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6 한국인 원폭피해자 연대 방안 모색,

반전반핵평화운동 확산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2026년 5월 20일(수) 14:00~17:00

<노회찬의 집 6411> 노회찬6411관

[들어가며]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

1부 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사회] 전진성 부산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증언 1]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부회장

[증언 2]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부회장

[증언 3]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2부 사회운동의 비핵평화연대 모색 토론

[사회]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토론 1]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토론 2]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국장

[토론 3]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토론 4] 츠치다 야요이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사무국차장

들어가며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

한국 원폭2세 환우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

전진성 (부산교대)

한국 원폭2세환우회 김형률(金亨律) 회장은 1970년 6월 25일생으로, 만 서른다섯을 앞둔 2005년 5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약 3년 전인 2002년 3월22일, ‘한국청년연합회(KYC)’ 대구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자신이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어머니를 둔 원폭2세로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2003년 8월5일 총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폭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는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으며, 2005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에 참석했다. 동경에 다녀온 닷새 만에 그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동경에 다녀올 때쯤 그는 원폭 후유증인 폐렴 증세로 이미 정상적 폐 기능의 80%를 잃은 상태였다.

김형률의 모친 이곡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5세의 나이로 원자폭탄에 피폭당하였다. 그간 TV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체 원폭피해자 수는 대략 70만 명으로, 그 가운데 10% 가량인 7만여 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들 희생자의 대부분은 경상남도 합천과 경기도 평택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제의 경제 수탈에 따른 경제적 곤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1940년대 이후 전시의 강제 부역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원폭 현장에 있게 된 사람들이었다. 8.15 이후 이들 가운데 생존자의 대부분은 고국으로 귀향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질병과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왔다. ‘유일한 피폭 국가’임을 내세우는 일본도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철저히 도외시했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맺은 이른바 ‘청구권협정’으로 국가적 보상은 완료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피폭 후 20여 년이 지난 1967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결성(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개칭)하여 끈질긴 권리투쟁을 벌였으나 계속되는 세상의 무관심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결국 피폭 후 어언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 병약한 젊은이가 나타나 원폭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김형률의 ‘커밍아웃’과 이후에 전개된 활동들이 주목받은 것은 그의 요구가 단순한 ‘탄원’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 개인, 한 가족의 문제로 축소시키기를 거부하고 역사적 상흔(傷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자신처럼 아픈 원폭 피해자들이 고통의 참된 원인을 인식할 수 없도록 내면적으로 길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억압의 구조화”를 타파할 수 있기를 염원했으며 이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지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김형률은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이슈로 삼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는데, 그의 주장이 보다 많은 공감을 얻게 된 것은 거꾸로 그것이 역사나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의 병약한 몸은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원폭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 고스란히 재생된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침략전쟁과 식민지 수탈정책은 역사적 의미라는 추상적 차원을 넘어, 후손들의 ‘몸’에 생생하게 현존한다. 김형률 같은 원폭2세 환우들은 자신이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에 의해 전 생애가 구속되었다.

직접적인 피폭을 경험하지 않고도 한 평생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유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원폭2세 환우’라는 명칭은 원폭 피해자의 자녀들이 갖는 병이 각 개인의 우연적인 질환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피폭에 의한 유전임을 웅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폭2세 환우의 존재를 발설하는 것은 금기를 깨뜨리는 지극히 도발적인 행위임에 분명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경제적, 도의적 부담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원폭2세들이 혹여 받을지 모를 사회적 차별의 문제까지도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형률은 과감히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다”고 부르짖었다.

그는 원폭 피해자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보았다. 가장 소외받은 자의 인권이야말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인권이라는 것, 다시 말해 경제적 빈궁이나 사회적 차별보다 더욱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의 박탈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원폭2세 환우의 문제야말로 원폭피해자 문제의 핵심이며 그것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곡지는 히로시마의 피폭 사실을 생생히 기억했지만 피폭의 유전성 여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김형률 외의 다른 자식들은 건강했다. 비록 김형률과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김명기가 1년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으나, 가족들은 그 일을 애써 잊었고 가족들 모두, 심지어는 김형률 스스로도 그의 병고는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다. 이후 김형률이 원폭2세 환우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그의 활동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키 163㎝, 몸무게 37㎏의 왜소한 체구로 늘 기침을 달고 살던 김형률은 유년시절부터 온갖 병치레에 시달렸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급성폐렴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줄곧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뒤늦게 27세의 나이로 동의공업대학 전산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직장을 찾던 중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다. 2001년 5월 병원에서 그는 우연히 의학 논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병을 다룬 것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이 1995년 김형률이 침례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가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였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지병이 히로시마 원폭의 결과임을 확신하게 된다. 자신의 지병이 개인의 우연적인 질환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 피폭으로 인한 유전병임을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삶 전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이 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래 전의 과거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받아야하는지를 물었다.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은 그간 언론방송에 많이 소개되었다. 시사저널 정희상 전문기자의 2002년 시사저널 8.15특집 기사 「원폭 피해2․3세 커밍아웃」은 김형률을 처음으로 집중보도하여 원폭피해자들 내부에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김형률은 2003년 들어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각 방송국 PD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그래서 많은 취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2004년 8월 KBS 2TV 추적60분의 「해방59년 끝나지 않은 식민지의 고통-원폭2세」, 진주 MBC 다큐멘터리 「원폭60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KBS 1TV 취재파일 4321의 「아물지 않은 상흔」, 그리고 2005년에 들어 2월14일 KBS, MBC 밤9시 뉴스, SBS 밤8시 뉴스, YTN 24시간 뉴스에 보도되고, 2월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2월26일 서울신문의 「60년만의 ‘원폭 2세 실태조사’ 그 후」, 시사저널 3월호, 제801호, 「대물림 천형의 한 어디다 호소하나」, 3월2일 KBS 밤 9시뉴스의 「‘원폭 피해 2세’ 방치할 것인가?」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김형률은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겨레신문의 「왜냐면」란에 투고하여 의식 있는 사람들의 뇌리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한국 원폭2세 환우 문제는 일제 과거사 청산과 미국 정부의 책임, 방사능과 유전문제, 인권회복과 명예회복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시민단체들과의 사회적인 연대를 맺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 김형률은 2000년대 초반기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가 전개한 운동의 이모저모를 살피는 일은 2000년대 초반기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횡단면을 그어보는 일과 같다.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의 운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주요한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시켜 많은 이목을 끌 수 있었기에 사뭇 부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김형률은 인간 삶의 마지막 보루인 ‘몸’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사상과 실천을 이끌어내었다. 모든 것은 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왜 나는 끊임없이 아픈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 아프더라도 괄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지극히 솔직한 물음에서 출발하였기에 그의 사상과 실천은 ‘진정성’이 있었다.

김형률은 자신을 ‘원폭 2세 환우’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활로를 열었다. 김형률은 원폭피해자 운동이 “스스로 인간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인권회복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 운동의 핵심은 원폭피해가 유전된다는 인식에 있었다. 그때까지 원폭피해자들이 원폭의 유전성 여부를 금기시해온 것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혹여 받을지 모를 사회적 차별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랜 억압을 타파한 것이 바로 부산 시민 김형률의 위업이었다. 김형률은 과감히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경제적 빈궁이나 사회적 차별보다 더욱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의 박탈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김형률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서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국 원폭2세 환우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김형률은 자신의 남은 삶을 바쳤다. 자신의 삶을 계속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환우들의 삶을 계속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서슴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김형률이 보기에 반핵인권운동은 오직 환우회가 올곧게 서있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환우들은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양심 있는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환우의 권리를 대신 책임져줄 수는 없다.

2002년 3월 22일 김형률은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원폭후유증을 앓는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때부터 김형률의 인권운동은 본격화되었고, 이후 선천성 면역글로블린 결핍증이라는 지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데 온몸을 바쳤다. 이는 부산 지역을 넘어 한국 시민사회운동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형률은 외부세력에 전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아픈 원폭 2세들이 서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모임, 즉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조직하는 데 주력했다. 2002년 8월부터 인터넷 다움 카페에 환우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3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합천군 봉산면의 최정식과 단 두 명으로 꾸렸던 환우회는 김형률이 운명할 때까지 67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아프다는 사실이야말로 김형률이 운동을 하는 이유였다. 아픔을 종식시키는 것은 그 운동의 목표였다. 그는 자신의 운동을 “인권회복운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볼 때, 그간 한국사회는 사생활에 관한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들이 1987년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일정한 정도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사회구성원의 질적인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형률은 한국 원폭2세 환우회의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뒤늦게 꽃피고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회복 운동, 즉 장애우,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 운동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까지 찾아보았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인데 여기에는 사회보장수급권,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포함된다. 김형률 은 사회적 기본권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보다 우선시되어야할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 없이는 사회적 기본권도 유명무실할 뿐인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그것은 다름아닌 ‘생명권’이었다. 그는 생명권을 ‘인신(人身)의 자유’라는 법률적 범주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즉 그것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명시된 바처럼,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운동이 다른 무엇보다 생명권을 수호하는 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회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의 증진을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김형률의 운동은 최종의 순간까지 애초의 문제의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환우와 환우 가족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김형률의 투쟁은 정작 그의 가족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 있었다. 이 점을 항상 김형률은 안타까워했다. 김형률은 원폭2세 환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사안이다. 김형률은 단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구호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부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였다.

부산시민 김형률의 인권운동은 원폭유전병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다. 이는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뒤늦게 꽃핀 소수자의 인권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매진했던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2003년 8월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비롯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총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곧바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04년 10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원폭2세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원폭피해자 1세와 2세 모두 일반인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명백한 통계치로 드러났다. 2005년 4월 김형률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국원자폭탄 피해자와 원자폭탄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병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전력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귀국한 후 닷새만인 5월 29일 병환으로 작고했다.

김형률의 반핵인권운동이 지향한 바를 가장 체계적이고도 명료하게 담고 있는 것은 그가 생애의 최후 단계에서 죽음을 불사해 입법화하려했던 특별법안이다. 2005년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가칭 「한국원자폭탄피해자와 원자폭탄2세환우 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조문목차를 준비한 상태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후에도 특별법 제정 운동은 계속되었다. 2005년 8월 4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국인 원자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조 의원은 김형률 문제 해결에 가장 열의를 보인 정치인으로, 이미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 79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빛을 바래고 말았다.

특별법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은 단연 의료지원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적십자병원을 원폭피해자 지정병원으로 지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인 보호도 하지 않은 채 원폭피해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해왔다. 김형률은 이를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책임하게 미일 공동의 ‘피폭2세 건강영향조사’에만 기대왔던 정부는 유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결론을 빌미로 이제는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다. 과학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삼는 한미일 정부의 얄팍한 행태에 대해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2007년 8월 7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응수한 적이 있다. “원폭피해자 2세의 유병률이 왜 일반 사람들보다 100배나 높은가? 그게 원폭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김형률은 특별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2월 14일 공식발표된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지원이 실태조사 후로 미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폭피해자들의 건강은 면밀한 조사와 법적 공방을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김형률이 제시했던 ‘선지원 후규명’의 해법이 지체 없이 적용되어야한다.

의료지원과 함께 눈여겨볼 항목이 바로 기념과 교육사업이다. 전반적인 사회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원폭피해자를 있게 한 역사를 규명하고 기억하는 사업이다. 이는 의료지원이나 사회복지만큼 시급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사업 없이는 원폭피해자의 인권은 궁극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김형률은 생전에 히로시마식 기념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일본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일본인의 국민적인 피해 경험이며 동시에 인류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라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에 대해 반핵과 평화를 호소하는 국민적 사명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원폭 투하를 자초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동시에 식민지지배와 전쟁 동원 등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도 은근슬쩍 감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위 일본식 ‘피폭 민족주의’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 그래야 일본도 정신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피폭자원호법’과는 달리 한국의 특별법은 ‘간접원폭피해자’인 원폭2세 환우를 법조문에 명문화하고 그 존재의 뿌리를 밝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도 안전한 사회적 방어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와 더불어 기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김형률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도 불리는 합천에 ‘한국 원폭피해자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그의 운동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인륜적 범죄와 그것이 낳은 참상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를 기축으로 국내외 반전평화운동 세력들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형률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맨 밑에 습관적으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끼워 넣곤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본인의 삶을 연장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원폭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핵으로부터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 말 속에 담겨있다. 2005년에 사망한 김형률은 아직 원전의 문제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김형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이 핵무기이던, 원전이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한다. 어떠한 군사적, 기술적 이득도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반핵인권운동가 김형률의 유지이다.

[김형률 활동 사항]

김형률은 1982년 동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97-1999년 동의공업대학 전산과에 재학, 졸업했다. 김형률의 모친 이곡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5세의 나이로 원자폭탄에 피폭 당하였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체 원폭피해자 수는 대략 70만 명으로, 그 가운데 10% 가량인 7만여 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들 희생자의 대부분은 경상남도 합천과 경기도 평택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제의 경제 수탈에 따른 경제적 곤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1940년대 이후 전시의 강제 부역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원폭 현장에 있게 된 사람들이었다. 8.15 이후 이들 가운데 생존자의 대부분은 고국으로 귀향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질병과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왔다. ‘유일한 피폭 국가’임을 내세우는 일본도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철저히 도외시했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맺은 이른바 ‘청구권협정’으로 국가적 보상은 완료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피폭 후 20여 년이 지난 1967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결성(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개칭)하여 끈질긴 권리투쟁을 벌였으나 계속되는 세상의 무관심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김형률의 모친 이곡지도 이러한 경우였다. 이곡지는 피폭으로 부친을 잃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조부모의 고향인 합천으로 귀향하였으며, 1960년 10월 김봉대와 결혼했다. 이곡지는 히로시마의 피폭 사실을 생생히 기억했지만 피폭의 유전성 여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김형률 외의 다른 자식들은 건강했다. 비록 김형률과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김명기가 1년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으나, 가족들은 그 일을 애써 잊었고 가족들 모두, 심지어는 김형률 스스로도 그의 병고는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다. 이후 김형률이 원폭2세 환우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그의 활동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키 163㎝, 몸무게 37㎏의 왜소한 체구로 늘 기침을 달고 살던 김형률은 유년시절부터 온갖 병치레에 시달렸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급성폐렴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줄곧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뒤늦게 27세의 나이로 동의공업대학 전산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직장을 찾던 중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다. 2001년 5월 병원에서 그는 우연히 의학 논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병을 다룬 것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이 1995년 김형률이 침례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가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였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지병이 히로시마 원폭의 결과임을 확신하게 된다. 자신의 지병이 개인의 우연적인 질환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 피폭으로 인한 유전병임을 깨닫게 된 것은 그의 삶 전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이 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래 전의 과거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받아야하는지를 물었다.

김형률은 자신을 ‘원폭 2세 환우’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활로를 열었다. 김형률은 원폭피해자 운동이 “스스로 인간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인권회복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 운동의 핵심은 원폭피해가 유전된다는 인식에 있었다. 그때까지 원폭피해자들이 원폭의 유전성 여부를 금기시해온 것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혹여 받을지 모를 사회적 차별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랜 억압을 타파한 것이 바로 부산 시민 김형률의 위업이었다. 김형률은 과감히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경제적 빈궁이나 사회적 차별보다 더욱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의 박탈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2002년 3월 22일 김형률은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원폭후유증을 앓는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때부터 김형률의 인권운동은 본격화되었고, 이후 선천성면역글로블린결핍증이라는 지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데 온몸을 바쳤다. 이는 부산 지역을 넘어 한국 시민사회운동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형률은 외부세력에 전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아픈 원폭 2세들이 서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모임, 즉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조직하는 데 주력했다. 2002년 8월부터 인터넷 다움 카페에 환우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3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합천군 봉산면의 최정식과 단 두 명으로 꾸렸던 환우회는 김형률이 운명할 때까지 67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2003년 8월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비롯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총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곧바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04년 10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원폭2세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원폭피해자 1세와 2세 모두 일반인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명백한 통계치로 드러났다. 2005년 4월 김형률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국원자폭탄 피해자와 원자폭탄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병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전력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귀국 한 후 닷새만인 5월 29일 병환으로 작고했다.

부산시민 김형률의 인권운동은 원폭유전병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다. 이는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뒤늦게 꽃핀 소수자의 인권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매진했던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1부

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14:20~15:20)

증언 1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부회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945년 3월 25일 일본 히로시마 고이마찌에서 태어나 5개월쯤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원폭 피해를 당했습니다.

기억 속에 사라질 듯한 80여 년 전의 악몽 같은 그날의 참상을 지금도 제 몸은 생생하게 기억하며, 밤마다 단잠을 깨우곤 합니다. 지금도 잠자리에 누워 잘려면 코 속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 잠잘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자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강제노역으로 끌려가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원자폭탄에 희생된 모든 영령께 부디 구천을 떠돌지 마시고, 이제 편히 잠드시라고 삼가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일본국 통계에 의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우리 국민 약 10여만 명 중 약 5만 명은 사망하고 5만여 명이 살아남았으며, 그중 4만여 명이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치료는커녕, 고국의 냉대와 멸시 속에 불구의 객으로 생활하며 병마에 시달리다가 현재 약 1,490여 명만 생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80여 년 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원폭 투하로 수많은 인간을 살상하고도 한마디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거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평통사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민중법정을 준비 중이니, 많은 법률가와 법학교수님들의 협조로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민중법정이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그날의 참상을 심판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핵무기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도 감히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핵무기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피폭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혼이나마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8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쟁을 세 번 겪었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을 겪었습니다. 제 부모님 고향이 경남 합천이라, 그 당시 최고 격전지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968년 1월에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수많은 산악작전과 매복 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백마 6호 작전과, 특히 호니오산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날 작전에서 적의 통탄에 마지막 울분을 토하며 쓰러져간 전우의 울부짖음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수습하여 미군 헬기에 실어보낸 그날의 참담함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원폭 피해자들의 염원은 반전, 반핵, 평화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반도의 핵 위험을 막고, 핵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증언 2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실상과 바램

심진태 (원폭피해자 1세,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합천원폭자료관 관장)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아버지가 히로시마 군사기지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히로시마로 이주하여 저는 1943년 1월 9일에 히로시마 에바마치 251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의 징용은 당시 마을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분으로 강제 차출이었으며 히로시마 군수품 관련 기관(공장)에서 군속일을 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도 후나리 군수품 공장에서 탄약박스 만드는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원폭에 대한 경험은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상해 보면 방공훈련을 하는 것처럼 엎드려 있었던 것만 약간 기억이 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고 나서 만삭인 어머니와 같이 배를 타고 45년 12월경에 한국으로 귀환, 아버지는 다음 해에 귀환하셨다.

당시 피폭을 당한 동포들은 배를 타기 위해 시모노세키 선착장에서 추운 날씨에 야적을 위해 쌓아놓은 소금 구덩이에서 밤을 지새웠고, 먹을 게 없어 허기 속에 배를 탔지만 선박이 풍랑을 맞아 배가 침몰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야메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합천 고향을 찾아 왔으나 죽은 줄만 알고 계시던 친족들의 반가움도 잠깐이고, 굶주림이 지속되어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다보니 우환동포로 변하였다. 우리 가족도 그러하였다.

저도 생활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무식자로 살아왔고, 더욱이 원폭피해자는 방사능에 의해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결혼마저 쉽지 않았다. 곧 이어 6.25 전쟁이 발발하여 아버지는 전선에 나가계시다가 전사하셨다.

어린 나이에 장남이라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계를 이끌어 나갔다. 이후 성장하여 지역에서 이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3남 2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1970년대에 둘째 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하였다. 일본의 의사 파견으로 인도적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원폭피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저는 1994년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활동에 참가하면서 원폭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가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1997년 건립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관리자로 4년을 근무하였다.

이후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활동을 하면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활동, 위령각 건립, 합천 원폭피해자자료관 건립,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합천에 원폭희생자 추모평화공원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그렇게 활동하던 중 2002년도 10월경에 김형률 아버지인 김봉대 선생과 형률이가 합천지부에 찾아왔다. 당시 형률이는 몸이 바짝 말라 곧 쓰러질 것 같은 왜소한 체구였다. 이야기 중에 형률이가 2세도 원폭피해자이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가해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1세들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2세 문제를 드러내는데 같이 해나가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당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7개지부가 있었는데 어딜 가나 2세 문제를 부정하고 냉대했는데 유일하게 합천지부만 따뜻하게 받아주고 같이 해준다니 너무 고맙다고 하였다.

그래서 2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해야 된다 하고 근심환, 벗우자를 써서 원폭2세환우회라 이름짓자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 7월경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식당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27명이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형률이를 한국원폭2세환우회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2세 문제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폐가 일반인의 30%밖에 되지 않는 성치않는 몸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 5월 29일에 형률이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뒤 정숙희가 잠시 2대 회장을 맡았다가 그만두고, 한정순 씨가 3대 회장을 맡아 지금껏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알리며 대물린 고통의 2세 문제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범국인 일본이 전쟁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특히 원폭을 제조, 인류를 상대로 실험 사용하여 천인공노할 국제적인 만행을 저지른 미국은 우리 원폭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당시 원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본이 초토화되어 항복할 것임은 자명한데 소련의 참전을 막고, 자국 병사들의 희생을 줄인다는 말로 위장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저의는 핵의 가공할 위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류를 상대로 핵실험을 자행한 것이었다.

이제 10만여명이 넘는 한국의 피폭자 가운데 1,500여 명만 남아 있다. 하루빨리 원폭피해자들의 고향인 합천에 비핵평화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미래세대들에게 핵에 대한 위협,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으면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드시 2세도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바램은 핵무기를 투하한 국제범죄국이며 가해국인 미국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두 번 다시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에 우리와 같은 원폭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증언 3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원폭피해자 2세를 법적으로 인정하라!

한정순 (원폭피해자 2세,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로 태어나 평생 질환을 앓으며 살아온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한정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제동원되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부모와 삼촌 숙모 등 14식구의 대가족을 이끌며 사셨고, 어머니는 임신 중에 피폭을 당했습니다.

피폭 이듬해에 부모님은 고향인 한국 합천으로 돌아오셨으나 태내 피폭자였던 오빠는 피폭 후유증으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6남매를 낳았으나 단 한 명의 자녀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뇌경색을, 셋째와 다섯째는 무혈성 괴사증으로, 넷째는 심근경색 협심증을, 여섯째는 젊은 나이에 치아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저는 육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다리에 힘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잘 넘어지곤 했는데 20대가 되어서는 다리의 통증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었고,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이 었습니다. 아이가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양쪽다리 대퇴부 무혈성괴사증으로 고관절이 괴사되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궁근종 수술, 담낭제거 수술, 발목 수술 등 68세인 지금까지 12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병원 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병의 원인을 의사도 모른다 하고 저 또한 알 수 없지만 당시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던 중 방송에 김형률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피폭으로 대물린 고통을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추적60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원폭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닐까 고민하다가 2003년 7월 23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식당에서 2세환우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원폭2세환우회” 모임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김형률씨는 체구가 왜소하고 바짝 말라 있었는데 연신 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연신 기침을 하면서 우리 2세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핵을 투하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눈빛이 형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5월 29일 형률씨가 세상을 떠나고 정숙희 씨에 이어 2세환우회 회장을 맡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껏 회장직을 맡아 원폭피해자지원법에 2세도 법적 피해자로 인정토록 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요청, 피폭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심리치유서비스, 평화나들이, 2세 케어 활동, 2세 병원비 감면요청, 언론 인터뷰, 합천비핵평화대회 참여, 피해자 구술증언 등 우리 원폭2세 환우들을 지원하고 있는 합천평화의집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저 멀리 미국에 3차례나 가서 증언하고 2세 문제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심진태 합천지부장님과 함께 평통사의 지원으로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워싱턴, 뉴욕에 가서 대학, 교민사회, 반핵평화단체, 시민사회, UN본부에 가서 한국의 원폭피해자와 2세문제에 대해 호소하고, 미국의 가해책임을 묻는 민중법정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알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대를 이어 이런 질병과 고통을 준 원폭투하국 미국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폭피해자와 대를 이어 피폭 후유증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는 2,3세에 대한 인정과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범죄를 자행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놓고는 여기에 대한 책임, 사죄를 전혀 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서린 억울함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원폭피해자의 대물린 고통의 호소를 받아들여 2,3세들을 법적 피해자로 하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일본은 전쟁가해국 책임을 지고 피해자 지원에 진실로 힘쓰고, 미국은 인류를 상대로 핵실험을 자행하여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인명을 살상케 한 국제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핵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평화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비핵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피폭81년 2026. 5. 20.

2부

사회운동의

비핵평화연대

모색 토론

(15:35~17:00)

토론 1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반전반핵평화운동 확산을 위한 평화운동의 과제 -

확장억제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및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미정

*이 글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발표문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핵시대의 십자가를 진 한국 원폭피해자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자 70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으로 한국은 일본에 이은 최대의 원폭 피해국이다. 피해자 다수가 일제 강점시기, 특히 일제의 만주침략이후 징용/동원된 이들로, 7만 명 중 사망자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 중 약 2만 3천 명이 미 군정의 재일조선인 조기귀환 정책으로 가산정리도 못한 채 쫓겨나듯 귀국했으나 해방된 조국에서의 삶은 원폭 후유증과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사회적 냉대, 극심한 가난으로 계속된 고통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점과 미국의 원폭피해, 한국 사회의 차별이라는 삼중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이에 신영수 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자신들이 “강대국간 전쟁에 의해 희생되고 인류사상 공전의 비인도적 병기에 의해 희생이 되어, 말하자면 핵시대의 십자를 혼자 짊어지고 죽어가는 억울한 집단”이라며 “인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참상에 눈길을 돌려 그 원인을 캐고 따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하여야 또다시 이러한 불행과 부조리가 지구상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의 길이기도 하다.”(1975)고 한바 있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96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990년 이맹희 피해자는 “원폭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며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단 및 냉전체제와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요구는 치료 및 인도적 지원 정도로 한정되어 수용됐다.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는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았고 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제약받았던 것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제의 강점 피해자로서,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일본과 미국을 향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 이후로, 특히 원폭 피해 2세인 김형률의 특별법 제정 및 “반핵인권” 운동이었다.

김형률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억압되어 왔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는 철저히 억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군사독재 정권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반핵 반미 주장으로 인식하여 친북 반공 이데올로기로 억압”했다며 “원폭 2세 환우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 정부에 의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이지만 “국가와 사회로부터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왔다”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삼중고를 제기하였다. 그는 나아가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원폭피해자들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원폭 2세 환우와 원폭피해자 가족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피해자들의 주체적인 “반핵 인권”운동을 강조하고 이에 매진하다 숨졌다. (김형률 유고집에서 인용)

김형률의 유지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가 없다”, “피폭의 고통은 계속된다.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미국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촉구해 나선 피해자들의 활동으로 계승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5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2016년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춰 서한 전달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투쟁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든 동력이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도 검토되었지만 법적 장벽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회복과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추진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2026년 3월 현재 원폭피해자 1세 생존자는 약 1,500여명으로 대부분 90세 전후의 고령자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2세, 3세, 4세까지 대물림되고 있다. 이제라도 원폭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전면적인 원폭피해 실태 조사 및 2·3세대 등 후손들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원폭 희생자 추모시설 조성으로 고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한반도 핵대결의 과거, 현재, 미래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는 소련 견제를 겨냥한 것으로, 미소간 핵대결의 서막이자 한반도 분단과 전쟁, 핵대결의 출발점이었다. 오늘날 한반도 핵대결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반도의 과거·현재·미래 핵문제는 전세계 핵 대결과 위기 구조, 그 해결 전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시기에 핵무기 사용을 검토·계획했던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 서명 직후 체결된 한미동맹 하에서 남한을 대소·대중 전진기지로 삼아 전술핵무기를 배치(1957)한 후, 연이어 핵우산(1978)과 확장억제(2006)를 제공했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한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도입한 한미동맹에 맞서, 북도 북중, 북소 동맹을 체결(1961)하고 핵을 개발·보유(2006)함으로써 한미와 북 간 군사적 대결은 본격적인 핵대결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개발과 보유의 원인인 셈이다.

사실상의 핵 선제공격 교리를 표방한 미러의 핵대결을 제외한다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공격 교리로 맞서고 있는 지역이다. 윤석열-바이든 정권 하에서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과 작전계획 5022을 수립하며 선제핵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였고 이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인공지능이 선제 무력사용에 적용되어 인간이 핵무기 운용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인류가 잠재적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더구나 미·러 핵군축 체제의 붕괴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 특히 핵 협상 중에 감행된 미국의 이란 침략은 NPT 체제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약화시키며 세계적 차원의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반핵평화운동의 역사와 현시기 과제

1980년대 초반 미소간 핵군비경쟁과 유럽에서의 신형중거리미사일 배치 갈등 및 미 레이건 정권의 전략방위구상(SDI)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반핵평화운동을 고양시켰다. 핵군비증강에 반대하고 핵무기 폐기와 핵기지의 철거, 핵동맹에서 탈피하고 군비를 대폭 삭감하자는 것이 당시 반핵운동의 주요 요구였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공세적인 공지전 교리의 도입과 대규모 한미 팀스피릿 연습이 시작되고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전술핵의 존재가 공개되던 1980년 중반 이후 반핵평화운동이 본격화됐다. 특히 “양키 용병 전방입소 훈련 결사 반대”와 “미제의 핵기지화 반대”, “반전 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며 산화한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끼쳤다.

그러나 미국의 계속되는 확장억제 및 대북적대정책으로 비롯된 북의 핵 개발과 핵능력 강화, 이어진 한반도 핵대결 고조 상황에서 한국민의 핵무장 여론의 증가는 한국의 반핵 평화운동에 큰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를 추구하며 사실상 잠재적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핵대결 상황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가는 일이자 그 끝은 한반도 전체 민중의 공멸뿐이다. 이에 반핵평화운동은 핵억제정책의 허구성을 밝히고 확장억제와 핵동맹을 폐기하고 핵무기의 전면 폐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없는 세계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화와 협상, 유엔헌장과 국제법 준수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이에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선제핵교리와 북의 핵 법령을 폐기해야 한다. 확장억제는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사항과 TPNW 조약 제1조에 위배된다.

‘위협을 통한 억제’ 정책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협정과 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호 위협과 억제, 대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있다. 미국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한반도 핵대결 해소에 나서야 하며, 그 출발점은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폐기다. 한미가 평화협정 체결로 대북 군사적 적대성을 제거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1970)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북미불가침조약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지키도록 제동하는 장치이다, 이 길만이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핵무장 국가가 핵 폐기에 나서는 선례로 될 것이며, 핵없는 세상 실현의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원폭국제민중법정으로 미국의 원폭투하를 단죄하고 핵없는 세계 실현에 기여하자

평통사는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의 위법성을 묻고 미국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서울 민중법정'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원폭 국제민중법정은 첫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음을 밝힘으로써 핵무기가 이미 1945년 당시부터 불법적인 무기였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

둘째, 청구인인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가해국인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와 금전적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셋째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반도가 제2의 피폭지가 되는 것을 막고, 현재 한반도 핵 대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을 여는 데 목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이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원폭투하에 법적 책임을 진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할 꿈을 꾸겠는가’라고 얘기한다.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도 “원폭 투하가 정당화된다면 핵무기 사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 폐기의 출발점은 미국을 포함한 핵 사용 책임의 명확한 규명이라는 신념으로 민중법정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의미는 과거 원폭 투하의 책임을 묻는 것 뿐 아니라 미래 핵사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임무는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 나아가 핵무기 자체의 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평통사는 국제민중법정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2023년 한국 합천에서 1차, 202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2차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1945년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를 축적해 왔다. 또한 2024년 2차 국제토론회를 계기로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37개 국제평화운동 단체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과 2025년 핵무기금지조약 공식 세션에서의 발언과, 미국 주요 도시와 대학에서의 원폭피해자 증언을 위한 스피킹 투어를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와 국제민중법정을 알리고 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법정은 피해자 진술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 1~2세 6명이 당사자(청구인)로서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한다. 또한 일본 원폭 피해자 2명과 콩고, 마샬, 뉴멕시코의 핵 피해자들이 제3자로서 참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전문가 진술에서는 한국,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의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여하여, 1945년 당시 국제법과 그 이후의 국제법에 근거한 핵무기의 위법성, 국가 책임과 배상, 확장억제 정책의 불법성 및 재발 방지에 대해 진술한다. 민중법정 판결문과 권고는 향후 미국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11월말 핵무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를 계기로 뉴욕에서 보고대회 등 후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폭 민중법정은 국제법의 공백을 메우고 핵무기 규범을 강화하며,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실천 과정이다. 원폭국제민중법정 참가 및 홍보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토론 2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국장

노동자는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노동자가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문상환(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국장)

2월 28일(토)은 인류 역사에서 우울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 없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한 날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하루만 1,000여 곳의 표적을 타격했고, 이란 최고 지도부 40여명과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월 28일 공습에서는 AI가 적극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는 정보 수집, 표적 식별, 타격 우선순위 결정, 공격 시나리오 등의 전 과정을 제시했고, 공습에 대한 결정만 인간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AI가 주도한 공습에서 미나브시 여자초등학교에도 폭격이 이어졌고, 어린 학생을 중심으로 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I는 10년 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를 군사시설이라고 제시했고, 인간은 이에 대한 검증없이 폭격을 승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7살에서 12살 어린이 168명과 교사 1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선 2024년 7월 8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어린이병원을 폭격 해 최소 44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이 진행된 24시간 동안 1천여개의 표적을 타격했는데, 이전 같으면 2천여명의 정보분석관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20여명의 정보분석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AI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1,980명의 역할을 대체한 것입니다. 사람에서 대체된 검증되지 않은 AI 바탕의 소프트웨어가 180여명의 민간인 생명을 앗아갔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부수적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계 재창간 7호, ‘폭격을 결정한 것은 인간인가 알고리즘인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재정리

일방적인 공습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석 달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고, 선전포고도 없이 진행된 전쟁에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고,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의 피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 초기와 최근 선박 피격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참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물로 본인의 가족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제3자를 전장으로 몰아넣는 행위일 것입니다.

방산기업의 대표적 이익 단체로 1976년에 출범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역대 회장 중 자녀가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음.

한반도에서 먼 곳에서 진행되는 전쟁을 둘러싸고 남한 내 방위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전쟁으로 인한 특수’를 들먹이며, 방위산업 사업장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등 남의 아픔 따위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특이한 산업입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방위산업을 육성해왔고, 탄약을 포함 전차, 자주포, 함정, 각종 총기류등 전쟁 물자를 상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북한과 더불어 몇 안 되는 나라들만 포함되는 생산체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요 방위산업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 3권 중 쟁의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에서도 없었던 쟁의권의 제한은, 박정희의 유신헌법에서 공익사업체의 쟁의권을 제한했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중심이 된 제5공화국에서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했습니다. 분단 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등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따른 국가안보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막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방산사업장 노동자의 쟁의권에 제한되도록 한 것입니다.

쟁의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앙꼬없는 찐빵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섭이 장기간 풀리지 않는 속에서도 회사는 “너희들은 행동을 할 수 없잖아”라며, 해 볼테면 해 보라고 시간끌기만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기업에게는 방위산업이라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에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납품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방위산업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북 간 포격전 속에 한국의 자주포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에 K2 전차를 비롯해 많은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되어 오던 중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수출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도 남한에서 상시 생산되고 있는 전쟁 무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무기 이전 규모를 장기간 추적하고 있는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남한의 무기 수출 세계 점유율은 6%로,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에 이어 네 번째 점유율로 2024년 3.6%로 8위였는데, 1년만에 83%가 성장하며, 무기수출 4강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무기수출이 늘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늘’도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방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고민, 그리고 입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그동안 남한에서 수출한 무기의 용도는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공격용 살상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방위사업법 및 대통령령을 통해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 수출 제한·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팔겠다고, 외교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한국산 무기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자가 특정 국가를 보호하고, 해당 국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제3국의 군인 및 민간인 대상 살상 무기로 사용되어 진다면, 우리의 노동이 누군가의 죽음을 겨냥하는 것이 됩니다.

방위산업에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공격용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국가와 사용주를 향한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의지와 함께.

두 번째는 방위산업이 특정 재벌의 배불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경계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은 부품사업장에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왔습니다. 방위산업이 군수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무기 및 시스템 체계 사업장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식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서 한 단계만 내려와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조차 “방산 수익이 높지 않고, K방산이라고 하지만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납품단가가 더 낮아서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이 그러하듯이 방산물자도 수많은 부품사업장을 통해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완제품 조립으로 이어지는데,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려면 부품사의 수익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양호한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최대호황을 누리지만, 정작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단가가 내려갔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K방산의 이익이 특정 대기업에만 머물게 된다면 부품사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조건의 공급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산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안보’를 빌미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 41조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 상황은 이미 경쟁이 되지 않을 상황까지 왔고, 방위산업이 아니라 군수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노동자의 쟁의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위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삶도 바꿔나가야 하겠지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산활동은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석유 값을 둘러싸고 돈벌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방산사업장 노동자의 쟁의권 제한은 없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전쟁 및 방위산업을 둘러싸고 AI가 도입되고 있는데 관련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 AI의 촉진과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작 자율살상무기가 어떤 것인지? 자율살상무기 전력화 과정의 승인 절차, 의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신속한 전력화와 실증을 이유로 인적 개입 보장을 검증하는 안전절차 자체를 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람에 의한 제대로 된 그리고 공정한 통제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K방산의 호황에 대해서는 환호하면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통제는 눈감아버리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 냉전체계가 무너지면서,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들자’는 구호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냉전체계로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쟁기를 만들자’는 구호가 어렵다면, ‘인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 균등한 이윤 배분을 통한 생산’이라도 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 3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핵발전소 폐기 운동과 핵무기 금지 운동의 연대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

1. 핵발전과 핵무기는 쌍둥이

핵발전과 핵무기 개발은 본질적으로 같은 과학적 원리와 기술적 기반을 공유하기 때문에 흔히 '쌍둥이 기술'이라고 불린다.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연관성은 두 가지 물리·화학적 공정, 즉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나타난다.

자연 상태의 천연 우라늄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소인 우라늄-235가 약 0.7%만 포함되어 있어서 이 비율을 높이는 ‘농축’(enrichment) 과정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상업용 경수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3~5% 수준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으로 고농축해야 한다. 이 둘은 농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농축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핵발전용 농축 시설을 갖춘 국가는 사실상 핵무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핵반응로(nuclear reactor)에서 핵 연료 사용이 끝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가 남는다. 이 폐기물 안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공 원소가 생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플루토늄-239다.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만을 따로 추출하는 공정을 ‘재처리’(reprocessing)라 하는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는 미국 워싱턴주 핸포드 사이트(Hanford Site)에서 재처리를 통해 만들어졌다. 즉 핵발전 운전 과정이 곧 핵무기 원료의 제작 과정이 되는 것이다.

2. 핵무기 연료를 위한 월성 중수로

한국의 핵발전은 이와 같은 일반원리보다 더 핵무기와 밀착되어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4호기(1호기는 현재 영구정지)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중수로(CANDU)다. 중수로는 농축 없이도 천연우라늄을 사용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 수급이 훨씬 용이한 것 외에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했다.

일반적인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꺼내려면 핵반응로를 끄고 연료를 교체해야 하므로 ‘국제사회’(IAEA)의 감시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에 중수로는 핵반응로를 끄지 않고도 운전 중 연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급의 고순도 플루토늄-239를 은밀하고 쉽게 빼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아직도 그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감속재로 물(경수)이 아닌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삼중주소’(Tritium)를 배출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23-24년 조사에 따르면 월성원전 반경 5km 내 주민의 77%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즉, 폭발사고가 없는데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피폭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3. 핵발전소는 ‘핵지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핵 폭격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전쟁에서 핵발전소가 공격 목표가 되면서 핵발전소는 가동 중일때, 심지어 수명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거대한 '정지한 핵폭탄' 혹은 '핵지뢰’(nuclear landmine)로 돌변하게 된다.

미사일 등이 핵발전소를 직접 타격해서 핵반응로가 파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송전탑이나 전력망이 파괴되면 발전소는 ‘전면 정전’(blackout)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냉각수 순환이 정지되어 냉각수가 끓어올라 증발하면, 핵연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스스로 녹아내리는 노심용융(meltdown)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핵반응로 자체는 두꺼운 콘크리트 격납건물로 보호받고 있어 웬만한 포격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만, 진짜 약점은 핵반응로 밖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다. 수명을 다해 빼낸 폐연료봉들도 여전히 엄청난 열과 방사선을 뿜어내기 때문에 수조에 담가 수년 이상 식혀야 한다. 그런데 수조는 핵반응로보다 허술하기 때문에 폭격이나 테러를 당하게 되면 치명적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게 된다. 따라서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도 위험하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핵발전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침략국이나 테러 단체는 폭격 대신 핵발전소를 점령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가성비가 뛰어난 '비대칭 무기’(asymmetric Weapon)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대규모 집중식 발전 형태인 핵발전이 평상시의 안전성 논란을 넘어 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안보적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핵의 평화적 이용’은 형용모순

정리하자면 핵발전소는 핵무기 개발의 수단으로도, 핵 피폭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다.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말은 형용모순(oxymoron)이다. 결국 핵발전소 폐기 운동은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데, 현실에서 전자는 환경/에너지운동에서, 후자는 평화/반전운동에서 다루어지면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한국에서 ‘반핵’ 대신 ‘탈핵‘이란 표현이 쓰이면서 핵발전 반대의 의미로 축소되어 통용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1970년대 서독 등 유럽에서 나토(NATO)의 핵무기 배치 반대 투쟁과 핵발전소 저지 투쟁은 하나였다. 하나가 된 반핵평화 운동이 독일 녹색당을 낳은 원동력이었다. 필자는 그때처럼 이 둘이 하나의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강하게 연대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녹색당의 강령이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이 둘을 동렬에 놓고 있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5.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식민주의의 소산

작년 9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반핵평화운동교류회에서, 필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넘어선 피폭자 연대의 확장을 호소하며 비핵평화를 위한 ‘4자연대‘를 주장했다. 그것은 첫째 핵무기가 투하된 곳(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둘째 핵무기 실험이 이루어진 곳, 셋째 핵발전소가 있거나 사고가 일어난 곳, 넷째 우라늄 채굴이 이루어지는 곳의 피폭자 연대를 말한다. 여기에 ‘열화우라늄탄‘ 피해자들을 포함해 ’5자 연대’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 다섯 피폭자를 이어주는 고리는 식민주의다. 미국의 핵실험은 뉴멕시코와 네바다의  ‘치카노’(Chicano)와 선주민들에게 방사능 물질을 날려 보냈다. 또한 마셜제도(원어로 아일릉긔나)에서 ‘캐슬브라보’(Castle Bravo) 등 67번의 핵실험을 했다. 미국의 핵실험 피해 지역은 모두 미합중국의 ‘내부/외부 식민지’인 것이다. 일본이 마셜제도를 식민 지배했기에 미국의 마셜제도 점령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기에 마셜제도 사람들은 전 국민이 피폭자가 되었다.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메이에서, 중국은 신장위구르에서, 영국은 호주의 아난구(Anangu) 선주민 지역에서, 프랑스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원어로 마우히누이)와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했다. 모두 내부/외부 식민지다.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17회의 핵실험밖에 못하고 폴리네시아로 옮기게 된 것은 교훈적이다. 알제리 민족해방투쟁의 전진으로 더 이상 알제리에서 실험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핵실험이 곧 식민주의였기에, 식민주의에 맞서는 싸움만이 그 실험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다.

피폭은 우라늄 채굴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나바호(원어로 디네) 선주민 지역에서는 1944년부터 우라늄 채굴이 시작되었고, 그 작업은 모두 선주민이 담당했다. 폐쇄된 광산의 오염된 지하수를 선주민들은 지금도 마시며 산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우라늄은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콩고인들은 맨손으로 방사능 순도가 높은 우라늄을 채굴했다. 암에 걸리면 식민당국은 조상신이나 주술 때문이라고 둘러댔고, 폭로하려 하면 살해당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지도자 파트리스 루뭄바(Patrice Lumumba)는 바로 이 우라늄 국유화 시도 때문에 암살당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많은 조선인이 거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전쟁 가해자’인 것과 ‘원폭 피해자’인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따라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조명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고발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일 수밖에 없다. 핵무기와 식민주의는 한 몸이고, 그러므로 식민주의/제국주의와 싸우지 않는 반핵운동은 껍데기다.

핵발전소도 식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지역은 모두 내부 식민지다. 핵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운 밀양 주민들의 투쟁은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처절한 기억을 남겼다. ‘평화적 핵’은 없다. 모든 핵은 폭력이며 식민지배다. 그러므로 반핵은 평화요 반식민일 수밖에 없다.

6. 나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정의 결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받은 것을 최고의 성과로 내세웠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말에는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바야흐로 동북아의 핵 확산과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핵운동의 확장과 근본적인 질적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토론4	츠치다 야요이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사무국차장 土田弥生(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事務局次長)

2026 한국인 원폭피해자 연대방안 모색,

반전반핵평화운동 확산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2026. 05. 20.)

츠치다 야요이(土田弥生)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원수협, 日本原水協) 사무국차장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피폭 80년을 맞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해 주셨고, 9월에는 서울에서 한일 피폭자 증언대회와 한일 반핵평화운동 교류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의 공동 실천을 계기로 한일 양국 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기열 선생님, 심진태 선생님, 한정순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 피폭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계신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핵 없는 세계를 일구기 위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김형률 선생님의 말씀은, ‘다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로 운동을 창립했던 일본 피폭자들의 다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원수폭금지운동은 1955년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이래, 핵전쟁 저지, 핵무기 금지·폐기, 피폭자 지원과 연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내걸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것은 ‘원폭투하’라는 범죄와 그 은폐를 고발하고, 피폭의 실상과 피폭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며, 원수폭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핵무기금지조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세계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원수폭금지운동의 토대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원폭투하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디면서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선구적 투쟁을 이어 온 한국 피폭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때마다 그들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초청해, 그 목소리를 일본 국민과 세계에 전해 왔습니다. 이에 응답해 주신 한국 피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전쟁과 분단, 대립에 휘말려 온 역사를 가진 지역이며, 러시아·중국·북한과 미국·한국·일본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도발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문제에 대해 “너희도 나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시아인들끼리 피를 흘리라는 뜻입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이나 강대국 간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의 안전과 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키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미중 대립을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로 활용되며 군비확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전쟁과 핵의 참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유엔헌장과 지금까지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성과와 교훈에 기초하여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여러분도 일본의 다카이치 정권이 트럼프에 밀착한 채, 개헌도 불사하며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폭주에 반대하며, 원수폭금지운동의 토대인 피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참여를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비핵 일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참여에 찬성하는 여론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의 ‘새로운 평화운동’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 반대, 개헌 반대를 외치는 시위와 집회에 SNS를 통해 그 정보를 접한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160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앞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상징 물품은 응원봉(펜라이트)입니다. 이는 한국의 촛불혁명과 ‘오시카츠’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0%가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고,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두 달 반 만에 53%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이학 모양의 펜라이트를 제작해 시민들과의 공동행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역자 주: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그룹이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활동에 대한 일본어 표현

피폭자들의 증언은 그들이 입은 반인도적인 피해와 고통을 통해 “인류는 핵무기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며, ‘위협론’과 ‘핵억지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핵무기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더욱 넓혀 나갑시다. 현재 세계 99개 국가·지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하여,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희망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협은 지난 4월부터 뉴욕 유엔에서 열리고 있는 NPT재검토회의 현지에 9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운동과 국제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유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 전쟁 반대와 핵폐기를 요구하는 유엔과 각국 정부,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일치단결한 투쟁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가 더 이상 강대국의 횡포가 그대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류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로 전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서 드러난 ‘핵무기 의존 세력’의 저항은, 시민사회가 더욱 큰 목소리와 힘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자 주: 5년마다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1970년 발효) 재검토회의

역자 주: 5개 핵보유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의 핵무장국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핵우산 의존 국가와 그 지지세력

한일의 피폭자들은 NPT재검토회의 과정에서의 투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핵·평화의 세계·동아시아를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피폭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의 운동 역시 한국의 피폭자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세계의 운동이 결집하는 장은 8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