	추진	GM 등		매각
	현대정공 철도차량	99.8	한진,현대,대우		통합법인	한국철도차량㏇	외자50%이상
	경남금속	추진	상하이뱅크,후고벤스	인수합병전문	지분매각		1500억원
	한국산연	74년	일 산켄	수출자유지역	한국지부	한국산연
	한국씨티즌정밀	88년	일 씨티즌	수출자유지역	한국지부	한국씨티즌정밀
	한국웨스트전기	74년	일 웨스트	수출자유지역	한국지부	한국웨스트전기
	삼미특수강	추진	미 유코포레이션, 프 유진, 인천제철		컨소시엄		의향서 10/15
전남	한라중공업	재추진	미 로스차일드	투기자본	가교회사	RH한라중공업
	대우모터	추진	미 에머슨일렉트릭		지분인수		500억원
	아남반도체 광주공장	99,5	미 ATI		매각
전북	대우상용차 군산공장	추진	독일 만, 스카니아		매각
	만도기계 익산공장	99.12	미 치어스 맨하탄	투기자본	매각
강원	만도기계 문막공장	99.12	미 치어스 맨하탄	투기자본	매각
	만도 문막 다이케스팅	99.12	미 깁스	무노조 서명	분할매각

- 용어해설 -

* 양해각서(MOU) - 기업인수를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장실사와 주주총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에 다른 기업과 계약을 하지 않는 선점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가격협상 결렬, 주총 부결 등으로 매각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세부적 문구에 따라 차이 있음)

* 컨소시엄 - 한 기업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 경우(규모가 너무 크거나 사업수주가 힘들 경우)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공동참여하는 것

* 가교회사 - 파산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채무처리 등 후속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 추후 다른 기업에 합병□매각될 때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하여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인수자가 없을 시 청산절차를 담당한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과도기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한국지부 - 본사가 외국에 있고 공장설립부터 한국지부로 출범

* 분할매각 - 지부나 공장의 일부를 법인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

* 지분매각 - 주식지분 매각으로 소유분만큼 권리행사 (50% 이하도 최대주주로 경영권행사 가능)

* 매각 - 자산매각, 영업양도로 인한 인수합병으로 경영권 이전

2. 외자기업의 문제점

단기적으로는 자본투자로 기업부도 등을 막고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권 등이 넘어가고, 한국경제의 종속 심화

1) 노조탄압, 고용생존권 위협

- 투자국의 문화와 가치관 및 노동법, 노사관행 등이 다른데서 기인한 노사간의 충돌, 갈등의 소지가 많고, 한국적 가치관,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시 등 외자기업의 현지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정리해고, 정규직 축소 비정규,임시직 확대) 실시 및 필요시 자본철수, 동남아로 공장이전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 외자기업 설립과 경영에 있어 특혜로, 노동조건이 국내기업보다 불리하고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의 외자유치 우선정책으로 외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묵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기까지 하고 있다.

- 외국식 노무관리로 연봉제 등 능력급 도입과 개별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신경영전략으로 현장장악 노조무력화를 추진한다.

○ 한국오티스

98년 여름 고용보장 노사합의를 어기고, 정리해고(10명)를 실시하여 노조가 생존권 사수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 간부 9명 전원을 해고시키고,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80명이 넘던 조합원이 현재 20명도 안되어 노조활동 위축됨,  천안노동부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영하의 날씨에 노동부앞에서 노숙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고발하여, 연맹 충청 조직부장을 구속시켰으며, 정부시책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기업이니까 노동자들이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자본이 해고사유로 제시한 것은 정리해고 반대파업, 조정기간 중 노조간부들이 월차를 내고 상경집회한 것이 전부인데, 임단협 파업으로 정리해고는 여러 요구중 하나였고, 정리해고 관련파업은 만도 판례(합법)도 있다. 따라서 조정기간 중 월차내고 상경투쟁한 것이 핵심 사유인데, 한국 노동부, 법원에서는 무리한 징계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 대한중석

거평그룹은 권력로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알짜 공기업인 대한중석을 600억원에 인수하여 다시 이스라엘에 2,300억원에 팔아 먹었다.

이스카쪽에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노조요구 10.66% - 67,763원)도 안되었는데 9월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기본급5%인상), 또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냈고(사실상 해고), 그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9명(이중 5명이 노조간부)을 9/22 보직해임 시켰다.(보직해임 당한 9명은 회사내 격리되어 있으며 사규에 보직 해임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매각시 노사합의서에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매년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박진태 이사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도 비해 11%가 줄어들었으므로 9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시 17일간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했지만 부도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할 지 모른다는 직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회사가 개별서명을 받아 버려 그 내용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이스라엘 자본측의 행위는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또 작년보다 많은 흑자를 낸 상태에서 자행된 것으로 명백한 단협위반이며 이들은 현재 외부인 노조방문도 금지하고 있고 노조와 합의한 다른 단협사항을 밥먹듯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노조는 지속적 투쟁으로 5명을 복직시키고 현장 조직력을 복구하여 11월 17일 89%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 만도기계

외자유치(로스차일드)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이라는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고용,생존권 투쟁에 나선 만도에 1만이 넘은 경찰을 동원, 2,600명 연행, 46명 구속, 300명 불구속입건, 600명 즉결, 노조간부 13명 해고.

외자유치 후 감원 30%를 추진하여, 정리해고 105명 통보(대부분 강제 퇴사하고 무급휴직으로 27명 잔류), 희망퇴직 800명 발생, 상여금 500% 반납 서명강요, 현장통제 강화, 인수합병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는 구조조정후 재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아산,평택,청원,경주지부가 분할매각되면서 2차□3차 고용생존권 위기가 계속 됨.

독일 와브꼬에서는 만도 평택지부 브레이크 라인을 인수하여 근로조건 승계를 거부하고 노조승계를 어렵게 함 (독립노조 설립하여 단협문제로 파업하자 직장폐쇄)

미국 깁스에서는 문막지부 다이게스팅을 인수한 후, 무노조경영 방침으로, 자본철수 압력과 성과급 100%를 미끼로 노조에 주도적인 사원을 미국연수시키고, 만도와 식당,복시시설 등을 따로하면서 전 사원에게 여권 발행하는 등 미국자본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 78명 전원 노조탈퇴 서명 받아 무노조 결의 총회 개최

○ 한국후꼬꾸

일본으로 인수된 후 96년 9월부터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단협을 어기고 불법용역(승화) 50여명을 고용, 경비 및 현장업무에 투입하여 수차례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집행부 15명 전원을 해고, 열성조합원까지 사표강요, 98년 1월부터 임금동결, 상여금반납을 비롯한 근로조건개악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노조가 와해 상태에 처함.

○ 한국로버트보쉬기전

독일 보쉬에 매각된 후, 전원 연봉제로 바꾸는 등 개별로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옆 동료의 급여도 모르는 상태.

천안공장에서 노조지부를 만들자(본조 서울) 단협승계 거부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이틀만에 직장폐쇄하여 여름 길바닥에 53일간 농성투쟁 함, 200명이 넘는 노조인데도 전임자를 1명도 인정하지 않음.  투쟁 마무리 후, 노조임원들에게 보직을 주지않고 있고 노사합의 없이 회사 자의적 기준으로 희망퇴직(33여명)을 실시하여 노조간부까지 퇴사하는 등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있다.

독일 보쉬는 다시 내년 1/1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규모를 늘리고 있다.

○ 캄코

독일 보쉬에서 인수한 후, 정리해고 50명 추진, 이에 반대하여 파업한 노조 엄영일 위원장과 전원일 조직국장을 해고하고, 노조간부 축소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근 노조간부 급여를 삭감함.

○ 오므론

오므론은 98년 동해실업을 양도하면서, 고용/단협/노조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종업원 190명에게 재취업 동의서와 상여금 100%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간부 9명을 해고함. (전체사원 200명 중 인수당시 176명을 채용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98.6/24), 중노위(10/31)에서 영업양도로 전원 고용승계 의무 있으므로 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은 아직까지 복직이행을 거부.

○ 현대자동차 시트공장

98년 미국 리어사에 매각이 추진되면서, 임금4%삭감 및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시트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 추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유보됨

○ 볼보코리아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볼보는 삼성중공업으로 320명의 인원(1차 매각시 267명, 2차 매각후 99.3월 53명 삼성복귀)을 넘기고도 150명 희망퇴직 실시했으며, 99년에도 잉여인원이 46명이라면서 이들 고용대가로 고통분담을 요구하여 복지후생(총 23억원) 유보함, 특히 99년 3월 2차로 53명(볼보 근무중)의 삼성복귀는 노조와 본인도 몰랐던 사항(볼보,삼성의 이면합의)으로 당사자들의 반발 야기함. 아래 합의서를 보면 삼성이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외국자본의 손실에 대한 면책을 보장, 영문본을 우선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임을 알 수 있음.

- 대안 : 따라서 매각시 반드시 노조는 매도,매입 양사와 고용합의서로 00공장 근무인원 전원(몇 명 중 몇 명)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시켜야 한다.

- 사례 : 대우자동차 우크라이나 공장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한다□라는 계약에 따라 공장이 98년 10월 생산을 중단했는데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대우의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대우의 폴란드FSO공장 경우, 대우는 95년 피아트, GM 등도 노리고 있었던 국영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생산의 3-4배 증가를 통한 2만명 고용유지와 이를 위한 11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계약에 의해 2000년까지 4억5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자료 : 장상환 교수 강의안)

○ 한국산연, 한국웨스트전기, 한국씨티즌정밀

마산 수출자유지역 사업장으로 쟁의시 일본자본 철수등의 압박을 받고 있음. 실제 수미다전자, TC전자 등은 87년 후 노조결성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어지자 자본을 철수하여 본국으로 줄행랑을 쳐버렸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외국상경투쟁이 줄을 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노동조건 때문에 수출자유지역의 노조민주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가장 힘들다. 노조조직률이 가장 낮고, 노조가 있는 곳도 90%이상이 한국노총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 기능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연도 95년 민주노총 가입이후 2년이상 자본의 탄압이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탈퇴종용, 총회방해, 남성관리자들의 사무실 난입 난동, 임산부 폭행, 전임자 임금 미지급, 단협 일방해지 등으로 노조와해를 시도하였고, 노조사수를 위한 파업에 대하여 단전단수, 직장폐쇄, 자본철수 협박 등을 자행하였으나 현장 조직력에 근거한 완강한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지키고, 생존권을 확보함

○ 한라중공업

로스차일드에서 외자유치하여 가교매각방식으로 팔려간 이후, 고용조정과 임금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로스차일드, 스페코, 현대중공업(위탁경영) 등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2차 3차 구조조정, 분사 등으로 외자유치전 3,50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직영노동자 2,591명(43%), 하청노동자 3,000명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임금(21.5%)과 후생복지(800만원)가 삭감되었다. 또 6,7,8월 급여와 6월 상여금, 년월차 수당 등이 체불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을 회복한다는 외자유치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 기간산업 매각은 국부유출, 기술이전으로 경제종속 심화, 하청공장으로 전락

-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세운 공기업 및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 온 기술의 해외이전, 경영권 박탈로 외국공장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올 2/4분기 국민소득증가율(7.7%)이 경제성장률(9.8%)보다 2.1% 떨어진 것도, 수출가격하락□외채이자지급□외국인배당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늘어 생산증가분과 소득증가분의 차이만큼 경기회복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는 회복되면서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 구조조정으로 정부보증채무 94조원, 국가채무가 111조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만에 44% 증가하여 200조원에 이르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최근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 투여해서 은행을 정상화 시킨후 미국 뉴브릿지에 5천억원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 재벌은 차입경영으로 경제를 말아먹고, 정부는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룩한 이 나라 자산을 통째로 초국적자본에 팔아먹고 있다.

○ 한국중공업

1. 정부와 자본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

1) 정부입장

IMF의 압력에 의해, 공기업에서 외자유치 선례를 만드는 정치적 논리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본질은 해외매각), 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빅딜,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한국전력과 같은 분할매각(또는 컨소시엄) 형식을 추진하고 있다.

(흑자기업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

2) 재벌입장

빅딜전후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여 (현대, 삼성은 한국중공업 지분 30%이상 요구) 민영화시 소유지분을 기반으로 경영참가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 가능하므로 민영화를 지지하며, 대주주가 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 진행경과

1) 제도적 준비

- 98년 여당단독으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한국중공업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철폐하고 2003년 1월 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기업 한중을 단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98년 7/3 5대재벌 구조조정

발전설비 구조조정 발표, 현대 삼성 한중 발전설비 일원화 추진

- 99년 3/2 기획예산위는 □제4차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발전설비 빅딜문제를 99년 상반기에 끝내고 한중의 정부지분을 올해 안에 대부분 정리하여 민영화하기로 결정

발전설비 지분 51%이상을 국내외 자본에 경영권까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2) 발전설비 빅딜 실시

발전설비 생산능력은 한중이 5800MW이고, 국내 전체 생산능력은 9250MW이다. 그러나 연평균 수요는 3520MW에 불과해 262%의 공급과잉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즉 국내 수요는 한중의 설비능력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이다.

삼성(적자지속), 현대의 과잉중복투자로 과잉설비, 과잉인원이 일원화로 인해 한중으로 집중되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인수한 설비의 90%이상이 중복되며 동남아시장은 한계가 있고, 아직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11/9 빅딜을 실시하였다.

특히 엔진 별도법인을 만들고, 해당 노동자들을 사직 후 새로 입사하도록 하고있다.

3) 민영화 추진

민영화를 전제로 한 빅딜 실시로, 한국중공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99년 말부터 본격화되어 내년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구조개편 후 분할매각 계획처럼, 한중 역시, 엔진법인 이미 분리했고, 원자력, 수화력발전, 산업설비, 건설부문 등도 매각하기 쉽게 분할매각 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매각할 것이다. 여기에 초국적자본이 중심이 되고, 재벌들도 지분을 확보하여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3. 빅딜, 민영화(해외매각) 문제점

1) 기간산업의 종속 심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발전설비의 매각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지배, 기술 및 생산력의 대외종속 심화, 에너지산업 경제주권 상실 우려

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등의 자립화 상실, 해외로 기술 이전

나, 해외자본의 하청공장화 되어 단순조립으로 전락, 자본철수 후 빈껍데기만 남을 가능성

다, 국민 써비스의 질 하락, 방사능 사고 우려, 환경오염 확대

라, 국부유출 : 8년 연속 흑자이며 매출액 3조80억원의 공기업을 8500억원(6억5천만달러 추정)에 매각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국가자산의 포기이다.

2) 고용 생존권 위협

빅딜, 민영화 과정에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가 예상되며 한중 1만명, 관련 협력업체 874개 1만명 등 2만에 달하는 고용위기, 물자조달 재료비 감소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킨다.

4. 대응방향

1) 높은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고 흑자인 공기업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

공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2) 비효율성의 문제는 노조의 경영참가, 경직적인 관료적 경영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 불가피할 경우라도 매각이 아닌 기술제휴, 지분소유 분산(국민기업화), 외국자본의 일정지분참여 등으로 경영권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한중 노조

1) 구조개편의 배경

-	IMF 요구에 의해 공공부문(핵심기간산업 포함)도 시장경쟁 논리에 맞긴다는 것

-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 산업의 자기적 전망과 구조개편 논의 속에서 추진

2) 방향 : 영국식 전력산업 구조개편

-	영향 : 고용감축, 국부의 해외유출, 기간산업 불안정성, 전기료인상

-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산업자원부)시켜 발전소1개를 우선매각

3) 한국중공업 관련성

-	한중도 크게 보아 전력산업임

(설계감리, 시공, 설비제작, 운영시스템 중 설비제작 부분임)

-	한중주식의 40.5%를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음(한전 자회사)

(나머지 산업은행 43.8%, 외환은행 15.7%)

-	빅딜, 민영화에도 연동됨 : 원자력, 수화력, 터빈 ∀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분할매각과 민영화 추진 (민영화시 엔진부문 분할과 나머지 통째로 매각, 아니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의 관련 속에서 분할매각 가능성 높음)

4) 노조입장 : 전력산업구조개편 투쟁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연대

○ 대우조선

현재 해외매각 또는 합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90%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수년간 흑자기업인 방위산업체를 매각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것이며 한국 조선산업의 종속과 지역경제위축, 고용불안 등이 야기될 것이다.

○ 만도기계

로스차일드는 원래 외자유치 약속을 어기고, 한국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빌려 만도기계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국민세금으로 국부유출을 지원한 결과가 되었다.

체이스 맨하탄은 1억 6700만달러를 투자하여 문막, 익산, 평택지부를 인수하여 (주)만도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부실경영 책임자 정몽원회장(자기 재산은 한푼도 내놓지 않음)에게 다시 30%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일선에 참가시키려 하고 있음, 이는 국민세금으로 빚탕감(특혜금융)을 해 준 결과가 외국투기자본과 재벌에게 공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 대우자동차

현재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완결적 구조를 갖추고, 충분한 기술력으로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기간산업으로 고용창출,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차가 GM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면, 현대 기아차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자본(포드 등)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며, 167만명이 일하고 있는 연관산업(완성, 부품업체, 카센타, 할부금융)이나 지역경제 고용창출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야시시킬 것이다.  외국자본의 내수시장 잠식, 기술이전 등 경제종속을 심화시켜 핵심기술은 본국에서 담당하고 한국은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고, 부평공장 이전, 향후 동남아로 자본철수 등 고용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 대한중석

공기업 매각1호로 세계적 흑자기업이며, 중석 독점업체인 기간산업으로 거평그룹의 로비로 민영화된 후 그룹의 부실로 해외매각 됨, 거평은 정치권 로비로 600억원에 국민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인수하여, 그룹의 부도로 2300억원에 이스라엘에 매각함

3)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WTO협정 등의 법제화 추진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진출이 확대되면서, 초국적자본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고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보장해 줄 유통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등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위한 각종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 [한미투자협정]

사실상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라는 근시안적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미국에 제안한 협상이다. 이 골격은 지난해까지 OECD 내에서 논의되었던 MAI(다자간투자협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 조항들은 미국자본에 무한대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내 경제와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유연화, 인수합병 완전자유(공기업,기간산업 인수), 국내 공적자금 사용, 특혜대출 가능, 세금혜택, 손해시 국가 제소 등)

가. 금융불안 가중

투자협정은 투자영역에 포트폴리오 투자(주식,증권 등 투기성)까지 인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무제한적인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심화된다.

) 참고로 최근의 외국인 투자자 수익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9년 6월에 해외로 빠져나간 수익액 9100만 달러(1천억원 이상 이익)

98년 주식시장 8조 9541억원 수익

99년 5월까지 순수익 6조 7천억원

외국인 증권 투자기금 유출입규모 GDP의 15%

5대 블루칩 투자수익 환차익 15조원

99년 7월현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5%이상 주식보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각각 37.4%, 18.8%로 작년에 비해 1.2%, 1.0% 증가

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주식소유한도제□가 폐지되고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자본까지도 국내기업과 같은 모든 권한을 가지며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정책은 폐기된다. 즉 공무원연금 등에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활동도 불가능하며, 특정기업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세제감면, 수출장려금 지원, 영농자금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 의무부과 금지조항 : 외국투자가에게 국내에서 일정 생산량을 달성하라는 조건부과라든지, 국내 물건을 사용요구 또는 외국물건에 대한 수입제한 등이 금지된다. 즉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한 외국자본은 잎담배를 한국에서 전량수매 - 현재의 법적 의무조항 - 할 의무가 없어 더 싼 미국에서 수매하게 될 것이다. 또 철도 민영화에 따라 이를 인수한 외국인은 경로우대 할인헤택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외국기업은 □이윤이 안나오는 섬 지역의 전화를 철거□할 수 있고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을 명시한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된다.

) 발전소의 해외매각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탄광업계는 이러한 경우 발전소를 인수하는 해외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석탄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내 탄광산업 붕괴가 급속히 진척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방비 우려는 말할 나위도 없다.

라.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몰수) 규정이 폐지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혹은 환경적 이유에서 개인자산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규정은 폐지되고,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접수가 불가능해져 노동자, 민중을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마. 투자자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를 제소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MAI와 동일한 규정으로 외국기업의 □권력□이 정부의 권력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바. 투자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뉴욕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판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가주권을 공동화(空洞化)하게 된다.

사. 투자협정을 한번 체곌하면 20년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외국자본을 과보호하게 된다.

◇. [한일투자협정]

현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국인의무고용비율 부과 금지□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제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고 있다. 99,4월 니혼게이자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과거 한국진출 기업들이 격렬한 노사분규에 시달린 경험이 한국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데 따른 불안감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안에 따르면 1)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2)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3) 이러한 조치가 자국기업에 불리하지 않은 □내국인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경영간부 및 종업원 현지채용 의무화하는 내용을 금지하게 된다. 표현이 공평한 분쟁처리이지 실제는 기본적인 노동권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모두 침해할 것이다.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국회 계류 중)

현재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익산 해당지역 사업장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노동3권을 제한받고 있다. 한국산연□한국씨티즌□웨스트전기 노조는 조정기간이 15일이며 필요시 쟁의권이 유보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은 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 도입되고 있는 □투자협정□·□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은 외자가 유치된 국가기간산업 및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되어 외자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제39조(노동쟁의 조정의 특례) ①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노동쟁의 및 이의 조정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②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적인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투자자유지역의 지정·개발 및 관리와 투자자유지역안에 입주하는 외국인의 투자절차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유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법)

-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취급] 국가, 지자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4조 [조정기간] 조정은 일반기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냉각기간이 15일임)

-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중략)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할 경우 (중재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제76조 [긴급조정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중략)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긴급조정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됨)

제4조 (대외송금의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과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의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5조 (평등한 대우) 1)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대우를 받는다.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조의2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론과 그 문제점

1)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론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을 해외매각하는 등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부담이 없는 직접투자 형태의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의 이점으로 △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일자리창출은 물론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외국기업한테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한다.

-	김대중 정부는 이와 함께 □외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은 버려야 하며,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곧 국가위기를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여론공세를 하고 있다.

2) 김대중 정부 외자유치론의 문제점

가. 외국자본의 세계적인 동향 및 국내 동향

-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론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그동안 외국자본의 세계적인 동향 및 국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인 금융자본은 본국에서의 생산활동으로는 더 이상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기자본의 성격으로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등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자본의 지배력을 높여내고 대외적으로는 제3세계로의 자본진출과 활동을 자유화하여 제3세계 노동자들을 쉽게 착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이 봉착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	한편 한국경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채를 중심으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는 자본과 기술은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생산품은 외국시장에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해 온, □자본□기술□시장에서 대외의존적인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런 한국자본주의 구조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외자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채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대외의존적인 한국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독점재벌체제는 노동자 착취 및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왔고 그들이 주도하는 중심산업들은 국내수요에 비하여 과다 팽창함으로써 결국 시장을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	결국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도 과잉생산으로 인해 신규기업 설립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미 초국적금융자본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는 노골적인 투기자본은 물론이고 직접투자 형태의 외자 역시 생산적 투자라기 보다 금융투기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즉, 현재 인수합병 형태로 들어오는 외자들도 생산에 치중하기 보다는 구조조정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외자□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외자유치의 문제점

-	직접투자는 외채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고 김대중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합병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자본들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외자들만큼이나 휘발성이 높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즉 항구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구입□매각의 가격차이(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금상환 이상의 부담을 국민경제에다 떠넘기는 자본이다. 또한 투자자가 이자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따라서 직접투자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은 높은 이윤이 예상되는 우량기업 혹은 정부특혜로 높은 이윤획득이 가능한 기업만을 인수하려 한다. 곧 직접투자는 이자보다 큰 이윤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것이다.

-	김대중 정부가 강조하는 외자유치는 인수합병 중심의 직접투자이다. 그런데 인수합병 중심의 직접투자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현재 이것은 바로 대량의 정리해고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커녕 실업양산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해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자본으로부터 고급기술을 그냥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또한 영업이나 인사경영의 기법 역시 소비주의조장, 다단계판매 등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일 뿐 아니라 소위 신경영전략□신인사제도 등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기법이란 점에서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	외국자본은 본국에 있는 본사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의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의 조작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여러 번 있어온 것이 좋은 예이다. 더욱이 정부는 감세혜택이나 세금면제까지 해주고 있다. 정부는 투자 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인이 투자대상지역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이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 재산의 외국인 대부기간도 현행 20년 이내에서 최장 100년까지 늘리며 또 고도기술사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7년간 완전면제하고 이후 5년간은 50%씩 감면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적인 환상일 뿐이다. 더구나 외자기업들은 원가, 이익률 등을 조작하여 대부분 탈세를 하고 있다.(한겨례)

-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점은, 외국자본이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노동조건의 악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자본은 다운사이징 등 외국식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최소화□임금삭감 등 인건비절감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후에 재매각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에 대한중석으로 진출한 이스카, 기아자동차에서 지분증대를 한다면서 노사관계 재편을 원했던 포드 등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자본은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보다 헐값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부채탕감, 각종 특혜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로 노사간의 갈등이 잦으며 한국정부 역시 외자유치정책이라면서 외국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4. 대응방안

1) 연맹 대응방향

(1) 부실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체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총수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여 부채를 갚고, 국내 금융권, 초국적 은행으로 이루어진 채권단 역시 투기,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공유은행은 대출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출자전환하며, 민간은행, 제2금융권, 초국적은행들은 이자삭감, 부채탕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외자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자금부족 상태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및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공적자금이 투여된 만큼 탐욕한 자본가의 소유가 아닌 공기업, 국영기업화하여 기업을 회생하여야 한다.

(3) 생존권 사수

해외매각 전후과정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고용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2) 연맹 실천사업

(1)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 연맹의 해외매각투쟁을 모아, 전국전선을 형성한다.   대우그룹의 매각(해외매각)반대, 공기업화, 생존권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중공업 등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투쟁을 결합하여 전체전선을 형성한다.

○ 연맹 해당노조의 투쟁지원체계 구축

- 11월 해당 사업장의 요구를 모아냄 : 대우자동차, 한국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외매각 추진사업장을 모아 연맹차원의 투쟁배치(간부 상경집회, 지역별 여론전 등)

- 12월 해당사업장 동력으로 연맹차원의 지역집회 개최(인천, 경남 등 지역대책위와 공동개최)

○ 외국자본에 대한 여론화 작업

- 연맹 내부 :  연맹 기관지□CUG 활용, 포스터 발행 등 선전작업 추진

- 연맹 외부 :  11/2, 워크샵 개최, 다국적기업 감시기구 공동발족 모색

신문광고, 대국민 선전전 조직

12/2 외자기업 간담회(부당노동행위 등 사례발표)

(2) 외국자본의 무제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3권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투자협정 등 법□제도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지투쟁을 구축해 나간다.

○ 11/14 민중대회를 통해 한미투자협정 등 외자법 반대 민중선언과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교육선전

○ 참여연대□경실련, 밀레니엄행동연대,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와 함께 한미투자협정 등 외자관련법 제정 반대 실천을 조직

(3) 금속산업연맹과 외국노조들의 공동전선을 배치. 같은 외국자본하의 타국노조와 국내노조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 외국자본 관계노조들과 정기적으로 상황보고, 외국노조들과의 공조체제 모색

○ 보쉬, GM 등 외국노조들과의 공조관계 체계화와 공동투쟁전선 추진

3) 단위노조 대응방침

(1) 대응기조

가. 공장의 운명이 달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모든 세력과 전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한다. 집행부와 현장제조직,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응방향을 통일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외매각의 문제점, 대응방안을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선전한다. 해외매각으로 모든문제가 해결된다는 자본과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계급적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 임금체불, 고용생존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투쟁체제로 돌입한다.

다. 개별자본과의 협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보의 차단은 물론 시야가 협소해지기 쉽다.  해외매각 대응투쟁은 자본, 채권단, 정부와의 싸움이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동력을 중심으로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등을 포괄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의적□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라. 매각문제가 발생할 시, 현재 경영상태를 명확히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 총수재산 환수, 공적자금 투여, 채권단 부담(상환연장, 이자삭감, 탕감), 경영권 유지(매각하지 않고)하고 일정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

(2) 주요 요구

가. 연맹요구를 중심으로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생존권사수를 중심기조로 하면서 내부실정에 맞는 요구를 결합한다.

나. 해외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요구내용의 초점은

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 경영진은 사재헌납 △ 채권단 책임부담 △정부는 회생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② 매각□인수□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③ 고용□단협□노조 승계를 중심으로 한 3자합의서 체결을 요구한다(매각회사가 보장해도 인수회사가 부정하면 그만이다) 요구내용을 다룰 때 더불어 고려할 것으로 체불임금 청산방안, 삭감분 원상회복, 후생복지 승계, 퇴직금 중간정산방안, 소액주주 침해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다.

(3) 유의할 점

가. 조직력 약화나 이미 외자가 깊이 들어와 있는 주객관적 조건으로

해외매각 저지투쟁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분명히 교육하면서, 고용생존권 사수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단호히 반대하고, 현안투쟁으로 조직력을 높여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에 돌입한다.

나. 힘의 역관계에서 해외매각을 막지 못하더라도 초반부터 노조가 매각을 동의하고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수세적 입장이 된다면, 이후 생존권 투쟁조차 매각에 장애가 된다는 자본의 역공세를 피할 수 없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매각에 노조가 협조하고 IMF초기처럼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모순에 빠진다.

다. 고용합의서에 있어서는 □00공장 00명 중 00명을 고용승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자본의 이면합의에 우선하여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다.

*해외매각 자료집 참고 : 볼보 고용합의서(자본간 이면 합의로 매각후 46명 추가 방출)

라. 고용합의서는 향후 투쟁의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최근 법원의 만도기계 파업 합법판정)가 되므로 반드시 쟁취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불리한 내용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 예 : 대한중석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매년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빌미로 1년도 안되어 11%의 매출액 축소만큼 고용조정=정리해고 단행 )

마. 요구안의 우선순위는 고용노조단협승계이며 이를 부속합의서 등으로 구체화 해야하며 위로금,후생복지,퇴직금 등은 2차과제로 주객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바. 노조를 무시하고 매각협상을 추진하면, 실사단 공장 방문 때, 실사단 현장출입을 봉쇄하여 노조의 힘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잡아 협상참가를 강제한다.

사. 자본철수를 위협할 때 : 외국자본은 이익이 되면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남을 것이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걸해도 냉정하게 떠난다. 따라서 진짜 파업때문에 자본철수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는 노조 압박용이기 때문에 □떠나라고□하면서 싸워야 공세적일 수 있다.

4) 외자기업 부당노동행위 등 대응전략

○ 연맹차원의 대응전략

(1) 실태조사, 정보공유, 기자회견, 선전(포스터), 간담회(공론화), 항의집회 등

(2) 한미투자협정 등 외자관련법 저지 공청회, 캠페인, 성명서 등 여론화

(3) 국내 진출한 동일자본 공동대응 조직(보쉬, 델파이, 지엠, 일본자본)

(4) 외국노조와 연대(동일자본) 정보교류

(5) ILO국제노동기준과 노동관련 국내법의 철저 준수 요구 및 다국적기업 감시활동기구의 상설화(참여연대 등 공동구성)

○ 단위기업 차원 대응전략

(1) 지역별 연대 차원의 대응 : 지역 대책위, 여론적 압박으로 문제 해결

(2) 외국인투자기업협의체, 대사관, 문화원에 대한 대응 전략(연맹과 함께)

주한 미국인 상공회의소,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서울재편클럽, 외신기자클럽

항의서한, 면담, 집회 등을 조직하여 압박

(3) 노조간 정보교류 활성화 : 동일자본, 동일국가 단체협약, 노사관계 정보교류, 공동대응

○ 정책 제도 개선 차원의 연맹, 민주노총의 전략

(1) 외자유치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

(2) 외자유치 특혜에 대한 조사 및 수정요구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자도입법 중 노동기본권 및 노조활동 제한 규정 철폐 여론화 및 투쟁

(4) 한일, 한미투자협정, 외국인투자유치에관한법률 추진사항 공개 및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협상단 참가, 제정 반대 여론화 및 투쟁

5. 해외매각 10문 10답

1)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신기술, 신경영기법 등이 이전되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첫째, 외국자본으로부터 고급기술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진제국의 기업들의 기술비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철저히 핵심기술분야는 본국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는 하청 공장화된 부분을 생산한다. 수십년 대우와 기술제휴를 해 온 GM은 엔진 등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대우의 기술개발을 가로막았다.

둘째, 새로운 인사노무관리기법은 신인사제도, 신경영전략 등으로 한국경영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반노동자적 경영기법이다. 보다 고도의 인사노무관리를 퍼뜨릴 외국자본을 노동자가 찬성할 수는 없다.     셋째, 새로운 마케팅기법도 다단계판매, 소비주의 조장(강제소비), 영업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의 증대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굳이 이것을 배워야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2) 해외자본이건 국내자본이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만 보장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쉬게 인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외자본은 한국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현재의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공장의 인수합병이라도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금융부분의 투자와 똑같이 휘발성이 강하여 언제든지 재 매각할 수 있고, 인건비가 싼 중국,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자본을 철수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해외자본은 단기적으로도 한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매각을 전후하여 희망퇴직,분사,아웃소싱,임시직확대,하청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금속산업의 경우만 해도 동해(고용승계거부), 대한중석(대기발령식 해고 51명), 대우조선(사전 아웃소싱 2700명), 만도기계(감원 800명), 한라중공업(감원 5000여명), 볼보(잉여인원 520명 삼성 잔류), 대우그룹 워크아웃(해외매각을 위한 사전조치로 무쟁의 동의서, 고통분담 요구), 오티스(정리해고 10명) 등의 실례가 있다.

3) 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데, 해외자본에 매각하여 회생시켜야  국민경제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기업의 자산은 자본금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 데, 해외자본이 부채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실부분(부채)을 노동자의 고통분담과 공적자금으로 메꾸어, 기업을 정상화시킨 후 해외매각한다. 제일은행은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5천억원에 미국 뉴브리지에 매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세금)으로 기업을 정상화시켜 헐값에 해외매각 하는 것이다. 로스차일드의 한라그룹 인수도 국내 구조조정기금과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헐값에 사서 차액을 챙기고 재매각 하였고, GM이나 왈리드앨로마도 대우차, 대우전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인수가격 흥정으로 공적자금, 특별융자 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매각을 지양하고 먼저 기업의 부실에 대하여 경영총수 일가와 채권금융기관, 투신사 등에 책임을 묻고(재산환수, 채권단 손실감수) 부족한 부분은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도, 외자유치(지분매각)를 할 수는 있으나, 경영권을 넘겨주는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

4) 선진자본은 근로조건과 노무관리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후생복지, 작업조건, 노동조합 존중을 해 주지 않겠는가?

선진자본은 이윤을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고, 자국에서와 같이 한국 노동자들을 대우하지 않는다.

50%이상이 미국자본인 멕시코의 자유무역지대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3권도 지켜지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이다.

한국에서도 마산, 익산의 수출자유무역지대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로 한국전자, 수미다 등에서 노동조합과 생존권투쟁이 활성화되자 일본으로 자본을 철수하였고, 한국노동자를 탄압하는 일본자본을 한국정부는 묵인하여 주었다.

더구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률□, □한미투자협정□등으로 외국자본에 무제한의 권리보장을 법제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노동인권이 지켜질 리 만무하다.  똑같은 자본가라고 해도, 해외자본가의 노동탄압을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연맹의 경우 동해(고용노조승계 법원판결 불이행), 오티스(노조간부 전원 징계해고), 캄고(위원장, 조직국장 해고등 부당노동행위), 만도기계(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탄압) 등의 사례가 있다.

5) 해외매각을 반대한다면 청산하지 않고 기업을 회생시킬 다른 대안이 있는가?

현재 흑자인 우량기업은 매각할 이유가 없고, 공기업, 기간산업은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매각하므로, 공적자금이 투여된 만큼, 공기업화 하거나 국민적소유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재산의 해외매각이나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노동자의 고용 생존권을 지키며,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실제 공적자금 투여, 사회보장 비용(실업자,생계곤란자), 고용문제 등을 따져 볼 때, 시장주의 해법(해외매각, 청산)보다는 사회화 해법(공기업으로 회생)이 국민적(국가적) 손실부담을 작게 한다.

6) 대우조선은 흑자수출기업으로 자체 생존이 가능하나, 대우자동차는 엔진도 만들 수 없는 기술력으로 경쟁력이 없으므로 해외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한국기업 중 1류 기술로 세계기업들에 대하여 경쟁할 만한 회사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전부 해외매각하거나 기술제휴를 해야 하는가? 제3세계 어떤 기업도 기술력에서 선진자본에 비해 열등하지만 생존하고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기업 생존의 기준은 기술력, 자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요구, 재무조건 해결 등으로 가능하며 기술력 완비는 진행형이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부품업체, 연관산업 등을 합하면 167만이 고용되어 있는 한국 최대 기간산업이다. 대우의 해외매각은 현대,기아까지 해외에 종속시켜 국내 자동차산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7) 공기업은 만성 적자이며 관료적 운영으로 부실화되어 경쟁력이 없으니 민영화=해외매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

공기업이라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료적으로 낙하산 인사, 복지부동, 부정부패로 정부 눈치보기 공무원식 행정이 만연한 결과이며, 노조의 경영참가, 전문경영인 유치, 사회적 통제 등 내부개혁으로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다.

실제 한국중공업은 부실기업인 현대양행을 국가가 인수하여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킨 사례이며, 대한중석도 흑자 공기업이었으나 거평그룹으로 민영화된 후 부실화되어 결국 해외매각한 실례가 있다.

8) 회사한테 매각하지 말라고 해서 안 팔겠냐? 우리가 경영권까지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매각은 공장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므로 노조가 참여할 권리가 있다.  물론 개별 노동조합의 힘으로 해외매각을 막기는 어렵다. 연맹, 민주노총 차원에서 해외매각 저지전선을 치고, 사회 여론화시켜 경제주권 수호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싸워나가면 승산이 있다. 현재 전력산업 해외매각반대 투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매각을 먼저 인정하는 것은 우리 권리와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상력에서도 유리하지 않다.

9) 해외매각으로 제품값이 싸지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유통업을 예로 들면 외국 대형 할인점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구멍가게, 슈퍼마켙 등은 망하고 국내 대형업체들도 어려워진다. 소비자들은 당장에 싼값에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업체들은 제품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은 싼값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고 그것은 또 임금억제나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온다.

당장은 할인 경쟁이 일어나 싼값에 제품을 살수 있지만 유통망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면 독과점으로 제품가격을 좌우해도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해외자본에 인수되면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고 가술이전은 안될 가능성 높으며, 단기적으로 값이 내리겠지만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을 장악한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10) 모든 기업의 해외매각을 다 반대할 수 있겠는가?  당장 도산할 위기에 있는 기업의 매각은 불가피한 것 아니가?

흑자기업을 팔거나 혹은 국가기간산업을 파는 것은 절대 반대해야 한다. 건실한 기업은 팔 이유도 없고 국가기간산업은 설혹 경영이 나쁘다고 해도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서 회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부딪쳐 회생할 방법이 전무한 경우 외국기업에 팔 수 있다.  또한 매각과정이나 매각 후 생길 노동탄압 등의 문제나 혹은 이후 외국자본이 자본철수를 할 경우를 대비한 장치가 확실하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해외매각되는 경우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기업은 외국업체가 별로 살려고 하지 않고, 알짜기업이 헐값에 막대한 특혜까지 받으면서 팔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공정한 은행대출이나 어음제도 개선만으로도 자금압박을 벗어나 회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IMF 초기에 긴축재정, 고금리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도산상태에 처한 결과로 정부의 정책적 오류때문이다.(금융노련에서 IMF제소)

11) 외자유치가 생산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가?

대부분의 외자는 투기자본이며, 생산부문에 투자된 자본도 인수합병 전문회사인 경우가 많아 실제 설비투자 공장증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이익이 없을 경우 철수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외국자본의 성격 분석

1) 제너럴 모터스(미국, GM)

가. 지위 : 연간 8, 9백만대를 생산하는 세계최대 자동차회사

나. 생산공장 :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500만대이상, 유럽 200만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53만대, 호주 9만대, 일본 34만대에 이른다.

다. 아시아전략 : 향후 아시아가 세계 최대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IMF사태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은 조건에서 공세적으로 아시아 장악을 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다,  GM은 아태에서 2006년 200만대를 생산하여 아태시장의 10%수준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에 공장 설립, 인수합병, 판매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GM은 생산거점 확보와 판매량 확보를 노리고 있는데 한국에 판매망(딜러)을 구축한 것을 150만대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라. 고용전략 : 인건비 삭감을 위한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분사 등을 시도

한국에서 세계적 추세인 모듈생산체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조립라인과 결합되어 하청화되며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GM의 아시아 전략대로 아시아시장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공장폐쇄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 노사관계

∇90년대 들어 미국내 GM사업장들에서 22번의 파업이 있었는데 노조와 고용문제(미국북부 공장을 남부,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폐쇄, 외주확대 추진)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95.10월 장시간 의무노동과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로비(기존 8시간 주48시간을, 10시간 주56시간)를 벌였고, 감원으로 4만 노동자를 2만으로 줄였다. 96.10월 아웃소싱(고용비용을 낮추기위해 실시)에 반대하여 2만7천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GM은 미리 자동차부품을 대량 비축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전투적 파업을 통해 노조는 조직률을 높이고 GM의 고용축소 정책을 철회시켰다.

∇폴란드에서 GM은 [노조(NSZZ Solidarnosc, 99.1월 결성)]를 약화시키려고 [노동자포럼]을 (폴란드 법에 위배되며 공식조직이 아님)통해서 반노조 활동을 하게 하였다. 아직 단협도 체결하지 못했고 의무금 공제를 위한 Check off system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사무실도 없어 인사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99.9월 노조와 통화)

∇전통적으로 경영진이 노조에 대해 공격적 정책을 펴 농촌지역에 무노조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노사대립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공장에 종신고용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제3세계 공장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2) 볼보(스웨덴, VOLVO)

-지위 : 북유럽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및 세계적인 운송장비 그룹

-매출액 : 37조원(96년기준)      -종업원 : 70,330명(96년)

-생산품목 : 승용차, 버스, 트럭, 항공우주, 건설기계, 박용엔진 등

-사업장 : 스웨덴(본사), 미국, 캐나다

-노무관리 : 스웨덴식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노조탄압 행위는 아직 없었으며 노사□협의□사항을 거의 합의수준으로 논의하고 지키려고 함.

그러나 제3세계에서는 본사(스웨덴) 수준의 노사관계, 근로조건 시행하지 않고 현지 관리인을 통해 그 나라 수준, 법에 의거하려는 경향 강함. 기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 많이 하려고 함. 특히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 볼보 건설기계 (삼성중공업 인수)

-설립 : 1927년

-생산품 : 휠로다, 굴삭기, 다목적 중장비(굴삭기, 로다기능), OFF ROAD TRUCK 등 130여개 모델

-영업이익(996억원),  매출액(1조 2,028억원),  종업원(7,300명)

-영업/서비스 거점 : 스웨덴, 독일, 미국, 스페인, 호주, 영국, 프랑스

-생산거점 : 스웨덴, 북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업계위치 : 세계 건설기계 순위 5위

(크라크 지분 50%소유, 삼성중공업 지게차는 클라크에 매각)

-지역별 매출비중(97년) : 서부유럽 45%, 북미38%, 기타17%

3) 리어 (미국, LEAR)

세계최대 규모 자동차 시트, 내장시스템 생산 전문업체

1. 자체 기술력보다 기업인수로 급성장

98년 9월 26일 현재, 9개월 간의 순 매출액은 작년 52억 $에 비해 18% 상승한 62억 $ 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는 내적인 성장 뿐만아니라 최근 우리의 대규모 기업 인수를 통한 총수입 증가에 힘입은 바 큽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통해 3억 9400만 $, 기업인수를 통해 8억 4200만 $를 벌어들였습니다. 】

<Kenneth  L. Way(Lear 회장), [주식소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98년 10월 19일>

2. 저가생산 업체 지위 유지는 핵심 전략

<Lear 사의 전세계적 전략>

세계 시장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Lear 사는 다음과 같이 뚜렷한, 그러나 유연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품질, 기술, 생산 혁신에의 투자

-【 저가생산 업체로서의 지위 유지 】

- 고객 유통 사업에의 자본 투자 (사업 확장)

-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강화한다

- 남아메리카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시장확장을 지속한다

- 전략적 기업 인수 정책을 유지한다.

3. 거침없이 밝히는 린(lean) 생산철학

【 Lear의 린(lean) 생산 철학이 매출 성장을 영업이익 성장으로 연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 린(lean) 생산방식 : 마른 수건도 쥐어짤 만큼 극단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으로써 제조원가를 낮추는 생산방식   4. 96년 멕시코에서의 노동탄압

후아레스(멕시코)에 있는 Lear 시트공장에서는, 90명의 노동자들이 - 동료 노동자들이 말하기를 - 그들의 연공서열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본보기로 해고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장은 그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했기 때문에 해고한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60명의 노동자들이 1월에 이에 항의하자, 경찰이 그들을 덮쳤다. 결국 몇 명은 병원 신세를 질 정도가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두 다리가 모두 부러졌다.                              <미국자동차노조(UAW)가 발간하는 {연대}, 96년 3월>

5. 98년 18개 공장폐쇄, 2,800명 정리해고

Lear 주식회사가 연간 4천만$ 비용을 감축할 목적으로 18개의 생산 공장 문을 닫고 전세계적으로 2,800명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트 공급업체인 이 회사는, 북미에서 두 개의 공장을 폐쇄하여 1,1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남미의 한 개 공장을 없애며, 유럽 15개 공장 문을 닫아  1,7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지난 월요일 발표했다.                                     <[디트로이트 뉴스], 98년 12월 8일>

4) 로스차일드(미국)

전형적인 투기자본으로 인수합병 전문회사, 자기자본을 약속한대로 투자하지 않고 한국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자금을 빌려 한라그룹 4사(만도기계, 한라중공업, 한라시멘트 등)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외자유치라는 정부정책을 무색하게 하면서 사회적 문제 야기함,  한라4사는 가교회사 방식으로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노동자 생존권만 박탈되었고, 한라시멘트, 만도기계(지부 대부분)는 해외매각됨

5) 델파이 (미국)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매출액을  97년 17억달러에서 2002년 3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2000년까지 7억5천만달러 투자 결정하고 아시아지역 판매 강화하고 있고, 총매출액은 285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61개 도어 부품을 1개의 하드웨어로 통합하고 브레이크, 서스펜션, 스티어링, 엔진제어시스템 등 모듈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회사 GM의 부품공급선(99년 GM에서 분리되어 자동차부품 전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우정밀(샤시), 대우기전(제동,조향)을 인수하였고, 델코(배터리), 성우(에어백) 등 8개 부품 지분 50%정도 확보, 대우기전과 성우는 100%지분 확보 예정

GM과 똑같은 노조정책 추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조도 하나로 되어 있다.

6) 보쉬 (독일)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재단으로 정보시스템 중심 자동차 부품회사이면서 기술, 동력, 가정용품, 열공학까지 다양한 영역을 생산하고 있다. 96년 시그널사의 ABC사업부분을 인수합병했으며 매출액이 181억달러에 달한다. 전장품, 연료분사장치, 브레이크, 엔진제어 등 자동차설비는 123,000명의 종업원에 그룹 총판매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48개국 25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185개의 생산공장이 있고 전체 종업원은 20만 명에 달한다.

최근 한국에 진출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캄코, 로버트보쉬기전, 대한공조, 케피코 등 6개사 설립 또는 지분인수

7) TRW (독일)

가, 회사개요 : 자동차, 우주, 국방과 정보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제조 및 서비스회사로 자동차 안전상품, 공학, 조종과 차체 현가시스템, 엔진부품에서부터 우주선과 우주 교신장치, 국방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공공안전 등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98년 현재 종업원 8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구조조정 : 98년 7월 합리화 계획 발표, 137개 공장의 10-15%를 폐쇄하고, 54,000명의 종업원을 46,500명으로 줄이고, 판매 관리비용의 20%(7,500만달러)삭감, 납품업체 수 반감, 제조비용의 25% 삭감, 자본투자 3억달러 삭감 목표

한국에서 한국TRW자동차부품, TRW스티어링, 신한발브공업울산의 우진 인수

8) 발레오(프랑스)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업체, 프랑스자본으로 매출액 67억달러

와이퍼 시스템, 램프, 전자부품 등을 생산

만도기계 경주공장 인수 (이제 만도기계가 아니다는 것을 수 차 강조하면서, 세계 10대 자동차부품 메이커로 막강한 자본 자랑, 특히 현대자동차에 원하청 기존 종속적 관계 요구하면, 납품 단절하고 수출만 한다며 오히려 압박하며 국내 자동차산업 재편, 수석 부사장이 기존 한국관리자이나 재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음, 경주공장 전체 흰색 페인트 칠하고, 새작업복으로 새로운 발레오 정신 강조, 노사관계도 합리적 주장하나 내용적 통제 강화,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결정되어 있어, 명절 선물 등을 요구하면 들어 주되 전체 예산에서 조절하므로 다른 항목에서 그만큼 축소됨, 또 교통비 등도 철저히 해당시간에 맞는 실비로 영수증 요구하여 택시, 버스 등 이용시 자비부담, 숙박문제 등 기존 관례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

9) 깁스 (미국)

무노조 경영방침으로 노조가 있는 회사도 인수하면 노조와해 공작으로 전원 탈퇴시킴, 포드 자회사로 자동차부품 전문회사, Gibbs Die Casting사의 경영진과 소유주는 지난 30년 동안 그대로 유지. Gibbs 사는 1966년도에 설립되어, 미국 내 최대 캐스팅 회사 중 하나로 성장.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캐스팅, 기계 가공, 조립 및 다이 제조를 위한 8군데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면적이 500,000 평방 피트가 넘음. Gibbs 사는 수직 진공(vertical vacuum), 고압 및 초고압 다이 캐스팅의 고유 공정을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개별 주문량이 연간 100,000개를 넘고, 공정은 단조, 영구 주조 및 기존의 다이 캐스팅 방법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은 세계의 캐스팅 시장에서 기존의 다이 캐스팅과 동등하거나 나음, 모든 다이 캐스트 합금, 다수의 PM 합금, 다수의 마그네슘 합금 및 금속 주형 합성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합금을 주조하며공구 및 다이 부서인 Audubon 공구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다이를 건조함.

6.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

해외매각, 구조조정에 저항하여 노동조합에서는 각 노조의 조건에 따라서 매각반대, 고용생존권사수, 물량확보/기술이전, 생산하청공장화 저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1) 한국중공업

(1) 노조요구

- 빅딜,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

- 전력산업구조개편 법률안 철회

(민영화 해외매각을 가능케 함, 원자로/발전기 생산등 한중은 전력산업에 포함)

(2) 대안

: 6년 연속 흑자인 공기업을 유지하면서 종업원지주제, 노조경영참가 등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며, 책임 경영제 등으로 관료성, 비효율성을 극복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지분 51% 소유 전제아래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통한 기술전수, 물량확보 및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 배분, 국민주 등으로 경영권 유지

(3) 근거

가. 해외매각은 기술 및 산업의 해외종속으로 산업기반 취약화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국내 에너지산업 종속과 하청공장화 우려

나. 발전설비 제조 원가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자력방사능 사고 위험-국가관리 필요

다. 국민세금과 저축으로 육성한 공기업 매각으로 국부 유출

(매각대금 7억불, 연간매출액 10억불)

라. 연관산업, 하청업체 파산, 고용불안, 지역원자재 사용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마. 빅딜은 삼성,현대의 과잉 인원과 설비를 한중이 부담하게 하여 동반부실로 민영화를 불가피하게 함.

바. 재벌로의 매각은 환란책임자에게 경제력을 보다 집중시켜 독점이 심화된다.

(4) 투쟁일정

9/06 민영화 빅딜 반대 경고파업 4시간

10/3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 서울역 상경투쟁(700명)

11/9 정부 일방적으로 빅딜 (한중, 삼성, 현대중공업 발전설비 일원화, 삼성 선박엔진 한중으로 통합 )

11/10 오후 1시, 전면파업 돌입, 쟁대위 구성 (노동자광장 3000명 집결, 1차파업전진대회)

11/15 6일째 파업, 마창지역 시민 선전전 전개

11/17 협력업체 종사자께 드리는글 배포, 시민연대 기자회견, 전력공투위 지지방문, 투쟁연설

11/18 대규모 상경투쟁(1500명), 기획예산처, 산자부 등, 사무실 비조합원께 드리는 글 배포

11/20 1차 협상개최

11/22 파업 13일째, 2차협상, 도지사 면담(위원장 및 시민연대)

11/2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지지방문, 창원 종합체육관 집회, 도청앞까지 행진(4000명)

사측 위원장 등 3명 고소고발, 무더기 인사위원회 회부

11/26 국민회의 도지부 앞 집회 3000명 참석

11/29 도민일보 및 경남신문 노조 입장 광고, 노조가족협의회 지지방문(부인)

12/01 파업 22일차 전진대회, 마산 4개 지역에서 동시개최하고, 창동에서 전체집회후 마무리

12/03 범시민 궐기대회 (창원 종합체육공원, 삼성노동자와 연대집회후 마무리)

12/06 파업 27일차, 사복형사 20명 정문 출입시도, 조합원 저지로 물러감, 상경투쟁 200명

12/07 노조 현실(대안) 만장일치로 확정, 지구연합쟁의대책위원회

12/09 노조 정문봉쇄(출근시간)하고 정문집회, 비조합원, 하도급 전원 집회참석 및 참관

한중, 삼성 노동자 연대집회

12/15 국민회의 경남도지부 거점농성 돌입

12/16 출근시간 정문봉쇄, 정문집회, 구속결단식 101명 간부 손도장 결의

마산역 집회(금속주관), 연맹, 가족, 학생까지 4000명 참가 창동까지 행진(삼성노동자 600명 동참)

12/18 지역집회 (500명) 중앙체육공원

12/21 노동역사 교육 (전조합원) 사내식당, 15차 협상

12/23 파업 44일차, 정문앞 집회, 기자회견, 사측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

12/25 사측 관리자 1천명 동원, 물량반출 시도, 노조간부와 몸싸움, 비상연락망 조합원 동원, 경찰 8개         중대 정문앞 도로 주둔, 경찰헬기 상공배회, 도지사, 창원시장, 도의원 노조방문, 오후 8시 협상         재개, 산자부 차관보 면담(위원장, 사장, 차관보), 조합원 본관 철야 농성 대기 돌입

12/26 정문봉쇄, 위원장 담화문 발표(조합원 무기한 철야농성 실시)

12/27 전면파업 48일째, 21차협상, 잠정합의안 도출, 쟁대위개최 잠정합의안 설명

12/28 총회인준 찬반투표 70.2% 찬성

12/30 재벌 금감위 반발로 사측 조인식 하루 연기,  최종 조인식 17시 본관교섭에서 타결

1/07  위원장외 3인 구속

○ 전력공투위 투쟁

- 빅딜, 민영화 반대라는 목표를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 차원투쟁으로 확대하여 □전력공투위□에 결합하여 연대투쟁을 전개

- 9/16 전력공투위 경고파업 4시간

- 10/3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 범대위 서울집회(1만명 명동까지 행진)

- 10/9  전력6사 노조간부 수련회 : 실제 투쟁동력의 원천인 중간간부들의 의식공유와 연대의식 고양

- 국회 상임위(10/25) 이전 쟁의가 가능토록 모든 절차 완료.

- 10/11부터 조직별 투쟁 : 대자보, 중식집회, 전조합원 리본패용, 플랜카드 부착

- 10/16 대국민 선전 및 서명의 날

- 11월 국회 상임위를 전후로 투쟁

명동성당 농성투쟁, 국회앞 농성, 공투위 부분파업

- 11월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

- 11월 한국전력 쟁의 결의(80%찬성), 연차 적치하여 파업 준비

- 12/15, 12/22 한국노총 총파업 돌입

- 12/말까지 국회 상임위 전력산업 구조개편 안건 상정 보류(연내 상정 무산)

2) 동해노조 (오므론)

정부와 자본이 IMF를 빌미로 한 기만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햇볕 한줌 들어오지 않는 현장에서 하루종일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열심히 일만 한 우리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고, 자본의 이익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 오므론은 9년여의 역사를 가진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오므론 자본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업습니다.

노동조합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텐트농성, 혈서, 삭발단식, 일본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오므론 대리점 투쟁 등

이러한 과정에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영업양도와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고 지방법원에서 또한 노조승계 승소판결을 받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이후 여타 사업장의 고용, 노조승계 투쟁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판결은 끝났지만 이행되지 않는 현실□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가열찬 투쟁을 다짐합니다.

99.6  동해노조 위원장 이희영  (동해노조 투쟁 자료집)

○ 투쟁일정

3/13 한국오므론전장(주)와 합병

3/16 노사협의회 요청,  사측 거절, 연기

3/17 조합원 보고대회

3/20 전 동해 대표이사 채 철을 대리사장으로 앉혀 노조탄압 시작

(상여금 삭감과 매각과정에서 10년 역사를 가진 노조 와해 시도)

3/20 동해와 오므론 매각 계약

3/26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재취업신청서와 상여금100% 삭감동의서 배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간부 9명에 대해서, 오므론에서 고용승계 거부

4/6 서울지방노동위 제소

4/9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분쇄 정문앞 집회 및 텐트철농 돌입 (318일간 계속)

매주 수요집회, 가리봉역 선전전 조직(지역 연대 투쟁)

9/6 교섭 최종결렬, 일본원정투쟁 선포

10/30 일본기업제품 오므론 불매운동 (청계천일대 대리점 중심)

10/31 중노위 복직 판정

11/18이후 정기적으로 일본관공서 항의집회 조직

일본대사관 앞 □일본 악덕기업 방조하는 일본정부 규탄집회□

일본 상공회의소(대한상의 건물) 서울사무소장 면담투쟁

일본 문화원 항의집회

* 관련자료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3) 대한중석

17일간 전면파업으로 노조, 단협승계를 확보했으나 고용에 있어 불리한 합의서를 남겨 1년 후 현재 대기발령 등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조합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1. 대한중석의 해외매각 배경

4년전 거평그룹이 대한중석을 인수할 때 언론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새우가 고래를 잡아 먹었다□. 대한중석은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1호로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민영화 된 이후로도 매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여 4년동안 300억 가까이 흑자를 낸 알짜배기 기업이었다.  어지간한 대기업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던 □97년에도 흑자가 났다.

이런 흑자기업을 거평그룹이 매각하게 된 원인은 무리한 확장과 빚더미 경영 때문이다. 그야말로 나라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재벌이었듯이 거평그룹 재벌도 예외없이 문어발 확장, 상호지급보증, 빚더미 경영을 해왔다. 대한중석 인수후 지금까지 거평그룹은 9천억에 가까운 지급보증으로 재계순위 30대 그룹으로 커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빚 압박이었다. 그 결과 수백억의 흑자를 냈던 대한중석을 외국기업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다.

2. 해외매각 관련한 당사자 입장

	매각초기 (2/1 ~ 2/20)	매각교섭, 투쟁기 (2/20 ~ 4/20)	매각 마무리기 (4/20 ~ 5/14)
거평그룹 (대한중석)	언론에만 유포하고 노동조합으로는 강력 부인함.	고용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 매각은 그룹이 살기 위한 최선책이었다.	거평그룹의 구조조정속에서 매각할 것은 하고 합병할 것은 합병하겠다. 이스카측과 합의되면 노조측과 합의하겠다.
이스라엘 이스카사	전혀 모르겠다.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조합 입장은 충분히 알았다. 계약후 노동조합과 교섭하자.	계약전 노동조합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용, 단협, 노조 노동조합과 합의(5/14)
노동조합	일방적 해외매각 반대. 고용, 단협, 노조승계 보장 요구	매각 과정에 노조참여 보장, 3자 교섭 보장, 3자 합의 보장	계약전 노동조합 요구 수용, 이스카측과 교섭 해결, 회사측과 교섭 완전 합의(5/14)

3. 해외매각 투쟁 경과

해외매각이 □98년 1월 말경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동조합에서 경영진에 문의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은폐하였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해외매각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2월 10일경에 해외매각 과정에 노조참여 시키고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를 계약서 조항에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월 14일 임시노사협의회 요청을 했으나 사측은 계획적으로 은폐하고 기만적으로 시도 하려고 해서 2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식집회 주2회, 일방적인 해외매각 반대 전조합원 서명실시, 상집간부 투쟁조끼 착용, 리본부착등으로 강력대응 기조로 대응했다.

그리하여 사측은 2월 20일 매각추진 중이라고 정식적으로 시인하였다.

3월 5일 조정신청을 하고 3월 10일 상집, 대의원, 서울본사 거평그룹에 상경투쟁을 실시하였다.  사측이 교섭에 임하였고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고 매각계약이 이루어져도 무효라고 합의하였다.

3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3월 13일 쟁의행위 투표를 강행 결의 시켜놓고 매수인측 이스카와 그룹, 노동조합 3자 합의가 될 때까지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26일경에 3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희사측이 계속 고용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근거의 계약과 또한 매각 대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3월 31일 쟁의행위 신고하고 4월 1일 오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전면파업을 강행하였다.  당황한 사측은 파업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4월 17일경에 매각 포기 선언을 하였다.

4월 18일 매각포기에 따른 현안문제를 노,사 합의 했다.

4월 19일부터 현장복귀하고 이스카측과 고용문제, 단협, 노조 관련 교섭하여 5월 4일 합의서 도출 총회 통과, 5월 14일에 최종 수정 단협과 고용문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후 회사측은 해외매각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면서 현장을 통제하였고, 조합원이 동요하는 사이 개별서명을 받아 불합리한 고용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사측과 이스카는 7월 31일까지 영업양도를 계약을 완료하였다.

이스카에 매각된 이후 현장통제가 극심해져 노조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스카측은 임단협에도 응하지 않고 일방적 노무관리를 진행하며 노조간부가 해고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련자료 : 노조 요구안, 합의서

4)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요구 :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고용생존권 보장을 요구로 지역집회, 쟁의결의 투쟁 조직 중

가. 투쟁의 조직화

① 비대위 :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대책수립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합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사고와 사심 없는 행동으로 투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대의원 및 간부 : 조합원을 책임지는 결의와 단결력 제고를 위해 민주적인 토론과 홍보를 통하여 조합원의 여론을 비대위에 보고, 전달하여 조합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투쟁전략이 결정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③ 조합원 : 모든 투쟁의 기본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므로 다양한 소문이나 유언비어, 계파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조합의 비,대,위 및 집행부의 방침을 중심으로 단결력을 강화 시켜야 하고 조합원 개개인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구조조정 투쟁에 임해야 한다.

④ 연대투쟁 : 분열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사전 연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2차 협력업체 등과의 연대를 비롯하여 부평, 부산, 군산, 창원, 쌍차 등에 대한 연대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조합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의명분이 있는 주장을 전개한다.

나. 단계별 투쟁방향

① 초기단계 대응방안

- 비대위 및 전 간부의 교육을 통하여 통일된 목표의식과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투쟁에 임하는 전 간부(비대위 포함)의 결의를 모아야 한다.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현장의 잘못된 여론을 비대위의 통일된 안으로 현장 정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한다.

- 상황 발생에 대비한 각종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 연대투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한다.

-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충분한 쟁의 기금을 확보한다.

② 상황발생 단계 대응방안

- 상황발생에 대한 조합원들과의 공유 속에서 조합의 요구안 중심으로 전면적인 총력투쟁 등을 통하여 조합의 요구 안을 쟁취한다.

- 정부기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압력 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한다.

- 투쟁의 상대에 따라 요구의 성격이 유동적일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투쟁에 임한다. (경영진, 채권단, 정부에 대한 요구 구체화)

5) 자동차 완성4사 공동대책위

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완성차 4사노조 공대위 구성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해외매각 정책의 부당성 공감대 형성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시 자동차 산업 붕괴우려 -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고 정책으로 결론

-. 한국중공업, 한국전력, 가스공사등 해외매각 추진 사업장과 연대투쟁 전선 형성 필요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투쟁은 국내 완성차, 부품사 노조의 생존권 사수 투쟁임

(무분별한 해외매각을 반대하여 고용보장, 생존권 사수)

-.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을 주체로 완성차 4사 노조의 공동투쟁 대책위 구성이 전개 됨

-. 12/22(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에 참석함 완성차 4사 노조 위원장 긴급회동으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자동차 완성 4사 노조 공대위□구성 전격 합의

-. 12/24(금 14:00 1차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투쟁 방침과 일정을 수립키로 함

-. 각 단사(회사 및 노조)의 진행사항 및 입장(경제주권 사수)

현대 : 해외자본에 대한 매각반대(동구권 시장개척을 위한 폴란드공장 인수 의사 표현)

대우 : 구조조정에 따른 워크아웃 - 비대위 구성(투쟁위로 전환)

쌍용 : 구조조정에 따른 워크아웃 - 비대위 구성(투쟁위로 전환)

민주노총 : 대우. 쌍용차 구조조정 관련한 비대위 구성

나. 투쟁 방침

ㄱ) 요구의 기본 방향

①  →

→

②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해외매각 추진 포기 요구

ㄴ) 투쟁의 상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해외매각 추진 분쇄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기치로 한국중공업,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전산업에 걸쳐 진행되는 해외매각 반대투쟁 연대전선 형성으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심판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은 국가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 포기 정책으로 간주

-. 자동차 완성 4사 노조가 공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의 주체로 서고, 같은 처지에 놓인 부품사 노조와 연대투쟁을 통해 대정부 정책을 변화시킨다.

-. 뿐만 아니라 해외매각 추진사업장 노조, 민주노총과 금속산업 연맹 등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전산업 해외매각 반대 투쟁의 연대전선을 형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시킨다.

-. 한국자동차 산업을 살리기위해 학계 시민운동 단체 등과 연대하여 범국민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킨다.

ㄷ) 투쟁의 기본방향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뿐만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알짜배기 기업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심판투쟁이 되어야 한다.

-. 워크아웃, 법정관리, 해외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배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임을 전국민에게 폭로하여 국민여론을 통해 정책변화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

-. 초기 완성차 4사 노조 내부를 투쟁의 주체로서 강고히 조직하고 부품사 노조를 추동하여, 전 산업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확산시킨다.

-. 대국민 여론의 우위를 점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완성차 4사 노조가 중심이 되어 해외매각의 부당성을 신문광고,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선전해 나간다.

-. 정부 해외매각 강행시 단사별 실천투쟁 돌입 - 철야 농성, 과천청사 항의방문, 거리시위, 거리선전전, 대규모 집회, 부분파업 → 전면파업 투쟁으로 확전

다. 투쟁 계획 및 일정

ㄱ) 대국민 선전전

-. 12/27 신문광고(4사 공대위 명의 해외매각 반대)

-. 단위 노조별 선전 및 교육, 부품사 노조 투쟁 동참 요구

ㄴ) 대정부 항의 투쟁

-. 기자회견(성명서, 기자회견문, 일정 장소, 참석자 - 준비 책임자)

-. 항의방문 - 위원장단이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 채권단(항의서 전달)

-. 과천청사 항의 집회 - 소규모 → 대규모화

-. 상급단체 투쟁과 연대전선 형성

기자회견 : 12월 30일 연맹사무실에서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대책위 입장 전달

ㄷ) 단사별 투쟁 확대

-. 조합원 교육 및 선전 강화(거리선전전, 서명운동 등)

-. 기 구성된(대우 투쟁 본보, 현대 비대위, 쌍용 비대위) 대책위를 중심으로 투쟁 결의, 4사     공대위 결정에 따라 수행

-. 출근 투쟁 → 경고 부분 파업 → 부분 파업 → 전면투쟁 일정 검토

-. 부품사 노조 간담회 조직 → 투쟁의 당위성 협조요청 → 공동기자회견 → 해외매각 반대 및 자동차산업 살리기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ㄹ) 기타

-. 상급단체(민주노총, 금속연맹)와 연대투쟁 방침

-. 부품사, 부품사 사장단 협조 요청

-. 기타 학계, 언론계 우호적 인사 조직 - 여론조성

-. 해외매각 투쟁 사업장과 연대 모색, 우호 단체와 연대 추진

-. 기 부품사 해외매각 후 피해사례 조사 - 선전 강화

-. 실현가능한 투쟁 → 세심한 배려 →투쟁 수위가 낮더라도 함께하는  투쟁기획

-. 내년 상반기 투쟁과 결합(보도자료준비)

라. 향후 투쟁계획 (안)

1. 향후 투쟁계획

1) 요구

- 해외매각반대. 공기업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전선을 강화해 나간다.

- 이 공동전선속에서 각 단위노조는 내부 구조조정등을 쟁점화 시켜 나간다.

2) 향후 투쟁의 발전방향

- 해외매각반대투쟁과 함께 구조조정문제에 대한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이를 발전시켜 공동임단협을 준비해 나간다.

- 임단협을 전체적으로 앞당겨 투쟁시점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것이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단 해외매각반대투쟁과 각사 구조조정문제를 쟁점으로 투쟁을 집중해 나간다.

3) 투쟁계획

- 기아자동차의 경우 1/24대대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나 1월 구조조정관련(라인전환배치등) 노사협의 돌입, 노동조합 통합문제 매듭짓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대우해외매각반대투쟁에 대한 조합원공유는 높지 않음.

대우자동차의 경우 임단협을 당기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1월 준비위 구성, 2월 요구안 발송 및 교섭돌입을 예정하고 있음.

쌍용자동차의 경우 임단협 조기전선을 배치, 1월 실무위원구성 및 2월 요구안발송 및 교섭돌입, 해외매각반대 관련 자료집 대의원배포, 지역 현수막설치, 2월 총파업결의까지 예정할 수 있음.

현대자동차의 경우 1/4 출근투쟁, 2월 초 요구안발송, 2월 교섭돌입등 구조조정투쟁 돌입예정이며 비대위에서 대우해외매각반대 투쟁사업을 결의하였음.

- 각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임단협을 앞당기는 추세이나 임단협이 진행되더라도 본격교섭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 시점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3월정도)

- 따라서 이후 투쟁은 1단계로 한편에서는 내부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밖으로는 부품사등의 결합 및 여론전(TV토론, 공청회, 대국민 선전전등)을 통한 대정부 압박전술을 중심으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후 2단계 투쟁으로 총선을 겨냥한 대정부 압박투쟁을 강화하면서 공동임단협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됨.

<--------1단계 투쟁(여론전 및 대정부 교섭요구 중심)---------------><-2단계(대정부 압박투쟁)

1/6                           1월중순      1/22       1/29        2월                      ?

---+---------------------------+----------+--------+---------+---------------------+

연맹구조조정투쟁방침 확정공표  대대등 각사내부결의   연맹대대결의   공동(확간)집회   대정부 압박투쟁돌입

공청회,TV토론제안                                대국민 선전전   공청회,TV토론실시

국무총리 2차면담 요구                                              대정부 교섭요구강화

각사 현안 쟁점화, 공동투쟁 조합원교육                4사 공동확간수련회등 배치

조합원서명운동              총선출마자 서명요구, 대국민 서명운동

* 단, 이러한 투쟁의 흐름과 무관하게 매각이 강행될시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하며 기아-현대의 투쟁수위도 높여 결합한다.

* 1단계 투쟁 후 2단계 투쟁은 임단협을 결합한 투쟁이나 혹은 총선을 겨냥한 대정부 투쟁 중 하나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임단협 투쟁을 앞당길 수 있는가? 있다면 언제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 공동임단협이 어렵거나 임단협시기가 늦어진다면, 총선을 겨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각종 공청회 및 TV토론회, 총선출마자 서명요구등 여론전과 함께 중식투쟁,잔업특근거부 등에서 부분파업과 대규모집회를 통한 대정부 공세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전개한다.

완성4사 해외매각 저지 공동결의문

우리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결사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완성차 4사 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투쟁방침과 일정을 확정하여 실천투쟁에 돌입한다. (산하에 임원급을 포함하는 투쟁실무기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2)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 공동대책위 활동의 제반비용을 공동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성금 및 모금 포함)

(3) 대국민 선전전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안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추진하며, 세부적인 투쟁방침과 일정은 이후 공동대책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 후 시행한다.

1999. 12. 22

기아차노조 위원장 신승철, 대우차노조 위원장 추영호,

현대차노조 위원장 정갑득,  쌍용차노조 위원장 유만종

7. 매각, 합병 추진 일정

♠ 인수합병(매각) 절차

- 양도,수 회사 및 정부간의 상호 의견조율 - 여기서 매각조건의 큰가닥이 잡힌다.

(일반기업 금감위, 공기업 기획예산위/산업자원부)

- 입찰공고, 입찰

- 양해각서 교환 -------------------------------가격, 조건 등을 가합의

- 양 법인 이사회 결의 -------------------------- 실제 결정권을 갖는 단위

- 자산실사(부채, 자본, 공장 실사) 및 보고서 작성---- 실제 가치 조사하여 재합의

- 채권단(은행, 금융권) 허가 ------------------- 매매 조건, 채권단 대출금 회수방안 논의

- 부실자산 출자전환, 감자(주식소각) --------------- 부실자산 정리하여 매각가능하게 정상화

- 주주총회 확정(보통 대표이사가 대주주이므로 승인 절차) -----법적 확정 절차

- 법절차(신고) 진행 -----------------------------신고 양식 등

- 매매 계약서 (등기) ----------------------------완료

♠합병절차 개념도

1. 양사, 합병의 기본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 및 합의

2. 각서 조인 및 교환

3. 양 법인 이사회 결의 (합병결의)

4. 자산실사 및 보고서 작성

5. 채권단 승인 요청

6. 대표자간 합병계약서 체결

가. 상법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 합병시기의 규정

나. 임의적인 기재사항

- 임원□종업원의 승계 및 재산 승계

- 업무운영, 재산관리규정 등

7. 합병 대차대조표 작성

#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당사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배	치,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등□초본 청구 가능

8. 주주총회 합병승인

# 주주총회 특별경의로 승인

9.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시·최고

# 주주총회 승인결의 후 2주 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10. 재정경제원 장관에 신고

#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총자산 50억원 이상인 회사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신고

11. 존속(신설)회사 보고대회

12. 합병 등기

13. 신주권 상장신청

14. 해산등기 (피합병법인)

8. 매각관련 자료(합의서)

1) 대우모터 합의서

대우모터공업(주)는 EMERSON ELECTRIC CO.에 매각과정시 대우모터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EMERSON ELECTRIC CO. 매각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

2.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동조합 승계를 계약서 조항에 보장해 줄 것을 합의한다.

3. 상기 1,2항과 관련한 사항은 최종 계약체결시 노조와 합의한다.

대우모터 대표이사 장기형,     대우모터 노동조합 위원장 김헌태,     99.5.15

2) 대우정밀 합의서

1. 양도사업 인력의 승계 및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1) 양도 및 양수사는 양도사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2) 매각이후 양수사 및 지속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은 양도일로부터 2년간 보장하며, 2년간 고용보장 기간 이후 불가피하게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 1,2항과 관련한 별도 합의서

가, 양도사업 및 지속사업은 고용보장 기간내(양도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당할 경우 위약금(고용보장 개월수 *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나, 위 사항은 델파이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2. 노동조건, 근속년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승계에 관한 사항

(1) 양도수시 고용, 근속년수,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거하여 자동승계한다.

(2) 양수 및 지속사업은 영업 양도수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조와 사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3. 양도사업 조합원의 퇴직금 및 후생복지 승계에 관한 사항

(1)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퇴직금은 양수시에 퇴직충당금 등 지급되지 않는 금품일체를 일괄 승계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시행을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2000년 2/4분기 노사협의에서 결정한다.

(2) 퇴직금 승계로 인하여 여타 근무조건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수당, 연월차휴가 등) 및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주택융자금 상환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한다.

(4)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노후적립 연금보험은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모든 조건을 양수시에 승계한다.

(5)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한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해당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또는 양수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계한다.

(6) 양수도 이후에도 현재의 모든 후생복지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4. 기타사항

(1) 위 합의된 사항들은 델파이사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2) 양수 및 지속사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사업 창출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인수 및 지속사업의 노사는 이러한 발전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노사평화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대우정밀 주식회사 교섭대표 상무 권오택,    대우정밀 노동조합 교섭대표 윤승근  99. 8. 14

3) 한국우주항공(주) 통합법인 추진일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 3사 합작계약 체결------------------------------------- 7/28

◇ 3사 사업분리

- 이사회 소집 및 결의 ------------------------------------ 8/9

- 주주명부 폐쇄공시/완료-----------------------------------8/9-23

- 기업결합 사전 신고--------------------------------------8/10

- 금감위/증권거래소 신고-----------------------------------8/10

- 주주명부 폐쇄/명부확정-----------------------------------8/24-9/9

- 주총실시 ----------------------------------------------9/22

◇ 자산실사

- 기준확정/실사 (한진) ------------------------------------8/16-9/2

- 이관자산 확정 (삼성) ------------------------------------9/2-9/8

- 자산변동분 조정 (정산) ----------------------------------10/1-30

(자산별동분 정산후 3사 이전가치 결정)

◇ 부채이관

- 부채내역 파악 및 실사 -----------------------------------7/1-8/9

- 차입금 이관 기준확정 ------------------------------------8/9-31

- 이관차입금 확정 ----------------------------------------9/1-11

◇ 구조조정위 승인 ----------------------------------------9/11-18

◇ 사업양수도

- 대고객 사업양도 통지 ------------------------------------7/29-8/7

- 사업계약서 및 영업사항 자료 접수--------------------------7/29-8/10

- 고객 승낙서신 접수 --------------------------------------7/29-8/31

- 계약승계동의서 발송 -------------------------------------7/29-9/4

- 대고객 협상 --------------------------------------------9/4-30

- 계약승계동의서 확정 -------------------------------------9/30

- 계약승계동의서 서명 -------------------------------------10/4

◇ 법인 설립

- 사업자 등록 신청 ----------------------------------------9/18

- 발기인 선정 --------------------------------------------9/21

- 정관 공증 ----------------------------------------------9/22

- 현물출자계약서 체결 --------------------------------------9/27

- 주식인수 완료 -------------------------------------------9/29

- 발기인 총회/현물출자--------------------------------------9/30

- 이사, 감사 선임 ------------------------------------------10/1

- 설립 경과 보고 ------------------------------------------10/2

- 변태 설립 보고 ------------------------------------------10/4

- 법인 설립 승인 ------------------------------------------10/18

- 법인 설립 등기 ------------------------------------------10/20

( * 매각과정에서 자본의 일정을 참고하여 투쟁계획을 수립한다. )

4) 대우자동차노조 임단협 합의안(99.8) 중 고용□공장운영 관한 사항

◇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재배치 철회

◇ 부의안건 관련 사항

1. 고용불안 야기하는 인원감축 금지 관련 : 회사는 생산방식이 변경될 경우 제반사항에 대해 노조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2. 그룹내 자동차산업 합병계획과 역수입, 신프로젝트 및 전반적인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과 합의 관련

1) 그룹내 자동차 공장 합병시 노동조합과 합의 : 회사는 자동차 부문 합병시 고용과 관련한 사항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2) 신프로젝트 추진시 노동조합과 합의

가. 신엔진 프로젝트 관련

회사는 부평공장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부평공장 작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부평공장의 미래를 위하여 신엔진 프로젝트 1개(XK)를 99년 9월 부평공장에 유치한다.

나. 신차 배정 관련

회사는 부평공장의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각 공장의 특성에 맞는 신차의 개발 및 투입에 적극 노력하고 신차 개발계획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며,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다. 신차 및 개발제품, 설계변경부품 외주처리시 노동조합과 합의 관련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 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 처리할 경우 노조와 합의한다.

3) 전반적인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과 합의

가. 역수입 관련 제반사항 (수급에 관한 사항)

역수입 엔진 및 T/A 물량에 대한 사항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프레스공장 관련

임금교섭 종결후, 노사공동으로 현장실사(T-150, V-200)등을 통해,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신차금형 개발시 규정된 보안유지하에 프레스 공장 라인운영과 관련된 내재외주 아이템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고용안정 협정서 준수 관련

회사는 98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에서 체결한 고용안정 협정서를 성실히 이행한다.

4-1) 군산상용차공장의 고용승계 합의서

대우차(주)와 양수사간 사업의 양도, 양수 (자산매각, 지분참여 포함)에 따른 근로승계에 관하여 대우차(주)와 (주)대우, 대우상용차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경영권이 인수, 인도(자산매각, 지분참여 포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우자동차(주) 상용차분문에 파견되어 재직중인 (주)대우 상용차부문의 전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하고 이를 본 계약에 명문화한다.

2. 고용승계 후 양수업체에서 2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2년내에 양수되는 사업의 폐쇄, 그와 유사한 이유로 고용조정이 발생시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당할 경우 (단 단협에 명시된 명백한 해고사유는 제외) 3항과 같이 합의한다.

3. 양수사 및 대우자동차(주), (주)대우는 고용보장 기간내(양도일로부터 2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고당할 경우 위약금(고용보장 개월수 *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2년간 고용보장기간 이후 불가피하게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우상용차 노조 /  대우차대표이사, (주)대우대표이사, 대우구조조정 인력위원장   99. 10

5) 삼성항공(사천)의 생존권보장 요구서

1. 고용보장의 원칙

기본원칙 : 사원 본인의 희망에 의거 향후 진로를 선택함을 원칙으로 함

가. 통합법인 고용보장     나. 관계사 전배     다. 명예 희망 퇴직

2. 통합법인의 고용승계

1) 대상 : 본인의 희망에 의거 통합법인으로 승계를 희망하는 사원

2) 고용보장 기간 : 정년 보장

3) 통합법인으로 승계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는 직무 전환교육 실시

4) 승계시 선결과제

가. 하위고과 (C이하) 삭제 및 C+이상으로 복원

나. 징계기록 말소 및 복권

다. 현직급 3회 이상 장기 누락 사원 : 1단계 승격 조치

라. 직급조정 : 타사와 직급 차이 및 근속년수, 승격년한을 고려, 직급조정

마. 통합 구조조정본부에서 서면 공증실시 : 법적효력 갖는 최고 책임자

3. 관계사 전배

1) 대상 : 본인의 희망에 의거 관계사로 전배를 희망하는 사원

2) 고용보장 기간 : 5년

3) 전배 희망 회사 결정시는 본인의 의사 최대한 반영

가. 희망회사 결정시 1, 2, 3순위 결정

나. 사측은 관계사와 협의, 가능여부 확인 및 개인별 회신

다. 전배 불사시는 본인에게 선택권 (명예퇴직. 통합법인 승계 등) 부여

4) 관계사 전배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는 직무전환 교육 실시

5) 전배시 선결과제

가. 하위고과 (C이하) 삭제 및 C+이상으로 복원

나. 인사상의 불이익 및 차별대우 금지

다. 급여 및 연봉 책정시 동일직급 상위 50% 이내 보장(1년간)

라. 본인 귀책 사유 이외 정리해고, 사업장 정리, 인사상의 불이익 및 차별대우 등으로 인한 퇴직시는 삼성항공에서 보상금 지급

보상금 = 평균임금 * 고용보장 잔여기간

마. 직무전환교육 이수 후 부서배치 2개월 이내 근무환경 부적응 등으로 인한 희망퇴직시는 명예퇴직금 지급

명예퇴직금 = 삼성항공 합의 기준액 - 관계사 근무 수령액

4. 명예퇴직 사원에 대한 처우

1) 대상 : 본인의 희망에 의거 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2) 명예퇴직 위로금

가. 위로금 지급 기준

- 근속년수 3년 미만 : 평균임금의 12개월분

- 근속년수 3-7년 미만 : 평균임금의 18개월분

- 근속년수 7년 이상 : 평균임금의 24개월분

나. 전제 조건

-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시 평균임금 : 급여 평균임금 * 1.25

- 간부의 경우 간부활동비 포함

- 근속년수 산정 : 관계사 및 항공입사시 인정경력 포함

3) 학자금

가. 지원기준 : 자녀 2명에 한해서 2년간 보상

나. 지급액 (1명당 1명분 기준)

- 유치원 60만원  - 중학교 60만원  - 고등학교 100만원

- 대학교 460만원  - 장애자녀 99년 실적기준 2년분

4) 명예 승격제

가. 대상 : 표준체류년한 경과 사원

나. 처우

- 명예 및 타사 경력입사를 위해 승격만 실시

- 단 퇴직금, 명예퇴직 위로금 및 기타 처우는 현직급 기준 적용

5) 대부금 상환

가. 대상 : 전세보조금, 주택 구입자금, 특별 융자금 등

나. 상환조건

- 현 조건으로 1년간 유예상환(무이자)

- 개별 계약으로 대출 전환시 발생 수수료는 회사 부담

5. 휴직 사원

- 병역특례자 : 관계사 전배 및 통합법인 승계자는 특례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 명예퇴직자 : 요청시 □구조조조정에 의한 퇴직□ 증명서 발급

- 군입대 사원 휴직사원 : 본인의사 개별확인 후 본인 희망에 따라 관계사 또는 통합법인에 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

6. 파견 사원

7. 위로금

1) 기준액 : 평균임금의 1700% + 정액 1200만원  /  근속년수 * 50%

2) 산출근거

가. 1200% + 1200만원 : 설문조사를 통한 사원들의 평균요구액

나. 500% + 근속년수 * 50% : 삼성에 대한 기여금

8. 미지급 상여 및 상여 삭감분 보상

- 미지급 상여 : 사원/간부 - 125% (97년 하반기 상여 미지급분)

- 하계 휴가비 : 사원/간부 - 100% (98/99 하계휴가비 삭감분 각 50%)

- 상여 삭감분 : 사원/간부 - 98년 상, 하반기 삭감분 각 25% = 50%

- 생산성 격려금 : 사원 180%, 간부 270%

- 합계 : 사원 505%, 간부 595%

9. 복리후생 축소분 보상

생일선물(30,000), 설날(100,000), 추석(160,000), 창립기념일(50,000),

문화활동비(720,000), 결혼기념일(30,000)           총계 : 1,120,000원

10. 대부금 승계

1) 대상 - 대부금 수혜사원 (주택 구입자금, 전세 보조금, 특별 융자금 등)

- 기숙사 및 사택 거주 사원

2) 처우 - 현행 기준 동일 적용 및 승계

11. 복리후생 기준 조정

12. 상여금 원상회복

1) 현행 600%

2) 조정 700% (상,하반기 250%씩, 휴가비 50% 지급)

13. 퇴직금 계산 기초조정

1) 대상 : 전사원

2) 추가반영 : 상여금 100% (상,하반기 25% + 휴가비 50%), 생산성 격려금 180%

3) 조건 : 퇴직금 중간 정산한 사원도 소급 적용

14. 퇴직금 정산 - 본인의 희망에 의거 통합법인 승계, 또는 정산 실시

15. 새출발 격려금 - 상여 산정기초 * 200%

16. 리프레쉬 유급 휴가

1) 대상 : 전사원

2) 기간 : 4박 5일

3) 조건 : 유급 휴가

17. SM5 구입에 따른 손실 보상

1) 대상 : 사내 판매 캠페인 기간내 구입한 사원

2) 보상금액 : 인당 300만원

3) 사유

가. 후속 생산여부 불투명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A/S불가

나. 구입시 기존 보유차량 매매로 인한 손실

다. 현재 SM5 중고시세 하락

18. 자동차 주식 손실분 보상

1차 : 특별상여 100%분 - 지급 사원에 한해 액면가 보상

2차 : 유상증자분 - 본인 배정분 중 현재 보유 주식의 액면가 보상

19. 우리사주 - 희망사원에 한하여 위탁 매도 실시

5-1) 삼성항공(사천)의 통합법인 생존권보장 합의서

-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1. 통합법인에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통합후 고용보장에 관하여는 통합법인 보장한다. 2001년 12월말에전에 인위적인 정리해고시에는 삼성항공이 고용을 보장한다.

2. 종업원은 통합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됨을 동의하며, 이에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3. 병역특례자는 통합법인에서 법적절차를 거쳐, 개별적인 신상□동신고를 통해 전원 병역특례 수혜토록 조치한다.

4. 휴직중인 사원은 근무중인 종업원과 동일하게 통합법인으로 승계한다.

5. 관계사 전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개인고충처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면담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는 관계사에 협조요청하며 관계사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통합사 승계나 희망퇴직을 실시토록 한다.

6.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서는 새출발 격려차원에서 이관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서산 파견자에 대해서는 통합전 개인별 의사를 확인하고 현대사와 협의하여 통합전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8. 통합법인 승계자의 직무변경시 직종별 필요기간을 정하여 직무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적응기간을 부여한다.

9. 통합법인 승계자의 근속년수, 승격년한, 타사직급 차이를 감한한 직급조정에 대해서는 통합법인 승계후 별도의 인사제도 조정시 협의토록 한다.

(통합법인의 인사제도가 결정될 때까지 현 인사제도 기준으로 운영함)

다만, 금년 인사제도 변경에 따라 폐지되었던 9월 승격을 금년에 한해 임시승격제도로 시행하고, 장기 승격 누락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별도 심사후 절차를 거쳐 승격 조치한다.

10. 통합법인 승계자의 공용승계에 대한 통합법인 최고 경영자의 서면공증에 대해서는 3사 합작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대신토록 한다.

- 희망퇴직

1. 불가피한 사유로 통합법인으로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희망퇴직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은 현행기준에 의해 근속 7년이상은 계산기초금액의 12개월분, 7년미만은 6개월분으로 하고 희망퇴직은 부서장 면담, 승인을 거쳐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함. (계산기초금액 = 공통급 + 능력급 + 업무급 + 자기개발비,  봉제 = 기본급)

2. 희망퇴직 사원은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고용보험 수혜를 받도록 지원한다.

3. 희망퇴직 사원 중 승격표준 체류년수 경과자에 대해서는 명예 승격제를 시행한다.  단 퇴직금 등의 처우는 현직급을 적용한다.

- 금전적 사항

1. 회사는 통합법인으로 승계되는 전종업원에 대해 전별금 명목으로 정액 50억원과 정율 250%, 새출발격려금으로 100%를 지급한다.

1) 정액 50억원은 근속년수별로 배분 지급하고, 그 기준은 5년미만은 260만원, 5-10년미만은 300만원, 10년이상은 340만원으로 한다.

2) 50억원 배분액과 전별금 250%, 새출발격려금 100%를 합하면 직급별 근속년수별 다수 차이가 있으나 500-600%이며 평균적으로는 약 600%정도임.

사원들의 경우는 585-655%, S급 간부는 500-570%, M급 간부는 490-530%

2. 지급대상은 통합법인으로 승계되는 인력으로 하고, 상용휴직자를 포함

4. 98년 상여금 축소분 100%를 99년 하반기부터 원복하여 지급한다.

단 연봉제 대상자는 2000년 연봉조정시에 반영토록 함

- 복리후생 인사제도 관련사항

1. 퇴직금 정산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산 지급하거나, 통합법으로 승계.

2. 각종 대부금 (주택자금, 전세자금, 특별융자금 등)은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통합법인으로 승계한다.

3. 퇴직금 정산시 주택관련 대부금에 대해 상환, 미상환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미상환시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고 상환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4. 기숙사 및 사택지원 제도는 종업원의 주거문제 불안 해소를 위해여 현행기준을 보장한다.

5. 우리사주는 통합이관 후 즉시 소정의 정차를 거쳐 인출하며, 희망사원의 주식은 회사에서 일괄 매도후 우리사주 대부금 잔액을 공제한 수 지급한다.

단 주식보유 희망자는 우리사주 대부금 잔액을 상환한 후 주식으로 지급한다.

6. 현 복리후생 기준은 통합법인에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96년 기준으로 원복은 통합법인 설립 후 복리후생, 임금, 상여기준 수립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토록 한다.

* 기타사항

1. 복리후생 축소 항목 중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선물 지급은 신설토록 한다. 단가는 50,000월으로 하고, 99년 추석선물에 한해서만 단가를 80,000월으로 적용한다.

2. 리프레쉬 휴가는 2일간 실시하고 휴가일자는 9/17일과 28일로 한다.

단  9/17은 자율적인 단합의 날로 운영토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항공산업의 통합법인으로 승계되는 간부 및 사원에게 효력이 있고, 본 합의내용의 시행일자는 합의서의 서명후 효력이 발생한다.             99.9.15

6) 삼성과 볼보의 고용이전 합의서

본 고용이전 합의서는 첨부한 용지에 이름과 함께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현직원들 (이하 직원)과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25 동남타워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 및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귀현동1번지에 위치한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볼보)사이에 98년 체결되었다.

삼성 및 그 자회사의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 및 특정채무의 인수와 간련하여 삼성과 볼보 그리고 그 여타 당사자들간에 98년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를 참조한다.

1. 삼성과 볼보는 이에 □완료(자산양도 계약서에 정의)□와 동시에 삼성은 짐원과 삼성과의 고용관계를 볼보로 이전하고 볼보는 이를 수락하기로 한다. 직원은 이에 볼보로 고용관계가 이전되는데 동의한다.

2. 직원과 삼성과의 고용관게에 대한 근로조건은 □완료□이후 볼보와의 고용에 대한 근로조건이 된다. 명시책으로 삼성은 □유효일자(계약서 정의)□까지의 기간과 관련한 또는 볼보로 직원이 이전 될 때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직원에 관한 모든책임(섬성책임)을 부담한다. 직원은 이에, 삼청책임은 볼보가 아닌 삼성이 부담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직원이 삼성책임과 관련하여 볼보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취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 법적 조치 또는 소송을 이에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3. 위 제2항에 따라 볼보는 직원을 승진, 휴가 및 퇴직금(직원이 수령한 중간청산 퇴직금은 공제된다) 등의 목적상 마치 직원이 삼성과의 고용개시일로부터 볼보의 직원이었던 것처럼 처우한다.

4. 삼성은 □유효일자□를 기준으로 직원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 충당금을 볼보에 양도하되, 직원이 □완료□시에 삼성으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동액만큼은 공제한다. 기 발생한 퇴직금 충당금의 순금액 상당은 이후 퇴직금 산정 목적상 직원의 볼보에서의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5. 삼성은 삼성으로부터 볼보로의 고용이전과 관련하여 볼보가 입을 수 있는 (손실, 책임 및 그러한 책임글 주장하는 청구권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이를 합의로 해결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손실, 책임 및 소요되는 합당한 비용으로부터 볼보를 면책시킨다.

6. 본 합의서는 □유효일자□로부터 유효하다.

7. 본 합의서의 영문본은 이에 어떠한 번역본에도 우선한다.

8. 볼보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자산양도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삼성과 볼보간의 분쟁을 제외한,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98. 3. 14.

6-1)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의 비대위 요구안

1. 전문

오직 평생직장의 일념으로 열심히 일만하던 우리 건기의 전 노동자들은 삼성에 대해 배신과 분노를 피끓는 투쟁으로 박살낼 것을 엄중 경고한다. 생존적 싸움에서 자본가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다만 공존공생을 위해 서로에게 필요할 뿐이다. 이제 삼성이 우리의 권리와 몫을 일방적으로 가로채지 못하게 우리 전 노동자는 전원 참여속에 일치 단결하여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 요구안

1) 삼성은 전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 기능직 : 월급여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제수당) * 70개월

- 사무직 : 월급여 (기본급 + 변동, 고정교통비 + 제수당) * 70개월

구 분	인 원	기본급	통상임금	월급여
사무직 평균	401	800,700	981,270	1,290,400
기능직 평균	623	916,050	993,840	1,602,900
전체 평균	1024	862,500	952,110	1,458,480

( 월간 임금표   98.1말 기준 )

2) 삼성은 퇴직금 정산 및 상여금 미지급분 125%, 격려금 20%를 일괄 지급한다.

3) 볼보 인수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비대위 위원장의 서약이 명시되야 하며 삼성은 즉시 볼보 대표와 비대위의 사전 고용승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볼보인수반대에 총력투쟁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4) 볼보 인수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해당 근로자에게 삼성은 위로금과 동일적용(60개월)하여 추가 지급한다.

3. 이 요구안에 대해 삼성은 2/24 13:00까지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당 공장의 전 노동자는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23 13:00시를 기해 총파업 함과 동시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포한다.

4. 전 사원(2,000명)은 비대위에 가입함과 동시에 요구안(1,4항)의 적용을 가입자에 한하여 원칙 적용한다.(별첨 1)

5. 비대위 회원은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인당 50,000원을 비대위에 기부한다. 조직의 운영은 자금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은 별도로 조직된 실무재정팀에서 별도로 관리할 것이며 공개의 원칙을 적용한다.

6. 비대위는 승리의 그날까지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7. 사측의 협상 대표단은 이해규 소그룹원장과 안복현 대표이사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사측은 회유와 설득속에 전 노동자를 악법으로 깨트린다면 우리 전 노동자는 악법은 악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 전 노동자의 일치 단결된 행동은 삼성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스스로의 몫을 찾는데 최상책이 될 것이며 노동자의 몫을 찾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이유 불문하고 박살낼 것을 경고한다.  삼성은 우리를 떠났다.  볼보인수 문제도 삼성이 아닌 우리 전 노동자의 참여속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냉철하게 생각하여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하여 비대위 회원은 나부터 참여하는 행동에 옮겨야 한다.

승리의 그날까지 전원참여 총력투쟁,    98.2.2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우

6-2) 삼성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

1. 배경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통분담드로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우리 2,000여 노동자는 허울좋은 인간미, 도덕성, 에티켓에 포장하여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삼성자본가에 대해 그동안의 땀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매각 자산의 이익금의 분배를 요구 쟁취코자 한다.

2. 당위성

1) 누적적자의 경영부실 결과는 삼성자본가의 몫으로 일밖에 모르는 순진한 2000여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2) 누적적자 해결보다는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자 않는 부동산 매일등에 차입금을 유용함.

3) 매각자산 이익금에 대한 삼성의 이익 독식 용납불가,

4) 대국민정서나 여론이 무시된 자동차사업 교두보 역할 매각에 따른 정신적, 도덕적 폐해에 따른 보상.

5) 고통분담에 따른 환원

6-3) 삼성중공업과 민노협의 합의서

1. 고용승계보장

1) 사업의 양도.수임으로 98년 3/14일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주) 건기부문에 재직중

인 전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2) 고용승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양측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2. 근로조건의 승계

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이므로 복리후생제도, 근로자단체(민주노동자협의회)의 지위, 勞社합의사항을 포함한 제반근로조건 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1)항에 대해서는 최종계약체결 이전에 노, 사 쌍방이 재확인한다.

3. 퇴직금의 정산

1) 퇴직금은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합의서를 작성한다.

2)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사원에 대해서는 승계후 중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로금 지급

경영권이 인수,인계되는 시점에서 전사원에게 인당 위로금5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위로금이 97년 하반기 상여금 및 생산성 격려금의 삭감부분 등이 총망라하여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파업에 따른 책임의 문제

1) 2/23-3/4까지 시행된 총파업기간 동안의 물적, 금전적, 인적 피해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파업과 관련하여 건기부문 전임직원(영업,A/S포함)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6. 사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합의내용을 노사공히 전사원에게 성실히 공지하도록 한다.

7. 효력과 책임

1) 본 합의서에 대한 효력 발생은 98년 3월 14일부터 한다.

2) 본 합의서는 귀책사유로 인한 약속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98. 3. 14

근로자측 : 비대위 위원장 김 우,  위원 도황호 외 7명 (이름생략)

경영자측 : 건기부문장 안복현대표, 조선부문장 김징완대표, 공장장 구회득상무 외

6-4) 삼성중공업과 민노협의 고용승계보장 별도합의서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근로승계에 관하여 삼성중공업(주)와 삼성중공업(주)건기부문에 재직중인 사원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법원공증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1. 98/3/14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주) 건기부문에 재직중인 전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이를 본계약에 명문화한다.

2. 고용승계후 볼보사, 클라크사에서 20개월(99년말)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있을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삼성중공업(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된자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에 고용승계토록 한다.

2) 삼성중공업내 근무지는 대상자 각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3) 고용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정리해고는 개인적인 사규위반의 경우 외에는 업무정착을 위한 2년간은 인사상 불이익(해고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3. 법원공증은 삼성중공업(주)를 일방으로, 또 고용승계 시점에 연명날인한 전원을 다른일방으로 한다.

단, 휴직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공증내용의 법적보장은 삼성중공업(주)에서 인정한다.

근로자측 위원장 김 우    경영자측 대표이사 안복현, 대표이사 김징완    98.3.14

6-5) 볼보와 민노협 간의 고용안정 합의서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주식회사와 볼보 건설코리아(주) 민주노동자협의회는 노사간신뢰회복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여 본 합의서를 공동으로 채택한다.

1. 민노협은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활용 (전환배치, 직무재교육 등)에 최대한 협력하며, 회사는 고용조정문제 발생시에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2. 회사는 민노협 회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용불안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민노협은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협제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며, 고용문제 발생시 제반사항은 기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3. 민노협과 회사는 다가올 21세기를 향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위해 투명한 경영에 노력하고,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민주노동자협의회 위원장 김  우    경영자측 인사팀장 이사 전흥식    98.7.30

6-6) 삼성중공업과 민노협 간의 퇴직금정산 별도합의서

1. 퇴직금 정산방법 (평균임금 산정기준)

-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은 종전과 같이한다.

2. 퇴직금 지급시기

- 퇴직금 지급일자는 최종계약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경영권이 양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신청후 2주내에 지급한다.

3. 퇴직금 정산후의 근속과 관련한 근로조건 승계

- 근속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토록 한다.

(근속년수, 년월차 휴가발생, 수당 등)

4. 중도정산

- 월 1회 (매월 5일기준) 개일별로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사람은 최소한 5년이 경과하여야 중도정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 김 우      경영측 대표 대표이사 안 복현               98.3.14

6-7) 삼성중공업과 민노협 간의 실무합의서

1. 고통분담의 환원

- 98년 1/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상경영대책 주요내용□의 합의사항은 3월부터 환원한다.  단 이미 시행중인 사택보조비, 독신료비, 식대비는 제외한다.

2. 퇴직금 정산방업(평균임금 산정기준)

- O/T 적용기준은 97년 월 O/T 평균지급 실적기준으로 시수를 적용하되, 월 O/T 평균 지급실적이 기준시수(기능직 20시간, 간부/사무직 특근 2회, 평일 10회)에 미달된 경우에는 기준시수를 반영토록 함.

- 상여계산 기초의 100%에 상당하는 O/T를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반영하고 퇴직금 미정산자의 경우 98년 5월 급여에 반영한다.

- 본건은 경영권 인수시점 1회에 한하고, 이후의 중도정산은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정산한다.

-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항목들은 현행 적용기준을 따르고 추가요구항목은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법원의 최종판결

근로자측 대표 사무국장 이수완   회사측 대표 인사담당 이사 전흥식      98.3.14

7) 대한중석 노조의 매각에 대한 요구사항

1. 대한중석(주) 자산의 해외 매각 관련하여 계약전 매수 당사자, 매각당사자, 노동조합 대표 3자가 매수되는 회사로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체협약 승계를 합의후 계약을 체결한다. 위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이다.

2. 고용승계

사업이 양도, 양수됨과 동시에 대한중석(주)노동조합의 전 조합원 및  재직임직원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매각되지 않는 상동광업소, 환경사업부의 전원을 매각 이전에 사업이 양도, 양수되는 달성공장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서울본사를 달성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달성공장으로 고용승계하고 승계되지 못한 임직원은 거평계열사로 전원 고용 승계한다.

인수자는 양도,양수 후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정리해고, 인사상 불이익 조처 등을 취할 수 없다.

3. 노조, 단협 근로조건 승계

사업의 양도, 양수와 동시에 현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 일체를 보장하고 승계한다.

노사간에 체결되어 있는 현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조합원 및 재직 임직원의 제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에 준하여 승계한다.

기숙인의 처우, 주택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단체협약에 체결된 내용을 보장 한다.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때는 조합과 합의한다.

4. 퇴직금의 정산

퇴직금은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월 기본O/T를 40시간 포함하여 정산지급한다.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사원에 대해서는 승계후 중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은 종전과 같이 한다.

퇴직금의 지급일자는 최종계약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경영권이 양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후 2주내에 지급한다.

퇴직금 정산후 근속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포괄승계토록 한다. (근속년수,년월차,휴가발생,수당 등)

5. 보상금

계약전 전사원에게 매각대금의 20%인 460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98.4.2   대한중석 노동조합 위원장  김 득 수

7-1) 대한중석 노조와 이스카 간의 합의서

1. 갑(인수회사)은 초경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들 가운데 자산양수도 완료시점 현재로 갑에게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종업원들 중 동의서, 확인서 및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초경사업의 자산 양수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갑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한다.

2. 갑과 을(노동조합)은 초경사업의 자산양도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갑은 그 1년간의 초경사업 매출액(초경사업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갑의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초과 제외)과 97년 초경사업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러한 비교가 매출액의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 감소비율 만큼 종업원을 감축할 수 이는 권리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을은 갑의 이러한 사정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갑의 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을 적법한 노조로 인정하고, 적법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4. 새로운 단협을 별첨과 같이 체결하며, 본 합의서는 신단협의 일부로 간주하며 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의 신단협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아가 별첨 단협 유효기간 중 단협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단협을 개정 폐지하거나 새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단협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달성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퇴직금은 중간정산하며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6. (중략)

7. 이 합의서는 초경사업의 자산 양수도가 완료될 것과 초경사업의 자산 인수가 되는 날까지 초경사업이 온존하게 영위되는 것을 그 효력발생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스카 및 대한중석 노동조합   98. 5. 14.

8) 아남반도체 (해외매각 전단계) 구조조정 추진안

광주,수원공장 매각,  인천/성수동공장 외자유치 등 해외 자본 6억달러를 유치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 아남구조조정안

1) 임금 복지 부분

- 99임금동결,  5년간 매년 상여금 200%씩 삭감,  성과상여금 폐지(200%)

- 주택자금 대출제도 폐지(총 21억),  복지기금적립 폐지(매년 당기순이익의 3%)

- 복지기금적립금 회사활용(총 38억),  종업원 선물폐지(총 7억5천만원)

- 연차보상 폐지(적치 사용만 가능),  장기근속자 포상 폐지(3억원)

- 야유회 지원금, 퇴직위로금 폐지

- 직능급제 도입(자동호봉 승급액 1만4천원에서 5천원으로 삭감)

2) 고용 부분

- 전환배치(60명), 정리해고(130명), 분사(200명) 등

3) 단협 부분

- 조합활동 : 전임자 축소(9명∀3명), 전임자수당(20만원) 폐지, 교육시간 및 간부유급활동시간 전면폐지, 상근자 현장출입시 24시간전 통보 등

- 근로조건 : 토요일 8시간 근무시 OT수당 2시간 지급폐지 등

- 단협 개악 : 합의 및 동의 사항 전면 협의로 개악

(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때, 인원정리, 기업양도, 타지역이전, 분할합병양도시 사원 재고용, 조합승계여부, 공장이동, 계열사간 이동시, 용역전환시 등)

◇ 경영악화 원인

♠ 계열사 상호 지급보증

- 아남건설에 1천2백여 억원 지원. 이로 인한 금융부담 가중

♠ 무리한 시설 확장

- 96, 97년 1조6천억원 외화 빌려 광주공장, FAB 공장 건설하는 등 무리한 투자로 부채비율 10%이상 증가

** 이는 사측에서도 시인한 내용이다.

◇ 구조조정의 추진결과

가. 구조조정안 발표와 진행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

- 사측의 개악안에 대해 부담과 함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

- 회사측의 이데올로기 공세속에 현장 조합원들 위축

나. 현장의 변화

♠ 노동강도 강화

- 워크아웃 이후 자연감원 인원(퇴사자 대략 150여 명)에 대한 충원 없는 가운데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 O/T, 특근 확대

- 타쉽트 지원 (예) 나이트근무자가 인원이 부족한 스윙쉽트로 임시로 단기간 배치

- 중식시간 기계 가동(물량을 빼내기 위해)

♠ 현장 통제 강화

- 신규조합원 중심으로 탈퇴 압력 미팅

- 단협사항 불이행

- 휴가사용 재제 (단협상 유선으로 통보가 가능함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 라인에서 결근처리하기도 함.)

- O/T의 일방적인 강제

- 불량 발생자의 경우 체벌조치 방침 (예전에는 시말서 정도로 처리함. 최근 불량자에 대한 처벌로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피스로 인사조치 함.)

- 화장실 가는 것까지 체크하고 있다.

♠ 노동조합활동 탄압

- 식당내에서 진행하는 조합활동(일일공부나 보고대회 등) 저지

- 식당에서 보고대회시 앰프 파워를 끄는 등 탄압, 식당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불법으로 시설물을 사용해 손배청구하겠다며 경고장 발부.

- 사원들이 모여있는 옷장에서 일일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아 몸싸움 벌이기도(그 이후 옷장을 재조립해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배치하고 일일공부하지 못하도록 함)

- 라인순회 방해

♠ 부서통폐합 등 관리파트 조직개편

♠ 원료비 절감명목으로 온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히터(사무실)가 나오지 않음. 또 현장내 물품사용 절제 강요.

♠ 각종의 협박

- 정리해고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현장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원조정은 더 이상 어려운 실정. 그러나 사측의 비용절감안(임금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하겠다는 협박.

- 명퇴 실시하면서 대상자들에게 미리 봉투를 줘서 명퇴하지 않으면 1차 정리해고 순위에 오른다며 강제 협박함.

♠ 단협 일방파기

- 상여금 체불(비조합원 취업규칙 변경 강제서명), 명절선물, 연차보상 안함.

- 분사 실시중 : 식당, 미화 등 3개사 외주사업체로 전환

- 직능급제 일방적 시행 : 임금구성 직능급으로 전환(능력급 도입), 인사고과 매김

- 임금동결, 98상여금 100% 강제반납

- 99 년월차 휴가 반납 및 의무사용,  명절선물포기 서명 진행

9) 동해노조 관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

원고 : 오므론 대표이사 채 철,   피고 : 동해노동조합

1. 인정사실

1) 동해(주)는 86년부터 일본의 오므론(주)와 기술제휴하면서 91년 동해가 35%, 오므론이 65%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오므론측에서는 오구리 마사미가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97년 후임으로 도야마 히로끼가 대표이사가 되어 동해 대표이사 채 철과 함께 원고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다. (중략)

2) 동해(주) 영업부문은 자동차부품 중 릴레이, 유니트 등을 생산하는 전장사업부와 카스테레오를 생산하는 전자사업부로 구분되는데, 동해(주)는 96년부터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 남양사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전자사업부 소속 생산직 전원을 전장사업부로 배치한 이후 자재부 직원 일부가 자재 충당을 위하여 전자사업부의 업무까지 병행하였을 뿐 동해(주)는 국내에서의 카스테레오 생산을 중단하였다.

3) 97년말부터 외환위기와 고금리, 자동차 수요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98년 3월 협력관계에 있던 오므론에 동해의 주식지분 35%를 매도하고, 동해의 전장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27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물건

ㄱ, 토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의 2와 같은 동 515의 42  2필지

ㄴ, 건물   ㄷ, 전장부문 기계장치 일체  ㄹ, 차량  ㅁ, 재고 및 리스 자산

ㅂ, 지적재산권(전장사업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일체)

ㅅ, 기술이전 및 영업권  ㅇ, 기타 전장사업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물건 일체

◇ 인수대상 채무 및 계약관계

오므론은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되, 위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무는 오므론이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인수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주), 쌍용차(주)에 대한 동해와 제품공급계약자 지위를 인수한다.

◇ 근로승계 문제

오므론은 전장사업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여 공개채용을 거쳐 산정된 인원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하되 동해가 통보한 입사희망자를 위 매매물건의 인수 전에 채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동해는 오므론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모든 금전사항을 98.4월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므론은 매매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동해 종업원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겸업의 금지

동해는 98년 3월부터 10년간 양도하는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동해 근로자의 근로관계

오므론은 기존 사원 중 재취업 신청서를 낸 176명을 신규 채용하고, 조직체계를 변경하여 인원 설비 사무실을 재배치 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도입하여 동해가 생산하던 품목에 70개를 추가하여 총 462개 품목을 생산하게 되었고, 거래처에 대우차(주)도 추가되었다.  그후 동해는 중국에 있는 전자사업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약)

피고(동해)는 □오므론과 동해(주)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일체의 자산을 인수하여 직원 190명 중 176명을 입사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존판매망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오므론과 동해는 동일회사이므로 조합의 노조사무실 사용권리 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자산매매계약의 실질은 영업양도이므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요약)

원고의 동해의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채무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업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오므론이 동해 전장사업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 이를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동해가 사용하던 물적, 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동일 여부, 영업채무의 전부 인수여부 등으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사무실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현 노조임원 6명도 원고회사에서 근무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의무에 따라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명한 중노위 판단등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만도기계 합의서

10-1) 경주지부 매각 합의서

1. 회사는 경주사업본부 소속 전체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개인별 신분상 지위는 동일조건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를 보장한다.

3. 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4. 매각에 따른 조합원의 퇴직금에 한하여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승계 또는 정산토록 한다. 단 기능직 조합원 중 퇴직금 정산 희망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월 기본 근로시간에 일률적으로 40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1일 적용 또는 개인별 실 연장근로와 실 휴일근로 중 택일토록 하며 주택융자금 및 국민연금전환금 등 회사와의 채무에 대해서는 정산토록 한다.

5. 개인별 임금 산정기준 및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이미 시행중인 인건비, 복리후생 조정기준은 동일하게 승계한다.

6. 조합은 경주사업본부 매각과 관련하여 영업의 양도, 양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7. 매각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8. 회사와 조합은 본 합의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만도기계 노동조합 경주지부장 윤희용  만도기계주식회사 경주사업본부장 최화경 99. 7. 5

10-2) 문막지부 AL D/C공장 매각관련 합의서

1. 회사는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2. 회사는 AL D/C공장 소속 전체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개인별 신분상 지위는 동일 조건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4. 양수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조합원에 대한 퇴직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간정산 또는 승계토록 한다. 단 중간정산 희망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월 기본 근로시간에 일률적으로 40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1일 적용 또는 개인별 실 연장근로와 실 휴일근로 중 택일토록 한다.

5. 개인별 임금 산정기준 및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이미 시행중인 인건비, 복리후생 조정기준은 동일하게 승계한다.

6. 조합은 AL D/C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영업의 양도, 양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7. 매각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8. 회사와 조합은 본 합의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99.11.5  만도기계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성,  만도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상수

* 부속합의서

1. 퇴직금 정산 기준

- 평균임금 산정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9년 8,9,10월의 3개월로 한다.

- 평균임금 특별 산정기준 적용방법

기능직(일급제) 조합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개인별 기본 근로시간에 실 연장근로와 실 휴일근로 또는 일률적으로 연장근로 40시간과 휴일근로 1일을 적용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 퇴직금 지급

정산 희망자의 퇴직금 지급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을 정산,차감하여 CLOSING(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사원아파트

사원아파트, 기숙사 입주자는 현행대로 승계한다.

3. 주택융자금

주택융자금 대출자는 대출금을 승계하도록 한다.

4. 마을금고

마을금고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 전원 탈퇴. 단 마을금고 대출자의 경우 퇴직금 승계시 대출금 승계토록 최선을 다한다.

5. 사내 복지시설 이용 건

복지시설은 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99.12.16 만도기계 노동조합 문막지부 지부장 이현우,  문막사업본부 본부장 전기운

10-3) 만도기계 경주지부 매각관련 노조 요구안

1. 고용의 승계

만도기계(주) 경주공장에 근무하는 전임직원과 무급휴직중인 조합원 3명의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1) 무급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주공장의 앙도수일 기준으로 원직복직시킨다.

2) 고용승계 인원에 전임간부를 포함시키며, 해당인원의 고용을 승계한다.

3) 위 1), 2)항에 대해서는 최종계약 체결 이전에 쌍방이 재확인한다.

4)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 경영상의 어떠한 이유등으로도 정리해고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의 승계

만도기계 노조와 만도기계(주)가 맺은 단체협약과 개별임금 지급기준 현행승계를 보장한다.

- 현 진행중인 노사 교섭결과를 승계한다.

- 구조조정 반납분 원상회복 (97년 100%, 98년 200%, 99년 200% 상여금반납금을 양수도 시점에 환원승계한다. 복지후생 축소 및 중단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수 시점에 환원 승계)

3. 노동조합의 승계

경주공장 양도수시 만도기계 노동조합을 승계한다.

- 매수기업 발레오사는 노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하고 기존 노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4. 고용승계자의 퇴직금 승계

퇴직금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간정상을 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근로시간에 일률적으로 60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2일 적용 또는 개인별 실 연장근로와 실 휴일근로 중 택일하도록 한다.

5. 98파업관련

98파업관련 징계, 무단이탈, 무단결근 처리된 개별 근태를 원상회복 후 승계한다.

6. 복지부분 현행 승계

사원아파트 현행승계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승계를 보장한다.

7. 효력 및 합의사항의 이행

위 합의사항 불이행시 매각과 관련한 양사의 계약 또는 약정 등 여하한 행위로 무효로 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한국중공업 민영화 관련 합의서

11-1) 한국중공업 노사 합의사항

1. 민영화 관련

1) 노사는 사업구조조정(빅딜)과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 민영화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회사 및 종업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노사가 정부에 건의한다.

2. 우리사주 배정 관련

-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주조합이 최대한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주식 취득자금 관련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유리한 융자를 알선한다.

- 개인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주식분에 한하여 이자 부담은 우리사주 조합원과 회사가 50:50으로 한다. 단, 회사 이자 부담분에 대한 제세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부담한다.

4. 우리사주 조합기금 관련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초 주식배정시에 한하여 주식취득자금용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합에 출연한다.

5. 고용보장 관련

- 회사는 민영화 실시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또한 발전설비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책임을 진다. (단체협약서 삽입)

6. 엔진 별도법인 설립 관련

1) 한중과 엔진 별도법인간의 사간전보 등 원할한 교류를 위하여 엔진별도법인으로 전적하는 종업원에게는 현행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 손실분은 별도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급여에 가산 지급한다. 단, 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2) 엔진법인으로서의 전적은 본인이 원할시 하되, 전적하는 조합원은 인사발령조치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한중에 근무토록 한다. 다만 퇴사후 엔진법인으로 전적한 자에 대해서 회사는 전별금(통상임금의 250%)을 지급한다.

3) 단순 전적자에게도 전별금을 지급하되 전적자가 사간전보시 지급된 전별금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사에 반납한다.

4) 한중과 엔진 별도법인간의 사간전보가 가능하고, 사간전보시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본인이 퇴직금 정산지급을 요구할 시에는 신규입사로 한다.

5) 엔진 별도법인 설립 후 회사가 부실화되거나 인원정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래 한중에 근무했던 인력에 한하여 한중은 이들을 인수한다.

6) 삼성중공업에서 엔진 별도법인으로의 입사자는 한중 단체협약서에서 규정한 조합원 범위에 해당될 경우 한중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7) 한국중공업 우리사주 배정시 2000.1.1일 한중에서 엔진 별도법인으로 전적한 사원으로 유가증권 신고전일에 엔진법인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한다.

7.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 노사는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함을 인정한다.

8.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2000년 3월까지는 기존의 신청순으로 중간정산한다.

2) 2000년 4월 이후 정산은 2월 1일부터 동월 8일까지 신규 접수하여 월별로 정산순위를 정한다.

9. 특별 공제 관련

1) 회사는 조합에서 특별기금을 결의할 경우 이를 공제하여 조합에 지급한다.

2) 조합은 특별기금의 목적 및 조합원 개인별 동의서를 회사에 서면 제출한다.

10. 생산차질 만회 관련

- 노조는 금번 파업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생산차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총력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사측은 파업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가불방식으로 99.12월분 급료 지급일에 50~100만원씩 임금삭감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무이자 융자를 해주기로 한다.

- 파업으로 야기된 생산차질이 6개월내에 만회될 경우,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11-2) 한국중공업 민영화 노사 별도합의사항

1. 회사는 금번 민영화시 조합이 우려하는, 경영권이 재벌로 넘어가는 재벌로의 매각, 경영권이 해외업체로 넘어가는 해외업체로의 매각 및 경영권이 한중에서 분리되는 분할매각은 하지 않는다.

2. 1항을 회사와 조합은 공동으로 2000년 1/4분기 내에 정부에 건의한다.

3. 1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민영화 입찰공고 발표시까지 별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4. 회사는 상기 위원회에서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건의할 때까지 국내,외 입찰매각(전략적 제휴는 제외)을 유보토록 책임진다.

11-3) 엔진 별도법인 설립 관련 노사 별도합의사항

가. 노동조합이 2사 1노조를 합법적으로 구성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한다.

나. 가항에 의거 한중과 엔진별도법인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다. 엔진별도법인으로 전적하는 조합원은 고용, 근로조건, 노조를 승계한다.

11-4) 한국중공업 노사 별도합의사항

1. 형사상 책임관련

- 회사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일어난 고소고발된 자에 대하여 그 소를 취하하며 향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징계처리 관련

- 회사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일어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다.

3. 손해배상 청구관련

- 회사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일어난 조합과 조합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4. 불법단체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관련

- 파업 1일 당 ｀ 10,000,000의 간접강제금을 회사는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5. 노동조합은 향후 빅딜/민영화를 사유로 과반수 지배주주가 결정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 손석형 한국중공업 회사 사장 윤영석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