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재검토 현황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출범하였던 클린턴정부의 군사안보정책의 핵심적 전제는 핵전력 및 재래식전력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적수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소련을 대체할 다른 적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이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정부가 유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냉전의 붕괴가 오히려 핵-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미사일에 대한 통제권이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독립국가들로 넘어가고, 관련기술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된다면 냉전 때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 특히 유럽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지역국가들간의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중동과 함께 특히 동아시아가 문제인데, 북한-남한 및 중국-대만의 분쟁발발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보았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의 불안정성이 중요한 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 발발하는 분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평화유지작전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유의점들에 대해 클린턴정부가 내놓은 각각의 해결책은 □핵안전협정(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핵-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다자적 통제레짐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지원과 결합된 쌍무적 협상도 병행한다, □유럽 및 아시아의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은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억지력을 유지한다, □동맹국들이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역할분담을 크게 높인다.

부시정부의 군사안보정책 수정의 배경

현재 그 단편이 드러나고 있는 부시정부의 군사정책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전제는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다만 냉전이 붕괴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미국의 안보정책의 초점이 되었던 이라크와 북한의 군사적 약체화와 미국의 군사기술적 발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사막의 폭풍□ 이후 군사력이 절반 이하로 쇠퇴하였고 제재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북한은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10년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군사력의 상당부문이 무력화되었다. 또한 윈-앤-윈 전략은 동맹국의 지원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라크와 북한과 전쟁을 벌여 영토점령을 목표한 것인데(작전계획 5027을 생각해보라), 이라크의 경우 영국의 지원을, 북한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지원은 완전히 가능하다. 따라서 윈-앤-윈 전략에서 상정하였던 군사력 수준 이하로도 억지력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중동 및 동북아에서 상시주둔하고 있는 지상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약체화와 더불어 이제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실해졌다는 주장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러시아가 첨단무기를 중국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이는 군사전략적 이유라기보다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에 해결가능하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초점은 동북아로부터 남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랜드연구소가 미 공군의 의뢰에 따라 발표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진배치된 공군기지를 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호주)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중국-대만 분쟁 및 인도네시아 분쟁에 대한 군사투사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기지 벨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고의 군사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전, 정보전 등 첨단 군사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NMD·TMD 개발은 우회할 수 없는 관문이다.

동아시아 군사력 재조정의 전망

한편, 부시정부의 동아시아 군사력 재조정 구상의 현실화 여부에는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에 있어서 더욱 완고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게 감소된다면 지상군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신속배치능력 및 정밀타격능력의 개선, 즉 해공군력의 강화가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주요 철수 대상은 DMZ 주변에 배치된 제2기갑사단 및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가 될 것이다. 특히 제2기갑사단은 전략적 기동능력이 떨어지므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의 신속배치도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 내의 2개의 핵심 공군기지(오산 및 군산) 중 1개의 폐쇄, 4개 전투비행대대 중 1∼2개의 후방철수(괌 또는 하와이)의 철수까지도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전진배치된 공군기지의 효용성 때문에 최소 1개 기지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일·대중국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의 개정 즉 자위대의 정규군화와 해외에서의 미국과의 공동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한국간의 오래된 역사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미국-일본-한국간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간의 군사훈련 및 정보교류를 더욱 심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되거나, 중국의 대만침공은 군사력을 동원해 격퇴할 것이지만 대만의 독립선언 역시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천명으로 대체될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개입은 반대하지만, 필리핀 군대와의 공동군사작전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최대한 회피하되, 그럴 경우를 대비한 군사력의 증강(일본군의 정규화, 동남아지역 벨트 형성,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