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당제도 연수결과 보고

-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

2000 정당간부해외연수단

목          차

□ 네델란드(Netherlands)

Ⅰ. 정치제도	5

1. 정부형태	5

2. 국  왕	5

3. 내  각(Council of Ministers)	6

4. 의  회(States General)	6

5. 최근의 정국현황	8

Ⅱ. 정    당	9

1. 자유민주국민당(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VVD)	9

2. 기독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Alliance, CDA)	11

3. 노동당(Labour Party, PvdA)	13

4. 민주 □66당(Democrats '66, D'66)	14

5. 시찰관련 기타사항	14

□ 덴마크(Denmark)

Ⅰ. 정치제도	18

1. 헌    법	18

2. 국    왕	18

3. 의    회(Folketing)	18

4. 행 정 부	19

5. 옴부스만(Ombudsman : 국정민원조사관)	19

6. 최근의 정국현황	20

Ⅱ. 정    당	21

1. 덴마크의 정당개관	21

2. 사회민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 SDP)	28

3. 보 수 당(Conservative People's Party)	30

4. 자유민주당(The Liberal Democratic Party : Venstre)	31

5. 사회인민당(Socialist People's Party : Socialistisk Folkeparti)	31

6. 급진자유당(Redical Liberal Party : Radikale Venstre)	31

7. 기타 정당	31

8. 시찰관련 기타사항	31

□ 독  일(Germany)

Ⅰ. 정치제도	34

1. 국가형태	34

2. 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	34

3. 연방정부	34

4. 연방의회	35

5. 최근의 정국현황	35

Ⅱ. 정    당	40

1. 독일의 정당 개관	40

2.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ohe Partei Deutschlands, SPD)	41

3. 사회민주당(SPD) 헷센주당	43

4. 기독민주연합(CDU) 헷센주당	43

5. 기독민주연합(CDU) 헷센주당	44

6. 기독교사회연합(CSU, Christlich-Soziale Union)	48

7.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48

8.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49

9. 민주사회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49

참고자료

1. 독일의 정치체제	52

2. 독일의 선거제도	56

3. 1998년도 독일정당의 평가보고서	65

첨부자료

1. 외국의 정당제도 연수단 명단	73

2. 방문기관별 면담자 현황	74

3. 수집자료 목록	77

□00. 외국 정당제도 연수결과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개 황
□ 시찰기간 : □00. 9. 23 ∼ 10. 6(13박 14일) □ 시 찰 국 :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 시 찰 단 : 단장 임명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외 11명 ※ 한나라당 4, 새천년민주당 4, 자유민주연합 1, 선관위 3 □ 방문기관 。 네델란드 : 자유민주국민당(VVD), 기독민주연합(CDA) 。 덴 마 크 : 사회민주당(SDP), 보수당(C) 。 독 일 : 사회민주당(SPD), 사회민주당(SPD) 헷센주당 기독민주연합(CDU) 헷센주당, 기독민주연합(CDU) 아헨지구당

□ 네델란드(Netherlands)

□ 네델란드(Netherlands)

Ⅰ. 정치제도

1.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을 바탕으로 한 내각책임제

○ 정부기구는 국왕(Crown), 내각(Council of Ministers), 의회(States General), 국왕 최고 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 및 사법부(Supreme Court)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국  왕

가. 지위 및 역할

○ 국왕은 네덜란드의 국가원수로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함.

○ 국내 정치적으로는 총선후 정부구성을 위한 연립 정부 구성협상을 주선하는 조정자(Informateur) 또는 총리후보(Formateur)를 지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 매년 9월 3번째 화요일 의회의 개원식을 주관(개원식은 상·하원 합동회의)하고 교서를 발표함.

나. 권  한

○ 국왕의 권한은 그 지위가 상징적인 존재임에 따라 모든 국사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과함.

○ 법령 또는 중요 국정 관계 문서의 서명권이 있으나 관계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국왕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다. 현 국 왕

○ Beatrix 여왕

3. 내  각(Council of Ministers)

가. 구  성

○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이 됨.

○ 각료직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 의회내의 의석분포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

○ 내각책임제이나 국회의원이 각료나 국무상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택일하여야 함.

나. 권  한

○ 법령, 국제협정과 조약, 고위관리(국왕자문위원, 주지사 및 주요 시장등)임명 등을 포함하는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의 권한을 보유함.

○ 법령 및 문서는 관계 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며 각료가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짐.

다.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

○ 1주 1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추가 회의개최가 가능함.

○ 의결방법은 다수결(가부 동수인 경우 차기회의로 연기.  단, 사안이 긴급한 것으로 전 각료가 참석한 경우는 총리가 결정권 행사)

4. 의  회(States General)

가. 개    요

의회는 상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의 의원을 동시에 겸임할 수 없음.

나. 권  한

○ 하원만이 단독법률안 발의권과 수정권을 보유하여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

○ 기타 주요권한

- 헌법개정 의결권

- 국정감사권 (예산심의, 국정질의권등)

다. 입법과정

○ 정부발의의 경우

각료의결 - 국왕자문위 회부 - 국왕재가 - 하원 회부 - 관계분과위 통과 - 본회의 심의표결 - 상원회부 가부 표결 - 국왕비준 - 공포

○ 의회발의의 경우

의회 상·하원 통과후 정부이송 - 각의표결 - 국왕자문위 회부 - 국왕비준 - 공포

라. 선거방식

○ 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직접·비밀·보통선거로 선출됨

○ 상원은 12개 주의회에서 비례대표 방식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됨.

○ 각료, 국무상, 국왕최고자문위원, 대법원 판사, 주지사 등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음.

마. 의회해산

○ 정부와 의회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두번이상 의회를 해산하지는 못하는 것이 불문률임)

○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의회는 반드시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총선일시 및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회기를 명시하여야 함.

바. 상  원

○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75명의 간선의원으로 구성됨.

○ 임기는 6년이며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이어야 됨.

○ 하원의원과는 달리 상원의원에게는 수당(Expense)만이 지급됨.

사. 하  원

○ 국민의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임기 4년의 1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됨.

○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 하원의원은 봉급(Compensation)과 수당(Expense)을 지급받음.

○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의원은 수당(Allowance)을 지급받으며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지급받음.

5. 최근의 정국현황

□ 1994년 총선결과 구성되었던 Kok 수상 (노동당) 주도의 연립정부 "Purple Coalition" (노동당+자민당+민주 66당)이 지난 4년의 통치기간 동안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이루어낸 결과, 98.5월 총선후에도 Kok 수상 주도하에 제2기 Purple Coalition이 다시 구성됨.

□ 상기 총선결과 제1차 Purple Coalition의 주도 세력인 노동당과 자민당이 크게 세를 불린 반면, 양당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해 왔던 중도 성향의 민주 66당이 당초의 신선함을 잃은채 Identity Crisis를 맞아 기존의석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었으나, 노동당(중도좌파)과 자민당(우파) 사이의 완충세력이 필요 하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민주 66당이 연립정부에 계속 포함됨. 민주 66당은 99.3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패, 계속되는 정체성 위기에 봉착함. 또한 동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1야당인 기민당과 녹색좌파가 대약진하는 양상이 발생했으나, 집권 연립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현재의 연정구도는 당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임.

- 99.5.19 '교정국민투표제도'의 채택이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여왕이 지명한 왕실 중재자의 내각복구 노력으로 6.8 정식으로 현 연정의 복구가 이루어짐.

- 동 내각위기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제 2기 Purple Coalition의 응집력이 매우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며, 민주 66당의 정체성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2003년 차기 총선시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현이 예상됨.

□ 최근의 경기호조 및 긍정적인 경기전망에 따라 당분간 안정된 정국 운영이 예상되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추구하는 노동당과 정부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원하는 자민당 사이의 알력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Ⅱ. 정    당

1. 자유민주국민당(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VVD)

○ 방문일시 : 2000. 9. 25(월) 10:25

○ 면담인사 : D.W(Daan) Zwart(중앙본부장)

○ 장    소 : 자유민주국민당 소회의실

가. 창당 약사

○ 자민당의 원조는 1848년 민주헌법의 아버지 Thorbecke로서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이념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간의 보수, 진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1885년에야 Liberal Union을 구성함.

○ 그러나, 동 Union은 곧 와해되고 1차 대전후에는 성인참정권 확대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2차 대전후 일부 급진 자유주의자들은 노동당으로 이적함.

○ 1948년 일부 급진자유주의자들이 노동당으로부터 이탈, 현재의 자민당을 발족하여 금일에 이름.

○ 정치·경제·종교등 전영역에서 자유로운 사고의 Protestantnism과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고소득 자본가계급·보수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음.

○ 1976년 유럽의 자유민주개혁당(ELDR-유럽의회의 제3당)의 회원이 됨.

○ 1998년 선거에서의 네델란드의 제2당이 됨.

나. 정강정책(성격:우파, 친서방 노선)

○ 민간 자율우선, 정부의 통제 완화

○ 사회보장제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감축

○ NATO 및 미국과의 협력 및 유대강화

다. 정당구조

																		VVD중앙당본부 12개시티섹션(12개주) 지구당(600개)

라. 당 원 수 : 53,000명

마. 재    정

○ 정부보조금수령(PR사업등에 사용)

○ 당원기부금 징수

※ 당원기부금중 65%는 전국규모에, 35%는 지방단위조직에 교부하여 각각 사용

바. 정책홍보

○ 뉴우스지, 기관지, 정기홍보지를 통해 정책홍보를 하고 있음.

○ 계간지는 1년에 4회 배부하고, 지난해까지는 당원만 대상으로 배부했으나 지금은 일반 유권자에게도 판매 방법으로 배부함.

○ 앞으로 E메일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임.

○ 대중인기를 얻고 있는 당직자는 인기전략을 구사하며 거의 매일 언론 접촉

사. 시찰관련 기타사항

○ 투표율 낮음(남의 일에 불간섭한다는 의식 팽배)

○ 투표를 강제해야 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 투표장소 확보 어려움으로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있음.(수요일은 오전수업임)

○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음.(장관은 평균소득수준이상 금액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고, 정치가는 돈을 적게 쓰고 검소해야 함.)

○ 정치경제가 안정되고 30년만의 경제 호황기임.

○ Hayd Van Someren 재단에서 당원교육프로그램 운영

2. 기독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Alliance, CDA)

○ 방문일시 : 2000. 9. 25(월) 12:30

○ 면담인사

· drs, Piet Bukman(대외관계위원장)

· drs, Meindert Stolk(당운영부장)

· drs, Alexkrijger(대외관계비서관)

○ 장    소 : 기독민주연합 소회의실

가. 창당약사

○ 1848년의 자유민주헌법이 보장한 선거구제에 따라 각 종파들이 종교이념을 주축으로 결집하기 시작함으로써 개신교의 전통적인 Calvin 교파와 종교의 자유로 교세를 회복한 카톨릭교파가 정치세력으로 출현함.

○ 1884년 성인참정권 확대를 위한 Franchise Act의 채택을 둘러싸고, Calvin당은 Anti-Revolutionary Party와 Christian Historical Union으로 분열됨.

○ 1992년 여성 참정권 부여등 유권자 층의 확대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기반이 강화되자 Roman Catholic State Party(Catholic People's Party)와 Anti-Revolutionary Party 및 Christian Historical Union이 기독민주연합을 발족시킴.

나. 정강정책

○ 외교·국방정책

□ 구주통합 지향 및 EC 기능강화

□ 개발원조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빈곤추방 적극 지원

□ 각나라 연합체의 회원정당으로서 전 세계적 규모로 연합체구성

□ NATO 지지, 핵 군축 추구,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이행, 우주무기개발 반대, 핵실험 금지 및 비핵지대 확산지지

□ 인권옹호

○ 경제·사회정책

□ 긴축재정 및 절약

□ 공해대책 및 사회복지 증진

□ 강한 시민사회 구현

다. 정당구조

																			CDA중앙당 12개 지부(12개주) 590개 지구당(572개시)

※ 기독교민주연합은 지구당을 행정구역단위 기준으로 설치하였고, 대규모의 시는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구당을 설치하였음.

라. 당직자 및 당원수

○ 당본부의 상근직원은 국회의원, 프락션,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유급직원을 두고 있지 않음.

※ 프락션은 국회내의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급여는 국회에서 지급됨.(정당별 프락션의 수는 국회에서의 정당별 의석수와 같음)

○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차기선거의 준비 및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며 당규의 재검토(매 2년마다)등을 처리하고 있음.

○ CDA의 당원수는 80,000명으로 네덜란드 정당중 최대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음.

○ 당원수는 공개하지만 당원의 성명·주소는 비공개로 관리함.

마. 재    정

○ 당원으로 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중앙당에서 75%, 지방당에서 25%를 각각 사용함.

※ 당원회비 : 연 30유러(22∼23달러)

○ 선거시 특별기부금 징수

○ 정부보조금수령(90%는 특성사업에, 10%는 선거에 각각 사용할 수 있음.)

○ 언론, 감사원, 정부가 정치자금 공개요구시 공개(정치자금 투명화)

○ 선거자금은 당의 자금으로 후보 개인이 사용할 수 없음.

바. 당면과제

○ 2002. 5월 총선거에서의 연정복귀

□ □94. 5월 총선거에 이어 □98년 5월 총선에서도 CDA가 야당으로 전락함.

□ 2002. 5월 총선거에서 각종 종교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선거행태변화에 대처

○ 다양화한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 획득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반유권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개발(당원만 대상에서 일반유권자까지)

※ 의석확보에 대한 난제

- 선진국 진입으로 이데올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 현재 연립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CDA를 지지하던 노동자의 지지도 65%에서 35%로 떨어짐.

○ 세계 기독교연합 추진

□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민주연합임.

□ 동구권의 공산주의체제 붕괴에 따라 세계 기독교연합의 통합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

□ EUCD(EU안에 기민당 연합)와 CDI(전세계기민당연합)의 통합을 통한 세계기독교연합의 통합 추진

□ 동남아 안정화 계획에 의해 동유럽 CDA와 연계활동 지원

3. 노동당(Labour Party, PvdA)

가. 약  사

○ 1884년 당시 구주일대에 사회주의 사조가 만연됨을 계기로 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함.

○ 초기에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울어지는 듯 했으나 점차 온건한 사회 개혁론을 내세우면서 2차대전후인 1946년 좌파세력을 흡수하여 노동당으로 변신함.

○ 전후 비종파적, 비계급 정당으로서 국민지지 기반을 계속 넓혀 오고 있음.

나. 정강정책(성격 :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추구)

○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 확충

○ NATO보다는 UN을 통한 평화외교에 중점

○ 군비축소 및 개도국 지원강화

다. 지지기반

피고용계층, 농민 및 진보적 청년계층

4. 민주 □66당(Democrats '66, D'66)

가. 약  사

○ 1966. 9. 15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노동당으로부터 이탈하여 형성된 정당으로서 당의 명칭에 있는 □66은 1966년의 대국민호소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

○ 동 당의 정치개혁 주장은 총리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임

나. 정강정책(성격 : 온건좌파, 단, 정치제도의 혁신주장)

○ 정치개혁

○ 핵관련 시설 폐기

○ 경제·사회문제에 있어 노동당과 자민당의 중도 노선 견지

다. 지지기반

○ 진보적인 좌파 청년계층

5. 시찰관련 기타사항

○ 네덜란드 정당들의 대부분은 덴하그에 중앙당 사무실을 갖고 있으나 그 규모가 협소하고 운영비의 절감 등을 이유로 국회 내에 있는 정당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당내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국회 의석보유 정당에 한하여 국회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

※ 국회 내에 있는 정당의 사무실 유지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됨.

※ CDA 당사무실은 187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별도 건물임.

○ CDA는 연립정부인 국민66, 노동당, 자유민주국민당의 조정 역할과 중도견지

○ 인종을 표방한 정당설립 불가

□ 덴마크(Denmark)

□ 덴마크(Denmark)

Ⅰ. 정치제도

1. 헌    법

○ 1849. 6 자유민주주의 헌법 채택에 따라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이 되었음. 사실상의 의회민주제도(내각책임제)는 190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으로는 현행의 헌법이 채택된 1953. 6부터임.

○ 헌법상 3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Folketing)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

2. 국    왕

○ 헌법상 국왕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함으로써 국왕은 상징적 존재임.

○ 1953년 왕위계승법에 의거, 왕위는 18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계승됨.

※ 현 여왕(국가 원수) : H.M Queen Margrethe Ⅱ(마그레테 2세)

3. 의    회(Folketing)

가. 구  성

○ 의회는 단원제이며 헌법상 179명의 총의석중 175명은 본토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4명은 Greenland 및 Faroe 자치령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함.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정부는 임기종료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음.

나. 선   거

○ 전국은 103개의 선거구로 구분되며 179의석중 139석은 각 지역구별로 그리고 나머지 40석은 정당 비례대표(Party Supplementary Seats)로 선출됨.

○ 투표는 정당 또는 특정후보에 대해 행하여지고 18세 이상의 국민에 의해 직접·비밀투표가 실시됨.

다. 주요권한

○ 입법권과 행정부 감독권이 주요권한임.

○ 의회의 힘은 다수내각인 경우 행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며, 소수내각인 경우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 국정의 주요사안은 주로 타협에 의해 결정됨.

4. 행 정 부

○ 헌법상 국왕은 국정전반에 걸쳐 최고통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권은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헌법상 국왕이 수상과 각료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왕이 총선후 또는 수상 사퇴시 의회내 각 정당지도자들과 협의한 후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획득이 가능한 인사를 수상후보로 지명함.

○ 내각구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회는 수상 또는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5. 옴부스만(Ombudsman : 국정민원조사관)

○ 덴마크를 비롯한 북구제국에만 있는 옴부스만은 법률 및 행정 등 국정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1753년에 개정된 헌법 제55조는 의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가의 행정 및 군사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옴부스만은 매 총선후 의회에서 새로 임명절차를 밟으며, 의회가 불신임하면 해임되는데, 산하에 조사관 및 사무요원 등 보조기관을 두고 있음.

○ 직무수행에 있어 의회로부터 독립되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다른 공·사 직책도 담당할 수 없음.

6. 최근의 정국현황

□ 98.3.11 조기 총선거 실시, Poul Nyrup Rasmussen 수상이 이끄는 2차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급진자유당 (Social Liberal Party) 소수연정 연립내각 출범

구 분	회득 의석수 (괄호안은 94. 9월 총선시 획득의석수)	득 표 율 (%)
□ 좌파 계열 : 90
- Social Democrats	63 (62)	36
- Social Liberals	7 (8)	3.9
- Socialist's People's Party	13 (13)	7.5
- Unity List	5 (6)	2.7
- 그린랜드 및 Faroe 섬 대표	2	-
□ 우파 계열 : 80
- Conservatives	16 (27)	8.9
- Center Democrats	8(3)	4.3
- Danish People's Party	13(0)	7.4
- Christian People's Party	4(0)	2.5
- Liberals	42(42)	24
- Progressive Party	4(11)	2.4
- 그린랜드 및 Faroe 섬 대표	2	-
계	179

□ Rasmussen 신내각은 소수연립내각(국회 179석 가운데 70석)으로 출범한 관계로 사안에 따라 좌파는 물론 우파와도 긴밀한 협력 없이는 원만한 정국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음.

- 98.3.26 실시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집권 사민당 후보 B. Weiss의원과 야당 자유당 후보인 Ivar Hansen 의원이 89표씩을 얻은 후, 관계규정에 의한 추첨에 의해 Hansen 의원이 피선

□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야간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온 덴마아크의 정치에 있어서 Rasmussen 수상은 정국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Ⅱ. 정    당

1. 덴마크의 정당개관

가. 정    당

○ 덴마크 왕국의 헌법에서는 정당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이 덴마크의 정치적인 시스템의 골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정치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규칙들보다 덴마크에는 게임규칙과 정치조건이 있다. 전통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와 사회전반의 일반적인 발전은 정치적인 삶의  상태를 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 정당은 동일한 기초적인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한 집단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제휴해 왔다.

그들은 국회, 지방의회, 주의회에 선출되기 위해 입후보할 수 있고 의회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당은 또한 선출된 조직체 외부에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론의 중재, 회의개최 그밖에 대중 앞에서의 견해제시 등이다.

나. 과거정당

○ 1849년 헌법이 채택되었을 때, 덴마크는 민주주의 의회인 덴마크 국회를 처음으로 구성했다. 그 당시 정당은 없었다.

○ 1849년에 국민들은 정당보다는 그들의 개성과 견해를 기초로 하여 선출된다.

개인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나타내기를 기대했으며 누구나 다 덴마크 국회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은 제외되었고, 30대이상 남성의 약¼정도 입후보할 수 있었는데 관심 있는 남성은 주로 하인과 빈민이었다. 조금씩 같은 태도를 공유하던 회원들은 만나서 토론을 벌이는 클럽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클럽이 안정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고, 점점 견고하게 굳어져 1870년경에야 정당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 보수당과 자유당 양쪽당은 덴마크 국회내 그와 같은 클럽에서 이미 선출된 회원과 연합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두정당은 이런점에만 역할을 하였고, 나중에 지방지부는 간부회의 형태로 생겼다.

○ 우익정당과 연합 자유당(정당이 처음에 불려졌던대로)과는 반대로 사회민주당은 덴마크의회 밖에서 만들어졌다.

○ 사회민주당은 1871년에 일어났고 시작부터 강력한 정당조직을 확립했다.

○ 처음에 주된 작업은 가능한 한 많은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당이 국회내에서 약간의 의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880년대 동안뿐이었다.

○ 지난 세기말의 사회발전은 더 뚜렷한 사회의 분화를 가져오게 했다. 위에서 언급한 3개정당 각각은 주어진 직업그룹 또는 계층에 소속되어 있었다.

○ 우익정당은 지주와 공무원에, 연합자유당은 농부에, 사회민주당은 노동자에, 더욱이 연합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은 저마다 더 이해력 있는 조직 또는 활동, 협력적인 활동과 노동자활동에 일부 소속되었다. 1920년경 이들 정당활동은 덴마크 사회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다. 현대정당

○ 현대에 결성된 정당의 일부는 분열된 의회단체 때문에 결성되었다. 1905년에 사회적인 자유당원은 자유당을 탈퇴했고, 1959년에 사회인민당은 공산당의 분열후에 결성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 좌익사회당원은 사회인민당을 이탈하는 그룹으로부터 형성되면서 나타났다. 1995년에 진보정당은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이탈한 그룹은 덴마크 인민당을 만들었다.

○ 현대의 다른 정당은 주어진 문제에 항의하기 위함이거나, 그들이 사회의 동일한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거나, 제휴하고 있는 국민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국회 밖에서 형성된 그와 같은 조직은 그 뒤에 국회의원에 선출되려고 노력했다.

○ 단일 리스트 적·녹연합(Unity List-Red-Green Alliancd)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좌익사회주의 당원과 공산당 사이의 선거협력을 통하여 의회 밖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기존의 정당과는 독립해 있는 진정한 당원조직으로 발전했다.

○ 기독민주당, 진보당은 사적인 문제로 인해 구성되게 되었는데 기독인민당 구성의 결정적인 요인은 포르노사진 판매와 낙태허용에 관한 법률이었고 진보당은 무거운 세금때문이었다.

○ 후일에 양쪽 정당은 사회생활 대부분의 영역에 관련된 정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당이 존속하는 동안 내내 정당(예를들면, 연급수급자당과 녹색당)은 개개의 문제에만 집중했다.

○ 마침내 정당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방정당은 국회의원 입후보가 아닌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되었다.

○ 국회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정당은 미리 국회에 선출되거나 최근 선거에서 투표수의 1/175 해당하는 많은 서명을 받아야 한다. 1998년에 필요한 투표수는 19,015표였다. 서명을 모두 받는 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거리로 나가서 서명받는 방법으로는 지정된 인원수를 채우기가 어려움에 따라 서명작업에 나선 자들에게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된다.

라. 정당의 구성

○ 덴마크의 정당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직업적인 조직이나 동업자 조합 등이 아닌 개인들이다. 개별 정당은 많은 당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므로 종종 덴마크 정당을 대중 정당이라고 부른다. 주된 규칙으로 정당은 당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그러나 해당 후보자는 물론 정당의 규칙에 복종하고 동의해야 하며 정당의 프로그램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한사람이 동시에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모든 당원은 지방의 지부 또는 간부회의에 참여한다.

○ 간부회의는 추종자를 확보하는 등 일반공중에 정당의 견해를 전파시키는데 공헌한다. 동시에 간부회의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당대표자를 후원한다.

○ 큰 정당은 모든 시 당국내에 지방지부를 두고 있고, 작은 정당들은 여러 주에 지부를 두거나 일부지역에만 지부를 두고 있다.

○ 모든 지방지부는 함께 중앙당을 만든다. 만일 정당이 국회의 대표가 되면, 당원들은 독립그룹, 의회그룹, 국회에서 계속되는 일에 관한 회의를 이끌어간다.

○ 정당의 최고 조직체는 정당의 모든 수준의 대표자들이 일반 정책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국가회의이다.

○ 그와 같은 국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회수는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한다.

○ 사회민주당에서 최고조직체는 □대의원회□라고 불리며, 보수당은 □국가회의□ 단일리스트인 적·녹연합(Unity List-Red-Green Alliance)은 □연차회의□라고 한다. 다른 정당은 □국가회의파□라는 말로 그들의 최고 조직체를 부른다.

마. 정당의 프로그램

○ 대부분의 정당들은 정당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일을 하는데 두개의 다른 형의 프로그램이 있다.  즉 근본방침의 기초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작업프로그램이다. 전자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을 포함한다.

그런데 후자는 더 확실하고 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도구라고 간주될 수 있다.

○ 작업 프로그램은 사회에 관련 있는 특정한 많은 분야에 대하여 정당의 장래 정치적인 계획을 설명한다.

○ 개별정당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수정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일정한 간격으로 사회민주당은 일반적인 작업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근본방침의 기초를 만들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다른 정당은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작업프로그램이 있다.

○ 중앙민주당원(Centre Democrats)은 적정한 정당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넓은 목적 조항에 비추어서 그들의 일을 수행한다.

○ 정당은 현재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그들의 태도를 알려주는 리플랫 인쇄물과 소형출판물을 발행한다.

○ 정당의 태도는 또한 정당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신문기사, TV플래쉬, 선거용구, 국회의 연단에서 행하는 성명 등이다.

바. 정당의 태도·주장

○ 해당 정당의 최고조직체는 정당프로그램을 채택한다. 대체로 정당프로그램은 정당의 모든 수준 예를 들면 지방의회, 집행위원회, 정당본부 또는 의회그룹의 이해력 있는 토론에서 생긴다.

○ 일부 정당은 신당프로그램을 위해 제안하는 당원으로 프로그램위원회를 설립하고, 다른 정당들은 당원으로 구성된 의회그룹에서 정당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한 초안을 제안한다.

○ 반면에 작업 프로그램은 종종 집행위원회 또는 의회그룹에 의해서 채택된다. 정당의 최고조직체 또는 집행위원회는 주어진 상황 또는 일의 진행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내세우는 성명을 채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성명은 일반적인 종류일 수도 있고 특정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양쪽 경우에 그것은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성명과 같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정당은 누가 국회에서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 일부 정당에서의 정강정책결정은 의회그룹자체의 당원들이 하고, 다른 정당에서 정강정책결정은 국민조직 또는 집행위원회가 맡는다.

○ 사회인민당에서 정강정책결정은 의회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집행위원회이다.

보수당과 중앙민주당(Centre Democrats)에서 정강정책은 국회에서 단독으로 정책을 주장하는 의회그룹이 결정한다.

사. 정당한계의 일탈

○ 덴마크 왕국의 헌법 제56절은 □국회의원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만 속박되고 그들의 유권자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방향에 의해서 속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정당이 동의했던 한계를 따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큰 일탈이 받아들여질 방법에 관해서 여러 정당에 서로 다른 수단이 있다.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정당은 또한 개인의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반면에 당원이 자당의 정책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어떤 민감한 쟁점에서 정당은 당원에게 자유재량을 준다. 이것은 당원이 정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그들의 신념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소수파로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사임해야 하는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당원은 자유재량이 없다.

아. 정당과 선거체계

○ 헌법에 정당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915년 의원선거법은 총선에 정당을 도입한다.

○ 덴마크 선거제도 대원칙은 비례대표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선거구에서 정당의 후보자가 얻은 투표의 수에 비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반을 둔 정당에 의해서 얻은 투표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이 국회를 대표함을 뜻한다.

○ 나라는 국회에서 135석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14개주 선거구와 3개의 큰 선거구로 나누어졌다

○ 추가의 40석은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투표수를 기초로 배분되는데 그러한 배분은 투표를 가능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추가의석의 몫을 가지기 위해서 정당은 적어도 최소한의 비율, 즉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이 필요한 투표의 2%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정당의 견해는 국회에서 4석에 대응하는, 적어도 유권자의 2%정도가 공유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후보자 선택

○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대부분의 후보자는 정당소속이다.

1998년에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했던 1,127명의 후보자중에서 12명만이 무소속이다.

○ 정당소속 입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에 의해 승인 받는 동안 무소속후보자는 필요조건의 부가적인 수를 채워야 한다.

○ 첫째로 후보자는 추천선거구에서 적어도 유권자 15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135개의 선거구 의석중 1석을 얻어야 한다. 이 필요조건은 대단히 드물게 채워졌는데, 1930년대 이후 Jacob Haugaard만이 성공했다.

○ 1994년 총선거에서 Mr Hangaard는 23,253표를 얻었을때, 국무총리(사회민주당)인 Poul Nyrup Rasmussen는 같은 선거에서 23,983표를 얻었다.

○ 정당은 선거구에 의해서 또는 유사한 추천에 의해 정당의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전자의 방법이 적용되면 후보자는 주선거구민까지 포함한 여러 추천 선거구에서 얻은 개인표를 더하여 당해 정당이 선거구에서 얻은 모든 표를 얻는다.

○ 이방법은 후보자의 이름을 우선순위로 기재해 두어야 하는 정당 리스트에 의한 지명에 의해 보충될는지 모른다. 후보자 선출은 종종 당원투표로 한다.

2. 사회민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 SDP)

○ 방문일시 : 2000. 9. 27(수) 10:00

○ 면담인사

· 에릭(국제담당비서)

· 릭(사무차장)

○ 장    소 : 사회민주당 회의실

가. 창당약사

○ 덴마크의 사회민주당은 독일 사민당(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역사를 가진 정당임.

○ 노동자가 지지 계층이며 노동자운동을 리더해옴.

○ 1993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라디터번터당(급진자유당) 및 SFPARTY와 연합함.

○ 사회민주당은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 중임.

나. 정강정책 및 정책결정

○ 사회복지국가 건설

※ 실직·노후,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 히틀러주의자 및 남녀차등 반대

○ 세계 사회민주당과 협력

○ 정책결정 : 4년마다 1회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4년의 정책을 결정함.

다. 정당구조

																		SDP상임집행부 집행부 14개 군조직(ants) 103개 의회의원선거구(Krdse) ※ 국회는 179명의 의원으로 구성 275읍·면자치제 620개 조합(Fneming)

라. 당직자 및 당원수

○ 중앙당상근직원수 : 30명(국회에 15∼20명 상주)

○ 당 원 수 : 60,000명

※ 18세이상 30세까지는 청년당원으로, 30세초과는 일반당원으로 관리함.

마. 재    정

○ 사회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당비·국고보조금·노동조합기부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각각 3분의1 정도를 차지해 왔음.

○ 1996년부터 국고보조금이 물가에 비례하여 연동되도록 제도화 하였음.

○ 노동조합에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기부중단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

※ 사회민주당이 최초결성되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은 노동조합도 여러 계층으로 분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 후보자 자격은 당원경력 2년이상자 임.

○ 103개 선거구의 후보자는 당원을 대상으로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함.(당원의견 존중)

○ 당의 대표자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66%이상 득표해야 함.(전국 대의원은 100명으로 구성)

※ 전국대의원대회에는 임기 4년의 의장·부의장·총장을 선출함.

※ 당의 집행부는 군단위 당부에서 매년 선출되는 2인의 대표로 구성

3. 보 수 당(Conservative People's Party)

○ 방문일시 : 2000. 9. 28(목) 09:30

○ 면담인사 : Jan Hogskilde(사무차장)

○ 장    소 : 보수당 소회의실

가. 창당약사

○ 1916년 창당

○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집권당

○ 자유로운 국민발안, 사유재산의 유지, 경제·사회적균형 유지를 위한 국가의 통제권 인정 등을 정강으로 함.

나. 정당구조

																		C중앙당 17개군조직(Ants) 103개 의회의원선거구(Krdse) ※ 국회는 17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274읍·면자치제

다. 당직자 및 당원수

○ 상근직원수 : 11명(국회에 30∼35명이 근무함.)

○ 당원수 : 22,500명

4. 자유민주당(The Liberal Democratic Party : Venstre)

○ 1880년 창당, 수차에 걸친 해체·재조직 끝에 1905년 재조직되었으며, 지지기반은 주로 농민이나 최근 농촌 및 중소도시에도 기반을 갖기 시작함.

○ 주요 정강으로는 자유무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권력개입, 근대적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음.

5. 사회인민당(Socialist People's Party : Socialistisk Folkeparti)

○ 전 공산당의장 Askel Larsen에 의해 사회주의 표방, 1959년 창당되었으며, 급진좌파노선을 표방함.

6. 급진자유당(Redical Liberal Party : Radikale Venstre)

○ 1905년 창당, 당원은 주로 소지주와 지식층임.

○ 국제적인 긴장완화, 국제협력,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 노동자의 기업·경영참여, 산업분쟁에의 국가도입, 트러스트 및 독점의 국가통제, 사기업강화 등 중도노선을 표방함.

7. 기타 중도민주당, 기독인민, 진보당, 통일당 등이 있음.

8. 시찰관련 기타사항

○ 1953년 개정헌법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후 정당중립의 용이 및 절대다수의석 확보의 곤란 등으로 다수 정당이 난립

○ 역대정권은 연립내각 또는 소수내각이 성립됨으로써 불안한 상태를 면치 못함.

○ 헌법과 저촉되는 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함.

○ 9. 28 유러화 사용가부에 대한 국민투표실시

※ 코펜하겐시청에 설치된 투표소 방문

※ 국민투표전날 수상과 장관이 거리에서 국민투표찬성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찬성운동원은 장미꽃을 나누어 주고 있었음.

○ 국회의원 179명중 150석 확보

○ 2000년 11월 지방자치선거 준비

※ 지구당에서 지방선거 준비

□ 독  일(Germany)

□ 독  일(Germany)

Ⅰ. 정치제도

1.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2. 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

○ 지  위 :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권  한 :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

○ 선  출 : 연방하원의원과 각주 의회에서 선출된 상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됨.

○ 임  기 : 5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현 대통령 : Dr. Roman Herzog

3. 연방정부

가. 구  성

○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주국가로 구성되어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발달시켜 왔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통독이전 서독 11개 주정부, 통독이후 16개 주정부)로 구성됨.

○ 연방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고 있으며 권력의 수평적이고도 수직적인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나. 연방수상(Bundeskanzler)

○ 선  출 :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 권  한 :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노선 결정·시행,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 각료 임면 제청 및 하원 해산 제청

4. 연방의회

가. 연방하원(Bundestag)

○ 연방하원은 '90.10 통독이후 확대된 328개 지역선거구(소선거구)에서 당선된 직선의원 328명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동 수의 의원 328명, 도합 총 656명으로 구성됨.

※ 2000. 8월 현재 추가의석 13석이 발생하여 총 669석임.

○ 모든 유권자는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하는 바,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이고 제2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임.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만 18세가 되면 하원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짐.

나. 연방상원(Bundesrat)

○ 각 주정부에서 파견한 주대표로 구성됨.

○ 기본법 및 동·서독간 통합조약에 의거, 각 주는 최소한 3개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이상의 주는 6석을 가짐.

○ 상원의장은 각 주 수상이 1년 임기(11. 1 ~ 익년 10.31)로 교대로 선출되며, 대통령 유고시는 대통령을 대행함.

5. 최근의 정국현황

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적·녹 연정) 출범

□ 98.9.27 총선에서 야당인 사민당(SPD)이 예상외로 대승함으로써 82년이후 16년간 계속 집권한 Kohl 시대가 마감 되고 사민당-녹색당간 赤.綠 연립정부 출범

- 2차 대전후 독일정치에서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 녹색당은 79년 창당이후 최초로 연방 정부 구성에 참여

□ 야당 생활 16년만에 첫 집권한 사민당은 초창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노정되어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점차 국내외 신뢰성을 회복

- 3차에 걸친 노.사.정 연대 개최, 연정 합의사항 일부 수정, 99년도 G-7, EU, WEU 의장국 수임 등 활발한 외교 활동 전개 등으로 신뢰성 회복 노력

□ 슈뢰더 총리는 99.3 라퐁텐 재무장관(총재 겸임)의 사임이후 사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총재에 취임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

나. 사민당-녹색당 연정 합의서(98.10.20) 주요내용

□ 개  관

- 향후 4년간 연립 정부가 추진할 기본 이념

□ 경제안정

□ 사회정의

□ 환경정책의 현대화

□ 외교정책의 신뢰강화

□ 국내 사회안정

□ 시민권 강화

□ 남녀평등

- 구체적인 목표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를 대비하는 노동정책 마련

□ 환경정책의 현대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재정력 회복

□ 젊은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사회복지 체재를 개혁하고 사회연대를 강화

□ 세대간 협약(Generationsvertrag)에 따른 개혁 및 새로운 기초 마련

□ 후세를 위한 자연환경 유지 및 자녀,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

□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 안전강화

□ 시민권,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감속에서 관용의 문화를 구축

□ 사회와 직장에서 남녀평등의 획기적인 개선

□ 구 동서독의 노동 및 삶의 균형을 개선하여 내적 통독 완성

□ 시민중심의 행정과 관료주의 감소를 통한 국가의 현대화

□ 주변국가와 평화적인 파트너관계 강화, EU확대 및 통합의 계속적인 추진, 후진국과의 관계증진 및 지속적인 세계 발전 과정에의 적극 참여

□ 교회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관계 증진

□ 실업자 감소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

- 실업자 감소

□ 구 정부의 최악의 유산인 4.4백만명의 실업자수(98년도 평균)를 4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

- 국가재정 개혁

- 노동과 훈련을 위한 연대(노사정 위원회) 구성

□ 사회 모든 세력의 공정한 기여 유도 및 청소년 훈련 강화

- 청소년 실업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

-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 소득세 및 기업세 개혁을 통한 국내 경제의 강화 및 기업의 투자 유도

□ 경제분야의 환경정책의 현대화, 지식산업의 강화

- 중소기업, 수공업자 및 기업 설립자의 적극적 육성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

- 노사간 임금협상의 자율권 강화

□ 독일 통일의 완성

- 구동독 지역 재건사업의 지속적 추진

- 구동독 지역 연구 활동 지원 및 투자 환경 개선

□ 세제개혁

- 소득세·기업세 인하 및 자녀 양육비 인상

□ 99, 2000, 2002년 3단계에 걸쳐 세제개혁 실시

- 환경세 도입 및 임금부대 비용 감소

□ 환경의 현대화

-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환경보호

-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

- 환경 친화적인 교통정책

□ 연구 및 교육강화

- 연구 및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및 확산 추진

□ 사회복지정책의 현대화

- 연금액 삭감 및 의료보험료 인상 중지

- 부모의 양육휴가제의 개선

- 직장과 사회에서의 여성평등을 위한 개선책 마련

- 시민참여 확대

□ 모든 세대간의 연대정책

- 청소년 교육강화

- 노인대책 및 가족의 미래 보장

□ 여성정책

- 여성과 남성의 평등

- "여성의 직업"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마련

□ 모든 시민의 안전 보장

- 범죄와 그 원인의 단호한 제거에 치중

- 권리약자 보호

□ 정치와 문화의 개방

-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대

- EU의 난민 및 인권정책 조화

□ 외교정책

- 세계평화 추구 정책

- 현 외교정책의 지속성 유지

□ 국제법 존중, 인권향상, 대화중심, 폭력포기, 신뢰구축 중심의 외교정책 추진

- EU 통합 추구 및 Euro화의 성공적인 운용

- NATO 및 미국과의 협력 강화

- UN 개혁, OSCE 강화, 군축, 인권 강화 등

다. 최근 동향

□ 현 적.녹 연정의 가장 큰 과제는 4백만명이 넘는 실업자수의 감소이며, 이를 위해 각종 세제 및 사회복지제도 등 개혁 추진중

- 특히 지난 99.6월말 현재 실업율은 10.1%(394만명)로서, 98.1월(12.6%)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현 정부의 정국 운영에 최대 현안

□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베를린 천도(99.9.1)를 계기로 베를린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활용, 향후 유럽통합과정에서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독일정부는 2차대전이후 최초로 Nato의 대유고 공습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영국(약12,000여명)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인 총 8,500여명의 병력을 "코소보평화유지군(KFOR)에 파병, 코소보 사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외 위상강화

- 발칸 안정화 및 재건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연정 합의사항인 核에너지 정책 관련 폐쇄 시기를 놓고 연정내 사민당과 녹색당간 갈등상존

- 녹색당측은 신속한 폐쇄를 주장하고, 사민당은 原電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폐쇄한다는 입장

□  99.5.23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사민당의 Johannes Rau 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총리가 당선 7.1공식 취임

□ 최근 Kohl 전 총리의 불법정치헌금사건, Rau 대통령 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민당 정치인 등이 West LB은행에서 제공한 항공편을 공무외 목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른바 Flug 사건), 사민당 Glogowski 니더작센 주 총리의 부정협의로 인한 주 총리직 사임 등 각종 정치부정사건으로 정치개혁문제가 여.야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 또한 지난 7.27 뒤셀도르프 지하철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 전원이 10명의 외국인, 그중 6명이 유태계로 확인됨에 따라, 동 사건을 계기로 최근 외국인에 대한 극우인종 차별세력에 의한 폭력행위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

Ⅱ. 정    당

1. 독일의 정당 개관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금원은 공개되어야 함.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합헌적이어야 함.

○ 독일은 지방분권적 전통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치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선거법상 소위 "5%조항"을 신설, 제2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의 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원칙적으로 의회진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난립을 방지하고 있음.

※ 다만, 동 5%조항은 선거구 의석중 3석이상을 획득한 정당이나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정당의 해산에 관하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된다"고 기본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52년 사회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해산된 바 있음.

○ 모든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음.  또한 기부자에 의한 정당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도 있음.

○ 정당현황

현재 사회민주당(SPD), 기민/기사연합(CDU/CSU), 자유민주당(FDP),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민주사회당(PDS) 등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화당(Rep.), 독일국민연합(DVU), Statt-Partei, 자유시민연합(Bundfreier Buerger) 등과 같은 군소정당도 있음.

2.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 방문일시 : 2000. 9. 29(금) 10:00

○ 면담인사

· Peter Treichel(주민서비스담당)

· Hans Feldmann(당지도부 재정담당)

○ 장    소 : 사회민주당 소회의실

가. 창당약사

○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결성함.

○ 100년전 농민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으로 발전함.

○ 히틀러에 의해 사민당이 불법화 되었다가 1945년 전쟁후 다시 활동을 재개함.

○ □72. 11월 실시된 총선결과 제1당이 됨과 동시에 자민당과의 연정을 수립함.

○ 서독의 국가수립이후 최초로 1982. 10월 Helmut Schmidt 수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 결의 통과로 정권을 기민·기사연합 및 자민당에 인계함.

○ 농민·노동자계층이 지지 기반이었으나 점차 봉급생활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됨.

○ 당의 기본이념은 ①자유 ②평등 ③공동분배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실업자감축, 사회보장, 경제발전지속을 주요 정책으로 표방·추진

나. 정당구조

								SPD중앙당						12,500개 지역협의회에서				전당대회			이사 45명선출 →				연방이사회
														대의원 480명 선출
																25개 주당		→			주당대회
																350개 지구당
																12,500개 지역협의회

다. 당    원

○ 당 원 수 : 750,000명

※ 이중에 10%는 적극적 지지층이며, 10%는 선거때 마다 지지정당을 달리하는 부동층임.

○ 당원자격

- 당비납부자를 당원으로 인정함.

- 최소한 16세이상자로서 SPD와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음.

- 1개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음.(이중당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입당원서는 거주지의 최하단위의 당조직에 제출함.

- 당비납부기간(당원 인정기준)에는 제한이 없음.

- 과거에는 정직한 자이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당원자격 제한에 대해 검토중에 있음.

- 당원명부는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 1980년도에 50세 이상의 당원이 39%였으나, 현재는 58%로서 당원의 노령화는 당재정이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

라. 재    정

○ 당비·국고보조금·기부금·재산수입·인쇄소운영 이익금 등에 의하여 재정을 확보함.

○ 당    비

- 당비납부하한선 : 월 8DM

- 당비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은 세무서의 세금카드에 의해 정산·결정되어 당원 개인통장의 은행구좌에서 자동납부되므로 당비대납은 불가능함.

마. 선    거

○ 선거운동의 중심은 중앙당이 되며 선거운동 체계는 중앙당→주당→지구당으로 선거전략·선거비용 등이 전달·이동됨.

○ 홍보물, 프랑카드, 전단 등은 당원 또는 비당원의 자원봉사에 의해 첩부·배부됨.

○ 선거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의 혜택, 정책지원은 없으나 SPD의 경우 에베르트재단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는데 이점이 있음.

3. 사회민주당(SPD) 헷센주당

○ 방문일시 : 2000. 10. 4(수) 11:40

○ 면담인사

· Jurgen Walter(주의회의원)

· Stephan Gru"ger(대외정책부장)

○ 장    소 : 헷센주의회 소회의실

○ 주의회 의원수 : 110명

○ SPD는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정을 함.

○ 그 밖에 전유럽최대 현안과 면담자의 정치철학에 대하여 설명함.

4. 기독민주연합(CDU) 아헨시지구당

○ 방문일시 : 2000. 10. 2(월) 10:00

○ 면담인사 : Armin Laschet(아헨지구당위원장겸 유럽의회의원)

○ 장    소 : 아헨지구당 회의실

○ 주의회에서는 연방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함.

○ 지구당의 유급직원은 4명임.

○ 당원의 당비 납부액은 월 10DM 정도임.

○ 지방의원과 연방의원의 당비는 차이가 있음.

○ 기초의회의 여성 의원수는 전체의 ⅓임.

5. 기독민주연합(CDU) 헷센주당

○ 방문일시 : 2000. 10. 4(수) 15:00

○ 면담인사 : Helmut Hehn(선거담당)

○ 장    소 : 헷센주당 소회의실

가. 기독민주연합의 정당구조

				National Party Conference (연방전당대회)
								↑ □ □ □ □ □ □ □ □ □ □ □ □ ↓		↑ □□□ ↓							↙									↑ □□□↓
											National Committee (연방위원회)
	Party Count (당 중재재판소 연방·주·지구당)														↙
									National Executive (연방이사회)													Party Executive Committee (연방집행위원회)
														↙	↙
									Party Headquarters (중앙당본부)								Specialist National Committees (연방특별위원회)
							Federal State Party Conferences (주당대회)							17 Federal State Associations (17개 주지부)					Federal State Executives (주이사회)						Specialist Federal State Committees (주특별위원회)
																									Federal State Headquarters (주지부본부)
				District Party Conferences (지구당대회)									372 District Associations (372개지구당)						District Executives (지구이사회)							Specialist District Committess (지부특별위원회)
																										District Headquarters (지구당본부)
			Members meetings (당원회의)										Approx. 12,500 urban.local associations urban and local associations with approx, 625,000 members (12,500개 도시, 시·읍·면 지역협의회 625,000명의 당원)													Local Committee (지역위원회)

나. 기독민주연합(CDU)의 창당약사

○ 1945년 카돌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으로서, 창당이래 1969년 총선시까지 집권하며 전후 독일재건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동·서독 기민당은 함부르크에서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 후 양독지역 기민당을 통합함.

○ 주요정책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녀 평등의 현실화, 가족보호

- 환경·사회적 시장경제 추진, 과학·기술발전 강화

- 자유민주주의 강화, 세계의 자유·평화 지원 등

다. 정당운영

○ 유급직원수

- 중앙당 : 150명 ∼ 180명 정도(전업직원, 비서포함)

- 주  당 : 20 ∼ 30명 정도

- 지구당 : 2 ∼ 3명 정도

※ 주당, 지구당은 지역사정에 따라 상이함.

○ 당 사무처직원의 공직후보추천 및 의회내 활동상황

연방의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 최하조직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 선출된 후 당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지구당의 당원들은 사무처직원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당 사무처직원이 공직후보에 추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라. 주당의 활동상황

⑴ 선거기간

○ 캠페인계획 수립

○ 후보자 지원

○ 포스터, 전단제작, TV광고 등

○ 특별한 단체에 편지보내기

○ 예산편성과 통제

○ 자금조달

○ 특별행사, 대회, 회의개최

○ 홍보활동

⑵ 비선거기간

○ 홍보활동, 보도자료제공

○ 틈틈이 캠페인 실시

○ 현실문제에 대한 토론참가

○ 예산편성과 통제

○ 다음캠페인 인원모집

마. 당     원

⑴ 주당원수 : 55,000명(SPD전체당원수 : 625,000명)

⑵ 자    격

○ 독일 또는 EU국민

○ 16세이상 선거권자

○ 타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

○ 입당은 지구당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⑶ 권    리

○ 토론참여

○ 위원회 대표자 선출

⑷ 의    무

○ 당비납부

○ 해당행위 금지

바. 후 보 자

⑴ 자    격

○ 연령과 남·여를 초월해 지지를 획득하고 후원자가 많아야 함.

○ 직업과 종교에 제한없음.

○ 후보자는 당대회에서 선출됨.

⑵ 후보자 지원

○ 자문, 사진촬영

○ 포스터와 전단제작(후보자는 인쇄비 지불)

○ 경품제작(후보자는 제작비 지불)

○ 우편발송 대상 선정과 발송

○ 후보자를 위한 행사계획

사.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

○ 정책홍보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광고

- 당조직을 이용한 당원들의 지구당내 지역주민에 대한 당정책홍보

- 보도자료 제공

○ 여론수렴

- 알렌스바(Research 회사)에 의해 매 2주 1회 정도 자체조사 또는 정당요구에 의한 정당의 인기도 측정

- 지구당원에 의한 지역주민여론 수렴 및 평가

- 국민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에 대한 대화

- 여론수렴을 통한 쟁점 발굴

아. 당 재 정

○ 당비, 개인기부, 법인기부, 재산수입, 행사 및 유인물 수입, 국고보조금 등에 의하여 당재정 확보

○ 당    비

- 당원 1인당 월 당비납부하한금액 : 5DM

※ 1인당 당비납부 상한선은 없으나 소득에 따라 당비를 납부함.

- 당원 1인 평균 당비납부액 : 월 10DM

- 정당의 총수입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45.29%)이 가장 높음.

- 당비의 50%는 세금공제

- 당비는 소득에 따라 개인의 은행구좌에서 자동납부되며 소득은 세무서의 세금카드에 의해 정해짐.

- 당원의 개념은 당비납부자로 인식함.

- 당비에 대한 세금 혜택 : 당비를 납부한 개인은(법인제외) 기부금을 합하여 6000마르크까지 혜택을 받음.

○ 정치자금기부제도

- 기부가능자 : 개인, 법인

- 기부한도 : 제한없음.

- 기부자명단 공개 : 연간 2만마르크 이상 정당기부금을 낸 개인, 법인의 명단은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됨.(정당법 제25조제2항)-뇌물성방지

-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 : 기부한 개인(법인제외)은 당비를 합하여 6000마르크까지 혜택을 받음.

6. 기독교사회연합(CSU, Christlich-Soziale Union)

○ 연  혁

- 1945년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정당이며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과 연정에 참가하였음.

○ 주요정책

-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 자유, 법치국가적 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옹호

- "보다 작은 국가, 보다 많은 자유"의 이념 추구

- CDU와의 연정에 계속 참여

○ 당원수 : 18만3천명

7.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 연  혁

- 1947년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우익 자유정당이 결합하여 창당됨.

- 1969년 이래 사민당 또는 기민/기사 연합과의 연정으로 정권에 참여하였음.

- '90.8.11~12간 양독지역 FDP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 동독지역의 자민연합(BFD), Ost-FDP, Deutsche Forumspartei 등 3개 자민계열을 통합함으로써, 동독지역 당원 13만 7천명을 흡수, 총 20만명의 당원을 보유하게 되었음.

○ 주요정책

- 대표의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완전고용과 가격안정 추구)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및 핵대체 에너지의 개발 추진 강조

○ 당원수 : 약 20만명

8.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 연  혁

- 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창당됨.

- 1982.10. 주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제3당으로 부상하였고, '83. 3. 총선에서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하였으나, 정치경험의 부족, 당내 내분, 대안없는 반대 등으로 지지세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주요정책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탈퇴 및 군축, 무기수출 억제

- 노동자의 기업관리, 임금 평준화 지지,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 당원수 : 약 3만8천명

9. 민주사회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연  혁

구동독의 공산당(SED) 후신으로서,  '94.10.16 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구역의 지역구 4석 확보로 연방하원에 진출함.

○ 당원수 : 13만1천명

참     고     자     료

1. 독일의 정치체제

2. 독일의 선거제도

3. 1998년도 독일정당의 결산보고서

1. 독일의 정치체제

가. 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조

⑴ 독일의 정치체제는 연방주의, 다당제, 인물본위비례선거제도, 내각책임제의 제도 위에서 연립정부의 운영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⑵ 독일의 내각책임제는 협의제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영미계통의 정부 형태와 확연히 구분된다.

⑶ 독일 정치체제에 내재된 협의제 민주주의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연정(聯政)을 통한 행정부 권력의 분점

○ 정부와 의회간 권력 관계의 공식 내지는 비공식적 분산

○ 양원제와 소수대표권

○ 다당제

○ 비례선거제

○ 연방제

나. 연립정부의 운용

⑴ 협의제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대부분 연립정부의 형태로 운용되며, 그 유형은 독일이나 이태리 등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대륙형 내각책임제와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그리고 스위스의 합의제 등이 있다.

⑵ 독일의 연정은 경험적으로 높은 정치 안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 독일의 정당체제는 다당제로서 정당체제의 스팩트럼상 동류에 속하는 정당들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통치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 원내 정당은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등 평균 5∼6개정도이다.  기사당은 기민당을 대신해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를 대표하는 지역 정당이며, 민사당은 동독 공산당의 후계당으로 독일 정당체제에 새로 편입된 정당이다.

○ 지역 정당인 기사당은 기민당과의 제휴를 통해 끊임없이 중앙 정부에 참여할 수 있었다.

○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을 주도해온 자민당은 거의 빠지지 않고 연정에 참여해 왔으며, 불과 6∼11%의 지지에 기반한 소 정당이지만 자신의 고유한 정당정책을 펼칠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독일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 기민과 사민 혹은 사민과 자민간의 연정은 국가 위기시 사회적 갈등 계층간의 협력과 동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

○ 연정의 장점은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는 녹색당은 주정부의 내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환경 중심 정책을 펄쳐 나갈 수 있었다.

○ 이처럼 연립 정부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이익과 가치들을 서로 결합하거나 타협하여 균형된 정책의 실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결정과 재화의 분배에 있어 가능한 한 소외 계층을 적게 만들고, 그 결과 높은 국민 통합을 이루어 왔다.

⑶ 연정의 정치 안정도를 높히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는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안정적 통치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현 수상의 불신임이 바로 의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수상을 의회에서 먼저 선출하여 현재의 수상을 해임하고 국정의 공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⑷ 정치 안정의 유지와 관련한 이러한 특징을 제한적 의원내각제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의회에 대해 우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안도 의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다. 주요 헌법기구

								연방정부
	□□□□□□□□□♠ □ 임명 □ □ □
								연방장관			연방수상
	연 방 대 통 령					제청 □▲▲ ▶□□□□□□□□□□□□ □□□□□□□□□□□□□ 임명 □ □ □ □ □ □ □□□□□□□□□□□ □ 연방수상제청 □ □ ▼ □
	▲ □ □ □ □ □ □				□ □ □ □ □□								연방 헌법재판소
												▲ □ □ □ 재판관 □ 선 출 □ □□□□□□□					▲ □ □ □ □재판관 □선 출 □□□□
	연방의회·주의회 연석회의									연 방 의 회									연 방 상 원
												법률안 견 제				법률안 견 제
		▲ □ □ □ □ □□□□								▲									▲ □ □ 대표자파견□ □□□□□□
										□ □ □ 구성 □ □□□□□□□□□□□□♠ □ □ □ □ □ □선거
						주 의 회							주 정 부
								▲ □ □ □	선거
								국 민

⑴ 연방대통령

○ 연방국가의 내외적 대표

○ 연방법률의 심의·서명·공표, 입법 비상상태의 선언

○ 연방수상의 제청·임명·해임, 연방장관의 임명·해임

○ 연방재판관·연방공무원·연방장교 및 하사관 임명·해임

○ 사면권 행사

○ 연방의회와 모든 주의회 의원들이 연방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제안, 연방 연석회의 정족수의 과반 이상의 지지표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 대통령 선거는 매5년마다 실시되며, 적어도 임기 만료 30일전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⑵ 연방상원(Bundesrat)

○ 입법에의 참여

○ 중재위원회 구성 : 연방의회와의 법률안 조정

○ 연방 법령, 연방 행정 규정의 승인

○ 타 헌법기관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에의 헌법 소원

○ 국가 비상사태시 국방·안보의 특별 조치시행에 참여

○ 연방 기구의 주요 인사 임명에 대한 승인

○ 주정부 참여자(주수상, 주장관 등)로 구성

○ 각 주의 투표권은 크기에 관계없이 3표를 가지며, 인구수가 2백만 이상은 4표, 6백만 이상은 5표, 7백만 이상은 6표를 각각 가진다.

○ 1명의 의장과 3명의 부의장을 두며, 의장은 1년 임기로 주의 인구 수가 많은 순서대로 해당 주의 수상이 맡는다.

○ 약 3주마다 한차례 개회된다.

○ 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⑶ 연방의회(Bundestag)

○ 의장단, 원로 자문회의, 사무처

○ 상임위원 : 운영, 청원, 외무, 내무, 체육, 법무, 재무, 예산, 경제,식량·농림, 노동·복지, 국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보건, 교통, 환경·자연보호·방사능 안전, 체신·통신, 조경·건설·도시 계획, 교육·과학·연구·기술·기술 영향 평가, 경제협력, 국회교통·관광, 유럽연합위원회

○ 조사위원회

○ 앙케트위원회

○ 중재위원회 : 연방상원과의 법률안 조정

○ 양원 공동위원회 : 연방의회 의원 32명과 연방상원 구성원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방의회 의장이 맡는다.

○ 특별위원회

○ 원내 교섭단체 : 기민/기사당, 사민당, 동맹90/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등 5개 교섭단체

⑷ 연방정부(Bunderegierung)

○ 연방수상 : 정책 방향의 설정, 연방정부 업무의 지휘, 특히 내무·외교 정책의 전체목표설정, 정부정책의 제안·실천, 비서실(Bundeskanzleramt)에는 1명 비서실장(장관급)과 2명의 비서(차관급)를 둔다.

○ 연방장관 : 외무, 내무, 법무, 재무, 경제, 식량, 노동·복지, 국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보건, 교통, 환경·자연 보호·방사능 안전, 조경·건설·도시 계획, 교육·과학·연구·기술, 경제 협력 및 개발 등의 부서가 있으며, 각 장관은 연방수상의 정책노선 내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고유업무를 수행

⑸ 연방 헌법재판소

○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기관과 주기관, 연방 법률과 주 법률, 연방 정당과 주 정당간의 충돌 등 연방국가 보호에 위배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내린다.

○ 연방헌법기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의 발생시 헌법에 기초하여 유권해석을 내린다.

2. 독일의 선거제도

														연 방 정 부 (Bundesregierung)
		기 초 단 체 (Stadt, Kreis, Gemeinde)																						주 정 부 (Landesregierung)
														연 방 의 회 (Bundestag)
	기 초 의 회 (Stadtrat, Kreistag Cemeinderat)																							주 의 회 (Landtag)
					↑↑↑																			↑↑
					기 민 당 CDU				기 사 당 CSU			자 민 당 FDP				사 민 당 SPD					녹 색 당 Gru"ne			민 사 당 PDS			기타 Reps. DVU
		인물본위 비례선거제 혹은 단순 비례선거제												인물본위 비례선거제										인물본위 비례선거제 혹은 단순 비례선거제
		국 민 시 민 사 회

가. 연방의회 선거제도

										1인
										2표
인물선거(선거구 선거)																		비례선거(명부 선거)
			선거구 의원													주명부 의원
	직선 의석:328개 선거구에서 328명의 의석을 상대 다수선거제를 통해 선출																	정당별 배당 의석산정:총의석수656석으로부터 선거구 의석을 뺀 나머지 수만큼 주 명부 후보자에게 의석을 배분(약328석)
						연방의회 656석

⑴ 인물 본위 비례 선거제

○ 독일의 연방의회는 65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물 선거와 정당에 대한 비례 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유권자의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물 본위 비례 선거제라고 부른다.

○ 따라서 유권자는 2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표는 선거구 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제2표는 주명부의 선출을 위하여 행사된다.

○ 의석의 정당별 분할은 제2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의원 개개인의 선출은 선거구 후보자 추천 명부와 주후보자 추천명부(주명부)로부터 각각 절반씩 이루어진다.

○ 선거구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 별로 1인의 의원이 선출되며,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동수의 최다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선거구 선거 위원장이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 주명부에서 고려되지 않지만,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는 그가 주 명부에 기재된 경우, 주 명부에서 고려된다.

⑵ 후보자 선정

○ 후보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제1표 후보자(선거구 후보자)와 제2표 후보자(주명부 후보자)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붙는다.  이들 후보자 추천서는 공히 선거일전 34일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지만, 선거구 후보자 추천서는 선거구 선거 위원장에게 그리고 주 후보자 추천 명부는 주 선거위원장에게 각각 제출된다.

○ 선거구 후보자 추천

- 이는 주당 대표자의 서명으로 이뤄지며, 만약 정당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5개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선거구내 유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 정당의 선거구 후보자는 당원 총회나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자만이 지명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선거구 후보자 추천서 제출시 장소, 시간, 소집 형식, 참석 당원수 등을 포함한 회의 과정과 투표결과 등이 기록된 의사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장과 회의에서 선정한 2인의 참여자가 후보자 선출이 비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선서로써 보증해야 된다.

- 이렇게 제출된 선거구 후보자 추천서에 대해서는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선거일전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이를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한다.

○ 주명부후보자 추천

- 이는 정당만이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주당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정당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5개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내 유권자 총수의 1/1,00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상한선은 2,000명이하이다.

- 주 명부 후보자의 성명은 순위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후보자는 1개 주에 한하여, 1부의 주 명부 추천서에만 추천될 수 있다.

- 주 명부 후보자도 선거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원 총회나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 자만이 지명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명부 후보자 추천서의 제출시 장소, 시간, 소집형식, 참석 당원 수 등을 포함한 회의과정과 투표 결과 등이 기록된 의사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장과 회의에서 선정한 2인의 참여자가 후보자 선출이 비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선서로써 보증해야 한다.

- 이렇게 제출된 주 명부 후보자 추천서에 대해서는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선거일전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이를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한다.

⑶ 의석 산출

○ 정당별 및 주별 배분 의석수는 제2표(주 명부 선거)의 득표율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는 헤어/니마이어식(Hare/Niemeyer)의 의석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 헤어/니마이어식이란

전체의석수×A정당의 제2표 득표수	= A정당의 의석수
전체 정당들(A, B, C..)의 제2표 총 득표수

여기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전체 의석수에 모자라는 수만큼 소수점 이하의 크기 순서대로 의석이 하나씩 배정된다.

○ 실제 산정 과정을 1987년 연방의회 선거의 결과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당시 베를린의 특별 의석 22명을 제외하면 총 의석은 496석, 통일 후 현재의 총 의석은 656석)

- 제1단계 : 헤어/니마이어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될 의석수를 결정한다.

정 당	총의석	정당별 제2표 득표수	제2표 득표수 합 계①	기 본 의석수	최다과잉 투표수별②	배분의석
사민당	496×	14,025,763	÷37,354,502=	186.236		186
기민당		13,045,745		173.223		173
기사당		3,715,827		49.339		49
자민당		3,440,911		45.689	+1	46
녹색당		3,216,256		41.511	+1	42
합 계		37,354,502		494	+2	496

① 이 수치는 5% 이상의 득표율이나 3개 이상의 선거구 직선 의석을 획득한 정당들의 제2표 득표수를 합한 것이다.

② 소수점 이하의 크기에 따라 모자라는 의석수 만큼 의석을 배정해서 얻어지는 의석을 균형 의석이라고 한다.

- 제2단계 : 다시 헤어/니마이어식에 따라 각 정당의 주별 배정(선거구 의석과 주 명부 의석을 모두 포함한)의석 수가 정해진다.

예) 사민당

주	총의석	정당별 제2표 득표수	제2표 득표수 합 계	기 본 의석수	최다과잉 투표수별	배분의석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186×	379,229	÷14,025,763=	9.007		9
함부르크		427,872		5.674	+1	6
니더작센		1,967,443		26.090		26
브레멘		198,920		2.637	+1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3,216,256		62.236		62
헤쎈		1,370,454		18.174		18
라인란트 팔츠		912,175		12.096		12
바덴뷔텐베르크		1,643,202		21.791	+1	22
바이에른		1,816,885		24.094		24
자아란트		316,502		4.197		4
합 계		14,025,763		183	+3	186

같은 방법으로 기민당(173석), 기사당(49석), 자민당(46), 녹색당(42석) 등의 주별 배정 의석수가 정해진다.

- 제3단계 : 각 주의 선거구들에서 획득한 선거구(직선) 의석수를 정당별로 합산한 다음, 이를 위에서 정해진 정당별 총 배분 의석수로부터 감산한다.

- 제4단계 : 감산되고 남은 수치만큼 주 명부에 기재된 후보 순서대로 주 명부 의원들이 정해진다.

○ 만약 제4단계에서 감산된 수치가 마이너스일 경우, 즉 선거구의 직선 의석수가 제2표에 의해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이를 초과의석이라고 부르며, 아울러 일반 의석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의석 결정에 적용되는 또 다른 조항은 정당의 집중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봉쇄 조항이다.  이는 의회 체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정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내용은 정당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5%의 득표를 차지했을 때 혹은 최소 3개의 직선 의석을 획득했을 때에만 의석이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⑷ 선 거 일

○ 연방의회 선거일도 연방대통령이 정하며, 반드시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을 택한다.

○ 독일의 선거일은 연방의회 선거, 주의회 선거, 기초단체 선거, 유럽의회 선거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주의회와 기초단체 선거의 경우는 지역마다 선거 시기가 또 다르다.  물론 이들 선거가 시기상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 예로서 1998년에는 4월 26일에 작센 안할트주의회 선거, 9월 13일 바이에른주의 주의회 선거, 9월 13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가을에는 멕크렌부르크포오포먼 주의회 선거와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초단체 선거가 있었다.

⑸ 선거구 획정

○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위원회는 상설 기구로서 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1명과 5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 이 위원회는 각 선거구의 인구 변동을 주시하여 필요할 경우,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다. 선거구 변경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각 주의 경계선은 지켜야 하며, 가능한 한 지방 행정 구역을 지켜야 한다.

- 선거구 획정시, 한 선거구의 인구수가 모든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와 25%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구수가 33.3%이상 차이가 나면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어야 한다.

- 각 주의 선거구 수는 가능한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수와 부합되어야 한다.  인구 수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의 수는 제외한다.

- 선거구는 서로 연관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시·읍·면(Gemeinde), 군(Kreis), 소도시(Kreisfreie Stadt)의 경계도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

-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현 선거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서□는 연방의회의 새 임기 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연방내무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방내무성 장관은 이를 즉시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연방 공보에 공표해야 한다.

⑹ 선거비용

○ 연방의회 선거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0.5% 혹은 주의회 선거에서 1%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정당은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상받는다.

○ 득표수의 처음 500만표까지는 1표당 1마르크 30페니히를, 그 이상의 득표부터는 1표당 1마르크를 보상해 준다.

○ 주 명부가 없이 직선 선거구에만 후보자를 낸 군소 정치 집단들은 해당 선거구에서 최소한 10%의 득표를 해야 위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

○ 기초단체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국고로부터의 선거비 보상이 없었다.

○ 선거와 관계없이 국고로부터 정당에 지급되는 것으로는 각 정당이 연차 회계보고를 통해 공개하는 당비 및 기부금의 1마르크마다 0.마르크(50페니히)씩 붙혀지는 보조금이 있다.

○ 그러나 선거비 보상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총액은 정당의 자체 수입 총액을 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상한액 2억3천만 마르크(절대적 상한액)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비와 기부금의 50%(상대적 상한액)를 초과할 수 없다.

○ 매년 20,000DM 이상의 개인기부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 정당에 지급할 비용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상한선 준수)

나. 주의회 선거제도

										1인
										2표
인물선거(선거구 선거)																		비례선거(명부 선거)
			선거구 의원													주명부 의원
	직선의석 : 51석																	명부의석 : 50석
						주의회 101석 (라인란드 팔츠주의 경우)

									1인
									1표
											비례선거(명부선거)
								주명부 의원
									□ ↓		정당별 배당의석 산정
							주의회 51석 (자아란트주의 경우)

⑴ 독일의 주의회 선거 제도는 각 주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우어지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의회 선거 제도와 마찬가지의 방식을 따른다.

⑵ 인물 본위 비례 선거제

○ 구속 명부식 : 연방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의원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물선거(선거구선거)와 정당에 대한 비례 선거(주명부 혹은 소구역명부)가 결합된 방식으로 유권자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13개 주(바덴뷔텐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헤쎈, 멕클렌부르크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쯔,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겐)에서 적용하고 있다.

○ 자유 명부식 : 바이에른주에서는 구속 명부식 대신, 투표자가 명부순위를 바꿀 수 있는 자유 명부식을 택한다.

다. 기초단체 선거제도

										1인
										2표
인물선거																		명부선거
			선거구 의원													명부 의원
	직선 의석																	정당별 배당 의석 산정
						기 초 의 회

											1인
								1표 혹은 다수의 표
														비례		선거(명부선거)
									명부의석
														정당별				배당의석				산정
								기 초 의 회

□ 인물본위 비례선거제

○ 구속 명부식 : 연방의회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는 선거구 선거와 명부선거를 위해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 단순 비례선거제

○ 구속 명부식 : 투표자는 명부에 1개의 투표권만 행사하며, 헤쎈과 자아란트주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사용하고 있다.

○ 이완 명부식 :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만큼의 투표권을 가지고 명부상의 후보자에게 중복 투표를 할 수 있으며(직접 투표제:Kumulieren), 또한 후보자 순위를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다(배합 투표제:Panaschieren). 이러한 투표법은 바덴뷔텐베르크, 바이에른,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주를 비롯한 구동독에서는 투표자에게 3개의 투표권이 부여된다.

⑶ 5%(혹은 3석) 봉쇄조항은 대부분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니더작센주와 구동독 주에서는 적용치 않고 있다.

3. 1998년도 독일정당의 평가보고서

가. 1998년도 수입·지출 자산일람표

(정당들의 수입 및 지출사항이 아닌 내부 금전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한 잡비에 대해서는 계산에서 누락)

(단위 : 천DM)

정 당 별 구분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녹 색 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TDM	%	TDM	%	TDM	%	TDM	%	TDM	%	TDM	%
1. 수 입 분 담 금 기 부 금 국가보조 기타 수입	157,834 36,840 96,841 12,935 304,450	51.8 12.1 31.8 4.3 100.0	100,702 66,032 73,885 11,214 251,833	40.0 26.2 29.3 4.5 100.0	19,256 24,519 17,505 4,284 65,564	29.4 37.4 26.7 6.5 100.0	21,625 11,435 18,204 5,712 56,976	38.0 20.1 31.9 10.0 100.0	10,433 21,862 13,182 3,879 49,356	21.1 44.3 26.7 7.9 100.0	17,291 7,402 12,514 1,418 38,625	44.8 19.1 32.4 3.7 100.0
2. 지 출 개 인 관 리 정치활동 선 거 전 기타 지출	105,343 63,786 56,506 124,390 5,266 355,291	29.6 18.0 15.9 35.0 1.5 100.0	77,515 52,462 44,983 111,021 24,028 310,009	25.0 16.9 14.5 35.8 7.8 100.0	14,354 10,798 19,952 34,448 1,920 81,472	17.6 13.2 24.5 42.3 2.4 100.0	16,570 9,773 16,122 22,682 1,811 66,958	24.7 14.6 24.1 33.9 2.7 100.0	10,715 12,101 11,384 21,064 3,814 59,078	18.1 20.5 19.3 35.6 6.5 100.0	13,290 12,851 7,118 15,891 119 49,269	27.0 26.1 14.4 32.3 0.2 100.0
3. 연간결과 수입별 %대비	- 50,841	- 16.7	- 58,176	- 23.1	- 15,908	-24.3	- 9,982	- 17.5	- 9,722	- 19.7	- 10,644	-27.6
4. 1998. 12. 31 기준 순자산 수입별 %대비	278,652	91.5	120,044	47.7	29,430	44.9	43,476	76.3	16,838	34.1	33,320	86.3

나. 연방이사회/각주/지구당별 1988년도 수입·지출 자산총계

(단위 : 천DM)

정 당 별 구 분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녹 색 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TDM	%	TDM	%	TDM	%	TDM	%	TDM	%	TDM	%
1. 수 입 연방 이사회 주 협회 / 지구 군, 구 등	102,519 119,776 122,109 344,404	29.8 34.8 35.4 100.0	76,618 57,885 123,337 257,840	29.7 22.5 47.8 100.0	32,146* -* 35,061 67,207	47.8 - 52.2 100.0	22,922 23,088 29,887 75,897	30.2 30.4 39.4 100.0	18,465 14,343 20,903 53,711	34.4 26.7 38.9 100.0	15,998 20,145 21,117 57,260	27.9 35.2 36.9 100.0
2. 지 출 연방 이사회 주 협회/ 지구 군, 구 등	149,725 118,864 126,656 395,245	37.9 30.1 32.0 100.0	134,493 56,897 124,625 316,015	42.6 18.0 39.4 100.0	47,632* -* 35,483 83,115	57.3 - 42.7 100.0	27,911 24,621 33,347 85,879	32.5 28.7 38.8 100.0	25,865 15,038 22,529 63,432	40.8 23.7 35.5 100.0	26,431 19,858 21,614 67,903	38.9 29.3 31.8 100.0
3. 연간결과 연방 이사회 주 협회 / 지구 군, 구 등	-47,206 + 912 - 4,547 -50,841	- 92.9 1.8 - 8.9 -100.0	-57,875 + 988 - 1,288 -58,175	- 99.5 1.7 - 2.2 -100.0	-15,486* -* - 422 - 15,908	- 97.3 - - 2.7 -100.0	-4,989 -1,533 -3,460 -9,982	- 50.0 - 15.3 - 34.7 -100.0	-7,400 - 695 -1,626 -9,721	- 76.1 - 7.2 - 16.7 -100.0	-10,433 + 287 - 497 -10,643	- 98.0 2.7 - 4.7 -100.0
4. 1998. 12. 31 기준 순자산 연방 이사회 주 협회 / 지구 군, 구 등	106,117 54,036 118,499 278,652	38.1 19.4 42.5 100.0	-20,972 31,017 109,999 120,044	- 17.4 25.8 91.6 100.0	- 5,226* -* 34,656 29,430	- 17.8 - 117.8 100.0	4,094 19,303 20,079 43,476	9.4 44.4 46.2 100.0	1,512 45 15,281 16,838	9.0 0.3 90.7 100.0	22,696 4,163 6,462 33,321	68.1 12.5 19.4 100.0

※ 기독사회당의 주이사회는 동시에 연방이사회이기도 하다.  분담금은 연방이사회에서 정한다.

※ 기독사회당 지구협회의 분담금은 하위 분과(군, 구 등)에 포함된다.

다. 연방이사회/각州/지구당/각 지구별 각종 수입의 종류

(단위 : 천DM)

정 당 별 구 분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녹 색 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TDM	%	TDM	%	TDM	%	TDM	%	TDM	%	TDM	%
1. 분 담 금 연방 이사회 주 협회 / 지구 군, 구 등	25,361 67,445 65,028 157,834	16.1 42.7 41.2 100.0	12,244 21,547 66,911 100,702	12.2 21.4 66.4 100.0	6,766* -* 12,490 19,256	35.1 - 64.9 100.0	4,188 4,745 12,692 21,625	19.4 21.9 58.7 100.0	44 4,165 6,224 10,433	0.4 39.9 59.7 100.0	81 2,519 14,692 17,292	0.5 14.6 84.9 100.0
2. 기 부 금 연방 이사회 주 협회 / 지구 군, 구 등	5,093 1,803 29,944 36,840	13.8 4.9 81.3 100.0	12,486 7,222 46,324 66,032	18.9 10.9 70.2 100.0	6,959* -* 17,560 24,519	28.4 - 71.6 100.0	403 979 10,053 11,435	3.5 8.6 87.9 100.0	4,789 4,738 12,336 21,863	21.9 21.7 56.4 100.0	1,876 1,767 3,759 7,402	25.3 23.9 50.8 100.0
3. 국가보조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66,115 30,726 96,841	68.3 31.7 100.0	49,071 24,814 73,885	66.4 33.6 100.0	17,505* -* 17,505	100.0 - -100.0	14,892 3,313 18,205	81.8 18.2 100.0	11,321 1,861 13,182	85.9 14.1 100.0	10,928 1,586 12,514	87.3 12.7 100.0
4. 잡 비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3,296 17,284 19,374 39,954	8.2 43.3 48.5 100.0	395 1,987 3,625 6,007	6.6 33.1 60.3 100.0	22* -* 1,621 1,643	1.3 - 98.7 100.0	242 12,741 5,937 18,920	1.3 67.3 31.4 100.0	2 2,974 1,379 4,355	0.0 68.3 31.7 100.0	2,386 13,944 2,305 18,635	12.8 74.8 12.4 100.0
5. 기타수입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2,654 2,518 7,763 12,935	20.5 19.5 60.0 100.0	2,422 2,315 6,477 11,214	21.6 20.6 57.8 100.0	894* -* 3,390 4,284	20.9 - 79.1 100.0	3,197 1,311 1,204 5,712	56.0 22.9 21.1 100.0	2,310 605 964 3,879	59.6 15.6 24.8 100.0	727 329 361 1,417	51.3 23.2 25.5 100,0

※ 기독사회당의 주이사회는 동시에 연방이사회이기도 하다.  분담금은 연방이사회에서 정한다.

※ 기독사회당 지구협회의 분담금은 하위 분과(군, 구 등)에 포함된다.

라. 연방이사회/각州/지구당/각 지구별 각종 지출의 종류

(단위 : 천DM)

정 당 별 구 분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녹 색 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TDM	%	TDM	%	TDM	%	TDM	%	TDM	%	TDM	%
1. 개 인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36,179 63,684 5,480 105,343	34.3 60.5 5.2 100.0	25,572 28,527 23,416 77,515	33.0 36.8 30.2 100.0	12,864* -* 1,490 14,354	89.6 - 10.4 100.0	3,931 7,375 5,264 16,570	23.7 44.5 31.8 100.0	5,372 4,398 945 10,715	50.1 41.1 8.8 100.0	4,481 7,396 1,413 13,290	33.7 55.7 10.6 100.0
2. 관 리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24,419 13,338 26,029 63,786	38.3 20.9 40.8 100.0	9,523 9,486 33,453 52,462	18.2 18.1 63.7 100.0	3,660* -* 7,138 10,798	33.9 - 66.1 100.0	1.450 2,702 5,621 9,773	14.8 27.7 57.5 100.0	4,991 3,381 3,729 12,101	41.3 27.9 30.8 100.0	5,687 2,516 4,648 12,851	44.2 19.6 36.2 100.0
3. 정치활동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15,604 9,146 31,756 56,506	27.6 16.2 56.2 100.0	20,653 5,092 19,238 44,983	45.9 11.3 42.8 100.0	11,447* -* 8,505 19,952	57.4 - 42.6 100.0	4,604 3,588 7,930 16,122	28.6 22.2 49.2 100.0	3,436 1,836 6,112 11,384	30.2 16.1 53.7 100.0	2,407 1,561 3,150 7,118	33.8 21.9 44.3 100.0
4. 선 거 전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53,975 18,518 51,897 124,390	43.4 14.9 41.7 100.0	56,560 8,960 45,501 111,021	50.9 8.1 41.0 100.0	18,143* -* 16,305 34,448	52.7 - 47.3 100.0	5,399 5,196 12,088 22,683	23.8 22.9 53.3 100.0	6,842 4,375 9,846 21,063	32.5 20.8 46.7 100.0	8,592 4,290 3,009 7,118	54.1 27.0 18.9 100.0
5. 잡 비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17,228 13,143 9,583 39,954	43.1 32.9 24.0 100.0	957 3,890 1,160 6,007	15.9 64.8 19.3 100.0	180* -* 1,463 1,643	11.0 - 89.0 100.0	12,037 5,269 1,615 18,921	63.6 27.9 8.5 100.0	2,898 406 1,051 4,355	66.6 9.3 24.1 100.0	5,183 4,076 9,376 18,635	27.8 21.9 50.3 100.0
6. 기타지출 연방 이사회 주 협회/지구 군, 구 등	2,320 1,035 1,911 5,266	44.1 19.6 36.3 100.0	21,228 942 1,857 24,027	88.4 3.9 7.7 100.0	1,338* -* 582 1,920	69.7 - 30.3 100.0	490 492 829 1,811	27.0 27.2 45.8 100.0	2,326 642 846 3,814	61.0 16.8 22.2 100.0	81 19 19 119	68.0 16.0 16.0 100.0

※ 기독사회당의 주이사회는 동시에 연방이사회이기도 하다.  분담금은 연방이사회에서 정한다.

※ 기독사회당 지구협회의 분담금은 하위 분과(군, 구 등)에 포함된다.

마. 각州의 주협회/지구당별 1998년도 이익, 손실 및 1998. 12. 31일 기준 순자산

(단위 : 천DM)

구분 주명칭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 기독사회당		녹 색 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 359	- 219	- 101	565	- 22	528	+ 110	124	- 20	19
멕클렌부르크보르포메른	- 790	581	- 406	151	- 250	70	+ 55	- 21	+ 76	899
함부르그	+ 412	9,437	- 13	671	- 59	289	+ 200	- 656	+ 32	39
브 레 멘	+ 102	- 317	- 280	3.030	+ 12	444	+ 6	70	+ 11	24
니더작센	- 2,807	1,800	- 1,367	1,311	- 285	2.013	- 526	754	- 2	54
작센안할트	- 895	1,090	- 259	- 76	- 392	334	- 592	- 561	+ 29	- 57
브란덴부르그	+ 28	863	+ 409	136	- 68	- 59	+ 68	- 297	+ 81	1.823
베 를 린	- 2	383	+ 564	2,734	- 172	1.229	- 3	- 324	- 82	43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 4,708	26,950	+ 1,460	9,756	+ 644	4.144	+ 125	- 243	+ 38	63
헷 샌	- 305	2,609	- 65	5,073	- 47	2,620	+ 16	767	- 5	11
튀 링 겐	+ 236	1,233	- 424	- 91	- 104	237	- 89	229	+ 79	140
작 센	- 6	1,755	- 114	1,381	- 296	550	+ 109	233	+ 39	589
자아란트	+ 146	- 337	+ 205	1,719	+ 148	481	- 98	- 410	- 15	15
라인란트랄츠	+ 430	2,366	+ 360	1,558	- 8	588	+ 62	279	+ 0	16
바덴뷔덴 베르그	+ 1,092	- 3,290	+ 1,019	3,099	+ 76	3,479	- 51	814	+ 16	44
바이에른	- 1,796	6,132	연방이사회	연방이사회	- 710	2,356	- 87	- 714	+ 10	51
	+ 912	54,036	+ 988	31,017	- 1,533	19,303	- 695	44	+ 287	4,163

※ 진하게 인쇄된 부분은 州의회 선거를 실시한 州를 뜻한다.

바. 각州의 하위지구당(군·구)별 1998년도 이익, 손실 및 1998. 12. 31일 기준 순자산

(단위 : 천DM)

구분 주명칭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 기독사회당		녹 색 당		자유민주당		민주사회당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이익 / 손실	순자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 1,487	3,259	- 819	3,256	- 143	609	- 388	558	0	0
멕클렌부르크보르포메른	- 11	785	- 343	418	- 41	47	- 53	337	- 21	634
함부르그	- 256	1,879	- 42	623	- 39	1.041	- 8	80	0	0
브 레 멘	+ 104	520	- 75	576	- 47	134	- 24	82	0	0
니더작센	- 2,010	11,095	- 1,609	8,204	- 825	2.078	- 473	1,118	0	0
작센안할트	- 125	1,287	- 204	710	- 85	124	- 64	483	- 192	356
브란덴부르그	- 746	1,181	- 201	458	- 83	120	- 221	318	- 289	1,034
베 를 린	+ 34	,.570	- 683	4,347	- 29	737	- 49	374	+ 96	1.41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 386	38,972	+ 124	41,594	- 752	7,541	- 80	5,297	- 8	41
헷 샌	- 1,281	13,314	+ 1,611	11,024	+ 209	1,830	+ 143	1,287	- 5	31
튀 링 겐	+ 170	1,413	+ 180	271	- 51	205	+ 3	436	- 89	657
작 센	- 5	1,241	+ 217	2,528	- 44	440	- 94	607	+ 11	2,290
자아란트	+ 164	3,769	+ 51	3,752	+ 49	427	- 47	347	0	0
라인란트랄츠	+ 314	9,333	+ 1,069	12,230	- 130	629	- 15	979	0	0
바덴뷔덴 베르그	- 552	11,652	- 564	20,008	- 520	2,222	+ 22	2,044	0	0
바이에른	- 1.036	16,229	- 422	34,656	- 929	1,895	- 278	934	0	0
	- 4,547	118,499	- 1,710	144,655	- 3,460	20,079	- 1,626	15,281	- 497	6,462

※ 진하게 인쇄된 부분은 州의회 선거를 실시한 州를 뜻한다.

첨     부     자     료

1. □00 외국정당제도 연수단 명단

2. 방문기관별 면담자 현황

3. 수집자료 목록

[첨부1]

외국의 정당제도 연수단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단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임 명 재
단 원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추 연 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김 승 주
	한나라당	홍보국 부국장	김 삼 현
		기획조정국 차장	박 용 석
		재정국 차장	봉 종 근
		기획조정국 차장	구 본 근
	새천년민주당	조직국 국장	신 문 식
		총무국 부국장	김 영 동
		연수국 교무부장	김 성 래
		홍보국 편집부장	이 은 영
	자유민주연합	조직국 조직부장	이 인 호

[첨부2]

방 문 기 관 별 면 담 자 현 황

1. 네델란드

□ 자유민주국민당

○ 방문일시 : 2000. 9. 25(월) 10:25

○ 면담인사 : D.W(DAAN) ZWART(중앙본부장)

○ 장소 : 자유민주국민당 소회의실

□ 기독민주연합

○ 방문일시 : 2000. 9. 25(월) 12:30

○ 면담인사

· DRS, PIET BUKMAN(대외관계위원장)

· DRS, MEINDERT STOLK(당운영부장)

· DRS ALEXKRIJGER(대외관계비서관)

○ 장소 : 기독민주연합 소회의실

2. 덴마크

□ 사회민주당

○ 방문일시 : 2000. 9. 27(수) 10:00

○ 면담인사

· 에릭(국제담당비서)

· 릭(사무차장)

○ 장 소 : 사회민주당 회의실

□ 보수당

○ 방문일시 : 2000. 9. 28(목) 09:30

○ 면담인사 : JAN HOGSKILDE(사무차장)

○ 장소 : 보수당 소의실

3. 독일

□ 사회민주당

○ 방문일시 : 2000. 9. 29(금) 10:00

○ 면담인사

· PETER TREICHEL(주민서비스담당)

· HANS FELDMANN(당지도부 재정담당)

○ 장소 : 사회민주당 소회의실

□ 사회민주당 헤센주당

○ 방문일시 : 2000. 10. 4(수) 11:40

○ 면담인사

· JURGEN WALTER(주의회의원)

· STEPHAN GRUGER(대외정책부장)

○ 장소 : 헤센주의회 소회의실

□ 기독민주연합 아헨시지구당

○ 방문일시 : 2000. 10. 2(월) 10:00

○ 면담인사 : ARMIN LASCHET(아헨시지구당위원장겸 유럽의회의원)

○ 장소 : 아헨시지구당 회의실

□ 기독민주연합 헤센주당

○ 방문일시 : 2000. 10. 4(수) 15:00

○ 면담인사 : HELMUT HEHN(선거담당)

○ 장소 : 헤센주당 소회의실

〔첨부3]

수 집 자 료 목 록

1. 네델란드

일련 번호	수 집 자 료 명	수 집 처	부 수
1	About VVD 50years Dutch liberalism	자유민주국민당	1
2	INVESTTING IN YOUR FUTURE	〃	1
3	International Annual Report(1999)	〃	1
4	Politiek	〃	1

2. 덴 마 크

일련 번호	수 집 자 료 명	수 집 처	부 수
1	Focus on the Danish Folketing	보 수 당	1
2	POLITICAL PARTIES	〃	1
3	REFERENDA	〃	1
4	WELCOME TO THE FOLKETING	〃	1
5	DANISH DEMOCRACY	〃	1
6	Konservativ Politik LANDBRUGSPOLITIK	〃	2
7	Derfor anloefaler vi et Ja	〃	2
8	Beyond the Year 2000	사회민주당	1
9	Visse ting er mere voerdifulde end Kroner og ore	〃	1
10	Common Future - Common Goals	〃	2

3. 독    일

일련 번호	수 집 자 료 명	수 집 처	부 수
1	CDU HESSEN SIE SIND JETZT GEFRAGT	기독민주연합	1
2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Korea (CDU HESSEN)	〃	1
3	Deutschland Radio Berlin Deutschlandfunk	사회민주당	2
4	fu"r Hessen	〃	1
5	Organisationsstatut Wahlordnung Schiedsordnung Finanzordnung	〃	1
6	Es gibt auch andere Attraktionen in Deut schland	〃	1
7	Wir schaffen Chancen fu"r iunge Menschen	〃	1
8	Wir versprechen eine gute Besserung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