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12월 16일 (일)	문의	이주공동행동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 취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이 전개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십 수 년 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행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해에도 전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신장을 위한 전국공동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한국사회 230만 이주민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층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사업장 이동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 어선원 이주노동자 등은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취약한 처지입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 성폭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전국공동행동을 개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근본적 정책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와 사회 곳곳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열리는 이주노동자대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 수도권 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 대구·경북권 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 3시

- 장소 : 대구 2.28 기념공원

- 주최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 1시

- 장소 : 서부산 터미널 앞 출구(사상역 3번 출구)

-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대책위

- 아   래 -

▶ 수도권행동 프로그램

시간	내용	담당
15:00 ~ 15:05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위원장
15:05 ~ 15:20	2018년 이주사건 브리핑	정영섭 집행위원
15:20 ~ 15:25	민주노총 투쟁발언 – 최저임금 삭감시도 문제	봉혜영 부위원장
15:25 ~ 15:30	미등록 노동자 살인 단속 문제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15:30 ~ 15:4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피해 사례 증언	이주노조 조합원
15:45 ~ 15:50	난민 노동자의 노동문제	재한이집트민주주의청년
15:50 ~ 15:55	세계인권선언 조직위 발언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명숙
15:55 ~ 16:00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	이주노조, 학생행진, 이주노동희망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 2018년 이주노동자 이슈 브리핑

(작성: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자료, 각종 보도자료, 언론자료를 참고하였음)

○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 5월 한 달 내내 연 인원 500여 명이 각 지역 노동청, 고용센터, 사업장 등을 투쟁투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 의정부, 성남, 화성, 충주, 대전, 논산, 양평, 여주 등지를 방문하고 노동청 앞과 사업장 앞에서 다수의 집회를 개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구인의 정류장(크메르노동권협회),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등이 함께함.

- 고용센터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라 ▲이주노동자 민원인에 대한 반말 금지하라 ▲농촌지역 고용센터에 이주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관리 감독 강화하라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소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요구. 각 지역 노동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각국 통역사 배치하라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을 폐기하라 ▲체불임금 지급 상한기한 지정하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개선하라 ▲농축산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 요구.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출퇴근 기록 의무화하라 ▲체불임금 지금 당장 지급하라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하라 ▲숙식비 갈취 및 이면합의서 강요하지 마라 ▲인간다운 주거환경 제공하라 ▲나는 노예가 아니다. 다른 농장에 함부로 보내지 마라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2시간 무료노동을 요구하지 마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을 중단하라 ▲스티로폼 창고를 숙소로 제공하지 마라 등 요구.

- 이주노동자들의 직접 참여하여 이주노동자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방문하는 각 지역과 사업장, 그 인근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았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한 곳도 많았음.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한 이주노동자들의 관심이 제고되었고 자기 지역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음. 그리고 많은 언론 보도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렸음. 여러 차례의 공동 기자회견과 서울, 대전, 의정부,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의 집회와 면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였음. 이러한 성과를 이어 10월 14일에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 전국 각지에서 천여 명의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참가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함.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는 정책

-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묶어 두고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착취하고 4년 10개월 지나면 돌려보내고 새로운 노동자를 받아들여 쓰게 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아무런 근본적 변화가 없음. 2004년 제도 실시 이후 줄기차게 개선이 요구되었고, 투투버스 투쟁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도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음.

-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일부 개정하는 수준에서 땜질하였고,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체류기간 문제나 농축산어업 노동자에 대해 휴게시간, 휴일 등을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문제, 숙식비 강제 징수지침 폐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있음. 사업주의 권리만 보장하고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 계속 묶어 놓고 사실상의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는 하루빨리 대안적 제도로 바뀌어야 함.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 단속추방 지속

- 2018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합동 단속 기간 20주→22주, 단속인원 340명→400명으로 확대),  미등록 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시에 불이익처분 등 단속 추방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 3월에는 경주에서 울산출입국관리소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이주노동자가 4미터 옹벽에서 추락하여 무릎뼈가 부러지는 사건 발생. 4월 2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주)덕원산업에서 벌어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25명이 단속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음. 단속반원들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진통제 한 알만 주고 구금했다가 다음날 오후에야 병원에 데려갔음. 법무부는 야만적인 단속행태 비판 목소리는 외면하고, 상반기에 실시한 정부합동단속(2.26.~5.11.)으로 8,351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

- 7월에도 경남 함안에서 단속에 나선 창원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건설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벌어졌고 폭행 후 출입국사무소에 닷새 동안 감금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 이에 폭력적 단속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커지자 정부는 창원출입국관리소장을 문책하여 전보조치를 했고, 해당 직원 가운데 4명은 독직폭행 혐의로, 1명은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함.

- 급기야 8월에 김포 건설현장 식당에 급습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폭력적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뇌사에 빠져 있다 보름 후 한국인 네 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남, 강제단속이 이러한 죽음을 초래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진상도 규명하고 있지 않음. 사고는 연이어 발생했음. 10월 29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서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음. 출입국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하기까지 했음. 단속으로 인해 중상을 당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강제출국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임.

- 9월 20일 정부는 소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심각하다며 단속추방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 차단, 건설업과 유흥·마사지업 등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 특별 자진출국 기간(‘18. 10월~’19. 3월) 운영,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 불법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 엄단 등.

- 그러나 단속추방 중심 정책으로 미등록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증명된 사실임. 언제든지 체류비자를 잃을 수 있게 만드는 고용허가제 등 잘못된 제도의 문제, 협소하고 어려운 이주 경로, 이주민에 대한 억압적 정책 등이 근본 문제임. 인권침해만 양산하는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외국인보호소 무기간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

- 헌법재판소는 2월 22일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 합헌의견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6개월에서 1년 심지어 5년이 넘도록 언제 풀려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함.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지만, 강제퇴거나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12년 이후 단 한건도 없음.

-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결론에서 "보호 개시 및...연장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고, "출입국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더 이상 단속과 구금에만 의존하는 권위적인 행정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멈춰져야 함.

◯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조한 정부의 부실 정책

- 법무부는 누적 46,734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10월 말 현재) 그중 1.9%인 870명만을 난민으로 인정. 심사결정종료된 22,596명 대비 3.8%에 그침.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난민인정율을 저하시키고 국내 거주 난민의 사회적 권리를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

-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고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도제한 조치를 내려버렸음. 혐오 세력들이 예멘 난민들을 가짜 난민들이라고 매도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무슬림에 대한 각종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왜곡과 허위사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음. 또한 3D 업종에 대한 일자리 알선 외에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대책은 전무하였고,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0’명 이었음.

- 8월 19일에는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음.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했고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 법대로 난민을 인정하고 처우를 보장하라는 이들의 절규에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음. 한달 여가 지난 9월 15일에야 국가인권위원장의 약속을 듣고 단식을 해제하였음.

- 난민 이슈가 사회적으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난민신청을 까다롭게 만들고 난민인정을 어렵게 하는 법안들을 내놓았음. 이런 것들이 난민에 대한 혐오 선동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음. 정부는 이런 혐오 선동에 명분을 제공해줄 난민법 개악 방침을 철회해야 함. 난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함.

◯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정부 심의회기에 이주인권단체 대안보고서 제출

- 12월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UN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기가 열렸음.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 만에 진행된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시민사회의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보고서는 2012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유엔 담당자 면담 활동 활발히 진행하여 각 위원들이 한국정부 심의 시 제반 이슈를 자세하고 폭넓게 지적하였음.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담당 위원은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 인종차별에 대응하고 법제도적 인종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권고에 맞게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

◯ 이주노동자 희생양 만들기 -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저유탱크가 폭발하고 17시간 만에 화재가 진화되었음. 경찰은 즉시 CCTV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다음 날인 10월 8일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한 명을 긴급체포했음. 얼마 전 인근 학교에서 행사를 하며 날린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날렸는데 경찰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긴급체포했음.

- 그러나 변호인들과 이주단체들의 대응, 광범위한 비판여론 등으로 인해 경찰의 무리한 희생양 만들기는 벽에 부딪혔음. 우연히 날린 풍등이 우연히 불씨를 피우고 안전망이 설치된 저유탱크 안으로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이었음. 경찰은 고의적인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은 두 번 다 기각하였고 노동자는 석방되었음. 그 과정에서 초기부터 경찰은 노동자의 국적과 성명을 언론에 노출하는 등 기본적 인권조차 지키지 않았음. 여론의 질타를 받자 경찰은 그제서야 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체계와 다른 사고원인을 조사하였음. 불이 번지는 동안 송유관공사 측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안전설비도 없었음.

- 결국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안전부장, 안전차장 등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음. 또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직한 혐의로 전직 근로감독관 한 명,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도 불구속 입건했음.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실화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것이라고 함.

- 이 사건은 향후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언제든지 공권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범죄자 만들기로 희생양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특히 이주노동자가 풍등을 날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체계나 화재방지시설, 적절한 감시인력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긴급체포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음. 이러한 인종차별적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임.

◯ 인종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중기중앙회의 ‘외국인노동자 수습제도’ 제안

-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30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해 입국 1년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차에 90%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제안. 중기중앙회가 7월 16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의원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8월 23일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서한 전달마저 가로막고 경찰력으로 봉쇄하기까지 했음.

- 이주노동자 차별 대우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 차별금지 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에도 반하는 것임.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법안이고 절대로 성립되어서는 안됨. 끝까지 싸워서 막아낼 것임.

▶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잠 못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다. 외국어 실력도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다.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을 따름이며, 일손이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어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네 밥상의 이야기이며,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다.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에게서 행복한 밥상이 차려질 수 있으며,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정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분열은 정부와 고용주에 맞서 싸울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 숫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고 체류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체류를 막는다.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이주노동자와 제 이주운동단체는 이주노동자가 이 사회의 살아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체류자격은 체류 상태에 따른 행정적 구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둘.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생명 유지, 건강상의 피해로부터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셋.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직장을 선택할 권리, 직장을 이동할 권리는 기본적인 노동권리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넷. 이주노동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주거권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가와 사회는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만나는 권리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자유롭게 초청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이주노동자는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취업국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일곱.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공정한 근무조건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차별적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덟. 이주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도 주체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적인 제약, 취업의 상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성명서

한국 사회 이주민 23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 그럼에도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일손을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지금당장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이다. 2018년, 이 즈음하여 보이는 한국 정부의 행보는 매우 후진적이다. 며칠 전 모로코에서 맺은 국제 이주 협약마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민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포럼을 한답시고 극우 성향의 기자를 불러 외국인의 법질서 체류 확립과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가 골방에 틀어박혀 가짜 뉴스에 기반 하는 우익 언론들에 힘입어 이주민 혐오와 통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작당 모의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존중’은 이미 허울이 드러나고 있지만, ‘존중’은 단 한 번도 이주민들을 향한 적이 없었다.

사람이라면 살 수 없을 만한 집을 기숙사라고 해놓고 급여에서 몇 십 만원씩 떼는 온갖 위법들이 난무함에도 노동부의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은 그대로다. 수습제를 빙자한 최저임금 개악 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풍등을 날린 것도 죄가 되고 인종이 다른 것도 죄가 되는 현실 속에 놓여있다. 기가 막힌 이러한 현실들 이면에는 저항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법무부의 체류 통제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강제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 단속과 폭력은 사회적으로 고발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단속으로 사람이 떨어져 죽어도 무혐의, 비자가 있는 유학생들을 때려눕히고 잡아 가두고도 불기소,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들은 혐의를 잘도 비껴나간다. 정부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체류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얼룩들을 이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며 꾸준히 이주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이주자에 대한 통제는 한국의 일만은 아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 이유와 맥락들을 삭제하고 이주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카라반의 대대적 행렬은 불가피한 이주의 맥락과 이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이들이 포함된 카라반에 총구를 겨누는 미국의 지배 권력이나 난민들을 둘러싼 유럽 사회의 보수화는 한 치도 다르지 않다. UN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5천8백만명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주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한국 정부 역시 이주자에 대한 통제와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때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극단적 차별, 폭력, 착취의 모든 것이 이주노동자에게로 향해왔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유독 올 해는 난민·이주자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혐오를 뚫고 사회에 끊임없이 화두를 던졌던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착취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이 좋은 먹잇감이라는 사실이다.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경제적 착취를 극대화하는 사회 구조, 저항력이 적은 가장 최하층의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자본의 전략 말이다. 이미 산업 전반에 포진된 이주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멈춘다. 이 전략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 우리는 일터에서 삶터 곳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이다.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12월 16일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

[첨부]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의미와 요구

(1) 유래와 의미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10년 후인, 2000년부터 이날을 기념하여 12월 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다. 이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제리를 비롯한 28개국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나라들이며 정작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국들은 하나같이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 또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협약의 채택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되기까지 10년이나 늦게 제정된 것 또한, 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1997년 필리핀에서 시작하여 1998년부터는 아시아와 세계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12월 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써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내에서 이주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하다.

(2) 현 정세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의미

신자유주의 위기, 자본의 착취 구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 난민에 대한 반감,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지난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강제추방을 통해 반인권 반노동 정책을 유지 강화시켜 왔음. 정부가 바뀌었으나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첫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라 할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계획안을 보더라도 수준이 미흡함은 물론 계절근로자 확대 및 이주노동자 정주화 방지 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계획은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임.

노동부의 ‘숙식비 지침’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며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에서 꿈을 꾸며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폭력적 단속과정에서 다치는 일은 2017년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017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차별없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구.

(3) 요구

-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모든 정책 중단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4) 세부요구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하라!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기숙사 제공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반대한다!

- 해투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