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함정에 빠진 김대중 3년

김대중과 민중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권 3년을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한다. 민주노동당의 이런 평가는 김대중 정부 스스로의 □국내외가 인정하는 상당한 성과□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절반의 성공□ 류와는 전혀 맥을 달리한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평가의 주체와 관점, 평가 가치 등에서 상이한 기준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대중, 「2001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 2001. 1. 11.

우선 정부는 국정운영이라는 측면 즉, 집권세력으로서 정권의 유지와 정책의 관철,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에 주로 착목하고 있다. □책임있는 대통령상 제시□나 □화합·포용의 리더십 구현□이라는 평가는 소수파 정권임에도 비교적 안정되게 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한 자평이며, □IMF 지원 국가 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선진국가 가운데 중상위의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는 언급은 각종 지표를 통한 치적 홍보에 다름 아니다.

) 청와대, 「국민의 정부 2년반 성과」, www.cwd.go.kr

) 김대중, 위의 글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논자들은 김대중 정권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런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반환점에 이른 김대중 정부의 성적표가 일단 □성공적□이라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가 이런 평가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경제문제나 남북관계가 아직 미흡하거나 진행중이라는 점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미진함 등이 겹쳐 한층 분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런 견해는 집권세력에 포섭되어 있든 또는 □중립적 감시자□이든 김대중 정권과 정서적 수준에서라도 일정한 파트너십을 가진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관점에 기초한다. □김 대통령은 이제까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안주하지 말고 심기일전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특정한 가치 기준보다 정권의 향배를 앞세우는 것이 이 견해의 본질이다.

)『한겨레』, 사설, 2000. 8. 25.

)『한겨레』, 위 사설

김대중 집권기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유보적인 견해의 밑바탕에는 □김대중 = 상대적 진보 ∴ 비판적 지지□라는 오래되고 낡은 컴플렉스가 자리하고 있다. □상대적 진보□에 대해서는 이 책 전체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만 논해 보자. 비판적 지지론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80년대 이래의 사회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대개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대립 구도가 이미 오래 전에 해소되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부르주아 정치세력이 합법적으로 교체 집권하는 정상과정(Normal Process)에 진입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런 인식은 현실에서 더욱 분명히 증명된다. 여야 정당 간에 드러나는 다소 간의 다름이 이념과 정책, 계급 계층적 지지 기반, 내부 민주주의 등의 진정한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수사(修辭)에 더욱 가깝다는 경험적 사실, 심지어 도덕성이나 문화적 정체성(Identity) 같은 것에서조차도 정당 사이의 차이보다 각 정당 안 계파와 인사 사이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그 기점에 대해서는 □87년 설(說)□부터 □97년 설(說)□까지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데, 막상 97년 이후에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효과에 실망을 표하는 견해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 □당리당략□은 무책임한 양비론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고, 국민의 정치 불신에 의존하여 결국 무관심과 환멸을 전파하는 노릇을 한다. 어쩌면 책임 있고 당당한 □당리당략□이 우리 정치를 살리는 처방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책임 있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은 기성 정당의 언술을 비판하기 위해 관용대로 사용하였다.

물론 정권에 대한 태도나 평가에 있어 □정치□를 사상(捨象)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80년대의 비판적 지지가 □군부독재 축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전취□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키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임에 비해, 지금껏 고수되는 비판적 지지에서는 관성이나 습관 - 물리학과 생물학 법칙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찾을 길이 없다. 김대중 정권의 안녕 또는 김대중식 정책의 성공이 그리고 부르주아 집권당의 교체 여부가 우리 민중에게, 도대체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준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피지배 민중이라는 관점에 서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우리 민중의 사회경제적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민중의 입장에서 일반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하는 지극히 단순한 기준에 입각할 것이다.

□정권 교체□가 지난 시대의 과제이자 패러다임이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와 국가는 각 계급 계층의 민주적 이해 실현, 사회복지의 확대,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의 개선, 민족 통일 등 새 시대의 과제와 패러다임을 부여받고 있다.

김대중식 □개혁□이 낳은 것들, 총체적 실패

먼저, 민중의 사회경제적 삶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 보자.

단순 지표만 살펴 보자면 한국 경제는 97년의 경제 파국에서 재빠르게 벗어나 양적 성장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폐해진 민중의 삶, 특히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이 자리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국가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97년의 50%에서 99년의 37%로 악화되었고, 생산성이 30% 가량이나 증대되었음에도 임금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은 결코 경제 불황 탓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는 19.7%, 정부 예산은 32.6%, 재벌 재산은 40.3%나 늘지 않았는가 말이다. 민중의 삶이 피폐해진 것은 □IMF 탓□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일관되고 완고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 실업대책예산을 99%나 □과감히□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허울 아래 사회복지예산은 축소시키면서도, 부실한 자본가들에게는 149조나 되는 공적자금을 뭉텅이로 갖다 받치는데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경제(GDP)와 정부 예산(추경 제외)은 98년 대비 2000년이고, 재벌 재산(자산)은 97년 대비 99년 기준이다.

) 2000년 대비 2001년 기준

과거의 정권들은 강력한 권위와 억압체계에 힘입어 모든 계급과 계층의 보호자·후견인·조정자인 양 자처하였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권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권이다.

□기업대표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전경련 성명도 봤는데 …… 그 분들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4대 개혁만 철저히 해 줘라, 더이상 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만 잘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해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업대표 책임자는 한전 노조가 전기를 끊는다고 할 때 정부가 의연한 자세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번 금융노조 파업문제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신뢰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대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청와대, 「2001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 2001. 1. 11.

정치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권이 이전 정권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지난 2월 29일의 민주당 연수회에서 □개혁과정에서 우리 지지계층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 당과 한나라당 중에서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이냐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 모호해지고 있다. …… 국보법에 대한 당론은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지만 인권법은 3년 동안 법무부의 반대를 어쩌지 못해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폐의 실종을 대신하여 □국민과의 대화□로 대표되는 일련의 제스처를 □쌍방향 리더십□이니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존중□이니 □시민사회와의 건설적 협력관계□니 하며 내세우고 있다.

) 「여야의원 □단합□ 연수」, 『동아일보』, 2001. 1. 30.

) 청와대, 「국민의 정부 2년반 성과」, www.cwd.go.kr

과연 김대중 정권에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는가? 재임 3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언명을 무려 157회나 하였으며, 10대 일간지에 보도된 □파업 엄단□만 보더라도 김영삼 집권 5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통치자의 시각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민중 삶의 정치적 환경은 답보하거나 악화된 것이다. 오히려 김대중 정권은 약화된 안보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경제안보□ 이데올로기를 등장시킴으로써 기본권을 유보, 유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인 스타일과 이미지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 동원을 위한 파퓰리즘적 기제라 파악한다.

) 대통령 발언은 2001년 1월 31일까지의 청와대 보도자료와 각종 회의록을 참조하였으며, 신문 보도는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김대중&파업&엄단□과 □김영삼&파업&엄단□으로 무작위 검색한 결과이다. □김대중∼□의 경우가 □김영삼∼□의 경우보다 다소 많았으나, 의료계 파업이 포함되어 있어 무시했다.

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는 집권세력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아태평화재단의 책임연구위원인 김세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업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 그런 의미에서 거리에 실업자가 넘치는 사회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 김세걸,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인권」, 『아태평화포럼』 2001년 1월호, 아태평화재단

국가전략의 차원에서도 김대중 정권은 부정적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의 지위 상승이나 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사회체제로의 변화라는 방향에 포괄될 것이다. 이 측면에서 김대중 집권기는 성장 또는 사회변혁의 기반을 잠식, 유실시킨 분절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특히, 해외매각으로 상징되는 국부의 유출은 양과 질에서 역대 정권 전체의 오류와 과실을 무색케 할 정도다. 프랑스 국민들이 대우의 톰슨사(社) 매입에 반대한 것은 저급한 국수주의에 젖어 있어서가 아니라, 톰슨의 자산이 프랑스 국민들의 노동력 산물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독점자본은 프랑스 독점자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이다.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아무 때나 끌어 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저축, 끔찍한 저임금이 없었다면 오늘의 재벌이 있을 수 없었음을 되새겨 보자. 단언컨대, 김대중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목매고 있는 해외매각은 나라의 바겐세일에 다름 아니다. 전력, 통신 등 공공 영역의 민영화·해외매각은 국부 유출을 넘어 30년 동안 축적 유지돼 온 국가시스템 -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의 통제되지 않는 붕괴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실리콘밸리에 미친 영향을 음미해 보라. 통신 민영화로 인해 유럽 인민의 접근권(Public Access)이 제약받고, 결국 인터넷 산업의 낙후로 귀결되는 과정도 음미해 보자.

김대중 정권의 정책 중 평자들에게서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김대중 정권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김대중 정권이 화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객관적이고 합법칙적으로 성숙돼온 남북 양 체제의 의존 필요성과 국제 사회의 방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한자본주의의 확대와 북한사회주의의 위기가 동시에 임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어떤 정권이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제받게 되리라는 점을 묻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현재까지 진행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천민자본주의의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진출에서 그다지 벗어나 있지 않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에서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노동력 중심의 다운사이징은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고, 대규모의 기업 퇴출 정책은 □부실채권 양산 → 금융 경색 → 기업 부실 초래□ 식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 내외이므로, 10%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더라도 단 1%의 가격하락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김기원처럼 김대중 정권의 노선을 □구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 개발독재□로 파악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가 운영자가 구사하는 수 천, 수 만 가지 정책의 물량적 총합으로, 또는 사회복지나 노사정위 같은 개별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 이념을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 정책 중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제반 정책의 재생산 기제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면 김대중 정권의 노선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도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과(後果)를 최소화하는 □최소안전장치□로 도입된 것, 즉 신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키 위한 하위 정책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서울대 민교협, 2000. 11. 20.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채용하게 된 원인,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유치한 규정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과 사회운동단체의 □매국노□론이다. 이들은 단순히 선동적인 언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매국이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유포함으로써, 개인이나 정권의 특성 파악 따위로 과학적 사회 분석을 대체하는 악폐를 낳고 있다. 이런 시각에 설 경우 수 십 년 동안 수정주의적 견해를 고수해온 김대중 세력이 왜 신자유주의로 □귀순□했는지를 해명하지 못하게 된다. 즉, 한국 사회의 여러 환경과 요소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 □분단된 식민지반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간고하고 복잡한 변혁투쟁을 최강의 미제침략세력, 사대매국세력과 맞서 편향없이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광범한 국민대중 속에 널리 선전하고 그 이행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 이 땅의 실업대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 당국의 매국배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경제정책을 용납하지 말고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 각계 민중의 생존권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연대투쟁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정치투쟁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2001. 1. 20.

부르주아 지배집단의 한 일파인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집행하게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의 취약한 정치 기반을 들 수 있다. 호남의 적은 인구(유권자)를 극복하기 위해 자민련과 연합하였고, 경제 각료의 추천권을 극우세력에 위임한 것이다. 또, 내치에 이용키 위해 외래 권위를 도입하는 방식도 신자유주의로의 경도 원인이 되었다.

) 민주노동당을 포함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은 김대중이 자민련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이 아닌 분석의 차원에서 보자면 김대중에게는 자민련 이외의 연합 대상이 존재치 않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왜 민주진보세력과 연합치 않는가□라고 투정하기도 하지만, 김대중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진보세력은 □표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즉 아직 정치적 실체가 없는 무정형한 사회세력이거나 자동 견인될 줏대 없는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른바 □재야입당파□가 홀대받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 비록 실패하였지만 노벨평화상 수상 역시 같은 방식이다. 또, 정부 정책의 주된 근거로 미국 신용평가회사의 조사와 주문을 들먹이는 것도 □외래 권위에의 의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와 세계경제환경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경제 위기라는 특수 국면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침투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쇄국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미 일본 자본에 완전 종속된, 따라서 미-일 자본 사이의 대립을 □쇄국□으로 포장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를 과대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 합리화를 추진하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와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의 주장이 김대중 정권의 정책과 삼각 동맹을 형성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것이다.

) □공기업 혁신의 핵심은 경쟁원리를 도입한  민영화이다. …… 외국자본에 의한 공기업 인수는 외자도입과 기술이전, 그리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1998. 7. 3.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87년 이래의 사회정치적 역관계의 변화, 즉 재벌 헤게모니의 강화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던 사회관계는 87년 이후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즉, 민주진보세력의 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국가는 축소된 것이다. 한편 민주진보세력 역시 87년을 최고점으로 전반적인 퇴조의 길을 걸으며 자기 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해 조정되고 민주진보세력에 의해 견제받던 독점자본 블록은 양적·질적 비약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재벌의 방만한 투자와 경영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역관계 탓이리라. 독점자본의 □이윤욕□이, 한국 국가가 상징하는 □안보와 성장□, 시민사회의 오랜 화두인 □민주주의□를 제치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이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원인이다.

우리 민중이 나아갈 길

남은 2년 동안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 성공한다거나 실패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들은 거의 없다. 다만, 집권세력과 관료사회 안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높지 않은 점, 노동자 등 정책 대상 집단의 조직적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 2002년의 양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리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자원 동원 - 집중 투자식의 완고한 관행과 제도가 신자유주의와 계속되는 갈등을 노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의 퇴임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기성 정치세력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 포섭된 상태이므로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한국 민중의 운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 민중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16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적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유혹이 재연될 것이 뻔하다. 내년쯤 가시화될 여당 내 권력투쟁과 기성 정치권의 정계 개편에 따라 민주진보세력 역시 태풍권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다시피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가 특정한 정권이나 개인의 발명품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 역관계의 산물, 즉 한국 자본주의의 시대적 경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약화라는 합법칙적 필연이 관철되고 있는 오늘날, 부르주아 정치세력 안에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나 차악은 존재치 않는다.

또 지금까지처럼, 사회의 조직과 운영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법 - 지배정책의 일정한 부분을 문제삼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적 방식이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임금을 보호하고 지배정책에 항거하는 노동조합운동에 머물러서는 사회변혁 심지어는 부분적인 삶의 질의 개선조차 기대키 어렵다. 민중은 감시자나 조력자 또는 수세적인 피치자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세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앞 장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재벌의 견제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의 시민운동과 노조운동이 80년대 민주진보운동보다 양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재벌에 대한 투쟁 방법의 변화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거칠고 조야했지만 80년대의 □재야□가 재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였음에 비해, 정책적으로 발전하고 기술적으로 세련된 현재의 시민운동은 □정치□ 영역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경제 환경의 □민주화□가 아니라, 자본 운용의 □합리화□에 머물고 만다. 거대화된 노동조합운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재벌과 공동운명체로 사고하거나 활동범위를 재벌의 존속(기업의 존속이나 자본의 재생산이 아니다)이 보장되는 수준에 제한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

무릇 정치란 이념과 정책의 올바름을 무기로 계급과 계급이 벌이는 한판 싸움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으레 어느 지역 출신인가, 사적 영역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 좌우되고, □어떤 보스가 어쨌다더라□ 하는 가십(Gossip)이 이념과 정책을 대신하고 있다. 또, 정치권이 근절 불가능한 부패의 온상으로 기능하며 사회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양상은 무능력한 전근대적 파벌들이 정치 영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 최근 김대중 정권을 위기에 몰아 넣었던 일련의 부패 사태는 권노갑 등 특정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안정된 대중적 재정 기반을 가지지 못한 기성 정당들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부패를 구조화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기성 정치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한국 민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현시기 정치의 소임임에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합법적인 하위 파트너가 되어 민중 수탈에 일조코자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꿈이다. 요컨대, 민족과 민중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중이 희망을 싹틔울 수 있는 지름길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과 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민중의 정당은 근로 대중에 기반하고, 전국민을 대변한다는 식의 허사(虛辭)가 아니라, 명징한 이념과 정책을 밝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

이 당을 이끌 지도 이념과, 이 당이 국민에게 제시할 비전(Vision)은 무엇인가? 교황조차 범죄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경제 파국을 자초한 개발독재로 복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껏 우리에게 알려진 삶의 방식을 넘는 새로운 □무엇□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자본주의 지평 너머에 있는 새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곳에 이르는 도정에서 □진보적 구조개혁□이라는 제3의 과도 대안을 제시한다.

) 교황은 99년 1월 멕시코에서 □자본주의의 착취성과 사악함, 정의롭지 못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취지의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 이 책에 실린 장상환의 글을 참조하라.

□진보적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목적과 방법에서 민주성과 진보성을 일관되게 앞세우는 개혁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경제적 효율이 아닌 사회적 효율을, 시장으로서의 세계가 아닌 연대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우선시하는 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