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화 투쟁

1/ 들어가며

사회진보연대에서 사회화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중심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로 기억된다. 또한 공공부문연구팀을 꾸려가며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그리고 사회화와 국유화에 대해 초벌적인 수준에서부터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그보다 별반 앞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회화라는 쟁점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비판과 조언, 관심과 우려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사실 현시기 사회화 논의의 핵심은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며, 한국사회 진보적 변혁운동의 연장선에서 그 핵심적 내용을 계승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화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한편 의아하기도 했다. 특히 IMF 이후,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시점에서 노동자계급과 전체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라도-비록 수세적이고 방어적 측면에서 출발했으나-당연히 제기되어야만 하는 과제였다. 그러기에 오히려 □공세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출발점이었다. 그렇다면 이 새롭지 않은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왜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혹여나 역사적 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져온 지난 10여 년 간의 소심함 속에 사회화나 국유화에 대해 폐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자기방어적 외침이었던가? 혹은 변혁운동에 대한 교과서적이고 스탈린주의적 이해의 복원은 아닐까하는 친절한 우려였을까? 아니면 생존권 투쟁과 사회화 투쟁의 결합의 현실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었던가? 이렇듯 공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은 그 만큼 사회화 논의를 차분하고 충실하게 전개·확장시켜내겠다는 필자의 바램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명백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현실 투쟁의 과제에 대한 필자의 미천한 고민에서 서술된 것임을, 그리고 사회화나 국유화 투쟁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 투쟁의 당면한 과제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아니 생존권적 투쟁의 연장선에서 사회화·국유화의 요구가 당장의 요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출한다. 일단 사회화와 공공성에 관련된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발언과, 그리고 얼마 전 발간된 책을 통해 어느 정도 소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사회화 투쟁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정세적 조건-특히 시장과 국가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조건이 오히려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주요한 고지를 확보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이 가능성을 확장시켜내는 투쟁이 계급투쟁·대중투쟁의 활성화로 전환될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다기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의 논쟁들이 한국사회 변혁과 이행의 쟁점을 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화□라는 쟁점 역시 이론적 정합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나 공공부문연구모임 역시 이 이론적 정합성을 위해 고민하고 학습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현실의 투쟁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필자와 함께 한 공공부문연구팀의 경우 오히려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 대우자동차 처리문제, 금융에 대한 통제의 문제 등 현실의 쟁점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회화□ 투쟁의 중요성과 실천적 의의를 체득해왔던 것이고, 상승·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 이종회,「2000년 하반기 정세를 조망한다」; 홍석만,「공공성의 확장과 민중생존의 국가책임」,『사회진보연대』2000년 8월호를 참조.

) 김성구 ·사회진보연대 편,『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년

2/ 합리적·효율적 시장이 과연 존재하는가?

IMF 구조조정 이후 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 그리고 진보운동의 과제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이 논쟁이 정세적 요구 쟁점을 둘러싸고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축적의 현 단계에 대한 판단과 대안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위기의 해법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과 시민운동은 공히 재벌들에게 일차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접근되었다. 이는 한국의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소위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정권과 시민운동이 화해하고, 공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모토로 내걸건, 독점재벌의 해체라는 좀더 급진적 슬로건을 내걸건 간에 이 재벌 □개혁□을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주주권리찾기 운동 등이 중요시된다.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소유의 측면은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재벌소유관계를 온존한 채 경영권만 제약하자는 입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의 개혁을 통해 전반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향하자, 혹은 재벌재산 환수 등을 통한 소유관계의 해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시장경제를 용인하고, 시장경제의 물신성을 전제하는 합리적 자본축적 구조를 구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펙트럼과 수위를 달리하고 있으나, 김대중 정권의 정책과 제반 시민운동에서 제기하는 위기에 대한 해법은 신자유주의라는 한 □배□안에서 제 각각 노를 저어가고 있는 양상일 뿐이다.

) 위기의 성격과 대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김성구,「사회화와 구조개혁 그리고 이행의 쟁점에 대하여」,『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 김성구,『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김세균,『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 채만수,「 ?」, 『현장에서 미래를』, 1999년 9월호 ; 손호철,「IMF 위기 무엇이 문제였나」,『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4월호 등을 참조할 것, 자세한 논의는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장하성,「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 ; 김기원,「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움, 1998년 2월 ; 장상환,『김대중정권 재벌정책 비판과 재벌해체론』, 1998 ; 김대환,「민주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체제의 지향점」,『노동사회』, 1999년 10월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물론 김대중 정권과 시민운동 진영, 그리고 진보진영 내의 일부의 경향에 차별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좀 덜 폭력적이고 독점성을 완화시킨 자본, 사회보장망의 확충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불만의 여지를 줄여나가는 사회를 구상한다는 점에서의 차별성은 분명(!) 존재한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금융화·개방화·민영화 등은 어떠한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문제는 주주의 권리보호, 주주의 동등 대우,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등을 중요시한다. 최근 발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사회의 감시기능의 강화, 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와 기업의 투명한 경영, 종업원 및 채권자 등 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소유-경영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주주나 우리사주 등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며 주주권리의 강화로 귀결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수주주나 우리사주 권한 강화를 둘러싼 투쟁이 과연 노동자의 투쟁인가? 이는 철저히 대자본과 소자본, 혹은 투기적 자본꾼들간의 □갈등□일 뿐이다. 이미 주식을 소유한 개인은 혹여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자계급으로서가 아닌 주주로서의 계급적 지위가 우선할 것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주주자본주의의 속성이 대주주의 통제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기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하다. 특히 전경련의 최근 발언-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대신 2-3대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이루어져 경영권 분쟁만을 조장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인한 이사회내 파벌조장이 우려된다□-은 자본 스스로도 소수주주권리 강화 투쟁이 얼마나 무망한 일인가를 자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켜내기 위한 자본의 합리화 정책인 것이다.

) 정부는 10월 27일 □2단계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유보하며, 집단소송제는 일단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지분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집중투표제 시행을 위한 정관변경 결의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소액주주(1인 또는 다수)가 1% 이상의 l지분을 확보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이 발표되기까지 시민운동과 자본(전경련)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에 반발하는 자본측과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본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갈등이었다. 결국 이를 완충시켜내는 선에서 □개선안□이 확정된 것이다.

)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주주권리 강화 운동 역시 침체된 경향이 있으며, 노동운동 내에서 역시 우리사주활성화의 목소리가 잠잠해진 상황은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원천적으로 소수주주-대주주간의 싸움은 철저히 자본간의 갈등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이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해 자본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하다. 우리사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 험난한 투쟁을 할 여력이 있다면, 독점자본·초국적자본과의 전면적 투쟁을 위한 여력으로 즉각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송유나,「우리사주제도의 비판적 고찰」,『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참조

) 『한겨레 신문』 10월 27일자

) 이 □개선안□에 대한 자본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총자본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는 국가와 여전히 개별기업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별자본과의 갈등일 뿐이다. 이 속에서 개별자본의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해나가며, 자본축적 재생산을 더욱 □장기적□측면에서 사고하는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제 여기에 금융시장 재편이라는 □개혁□ 과제가 □중차대□하게 개입된다. 즉, 은행중심의 금융구조를 자본시장 위주의 체계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투기적 자본, 더욱이 변덕스럽기까지 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국가주도형 금융체계를 통해 투자와 자원을 배분해왔다. 물론 이것은 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의 형태였고, 이것이 군사정권의 국가독점적 지배와 결합되어 고도성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자본재생산을 위한 국가 통제력 행사의 관건이 은행과 금융에 대한 지배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양상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자본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힌-즉, 투기의 대상으로 낙점받은-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해외매각 정책과 연결되어, 국가주권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한 투기적 이윤의 보장의 위해서는 유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더구나 전투적 노동운동의 장이라고 인식된 한국사회의 계급투쟁 지형에서는-더더욱 요구되어진다. 결국 소유-경영의 개혁이라는 기업구조조정의 의미와 독점화·대형화·세계화를 지향하는 금융구조조정,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유연화를 기치에 건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의 의미는 너무나도 유기적 연관을 지닌 채 우리에게 다가온다. 현 시기 한국사회는 전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치열한 사투(死鬪)에 한국사회를, 아니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을 끼워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권이 그리는 신자유주의 미래는 국내외 자본이 전적으로 개방되고 투기적 자본이 자유로이 숨쉴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 이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체결,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ASEM과 같은 국제질서들 속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사회진보연대』2000년 10월호와 이창근, 「금융세계화, 한미·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진보평론』2000년 여름호를 참조할 것. 개별자본의 이해를 위해 국가의 주권마저도 포기하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상이 아니고도 뭐라도 주고 싶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지점은 국가의 역할 문제이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역할의 축소와 국가부문을 시장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자칫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사회 구조조정의 양상 역시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투신사와 대우그룹 처리에서도 드러나듯이 순시장적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공적자금 투입 문제도 동일한 성격이다. 문제는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국가와 시장을 대립물로 설정하는 신자유주의 성향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해는 이미 오해의 수준을 넘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동조자로서의 시민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로, 당면한 투쟁을 호도하고 노동자계급의 적확한 투쟁방침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즉,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을 스스로 인정한다거나, 우리사주나 국민기업 형식으로 부도기업 처리를 주장한다거나,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효율적인 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이 참가해나갈 것을 주장한다거나, 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고민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적 혼란함의 근저적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 최근 정부는 무려 5백장에 달하는 □공적자금백서□를 발간하는 자상함(?)을 보였다. 2000년 8월까지 총 109조6천억이 소요되었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50조원까지 합하며 160조에 달한다. 최근 국감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킨 기업이 헐값에 국내 자본과 초국적 자본에게 팔려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물신화□와 □소유권 지상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시장물신주의적 경향은 한국사회만의 독특한 지형이 결코 아니다. 사실 시장사회주의 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흐름은 현존했던 사회주의 전개의 전 과정 속에서, 그리고 몰락 이후 뼈를 깎는 사민주의자들의 각성(?)속에서 공히 존재해온 흐름이다. 단지 시장사회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더라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승리, 신자유주의의 점진적·폭력적 관철의 과정은 시장에 대한 물신성을 확대·심화시켜 왔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더욱 노골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아갔다. 물론 이 내부에도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어 놓으나, 현실가능한 사회주의를 고민하며, 시장과의 결합을 주장하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용인과 그 물신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비슷한 길로 귀결될 수 있다. 개인소유에 집착하는 경향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존했던 사회주의의 국가소유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한국사회 관료적 국가기구와 공기업의 폐해는 국가소유를 개인적 소유로 대당시켜버리는 과도한 구부림으로 귀결된 것이다.

) 시장사회주의론은 ① 국가사회주의의 비능률성의 증대와 ② 이 체계의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가권력의 약화에 직면하여 국가소유를 완화하여 상-하부 지배엘리트 간의 소유권의 분할을 실현시키며 이 새로운 소유구조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정도로 시장을 도입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시장사회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권을 소유처분권, 소득권, 이용권 등으로 나눈 다음, 이것들을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유권, 소득권 등은 국가가 가지고(때로 처분권은 기업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이용권은 개별기업의 경영자(이들은 사실상 단일 지배피라미드의 하층부에 해당)에게 주면서, 시장에서 기업 간 상호경쟁, 보다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통해 경제활동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시장사회주의 모델에는 크게 보아 일상적인 가격, 원자재 공급, 경영자임명 등을 통해 국가통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영자율권, 시장거래를 도입하는 동구의 개혁사회주의와 기업의 자주관리를 허용하면서 소득권과 그것의 처분에만 관여하는 유고의 자주관리 사회주의가 있다. 조원희,「시장사회주의론의 성과와 전망」,『동향과 전망』, 94년 가을호

) 각성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유럽의 사민주의자들은 유럽연합 15개국 중 대다수를 장악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켜나가고 있는 □주체□가 되어 있다. 한국 역시도 시장주의자들이 궁극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시기 공기업 사유화의 문제로 자본과 정권이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이 논리에 대해 오히려 시민운동이 공조하며 사유화를 용인하고 있는 현실은 극히 우려스러운 경향이다. 관료성과 비효율의 문제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소유를 해체한다고 해소될 것도 아니다.

현 시기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공세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국가라는 현실의 계급투쟁의 공간을 방기한 채 요구되는 그 어떠한 대응방안도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만이 난무하는 시장의 무정부성에 굴복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철저히 종속된 폭력적 방안일 뿐이다.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길을 열어놓은 채 제기되는 자주관리의 문제, 현실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경영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극도로 높은 수준의 계급투쟁을 경험하고 얻어낼 수 있는 자주관리 기업, 파업과 임단투를 통해 얻어낸 경영참가가 개별 기업차원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명백히 그 수준에서의 성과일 뿐이다. 물론 이 수준 자체가 계급투쟁의 과정, 변혁운동의 선상에서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하게 사회화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통제가 부재하다면-물론 이 국가에 대한 민중적 통제의 문제는 당연한 전제이자, 계속 지고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 일정하게 사회화된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며, 그 경쟁적 시장은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는 노동자계급의 희생과 해체로 돌아오게 된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 시장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기는 한 것인가? 현 시기 구조조정이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일반 역시 순수하게 시장적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조금만 계획될 수 있다면, 정확히 말해 통제해나갈 수 있다면, 실업과 노동불안의 문제, 환경과 기아 문제 등은 해결되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세계적 차원으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가격폭락으로 썩어가는 캘리포니아의 밀과 한국의 돼지고기 등은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살려나갈 수 있다. 백인들의 육류소비를 줄인다면, 이 육류소비를 위해 가축들에게 먹여지는 엄청난 양의 곡식으로 기아를 해소해나갈 수 있다. 이것이 계획과 통제의 의미가 아닌가? 현시기 한국사회의 경우 효율성 추구를 기치에 내건 민영화 문제,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를 살펴보자. 민영화가 효율적인가? 구매력에 따라 불안정하게 공급되며,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를 것이 뻔한 공공요금, 효율성 담보를 위해 정리해고 □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실업과 사회적 불안정의 증대가 효율성의 결과인가? 효율성과 경쟁력 논리에 매몰되어 시장을 물신화하는 경향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진다면 □공공적 통제□와 □사회적 조절□의 중요성은 좀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이다. 공적 통제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국가라는 부르주아 기구를 통한 통제의 한계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통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의 활성화, 생존권 투쟁의 활성화라는 사실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이를 통해 주체를 형성해나가고, 국가에 대한 통제능력을 고양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투쟁의 고양과 활성화의 문제, 그리고 통제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주요한 고리로서의 사회화 투쟁을 어떻게 배치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에 존재한다.

)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최근 발표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논의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현존했던) 국가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를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정보수집과 자원배분의 실패, 노동자 동기화의 실패, 경영혁신과 창의성의 결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자본이 의도하는 효율성의 의미가 아니라면, □효율성□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문제이지, 자본의 요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0. 10. 16 참조

3/ 국가, 회피의 대상인가 혹은 넘어가야만 할 山인가?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무수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권력의 부르조아적 성격, 독점자본 일반의 전일적 지배에 관련해서는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듯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자본축적 재생산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혹은 자본주의 축적 자체의 상이한 조건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정책,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국가라는 현실 계급투쟁의 공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찌되었거나 특히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관철되는 시기에 있어 국가는 국내자본 일반과, 독점자본, 나아가 초국적 자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관철되고, 종합되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정치적 측면에서 이 국가를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의 장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실 투쟁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계급투쟁을 국가청원 투쟁이라거나, 혹은 노동조합의 국가와의 협상능력 여부로 폄하하는 경향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국가를 사고하는데 있어 무수한 경향이 대립하며 혼존하고 있다. 일단 이 글의 성격상 앞서도 제기했듯이 시장에 대한 물신과 현존했던 사회주의에 대한 □알레르기성 회피□로 인해 국가소유와 국가통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정해버리는 경향에 대해 다시금 문제제기하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만이 현재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보도록 하자.

) 자본주의 국가는 강권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지배층인 자본가층으로부터도 분리된, 또 이로 인해 경제적 지배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된 정치적 지배층에 의해 관장되는 국가로서의 특수한 구조적 자율성을 지니게 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이러한 특수한 구조적 자율성, 특히 경제적 지배층과의 관계에서 지니는 구조적 자율성의 문제이다...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체계의 형태를 취하고, 또 이로 인해 경제적 지배층과 정치적 지배층간에 일종의 분업이 생겨난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자신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해나가는 방식에 속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지니는 구조적 자율성 역시 일차적으로는 그 구조적 자율성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에 순기능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방식과 관련시켜 논의되어야 하는데...특정 개별자본이나 특정자본분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적 총자본의 국가 내지 사회적 총자본가의 국가로 기능하게 된다...사회적 총자본의 국가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국가로서 조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세균,「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 형태성□에 관하여」,『이론 6』, 1993년 가을, 48-52쪽

) 국가개입이 직접적인 경제적 수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급갈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함축하는 노동정책이나 제 사회정책도 국가개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들은 □정부지출 규모와 내역 및 조세부담의 배분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계급들이나 집단들의 사회적·경제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지적처럼 그것이 자본축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본가 분파들간의, 그리고 자본가-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의 장소가 되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와 정권의 정당성 창출기제는 경제정책의 결정·시행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은 독점 및 비독점자본 분파와 노동자·농민계급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같이 국가의 경제정책은 자본가계급 내부의 갈등, 그리고 개별자본가와 정권담당자사이의 갈등 및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모순의 반영이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정책의 분석은 자본가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박병영,「한국의 독점자본과 국가」,『경제와 사회』, 1992년 봄, 57-58쪽

) 국가운영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체제까지 변혁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겨난다. 이러한 의식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국가개혁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참여를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이념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이념이 단순히 부르주아지나 노동운동의 개량주의적 지도자의 선전 및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의해 주입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체계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성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강권의 합법적 독점체로 출현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민주주의를 인민대중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에 기초를 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분리된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간접민주주의로서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세균, 앞의 글, 44-4쪽

사적(독점)자본간의 경쟁의 격화는 자본의 독점과 집중을 심화시켜내며, 기술·금융·노동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나간다. 한국사회 독점자본의 일 유형으로서의 □재벌□은 이 재벌구조의 □개혁□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고, 초국적 자본과의 경쟁과 결탁을 통해 새로운 확장을 의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한국 독점자본의 □재편□을 의미한다. 더구나, 독점자본의 재편이 이미 일국적 수준을 넘어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자본축적의 전 과정이 세계적 수준의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강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측면인 금융적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투기적 성격의 증대로 나타난다. 금융자본은 수많은 산업부문을 연관시켜내며 거대한 경제적 지배체제를 형성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국 더욱 치밀한 지배·착취구조를 강화시켜내고 있다. 여기서 국가 역시도 일국적 수준의 경제규제 장치의 역할을 넘어서, 전사회적·전세계적 개입을 요구받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주체로서의 국가는 때로는 개별자본과 마찰을 겪기도 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내자본 일반과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켜내는 이 □부담스러우나 핵심적인□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생산의 사회화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관련 의존을 포함하는 사회적 생산의 운동형태를 지칭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산업간 상호의존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분업의 심화, 협업 및 집중에 의한 경제단위간 분절화의 제거, 생산의 집적, 경제단위간의 경제적 연관, 활동교환의 강화를 의미한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에 대하여-사회화론을 중심으로-」,『사회주의 이론·역사·현실』, 민맥 1991, 75쪽

특히 최근의 2차 기업구조조정의 양상-결코 시장적이지 않은-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현대와 쌍용 등 재벌기업에게는 일정정도 숨고를 터주고, 중소기업 및 수많은 부품업체·협력업체에 대한 자구책은 공문구일 뿐이다. 더구나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특징적인 사례가 삼성상용차와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일 것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재벌간의 과도경쟁이 빚어낸 대표적인 폐해이자,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국내자본의 재편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국내시장 지배력은 증대되고 있다. 즉, □무리했던□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의 결과가 삼성자동차의 르노 인수를 가져왔고, □생존□을 위해 초국적 자본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대우자동차의 몰락과 헐값인수를 위한 초국적 자본의 줄다리기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 스스로 잘라내기에 부담스러웠던 상용차 부문을 □국가가 나서서□ 청산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우자동차의 경우, 이미 부도난 사업장을 가지고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동의서를 쓰지 않아 부도사태가 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반민중적·반노동자적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부담과 비판적 여론을 또 다시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치졸한 말장난, 이 말장난에 8천여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려 있고, 수십만의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미래가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퇴출과 청산의 과정 역시도 국가가 부실을 책임지고, 빚을 청산해주어야만 가능하다.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출자전환이나, 감자 등의 형식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기업구조조정이 사실상 금융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낼 것이 뻔하며,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권의 통폐합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로 이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이 모든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이며, 국민의 혈(血)세인 것이다.

) 삼성상용차와 삼익건설을 비롯한 18개 기업이 청산절차를 밟고, 11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29개 퇴출명단이 발표되었다. 또한 20개 기업 매각, 3개 기업 합병처리되어, 모두 52개 기업이 정리된다. 1차 구조조정에서는 55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대략 10개 기업을 제외하고 정리되었다.

) 서울은행은 1천2백억, 외환은행은 8백93억, 한빛은행은 8백93억 등, 동아건설 퇴출만으로도 9개 시중은행들이 6천억이 넘는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권 전반은 1조원이 넘는 충당금 추가적립부담을 안게된다. 그리고 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내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에 본격 착수하며, 올해 안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클린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11월 4일자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정책과 노동력 관리에 있어, 국가의 □배제□ 정책을 목도하게 된다. 사실 사회보장이니,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사실상의 노동력 관리정책이 한국사회에 전무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이 폭력적·억압적이며, 착취일변도인 노동력 재생산 정책이 온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고도성장이 가져온 상대적 측면에서의 □고용안정□과 □성장이데올로기□였다. 물론 치열했던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투쟁과 전투적 노동조합의 역사가 존재하나 아직까지도 역전시켜내지 못한 계급투쟁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고분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위기관리의 한계 상황 하에 전개되고 있으며,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이 이 위기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노동비용의 감소를 통해 위기를 지연시켜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의 실체는 노동비용의 감소와 노동력의 □효율적□ 재구성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효율적 재구성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실업·비정규직화, 노동강도와 작업장 통제 강화를 통한 체계적 수탈구조의 형성에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언제나 화려한 수사를 남발한다. 개인주의·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실업을 개인적인 문제로 변환시켜내고, 연봉제와 성과급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서슬퍼런 작업장 통제정책을 등장시켜내고 있다. 금융시장 촉진을 위해 부추기던 벤쳐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젊은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예노동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재생산과 투자의 매력을 상실한 아프리카대륙이 배제당하고, 기아의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일국적 수준에서도 완전히 배제되는 노동자·빈민·농민층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국가 자체의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현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민중의 수탈을 강화하고, 배제와 이탈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수직적 재편에 종속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는 생존권 위기의 심화, 일국의 정책집행력의 파괴로까지 충분히 나아갈 것이다. □평화로운□ 재생산과 사회통합 기재는 이미 상실되었다. 이는 각 부문에서 투쟁이 촉발되고, 전 영역에서 생존권 투쟁이 돌발하고 있는 현실 정세가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이데올로기적 통제기재의 부활을 통해 □사회적 불안정□을 봉합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폭동□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철저히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라는 계급투쟁의 관계 속에서 결론지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이 개별투쟁의 집결지로서의 국가라는 투쟁공간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자본의 이해가 전일적이고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부문·공적부문의 반동적 성격이 명확하다면, 공공성 확보 투쟁, 더 나아가 사회화·국유화 투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특히 생산의 사회화의 경향이 그 자체로 진보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를 둘러싼 투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의문시하게 된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명백하며, 그러기에 국가부문이 그 자체로 진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현실 전개과정이 변증법적 과정이며, □변혁□을 위한 장기적 투쟁의 길을 설정한다면, 문제는 명확해진다.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연적이듯이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변혁으로의 전망 하에서 국가라는 공간은 결코 우회할 수 없는 공간이다.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폐지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그리고 변혁의 그 □시점□에서조차 국가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의 관철과 민중적 통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존했던 사회주의의 경험은 새로운 사회는 혁명적 정세 그 자체로 도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권력의 장악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의 장악은 행정부의 장악이나, 의회 진출을 통한 점진적 장악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국가권력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대중투쟁·계급투쟁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독점)부문·공적부문을 장악하고,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 사회를 이행시켜나가는 과정-그것이 폭력적 방식이든 아니든간에-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현실 투쟁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며,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장고의 여정 속에 무엇을 쥐고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 국가라는 이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가(독점)부문, 공공부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전력·통신·철도 등 공기업이나, 자동차·중공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현실 투쟁의 과정에서 직접 언급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적극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스템 전반,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연금, 공공의료와 공교육 전반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결코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다. 현재의 구조조정이 이러한 전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사적(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에게 이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더욱이 각 영역에서 전개되는 대중적 투쟁 요구가 이미 국가통제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다.

) 자본주의를 일거에 파괴한다고 해서 생산력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담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국가자본주의는 활용된다.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이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있는 조건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이행될 수 있는 전략적 노선이다. 국가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과 계급동맹의 구체적 물질적 기반이다.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는 국가자본주의 내에서 모순적으로 운동한다.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와 통제를 도입하고 생산을 실제적으로 사회화하는 데 경영과 관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부르주아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그들을 잉여가치의 착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를 비롯한 근로민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앞의 책, 66쪽-물론 이러한 언급은 현시기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는 명확히 다르다. 그러나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서건, 그 이행의 시기에 국가는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 레닌이 국독자하에서의 혁명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아직 아니겠지만, 더 이상 자본주의는 아니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독자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물질적 전제를 자본주의의 한계 내에서 마련하는데, 그것은 1) 생산의 집적·집중을 통한 독점의 강화,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이며, 2) 국독자적 경제통제장치의 발전에서 보이는 전국적인 회계와 통제의 가능성이다. 만약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가 은행과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거나 혹은 최소한 이에 대한 혁명적인 통제를 수립한다면 이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지 않는 제국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구자본주의의 상부구조이다. 그 상부구조가 파괴되었을 때 토대가 드러난다□는 레닌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점자본을 국유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래의 자본주의의 토대, 즉 비독점자본 부문과 소상품생산 부문은 독점자본의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것이고, 이 부문은 즉각적으로 몰수·국유화와 노동자통제를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되지 못한 부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혁명의 관점(즉 국가권력 장악의 문제에서 파악할 때도 소생산자는 동맹세력이며, 또한 비독점부르조아지의 경우도 주적은 아니라는 점이 상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반봉건적 과제의 존재가 보다 긴 기간의 이행기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레닌 저, 이창휘 편·해설,「민중민주주의 권력의 경제강령에 대하여」,『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길, 22-23쪽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가부문·공적부문을 사적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따라 반동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 반동적 재편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자본의 지배력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를 둘러싼 투쟁, 사회화·국유화 투쟁은 국가부문·공적부문이라는 민중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영역이 해체되는 것을 저지해나가는, 가장 급박한 정세적 요구 투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세계시장에의 편입은 일국 수준의 국가 통제력-그것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든, 대중적 이해를 위한 것인든-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화·국유화 투쟁이 가지는 □이행의 요소□, □이행의 물적 토대□로서의 위치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화·국유화 투쟁의 의미와 수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이해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강령적 투쟁이냐 혹은 전술적 투쟁이냐 등으로 제기되는 쟁점이 대표적이다. 사회화 투쟁은 가장 정세적인 슬로건이자, 이미 높은 수준의 요구로 발전되어 있는, 정세적 요구 투쟁을 확장·연계시켜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높은 수준의 □강령□을 가지고 이를 선전·선동하자라거나, 강령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정세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시기 사회화·국유화 투쟁의 성격은, 첫째, 국가부문·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경제로의 이전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위협과 노동통제로 직결되는 철저히 생존권적 투쟁이며, 둘째, 이것이 해당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된 전사회적·총체적 사안이며, 셋째, 이러한 국가부문·공적부문의 해체가 노동자계급의 장기적인 변혁의 과정에서 반드시 밟고 나가야 할 □이행의 요소□를 반동적 방식으로 재편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전술적 투쟁의 수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기에 현시기 사회화·국유화 투쟁을 통해 첫째, 국내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지배의 고리를 일정부문 차단해나가야 하며, 둘째, 개별 투쟁의 정치적·계급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확장시켜나가야 하며, 셋째, 일국 수준의 국가통제력을 강제하고 제한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넷째, 국가의 통제와 신자유주의의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이 국가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점진적, 그리고 전면적 관철속에서 이미 몰락해버린, 역사의 낡은 페이지로 기억되는 서구사회에서조차 조심스럽게 국유화와 국가통제의 문제가 재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의 여지를 남겨놓도록 하자.

) 우리는 그 동안 □사회화□ 투쟁을 주장해왔다. 투쟁의 슬로건은 언제나 정세를 반영하기에 사회화 투쟁이 어느 정도 □사회화□되고 있다는 점은 현시기 투쟁의 성격과 지형이 좀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글에서 사회화·국유화 투쟁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화 투쟁에서 국가라는 영역-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닌 통제를 포함하는-이 좀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즉 소유와 통제의 다양한 양식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국가를 경유한 소유와 통제가 가장 진보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유화의 쟁점이 더욱 부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 국독자의 소유와 조절형태들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행의 핵심범주이다. 이미 독점에서 표현되는 주식회사적 소유와 독점적 계획화에서도 그러한 요소들이 발전하지만, 국독자의 소유와 조절형태들은 원리적으로 자본가적 사적소유와 시장적 조절을 부정하는 사회적 소유와 조절형태들로서 자본주의 이후의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점에서 이행의 요소들이다...물론 국독자 하에서 이들 형태는 그 자체로 이행의 완료된 형태가 아니고 따라서 사회주의적 부문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미래사회의 맹아에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독점자본가적 사적소유와 독점이윤을 통한 시장적 조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자본주의의 지배형태로서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적 지배관계가 지양될 때 비로소 이들 형태들은 새로운 사회의 소유와 조절의 토대가 된다...그것이 독점자본가적 국가의 분쇄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국독자의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태내에서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발전함으로써, 자본주의로부터 다음 사회로의 이행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이 부문의 장악과 민주적 통제 속에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로부터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반독점 사회화라는 이행요구 투쟁의 전략적 과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김성구, 앞의 책, 27-28쪽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용안정과 임단투에서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유화□ 저지 투쟁이 전제되어야 하는,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담지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우자동차와 나아가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는 사실상 국유화와 국가통제를 요구하는 투쟁이다. 더욱이 줄줄이 워크아웃 과정에 놓여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이미 국유화 상태이다. 의료나 교육 등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진보적 진영은 국가의 통제와 국가에 대한 민중적 통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국유화 투쟁이 □최대강령적□ 투쟁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미 위기적 정세 그 자체가-이 위기적 정세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을지라도-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를 가장 높은 수위의 요구로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각 투쟁의 주체들의 투쟁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 투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 G. Albo,「A World Market of Oppdrtunities? Capitalist Obstacles and Left Economic Policy」,『Socialist Register 1997』, Ralph Miliband, 「Socialism for a Sceptical Age」,『Verso 1994』,「The Mixed Economy, Socialist Style」, L.Panich,「capitalist Restructuring and Labour Strategies」,『Studies in Political Economy』, Autumn 1987 등을 참조할 것, 이 글들은 현재 공공부문연구팀에서 번역 중이며, 내년 초쯤 발간할 예정이다. 각각의 내용이 정세적 긴박함을 담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계급투쟁의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긍정적 □고민거리□는 다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4/ 사회화 투쟁의 의미와 현실 과제

1) 공공성의 확장과 구축을 위한 투쟁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과 노동자(생산자)의 사회적 권리의 결합-

사회화 투쟁의 구체태로서 공공성 쟁취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좀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보편적서비스, 공적서비스, 공익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미 등장했으며, 오히려 국가와 신자유주의자들이 개혁의 이름 하에 공공성을 남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공공성의 개념은 자칫하면 몰계급적 의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한다는)□ 지하철이 24시간 운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공기업 개혁, 공무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청이나 공기업이 □친절봉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114와 구청에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험해본 바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공성인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사유화와 함께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생산자)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공공성의 개념은 철저히 소부르조아적 관점이다. 나아가 자본의 이윤획득의 공간을 넓혀주는 차원에서의 공공성일 뿐이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지하철과 철도의 경우, 노동강도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보수·수리·운행에 있어 위험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 시기 매각 직전에 놓여 있는 공기업 역시도 정리해고 및 다양한 수준의 인력감축이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기에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성의 소멸과 동시에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제기하는 공공성은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과 노동자 권리의 결합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만이 민중성을 표방하는 공공성 개념이 재구성될 것이며,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민중의 □권리선언□이라는 측면에서 계급적 목표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먼저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의 90% 정도가 이미 사립대학이며, 학부제 도입, 대학원중심 대학, 특성화 대학이라는 논리로 대학운영에 기업경영원리가 도입되어 있다. 특히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최근의 BK 21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초·중·고 교육은 학교선택권 부여, 수준별·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등으로 나타나는 7차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구조조정은 성적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비인간적이며 엘리트 중심적인 교육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부모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의 학력이 결정되고, 최소한의 교육의 보편적 성격마저도 박탈시켜버릴 것이다. 더욱이 교과를 선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과 자체를 상품화시키며, 교사들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과원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이미 사학에서 □고용계약제□가 도입되고 있듯이 계약직 도입과 임시직으로의 대체 등 교육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낸다. 더구나 내·외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및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등의 조치는 멀지 않은 교육시장 개방을 예고해주고 있다. 교육 구조조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철저한 시장과 경쟁논리가 교육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생존권의 영역을 해체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명백히 공교육화를 주장하는 것에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 교육 내용까지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교육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산현장에 대한 직접통제의 권리를 확보해나갈 수 있는 투쟁으로 발전되어나가야 한다.

사회보험노동자들의 파업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빚어진 의사·약사들의 충돌, 그리고 의사파업으로까지 이어진 보건의료 구조조정의 현재적 쟁점 역시도 공공의료체계의 구축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폭발된 의사들의 불만은 사실 그 동안 의료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경우, 문제해결의 핵심을 비켜간 채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를 기도하며, 국가와의 협상카드로써 민간의료체제의 도입, 즉 시장경쟁 도입을 용인하는 선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체계의 해체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공급자간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연계, 그리고 이들을 조정하는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의료시스템 전반이 좌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3조 7천억 원의 수가인상이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99년 한해 건강공단의 진료비 지출 총액이 7조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당근은 의료보험료를 최소 60% 인상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폐기한 채 철저히 국민부담, 노동자·민중의 부담 하에 기득권 층인 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고, 민간의료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시기 10-13%에 불과한 공공의료체계는 최소한 40-50%선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특히 의료자원인 지식과 인력, 기기 및 장비에 대한 국가의 투자 및 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며,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민간이 90%를 점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보건소가 병원 급으로 상승되는 노동자·민중적 관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형식적 국가통제를 넘어 의료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이 현장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구조를 갖추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이 얼마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력·통신·철도·가스 등 공기업 사유화에 저항하는 투쟁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축소,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가져오는 국가의 종속성 심화, 나아가 일국적 차원의 통제력의 상실에 맞선 투쟁인 것이다. 사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현시기 공기업이 철저히 관료적 경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각정책 반대를 넘어 공기업의 혁신과 민중적 통제를 요구로 발전해나가야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민중적 통제의 문제는 이 경우, 더욱 구체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공공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계급과 구매력에 의한 차별적 공급이 아닌 보편적 공급으로 정착시켜나가는 길은 오히려 해당노동자들의 생산현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 가능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투쟁의 성격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권력을 전면적으로 쟁취해나가기 이전에 획득할 수 있는 투쟁의 성과는 상당히 한계적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전에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고는 패배적일 뿐이며, 생존권 투쟁에 주력하자는 주장의 경우 이미 사회화 투쟁이 생존권 투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언부언일 뿐이다. 이 생존권 투쟁이 어떻게 더욱 확대·발전할 것인가, 개별 투쟁의 내용이 좀더 급진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개혁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시혜적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투쟁이 이미 사회□개혁□을 넘어선 신자유주의 반대, 나아가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투쟁을 통해 각 영역을 잠식해나가고, 이를 통해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위한 대중동력을 상승시켜나가야만 한다. 여기에서 만약 노동자·민중이 국가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경험해나갈 수 있다면, 즉,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와 점거를 부분적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다면, 이는 노동자계급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자본과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국가가 자본을 관리하고, 혹은 자본재생산에 기여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은 재정과 신용정책을 통해서이다. 통화관리, 금융수단을 통해, 환율의 변경과 관리를 통해, 가격안정 정책을 통해 행사된다. 이러한 전반적 금융·재정정책은 자본을 분배하고 투자를 배치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양상은 국가주도형 금융구조를 자본이 주도해가고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이 직접 통제해나가는 양상으로 변모시켜나가고 있다. 물론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철저히 국가의 주도 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이지만, 구조조정의 결과는 국가 지배력 하에 존재하던 금융부문에 대한 사적(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전면적 개입일 것이며, 국내독점자본의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 강화일 것이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 초국적자본·투기적금융자본의 국내시장 잠식과 더불어 일국의 통제력을 철저히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정책을 저지하고 이에 대한 민중적 통제력을 확보해나가는 투쟁은 멀지만 당면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독점의 강화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증대는 추상적 수준에서 고민되는 민중적 계획과 통제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부실기업의 인수와 자금지원은 국가주도성을 특징짓는 한국 금융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급속한 자본축적을 시도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화하기도 한다. 특히 자본축적이 결여된 산업화의 초기 조건을 극복하고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본의 동원과 배분을 담당하는 금융체계의 장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국가는 금융체계의 지배를 통하여 저축과 투자의 흐름을 조정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타파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금융적 흐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의 통제는 한국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은 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금융부문의 완전한 장악에 의한 화폐자본의 집중적인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한국의 은행은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 극단적으로 종속되어 한편으로는 국가의 자본동원능력을 재고하여 도구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국가자본일반의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사적 자본을 육성하여 독점자본형성에 이바지한다...국가지주회사로서의 은행자본을 대표하는 것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전형적인 국가지주 회사인 이탈리아의 산업부흥공사와 같이 여러 부문에 걸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즉, 산업은행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그 기능을 보완하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부문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산업은행이 개발 금융기관으로서 장기의 시설자금대출 이외에도 투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에 의한 부실기업의 인수는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김승석,「한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사회경제평론 8호』, 71-2쪽

)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는 노동과정 자체와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의 선택과 생산 사이의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14세기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평균적 주민의 기껏해야 몇백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사람을 포괄한다. 그러나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는 보다 큰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작업이 계획된 조직의 극적인 확장이기 때문이다. 공장 내에서, 일단 공업화가 진행되게 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계획이다. 만델, 「사회주의 계획의 방어」,『읽을꺼리 1호』--화폐없는 소비의 현실성, 인간의 무한한 소비의 욕망이라는 자본주의적 인간형에 대해 전면 도전을 시도했던 만델의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물론 수동적 소비자가 능동적 소비자로 전화하는 과정을  자연발생적인 경향으로 묘사했고, 화폐와 시장의 소멸이 극도의 긴장된 계급투쟁을 담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세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시장과 화폐의 소멸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람들은 몇 십 원, 몇 백 원을 줄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할인점을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은 다르다. 삼성과 현대는 몇 푼이라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중간재를 배치하고, 노동자들을 감시한다. 이들은 전 세계에 분포된 공급망에 철저히 계획된 물량을 공급한다. 이미 개별국가의 소비탄력성과 소비자 성향은 완벽한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다. 7-8월에 전기수요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초국적 전력자본은 알고 있다. 연간 소비량과 생산해야 할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초국적 자동자 자본은 더욱 값싸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일국 경제를 충분히 파탄시켜 나갈만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미 주요한 상품의 평균 소비 데이터는 존재하며, 심지어 국가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상품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 구상되고 있다. 재고의 증가와 과잉생산의 문제는 자본간 경쟁의 결과물이지, 시장이라는 상상의 공간이 실재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인간이 무한소비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언급이 철저한 계획과 통제를 통해 이 사회를 운영해갈 수 있다라거나, 현존했던 사회주의의 계획·통제 경제로 회귀하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자 함이 아니다. 물론 현실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역의 경로는 상상속에 존재할 뿐이다. 문제는 상상가능한 역의 경로에 대한 판단인데, 적어도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지금보다 더 상실되는 길을 차단해나가는, 초국적 자본의 국내지배력 확장을 막아내야 하는 정세적 요구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 판단의 명쾌함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투쟁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고, 개별 투쟁 요구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독점자본의 국유화, 독점자본의 전면적 국유화가 당면 투쟁의 과제라고 주장하기에는 과도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저지와 신자유주의 반대의 실질적 내용은 이 전술적 슬로건으로서 외화되지 않고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 이미 투쟁의 내용은 해당 노동자들의 요구 수준을 넘어선 국가의 통제력과 국가부문·공적부문에 대한 민중적 통제 여부에 대한 □미래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기에 현재 진행되는 금융과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정책, 해외매각 정책은 생존권 투쟁과 사회화 투쟁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화 투쟁과 국가권력 장악이라는 과제와의 결합 속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이미 역사는 독점자본과 금융에 대한 통제가 새로운 사

회로 넘어가는 핵심적 투쟁지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자본주의는 다양한 경제부문들간의 가장 밀접한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낡은 전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구분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사회주의를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은행이 생산을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다양한 경제부문들간의 상호의존을 극대화시켰다. 은행은 공업 및 상업의 주요 부문들과 뗄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었다. 이것이 한편으로 의미하는 바는, 상업 및 공업 신디케이트들(설탕, 석탄, 철, 석유 등)에 대한 국가독점의 창출을 진행시키지 않은 채, 또한 그 신디케이트들을 국유화하지 않은 채, 단지 은행만을 국유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규제가 진지하게 수행되려면, 그 규제는 은행과 신디케이트의 동시적인 국유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레닌, 앞의 책, 54-5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