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1997년 이후의 구조조정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97>
12. 2	□ 재정경제원, 9개 종합금융사에 대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업무정지를 명령 ㅇ 종금사 예금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의 재원확충용 국채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12. 3	□ 정부, IMF와 긴급자금지원 조건에 합의
12. 6	□ 증권관리위원회, 고려증권 영업정지 명령 ㅇ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고객예탁증권의 현물반환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
12.10	□ 재정경제원, 5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업무를 정지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을 명령 ㅇ 종금사의 지급정지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시행, 은행신탁계정의 CP매입 업무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12.12	□ 한국은행, 종금사 업무정지로 회수 못한 여타 금융기관의 Call자금에 대해 총 11조 3,000억원 자금을 지원 ㅇ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콜론 동결분 7조 3,000억원 및 증권사, 투신사 및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4조원
12.16	□ 재정경제원,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ㅇ 월별 1천억원으로 정해진 회사채발행한도를 폐지(자기자본의 4배로 되어 있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내에서 채권발행 가능) □ 재정경제원,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제정 ㅇ 금융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합병을 허용 □ 재정경제원, 기업의 장기 현금차관 허용 ㅇ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기 3년 이상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도입하는 것을 19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일자	주요 내용
12.19	□ 재정경제원, 신세기투자신탁 업무정지 명령 ㅇ 신세기투자신탁에 대하여 1997.12.19∼1998. 1.18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명령하고 신탁계약의 업무를 12월 19일자로 한국투자신탁에 인계토록 명령
12.22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일반은행의 1997년도 결산지침 통보 및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요구 ㅇ 일반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997년말 결산시에는 기존 적립기준대로 중간목표비율*에 따라 적립하되 늦어도 1998년 3월말까지는 요적립액의 100% 이상 적립토록 조치 * 대손충당금 : 은행별로 83∼100%, 유가증권평가충당금 : 50% ㅇ 한보, 기아 등의 부도사태로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제일·서울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 요구
12.24	□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은행의 후순위채권 인수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은행발행 기한부후순위채권을 은행보유 국공채와 교환을 조건으로 인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도모) □ 재정경제원, IMF와 제2차 의향서 작성
12.29	□ 국회,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 ㅇ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호신용금고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항에 관한 법률 등 □ 국회, 이자제한법 폐지(1998년 1월 13일 시행)
12.31 (계속)	□ 재정경제원,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지급 등 방안 마련 ㅇ 납입자본금 300억원 규모의 가교종금사를 신용관리기금 출자로 신설 -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 대지급, 정리대상 종금사 예금 등 채무 및 이에 상응하는 자산의 양수, 관리, 매각 등을 담당 ㅇ 종금사 정리 방안 수립 - 전체 종금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

일자	주요 내용
	- 종금사 경영정상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1월 중 실사결과와 IMF 권고안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경영정상화 계획서 평가 - 경영평가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종금사는 인가를 취소하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종금사는 영업을 지속하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여 정상화계획 불이행시 1998년 3월말 이후 인가 취소
<1998>
1. 3	□ 한국은행,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 ㅇ 인수금액 : 총 6조 5천억원(1월 3일 : 3조원, 1월 21일 : 1조원, 1월 23일 : 1조원, 1월 30일 : 1.5조원)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ㅇ ADB 차관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이를 재원으로 1998년 1월 12일부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부대출 및 수출입관련 금융(환어음담보부,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 수입 L/C)에 대해 특별보증을 실시
1. 8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은행채무와 재산의 평가기준 제정·시행 ㅇ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현금 예치금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출금 유가증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평가 □ 재정경제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4월 1일 시행) ㅇ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ㅇ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통보받은 기업집단은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동 재무제표를 작성할 계열회사를 선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
1.13	□ 대통령 당선자·4대그룹 총수, 재벌개혁 5대 원칙에 합의 ㅇ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선정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일자	주요 내용
1.14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국내 일반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 강화 ㅇ 해외점포의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여 분기별로 점검
1.15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요청 및 자본금 감소명령 □ 노사정위원회 출범 ㅇ 한국노총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 전경련회장, 경총회장, 재정경제원장관, 노동부장관, 4개 정당대표 각 1명,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노사정위원회 출범 -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등을 위해 공동 노력
1.19	□ 재정경제원,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법인예금 지급 결정(1월 21일 시행) ㅇ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 중 일반법인예금을 업무정지 종금사의 시재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으로 조달하여 지급
1.20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3자가 고통분담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5개항에 합의 ㅇ 정부는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아울러 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ㅇ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과 무분별한 해고 방지, 경영정보 공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솔선수범 ㅇ 노동조합은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에 노력 ㅇ 노사는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유지 ㅇ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제는 조속히 일괄타결
1.26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시 계열회사의 과다한 중복 채무보증 요구행위 금지 ㅇ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일자	주요 내용
1.28	□ 재정경제원,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본원칙 타결 ㅇ 1998년중 만기도래하는 1년 미만 단기외화채무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만기 1∼3년의 중장기 채무로 연장키로 합의
1.30	□ 재정경제원,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1월 31일 시행) ㅇ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개 종금사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내리고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실시 - 인가취소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종금사(10개사) : 경남·경일·고려·삼삼·신세계·신한·쌍용·청솔·한화·항도종합금융(주) ㅇ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의 업무정지기간을 1개월 연장(2월말까지) □ 정부,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ㅇ 제일·서울은행에 대하여 각각 7,500억원 현물(한국전력공사 및 담배인삼공사 주식) 출자
2. 6	□ 재정경제원, 기업의 외화차입 규제 완화 ㅇ 벤처기업의 단기외화차입 한시적 허용(1998년말까지)
2.13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의 주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시행
2.16	□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폭 확대 ㅇ 투자대상 증권에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 추가
2.17	□ 재정경제원,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인가취소 처분 ㅇ □종합금융회사 경영평가위원회□의 1차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998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내렸던 10개 종금사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 처분□ 결정
2.19 (계속)	□ 재정경제원, IBRD 구조조정차관 도입관련 금융부문 제도개선 ㅇ 국내 회계기준을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강화 ㅇ BIS 기준 미달은행에 대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

일자	주요 내용
	ㅇ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부지원시 승인을 얻은 자본확충계획, 자구계획 또는 법상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지원 ㅇ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은행구조조정 특별대책반 설치 등
2.20 (계속)	□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월 20일 시행) ㅇ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실업대책사업 소요 자금은 외부차입, 채권발행 등에 의해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 □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3월 1일 시행) ㅇ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액 상향조정,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고용보험요율 변경, 구직급여 최저지급기간 변경,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기간 조정 등 □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2월 20일 시행) ㅇ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해고요건으로 간주 ㅇ 해고시 성차별 불허, 해고 60일전까지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의 근로자대표앞 통보,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노동부장관앞 신고 등을 의무화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시행을 1999년 3월 13일에서 1998년 2월 20일로 변경 □ 노동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7월 1일 시행) ㅇ 근로자파견대상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임 ㅇ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3개월 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ㅇ 근로자파견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

일자	주요 내용
	□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월 20일 시행) ㅇ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실업대책사업 소요 자금은 외부차입, 채권발행 등에 의해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 □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3월 1일 시행) ㅇ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액 상향조정,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고용보험요율 변경, 구직급여 최저지급기간 변경,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기간 조정 등 □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2월 20일 시행) ㅇ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해고요건으로 간주 ㅇ 해고시 성차별 불허, 해고 60일전까지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의 근로자대표앞 통보,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노동부장관앞 신고 등을 의무화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시행을 1999년 3월 13일에서 1998년 2월 20일로 변경 □ 노동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7월 1일 시행) ㅇ 근로자파견대상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임 ㅇ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3개월 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ㅇ 근로자파견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
2.24 (계속)	□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4월 1일 시행, 단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일자	주요 내용
(계속)	ㅇ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식회사 장부가격의 합계액(출자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 ㅇ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 □ 재정경제원, 「법인세법」 개정(2월 24일 시행) ㅇ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불인정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겨 시행 □ 재정경제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2월 24일 시행) ㅇ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변경 ㅇ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 1998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ㅇ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 ㅇ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ㅇ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受贈으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법인간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 재정경제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4월 1일 시행) ㅇ 외부감사인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사의 회계관계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일자	주요 내용
	□ 재정경제원, 「파산법」 개정(2월 24일 시행) ㅇ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및 감독, 채권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 및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 □ 재정경제원, 「화의법」 개정(2월 24일 시행) ㅇ 화의제도의 왜곡운용 방지 및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의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요건을 확대 □ 재정경제원, 「회사정리법」 개정(2월 24일 시행) ㅇ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인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리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 결정을 할 수 있음 ㅇ 회사정리계획의 보다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채무의 최장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2.26	□ 재정경제원, 종합금융회사 최종 경영평가결과 조치 ㅇ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의 최종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대구·한솔·삼양·대한·나라종합금융(주) 등 5개 종금사에 대하여 3월말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한 후 대구·한솔종합금융(주)은 인가취소, 삼양·대한종합금융(주)은 재실사, 나라종합금융(주)은 영업재개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15개 종금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조치 - 정상화 가능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을 1998년 3월말 4%, 6월말 6%, 1999년 6월말 8% 준수여부를 점검
3.16	□ 재정경제부, 한솔종합금융(주) 인가취소
3.17	□ 재정경제부,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 결과 발표 ㅇ 32개국 13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18.39억달러의 만기를 연장 (3월 11일 현재 대상채무대비 94.8%)
3.23	□ 재정경제부, 제일종합금융(주) 업무정지(1998.3.23∼4.30) 명령
3.30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8년도 주거래계열 선정 ㅇ 1997년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66개

일자	주요 내용
4. 1	□ 재정경제부,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 ㅇ 전면개방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비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곡물도정업 ㅇ 부분개방 : 선물거래업 ㅇ 개방범위 확대 : 투자조합, 유선방송업
4. 8	□ 재정경제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실시 ㅇ 만기연장 대상으로 확정된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채무 218억달러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실시 - 지급보증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지급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징구 □ 재정경제부,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ㅇ 1998년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개방제한업종의 절반을 추가개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능 개편,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자격 기준완화,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등 □ 재정경제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ㅇ 총규모 40억달러의 미화표시 외평채를 글로벌본드 형식으로 발행(만기 5년 : 10억달러, TB + 345bps, 만기 10년 : 30억달러, TB + 355bps)
4.14	□ 재정경제부, 종합금융회사 인가 취소 등 ㅇ 삼양종합금융(주) : 청문절차를 거쳐 4월 15일자로 인가취소 ㅇ 제일종합금융(주) : 원리금보호대상 예금중 개인예금을 4월 20일부터 지급 □ 정부,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발표(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ㅇ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제일은행 주식의 조기 매각, 대형·우량금융기관간 합병유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 확대 추진,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기업보유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세제·개발부담금 감면 등
5.15	□ 신용관리기금, 새한종합금융(주) 업무정지(1998. 5. 15∼6. 30) 명령
5.19	□ 재정경제부, 제일종합금융(주) 인가 취소

일자	주요 내용
6. 1	□ 재정경제부, 고려·동서증권 증권업 허가 취소
6. 5	□ 재정경제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ㅇ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 - 1998년 8월 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2000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 -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대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 ㅇ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ㅇ 1998년 7월 25일 이후 은행 또는 증권회사 발행 RP를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ㅇ 예금보험요율을 법정한도까지 인상
6.10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M&A를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ㅇ 경쟁제한성 판단의 주된 기준인 시장점유율은 현행 수준(1사 50%, 3사합계 70%)을 유지하되 3사 합계 70% 이상이더라도 경쟁제한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부실기업 인수 등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업결합의 요건을 구체화 ㅇ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적은 일부 유형의 기업결합은 15일내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
6.12	□ 신용관리기금, 한길종합금융(주) 업무정지(1998. 6. 12∼7. 31) 명령
6.18	□ 금융감독위원회, 기업부실 판정 결과 발표 ㅇ 각 은행의 부실판정위원회 자체 판정결과를 토대로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 5대 계열 : 20개 기업, 6∼64대 계열 : 32개 기업, 비계열 : 3개 기업

일자	주요 내용
6.29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구조조정 관련 5개 퇴출은행 발표 ㅇ 1998년 6월 28일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한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각각 신한·주택·국민·하나·한미은행에 자산과 부채를 이전토록 결정 -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원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여 경영개선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조치
6.30	□ 은행감독원,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환업무 건전성 감독 강화(7월 1일 시행) ㅇ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리스크에 대한 종합한도제 도입, 국가별 리스크 관리제 도입,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외화자금에 대한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은행감독원 보고체계의 정비를 통한 상시감독을 강화
7. 1	□ 은행감독원, 국내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 규제 강화 ㅇ 종전 □요주의□로 분류되던 3개월 미만 연체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 ㅇ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 1% → 2% ㅇ 유가증권 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유가증권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서 제외 ㅇ 신탁계정의 기업어음과 보증어음을 일반여신에 준하여 분류하고 사모사채와 함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대상에 포함 □ 재정경제부, 기업의 외자조달 제한 완화 ㅇ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ㅇ 기업의 무역신용도입 완전 자유화 ㅇ 국내 수입업자의 외국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 L/C 개설 허용
7. 3	□ 증권감독원,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1998. 7. 4∼8. 3) 명령

일자	주요 내용
7. 4	□ 기획예산위원회,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ㅇ 대상기관 :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21개 출자회사 * 민영화 검토대상 108개 공기업(모기업 26개, 자회사 82개)중 1차 선정기업의 비중은 기관수 기준 30%, 종업원수나 매출액 기준 70% 수준
7. 6	□ 재정경제부, 기업빅딜시 세제지원 방안 발표 ㅇ 빅딜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을 교환하는 경우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의 일정비율을 감면 등
7.24	□ 은행감독원,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제도 완화 ㅇ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감독원장으로 위임하고 그 승인결과를 매분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ㅇ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자회사 출자요건을 금융자회사에 비해 대폭 완화 □ 신용관리기금, 새한 및 한길종합금융(주)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ㅇ 새한 및 한길종합금융(주)의 자산과 부채를 한아름종합금융(주)으로 이전
7.27	□ 증권감독원, 한국산업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ㅇ 업무정지 기간 : 1998년 7월 27일부터 증권업 폐지일까지
8. 3	□ 재정경제부,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발표 ㅇ 목적 :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 ㅇ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ㅇ 기금규모 : 1조 6,000억원 ㅇ 주요내용 :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각각 설립하여 운용 - 주식투자기금 : 신규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 - 부채조정기금 : 상환기일 1년 이하의 금융기관 단기차입금(회사채포함)을 장기부채(2∼3년)로 전환할 경우 지원

일자	주요 내용
8. 5	□ 기획예산위원회,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ㅇ 민영화 대상 :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모기업의 55개 자회사 ㅇ 경영혁신계획 :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하에 기업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설정
8.12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회사 경영개선조치 ㅇ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임원직무 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4개사) - 영업정지기간 : 1998년 8월 11일∼11월 10일(3개월) ㅇ 이행계획서 제출 : 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생명(7개사) ㅇ 이행각서 제출 :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생명 및 해동, 동부화재(9개사)
8.14	□ 금융감독위원회, 한남투자신탁운용(주) 영업정지(1998. 8. 14∼10. 13)
8.19	□ 은행감독원,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변경(1999년 1월 시행) ㅇ □고정□이하 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위험가중자산의 1.25%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차감 ㅇ 연차적으로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 자산을 난내자산과 동일하게 처리 ㅇ 아울러 1999년부터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과 관련한 특별유보금과 채권상각준비금의 50%를, 그리고 2000년부터는 100%를 각각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인정
8.20	□ 재정경제부,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ㅇ 국채지표채권(Benchmark)의 육성 ㅇ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도입 ㅇ 일반인의 국채발행시장에서의 국채 인수 허용(1999년 1월 시행) ㅇ 채권유통시장 하부구조 개선 - 채권매매정보 공시 강화, 신용평가기능의 활성화, 채권 장외결제시스템의 개선 등

일자	주요 내용
8.22	□ 증권감독원,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ㅇ 대상 증권회사 : SK, 쌍용, 장은, 동방페레그린증권 (4개사)
8.27	□ 재정경제부, 기업개선작업과 빅딜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 발표 ㅇ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9.10	□ 증권감독원,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제도 개선 ㅇ 계열그룹이 고려된 평가등급과 기업자체의 등급을 동시에 공시 ㅇ 연간부도율이 높은 평가회사에 대하여 동일법인 연속평가 금지 ㅇ 특별관계법인에 대한 평가 제한
9.11	□ 금융감독위원회,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연장 □ 금융감독위원회, 평화·강원·충북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ㅇ 평화·강원·충북은행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까지 감자하도록 인가
9.14	□ 금융감독위원회,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자본금 감소 명령 ㅇ 상업은행 : 1조원 → 1,002억원 ㅇ 한일은행 : 8,300억원 → 806억원
9.15	□ 금융감독위원회,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발표 ㅇ 지원규모 : 4조 5,300억원(증자지원 3조 2,700억원, 부실채권매입 1조 2,600억원)
9.16 (계속)	□ 한국은행, 장기금리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실시 ㅇ 국채인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장기물 RP 매입조작 실시 ㅇ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단순매입 □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합병 발표 ㅇ 합병일자 : 199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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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9월 16일 시행) ㅇ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
9.25	□ 금융감독위원회, 쌍용투자증권 등 4개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치 ㅇ 조건부 승인 : 쌍용투자증권, SK증권 ㅇ 불승인 :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ㅇ 쌍용투자증권 SK증권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세부이행계획 및 이행각서를 1998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
9.29	□ 재정경제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ㅇ 재정지원규모 : 64조원(기투입 14조원 포함) ·부실채권 매입 : 32.5조원(기투입 7.5조원 포함) ·증자 및 예금대지급 : 31.5조원(기투입 6.5조원 포함)
9.30	□ 국민·장기신용은행 합병 발표(합병일자 : 1998년 12월 31일)
10. 3	□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방안 발표 ㅇ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합병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책임경영주체 선정(지분비율 7 : 3) ㅇ 발전설비부문 : 삼성중공업의 보일러 설비사업을 한국중공업에 이관 ㅇ 철도차량 : 대우와 한진을 별도법인으로 통합 ㅇ 석유화학 : 대산단지의 삼성과 현대를 동일지분에 의한 단일법인으로 설립
10.16	□ 금융감독위원회, 1998년 6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 ㅇ 자산건전성이 불량한 부산·경남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하여 부실자산 감축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1998년 12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함 □ 은행권, 117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workout)대상으로 선정

일자	주요 내용
10.18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 ㅇ 포괄근보증의 취급 금지, 기업고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금지 등 ㅇ 1999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취급분은 보증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10.21	□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 ㅇ 적용대상펀드 및 채권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 실시 · 1단계 :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 · 2단계 :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도입 ㅇ 시행계획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의(11월 13일) □ 금융감독위원회, 5대그룹 구조조정 세부지침 확정 ㅇ 구조조정기업 선정, 주채권은행에 제출(10월말) ㅇ 업종별 실무위원회 평가(11월 15일) ㅇ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심의(11월말) ㅇ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12월 15일)
10.23	□ 기획예산위원회, 91개 공기업 경영공시제도 도입 발표 ㅇ 3년간 결산서, 재무제표, 예산 이외에 경영진 구성과 경력, 인건비 구성, 은행거래 상황, 성장 전망 등을 기재한 경영공시표를 본·지사에 비치하고 인터넷, PC통신에도 게재
10.28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 실시 ㅇ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포함) 보유한도를 전월말 현재 회사채 총보유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보유한도는 은행(신탁계정 포함) 및 보험사 10%, 투신사 15%
11. 9	□ 금융감독위원회,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11.13	□ 금융감독위원회, 제주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ㅇ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감소 인가
11.28	□ 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요구 ㅇ 임원진 교체, 자회사 정리, 자본금 증액 계획 등

일자	주요 내용
12. 7	□ 정부·재계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 확정 발표 ㅇ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 정리 ㅇ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도, 항공 등 과잉중복투자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ㅇ 1998년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ㅇ 2000년 3월말까지 상호지급보증 해소 ㅇ 19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
12. 9	□ 재정경제부, 1998년 12월 중 만기도래하는 IMF 긴급보완자금 상환결정 ㅇ 만기도래 금액 : 28억달러(12월 18일 18억달러, 12월 30일 10억달러) ㅇ 1999년 1월 이후 만기도래분은 만기도래 당시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12.15	□ 5대그룹 채권단협의회, 현대·삼성·대우·LG·SK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최종 확정 ㅇ 5대그룹은 2000년말까지 계열사 및 자산 매각, 국내외 주식발행을 통해 251억 6,900만달러의 외자조달과 45조 4,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 ㅇ 또한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32조 7,7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감축할 계획
12.28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규정」 개정(1999년 1월 1일 시행) ㅇ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에서 □100분의 100이내□로 확대 ㅇ 외화유동성비율 관리제도*와 단기외화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관리제도**를 경영지도기준으로 제도화 *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 ** 외화자산 및 부채를 잔존만기에 따라 7개 기간으로 구분·관리
<1999>
1. 1 (계속)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개방업종 확대 ㅇ 전면개방 : 서적출판업, 주정제조업, 외항화물운송업, 담배제품제조업, 항공관제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사회보장보험업, 경마장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ㅇ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 보통작물생산업, 도박장운영업

일자	주요 내용
	□ 재정경제부,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 변경 ㅇ 외국환포지션 산정방법을 종전의 순합산포지션* 방식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간편포지션** 방식으로 변경 * 순합산포지션방식 :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 ** 간편포지션방식 : 매입초과를 나타낸 모든 통화의 포지션 합계와 매각초과를 나타낸 모든 통화의 포지션 합계중 큰 것 ㅇ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대(전월말 자기자본의 15% → 20%)
1. 4	□ 한국외환은행, 한외종합금융을 흡수·합병
1. 5	□ 국민은행·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으로 합병
1. 6	□ 상업은행·한일은행, 한빛은행으로 합병 □ 하나은행·보람은행, 하나은행으로 합병
1.16	□ 금융감독원, 부산·경남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 승인 ㅇ 경영진 개편, 유상증자(각 1천억원), 경영개선계획(점포·조직·인력감축 및 수익증대계획), 자회사 정리, 부실대출 증가 방지대책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1999년 2월 1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
1.19	□ 노동부, 1999년 종합 실업대책 발표(소요예산 규모 : 총 7조 7천억원) ㅇ 일자리 창출·유지 : SOC 예산(12조 2천억원) 조기집행 및 SOC 투자 확대 등 ㅇ 취업능력 제고 : 실업자 32만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 ㅇ 사회안전망 확충 : 모든 사업장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1999. 4. 1 시행), 공공근로사업 1조 5천억 투입(33만명 소득 지원) 등
1.22	□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한빛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체결
1.28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7천억원 출자 의결(1999. 2. 1 출자)
2. 2	□ 금융감독위원회, 충북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부과

일자	주요 내용
2.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1999. 4. 1 시행) ㅇ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ㅇ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질 수 없음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자회사를 둘 수 없음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포함) 이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2. 9	□ 강원은행, 현대종합금융을 흡수·합병
2.12	□ 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ㅇ 자본금 감소 : 9천 304억원 → 2천 65억원(감자액 : 7천 239억원) ㅇ 무상감자비율 : 총주식 중 유상감자분(3만 5천주)을 제외한 잔여주식에 대하여 4.5045주를 1주로 병합
2.19	□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충북은행에 대한 출자 요청 및 충북은행에 대해 자본금 감소 명령
2.22	□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ㅇ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서울은행 매각에 관한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
2.26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개방업종 확대 ㅇ 전면개방 : 생물학적製劑 제조업 ㅇ 개방확대 : 유선방송업(외국인투자 허용비율 15% 이하 → 30% 이하)
3. 1	□ 재정경제부,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규정」제정(1999. 3. 1 시행)
3.12 (계속)	□ 금융감독원,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관련 채권거래제도 개선

일자	주요 내용
	ㅇ 재정경제부에서 1999년 7월 국채전문딜러전문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금융기관 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
3.17	□ 금융감독원, 투신사 등의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불일치(mismatch) 해결을 위한 단기상품 대책 마련 ㅇ 투신사 및 판매증권사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하는 Monitoring 전담반을 설치·운영하면서 2000년 7월 1일 시가평가 전면시행의 준비상황을 병행·점검 ㅇ 투신사 MMF에 대한 장기국채 편입 허용 ㅇ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판매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2%로 적용 ㅇ 적정가격에 의하지 않은 인위적인 채권 편출입 제한(1999. 5. 1 시행) ㅇ 은행에 대해서는 투신사의 단위형 투자신탁과 유사한 단위형 금전신탁(폐쇄형)의 취급 허용 등
3.18	□ 재정경제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출범 ㅇ 설립목적 : OECD의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1999. 2월 발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Code of Best Practices) 제정 ㅇ 구성 : 상장기업 전문경영인, 금융기관 대표, 법률·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 ㅇ 설치장소 : 증권거래소 ㅇ 활동기간 : 1999. 3∼8월(6개월)
3.22	□ 정부, 일자리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발표(추가 투입규모 : 8조 3천억원) ㅇ 일자리 창출,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등
3.29	□ 정부,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4. 1 (계속)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동「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시행 ㅇ 외환자유화를 전면 시행

일자	주요 내용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가동 ㅇ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환정보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외환거래정보를 신속히 수집·제공 □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감독규정 제정 및 시행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감독규정을 제정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센터 설립 ㅇ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부, 한국은행 등에 정기 및 수시 보고
4. 9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종합금융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ㅇ 영업정지기간 : 1999. 4. 10∼1999. 7. 9(3개월간)
4.19	□ 대우그룹, 추가 구조조정 계획 발표 ㅇ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매각, 대우자동차 상용차 엔진부문 매각 등
4.23	□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ㅇ 미달러 선물, CD금리 선물, 금 선물, 미달러옵션 선물거래 개시(9. 29 국채 선물 추가)
4.30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ㅇ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ㅇ 성업공사의 업무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매입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인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 자산의 관리·매각 등을 추가
5. 1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중 도박장운영업 전면개방 □ 재정경제부, 외환수급조절대책 발표 ㅇ 성업공사가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동 자금으로 금융기관 부실외화채권을 조기에 인수·정리 ㅇ 한국통신 해외DR 발행 자금을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하거나 해외에서 운용 ㅇ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외채상환용 국내 원화채권 발행 유도 ㅇ 공기업 및 국책은행들의 해외차입 자제 및 소요외자의 국내조달과 외채의 조기상환 유도

일자	주요 내용
5. 3	□ 성업공사, 금융기관 부실외화자산 인수용 외화매입 개시 결정 ㅇ 금융기관 부실외화자산의 조기인수 및 정리를 위하여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보유 원화자금으로 소요외화를 외환시장에서 매입 □ 조흥은행, 충북은행을 흡수·합병
5.10	□ 조흥은행, 강원은행 흡수·합병계약 체결
5.12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 ㅇ 투자신탁회사의 최저자본금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외국투자신탁회사가 국내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최소영업기금과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30억원과 5인 이상으로 명시
5.13	□ 기획예산위원회,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상황 및 계획 발표 ㅇ 정부 출연·위탁기관 수를 1998년초 131개에서 1998년말 117개로 14개 감축하였고 1999년말까지 6개 추가 감축 계획 ㅇ 민영화·민간위탁 대상 총 28건 중 1998년에 공항주차관리(주) 매각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1999년에는 경마진흥(주) 매각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회관 민간위탁 등 17건 추진중 ㅇ 1999년 중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등 11개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그 동안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 부과금 등 준조세의 폐지 또는 인하도 추진할 계획
5.17	□ 대우그룹·주채권은행, 대우그룹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수정 체결
5.21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규정」 개정(1999. 5. 24 시행) ㅇ 자기자본의 구체적 범위 설정, 여신한도제도 개편, 금융채 발행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개선유도 근거 마련, 분기별 결산제도 도입 등
5.24	□ 재정경제부, 「민영화 추진계획」(1998. 7월)에 따라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 계획 발표

일자	주요 내용
6.25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종합금융의 영업인가 취소 □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조치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감소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요청 ㅇ 공공자금 지원규모는 한빛·조흥은행의 예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BIS비율을 1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수준
6.30	□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ㅇ 대우자동차·삼성자동차간 빅딜 무산
7. 1	□ 현대·대우·한진의 철도차량부문 통합법인인 한국철도차량(주) 출범
7. 1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개방업종 확대 ㅇ 개방확대 : 유무선 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외국인투자비율 33%→49%)
7. 7	□ 정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추가발행 결정 ㅇ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5조원 증액(총발행한도 : 종전 8천 5백억원 → 5조 8천 5백억원)
7.19	□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유동성위기 극복 방안 발표 ㅇ 그룹을 자동차와 (주)대우 중심의 전문그룹으로 개편 ㅇ 채권단에 총 10조원 규모의 담보 및 임의처분 동의서 제출
7.22	□ 정부, 국채전문딜러 지정 - 은행(12개사) : 국민은행,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파리국립은행, 평화은행, 하나은행, 한빛은행 - 증권사(11개사) : 교보증권, 굿모닝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대유리젠트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LG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 종금사(1개사) : 동양종금
7.23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처리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일자	주요 내용
7.25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ㅇ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공공자금 추가지원 검토 ㅇ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외국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 추진 등
7.29	□ 정부, 국민생명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
8.16	□ 대우그룹·주채권은행, 자동차부문을 중심으로 6개사만 남기는 재무구조개선 수정약정 체결
8.19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규정」정비(9. 1 시행) ㅇ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
8.25	□ 재계·정부·금융기관, 대기업구조개혁을 위한 3대 개혁과제 및 7개 실천사항 합의 ㅇ 대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 외에 3개 개혁과제를 추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7개 실천사항에 합의 - 3개 개혁과제(추가) ·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 계열사간 순환출자 축소 및 부당 내부거래 방지, 변칙상속·증여의 방지 - 7개 실천사항은 대기업 구조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 등을 포함
8.26	□ (주)대우 등 대우그룹 12개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9. 1	□ 현대정유,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수 완료
9. 3	□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ㅇ 주주의 손실부담원칙에 따라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외의 기존주식은 무상소각을 명령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출자지원을 요청
9. 6	□ 예금보험공사, 서울은행에 총 3조 2천억원 출자지원 결정 □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3개사 은행관리 개시

일자	주요 내용
9. 8	□ 한국은행,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대출 1조원을 1년간 재지원
9.14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ㅇ 주주의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출자금액을 제외한 기존주식 전부에 대한 무상소각을 명령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지원을 요청 □ 조흥은행, 강원은행을 흡수·합병
9.17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규정」개정(1999. 12. 31 시행)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 ㅇ 분기공시제도 도입 □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 매각 합의 발표 ㅇ 미국계 투자기관인 뉴브리지 캐피탈과 제일은행의 매각에 관한 조건에 합의하고 투자약정서(TOI : Terms of Investment)를 체결 ㅇ 매각조건의 주요내용 - 뉴브리지 캐피탈이 5천억원을 투자하여 정부보유주식의 51%를 인수하되 은행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3%를 만족하고 동시에 BIS 자기자본비율 10%가 유지되도록 함 - 경영권 이관의 대가로 제일은행 총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3년후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보 - 인수후 2년 이내에 부도 등으로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매입하고 부실화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보전
9.18	□ 정부,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대책 발표 ㅇ 대우채권 환매원칙(기간별 50∼95%)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보장 ㅇ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은행의 투신사 보유 회사채 직매입, 한국은행은 필요시 통안증권 매입 또는 국공채 RP거래를 통하여 유동성 지원 ㅇ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 - 기존 공사채형 펀드를 분리하여 주식형으로 전환 허용, 공사채형 사모펀드 승인 및 환매제한 MMF 도입 ㅇ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추진: 은행을 중심으로 10∼20조원 규모의 펀드 설립

일자	주요 내용
9.21	□ 금융감독원, 채권시장안정기금 설치방안 발표 ㅇ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로 불안한 채권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은행연합회내에 조합형태로 설치(조합원 : 은행 18개사, 생보사 및 손보사 각 11개사)
9.27	□ 채권시장안정기금, 채권매입 실시
9.29	□ 정부, 선물거래소에 국채선물 도입 ㅇ 도입배경 :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하여 위험관리 및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
10. 1	□ 삼성·대우·현대, 3사의 항공기부문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출범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보험에 대해 기존주식 소각후 자본금 증자 명령 ㅇ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의(1999. 9. 14)에 맞춰 500억원어치의 신주를 발행(기명식 보통주 1천만주, 1주당 발행가 5,000원, 액면발행)토록 함 ㅇ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주식을 제외한 기존 주식은 무상소각
10.14	□ 현대·LG, 현대를 경영주체로 한 반도체 통합법인 출범
10.20	□ 금융감독원, 고수익채권의 유동성 제고 대책 발표 ㅇ 투신사에 High Yield Fund를 허용하는 한편 투신사·증권사·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채권을 집합(pooling)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또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고 ㅇ 기대효과 : 채권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및 다양한 투자수단의 제공 등
10.29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ㅇ 국내 주식의 외국증시 직상장 근거 마련,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증권 취득한도 상향조정(자기자본의 10% → 30%), 여행자카드 제도 도입, 증권사와 종금사의 합병시 외국환업무의 일부 겸영 허용, 30대 계열기업의 신설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허용, 해외보유채권의 해외직접투자로의 전환시 국내회수의무 면제 등

일자	주요 내용
11.26	□ 금융감독원,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제도 개선 ㅇ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 ㅇ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외거래 허용 ㅇ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초과 허용사유에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 포함
11.30	□ 한국중공업·현대·삼성, 발전설비 및 선박용 엔진부문 양수도계약 및 합작계약 체결 ㅇ 현대, 발전사업과 발전사업 전용설비를 한국중공업에 이관 ㅇ 삼성, 발전사업과 관련 자산·설비 일체를 한국중공업에 이관 ㅇ 한국중공업·삼성, 선박용엔진 사업 전담 별도 법인 설립
12.10	□ 금융감독위원회, 한국투자신탁 및 대한투자신탁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ㅇ 정부가 한국투자신탁 및 대한투자신탁에 각각 6천억원 및 3천억원을 출자하도록 요청
12.23	□ 예금보험공사, 제일은행 매각관련 本契約 체결 ㅇ 미국계 투자펀드인 Newbridge Capital이 제일은행에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KFB Holding Company와 제일은행의 매각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합의하고 본계약을 체결
12.24	□ 삼성·현대, 석유화학부문 통합회사 설립(2000년 3월)에 합의 □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금융기관(금고, 종금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시행 ㅇ 금고 및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도 CAMEL방식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경영건전성 개선지도 및 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활용 □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ㅇ 제일은행 매수예정자인 Newbridge Capital의 투자금액 5천억원에 대한 지분율이 50.99%가 되는 수준으로 자본금 감소를 인가
12.31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ㅇ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 포함

일자	주요 내용
<2000>
1.14	□ 금융감독위원회,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1.21	□ 금융감독위원회, 나라종합금융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 발표 □ 정부,「증권거래법」개정·시행 ㅇ 종금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20배로 확대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시행
1.24	□ 한국은행·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한 유동성 부족시 대응방안 발표 ㅇ 투신권에서의 수익증권 환매가 예상보다 급증하는 등으로 투신·증권사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책을 강구
2. 1	□ 정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관련 투신·증권사의 유동성 확보 현황과 대책 방안 마련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우무보증채권 매입, 증권금융채권 발행 및 채권시장안정기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
2. 9	□ 정부,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발표 ㅇ 한국경제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를 2단계 구조개혁의 목표로 삼고 3대 원칙*하에 2000년 중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 ① 시장 인프라 확충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 ② 수익성제고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③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
2.29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 방안 발표 ㅇ 기업구조조정회사(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일자	주요 내용
3. 3	□ 금융감독원, 은행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개 초안 발표 ㅇ 은행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외환 및 관련파생상품(trading books)에 대하여 주가, 금리,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market risk)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
3.27	□ 재정경제부,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식 발표 ㅇ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간접적인 역할을 통해 시장중심의 금융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3.30	□ 금융감독원, 상장기업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
4.10	□ 재정경제부, 국채통합발행제도 시행방안 마련 ㅇ 국채시장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하여 동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하는 제도 ㅇ 5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이후 발행하는 3년만기 이상 국채발행시부터 통합발행제도를 실시할 계획
4.12	□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 대한생명 및 서울보증과 「경영정상화 세부이행계획 약정서」를 체결
4.14	□ 정부, 도이치은행과 서울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문계약 체결 ㅇ 도이치은행이 빠른 시일내에 서울은행장과 주요경영진의 선정을 정부에 추천 ㅇ 도이치은행측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서울은행의 여신심사, 위험관리, 영업전략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자문과 집행을 병행 추진 □ 금융감독위원회,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 금융감독원, MMF의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한도 상향조정 ㅇ MMF의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투자한도를 현 30%에서 50%로 확대
5. 3	□ 금융감독위원회, 나라종합금융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

일자	주요 내용
5.24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 폐지·시행 ㅇ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8.10월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폐지 □ 금융감독위원회, 영남종합금융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조치
5.26	□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방안 결정·시행 ㅇ 현행 장부가평가펀드(1998.11.14일 이전에 설정된 적립식 투자신탁, MMF, 기타 1998.11.14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는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 ㅇ 적립식 투자신탁 및 MMF를 제외한 장부가평가펀드는 2000.7.1일 이후 추가 수탁·판매 금지 ㅇ 적립식 투자신탁의 경우 2000. 7. 1일 이후 수탁분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의무화 ㅇ MMF는 신규수탁을 계속 허용하고 장부가평가 유지
6. 9	□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6.10일 시행) ㅇ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외화부채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對기업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ㅇ 동 비율에 대한 지도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6.19	□ 재정경제부,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 발표 ㅇ 중소·중견기업(30대 계열 미만)과 6∼30대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의 한시적(2001년 6월까지) 도입을 발표
6.26	□ 금융감독원, 은행의 단기신탁상품 취급 허용 ㅇ 은행이 만기 3∼6개월의 단기신탁상품을 통해 회사채 및 CP 인수를 늘림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반 확충을 기대
6.29	□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제도 도입 방안 발표 ㅇ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조짐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00년 8월부터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

일자	주요 내용
7. 1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7.3일 시행) ㅇ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허용 ㅇ 신용카드 해외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기준을 월 5천달러 이상에서 월 1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 외국환은행의 해외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시 보증보험 부보 허용 ㅇ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외국금융기관에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해외증권취득 허용. 단, 투자한도는 30/100 미만이며 한국은행에 해외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7.15	□ 금융감독위원회,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중 금융·기업부문 주요내용 발표 (금융부문)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 제출, 보험요율 조정, 정부소유 일반은행 지분 매각 등을 포함
7.21	□ 금융감독위원회, 한스종합금융(주)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
8. 5	□ 금융감독위원회, 영남종합금융(주)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무상감자 및 증자를 명령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 등을 요청
8.23	□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기업자금 안정대책 발표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8.25	□ 금융감독위원회,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조치를 실시
9.25 (계속)	□ 정부,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절차 및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시장·투자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 □ 기본방향 : 잠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를 통한 건전성 회복,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software 개혁을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구축, 미래지향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일자	주요 내용
	□ 부문별 추진 계획 - 기업구조조정 :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 - 제2금융권 구조조정 : 제2금융권 금융부실이 궁극적으로 은행권에 이전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 금융부실을 조기 정리 - 은행구조조정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독자 생존 또는 공적자금 투입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