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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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법률(안)□ 저지를 둘러싼 전력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의 파업철회로 막을 내렸다. 이 법률(안)은 12월 23일 공포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약 51억원에 이르는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하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춘 채 진행되고 있다. 2월 23일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이사회는 단 하루만에 속결되었고, 3월 16일 주주총회는 노동조합의 별반 위력적 저지 없이 발전자회사 분리를 통과시켰다. 노동조합의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와의 교섭을 진행해나간 바 있고, 전력노동조합 발전지부의 경우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이에 참여했다. 그러나 3월 21일 발전지부 교섭위원 일동 명의의 단체교섭 협정서(잠정합의안)는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상 전적위로금 300만원을 대가로 발전지부 노동자들은 전력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했다.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캘리포니아 전력공급 중단 사태 등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언론의 일각에서조차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된 바 없지 않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철저히 봉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오히려 배전 부문의 분할시기가 2002년 12월에서 2002년 6월로 6개월 단축되었을 뿐이다. 4월 2일부로 6개의 발전자회사는 한국전력에서 분리되었다. 이제 매각을 둘러싼 지난한 줄다리기가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진행될 것임이 분명하다.

본 프로젝트는 분명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논거에서 제출된다. 이 글은 앞서 제기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 향후 전력노동조합과 전력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밝혀보고자 시도할 것이다. 지난 12월 3일의 파업철회, 3월 21일의 잠정합의, 4월 2일의 전력자회사 분사의 과정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정부와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채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그러나 패배의 경험과 후퇴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현재 진행형일 뿐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전력노동자들과 나아가 전력산업의 주체이자 객체인 전 국민의 □판단□은 여전히 비판적이며, 적어도 유보적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질적 관철을 저지하는 핵심적 주체로서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전력노조의 투쟁에 대해 면밀히 돌아보고, 투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엄중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체적·민주적·계급적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전망 속에서, 전력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을 어떻게 다시 세워낼 것인가에 대해 한 단계 진척된 고민을 시작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 투쟁의 경과와 평가

1) 98년 11월--99년 10월 :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 투쟁의 출발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98년 11월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문제점을 둘러싼 공동대응의 필요성과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계 인사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력범대위□가 99년 1월 8일 출범하였고, 범대위의 이름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3월 27일 부산·4월 3일 대전·4월 10일 서울 등 지역별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범대위는 철저히 인물 중심적 체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고, 전력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대정부·대국회 청원식 투쟁에 치중하는데 머물렀다. 99년 6월에 가서야 본격적인 투쟁 국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전력노조는 6월 25일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비대위□는 당시 전력회사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전력노동조합 지도부의 불안정한 존재조건 속에서 전력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주체로 세워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즉,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에 기반 해 전력노조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투쟁해나갈 수 있도록 압박해나가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비대위는 전력노조 내부로부터의 새로운 투쟁의 구심체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해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비대위의 반수가 전력노조의 집행부로 구성되었고, 상대적으로 민주적 세력이라 분류되었던 진영 내에서조차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민영화나 구조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일정하게 전략적 측면에서-의 차이,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현안 투쟁의 전술적 목표의 차이 등이었고, 이는 세력의 분화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비대위 역시 여전히 인적인 연계망에 기초한, 혼재된 체계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당시 전력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세력들의 힘의 역관계를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력노조와 공기업 노조의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노동자들은 전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력노동조합 최초의 총력 투쟁을 위한 첫 발걸음은 비록 불안정했으나 차근차근 디뎌나갈 수 있었다.

당시 전력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7월 1일 서울역 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력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1만 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치루어냈으며, 비대위원 등이 삭발투쟁을 감행하였다. 물론 이 시기 투쟁의 동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된 민주적·계급적·자발적 동력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투쟁의 경험이 전무한 사업장에서, 지도력·집행력·조직력이 취약한 조건 하에서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었던 □상황□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후 희생자 구제기금이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의되었고, 8월 2일-7일 비대위 공동의장 및 본부 의장단이 시한부 단식농성을 전개했다. 한달 여 동안 전국 사업장 및 지역별 집회, 산자부·국회·한전을 대상으로 한 항의집회가 잇따랐다. 또한 전국 지부별로 해당 국회 지역구를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식의 정치권 압박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전력산업이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사업장이며, 2000년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투쟁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범 노동계 차원으로 16대 총선 투쟁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 무산을 위한 압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공동투쟁 전선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되었다. 이로써 □전력공투위□ 형성과 □전력범대위□의 확대·재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의 실질적 투쟁의 힘인, 아래로부터 조합원 동력을 체계적으로 형성해나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교육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99년 9월 전력공투위의 결성과 아래로부터 시작된 양노총의 연대

한국중공업, 한전기술, 한전기공,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소 등 전력관련 5개 사는 공동투쟁의 필요성을절박히 인식하고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자회사의 매각이나 민영화는 필연적인 사전 수순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개별 자회사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거나 적어도 사회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가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력 관련 6개 사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6사의 공동 투쟁의 역사적 경험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출발부터 수월하지 않았다. 9월 7일, 6사 노조 대표들은 회합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향후 투쟁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단위로써 □전력공투위□를 결성하였다. 9월 14일 공동기자회견을 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로도 6사 공동으로 서명운동·가두선전전·신문광고 등을 조직하는 등 여론 작업을 병행해 나갔다.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 자문사 실사 저지 투쟁, 국감장 앞 피케팅 등을 전개했고, 10월 3일에는 6사 조합원 1만 5천 여명이 집결한 공동집회를 성사시켰다. 이 시기 한국노총은 전력매각을 강행할 경우 제 3기 노사정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치권 압박을 위한 발언 수위를 높여 가는 과정이었다. 광산노조의 경우, 무연탄 발전소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지도부 막장농성·삭발·단식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향산업으로 전락한 광산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전력발전소에 무연탄 공급을 배치하고 있었다. 전력산업 민영화가 무연탄 발전소의 매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광산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공공적□ 정책의 실상과 의미를 알려주는 유의미한 투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전력공투위□ 활동으로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와 민영화 반대를 위한 양노총의 연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전력관련 6사의 요구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양노총의 연대가 실질화되었다. 그러나 양노총의 연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쉽게 고려할 문제도 아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 투쟁의 핵심이 전력산업 관련 노동자들이고, 연대의 확장을 통해 전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연대 투쟁□은 어떠한 내용과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 투쟁이 급박한 사안으로 떨어졌으며, 개별기업들간의 논의가 원칙적 논쟁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히려 범대위의 확대·재편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들간의 논쟁 속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것이 결과하는 투쟁의 방향·목표·전술상의 차이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상당히 본질적인 □차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연대투쟁의 실질적 목표와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자본에 대해 명확히 적대적 전선을 그리지 못하고 이슈 파이팅 정도에 국한해서 사고하는, 한국노총과 전력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조건은 실질적 투쟁을 가로막았던 난맥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즉,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 불명확했던 한국노총의 경우, 전력이라는 중심 사업장 투쟁을 선도하고 지도해서 사회적 발언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노사정 합의체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실질적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이 당시 민영화 투쟁의 실질적 주체인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들에 대해 실물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아니었다.

다른 한 축에 존재했던 쟁점은 소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제기들이었다. 이 시민단체들의 경우, 불행하게도 민영화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관료적 지배,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공간이며, 민영화를 통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소위 □합리적·민주적 민영화 방안□으로 부상했던 입장인데, 이 입장은 정부와 자본의 민영화 추진 논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효율성, 경쟁의 효율성을 신봉한다. 그러기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사적자본으로의 소유권 전화이며, 사적독점의 심화로 귀결될 것, 이것이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더구나 관련 노동자의 생존권은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 정도에 그치는 문제로 치부된다. 이들은 전문경영인 체제, 국민주 방식, 우리사주조합을 위한 경영참가 등으로 민영화 찬성 논거를 대체했다. 물론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일그러진 한국사회 자본축적 과정의 특수성은 공기업의 관료성과 비민주성·친자본적 경향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관료화와 비민주성, 비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의 해결은 민영화가 아니며 문제의 원인 역시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관료화와 비민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사적 독점으로 치환하는 민영화 방식이 아닌, 공기업의 민중적 혁신·민주적 운영에 정답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진영의 주된 논거와 더불어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한국전력을 지목하며 민영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전력과 같은 거대 산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사적독점 체제로 존재할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상일 뿐이다. 환경 친화적 정책은 사적자본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윤논리를 배제시켜 나가야만 가능하며, 이것은 국가의 민중적·노동자적 관점에서의 통제를 요구한다. 당장의 이윤추구에 급급한 사적자본이 환경을 배려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이윤추구를 포기하거나 미루면서까지 친환경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더구나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할 여유는 더더욱 없다. 캘리포니아 전력공급 중단 사태는 전력산업의 가장 기본적 가동과 온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보수·수리에조차 인색한 사적 자본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장기적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사적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의 조급함과 경박함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적 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할 것인가. 결국 다양한 쟁점과 계급적 인식의 차이를 동반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에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범대위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몇몇 단체들을 설득하고 포괄하지 못한 채 구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논의가 적어도 민영화를 찬성하는 논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향에서의 진행해 오던 발언력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민영화 반대의 논거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당시 논쟁의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범대위 확대 재편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의 확대

10월 1일 시민사회단체 설명회를 통해 범대위 확대재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1월 9일, 9인의 공동대표(김승훈 김진균 단병호 명진 박인상 손호철 오충일 이태복 홍근수)와 23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범대위 확대·재편 후 개신교·교수·불교·천주교 성명서가 이어졌고, 11월 24일, 105만 9000명의 대국민 서명과 국회의원 132명의 청원소개 서명지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12월 13일 산업자원부 위원장 항의 방문을 진행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특히 범대위 실무단위가 가동되면서 투쟁이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었던 전력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이미 시기 집중 투쟁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전력공투위, 그리고 서로간 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양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성원으로 범대위 실무단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토록 무수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범대위 실무단위는 투쟁의 내용을 세워나가고, 실질적인 투쟁을 주도하는 단위로 한계적이나마 자기 역할을 수행해나갔다. 11월 9일-13일까지 진행되었던 국회 앞 집중 투쟁에 이어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11월 25일부터 시작된 명동성당 천막농성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저지 투쟁의 주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이 명동성당에 거점을 마련하고 투쟁의 구심을 세울 것을 결의하는 일 역시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데 부담스러워 했던 전력노조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 계획을 마련하는 일은 전적으로 비대위 성원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사실상 비대위원들 조차도 아래로부터 전력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미숙했던 상황이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동력을 끌어내어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일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주어진 투쟁 일정을 따라가기만도 급급했던 상황이었다. 즉, 비대위의 활동과 전력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투쟁을 전개하기조차 힘든 여건이었다. 비대위는 매일 매일의 속보를 발행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정도의 활동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매일 매일 명동성당 저녁 집회를 사수해나가면서 적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동력을 모아나갈 수 있었다. 이 저녁 집회에 전력공투위 산하 조합원들의 결합력이 조금씩 높아졌다. 퇴근 후 집회를 사수하고, 비공식적이나마 비대위와 현장 노동자들간의 접합점이 형성되어나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명동성당이라는 거점이 전력비대위와 전력범대위의 실질적 투쟁의 거점으로써 자리잡아 갔다. 그리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써 구축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신뢰와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노동제와 개혁입법 처리, 기간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농성 트레일러를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써 촉발된 국회 앞 집중 천막농성 투쟁은 대외적 투쟁 분위기를 고양시켜 주었다. 한국노총도 전임자임금 자율보장 등 노사관계 제도개선, 전력산업 분할매각 중단 등을 요구하면 대 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갔다. 특히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표수 헤아리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분열은 한나라당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특별법□에 대한 반대당론을 만들도록 가능하게 했다. 결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안은 유보되었다.

12월 13일 산자위는 상임위에 전력관련 법안을 상정만 하고 계류하였고, 18일 국회는 폐회되었다. 전력범대위와 전력비대위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승리적 평가를 내리며 명동성당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승리적 평가 뒤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투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둘러싼 쟁점이 존재했다. 전력노조를 향후 어떻게 추동해 낼 것인가, 전력비대위 내에서조차 상존하는 투쟁 내용의 상이함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결합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등을 둘러싼 산적한 논쟁거리가 쌓여있었다. 또한 전력산업 매각이라는 사안의 중차대성, 대자본·대정부 친화력에 의존했던 전력노조에 대한 대립물로써의 비대위에 대한 잠재적 지지,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호의□적 일 수 있었던 태도를 어떻게 향후 실질적 연대 투쟁으로, 어떠한 연대의 대오로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민영화와 해외매각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중 특히 부각되었고, 손쉽게 지지기반을 넓혀갈 수 있었던 소위 □애국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 이는 후술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듯 다양한 쟁점과 무수한 과제는 2000년 투쟁으로 이월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책임있는 논쟁이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투쟁을 경과하면서도 풀리지 않았고, 결국 2000년의 투쟁이 패배하거나, 적어도 일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조건으로 기능하지 않았던가에 대해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이다.

4) 전력노조 민주화를 둘러싼 공방과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

2000년 1월 17일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투쟁에 대한 평가대회□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간선제 위헌판결로 인해 전력노조 내에서도 간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흐름이 형성되었다. 94년 김시자 열사의 분신으로 인해 촉발된 전력노조 민주화의 열망은 내부적으로 충만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력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집중적 지원과 탄압 속에서 오히려 노조 민주화 투쟁은 고립된 채 진행되고 있었다. 노조 민주화가 소위 어용노조에 대한 단순한 대립물이 아닌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적 전망과 노동자 계급의 의식적 발전의 주요한 경로라는 사실에 대한 전력노동자들의 인식이 취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노조 민주화 투쟁은 인적 역량의 재배치, 인적 구성의 변화 정도의 고민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주 집행부의 건설 과정 역시도 기존의 인적망이 동원되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민주적·계급적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과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것은 향후 전력 노동조합이 풀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던 전력노동조합은 8월 10일 직선제로의 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4.8%가 찬성하여 규약을 개정시켰다. 8월 23일 전력노조 본부위원장 후보등록 기간을 거쳐 9월 2일 위원장 취임 및 투쟁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전력비상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전 지부 및 분회가 비상대책 체제로 전환하였다.

5) 공공연대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확대·재편

8월 30일 전력범대위와 전력공투위는 모임을 가졌고, 확대·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시기 전력과 통신을 주축으로 민영화 사업장들의 공조 의식이 확산되었다. 통신의 경우,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지분을 49%로 허용하는, 사실상의 민영화를 예고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이 연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철도나 가스 역시 민영화와 인원감축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주체를 중심으로 한 범대위의 확대재편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였다. 한통을 주축으로 민주노총·공공연맹 차원에서 역시 공공부문 투쟁 전선의 확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전, 철도, 가스 및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한 한국노총의 공공노협과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은 □공공연대□라는 연대투쟁 기구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 투쟁을 위한 투쟁 지도력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연대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관치 경영 분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중앙노사교섭기구 쟁취 등 4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물론 전력범대위가 가동되었던 99년과 마찬가지로 민영화 반대, 구조개편 반대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충실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기에 공공연대는 서로간의 신뢰에 기반한 실질적 연대로 나아가기는 어려웠다. 이 공공연대와 양노총의 연대를 추동했던 전력과 통신의 경우, 양 노조 조차도 서로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으며, 이 양 노조를 설득하고 지도해나가는 내적·외적 측면의 지도력도 부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통신·철도·가스 등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저지시켜나가야 한다는 당면한 투쟁의 엄중함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매각 투쟁을 위한 연대를 시급히 조직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투쟁력과 지도력에 대한 서로의 상이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9월 24-25일 서울역 집회와 양 사 공동의 선도투쟁을 함께 해나갔다. 10월 8일 공공부문의 5만여 노동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고, 전력은 9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10월 13일 공공부문 노조 연대투쟁 설명회를 통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지만, 이 민영화 반대 투쟁의 주체들에 대한 불신과 연대의 목표와 수위에 대한 상이한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투쟁은 전개되어 나가야만 했다. 10월 19-21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국 21개 지역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했다. 11월 14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간부결의대회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관치경영 철폐, 획일적 구조조정 저지, 노정교섭 쟁취, 공공부문 개혁협의체 구성 등 5대 요구안을 가지고 치뤄졌다. 전력노조는 11월 16일 전 지부와 분회가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9.2%로 파업을 결의해 내었다. 11월 16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국가기간산업 사유와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선포했으며, 전력·통신·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 철회를 기치로 양노총을 포함한 41개 노동·사회·시민단체로 범대위가 구성되었다.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이 이어졌다. 500여인 종교인의 선언과 151인의 교수선언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른다.

6) 2번의 파업 연기, 그리고 파업의 철회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이라는 전력노동자들의 파업의 엄청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해서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막아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폭발했다. 11월 23일 중앙노동위 조정회의가 진행되던 밤, 전국의 1만 6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나이트 교대 근무자를 포함한다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투쟁의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전력 파업의 부담감에 억눌린 노동조합 지도부의 판단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 추진의 의지는 조정기간의 연기로 결론지어졌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11월 29일 2차 중노위 조정회의를 맞이했다. 그러나 다시금 조정기간이 □특별히□ 연기되어 4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 12월 1일 00시 20분을 기해 파업명령은 시달되었다. 12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되었다. 투어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개하여 파업을 준비했다. 4000여명 정도는 본사 강당에 집결하여 파업전야 출정식을 가지면서 조정회의의 결과를 기다렸다. 밤 10시경 텔레비젼 화면을 스쳐간 파업철회 속보에 조합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00시를 기해 파업 철회와 더불어 전력노동조합은 지도부는 합의에 이르렀다.

2000년 4대 구조조정의 완결의 기치를 내건 정권의 공세에 대항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한계적이나마 양노총 연대의 외양을 갖추면서 투쟁 대오를 정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공연대의 이름을 내건 양노총의 연대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투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서로간의 신뢰에 기반하지 못했으며, 투쟁을 이끌어나갈 지도력을 구축해나가지 못했다. 물론 이 양노총의 연대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그리고 민영화 반대라는 정세적 조건상, 개별 노조들과 연맹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연대였고, 상당히 형식적 측면의 연대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실질적 지도력의 행사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력노조가 11월 24일, 29일, 12월 4일로 파업을 지속적으로 연기했던 상황에서 양노총이 결의했던 12월 5일 연대집회, 12월 8일의 총파업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 전력노동조합의 뒤를 이어 철도·통신·건설·금융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을 통해 전선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계획 역시도 계획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구조조정 일정의 분산으로 노동운동 진영의 연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술수에 대책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투쟁의 계획과 전술은 목표를 상실한 채 일정을 어떻게 짜맞춰 나갈 것인가에 매몰되어 있었다. 더욱이 전력의 경우, 이후의 투쟁 일정과도, 투쟁의 대오와도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강수에 맞서 일정한 선도투쟁과 희생을 감당하기에는 부담감이 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투쟁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투쟁 자체는 막을 내렸다.

양노총과 공공연대의 경우, 전력파업 자체를 전제한 채 전력파업의 여부에 따라 투쟁의 수위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1월 30일 공공연대의 공동투쟁은 29일 전력파업의 유보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12월 3일 전력지도부의 합의 이후 바로 다음 날 진행되었던 양노총의 산별 대표자 모임은 계획을 수립할 논의조차 불가능했다. 범대위의 경우, 99년 활동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투쟁의 단위로 재편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의 신문 광고와 기자회견 이상의 투쟁계획을 가지지 못했다. 전력이나 통신 등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투쟁일정을 배치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운동의 결합의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다. 특히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외곽의 지지·지원 부대로 전락한 민중운동의 상황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남발되어왔던 범대위 식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자기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지지·지원이라는 이름의 대책기구, 외곽의 지원부대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민중 연대의 현실적 구체태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촉발된 2000년 하반기의 투쟁은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관철 여부를 넘어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속도와 수위, 나아가 지난 3년 간 관철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계급적 관계를 가름 짓는 투쟁이었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몰아치는 구조조정의 드라이브에 몰릴 대로 몰린 노동자들은 서서히 지난 3년여간의 패배를 자각하고 생존권 사수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생존권 사수 투쟁이 구조조정 저지, 신자유주의 저지와 철저히 같은 맥락에 닿아있다는 상황 인식의 확산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투쟁을 전국화시켜 내었으며, 연대전선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서 2000년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승패가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2001년 현재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 국면은 구조조정 저항 세력을 사전적으로 거세한 채 구조조정의 안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나 자본에게도 그리고 노동자계급에게도 향후 구조조정의 관철의 속도와 수위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를 둘러싼 투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노총도 범대위를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 역시도 이러한 상황인식·정세인식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대위의 주축을 이루는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경우 그 자체가 가지는 운동의 특수성과 전문성·부문성 등으로 인해 정세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 공동활동을 벌여내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또한 독자적 투쟁을 위한 물리력을 동원하는데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나 신문광고, 성명서 발표, 혹은 토론회 정도의 사업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범대위가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단순 지원체계가 아닌 자기계획을 가진 투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정세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좀더 밀도 있게 진행해야 하며, 투쟁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힘을 가졌을 때만이 노동조합의 잘못된 판단과 직권조인 사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속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경우 범대위 구성을 통해 소위 □뜬□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해 기대하는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서 소위 시민단체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며, 함께 투쟁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의 짧은 역사가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오히려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동조하고,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은 노동자들과 민중이 함께 하는 주체로서 견결히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정치적·대중적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이 상승되어야 하며, 지원·연대 세력을 넘어서는 주체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7) 12월 3일 파업 철회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전력노조는 12월 16일 발전지부연대회의를 통해 발전자회사 분사에 따른 교섭권을 본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섭할 것, 교섭완료 후 발전 사업단 소속 조합원 찬반투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부위원장이 회사측과 체결할 것을 결정했다. 12월 18일 위임장이 발부되어, 6개 발전 사업단 별로 지부·분회위원장이 추천하는 형태로 사업단 대표를 선정하였다. 6인으로 구성된 교섭위원과 다수의 본부 국장이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교섭위원들은 1) 노동조합 내부적인 사항과 2) 회사와의 교섭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내부적 사항이라 함은, 노동조합 승계·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기금·단협 및 규약 승계에 관한 건을 다룬다. 이는 회사와의 교섭 사항은 복지기금·임금부문·복지부문·복지시설·단협 승계·자회사 전적동의·분사 시 전적조합원 위로금 지급·분사 시 정부 낙하산 인사저지·고용승계·보너스 퇴직금 연금 등을 포함한다. 이로써 임금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인사분과위원회, 노사분과위원회, 특별교섭분과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임금분과위원회의 경우, 퇴직금·임금·복지성 임금, 인사분과위원회는 고용승계 및 보장·전적동의 및 기준, 노사분과위원회는 단협 승계·취업규칙 승계, 특별교섭분과위원회는 전적에 다른 제반사항·전력거래소 전적조합원 사항·우리사주 지급 및 기준·대정부 협의 및 예산을 다룬다. 각 위원회의 실무단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었고, 회사측 분과위원장은 처장급(2직급 이상)으로, 실무협의는 3직급으로 결정하였다. 이 당시 사회적 문제화된 캘리포니아 전력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전력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실시를 요구하였고, 노조 15인, 회사 15인 정도가 2월 12-19일 공동으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바 있다. 2월 23일 한전분할 관련 이사회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바로 다음 날 이사회는 개최되었고, 모든 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3월 16일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과 발전부문 분리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운영안 역시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21일 단체교섭 협정서가 체결되었고, 4월 2일 전력자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분리되었다.

12월 3일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정책은 그야말로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12월 3일 이후 전력노동자들의 실질적 투쟁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와 합의에 대한 불심임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오히려 해고·징계·부당전직 등의 강고한 탄압을 받았다. 다시 투쟁해야 한다면 투쟁이야 하겠으나,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이인가에 대한 전력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제대로 투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제는 노조를 믿지 않는다. 노조는 원래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조직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와 합의했다. 앞으로도 회사의 방침대로 인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얼마 안있으면 퇴직이다. 파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한이 된다□는 등 사실상 한전 노동자들의 상황은 매우 패배적이었다. 그러나 발전 자회사 분리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서부발전사업단이 독립 노조 설립을 선언했고, 대다수의 발전자회사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투쟁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생존권에 대한 위기감의 확산이며, 이를 통해 민영화 반대 투쟁의 새로운 동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력노동자들의 의식구조와 전력노조의 현실

전력노동자들의 기간 투쟁에서 드러난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고 향후 투쟁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전력노동자들이 가지는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의식구조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난 몇 년여를 경유했던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급속히 변화·발전해왔던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력노동자들의 의식 구조 형성에는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의식형성의 과정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비주체적·비자발적 노동자 의식의 토대로 기능한다. 결국 공기업에서의, 그리고 전력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으로 나설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역관계를 살펴보고, 평가해내는 것은 향후 투쟁의 전망과 과제를 명확히 해내기 위해 전재되어야 할 작업이다.

1) 공기업 노조의 특수성: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공기업의 위상과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

국가는 국가부문·공적부문, 특히 공기업 형태를 통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자본축적을 활성화시켜내기 위해 전력, 철도 등과 같이 사적자본이 담당하기 어려운 거대 기간산업 부문을 국가의 자본 능력을 통해 담당해나가게 된다. 공기업은 국가의 재정 지출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제되며 이를 통해 자본축적의 효율화를 위해 복무한다. 공기업은 사실상 자본 축적조건의 활성화, 사적자본의 이윤증식에 복무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고도 성장은 이 공기업과 국가주도의 자본발전 전략에 의해 가능했다. 그러나 생산부문의 과잉발전은 사적자본의 이윤창출의 통로를 점점 좁혀나갔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출구를 모색하게 한다. 사적자본 역시도 점점 거대화·독점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공기업은 사적자본의 새로운 이윤창출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었다. 그러기에 공기업은 그 자체로 민중적·노동자적 공간이라 할 수 없으며, 공기업의 공공성은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치에 강제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가지는 위치, 전 국민의 보편적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존재적 조건, 노동과 국가·노동과 자본·국가와 자본이라는 다양한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 공세 하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공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전 국민의 보편적 생존권이 밀접히 결합되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공공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 시기 공공부문 구조개편,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은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포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으며, 국가권력 구조의 정치적 변화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공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종속시켜 왔으며, 정치적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왔다. 바로 이 지점이 그 동안 민주노조 운동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기업 노동조합 운동이 다소 느린 걸음으로, 혹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지배는 정부의 최고 통치자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친여 세력의 안배에 따른 경영진의 낙하산 식 인사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공기업 경영진이 이렇듯 공기업 자체의 경영과 무관하게 구성됨으로 인해 공기업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자연스러운 형상이다. 공기업 경영과 통제의 실질적 권한은 기획예산처 등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해 주어진다. 공기업은 □하달되고 강요된□ 정부 지침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내는냐에 따라 경영성과가 평가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 주무부처와 검찰·경찰·안기부 등의 정부 기관은 공기업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결합해 왔다.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이 상당히 전투적·계급적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와 관리는 훨씬 심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산업과 같이 전국적 조직 형태를 띠고 있고, 공기업 노동자가 가지는 □관리된□ 측면의 □보수적□ 색채가 온존하고 있다는 조건은 노동조합 운동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본과 적대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정부가 경상도니까 한전도 계속 경상도 노조였죠. 그러더니 정권이 호남으로 바뀌더니 경영진도 호남으로 바뀌고, 이제는 노조도 호남으로 바뀌더라구요□라는 전력노동자들의 발언은 이를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공기업의 노동조합의 구성에까지도 정부의 실질적 개입이 지속되어 왔다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기에 공기업에서의 억압적·협조적 노사관계는 필연적이었고, 전력노동조합의 노사관계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협조적·자본 친화적 노동조합의 재생산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관치 경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생산되었다. 물론 전노협, 민주노총, 그리고 공공연맹이 건설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한 축에서 이러한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성장·발전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력과 같은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철저히 차단된 채 정부의 직접적 관리와 분할 통치 전략이 관철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2) 관료적·관행적·협조적 노사관계 형태의 지속과 보수적·헌실적 노동자 의식의 발전

공기업의 자본축적 활성화에 있어서의 순기능적 역할, 공기업 내 노사관계의 관행 등은 공기업 노동자들이 종신고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적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기능했다. 사기업과 달리 연공적 승진체계가 확고했으며, 상대적인 고임금·복지후생제도·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인정 등은 이 억압적이자 협조적 노사관계에 공기업 노동자 스스로 동조해나가는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80년 들어 등장한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90년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 93년 총액임금제, 95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저임금 정책 등으로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나갔다. 이 속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서서히 낮아졌으며, 공기업 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과 친화적인, 협조적 노동조합들은 편법적 이면합의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분할·관리 정책의 또 다른 관철 과정이었다.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체력단련비 수당·복리후생비 수당 등 잡다한 수당을 만드는 방식의 기형적 임금체계가 형성되어 나갔다. 이것은 소위 실리를 챙기는 협조적 노사관계를 형성시켜 나갔으며, 노동자들 스스로가 용인하고 수용해왔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간관리자로서 경영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영진과의 관계는 한전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 형성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력의 발전소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올라간 소위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경영관리자 층으로 존재하면서 노사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형성되기 이전에 선후배적 관계로 고착된다. 이것은 인적인 측면의 현장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자발적 현장통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소위 한전에서의 노사관계는 일종의 가부장적 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선후배간의 위계적 질서, 고참에 대한 예우 등은 노동자간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영진과 현장관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지는 자부심이다. 이러한 성향은 대다수 공기업이 공유하고 있으나, 특히 한전과 같은 기간산업 노동자들이 가지는 자부심과 동질의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잠재된 의식의 저변에는 일종의 □의무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기업 노동자들의 헌신적 의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개발독재,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공기업의 역할은 공기업 노동자들에게조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의 일꾼□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왔던 것이다. 이 □국가발전 이데올로기□, □성장의 일꾼□이라는 신화는 자연스럽게 노동자 개개인의 의식 속에 침투해왔다. □전력에 취직하고 나서 자긍심을 가진다. 전기는 마치 공기와 같아 밤에 불빛을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간산업 공기업 노동자들의 헌신성과 더불어 일종의 허위의식을 규정한다. 즉,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계속 보류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헌신의 실체가 노동강도 강화와 자발적 통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의식구조는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에, 그리고 자발적 통제기재 구축에 순기능으로 작동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은 99년과 2000년 투쟁 동력 형성의 중요한 발원지로 작동하였다. 한전 노동자들의 전력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전은 산간벽지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농어촌 기업에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하여 왔다. 민영화되면 이러한 공공성은 없어진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래서 우리는 민영화에 반대했다. 현재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한 한전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한 것이다. 언론이 왜곡보도를 해서 국민의 귀를 막았다. 발전소를 매각하면 다국적 기업만이 살수 있을 것이다. 그네들은 이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여 앉아서 돈을 벌 것이고, 또한 이후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기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팔면 목숨을 넘겨주는 것이다. 팔면 당장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걱정된다□ 여기에서 한전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나라가 불안할 때마다 나왔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까 뭔가를 팔아야 하고 팔기 쉬운 것은 공기업이다. 한전의 경우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 세계 3위의 전력회사고, 노동생산성이 최고이다. 정부도 인정을 하는 회사인데... 에너지상을 받아도 성과급 하나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팔고 분할을 해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 한 개의 전주가 부러지면 누가 바꾸는가, 지금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돈을 돌리고 보수를 하고 투자를 한다. 외부용역업체를 시켜서라도 공사를 하면서 고용창출도 해왔다. 하청업체들도 민영화하면 다 죽는다. 직원도 호응하지 않는 민영화를 한다니,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민영화에 반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전 노동자들의 의식은 투쟁 과정에서 급격히 애국주의적 투쟁으로 전화해나갔다.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는 자연스럽게 해외매각 반대로, 전력주권 수호 투쟁으로 이어졌다. □당시에 파업을 했어야 했다. 실제로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위해 했어야 한다□ □민영화? 해봐라. 어디서 우리만큼 헌신적인 노동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민영화 해봐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헌신적으로 안한다. 그럼 한전이 돌아가겠는가?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해□ 이러한 한전 노동자들의 □애국주의적□ 성향은 오히려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95년 한통 파업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몰아부쳤던 상황이나, 한전의 지도부 일부에서 □파업을 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저지 투쟁의 애국주의적 성향의 위험성에 대해 한편에서 일깨워주고 있다. 이 애국주의적 시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의 이면에 깔려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바로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된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꺼려하고, 이것이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식의 자본의 논리로 쉽게 전화할 수 있으며, 자본의 논리 자체에 저항할 수 없는 함정을 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식은 투쟁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전력노조가 그런 투쟁을 해본 것은 처음이다. 경험도 없고 해서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투쟁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에서 이슈로 내건 것이지 노동자들은 민영화되면 목이 날라간다는 불안감에서 참여한 것이다□ □애국주의는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선전문구로 던진 것이다. 파업을 주장했으면 파업을 하는게 맞다. 파업 역시도 수단이었다□ 물론 이러한 발언 들에서 생존권 사수 투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측면이 발견되지만, 공공성 사수와 생존권 쟁취 투쟁의 밀접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철통 밥그릇으로 불리던 공기업 노동자들에게도 구조조정 관철의 모범사례 창출의 선봉대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억압적 통제기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민영화의 사전 수순으로의 제반의 조치는 전면적으로 관철되기에 이른다. □90년대 들어 아웃소싱한다, 조직축소한다 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한 부서내에 인원이 절반이 줄었다. 이전에 5명이 하던 일을 현재 2면이 한다. 인원을 줄일 때는 대개 교대근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결국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실무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자료 정리 작업을 많이 한다.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있다. 더 이상 인원감축은 한계에 왔다. 이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면 현장노동자들은 될대로 되라고 일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 안전에 관련된 현장 점검을 하지도 않고 문서상으로 했다고 할 것이고 결국 너무 걱정되는 일인데,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충원이 안되는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이다. 결원이 너무나 많다. 원래 한조에 있던대로만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명 정도는 일용직원을 쓰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도 없다. 궁여지책으로 데리고 다닌다. 위험한 일이라 여유인원은 커녕 있어야 할 사람도 모자란다. 결원이 생기면 비번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산재도 많다. 감전과 추락... 이 인원가지고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던 일들이 다 전업사로 나가고 있다. 핵심부문 몇 개만 쥐고 한다. 다 외주하청이다□ 이처럼 전력 노동자들은 노동강도의 강화와 직접적인 생존권 위협에 노출되었고, 이것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했다.

□정말 여유가 없다. 95년 이후 일의 양이 급속도로 많아졌다. 3000명이 감원되었다. 하루에 현장을 15킬로 정도 다녀야 하고 신규 신청서를 30-40견을 들고 현장에 일일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사 중인 현장에 가서 봐야 하고 준공 들어온 서류도 확인해봐야 한다.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없다. 산규 업무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여건, 설계 공사도 10여건이다. 공사 감독을 할 수도 없고 안전공사 등은 제대로 하는지도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그냥 도장찍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양상의 주요한 측면이다.

특히 전력노동자들은 공기업을 □부도덕과 부실□의 주범으로 몰아부쳤다는 것에 상당히 분노했다.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기업들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민영화를 초점에 두고 언론을 등에 엎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실을 안고 있다고 말하는데, 투자보수율 15%는 해줘야 수익이 보장되는데 현재 4-5%이다. 부실될 이유도 없도 부실도 아니다. 빚이라는 것이 발전소 짓기 위해서지 경영이 나빠서가 아니다. 현재 발전소 예비율도 충분하고 공급도 충분하다. 그러나 발전소를 짓는 것은 10년 20년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을 안은 것이지 부도덕하고 부실하고 방만해서가 아니다. 부실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공기업 노동자들의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로 작동했다. 상처 입은 자들의 부당함에 대한 항거는 투쟁의 한 조건으로 작동했다.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의 급속한 지위하락, 정부와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게 되는 □부도덕한 노동자□, □비효율적 공기업□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개별적·집단적 저항 의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식은 한 축에서는 투쟁력으로 전화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효율성□ 담론에 매몰되어, 구조조정을 잠재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결국 한전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공공성, 전력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등 다양한 요인 속에서 투쟁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12월 3일 노동조합의 파업철회로 인해 짙은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12월 3일과 같은 사태는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제기했던 다양한 차원의 의식구조의 추이가 원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관행화된 노사협조주의적 체계를 □주체적□으로 타파해나가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파업 철회 이후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에서 드러나고 있다. □투쟁 지침이 마치 군대에서 명령을 하달하는 식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파업찬반투표를 해놓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독단적인 행위이다. 과거에 노동조합 했던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그렇다. 못벗어나고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어야 했다. 파업을 유보하더니 결과도 멋대로 결정했다. 민주주의가 없다□ □불신임이니 뭐나 해봐야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다. 교섭 위임을 해서 아예 챙길 것 챙기자. 이제 거스를 수 없다□ □요즘은 짜증나고 싫증난다. 사실 파업한다고 당장 정전되는 것도 아니다. 2-3일은 간다. 고장수리가 늦어지는 정도인데도 못했다. 파업한다고 해놓고 유보하고, 막판에는 우리도 안믿었다. 파업이나 집회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굽히고 살아왔다. 단 한시간이라도 파업이라는 거, 남들 다하는 거 해보고 싶다. 단 한시간도 해보지 못한게 한이 된다. 그 정도도 못한다는게 수치스럽다. 처음부터 패배를 인정했더라면 응어리라도 남을 텐데, 파업도 못해보고 유보에 그친 것은 일어날 수도 없는 패배이다. 그래도 우리끼리의 응집력은 좋았다. 우리는 그만큼 모여본 적도 없다. 집회한다고 하니까 강당에 다 모여 노동가도 부르고... 직원들이 다 모여본게 처음이었다. 모여가지고 토론도 했다.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다시 투쟁해야 한다면 또 해야겠지... 동조는 하겠다□

이러한 발언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고착화로 인해 노동조합 운동 자체에 대한 상당히 비주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더욱이 □불심임이니 뭐니 해봐야 다 상황은 끝났다. 교섭을 통해 실리를 찾자. 노동조합도 이미 분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익을 찾자. 지금까지로 봐서는 실리를 찾는게 남는 장사다□는 식으로 일부에서는 실리적 노동조합 운동으로 오히려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파업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사업장, 직종이 다양한 산업적 특성 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첫 포화가 발전지부 단위의 분할과 매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발전지부 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발전지부 노동자들의 조건은, 송·변전이나 판매 지부와는 달리 인적·물적으로 친밀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숙련으로 인해 현장에 대한 자기통제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장과 다소 다른 발전 경로를 밟아왔다고 보여진다. 특히 발전 단위의 선 매각이라는 민영화의 현실적 조건은 기간 투쟁의 주력 대오로써 발전지부 노동자들을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었다. 생활공동체, 노사관계에서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조건, 현장통제에 대한 직접적 체감 등은 발전소의 분할·매각 과정에서 생존권에 대한 위기감의 확산으로 발전되었다. 더욱이 이 조건은 전력노동조합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발전지부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민주적 성향을 띨 수 있었던 조건을 형성해왔다. 향후로도 노동조합 운동의 집단성, 결집성의 토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전소 노동자들이 분리·매각에 직면하여 새로운 지도력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천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해볼만할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송·변전, 판매 단위와의 연대의식의 취약함, 송·변전과 판매지부 노동자들에 대한 선험적 불신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은 전력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라는 거대한 투쟁을 담당해나가는 데 있어 또 다른 악순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단위 조직력 저하에 대한 불신이 스스로의 투쟁을 다시 발목잡는 상황의 악순환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3/ 노동조합 투쟁의 방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급적 입장의 확립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당연하게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발시켜 나갔다. 98년 후반기, 그리고 99년과 2000년으로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생존권 쟁취에 대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 가리워지고 훼손되었던 노동자·민중 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개별적 전선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식의 저변에 자리잡아 나가는 신자유주의 반대·구조조정 저지·생존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전 계급적·전국적 전선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 진행되었다. 물론 구조조정 일정의 분산, 순차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선 자체의 파편화를 위한 자본의 전략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전력노동자들의 향후 투쟁의 가능성, 투쟁의 성공 여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계급적 입장을 재정립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생존권 쟁취라는 확고한 목표 설정과 관철의 의지와의 밀접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원감축 뿐만이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세, 노동에 대한 유연화라는 최종적 목표지점을 향해 움직인다. 그 동안 공기업은 철저히 정부지침에 따라 경영혁신,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진행해 왔다. 몇몇 공기업은 이 지침을 너무나도 충실히 수행해내어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써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민영화를 목전에 둔 전력산업에서의 내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정책은 더욱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성과급제나 연봉제를 통한 임금의 유연화,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의 확산을 통한 고용의 유연화, 작업조직과 노동조건 개편을 통한 현장통제의 강화, 전반적 복지의 축소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이 협조적·자본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고자 기도할 것이다. 그러기에 거대 담론으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저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와 직결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 투쟁은 생존권 쟁취와 현장통제 저지 투쟁과 결합해나가야만 한다. 현재 이미 전력 자회사로 분리된 발전부문의 경우 약 1만 2천 여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2%에 달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되어는 있으나, 이미 3월 21일 잠정합의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실상 자회사 분리 이후의 고용보장의 법제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보다 2배의 설비증설과 매년 약 400만 KW 규모의 신규설비가 건설·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전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을 서서히 관철시켜온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원감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앞선 단락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악화된 노동조건이 □적어도□ 현재의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유지를 결코 보장해줄 수 없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노동비용의 감소에 따른 이윤율 회복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의 창출과 노동강도 강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추상적인 의미의 고용보장과 형태가 아니며, 어떠한 고용인가에 달려 있다. 적어도 현재의 고용조건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노동권의 정당한 보장을 위해서라면,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의 축소와 말살을 저지해내야만 한다는 투쟁의 목표 하에서 한전과 자회사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주요 사업장들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사전적으로 인정하거나, 국회·대정부 청원식 투쟁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인원감축과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경영혁신은 인정한다, 노정 직접 교섭을 통해 합의해 나간다면 구조조정은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정 직접 교섭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자라는 식의 입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장에 대한 통제와 노동의 유연화를 저지해내는 투쟁이 충분히 인식되고 발전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가 근저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의 정치적 의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대정부·대자본에 대한 계급적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 전반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경제위기 국면 이후 새롭게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만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합의구조에 연연하면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현장공세에 대해 무력하게 대응한다면 아래로부터의 동력 형성은 불가능하다. 현장에 기반한 교섭과 현장에 기반한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교섭은 양보와 타협으로 점철될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전력노동조합의 경우 이미 99년 민영화 반대 투쟁의 진행과정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전력노동자들의 기간 투쟁이 민영화 반대 투쟁이라는 목표와 현장통제 저지, 생존권 쟁취 투쟁 목표 간의 결합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현재 공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생존권 사수, 구조조정 저지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 속에서 그 동안의 대응 방식에 대해 냉철히 평가하고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동력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영화 반대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챙길 것만 챙기자는 식의 실리적 투쟁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다. 역설적으로 민영화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전개할 정도의 동력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 이 속에서 실리적 투쟁을 고민할 때, 과연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투쟁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전개할 것이며, 무엇을 통해 동력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낙.

2) 주체적·민주적·계급적 노동조합 운동의 기풍 확립

정부와 자본의 갖은 탄압과 통제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견결히 발전해왔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며,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 노선을 지켜왔다.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나아가 지역·업종·산업을 넘어서는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확장과 단결의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와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의 전가는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현 시기 노선적 분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위 고통분담론-->구조조정 수용론-->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노사 협조주의가 곳곳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폭압성에 대한 체득과 생존권의 말살에 대한 체감은 이러한 협조적·타협적 노선이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일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폭력만행의 실상은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관철을 위한 폭압성의 실체를 명증히 실감하게 해주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과 노선을 확고이 정립하고, 계급적 단결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폭압성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인간적 권리□를 쟁취해야만 한다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유례 없는 정권퇴진 투쟁의 결의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투쟁이 구조조정 저지라는 막연한 슬로건에서 민생파탄, 생존권 말살의 구체적 지점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은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직접적 통제와 관리 하에 움직이는 공기업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민주적·계급적 발전 경로를 밟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개량화와 협조주의라는 □쉬운□ 경로가 열려져 있었다. 사기업과는 일정정도 차별적인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 투쟁으로,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쟁으로 발전되었다기 보다 국가의 직접적 지배에 길들여진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으로 역전되었다. 또한 국가의 대리인에 불과한 경영진과 적대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노정·노사정 관계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를 띠었다. 더욱이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의 전투적·계급적 노선의 발전은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사전 차단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관리 정책은 밀도 있게 전개되었다. 결국 실리주의에 천착한 노동조합 운동, 주고 받기식 양보교섭, 노동조합의 관료적 운영 등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노동조합에 있어 교섭을 어떻게 하는가는 조합원들의 동력과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의 가장 큰 쟁점인 □노정 직접 교섭 쟁취□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공기업이 가지는 특수성,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라는 현실은 노정 직접 교섭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물론 공기업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교섭은 당연한 투쟁전술이다. 그러나 교섭은 □합당한□ 테이블을 만들어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조합원 투쟁동력에 기반할 때만이 힘을 가진다. 그러기에 정부와 자본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가지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조직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교섭의 성과는 노동자 계급의 진전,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로 돌아오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투쟁, 연대의 확산을 통해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선도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하며 이 속에서 노정 직접 교섭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전력과 같이 협조주의적 노사관계가 관행시되어 온 노동조합 운동에서 노동조합 상층부의 개량화와 회유를 통해 자본의 구조조정은 쉽사리 관철될 수 있다. 즉, 상층을 포섭하고, 현장의 통제는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나갈 수 있다. 더욱이 전국적 사업장이자 양적으로도 확대된 조직이 가지는 특성 상 노동조합 상층부와 현장노동자들간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쉽사리 왜곡되며,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일상적 현장활동가들의 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개량화와 협조주의, 나아가 관료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와 현장간부의 갈등, 현장간부와 현장노동자들의 갈등은 반복된다. 특히 노동조합의 계급적 이념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전국적 조직이 가지는 정치적·지역적 인맥에 기초한 활동가 재생산 구조가 노동조합 운동의 왜곡을 부추기게 된다. 전력의 경우, 판매·송변전·발전 등으로 직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현장의 구체적 요구 조건이 다르며, 민영화의 시기 자체가 편차를 그리면서 진행된다. 그러기에 발전·송변전·판매 노동자들간의 결합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특히 기간 투쟁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적 모순은 심화되었다. 즉,  99년과 2000년의 투쟁이 마치 발전노동자들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현상적이나마 드러난 바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반대 투쟁이 노동자들 내부의 연대의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투쟁동력의 편차로 드러났던 것이다. 결국 현장 분할의 다양한 기재가 전력노조 내에서조차 단일한 투쟁과 정치적 경향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억압했으며, 전력노동자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온존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관료성과 개량화를 막는 것은 지도부의 혁신에만 있지는 않다. 이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와 투쟁력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시켜내고, 대의원제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분회 단위의 토론과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선제를 쟁취하고, 형식적 민주성을 획득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관점을 정립해나갈 수 있는 현장의 토론과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 건강하고, 의식적인 노동조합 활동가가 양산되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공기업은 인맥과 사조직을 통해 활동가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혁신시켜나가야 하며, 전력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 시기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투쟁의 내용, 기간 투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발전자회사의 독립노조 등을 둘러싼 현장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고 노동조합 운동의 기풍을 세워내는 과정이라기보다 비난과 감정적 대립의 과정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차이를 드러내는 일은 분열이 아니라 올바른 입장을 정립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력 노동조합 운동은 진정으로 민주적·계급적 노선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발전 자회사 분리와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은 전력노동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

전력이라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익숙한 개념이자, 당면한 투쟁의 요구, 직접적 슬로건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상당이 왜곡된 채 진행된 바 없지 않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공적 서비스, 공익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미 등장해왔으며, 오히려 국가와 자본,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에 의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남발되어 온 개념이다. 그러기에 공공성의 개념은 자칫하면 반노동자적인 개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한다는)□ 지하철의 24시간 운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공기업 개혁, 공무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청이나 공기업이 □친절봉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114와 구청에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험해본 바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공성인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이 민영화와 더불어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생산자)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공공성의 개념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목을 죄는 개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히려 자본이 주창하는 □효율성□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본의 이윤획득의 가능성만을 넓혀주게 된다. 전력의 경우도 정리해고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장노동자들을 판단만큼 노동강도의 강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압박당하게 되는 공공성은 전력노동자들의 □최대한□의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인력감축이 가져오는 보수·수리·안전점검의 미비는 국민의 정당한 공공적 권리, 보편적 서비스를 넘어 생존과 관련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조되는 공공성은 노동자들이 더욱더 강화된 노동강도를 □헌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정책은 노동자적·민중적 관점의 공공성의 소멸과 동시에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의 밀도 있는 결합의 연장선에서 공공성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 생존권을 간과한 채 공공성만이 주창된다면 이것은 자본 효율화와 매각가치 극대화, 차별화된 공적 서비스의 논리 속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민중성·노동자의 권리의 관점에서 공공성 개념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권리선언□이라는 목표를 분명함을 통해 재정립되어야 한다.

4) 자회사 분할 과정에 대한 대응 투쟁의 과제와 방향

발전부문 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인 42개 수·화력 발전소가 특정 부하 대에서의 가격지배력 방지를 위해 회사별 전원구성(기저·중간·첨두)이 유사하도록 각 지역의 발전소가 안분되는 형태로 분사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발전소의 사용연료·잔존수명·가동률이 균등화되며, 연료수송비·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배분하는 형태였다. 이로써 원자력 1개, 발전소 5개로 4월 2일, 자회사로의 분할의 길을 걸었다. 즉, 사적자본의 투자욕구를 자극하고 투자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삼천포·보령·태안·하동·당진 등 핵심 발전소가 안배되었고, 평균 3조원에 1500명 정도의 분할 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매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과 경영권 매각이 병행·추진되며, 국내외 업체의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매각을 길을 열어두고 있다.

사실 최근 전력노동조합 내의 주요한 쟁점은 분사 관련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련된 논쟁이었다. 특히 발전자회사의 독립노조이냐, 아니면 전력산별 노조이냐가 직접적 대립지점으로 존재했다. 즉, 산별노조의 건설이 대세인 상황에서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 역시 개별 발전자회사 투쟁이 아닌, 전력 산별의 전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12월 3일 이후 급속히 하락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발전자회사 독립노조 건설을 통해 새로운 투쟁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산별노조 운동은 조직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 계급적 단결을 기초로 한 입장이다. 그러기에 산별로의 조직전망은 산별 조직 자체의 건설이 문제가 아닌 노도자 계급의 투쟁과 단결을 가장 최대화해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특히 전력의 경우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산별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아닌 현 시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항하는 투쟁의 지도력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전개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산별노조를 □대정부 직접 교섭□의 유리한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산별노조는 투쟁단위가 아닌 교섭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는 전력에서는 더더욱 민주노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현재 당면한 민영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력 형성의 고민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 시기는 분할된 자회사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이 우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서부발전사업단 노동조합이 발족했고, 대부분의 발전자회사의 경우, 현 전력노조와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26-27일 잔류와 분리를 위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고, ... 결정되었다. 특히 전력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전력노조의 온존이냐, 아니냐는 오히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그러기에 전력노동자들이 전력노동조합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고 투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지도력 구성 논의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향후의 남겨진 투쟁은 오히려 지난 투쟁의 과정보다 더욱 지난한 과정을 예고한다. 5개 발전소 별 매각이 순차적 매각, 즉 2단계 매각 방식일 것이며, 주식매각과 경영권 매각이 병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투쟁은 발전소별 투쟁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투쟁을 촉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도력의 구성이 전체 전력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력 형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3월 21일 합의를 통해 전적 동의서, 전적 위로금, 고용승계 등의 포괄적 문제가 합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 측면에서 고용안정, 임금과 복지, 자산분할에 따른 규정, 노동조합 기금 분할, 발전자회사의 자율권과 노동자들의 통제권, 발전소 건설에 따른 새로운 투자의 문제 등 남겨진 문제가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