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길(LA VIA CAMPESINA)

주제 요약

♤ 토지개혁과 지역사회의 변화

♤ 식량주권과 국제 무역

♤ 생물다양성, 생태안전, 유전인자

♤ 성평등

♤ 인권

♤ 지속가능한 가족 농업

투쟁을 세계화 하자!  희망을 세계화 하자!

번역: 황순찬 (천주교 대안경제 연대 간사)

VIA CAMPESINA

국제 농민 운동

운동 사무국: 태구시갈파 사서함 3628, MDC 온두라스, C.A.

operative secretariat: Apdo Postal 3628 Tegucigalpa, MDC Honduras, C.A.

Tel & fax : + 504 235 99 15     E-mail: viacam@gbm.hn

http://ns.sdnhon.org.hn/miembros/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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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을 위한 투쟁과 지역사회의 변화

역사적 현실

1. 지난 세기 동안, 몇몇 나라들은 토지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난한 농부들이 대지주에 맞서고 민주적으로 땅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맞춰졌었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경험은 두 가지 주요한 동기들에 의해 이행되었다고 말해질 수 있다.

a) 우선, 자본주의적 토지개혁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시장을 개척하고 땅 없는 농민들이 소규모의 자립 생산농으로 변화되는 길을 찾으려 했다.

b)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사회주의적 토지개혁 방법 또한 존재한다. 이 방법은 자본 생산 양식을 좀더 철저히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개혁들과 그러한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토지의 국유화와 같은 다른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각기 고유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토지개혁 방식은 해당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지역민들 사이의 조직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전략과 관련한 논쟁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을 위한 과정 안에는 땅의 민주화와 지역 내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하는 노력들이 담겨있다.

2.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세계 국가들 안에서 농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진정한 토지개혁이 있었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농민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지역 인구에서 이들 가난한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농업개혁의 부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a) 종속 관계와 식민적 자본주의 양식은 1차 산업의 산물들의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b) 독재정권, 대지주의 정치적인 힘은 지역과 국외자본가의 결탁에 기초한 것이다.

토지 문제

3. 모든 3세계의 국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토지개혁은 엄청나게 많은 토지 문제를 존속시키고 있다. 대지주가 여전히 건재하고, 대부분의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땅의 사용은 단지 수출과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레저목적이나 주말용 별장을 짓기 위해 경작지가 매매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층간 격차의 심화와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저개발상태에 상습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착취를 위해 그야말로 고혈을 짜내는),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전망을 가로막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4. 더욱이 대다수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채택한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들의 경제정책은 자본의 이익에만 좌우되고 있고, 어처구니없게도 농업 시장과 그 생산물을 조절하려는 초국적 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농업경제를 경시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조사, 기술지원, 가격정책, 신용대출, 보험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근간이 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농업을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위한 뚜렷한 경제적 대안으로 기대할 수 없는 땅 없는 농민들과 자포자기한 중·소농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 자영농과 가족농의 해체가 가속되는 과정에 있고, 토지와 생산물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이농현상, 특히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5. 지역종속과 주변경제의 착취의 역사라는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사회적 불평들을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소농에 대한 착취는 소멸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농민조직은 빈곤과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토지개혁이라는 광범위한 정책을 이전 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다.

토지개혁의 본질

6. 토지개혁은 토지를 분배하기 위한 광범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이에 덧붙여, 자본주의식 개발확장과 지역경제의 착취를 주목하고 경제, 사회, 정치적 모델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토지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즉 오직 땅에서 일하고, 땅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땅은 자연이 우리모두에게 준 선물이며,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땅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토지 소유가 돈을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각국의 현실에 기초해 각 가정마다 사회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최대규모를 제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8. 농민들이 땅을 이용하는 것은 생존을 지속하고 문화를 보존하고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의 보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 땅은 특정가문의 재산이나 개인의 전유물로 취급되어져서는 안 된다.

9. 우리는 땅의 사회적 소유라는 원칙을 지킨다. 가족들은 생존과 사회적 공익을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땅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땅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업들(산업체, 무역, 금융기관)이 많은 양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10. 토지의 분배문제 외에도 토지개혁이 갖는 의미는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채택하고,  생산수단과 무역조절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또한 신용대출과 보험(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의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을 통해 가족농과 협동농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11. 현대 세계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기술진보의 급진전으로 인해 형성된 조절기능의 독점에 맞닥뜨려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향아래 농민과 노동자가 농산물(농업)을 음식(산업)으로 바꾸는 복합공장의 조업에 함께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토지가 갖는 의미만큼 중요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여성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병들고 연로한 이들에게 사회보장이 꼭 필요한 것처럼 모든 농민들을 위한 각 단계의 정규 교육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13. 식량주권은 1년 내내 최우선적으로 자국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식량주권 관련정책들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

14. 농민의 건강과 일반인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또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생산량과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술양식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양식들은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은 모든 농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기술지원(그 외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함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을 받는 종자은행(Seed Bank)을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생산자들이 직접 종자은행을 통제할 것이다.

15. 오늘날은 과거보다 훨씬 물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한 부분이 되었다. 물의 부족으로 인해 자본을 가진 기업들은 물을 사유화하려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마실 물에 대한 통제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물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지키는 것을 토지개혁의 과정과 연결시켜야만 한다.

16. 토지개혁이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a) 하부구조 즉 관개(용수), 도로, 전기 등에 대한 정책

b) 농업지역, 전원지역,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사용에 이를 적절히 배치하는 정책

c) 도시의 이용목적에 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천지침

d) 토종종자도 아니고 해외의 특정지역에 적합한 곡물재배의 강요를 막기 위해 적정곡물편람구성

17. 토지개혁은 생산의 권리를 상품화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하고 특별히 수출을 한다면, 생산량 제한을 통해 각국 민중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생산을 조절해야만 한다.

원칙과 약속

18. 땅에서 살아가고, 거주하고, 일하길 원하는 모든 가족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땅과 모든 자연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19. 음식의 생산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배고품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과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 있는 그대로의 숲을 보존하고 황폐화된 지역의 재산림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21. 우리는 외채의 이자상환에 대해 □이제 그만□ 둘 것을 밝힌다. 전체외채는 특히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농민들의 빚으로 부담되어질 것이 뻔하고 통상과 개발 관련 은행은 □끝없이 죽음을 양산하는□(Cartera Vencida) 길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22. 물을 보호하기 위해, 물의 근원지인 강, 수로(도량), 호수을 보호하고 물의 사유화와 상업화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23. 생명다양성을 해치는 단일종자재배와 유독성 농약사용을 피하고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를 적절히 활용하며 공해와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한다.

24. 대지주에 대항한 투쟁을 지속하는 동시에 세계은행과 기술을 독점하고 농산업을 통해 농민을 수탈하는 초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토지개혁정책에 반대한다. 또한 오직 자본의 이익을 수행하는 기능에서만 자신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IMF, WTO, 세계은행, G-7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25. 자연과 농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건강한 자연과 농업을 물려주어야 한다.

26. 세계전역의 모든 사람,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일체의 불의, 파괴, 수탈에 대항해 분노할 줄 알고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27.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하고 또 평등을 지켜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성차별에 대항해서도 싸워야 한다. 어느 누구도 성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실제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8. 나무, 꽃, 약초, 채소를 심고 돌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29. 그 누구도 현재 농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땅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땅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선물이며, 미래세대가 생존을 영위할 수 하도록 보존되어야만 한다.

30. 땅의 고유한 용도에서 벗어나 별장, 골프장 등 다른 목적으로 마구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31. 우리의 생산활동을 대체하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수입정책을 거부한다.

투쟁과 사회변화를 위한 방법(전략들)

32. 토지개혁의 실행을 위한 투쟁은 농민만의 배타적인 요구나 슬로건을 담은 기치로 덮어씌울 수 없고 사회전체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의 투쟁이 하나의 요청, 즉 각국의 폭넓은 민중 부문과 연대하는 투쟁 발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보다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농민만을 □우리□로 상정할 때, 토지개혁과 지역변화는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33. 우리는 새로운 경제, 사회, 정치적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민중을 위한 폭넓은 공적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농업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지역개발 과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해야만 한다.

34. 일반적으로 농민들과 민중들의 구체적인 힘은 공동의 전략적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공동체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사람들을 조직해내는 역량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각과 사회운동으로의 발전과정 안에 전체가족 특히 여성, 젊은이들의 참여가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행동이나 거대한 대중동원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끈질긴 투쟁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35. 우리는 경제, 생산, 금융시스템 및 지역개발의 운영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지역에 사는 농민, 민중에게 필요한, 상호지원과 농업협동의 원칙에 기초하며 민중의 문화적이고 조직적인 전통에 일치하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 연합의 형태, 협력체의 형태를 만들어야만 한다.   노동을 통한 농업 협력과 자본의 사회적 축적은 생산력을 발전시켜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협력이나 사회적 축적을 조정해야만 하고 각 지역의 현실에 걸맞게 이러한 것들에 부합하는 고유한 형태들을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농업)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36. 배타적인 세계화의 수단인 국제금융자본의 광범위한 지배와 착취가 만연해 있는 인류역사의 이 시기에 만들어진 Via Campesia(농민의 길)는 제3세계의 민중들, 대체로 노동자, 특히 농민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발달하는 케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해 상호교류와 공동의 적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행동계획

여기 다루어진 내용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우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책임력을 갖고 행동해한다는 도전과 과연 우리가 밝힌 전략이 현실화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기초한 것으로, 3차 회의기간 동안 진행된 토론의 한 부분이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상정한 분석에 기초한다.

- 토지개혁을 위한 범세계적 캠페인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지역적 투쟁을 분명하게 밝힌다. 다음에 잡힌 세 날짜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고무할 필요가 있다.

a) 12월 10일 국제인권의 날(세계인권선언기념일)

b) 10월 12일 소외된 대륙의 날

c) 4월 17일  땅을 위한 농민의 투쟁과 착취에 대항하는 국제행동의 날

- 토지의 재집중화에 대항한 투쟁

- 세계은행의 정책에 대항한 투쟁

- 땅을 회복한다는 맥락에서 수탈과 지역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화기, 사적군사조직, 정치그룹들이 없어질 때까지 벌여야 할 투쟁

- 땅을 위해 싸우다 갇힌 정치범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투쟁

우리의 투쟁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네트워크 건설을 주장한다.

FIAN과 Via Campesina는 토지개혁과 식량주권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장한다

특별 선언

Via Campesina 3차 회의

● 미국정부의 개입에 반대하고 콜롬비아 민중의 편을 드는 행동을 주장한다.

● 콜롬비아 민중들에 대한 인도적 원조로서 식량, 의약품, 의료진을 파견하는 캠페인을

Via Campesina는 일관되게 진행할 것이다.

● 우리는 현재 정치범으로 구속중인 MST(브라질의 지역에 기초한 무토지 노동자들의 운     동)의 회원이자 우리 농민들의 친구들에게 즉각적인 자유를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다.

● 땅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인도농민들을 국제적으로 지원한다.

● 토지개혁을 위해 제안한 범세계적 캠페인이 국제포럼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장한다.

2000년 10월 - 인도, 방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