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연대	창간준비 2호 1999. 3. 3. (수) 발행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준)
[140-150]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전화02)778-4001 팩스774-5154 통신:pssp(천) sdp96(나) gksqkseh(참) Email:sdp96Ｄnownuri.net

한 반 도 □전 쟁 위 기 론 □ 다 시 읽 기	전쟁의직접적인원인은	그것을준비하는행위이다
한반도위원회

□□□ 초  점

최근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이른바 □전쟁위기설□은 작년 11월경부터 해외 그리고 국내언론을 통해 유포된 □3월위기론□이 그리는 시나리오중의 가장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실제 전쟁위기설이 분분한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특히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미국정부가 시종일관 □첩보능력과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 지하시설의 핵관련 진위 여부 자체를 오리무중으로 빠뜨림으로써, 대중들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체를 붕괴시킨데 기인할 것이다.

초점 1p □ 한반도 "전쟁위기론' 다시 읽기 ---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을 준비하는 행위이다 쟁점 5p □ 김대중정부 1년 통일정책 평가(1) -남북경협 자료 7p □ NMD와 핵 비무장화의 미래 왜 미국 정부의 NMD 배치 결정은 핵군축의 진정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가? --- Jonathan Dean	비판과 입장 10p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2) -- Muto Ichiyo 동향 15p 한반도 동향 (1.26- 3.1) 광고 6p, 14p □ 3월 기획토론회 □세계자본주의질서의 변모와 한반도 통일문제□ □ 한반도위원회 활동 보고 (99.1∼99.2)

게다가 대중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언론들의 개입들 예컨대 □금창리 핵시설이 폭로된 마당에 북한은 적절한 계기를 잡아 제네바합의 선언의 파기를 선언하고 핵개발프로그램을 강행할 것□이라는 식의 근거없는 그러나 얼핏 그럴싸해보이는 추측성 시나리오들은 오히려 전쟁위기설이 갖는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정치적 함축보다는 실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퍼센트나 되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만을 건드릴 따름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드워드 톰슨은 미-소간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최후의 방아쇠는 □우연히□ 당겨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절멸 자체는 앞서 행해진 정책행위들, 절멸(絶滅)수단의 축적과 완성 그리고 사회전체를 절멸이라는 결말로 향하도록 구조짓는 과정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 (…)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행위이다.□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현재의 시점에서 단순히 □있다□ 혹은 □없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무

절제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단기간 내에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으나, 군사적 갈등의 절충적 봉합은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미간의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수단의 축적과 완성이 이루어지고 전쟁수단을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이용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태도가 더욱 굳어진다면, 이는 앞으로의 더욱 위험하고 파괴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역시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 □3월위기론□의 외연적 원인,

그리고 북미간의 실용주의적인 타협의 가능성

3월위기론의 발단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94년 10월 북미간의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비밀리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일각 특히 대북강경파들의 인식이 처음으로 여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난해 8월 2일이었다. 이 때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일부의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였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로써 북한 지하시설 의혹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임>은 이 문제를 매우 짤막하게 단신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이후 같은 달 17일, 뉴욕타임스가 동일한 문제를 다시 1면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 여론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원자폭탄 시설 부지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보기관과 관련된 어느 관리의 말을 빌어, "미국의 스파이위성은 영변 북동쪽 25마일 지점의 방대한 규모의 비밀 지하시설을 발견□했으며, 또한 □비밀 지하시설에 대한 정보를 한국정부에 건넸으나,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이 훼손될까 우려한 한국 측은 이를 경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는 □북한이 최근 은밀하게 핵 관련시설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대중적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논란은 점점 증폭되어 갔고, 결과적으로 여론의 촛점은 지하시설의 진실 여부로 맞추어졌다.

당시 미국 관련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 두가지 경향으로 나뉘어졌다. 그렇지만 지하시설이 핵관련 시설임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미국 내 주류적인 측은 이를 제네바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로 간주했다. 그리고 □지하시설의 명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사찰(inspection)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이 시설은 5∼8년 뒤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매년 사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이에 반해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이었던 케네스 퀴노네스는 □97년 7월 자신이 헬기를 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영변 북부 지역 상공을 비행했으며, 그것은 핵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퀴노네스는 95년 이래 영변 핵시설을 포함 13차례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제의 핵심은 스파이위성이 아니라 그것을 판독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지난 91년 구소련이 해체된 이래 많은 소련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북한전문가로 변신했고, 평양에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북한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의혹에 대한 끈질긴 주장은, 8월 31일 북한이 □발사체□ 실험이라는 충격과 맞물리게 되면서, 미국 내 대북 강경자세를 급속히 확산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특히 가시적인 성과는 미 하원이 제네바합의 파기를 사실상 초래하게 될 KEDO예산의 전액삭감 시도였다. 이때 결국 행정부와 의회는 절충안을 도출하게되는데, 이 타협안의 요지는 □일단 미 행정부의 대북 중유비용 1500만달러의 지출을 허용하되, 미행정부가 1999년 6월 이전까지 북·미 협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 해소방안 합의 그리고 미사일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2000만 달러의 추가지원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 의회는 제네바합의 파기 선언에 앞서, 행정부에게 시한부 조건을 부여한 셈이다.

따라서 한반도 □3월위기설□은 1차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스케쥴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즉 미 의회가 내걸은 조건들에 대해 북미간의 만족한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99년 3월까지는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신호들이 드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북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 □3월위기설□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다른 쟁점이 존재하였다. 분명하게도 □북한은 미국의 요구대로 금창리지역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의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94년 제네바합의에서 설정한 2단계의 사찰과정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에서는 94년 당시 동결된 영변 내의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실 현재 미국이 금창리에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어떤 지역이라도 임의로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북한의 어느 새로운 지역에서도 핵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비밀각서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은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2개의 핵원자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스스로 사찰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초반에는 예컨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하시설을 사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를 다 뒤져보겠다는 내정간섭이며 자주권의 훼손이다□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협상 전후에는 □민수용 지하시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핵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마땅이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언론 예컨대 <중앙일보> 역시 처음에는 □제네바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핵관련 방문조사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얼마 후에는 □제네바합의로만 보면 북한이 □의혹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 의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라고 앞서 주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즉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라는 문제와 지하시설 사찰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서로 엇갈리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과 협상의 여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직접 조사해봐야겠다□는 미국과, □금창리지역 사찰은 북한의 합의 사항이 아니니, 꼭 봐야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는 북한의 서로 다른 차원의 엇갈리는 주장이 실용주의적인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성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북미 갈등의 내포적 함의와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간의 협상 타결에 대한 실마리는 소실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이 바라는 현장조사의 성격 - 사찰인가, 접근(acess)인가, 아니면 방문(visit)인가 - 과 그 횟수, 또한 북한이 원하는 보상의 절대량과 그 방식을 놓고 타협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취하는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 □전쟁책동□이라는 표현을 이용하며 격렬하게 비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연합군의 주축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호전적 변화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성명(9812.2)을 통해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마당에서 5027작전계획의 실행을 주도하는 미제 침략군뿐 아니라 총알받이로 나서려는 남조선 괴뢰들과 뒤에서 기지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일본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 모두가 우리의 타격목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격렬게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식지1호에 실린 리차드 할로랜의 「부드러운 말, 그러나 거대한 채찍」(파이스턴리뷰 98.12.3)을 통해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체제재편과 그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지휘소훈련□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97년 전력을 정규야전군 수준으로 개편한 바, 이러한 개편안의 취지는 △현재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미군을 전시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유연독립체제로 편성하고 △기존 방어형 대형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며 △전시 병력증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지휘소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본토로부터 긴급 수송된 전력이 한미연합군에 가담하는 훈련이다. 이에 대해 북한 직업총동맹 등은 성명(99.2.4)에서 □북침전쟁을 감행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이라고 비난하였다.

셋째, □미일방위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개헌과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다. 최근 북한 <로농신문>은 은 코언 미 국방장관과 노로타 일 방위청장관이 방한해 군사협력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시아판 나토 조작이 바야흐로 마감 고비에 이르렀으며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나토에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 도입 문제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아시아판 나토□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상정되어 추진 단계에 있으며, 나토에는 성원군들 밖의 사태에 개입하는 문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일 안보공동선언에는 □유사시 공동대응□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판 나토가 더 간섭적이고 침략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명백하게도 군사적 수단을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자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태도를 전혀 감추지 않고 있으며, 북한 역시 격렬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대결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상황은 그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치선(즉 미국-일본-한국-대만과 중국-러시아-북한)을 둔 쌍방간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자기증식과정이, 북미간의 갈등으로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정책을 합리화하는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했으며 (2000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9년도에 비해 126억 달러가 증가된 2682억 달러이다) 미국 스스로가 밝히는 바와 같이, 국방예산 대폭적인 증액의 주요한 요인에는 동아시아에서의 10만여명의 대규모 해외주둔 미군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와 TMD 등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핵개발 프로그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선동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조치들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북한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전력과 무기체계는 합리화되며, 단계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적인 수준에서의 북미간의 갈등이 타협된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전쟁□을 향해 진군하는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라는 이면은 봉합될 수 없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설, □절제된 비관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협상의 단기적 전망 역시 완전히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대개의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정책적 목표 -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봉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 를 획득하기 위해 □통제가능□하며 □조정된□ 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고정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점차 클린턴 행정부의 레임덕현상이 심화되고 공화당측 인사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특히 이때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같은 미국 여론을 악화시킬만한 행동이 결합된다면 사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엄존한다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의 의회보고서 역시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월 26일 페리 조정관이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설명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요지는, 1단계에 적극적인 포용정책(즉 일괄타결안)을 취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2단계에서는 북을 무시하면서 북한 경제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2단계 군사봉쇄의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군사적·경제적 봉쇄는 미국에 의한 제네바합의의 파기와 특히 그에 반발한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의 재개의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분명하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래리 닉슨 미 의회조사국 분석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주장은 흡사 미 공화당과 국방부의 입장을 집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과의 핵교섭이 결렬될 경우 핵을 가진 북한의 존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하여 ♤ 1단계 : 전략폭격기를 괌에 재배치하고, 서태평양에 핵미사일 배치, 일본과의 공동개발에 연연할 필요없는 TMD의 독자구축 ♤ 2단계 : 4자회담의 주제를 확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제한, 통상전력 상호삭감,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다루는 포괄적 군축교섭 ♤ 3단계 :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와 경제제재 완화의 대가로 북한에 경제개혁 요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즉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의 해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는 정책적 목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 부분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의 중단을 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군사부문의 전반적인 해체를 바라고 있다. (또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늘 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지금 김대중대통령이 주장하고 있고 페리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대북정책 1단계에서의 일괄타결의 시도에서도 지금까지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북미간의 새로운 합의의 도출은 제네바합의 못지 않게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 이미 지난 94년의 제네바합의 역시,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로 복귀를 약속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치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 해소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백히 합의한 바, 그것은 사실상의 북미간의 □일괄타결□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나 제네바합의를 통해 보장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소는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북 경수로 지원 조차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제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하자. 오늘날의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이미 민중의 자주적 결정권을 넘어서 있다. (굳이 작전계획 5027을 들지 않더라도)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체계의 축적과 완성, 군사전략의 변화 등은 그 엄격한 비밀주의의 장막에 쌓여 있으며, 소수의 군부와 기술관료들에게 완벽히 독점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틀림없이 관철되고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가능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전쟁을 발생시키건 아니면 전쟁을 막아내건 그것은 어디까지는 소수 군부와 관료들의 소관이지 대중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처럼, 북미 갈등의 쟁점들이 매우 포괄적이며 이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인내심을 요하는 매우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북미간의 단기적인 갈등의 해소과정이 동북아 전반에서의 군사적 대치선의 강화와 충분히 양립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미협상에 대한 실용주의적 타협을 기대하기에 앞서 절제된 비관주의로 전쟁위기설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는 서두에 언급한 톰슨의 인용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전쟁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 그 자체라도 그 최후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은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우연□이 언제 찾아올지 예측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 기회가 있을지는 붙투명하기 때문이다.

쟁
	점

	김대중정부 1년, 통일정책 평가의 쟁점 (1)
남북경협정책에 대한 평가
			한반도위원회

<편집자 注> 지난 2월 9~11일에 걸쳐, 한겨레신문사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정당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700명과 박사과정 이상의 학단협 회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7.5%, 학단협 회원의 89.0%가 새정부 들어 가장 나아진 분야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확실히 취임 1돌을 맞은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과연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이제까지의 남북대결정책으로부터 획기적인 단절을 이루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냉전체제해체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서 김대중 정권 1년 통일정책 평가의 쟁점을 몇 회에 걸쳐 다루어보고자 한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정책

지난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인의 대북 접촉 및 방북에 관해서는 요건만 구비되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수시방북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기업인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또 교역에 관해서는 국내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 승인 품목□을 확대하고, 위탁 가공 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 설비의 반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경협 사업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협력 사업에 관해서는 투자 규모 제한을 완전 폐지하되 투자 제한 업종을 별도 설정하고, 300만 달러 이하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경협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과당 경쟁 방지 등 여건의 조성에 주력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마련된 이 조치는,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논리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김대중 정부의 방침을 법적□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정경 분리 원칙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경제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도모하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요컨대 □당장의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경협의 확대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그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의 경제논리에 무게를 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 남북경협의 흐름

이같은 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방북이나 경협 사업 승인 건수는 크게 늘었다. 방북 승인 면에서 1997년 149 건, 1,172 명에서 1998년 1∼9월 220 건, 1,708 명으로 급증했으며, 경협 사업 승인도 1997년 5 건에서 1998년 1∼9월 7 건으로 소폭 늘었다. 1998년에 있었던 가장 상징적인 교류 협력 사업으로서 6월과 10월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 일과,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 사업 규모 9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그룹은 대규모 공단 건설, 수리 조선, 화력 발전소 건설, 평양체육관 건립 등의 추가 사업의 추진을 북한측과 합의하고 후속 협의 중이다. 그밖에 주요한 경협 사업으로서 두레마을영농조합의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과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수퍼옥수수 공동 연구 등이 있다. 현대의 저돌적인 경협추진방식이 다른 대기업과 금융업에 경쟁적인 대북사업계획 발표를 추동하는 측면도 보이는데, 일례로 삼성이 98년 11월 10일 해주전자복합단지 등 4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가, 북측과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고, 현대의 석유개발사업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부와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1998년의 남북경협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IMF체제 등의 영향으로 교역량 등은 감소했지만, 이제까지의 중소기업 위주의 임가공교역에서 재벌기업을 필두로 한 대규모의 북한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일정정도 추진된 한 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이 평화체제를 앞당긴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처럼 김대중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에서 쟁점이 되는 첫번째 주장은, 남북경협의 진척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안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 경제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북한 지배층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에, 남북경협과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추동해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 결함은 □자본이 평화를 뒷받침한다□는 역사적으로 파산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자본주의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온존□확대되고 있는가에 대해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실천적으로는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호주의□라는 냉전적 잣대가 금과옥조로 활용되고 있는가가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이 남북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두 번째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남북경협이 남북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이 북한의 경제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민족적 경제공동체가 회복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역사적 교훈으로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진출한 서독 자본이 추구한 것은, 동독 경제의 재건이 아니라 서독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확보였다. 즉 서독 자본은 주로 단기간에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유통, 금융,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집중했고, 동

광고1>              3월 기획토론회  □세계자본주의질서의 변모와 한반도 통일문제□

□연착륙정책□이나 □햇볕론□ 등으로 상징되는 대북전략은 □시장경제□와 □다당제 대의 민주주의□가 한반도 재통일의 지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무엇보다 지구화된 자본운동이 제기하는 쟁점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남북한 경제재편의 전망, IMF와 UNDP의 한반도 전략 등 세계자본주의질서의 변모 속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가가 이번 토론회의 중심고민이다.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통일문제

사회진보연대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기획토론회

3월 - 세계자본주의질서의 변모와 한반도 통일문제

4월 -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의미와 전망

5월 - 남한자본의 북한전략과 남북경협

6월 - 북한의 노동력관리체제와 노동조직

7월 -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 평가와 모색

문의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전화 : 778-4001  진보넷ID : gksqkseh 나우: sdp96)

□□ □□ □□ □□ □□ □□ 기획토론회를 함께 준비할 당신을 찾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문제와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할 당신을 찾습니다. 99년 상반기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기획토론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실 젊은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독 경제의 내적 필요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동독 산업의 붕괴와 절반 가량의 일자리 상실이었다. 물론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남북경협의 전망을 독일의 그것과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투자의 우선순위가 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사업이나 남한의 실향민들을 위한 관광 및 서비스사업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맺음말 : 정경분리주의의 함정

김영삼 정부 하에서 기업들의 대북 교역이 정치 논리로 위축되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남북 경협을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일임하고 정부는 부당경쟁의 방지와 같은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업=민간□이라는 도식 속에서 독점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쟁점도 제기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정경분리원칙□ 혹은 □민간의 자율성 제고□라는 미명으로 남한 자본의 대북진출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 자유를 허락하려는 정부의 기조는, IMF체제 극복을 위해 재벌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논리와 놀라울만큼의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한 사회에서의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쟁점을 만들어 내왔던 남한의 노동운동과 민족민주운동진영 조차도 자본의 대북진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은, 자본의 대북진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정경분리주의에 대한 예리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료

NMD와 핵 비무장화의 미래
왜 미국 정부의 NMD 배치 결정은 핵군축의 진정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가
		Jonathan Dean

<*편집자註>   클린턴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던 레스 에스핀이 지난 1994년 5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스타워즈시대의 종말□을 선언한지 6년만에,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핵미사일의 위협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장거리핵미사일의 위협이 먼 미래에나 닥쳐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주장해왔던 미 행정부는, 돌연 그 미래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94년 에스핀 장관은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는 미국이 전면적 핵공격에 대비한 □미래적 방패□에 과도하게 투자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함으로써, 지난 83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부터 시작된 □전략적방위구상□(SDI, Stratigic Defence Initiative, 이른바 □스타워즈□)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그러나 윌리엄 코언 현 국방장관은 99년 1월 20일, 북한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미사일 발사실험을 명시적으로 예시하며 □우리는 위협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6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ile Defence, NMD)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94년 SDI를 폐기하면서 NMD와 관련된 업무를 일종의 □기술□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면서, 실제 무기체계 구축보다는 주로 실험실 작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런데 96년 당시 극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이 프로그램을 □배치준비태세□ 상태로까지 격상시키게 되는데, 이는 2003년까지 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200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제3세계 적대국으로부터의 장거리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근 코언 장관 등은 이 새로운 NMD 계획이 러시아나 중국 등 전면적인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북한과 이란 등의 공격에 대비하는 제한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논박하고 있는 것처럼, NMD 체제가 일단 배치되기 시작하면 (무기체계의 자기증식적 과정에 따라) 전면적인 NMD 계획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이는 러시아와의 방공망협정을 비롯한 핵군축 협상틀 자체를 붕괴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그에 대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NMD 배치가 가져오게될 세계적인 핵군축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전망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NMD 배치를 합리화하고 있는 이른바 □악당국가〔rogue state, 미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과 적대적이며 대규모 재래식전력과 초보적인 핵전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예컨대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미국의 안보질서에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위협자들로 묘사하며 이들을 □악당국가□라고 의도적으로 호칭하고 있다〕들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미군부의 주장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문은 http://www.ucsusa.org/arms/missile.hill.html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필자 조나단 딘은 UCS(Union Of Concerned Sientisst)의 국제안보문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NMD(National Missile Defence,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가 핵군축의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 NMD의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우리는 그 대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99년 1월 20일 윌리엄 코헨 미 국방장관에 의해 발표된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2005년까지 NMD의 배치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2000년 중반까지 두 곳의 기지에 "제한적인"(thin) 방어체제의 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따라서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방공망 협정(ABM Treaty)에 대한 확장된 재협상을 해야만 하거나 혹은 협정으로부터 미국이 퇴각해야 함을 즉 협정을 파기해야 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NMD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얻게 되는 거의 불가피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핵무기 비축량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간 현재의 수준 어쩌면 그 이상의 수준에서 동결되며, 따라서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이 지연되고, 나아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단계가 봉쇄된다.

NMD의 배치가 초래하게 될 이와 같은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 감축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동참해야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NMD와 핵무기 경쟁의 동인

미국정책의 이와 같은 변화에 직면하여, 결국 러시아는 과거 방공망협정 체결 당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방공망협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방공망협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 2000개의 핵탄두의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지금까지 많은 러시아인들은 핵탄두를 1000개 이하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2000개 수준의 핵탄두라면 미국의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는, 새로운 단탄두 미사일 □Topol M"을 만드는데 매우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2000개 수준의 핵탄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다탄두(MIRVs)를 계속 보유할 수 있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세대의 다탄두 미사일 Topol M을 개발·배치하기 이전까지, 다탄두미사일 SS-19나 혹은 더욱 위험스러운 SS-18의 일부를 계속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STARTⅢ(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미국-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미사일의 수를 몇 년 내에 약 1000개 수준으로 감축하고, 더욱 진전된 감축 협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무기한 연기되고 만다. 또한 미사일 방어 계획에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중국 역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극복하고 전쟁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핵무기 비축량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MIRVs를 개발할지도 모른다.

일단 미국에서 NMD가 배치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도 급속한 속도로 □전면적인□(heavy) NMD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국 내의 지속적인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외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벽하게 효과적인 NMD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매우 잘못된 분석을 좇아 미국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NMD 체제라는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다른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핵군축이 무기한 정체 상태로 고착될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가?

현재의 상황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을 위한 협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아야 한다.

그 한가지 쉬운 방법은 미국의 NMD의 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국을 공격목표로 하는 □악당국가□의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크게 부풀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테러리즘□ 행위와 같은 심각하고 우발적인 핵분쟁은 핵군축의 계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우발적인 변화들 이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핵군축을 표방하는 정치적 리더가 부상하는 것도 남아 있는 가능성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그럴 가능성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감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핵무기 감축쪽으로 전진하기 위해 할 일들은, 닉슨 미대통령이 방공망협정 조약을 체결했던 1972년 당시 미국 Unite States Grand Fork 기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NMD를 철거하거나 또는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냉전이 최고조에 치닫던 과거, 미국과 러시아는 NMD 배치가 초래하는 공격 미사일의 증가배치를 결정하였다. 냉전이 해소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결정은 러시아의 최근 핵탄두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만들고, 중국의 핵탄두를 일정 수준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국 내의 핵무기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 내의 반대 여론을 (전시戰時와 같이) 동원해내거나, 혹은 여론을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에 완전히 묶어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여론의 일정한 분열들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핵무기 감축의 길이 봉쇄된다는 사실이 이해된다면 초기에 개입·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 특히 미사일 배치가 일단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것을 되돌이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핵무기의 제거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개인들이 NMD 배치 반대에 동참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반대하는 논증들

다음은 네가지 주장들은 미사일 방어체제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증들이다.

1. NMD는 비싼 고물덩어리이다; NMD 장비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미 오래전 실패가 증명됬으며, 그것은 아마도 실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NMD에 대항하는 공격수단은 NMD가 상정하고 있는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역주 : 99년 1월, 코언 장관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투입할 예산 추가분에는 99년 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NMD 배치 비용 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서 NMD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회계연도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한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실질 증액된 1조 7660억 달러 규모 수준인데, 여기에는 NMD 체제 구축이 그 이유중의 하나였다.)

2. 이른바 □악당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의 위협은 지금까지 크게 과장되어 왔다. 어쩌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과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과장되어진 것은 1∼2개의 북한 미사일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과거 냉전시기 러시와의 핵 대결 당시의 위험을 등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암시들이다.

냉전시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반구의 모든 인구는 핵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핵겨울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1∼2개의 미사일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그것은 목표물에 타격을 주기 어려운 조그마한 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뿐이며, 최악의 경우 미사일이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1∼2곳의 제한된 지역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매우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통해 보복하는 것이 완벽히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악당국가□들로부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한된□ 위험에 대해 미국 여론에게 정확히 설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3.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을 살펴 볼 때, 미국은 세계적인 미사일의 확산과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미사일 특히 크루즈 미사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필연적으로 미사일 생산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MCTR(미사일통제기술체제)을 넘어서는 미사일 통제 수단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생산, 보유, 배치 등을 제한하는 전세계적인 관리체제(regime)를 형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4. NMD 배치가 매우 위험한 것은 그것이 핵무기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이므로, 그 위험을 줄이는 한가지 가능한 방법으로서 방공망협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공망협정은 미사일방어체제의 무제한적인 경쟁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NMD와 핵군축이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

이와 같은 논증의 다른 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핵군축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미사일방어체제를 건설하고 그때 점진적으로 핵군축에 대해 합의해내어 □전쟁억지력□을 □방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주 : 이러한 주장은 미사일방어체제를 합리화하는 논리들 중의 하나로서, 과거의 핵전쟁 전략이 □상호확증파괴□ 전략에 기반해 전략핵무기에 의한 미-소간에 대량인명살상이 보증됨에 따라 핵전쟁의 발발을 억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면, 오히려 미사일방어체제는 오직 상대방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체제는 비행기, 순항미사일, 지상로켓과 포병 또는 테러행위에 의한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군사 공격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제3세계 적대국가들의 장거리미사일 공격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럴 듯 해보이며, 또는 무기들을 보유하기 위한 약소 국가들의 다른 동기들과 더욱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쟁억지력을 방어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그 최초부터 무장 국가들간에 완전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게다가 그것은 아마도 방어체제에 기꺼이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이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구적이며 완벽하게 표준화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지구미사일방어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가능해지더라도,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들은 잠재적인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많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입하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억지력을 방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인구와 면적에 합당한 공식에 기반해서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최다 수준에 대한 제한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쉬운 계획이 아니며, 이에 대해 우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들의 더욱 제한된 몇가지 변종들은, 미국의 NMD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주장되는 것이며, 미사일방어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에 대해 러시아가 협력하고 합의해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98년 9월 미사일 발사 경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방어체제의 생산에 대한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처럼 제한된 합의를 넘어서야만 한다. 그와 같은 보증은, 요격기술에 대한 연구의 세부사항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의심 많은 러시아가가 그들의 공격용 미사일의 다량 보유 수준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까지 NMD 계획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현재의 조건들, 그리고 그 현실적 어려움들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NMD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이 존재해야만 하며, 그것은 그것이 실제로 배치되기 이전에 벌여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하다.

비판	과
	입장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가지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2)
		Muto Ichiyo

걸프전쟁,

< 편집자주 >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에 대한 최근 일본의 논란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고위관계자의 발언들이 주목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1일 오부치 일 총리는 중의원에서 다국적군에 대한 자위대의 무기·탄약수송문제에 관한 정부 견해와 관련해 “다국적군 지원과 주변사태시 후방지원은 자연히 다르다”고 답변했으며, 노로타 방위청장관은 □미군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개입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가능하며, 미군이 다국적군 일원인지 아닌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장관은 또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합동군을 편성했을 때도 자위대가 수송지원을 포함한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해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한다면, 결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사령관이면서 동시에 한미연합군사령관, 한반도 유엔군사령관인 현실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어떤 형태로 개입하든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한편, 이에 따라 일본 평화운동의 항의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미-일 신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는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전(戰前)의 국가총동원법과 진배없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협력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미군에 대해 수송, 보급 등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일 안보조약의 실질적 개정□이라고 규탄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결정적인 관문이 될 이번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개헌 논쟁과 관련하여, 한반도위원회는 지난 소식지1호에 이어 일본 평화운동가 무토씨의 비평글을 연재한다.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U.N.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냉전이 끝나고 소련은 붕괴됐다. 이는 헌법의 원칙들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롭고 현실적인 방책에 대한 모색을 시작함으로써, 일본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중요한 사건-소련붕괴와 일본의 모색-사이에, 걸프전쟁이 발발했다. 부시(George Bush)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치뤘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군사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미국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성전(聖戰)을 수행했다.

일본인들의 맥락에서 이 전쟁은 전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전쟁의 역학을 이용하여, 집권 자민당과 (자민당과 연합한) 우익분파는 새로운 방식으로 헌법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전후의 딜레마를 다른 맥락에서 합리화하는데 착수했다. 슬로건: 일본의 국제적 공헌, 사용된 논리: 만일 일본이 평화유지라는 국제적 대의(大義)-유엔이 배서(背書)하고 인정하는-에 대해 일본이 의당 해야할 기여를 하는데 주저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유엔의 훌륭한 대의이며, 일본은, 단지 돈으로서만이 아니라, 군인을 통해서도, □해외파병금지□ 정책을 깨뜨리지 않고, 대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는 매우 강하게 일본의 기여를 요구했다. 일본은 이에 호응해 전쟁비용으로 현금 90억 달러를 제공하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다. 1992년에 일본정부는, 고립에 대한 과대공포에 사로잡혀,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연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을 강력하게 밀어 부쳤다. 일본 정부는 또한 재빨리 해상자위대의 수뢰(水雷)제거반을 걸프 만(灣)으로 파견했다. 그리하여 일본 군대가 파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화유지활동의 이름으로, 무장을 한 자위대가, 이후 여기저기의 문제지역-캄보디아, 골란 고원, 모잠비크, 그리고 르완다-으로 파견되었다. 주요한 헌법 상의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되었다. 해외파병이라는 악마-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안에서 정문을 열게 한-는 뒷문에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었다. 소련의 종말은 이 과정을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과의: 번역자)군사적 연루가 일본이 (소련으로부터: 번역자)핵미사일에 의해 직접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위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서,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본의 정치적 풍경에서 발생했다. 첫째, 사회당을 대표로 하는 (헌법해석에 대한) 반대그룹이 분열되었고, 사회당은 끝내 자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와함께 당황스럽게도 사회당의 면모는 돌변했다.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총리로 선출한 사회당의 당수는 안보조약을 준수할 것을 선언했고, 사회당은 그에 따라 미군기지와 조약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 (당의 이름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되었다) . 이 문제에 대해 사회당의 실용적인 입장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일본의 군사협약에 대한 의회 내의 저항기반이 소멸되었으며, 일본의 전후 정치사를 특징지우던 명백한 정치적 노선들간의 대립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우익 지식인들은-젊건, 나이들었건-□역사에 대한 자학적 인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을 시작했고, 학교 교과서의 □정신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으며, 심지어 일본군대에 의해 자행된 남경대학살과 다른 학살사건들이 전후 진보세력에 의해 날조되었거나 심대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매파건 비둘기파건, 정치권의 대다수가 일본은 헌법의 제약을 무시할 수 있다는 암묵적, 비공식적 합의를 보았다. 일본이 걸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끼던 보수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인 새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시류에 편승했으며, □일본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권력의 지위를 탐냈다.

1995: 펜타곤의 새로운 전략

현재의 국면은 곧장 PKO(평화유지활동) 국면의 논리적 연장선에 있다. 1995년에 두가지 주요한 요소가 현재의 국면을 열었다. 1995년 초에, 미국은, 의회보고 형식으로, 냉전-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는 □아시아-태령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해 9월에 오키나와에서, 세 명의 미군병사가 12살짜리 소녀를 강간했는데, 이 사건은 격렬한 기지추방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전략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1997년의 방위지침은 세갈래의 전개방향-미국의 전략, 오키나와로부터 다시 재개된 풀뿌리 저항, 그리고 일본정부의 반응-의 배경으로부터 살펴 보아야만 한다.

1995년에 채택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냉전-이후의 방위비 삭감정책과 이 지역 주둔미군의 철수정책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코엔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우리는 분명 전진배치된 미군의 전쟁수행능력을 감축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선택을 취소했다.□ 이 특별한 전략-미국의 지도력에 의한 전략이라고 불린-은 몇가지 다른 대안들-미군철수에서 아시아 안보조약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 나토와 같은 지역동맹에 이르기까지-을 제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대안들을 포기하고 이 특별한 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강력한 미군을 이 지역에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계속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군사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적이 없으며, 영토분할도 없어서 방어해야할 지역도 없었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군사적 주둔이 존속되었는가? 이 전략의 창안자가 제시하는 해답은 적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사적 주둔은 이 지역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국무부 차관이자 이 전략의 창안자인, 조셉 나이(Josepg Ny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국가적 이익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깊숙한 개입 즉, 동아시아에 약 10만명의 미군주둔을 유지하며, 그 중 4만 7천명은 지역안보와 일본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에 의해 지탱되는 개입을 요구한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은 이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양자 동맹이 중심적이다. 사실상 그것은 (바퀴가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린치핀(linchpin)이다.

...우리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 일본과의 동맹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 이 동맹은 냉전기간 동안에는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곳곳에서 안전에 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재, 일본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우리의 안보전략의 초석(礎石)으로 남아 있다.(□Defense Issue", DOD, vol.2, no.49)

미-일 안보관계는 미국의 안보목표의 추구에 있어, 전세계적으로나 아시아에서나, 근본적이다.(Nye)

일본과의 동맹이 몹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와 이웃국가들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지지수단은 미군의 일본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다. 이는 우리의 준비를 도와준다. 왜냐하면 군대를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며, 본국에서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일본의 주둔비용부담)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 지역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상품과 지식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비록 새로운 전략이 목표로 삼고 있는 주요한 적이 □불확실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동맹은 매우 분명한 가상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이 지역에서 급박한 안보문제는 평양으로부터 생긴다□고 조셉 나이는 말한다. □북한은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이다.□ 나이는 북한의 핵능력과 110만의 군대-그 중 3분의 2는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를 인용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에 지극히 회의적이다. 나이에 따르면, 북한과 합의한, 핵문제에 관한 이슈들을 담고 있는, 제네바 협정이 □완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진실에 맞게 심각히 다루어졌는가? 국방장관 윌리엄 코엔은 말한다: □우리는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다.□ 뭐라고? 미군 주둔은 북한이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이어서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했던 것 아니었나? 대체 왜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있어야 하지?

메시지는 명쾌하다: 미군은 수십년간 주둔할 것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든, 없든.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몇 년에 관해 이야기하든, 우리는 미래의 틀을 만들고, 미래에 대응하고, 미래에 준비하는 똑같은 기본전략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코엔) 핵심은, 나이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게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필요□이다.

펜타곤이 이런 식으로 미래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오만하지 보이지 않는가? 또한, 여기가 세계에서 분명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이므로, 미국이 그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현명하지 않은가? Chalmers Johnson과 E.B. Keehn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현실주의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나이의 제안은 □경직되어 있으며,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나와 같지는 않지만, 그들은 적어도 펜타곤보다는 제정신이고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냉전에 대한 공유된 가치도 없이,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을 최우선으로 간주할만한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위협도 없이, 미국이 어떻게 일본과의 과거의 동맹을 계속 떠받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방위지침: 전쟁수행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

수정된 방위지침은 이러한 지역적/지구적 전략을 수행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생겨났다. 재조직화는 린치핀, 즉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1996년 4월, 조셉 나이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부른 것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총리에 의해 워싱턴 회담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공동안보선언(joint security declaration)에 서명했다. 선언은, 나이에 의하면, □미-일 안보관계가 세기말까지 지속될 뿐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다음 세기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보장하는 □우리의 안보동맹에 대한 역사적 재확인□이었다. 하시모토는 10만명의 미군주둔을 찬성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전략의 요구사항에 따라 1960년 안보조약을 재정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1997년 9월 발표된 새로운 방위지침은 이 정상회담에 의해 시작된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대체 어떤 종류의 외교적 협약이 □지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조약인가? 그것은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협정과 같은 일종의 규칙인가? 어느 것도 아니다. 그것은 1960년 이래 활동하고 있던 □안보자문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의 하나의 실행위원회인, □방위협력을 위한 부속위원회□(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에 의해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실행문서이다. 정식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것은 영어와 일어 중 어떤 것이 공식 문건인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만약 조약이라면, 의회에 넘겨져 논쟁되고, 수정되고, 비준되거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수준의 모호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대중적 비판의 과정을 피해갔다. 그것은 단지 1997년 9월 23일에 발표되었다는 이유로 효력을 발휘했다.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위지침은, 아사히(朝日) 신문이 정확하게 특징지웠던 것처럼, 내용면에서는 다름 아닌 새로운 군사조약이었다. 저팬 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다: 일본과 미국, 전쟁 매뉴얼 공개하다□ 전쟁 매뉴얼은,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시작하고 수행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만약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면,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군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병참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원할 의무를 진다. 명백히 이러한 약속 중 어떠한 것도, (비록 광범위하게 수정되었지만)평화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1960년 안보조약 하에서조차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그러므로 일본의 헌법체계를 그 기본부터 무너뜨리는 조용한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방위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보자.

방위지침은 대략 세 가지 분야-평화시기 조정,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일본에 있는 미국의 기지와 군대를 포함하여)에 대한 대응, □주변사태□(situations in surrounding Japan)-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합동작전의 방식, 병참의 동원, 역할분담, 그리고 각각의 해당분야에서의 조정기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가장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주변사태□에 관한 것이다. □사태□라는 말은, 문맥상, 단지 우발적 사건-군사개입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으로만 독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은 어디이며, 거기에서 □사태□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방위지침은 독자들을 대경실색(大驚失色) 하게 만드는 언급을 한다: □주변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사태라는 개념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정부와 정부 사이에 진지하게 교환된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1960년 안보조약은 일본에 있는 기지로부터 미국의 군사행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극동□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야당의 압력에 의해, 극동을 필리핀 북부지역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을 둘러싼 □주변□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주변□으로 간주되는가? □사태□란 무엇인가? 방위지침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명확하게 참고할만한 자료라고는 위의 인용뿐이다. 그것은 단지 묘사적이다. 두 가지 주요한 개념(주변과 사태)은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 독단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게다가, 누가 □사태□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누가 □주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방위지침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 한 마디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변□을 생각하는데 있어, Nye는 약간의 힌트를 제공한다: □미-일 안보관계는 전세계적으로나 아시아에서나 미국의 안보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기본적이다□. 국방차관보 Kurt Campbell의 말 역시 힌트를 제공한다: □미-일 안보협력은 중국을 이 지역 내에 통합하고(이 지역에 제한시켜두고: 번역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페르시아 만(灣)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익을 방어하고 향상시키려는 우리의 전략에 결정적인 보좌역을 해왔다□. (1997년 4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의 증언; 강조부분은 필자).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명확하다. 비록 명백하게 포함되는 지역이 북한, 대만해협, 그리고 다른 지리적 □주변□이지만,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 □사태□가 발생하든, 미국이 미군의 군사개입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판단할 때, 그리고 미국이 이 위기상황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면/말할 때, 그 □사태□는 주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지침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한국과 대만해협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곳□, □세계곳곳□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단지 놀랄만한 추측은 아니다. 오키나와에 근거지를 둔 선박들과 요코스카에 근거지를 둔 주요 항공모함들이 페르시아 만을 포함해 주요한 위기 지역에 이미 한 차례 이상 직접 배치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사태□발생 시, 방위지침은 미국과 일본은, 군사개입의 단계가 예상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각각의 사태의 상황에 대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그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긴 목록의 협력과 조정분야는 텍스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제활동과 난민처리방법, 수색과 구조, 경제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활동에서부터 후방지원을 위한 시설사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항목의 각 부분은 일본의 전쟁활동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 □시설사용□과 □후방지원□은 특히 비판할 가치가 있다.

미국에 의한 일본 내 시설의 사용에 관해, 방위지침은, 일본이 □필요할 경우,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부가적인 시설과 지역을 제공하고 미군의 일시적인 자위대 시설과 민간공항과 민간항구의 사용을 보장□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제공되어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미국이 일본 내에 있는 어떠한 장소와 시설도 미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기지와 非-기지의 구분을 지우게 될 것이다. 1997년 가을, 방위지침의 발표가 있기 직전, 미국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 호를 □우정□방문 차원으로 홋카이도의 오타루에 있는 민간 항구에 보냈고, 이는 일본 전역에 걸쳐, 여기저기의 민간항구-큐수의 카고시마, 일본 북동부의 센다이,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도쿄-에 대한 미국 군함의 체계적인 □우정□방문 붐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항만사용과 시설사용을 위한 미국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일본이 제공해야 하는 □후방지원□은, 그것이 □주변□ 지역에서 미국이 치르는 전투에 일본이 교전 당사자로서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관에 대한) 타개책을 의미한다. 방위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후방지원의 주 목적은 미군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방지원의 범위는 공급, 수송에서부터 유지와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안전과 통신에까지 걸쳐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의 의무사항은,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공항과 민간 항만에서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에 물자(무기와 탄약 제외)와 POL(petroleum, oil and lubricants: 석유, 기름, 윤활유)을 제공해야 한다. 해상(high seas)에서 미국의 함정에 물자와 POL을 공급할 뿐 아니라. 병참지원은 분명 군사작전에 통합된 일부분이며,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단지 일본이 일본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수행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협약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 방위지침은 일본의 병참지원을 □전투가 수행되는 지역과 구분되는 일본 주변의 해상과 국제 공역(空域, airspace)"으로 제한하는 얄팍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 모든 군사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은 미국의 전투병력으로 수송되는 물자와 연료, 그리고 인력이 있는 곳을 겨냥해, 즉각적으로 작전을 확장하려 할 것이므로, 전투 작전이 수행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명백하게 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병참작전에서, 자위대 외에도 일본의 자원과 인력, 그리고 정부의 기능은 전쟁수행을 위해 완전하게 동원될 것이다. 방위지침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민간부문의 자산 뿐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기구의 권위와 자산을 적절하게 이용할 것이다□

방위지침은 양자간의 방어협력을 두가지 범주-상호방어계획과 상호협력계획-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경우, 후자는 주변사태에 대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오직 수사적인 차원에서만 기능한다. 첫 번째의 경우(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서)에, 자위대는 직접 실제 전투를 치르며, 미국의 지원이 수반되는 작전에서 □1차적 책임□을 진다. □양자간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미군과 자위대는 조정된 방식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전쟁수행능력을 사용한다. 이럴 경우, 미-일은 각각의 효과적인 육, 해, 공군 합동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방위지침에 가정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일본의 전면적 군사작전과 후방지원간의 구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개입은 자동적으로 일본의 전장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이의 구별은, 만약 □사태□가 한국이나 그밖에 극동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사라져버릴 정치적 무화과 잎일 뿐이다. 이 점을 예상하고 방위지침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주변사태가 일본에 대한 무력을 동반한 공격으로 발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 양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조치의 밀접한 상호관련을 염두에 둘 것이다: 일본 방어에 대한 준비와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과 준비□.

방위지침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의 협력□과 양자간의 조정 기제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불일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 정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가동될 수 있는 관련 기구들을 포함하여 상호조정기제를 수립할 것이다□. 1997년 6월, 일본이 주변□사태□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외무장관 이케다는 □실제로는 일본이 미국과는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배제될 것이다. □사태□가 예견될 때, 양국은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사고와 정보의 교환을 광범위하게 강화할 것이므로. (1997년 6월 16일 상원 내각위원회)

두가지 상호기제가 방위지침에 근거해서 설립될 예정이다. 하나는 합동군사계획을 다루는 미-일 연합사령부에 해당하는 상호조정기구(본부)이다. 이에 따라 자위대와 자위대의 미군 사령부와의 연합작전의 유기적 통합이 □장차, 두 나라의 군대간의 역할과 임무의 분담을 결정하고, 그들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할□ 정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군사기구외에, 방위지침은 □후방지원□을 위해, 일본 사회를 전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양자간 계획과 공통 표준 및 절차의 설립을 위한□ 포괄적인 기구로 불리는 이러한 기구는 □미군과 자위대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관련기구들을 포함해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전쟁목적을 위해 자원과 서비스, 자산, 인력, 시설,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위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기구가 될 예정이다.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는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 해상서비스, 지상운송서비스, 기술과 병원건설, 그리고 민간서비스에 걸쳐 있다.

광고2>                        한반도위원회 활동 보고 (99.1∼99.2)

♠ 제1차 기획토론회 <독일통일의 역사적 성격과 통일문제> 개최 (1/28)

이 자리에서는 이해영 교수님(한신대, 국제관계학)의 주발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서독 분단국가 형성과정에서 1990년 통일조약 체결에 이르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가 독일의 현대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단 이후 40여 년에 걸쳐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가졌던 입장의 변모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 토론회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세상) go pssp 13번을 보시거나, 사회진보연대로 연락해 주십시요.

♠ 소식지 준비 1호 <한반도연대> 발간 (1/28)

준비1호의 주된 내용으로는, ♤ Richard Halloran의 □작전계획 5027□ 폭로기사 전문번역 ♤ 일본의 평화운동가 Muto Ichiyo의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비판글 ♤ 1월의 한반도 동향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위원회의 소식지는 한 달에 두번 발간될 계획입니다.

※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로 연락주십시요.

♠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 참세상 웹뉴스에서 <통일/평화>부문 기사제공

참세상 웹뉴스에서 <통일/평화>를 클릭하시면, 매일 한반도정세와 통일문제에 대한 주요 일간지 기사와 관련단체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go pssp 13번(한반도동향란)을 들르셔도 마찬가지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군(軍)-민(民) 기구의 특별한 성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양자간 기구라 불린다하

더라도, 그 기구는 두 당사국의 자원과 인력 동원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 기구의 임무는 전쟁을 위해 오직 일본의 자원만을 동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헌법 하에서 전시동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위지침에 의해 부과된 과제와 임무의 충족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고, 물자와 서비스, 그리고 인력의 강제적인 징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시 법 체계에 필적하는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사실, 일본의 군부와 자민당 매파는 1960년대 이래, 전쟁에 적합한 법을 정당화하는 전반적인 비상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꿈꿔왔다. 그들은 시작신호가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러한 입법을 위한 몇 가지 완전한 기안을 준비해 왔다. 방위지침은 분명 이런 종류의 입법이 첫선을 보일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정부는 의회에, 방위지침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주변사태에 관한 법률□(□사태□ 발발시 지방의 자원과 서비스를 동원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는), 자위대 법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수정된 □인수와 교차지원협약□(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사회 전체를 병영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안 입법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실제 전투행위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대체 어떤 법적, 헌법적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일본이 헌법상 교전권을 갖지 못하는데, 전투행위를 하는 자위대 병사들이 전투에서 다른 인간을 죽이는 살인죄로부터 사면될 수 있는 권리는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국가의 주권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권리에 호소해 전쟁을 정당화 할 것인가? □해석개헌□이라는 수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방위지침은 정당한 헌법절차(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헌법 9조를 삭제하고 무효화한다. 전후-일본의 세 가지 근본원칙 중 하나이자,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상호군사조약에 의해 뿌리 뽑히고, 팽개쳐지고 있는 중이다.

동
	향

한반도 동향 (1.26∼3.1)
			한반도위원회

2. 2 [대만] 미국 TMD에 적극적 참가입장

타이완의 탕페이(당비) 신임 국방부장은 1일 미국이 연구, 개발을 추진중인 전역(전역)미사일방위(TMD)에 적극적인 참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미사일공격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당면 중점 과제"라고 밝히고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의 배치를 확대하는 외에도 다른 유효한 방위수단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2. 3 [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미군 후방지원" 오부치 총리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하든 자위대가 탄약과 무기 수송을 포함한 미군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 10 [경제] 통신업계 북한시장 놓고 각축

북한에 통신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금강산. 서해안공단 개발사업 등과 맞물려 언젠가 개방될 북한지역 통신망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각 업체의 입장.

2. 13 [국가보안법] 여, 국보법 7조 개정검토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 14 [일본] 정찰위성 도입위해 내년 □정보수집위성센터' 설치

일정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도입키로 한 국산정찰위성의 운용을 위해 내년 중 `정보수집위성센터'(가칭)를 내각 관방실에 설치하기로. 센터에서는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정찰할 위성의 조종은 물론 수신한 정보의 화상처리 및 분석과 각 부처에 대한 배분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 14 [국방부] 「전투용 헬기부대」4월 창설

3일 국방부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투헬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재 군단단위로 분산된 헬기부대를 통합한 항공작전사령부를 오는 4월 창설키로 했다.

2. 18 [법무부] 여론결과 따라 국보법 개정 추진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현재 다각도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국보법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

2. 18 [대북정책] 정부, 북한에 대화제의... 비료로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당국간 접촉없이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요청 해와야 비료지원이 가능하다□던 정부의 기존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 19 [북한] 유엔차석대사, □미일 TMD 개발은 중대도전'

북한 유엔대표부의 이근 차석대사는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을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위(TMD)계획이 북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응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다.

2. 22 [북한] 일괄타결안 거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위원장 노동당대남비서 김용순)대변인은 21일 {남조선 당국이 [3단계 일괄 타결안(THREE-STAGE PACKAGEPROPOSAL)]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22 [일 방위청] 북 미사일발사 대비, 3단계 대응책 마련

일방위청은 북미사일 발사에 대비, ▲발사를 사전탐지한 시점에서 북에 엄중 항의 ▲영토에 착탄할 경우 자위대 파견 ▲무력공격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방위출동」준비돌입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2. 22 [미국] □북핵-북미사일□ 미 대선 핫이슈로

북한문제가 2000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미 선거에서 대외문제는 국내 현안들에 밀려 왔으나, 미 경제호황 등 국내현안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외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 22 [북한] 유엔사 해체 주장

북한은 유엔대사 리형철 명의로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유엔사는 결코 유엔의 공식 혹은 하부조직이 아니라며 [안보리는 미국이 유엔의 이름 아래 제2의 한국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 22 [특사] 8천여명 사면·복권 대상자 확정

정부는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복권대상자 8천여명을 확정,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을 통해 발표한다.

2. 22 [KEDO] 대북 경수로완공 빨라야 2007년으로 늦어질 듯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2기의 완공이 지난 94년 미북 합의에서 규정된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발표.

2. 23 [美의회] 한미일방위기구 창설제안

미국 의회의 유력 의원들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한국과 미국, 일본에 의한 '동북아시아 탄도미사일 방위기구'의 창설을 포함시키도록 제의했다.

2. 24 [북한] 비전향장기수 북송 요구 편지

북한은 23일 비전향 장기수였던 김인서·함세환·김영태씨와 오는 25일 □3·1절 특사□로 출소할 비전향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20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2. 24 [국방] 완전국산 군용기 본격양산

순수한 국내기술로 설계 개발된 기본훈련기(KT-1)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 2000년부터는 우리 공군조종사를 양성하는 주력 훈련기종으로 사용된다.

2. 24 [미국] 중국에 위성 판매계획 허용않기로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22일 중국정부와 깊은 관련을 맺고있는 컨소시엄에 판매하기로 했던 4억5천만달러 규모의 위성 판매계획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2. 25 [북한] 로스 미 국무 차관보, 일괄타결 제안 지지

미국은 김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일괄타결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밝혔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두 나라간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이 분명히 지지하는 것□이라고.

2. 25 [주한미군] 한-미 주한미군 분담금협정 서명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 대사는 2월 5일 외교부 조약체결실에서 올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 인건비 등 미화 1억4120만달러, 한화 2575억원을 부담.

2. 25 [중-러시아] 원전건설-전투기구입 등 경협 대폭확대

25일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창이 펼쳐졌다. 주룽지(주용기)중국 총리와 프리마코프 러시아 총리는 40억달러 규모의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타당성 조사와 중국내 원전 건설, 수호이30MK전투기 20대의 거래 등에 합의했다. 또 이라크, 코소보사태의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는 등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파트너]의 면모도 과시했다.

2. 25 [미국] 對韓 무기판매 지난 5년간 95억달러 달해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판매했거나 판매승인 또는 제공한 총액수가 1천9백억 달러에 이르렀다.

2. 26 [북미관계] 미, 대북포용 실땐 봉쇄정책 전환

북한 지하시설의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북미간 협상이 27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26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북정책 내용을 설명. 1단계,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취하되 실패할 경우 2단계, 북을 무시하면서 북한 경제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군사적으로 북한을 봉쇄한다.

2.28 [중국] 등돌리는 전략적 동반자

97년 11월과 98년 6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구축했던 미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본틀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민간위성 기술 판매금지 결정, 중국 비난 인권보고서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속셈과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