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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용역폭력·구사대폭력

실태고발 기자회견

- 군사독재시절로 되돌아가는가?-

□ 일시 : 2001년 6월 7일(목요일) 12시

□ 장소 : 광화문 주변 인도

< 기자회견문 >

군사독재와 파시즘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

- 경찰폭력·용역폭력·구사대폭력의 실태를 고발한다 -

범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4월 10일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와 폭력이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곁에서, 특정한 지역과 공장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있는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현실을 우리는 고발한다.

분당의 한국통신114여성노동자, 울산의 효성노동자, 수원의 건설운송노동자, 여천의 NCC노동자, 경주의 세광산업노동자, 안산의 동아공업노동자, 광주의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집단폭력과 탄압 그리고 김포와 의왕시, 수색동과 월곡동 도시빈민들에 대한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력과 탄압. 또한 잠시 몸을 낮추었던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탄압의 칼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김대중정권의 공권력 행사는 이제 적나라한 폭력의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중립성이라는 거짓 포장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제 공권력은 경찰력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공권력의 2중대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방법을 정권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종화염병□ 파동으로 세상을 들쑤시고 다녔던 경찰과 정권이 지난 5월 28일 효성노조가 용역깡패들로부터 압수하여 공개한 파업진압용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전기봉, 가스총 등의 살인무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란 결국 □제복을 입지 않는 공권력□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폭력으로, 청원경찰의 폭력으로,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의 테러와 폭력으로 누가 구속되었고, 누가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가? 가해자는 아무도 구속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다. 오직 피해자인 노동자와 민중들만이 피흘리고 상처입고 구속 수배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6월4일 효성 울산공장 2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파업을 강제진압하였다. 지난 5월31일에는 전남 영암 삼호중공업노조 김영재 위원장 등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12명, 여천NCC 3명, 캐리어사내하청 4명, 동아공업 4명, 건설 2명 등 현재까지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73명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의 조직쟁의실장과 대외협력실장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5월말 현재 통계에 잡힌 사람만 치더라도 노동쟁의 관련 구속 노동자수가 무려 90명에 달하고 있으며,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지난 98년 이후 3년 5개월 동안 총 529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영삼정권 5년동안 구속된 507명을 4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월 10일 대우차노동자 집단폭력으로, 4월 29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집단테러로, 5월 2일 건설운송노조 수원 유진분회 쟁의부장에 대한 테러로, 5월 29일 114여성노동자에 대한 청원경찰의 집단폭력으로 처벌된 범죄자들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김대중정권의 본질이며 진실인 것이다.

구사대와 용역집단 폭력의 일반화는 군사독재 부활의 징후이다.

우리는 경찰의 야만적 폭력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부정되고,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정당한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을 때, 정권은 폭력과 물리력을 선택하게 된다. 정권은 경찰력이라는 제도적 물리력을 동원하게 되고, 개별 사업주와 이익집단들은 용역집단이라는 사설 폭력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어떠한 정통성도 갖지 못했던 군사정권이 선호했던 것이 전투경찰과 공안기관이었다. 노동자의 굴종과 침묵만을 요구했던 자본이 선호했던 것이 바로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었다. 빈민 생존의 마지막 터전마저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파괴하고 벼랑 끝으로 내몬 정권과 자본의 도구가 바로 용역깡패들이었다.

지금 노동현장과 민중투쟁의 현장에서 바로 이 용역집단과 구사대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용역집단들도 기업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오늘은 철거민 탄압, 내일은 파업 파괴활동과 같이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 심지어는 공권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악질적이고 극단적인 특정 세력만이 용역집단을 고용하고, 어용 구사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자본들이 이들을 고용하고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과 자본이 대화와 교섭으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며, 파시즘의 부활을 드러내는 한 징후라고 판단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 지원하면서 김대중정권 반대투쟁을 전국민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경찰폭력·용역폭력·구사대폭력으로 상징되는 김대중정권의 민주압살, 독재부활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폭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연속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압살의 실태 백서를 발행할 것이다. 소수의 권력집단에게 희망일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절망과 재앙을 의미할 뿐인 김대중정권과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경찰폭력, 용역폭력 및 구사대폭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러한 폭력 상황은 단지 노동자, 민중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민주압살의 비상한 시국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함께 보편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001년 6월 7일

<자료1> 광주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 탄압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찰 및 구사대의 집단폭행과 5/1 폭력 침탈

1) 4월 29일 한승육 조합원에 대한 경찰 폭행

-4/28 오후  9시 정규직인 캐리어노조 김대희 조합원이 공장점거에 합류함.

-4/29 새벽 2시 30분 점거농성장 □농성장을 칠 것 같다□는 연락이 와 정문 앞에서 노숙 중이던 20여 명의 조합원이 조립룸이 가까이 있는 후문으로 이동하여 구사대와 대치하다, 조합원 일부가 담을 넘어 공장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을 못넘기고 담밖으로 밀려남.

이 때 함께 들어갔던 조합원 중 한승육씨(34세)가 구사대와 용역경비들에게 붙잡혀 1차 집단폭행을 당함. 그리고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에 연행되어 형사들에게 전경헬멧을 씌우고 쇠파이프로 2차 폭행당함.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현재 조대병원 중환자실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음.(하루에 십수차례 발작증세와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 담당의사는 발작 증세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극도의 공포를 겪어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숭육 조합원은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중임.

2) 5월 1일 농성장 폭력 침탈 및 집단 폭행(9명 부상)

- 4/30 캐리어노조에서 요구해 오전에 박병규본부장과 오종쇄부위원장 윤영민본부장이 교섭단으로 들어감. 오후부터 사내하청업체 및 캐리어와 교섭 및 대화가 이뤄졌는데, 5/1 새벽 3시 30분께 교섭이 중단됨(캐리어에서 2년이상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음. 하청업체에서는 시금 2천9백원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2천 2백원대로 수정함)

- 5/1 아침에 무등일보의 [캐리어 본사 이전 검토] 기사와 광주타임스 [캐리어사태 장기화]기사가 함께 복사되어 현장에 대량 배포되었고 제 1공장 구사대는 유리창을 집기를 부수면서 농성단을 위협하기 시작함.

- 오전 8시 30분께 박병규본부장이 구사대가 뒤에서 던진 쇠파이프에 허리를 맞아 쓰러짐. 119 구급차 접근을 막은 채 박본부장이 나가지 못하도록 함.

- 오전 10시게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쇠파이프와 소화기, 경찰진압봉, 최루까스분사기, 공포탄을 동원하고 지게차를 몰아 바리케이트를 밀치며 폭력해산에 들어가 10시30분에 종료됨.

- 농성자 8명은 집단폭행으로 중상을 당해 하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짐.

- 박본부장은 구사대가 계속 구급차와 의료진의 접근을 막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치했다가 11시 30분 넘어서야 풀어줘 하남성심병원으로 옮겨짐.

3) 5월 1일 부상자 및 연행자 현황

- 당시 박병규본부장은 오른쪽 전신 마비증세가 있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음.

- 캐리어 김대희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으며, 왼손목 부근의 상처가 깊어 수술을 요하는 상태였다.

- 송세종 조합원은 머리가 두 곳 찢어져 한 곳은 6∼7cm  찢어진 곳은 바로 꿰맸으나, 3∼4cm 찢어진 곳은 상처가 깊고 넓게 패여 오후 늦게 뇌수술실에서 꿰맴.

- 김희철 조합원은 왼눈이 크게 부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붓기가 가라앉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음.

- 김남균 교선부장은  눈과 코가 많이 붓고 멍자국이 선명했음.

- 이경석위원장, 고광삼회계감사, 김시영 조합원, 김경민 조합원 등 4명도 다른 4명처럼 전신타박상과 찰과상을 심하게 입어 입원치료를 하기로 했음.

- 5월 2일 오전 6시께 병원 응급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이경석 위원장, 김남균 교육선전부장, 김시영 조직차장, 고광삼 회계감사 등 체포영장 발부자 4명을 남부경찰서로 이송시킴.

▲ 5월 17일 아침 출근선전 참가자 집단폭행

- 아침 출근선전전 도중 7시 20분께 사설용역경비(용역깡패)가 학생기자가 카메라를 찍자  주먹으로 기자 얼굴을 때려 시비가 붙었으나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 됨

- 아침 7시 40분께 출근선전전이 끝나고 정문 천막 앞에서 마무리를 하는 순간 용역경비 등 50여명이 달려들어 삽자루와 쇠파이프을 휘두르고 돌로 찍으며 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함. 특히 송영진 사무국장과 박홍용조직부장을 대여섯명이 달려들어 집단폭행한 뒤 공장안으로 끌고 들어감. 두 사람은 캐리어노조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경찰들에게 넘겨 짐.

- 당시 인터넷 하니리포터 기자 조상영씨가 캠코더로 폭행장면을 촬영하자 용역경비(용역깡패) 20여명이 달려들어 집단폭행하며 캠코더로 빼앗아 경비실 앞에서 땅에 팽겨쳐 부숨.

- 당시 공장경비실 앞에서 지켜보던 사복 형사들은 용역경비들의 집단폭행이 시작되자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또 주위에 출동해 있던 파출소장과 경찰들은 사내하청노조가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폭행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일체 응하지 않았음.  - 당시 하청노조 조합원 다수가 다쳤으며 부상정도가 심한 조합원 4명과 학생 다수가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음.

- 경찰은 송영진사무국장이 눈주위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박홍용 조직부장이 귀가 찢어지고, 구타로 콩팥이 붓는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고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광산경찰서로 옮겨 유치장에 수감함. 조합원들이 몰려가 강력히 항의하자 병원에 옮겨 치료를 하고 밤늦게 보호자에게 넘김.

-송영진 사무국장 : 왼 눈덩이가 8바늘 꼬맴, 코뼈부러짐, 전신타박상

-박홍용 조직부장 : 오른 귀가 찢어져 6바늘 꼬매고, 옆구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함.

-강남두 조합원   : 의자로 허리를 맞고, 머리 및 전신 타박상

-김태랑 조합원   : 어깨가 찢기고, 왼손 인대가 늘어남

-학생들          :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삽자루로 골반을 맞아 금이 감.

▲ 5월 21일 출근선전 참가단 집단폭행. 차량 6대 파손 카메라 6대 파손

- 아침 7시부터 용역경비(용역깡패)들과 관리직원들이 먼저 대열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사내하청노조에서 7시 10분부터 출근선전전을 시작하자, 하청노조지지 현수막을 찢기 시작함.

- 이를 하청노조에서 말렸으나 계속해서 집단폭행을 하며 천막농성장을 현수막과 천막을 걷고 각종 집기와 물품을 뺏앗아감.

- 하청노조 조합원과 학생, 청년진보당원 등 지원세력이 50명밖에 되지 않아 수적으로 밀려, 정문 앞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방송차량에 집결함.

- 방송차량 위에서 인터넷 하니리포터 기자 조상영씨가 캠코더로 폭행장면을 촬영하자 용역경비들과 관리직원들이 달려들어 주위를 감싸고 있던 조합원과 학생 등을 집단폭행하고 조상영씨를 폭행하고 차량위에서 끌어내리면서 캠코더를 뺏앗아감.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들과 관리직원들이 방송차량에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도 앞 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돌과 발길질로 깼으며, 차 안에서 카메라와 각종 필름, 돈과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 3개를 훔쳐감.

- 이후에서 대학생기자와 오마이뉴스 기자, 하청노조 조합원 등이 폭행장면을 찢자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거나 훔쳐감.

- 특히 사측은 학생 및 하청조합원의 카메라와 필름을 내놓으라며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취재한 필름을 모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못나간다□ 고 협박하고 □한 놈씩 몸수색해서 이상 없는 놈만 내보내겠다□고 수차례 헨드마이크로 협박하고 위협함.

- 또한 오후 3시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해 있었지만 집단폭행은 수차례 계속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추행까지 있었다. 특히 경찰은 신변을 보호하기에 앞장서기는커녕, 폭행장면을 담은 증거물인 필름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폭행을 당하고 각종 집기와 카메라를 훔쳐가는데도 수수방관했다.

- 한편 여성동지들이 장시간 감금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생리대□를 운운하고 그 자리에서 보라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폭행과정에서도 가슴, 엉덩이 등을 짓밝는 짓을 서숨치 않았다.

- 한편 캐리어 사측은 트럭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천막농성 물품과 관련집기를 모두 훔쳐감(노트북컴퓨터 1대, 나발엠프 2대, 텔레비젼, 비디오, 발전기, 가스통 등 취사도구, 각종 농성관련 집기)

- 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방송차량, 청년진보당 방송차량,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 방송차량,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트럭,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승용차, 캐리어노조 조합원 승용차 등 6대의 차량을 파손했으며, 카메라 5대, 캠코더 1대를 훔쳐갔다.

- 인터넷 하니 리포터 조상영씨가 병원으로 실려갔고 하청노조 최상민 조합원이 머리를 짓밟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다수 동지들이 타박상을 입웠고 안경 등이 깨졌다.

<광주캐리어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문>

▲ 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 관련자를 고소하며 구속·처벌을 촉구합니다.

▲ 경찰 집단폭행 사건 은폐를 기도한 관련경찰 처벌과 김대중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1.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속과 체포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함께 4월 29일과 5월 1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이경석위원장)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한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해 5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당사자들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경찰폭력과 은폐기도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고소 대상자는 먼저 한승륙씨를 폭행하고 폭행사건을 은폐하려 한 관련 경찰 및 책임자·캐리어(주) 책임자 및 구사대와 사설용역경비입니다. 또 5월 1일 교섭대표인 박병규본부장과 농성중인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농성자 8명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한 캐리어(주) 구사대 및 사측 책임자, 사설용역경비·폭행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조한 관련 경찰입니다.

2. 한승륙씨를 경찰이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사실에 대해 광산경찰서쪽이 한씨 가족을 만나면서 스스로 시인했으며, 집단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산경찰서쪽에서 가족을 만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면서 사과문 초안을 작성해주고, 폭행사실에 대해 '미안하다', '치료비를 대겠다'는 취지의 경찰간부의 발언을 녹음하고 가족들이 공개해 은폐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이 가족을 만나서 강력 2반장이 메모지에 자필로 써준 사과문 초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00년 0월 0일 00에서 발생한 대우캐리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갈등 과정에서 한승륙(남, 34세)을 경찰이 대우캐리어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호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본인과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진성 서명'

그러나 가족은 "이날 밤 강력 2반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할수 없다'고 전해와 광산경찰서장의 사과문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5월 4일 광산서쪽 요청으로 시내 한 호텔 커피솝에서 만난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녹취록에 따르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드러난다.

- 가족 : "인간적으로 때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오?"

- 수사과장 :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과장 : "돈 말씀 드린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치료비 대고, 근디 이것이 치료비가 많이 나올건데--"

- 수사과장 :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뭐 뭐 공식발표를 하는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알아줘요, 또 뒤통수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 수사과장 :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뭔 이러한 사실이, 여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 가족 : "대외적으로 안때렸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오. 이 말이여?"

- 수사과장 : "아무튼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날 5일 광산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캐리어하청노조 불법파업 관련 진상'이란 글을 통해 '경찰이 한씨를 폭행했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은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산서는 또한 있지도 않은 '어려서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는 의사소견과 본인 진술을 들먹였다. 폭행사건이 있던 초기에는 무장을 않고 출동해 전경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번복하고 기동대차량안에 쇠파이프 23개가 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광산서는 5월 4일자 진상보고서에서도 연행 시간을 조작해 03시 55분을 04시 30분으로 바꿔 사건은폐를 기도했습니다. 진상보고서는 4월 29일 한승륙씨를 04시 30분경 경찰기동대가 연행해 5시 15분경 현장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나 당시 경찰기동 순찰자에 먼저 감금돼 있었던 인터넷 리포트 기자 조상영씨에 따르면 한씨는 03:55분에 경찰기동순찰차에 연행돼 왔으며 조씨는 15분쯤 뒤인 04:10분경 풀려났다고 한다. 한씨는 조상영씨가 풀려난 뒤에 경찰들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찰당국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건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3. 4월 29일 공장안에서 한승륙씨에 대한 1차 집단구타와 5월 1일 폭행사건은 캐리어(주)의 치밀한 주도아래 진행된 것으로 캐리어(주)의 책임자와 폭행가담자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개입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캐리어(주)는 비상대책위 구성뿐만 아니라 규찰대장 오 아무개 부장, 규찰부대장 조아무개 기장으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며칠동안 쇠파이프를 들고 집단대응 했습니다. 농성장을 침탈할 때 현장감독자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특히 사설용역경비를 직접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농성자들이 끌려나오면서 공장통로를 지날때도 관리직원과 현장감독자들이 쇠파이프와 발길질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작업장 이탈과 기물파손 행위를 하는데 회사의 사주와 방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이 행사될 때, 김영돈 상무이사 등이 폭력이 행사된 공장 내에 이었으며, 폭력사건이 마무리되자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폭행사건 현장에는 광산경찰서쪽 얘기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정보과 형사 1∼2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을 방조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며 폭력사건 개입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특히 5월 1일 농성자들에 따르면 농성장을 침탈하면서 권총을 들고 어깨위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쏘았다고 증언하는데, 경찰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포탄을 쏠수 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4. 경찰과 검찰당국은 구속자를 크게 늘리고 대규모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경찰과 캐리어(주)의 집단폭행 사건을 호도하고 캐리어사내하청노조투쟁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경석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5월 11일 김석씨(3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정책부장)와 이능복씨(32세, 광주전남노동자운동연대의장), 12일에는 신군섭씨(2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을 연행하여 구속했습니다. 또 12일 광산경찰서에 김석씨를 면회하려 간 박형균(캐리어노조 조합원)을 강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송영진씨(30세)와 조직부장 박홍용씨(29세). 병원에 입원중인 김대희씨(31세, 캐리어노조 조합원) 등 환자 4명을 비롯해 십여명이 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체포영장발부자와 출석요구 발부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태는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의 손발을 묶고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작전입니다.

5. 우리는 이번 고소와 함께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입니다.

먼저 폭력만행 책임자 처벌과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전남경철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 5.18 주간동안 캐리어(주)와 경찰당국을 상대로 대규모적인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노동, 사회, 시민 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곳 광주에서부터 김대중정부에 대한 퇴진투쟁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무영 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 광산경찰서장의 사퇴와 경찰폭행 및 사건 은폐관련 경찰의 처벌과 사과!

- 경찰 폭행 및 은폐 기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 폭행사건에 대한 캐리어(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과 사과!

- 대체인력투입 중단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보장!

2001년 5월 14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자료2> 수원 -건설운송(레미콘)노동자에 대한 탄압

2001년 4월 13일

광화문 1인시위(오후 12시)-조합원 경범죄위반으로 연행되어 즉심에 넘겨짐

2001년 4월  18일

부천유진공장 진입과정에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해 조합원 4명 부상 당함. 용역깡패 60여명이 소화기를 뿌리고 폭행을 가했으며 현장에 있던 부천중부경찰서 경찰들은 신변보호 요청을 거부. 부천에 있는 유진공장에 들어가려던 유진조합원들을 용역깡패가 폭행해 조합원 4명이 부상당한 일이 발생했다. 용역깡패 60여명은 소화기를 뿌려대고 마구잡이로 조합원들을 두들겨 팼다. 현장에 있던 경찰 300여명은 조합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심지어 경찰은 실신한 조합원이 □맞아서 실신했는지, 햇볕이 뜨거워 실신했는지 어떻게 아냐□는 망발을 했다.

2001년 4월 20일

부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전조합원이 모인 항의집회가 진행되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노골적으로 사측을 비호하는 집단으로 악명높다. 이들은 18일 유진부천공장앞에서 조합원들이 마구잡이로 폭행당하고 심지어 폭행당한 조합원이 실신했던 현장에서도 구경만 한 자들이다. 면담장에 나온 안승태 경찰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고 보고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은 안승태 경찰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힘찬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행진으로 부천 이순공장 앞으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유재필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며 밤 10시 30분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2001년 4월 22일

제일레미콘 노조사무실 침탈 당함. 용역 50여명이 새벽에 난입해 조합기물과 조합원 개인물건, 차량 탈취. 2명의 조합원이 크게 부상당해 입원한 상태.

<사건당일의 상황>

4월 22일 오전 5시 30분경 노조원인 김재승, 손덕수, 최주환, 강인호, 김덕영, 임석돌 등이 노조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측의 영업부장 이승찬이 사설용역회사(이지스기획 : 강남 역삼동, 대표 정혜숙)직원들을 대동하고 농성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잠을 자고 있던 노조원들을 짐짝 끌듯이 잡아 끌고 노조원의 팔을 꺾고 뒷춤을 잡아채어 회사밖 정문에 내동댕이쳤습니다. 당시 잠에서 채 깨지도 않은 노조원들은 속옷차림 그대로 끌려 갔으며 50대의 한 노조원은 자식같은 용역직원에게 짐승처럼 끌려나와 도로에 팽개쳐졌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은 노조원들을 포위, 감금하고 이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강제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조합원 최주환은 탈진하여 기절하였고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구도 묵살. 지나가는 행인이 구급차를 불러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역직원들은 노조원들을 도로에 감금해 놓고 대형렉카(수원신진렉카 031-291-1177)차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레미콘 차량을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믹서트럭 14대를 탈취하는 과정을 영업부장 이승찬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정문을 봉쇄하여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관할 구로 3파출소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는데도 파출소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두명의 조합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노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노조 기물(임대용 발전기 1대, 무비카메라 1대, 미현상 비디오 4개), 카메라 1대, 컴퓨터 1대, 각 노조원들의 인감도장, 인감 두 통, 등본 두 통씩, 5백여만원이 입금된 통장 1개와 입출금 도장, 노조앰프, 노조원의 앰프차량, 풍물 및 시위용품일체, 노조간판 및 분회 인준증. 그 외 노조원의 개인용품 일체를 절취해 가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파악치 못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악덕기업주 이석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원중 분회장 김재승 외 3명에게 근로계약해지 통고를 하였고 업무방해 등의 사실로 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할 남부경찰서는 이를 묵인,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여 사측과의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도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만행이 자행되는데도 관계기관 등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4월 23일

일부 동부지부 조합원들과 유진광주 조합원들이 유진광주 앞에서 용차 막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연대 나온 동부지부 조합원들이 철수하자마자 6시쯤에 용차를 투입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용역깡패는 몸싸움 과정에서 나이든 유진광주의 조합원 한명을 들어 던져 조합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

2001년 5월 2일

2일 밤 귀가하던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이 사측 직원과 용역깡패에 의해 집단 폭행당함. 큰 부상을 입은 홍석훈 쟁의부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

2001년 5월 5일

5일 밤에는 지난 2일 귀가도중 테러를 당한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이 연행, 구속되었다. 화성경찰서는 폭력의 가해자는 그대로 둔채 피해자를, 그것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를 구속한 것이다. 아무리 힘없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나라에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조합원들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홍석훈 쟁의부장의 구속사실을 듣고 분노한 유진 수원 분회원들은 즉각 레미콘 차량을 끌고 화성경찰서 앞에서 밤샘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2001년 5월 7일

유진수원분회 홍석훈 쟁의 부장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연맹의 유기수 조직강화 위원장과 건설운송노조의 장문기 위원장, 유진수원 문성희 조직부장이 화성경찰서 항의 방문 진행. 화성경찰서는 사측 구사대 2명을 연행해 조사했으나 다음날 증거인멸과 도피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줬음.

2001년 5월 9일

화성경찰서 앞 항의 집회

500여 조합원이 참여해 홍석훈 구속에 항의하며 화성경찰서장 파면 요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

전기봉으로 노동자 지지던 레미콘 사용주 이번에는 노동자 집단테러!!!

사용주는 용역깡패 동원 집단 테러하고,

경찰은 테러사실 은폐 위해 치료중인 노동자 구속하고 ......

- 심야 집단 테러 자행하는 유진종합개발과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 경찰서를 규탄한다!!! -

○ 5월 2일 21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위치한 유진 수원분회 쟁의부장 홍석훈씨는 집 앞에서 회사측 5명(유진종합개발 수원공장 영업부 대리 임정훈, 페루다 기사 김용경 용역깡패 3명)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 파업에 돌입하고 홍석훈씨가 노조의 쟁의부장인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들은 홍석훈씨의 차를 부수고 머리고 가슴이고 사정없이 폭행을 해댔다.

○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다. 5월 5일 오후 5시경 화성경찰서 6명이 찾아와 "조사 받을 일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5월 2일 폭행을 경찰이 조사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던 홍석훈씨는 바로 법원으로 끌려가 전격 구속되고 말았다.

○ 법원의 구속 사유는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고소고발 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와 관련한 출두조사를 받고 있었고, 동일한 건으로 다른 간부인 문성희씨는 영장이 기각되었던 터에, 갑자기 홍석훈씨는 병원에서 데려가 전격 구속시킨 것이다.

○ 경찰이 사측에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격 구속한 것은 5월 2일 사측의 테러 사실을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폭행을 가한 사측은 풀어주고, 치료중 이던 노동자는 전격 구속시켜 테러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동자 집단폭행과 경찰의 비호는 그동안 업계와 경찰의 밀월 관계의 연장이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을 필두로 한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동부장관도 인정하고 법원도 인정한 노조를 부인하며 노동자를 해고와 폭력으로 탄압해 왔다.

○ 유진기업의 유재필 회장은 노동자를 전기봉으로 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노조탄압의 선봉장에 서 있다. 또한 구로 제일분회의 경우는 용역깡패를 동원 농성중인 노동자를 팬티바람으로 끌어내고, 레미콘 차량 14대를 탈취하는 등 폭행에 도둑질까지 서슴치 않았지만 관할 경찰서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를 하나같이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집단 연행하고, 구속하고, 도난신고조차 받지 않았다.

○ 유진기업 수원공장의 경우도 합법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불법 대체근로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 폭행을 해댔으며, 이를 경찰은 수수방관해 왔다.

○ 건설산업연맹은 계속되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조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우자동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하던 경찰은 대우노동자에 이어 레미콘 노동자에게 탄압의 예봉을 거두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설립과 파업투쟁을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일관하는 레미콘 사용주의 즉각 처벌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심야 집단 테러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홍석훈 쟁의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는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즉각 구속하라

-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경찰서장을 파면하라

2001년 5월 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자료3> 울산 - 효성노동자에 대한 탄압

▲ 민주노총 사이트의 투쟁속보란에서 노조에서 올린 내용 중 발췌

효성자본의 폭압적인 노동조합 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위원장등 21명의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무더기로 징계!!

상집간부 5명 해고통보!!

위원장등 17명의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고발!!

업무방해로 3억7천2백6십1만원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가압류!!

6명의 조합간부들에게 3천7백6십1만원 손해배상 청구! 임금 가압류!!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4일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계속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석상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변해야 산다"며 항상 변화를 외치는 회사가 교섭때만 되면 만성적인 고질병인 "교섭거부"병에 걸린다.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마음 소식지를 통해서는 3무(무교섭,무쟁의,무인상)를 얘기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밖으로 빼돌려 이틀씩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다.(반장교육)

노동자의 투쟁을 부르는 효성자본의 막가파적 행동!!

노동조합이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만든 최소한의 안이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초반부터 아예 교섭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노사갈등을 부르는 사측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는 행위.

근로자 참여 및 노 사협력증진에 관한법 제20조 어김)

둘째/ 연신과 조합원들에게 강제 배치발령을 내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

(단체협약 배치전환 조항 어김)

셋째/ 방사3과 설비변경된 FDY기계에 비정규직을 채용해 일을 시킬려고 하는 행위

(노동자 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초래한다)

넷째/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을 시켜놓고 방귀뀐놈이 화낸다고 오히려 교육을 저지하는 조합간부들을 징계, 고소하는 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다섯째/ 노동조합이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자 정문에서 상급단체 동지들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노동조합 활동 방해)

여섯째/ 방사1과 현장에 몸에 해로운 유제를 사용하고 유제사용 중단요구는 들은척 만척하 는 행위(사람의 생명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다 - 효성 자본가)

칠곱째/ 교섭거부(단체협약 제79조 "교섭의 성실의무" 어김)

이렇듯 회사는 법도 필요없고 단체협약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막가파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사측에 교섭을 구걸할 생각을 없다.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성실교섭의 의무마져 무참히 짓밟는 효성자본가와 경영진들은 더 이상 말로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단결된 투쟁으로 결단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제2의 대우차 사태를 부르는가!

-현장으로 통하는 문에 자물쇠 설치, 창문에는 쇠창살-

지도부 구속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효성은 마치 출정전야인 듯 정적과 긴장이 흐르고 있다.

사측은 이미 총회를 방해하기위한 조치를 하나씩 둘씩 마련해 가고 있다. 총회 하루전인 15일부터 기계를 끄고 조합원들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긴 쇳대가 달린 자물통을 채우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아놓았다. 현장에는 효성 구미공장에서 4-500명의 구사대가 동원되어 울산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총회를 방해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제2의 대우차 사태를 불러오려는 사측의 무모함에 혀가 내둘려진다.

관계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일이 정권과 자본의 치밀한 계획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하게는 화섬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것임이 더욱더 확실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에 화학섬유연맹은 효성, 태광, 고합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공동대응키로 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울산지역본부는 1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15일 기자회견에서 화섬사 뿐 아니라 연맹 소속 모든 단사가 효성투쟁을 중심으로 일정을 맞춰나가고 총회사수를 위해 노동부를 공략하기로 하였다.

5/14 효성투쟁속보 용역깡패투입 항의집회 새벽까지 열려

총회 이틀을 앞둔 14일 오후 3시 40분경 봉고차 10여대가 효성울산공장 정문을 통과해 노조사무실 앞 농성장 앞에 도착했다. 십여대의 봉고차 안에는 100여명의 사설경호를 가장한 용역깡패가 타고 있었으며 30여명을 본관에 잔류시킨 후 나머지는 장생포 쪽으로 통한 후문으로 나갔다. 봉고차량들은 대부분 대구와 경북 차량으로 어제부터 나돌던 '구미에서 수백명의 구사대가 내려온다'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고 지역 여론 또한 날이갈수록 거세지자 용역깡패를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차하면 노조천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무력도발과 총회방해를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비상사태를 선포 사수대의 규찰을 강화하였으며 민주노총과 화섬연맹 울산본부는 각 단위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 긴급동원지침을 내렸다. 밤 10시30분 가까이에 위치한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과 고합울산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500여명의 지역동지들이 결합한 가운데 석반퇴근조 조합원 동지들과 15일 새벽 2시 30분까지 본관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밤새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한편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사측이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총회는 참가하되 반대를 찍고, 파업에 들어가도 참가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언양공장은 벌써 일부부서(브러싱) 기계를 끄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총회방해책동이 아무런 명분도 갖지 못하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효성조합원과 울산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효성 사측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노동조합 죽이기는 손톱만큼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우리 선량한 노동자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당장 용역깡패를 철수시키고 조합원에 공개사과하라! 또, 우리의 대표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즉각 석방시켜 조합원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조합원과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은 정당한 우리의 요구다. 우리의 요구를 즉각 접수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 효성파업 강제진압 관련 투쟁 일정 >

- 7일 정오 민주노총 여의도 전경련 앞 집결령 - 효성파업 경찰투입 강요한 재계응징 투쟁!

- 8일에도 전경련 앞 투쟁!

- 9일 울산에서 영남노동자대회

- 9일 창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 9일 전경련 앞 수도권 노동자 총집결

- 울산성당에 효성투쟁 지도부 거점 마련, 날마다 시내에서 정권퇴진 가두투쟁

- 12일 민주노총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 민주노총 2001.6.07 성명서 >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파업-한사코 강제진압한 정권 의도는 뭔가?

- 새봄엔 부평에서 여름엔 울산에서 노동자 짓밟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민주노총 울산에서 날마다 정권퇴진 격렬가투…7일 정오 전경련 앞으로!

1. 민주노총은 대화와 교섭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효성 울산공장 파업 현장에 왜 경찰병력을 투입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왜 파업을 강제진압했는가? 쇠 귀에 경 읽듯 UN사회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4.10 대우차 폭력진압 이후 경찰의 노사관계 개입에 반대해 온 대다수 국민여론도 모른 척 하고 왜 효성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들여보내 잠잠하던 노동현장을 들쑤셔 놓는가? 경찰병력을 투입하니 노동현장이 더 조용해졌는가? 6.12 연대파업이 차단됐는가? 지난 해 경찰병력이 투입됐던 호텔롯데, 사회보험 그리로 올해 대우차까지 과연 경찰 투입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됐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나 했는가. 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갔다와서 말했던 '사용주가 전혀 교섭에 나서지 않는 데 무슨 명분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는가'라는 실제 사실에 근접한 정부 판단이 왜 하루아침에 급변했는가?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오직 하나 정권의 위기를 틈 타 준동하는 전경련과 경총 등 돈 많은 재계의 기분 맞춰준 것 말고 어디에 도움이 됐는가?

2. 우리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월19일 부평에서 대우차 파업을 강제 진압해 두 달 내내 부평이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가 된 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자와 경찰이 백병전 하듯 충돌한 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이런 난리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용주는 뒤로 쏙 빠지고 대신 경찰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상대하다 4월10일 노조원 폭력진압이라는 참상을 부른 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국 노사관계는 훨씬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될 공간과 폭이 넓어진다. 왜? 경찰에 기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용주들이 알아서 대화에 나서고 사태를 해결한다. 그러나 경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사용주들은 아예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효성이다.

3. 긴 얘기 할 것 없이 새봄엔 부평에서, 여름엔 울산에서 우리는 사시사철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우겠다. 김대중 정권이 이런 식으로 돈 많은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견 노릇을 하는 한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싸울 것이다. 그 어떤 수식어도 부질없는 일이다. 이것이 김대중 정권의 발가벗은 모습이다.

울산에서는 효성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그 날부터 격렬한 가두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효성노조 파업 지도부는 울산성당에 투쟁 근거지를 확보하고 장기투쟁 채비에 들어갔다. 부평에서 두 달 내내 벌어졌던 노동자 투쟁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울산은 제2의 부평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강력한 가두투쟁을 거쳐 6.12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나아갈 것이며, 임단협 교섭이 늦은 대공장 노동자들이 그 뒤를 이어갈 것이다. 9일에는 영남노동자들이 울산으로 집결할 것이며, 같은 날 창원에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집결하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다. 서울에서도 전경련 앞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해할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그 즉시 노사관계는 실종되고 노정 정면대결로 치닫게 될 것임을 밝히고 대화로 효성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왔으나 정부를 이를 묵살하고 결코 또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 어떤 이유로도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4. 민생파탄 개혁실종에 실망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돈 많은 부자들이 정권의 멱살을 쥐고 시키는 대로하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재벌을 비롯한 재계가 누구인가? 천민경영으로 이 나라 경제를 거덜 내 외환위기를 부른 주범들이다. 그러고도 외환위기 4년 동안 온 국민이 실업과 생계박탈에 내리막길로 떨어지며 한 숨 짓고 있을 때, 더 많은 재산을 불려온 자들이다. 빈익빈 부익부, 79년 수준으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기득권을 움켜쥐려 정권 멱살을 잡고 '효성과 여천엔시시 파업 노동자를 진압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사정없이 흔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권은 재계가 시키는 대로 효성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정권도 형편없지만 재계의 움직임은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집단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재계가 법에 대한 기초상식이라도 있다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운운하기 전에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을 귀국하도록 설득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겪는 참기 어려운 고통에서 보듯 재벌들의 빚잔치 경영, 문어발 경영, 황제경영으로 이 나라 경제가 이토록 힘겨워 하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다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처럼 정경유착에 노사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해주는 시절로 돌아가자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료4> 여천 - YNCC노동자에 대한 탄압

▲ 회사의 불법행위 및 조합 탄압상황

아래의 사항은 우리 조합원들이 10여년간 5회의 노사간 분쟁이 있었으나, 모두 처음있는 일들입니다. 이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축적된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아래 사항이 원천적으로 해소되면 조합도 과거의 파업관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조합 간부 고소·고발

1) 업무방해, 점거 12인 : 조합깃발절취관련 부사장 항의방문

2) 쟁의행위중지명령위반, 업무방해 1인 : 동력부문 피켓팅

3) 살인미수 및 교사 2인 : 대체근로감시관련 직원 차량유리 파손

4) 업무방해 2인 : 부사장이 정문 차량출근시 도보 출근

5) 동력부문 조합원 고소 11인 : 쟁의행위중지명령관련 복귀거부

○ 쟁의행위관련 인사위원회 회부

1) 점거, 업무방해 12인 : 조합깃발 절취에 따른 부사장 항의방문

2) 업무방해 3인 : 쟁의행위 불참 종용 경영설명회에서 조합입장 설명

3) 관리자 차량 손괴 1인 : 대체근로감시 관련 직원 차량유리 파손

○ 조합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등 민사상의 소송

○ 대시민 홍보를 통한 조합 고립화 여론몰이

○ 언론상의 우위를 통한 조합 고립화 여론몰이 : 공권력 개입 요청 등

○ 기타 관행에 의한 사항

1. 사내 전자게시판중 조합게시판 폐쇄

2.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3. 사내 전자메일시스템 폐쇄(사용자 저장량을 1KB로 축소)

4. 식당 중식 제공 중지

5. 정문 및 현장출입문 봉쇄

▲ 쟁의행위중지명령 관련사항

1) 조합의 입장

○ 동력부문은 전기와 스팀(증기)에 생산하는 공정으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                정에 지원되고, 일부는 인근사에 판매하고 있음.

○ 쟁의행위중지명령 대상자인 동력부문 종사자는 전체 조합원 720명중 100                 명이며 그외 보안요원(협정근로자) 50명을 합치면 전체조합원 5분의 1에 해당되          어 심각한 단체행동권 침해임.

○ 동력부문의 가동정지가 이루어지면 전기의 경우 한전의 전기가 자동적으로 들어오        고, 증기의 경우에는 호남석유와 엘지화학의 증기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공정 안전상 문제가 없음.

○ 동력부문의 전기와 증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각 생산공정은 비상운전시                나리오에서 안전하게 가동정지되고 있어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

○ 향후 인근사 동력부문 등에 대한 파장과 쟁의행위중지명령의 남발을 고려                하여 쟁의행위중지명령에 대한 취소투쟁과 법정투쟁을 전개할 것임.

2) 여수시장에 대한 의혹

○ 전면파업(5월 16일)이전에 쟁의행위중지명령서를 미리 작성했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에 대한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가 없었음.

○ 조합입장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회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음.

3)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의혹

○ 파업현장에 와보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한 쟁의행위중지명령을 했음.

○ 쟁의행위중지명령 대상이 없음. 6월 1일 현재 통보받은 바 없음.

○ 시행공문에 □동력부문□ 및 □보안작업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이 적혀 있으나, 조합은          보안작업 거부행위를 지금까지 중지한 적이 없음. 49명의 보안요원(협정근로자)          가 활동하고 있음.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의혹

○ 5월 18일 심문회의에서는 공익위원  2인의 입장이 대체로 안전보호시설이 아니라         고 판단하고 있었음.

○ 긴급 사후승인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서류보완을 요구함.

○ 서류미비를 이유로 판정회의를 5월 21일 내지 22일로 연기했다가, 긴급하게 5월         19일 소집되어 도의 중지명령을 승인함.(이 때 허지사가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소         문이 있음.)

한편, 전라남도가 우리 조합에 송부한 쟁의행위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종목과 대상인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효력자체를 의문시하는 행정명령으로 우리는 결코 승복할 수 없고 지난 5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쟁의행위중지명령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습니다.

6) 주승용 여수시장 퇴진 운동

○ 조합의 목표 : 자본과 도지사, 지노위, 경찰서, 노동부의 연결고리는 여수시장임.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투쟁 전개

○ 조합의 요구사항

가. 도지사에게 요청한 쟁의행위중지명령의 취소 요청

나.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및 조합활동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자진 퇴진

† 동력부문은 안전보호시설이 아니라는 것 확인요망

○ 현재까지의 투쟁 사항 보고

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항의 투쟁

나. 고소·고발 투쟁 : 여수경찰서(직권남용), 노동부(3자개입), 검찰(자격모용에 의            한 공문서 작성)

다. 항의집회 : 5월 23일

라. 광고투쟁 : 노동일보

마. 시민 홍보 대대적 전개

바. 시청앞 항의 집회

사. 제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항의 투쟁

아. 동력부문이 있는 사업장의 성명서 발표

자. 청와대등에 진정서 제출

7) 법정 투쟁 전개 방향

○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건 : 변호사 선임

○ 행정소송 : 쟁의행위중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쟁의행위중지명령 무효확인의 소(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 공권력 투입에 대하여

○ 회사가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석유화학공장에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역       으로 안전보호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함.

○ 석유화학공장의 특성상 고압가스, 유독물, 고압스팀, 질소등이 산재해 있어 공권력        투입시 안전상의 문제를 장담하지 못함.

○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권력 투입은 절대 배제해       야 함. 오히려 조합이 폭행을 당함(이길로수석부위원장 전치2주, 황금연부위원장 전         치 2주)

▲ 지도부 체포영장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에 의하여 폭력이나 파괴행위외의 사항        에 대해서는 형법상 적용을 받지 않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중에        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구속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공안당국에 회사, 시장등의 입장이 개입        된 것으로 의혹이 강함.

▲ 공장 가동정지에 대한 조합입장

○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쟁의행위 중 안전조치를 노와 사가 협의       하여 성실히 임한다는 조항이 있음

○ 조합은 집행부 파업이 들어가기 전에 공문을 통해 사측이 미리 안전조치를 해줄 것       을 요청하였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음.

○ 오히려 회사는 공장가동 스케줄을 내놓고 14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함. 지난 5월        28일 회사는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공장가동 스케줄을 내놓고 5월 29일 공장을        가동정지 할 것이라고 공표. 현재까지 BTX공장 중 한 공정만을 가동정지한 상태임.       (6월1일 현재: 1공장BTX, MTBE 가동중지/ 1공장 NCC부문의 가동중단을 6월4일로        연기함)

○ 지금 회사는 비전문적인 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을 하고        있음. 그들은 지금 지쳐있으며, 회사는 그들을 달래고 피로를 잊게 하기 위해 술까       지 먹여 가면서 공장근무를 시키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태임

○ 조합은 회사가 전 공장 가동정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인력을 투입하여 안전하게        공장을 가동정지 시킬 것임. 조합을 우롱하는 비정상적인 공장가동정지 계획은 안되       며, 약 3일간에 걸쳐 가동정지되는 비상 공장가동정지계획으로 해야 함.

○ 그러나 공정의 안전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동정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자구행위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

<민주노총 2001.5.25 성명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내린 이상한 파업중지 명령

- 지자체가 원만한 노사합의 지원커녕 노사관계 갈등 키워서야

1. 민주노총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여천NCC 노조에게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정관청 멋대로 제한하는 성급한 행동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노사관계에 끼어 들어 사용자 편을 들어 노사관계를 덧내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편향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이번 행정관청의 파업중지 명령은 자칫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즉시 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여천NCC 파업을 원만하게 풀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게 아니라 현행 법도 모르는 여수시장의 실수를 덮기 위한 뒷처리 차원에서 실제 파업현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진행된 것이다.

지난 16일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만에 주승룡 여수시장은 17일 오전 10시 50분 경 갑자기 동력부문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상 쟁의행위 중지 명령권은 전라남도 지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었다. 노조가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자 뒤늦게 같은 17일 오후 17시 17분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 명의의 쟁의행위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전라남도는 아무런 검토도 없는 갑작스런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느라 마땅히 거쳐야 할 노동위원회 의결도 생략한 채 부랴부랴 명령서를 보냈다. 결국 전남노동위원회는 사후에야 승인 의결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여러 정황을 볼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란 오직 전라남도가 파업중지 명령을 왜 내려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무조건 여수시장의 실수를 덮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 문서를 급히 만들어 보내게 된 사연 말고는 없었다.

더구나 노조가 단체협약을 존중해 안전시설 보호 등을 위해 49명의 협정근로자를 쟁의에 가담시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력부분의 경우 이 협정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노조는 20여명의 조합원을 근무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로 동력부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 바에야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파업중지 명령의 근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 '사업자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고 있으나 여천NCC 동력부서를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인데도 이를 확대 해석해 억지로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동력부서는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동법 제38조 2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위와 같은 과정을 미뤄볼 때 과연 전라남도가 여천NCC 동력부서가 동법 42조 2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8조 2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지도 않았고, 오직 회사의 요청대로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급급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4.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크게 덧내고 악화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파업중지 명령에 고무 받은 사용주는 배째라는 식으로 사태 해결에 막무가내일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파업중지 명령에 분노한 노조는 여수시장과 전남도지사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날마다 지자체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성급한 파업중지 명령 때문에 덧나고 악화된 여천NCC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직간접으로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노사관계에 개입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싸움을 붙이는 일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파업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여천NCC 노사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만약 이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주승룡 여수시장과 허경만 전라남도 도지사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는 지자체장의 대표로 지목하여 강력한 응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자료5> 분당 - 한국통신114노동자에 대한 탄압

<민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1. 청원경찰을 동원한 한국통신 사측의 114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폭력을 규탄한다

우리 민주사회단체는 지난 5월 31일 분당에 있는 한국통신 본사에서 회사 측 청원경찰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폭력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회사 관리부서 책임자들의 진두지휘 아래 동원된 청원경찰들이 폭력을 방지해야 할 스스로의 의무를 완전히 팽개치고, 도리어 114 분사 철회를 위해 농성중인 여성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날의 폭력난동을 진두지휘한 자들은 이미 공기업 한국통신의 관리부서 책임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조직폭력배 중간두목이나 다를 바 없고, 하수인으로 동원된 자들은 경찰관 업무를 대행하는 청원경찰이 아니라 깡패집단이나 다름없이 마구 폭력을 자행하는 "청원폭력배"라 불릴만 하였다.

이날 오후 6시 경 저녁을 먹고 나타난 청원경찰들에게는 독한 술냄새가 풍겼다. 이들은 20-30 여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한통 본사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114 여성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던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서동현)이 주먹으로 마구 폭행당했고, 카메라도 부서지고 말았다.

오후 6시 20분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원경찰들이 1층 현관문 앞에 서있던 남성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 두 명에게 집중적으로 자행되다가 나중에는 집단구타를 말리기 위해 달려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역시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국장(이기국)이 청원경찰이 철제쓰레기통을 들고 10여차례 내리찍는 바람에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배부좌상 이라는 병명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노조 편집1국장(최재하)은 청원경찰의 안면가격에 의해 앞니 4개가 모두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등 단숨에 수십명의 여성 조합원들과 남성조합원들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노동조합과 114 여성조합원들은 당시 판단하기를, 경찰병력의 진입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사측이 청원경찰을 내세워 고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 측의 방어적 폭력을 유발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이미 간파하였기에, 5월 31일 투쟁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에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성조합원들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사측의 관리자들과 청원경찰들의 폭력에 맞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성조합원들은 위 1차 폭력사태가 일단 종료된 이후에는 아예 남성조합원들을 노조사무실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6층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조합원들에게 "야! 이 씨팔년들아 비켜", "안비켜, 죽을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카메라를 부수고, 무전기를 집어던지는 등 실로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청원경찰이 커다란 나무가 심어진 화단을 밀어 뜨리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없이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조합원 한명이 화분에 맞아 실신하여 119로 후송되었고, 또 청경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던 화분까지 넘어뜨리고 나무를 뽑아 여성조합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댔다. 특히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던 4명의 임산부들을 보호하려는 동료 여성조합원들까지 폭력으로 제지하며, 심지어 임산부들에게조차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6층 조합사무실 복도까지 난입한 청경들은 입구에 있던 여성조합원들을 마구 구타했다. 특히 한국통신 회사 시설관리부장(노영창), 경비과장(박칠성) 등이 '뭐해! 실행하지 않고'라고 말하자 청경들은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직무대행(김태성)의 머리를 무전기로 내려쳤으며, 이를 말리던 노조 대구본부위원장(최정달)을 구석으로 끌고가 6~7명이 집단구타를 가하여, 안면에 신발 자욱이 선명할 정도였다. 또 이 참담한 상황을 말리려던 여성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는 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6층에서 폭력행사를 마치고 내려온 회사관리자와 청원경찰들은 이어서 1, 2층 농성장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가방이며, 침낭, 음료수, 도시락, 홍보용선전물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부수었다. 농성중인 여성조합원들의 잠자리인 스치로폼으로 만든 깔판은 찢겨나갔고, 철거되었다. 순식간에 농성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청경들과 관리자들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남자새끼들은 다 죽여버려!", "이 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덤벼봐!" 라면서 계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고자 날뛰었다. 잠시 후 본사 노사협력실 직원들이 내려와서 아수라장이 된 농성장의 물품들을 밖으로 들어내는 등 매우 치밀한 대응을 보인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 날 청경과 관리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당 한국통신에는 119구급차의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실신한 여성조합원, 목을 움직이지 못해 휠체어에 실려간 조합원을 비롯하여 14명이 119구급차로 실려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만도 부상자 25명, 입원 11인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지금도 분당의 여성조합원들은 여전히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바로 그 청경들의 감시 하에 출입을 통제당하고, 단전·단수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고 있다. 우리는 그간 29일간의 농성기간동안 아무런 충돌없이 일상적 경비활동만을 수행하던 청경들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이 날의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제반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분명 이날의 폭력은 사측에 의해 계획되었고, 또 주도된 폭력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위 폭력사태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들이 청원경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 현장에 주둔했던 800 여명의 경찰은 폭력사태를 방치했다. 이뿐 아니라, 당시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여성 노동자들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파출소 직원 1~2명만 출동해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파악만 하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범죄의 현장을 보고도 방관하는 경찰은 과연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척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114 폭력사태는 농성대오를 깨트리려는 회사측의 계획적인 폭력과, 경찰측의 고의적인 방치로 이루어진 집단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분당경찰서가 자행한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위법한 압수, 수색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

지난 6월 1일 공동투쟁을 위해 한국통신 분당 본사로 집결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합법집회에 분당경찰서 측은 1,2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 대오를 해체하라고 협박했다. 6월 2일 아침, 사측과 정부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국통신 본사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으며,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강탈해가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전투경찰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3명이 입원하는 등 수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관해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천막 등 불법압수된 노조물품을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본사 앞마당에조차 출입을 통제당한 채 정문 앞에서 맨바닥에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분당 본사의 노조사무실은 현재 단전·단수, 화장실마저 폐쇄된 상황에 놓여 있다.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를 가하는 등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해체하기 위한 갖은 탄압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연대 투쟁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악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민주사회 단체들은 한국통신 투쟁에서 시작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국통신 사장 이상철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폭력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 정부는 이번 폭력사태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현장지휘한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라!

- 정부는 5월 31일 폭력사태를 방조하고, 6월 2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분당 경찰서장을 파면하라!

- 한국통신은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인 114 분사를 철회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재협상에 임하라!

-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공공성의 후퇴와 국민 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114 분사를 철회하라!

- 정부와 한국통신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라!

2001. 6. 4.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자행된 사측과 경찰의 계획된 폭력을 규탄하는 민주사회단체

<첨부자료> 한국통신 114 분사와 관련한 일련의 폭력 사태 경과

1. 한국통신 대전 번호안내국 폭행사건

일 시 : 4월 19일 오전 8시 50분 경

장 소 : 한국통신 충남본부 대전번호안내국(국장 강영국)

개 요 :

국장을 비롯한 관리자, 청경 등 30여명이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가려는 노동조합 신명희 여성국장 등 조합간부 5명을 에워싼 채 허리를 꺽고, 팔 다리를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가하며 출입을 가로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신명희 여성국장 등 4명이 타박상, 허리통증으로 현재 인근 '새서울내과'에서 입원 중이다. 위 폭력사태는 한국통신이 진행중인 '114분사 및 1600명 인력감축'을 강행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114분사문제의 문제점과 고용불안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당한 조합활동까지 막으면서 자행된 불법부당한 행위다.

2. 서울 번호안내국 서울시경 특수기동대에 의한 여성조합원 폭행사건

일 시 : 5월 28일 08시~ 5월 30일 10시

장 소 : 한국통신 서울번호안내국(국장 김승일)

개 요 :

지난 5월 3일 한국통신 사측은 노사협의 정회 도중 일방적으로 114분사를 발표하고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114여성조합원들은 바로 이를 거부하고 분당 본사에서 일방적114분사를 반대하는 농성을 전개해 왔다. 그 동안 114분사의 문제점을 여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생각했으나, 이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114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인 문제인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고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 동안 아무런 정보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114 여성계약직들에게 정확한 실상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 위해 전화국을 방문했다. 5월 28일 아침 08시에 114분사철회 농성자와 한국통신 노조간부 등 약 70여명이 서울번호 안내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새벽 5시에 계약직들을 비상 출근시켰고, 현재 50~60%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셔터를 내리고 국내에 있는 전경들이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시켰다. 조합원들이 나뉘어서 정문과 후문으로 건물에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은 시민들이 많은 정문 쪽에서는 경찰차로 막고 조합원을 격리하려 하였고, 시민들이 적은 후문 쪽에서 집단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들은 맨몸의 여성조합원들을 향해 방패로 내리찍고, 목에 걸려있는 호루라기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했다. 많은 조합원이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12시경에는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여성조합원들의 머리와 배 등을 방패로 내리찍고, 천막까지 찢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여성조합원 3명이 119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조합원들은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중 2명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 성모-목의 호루라기를 낚아채 목에 상처발생, 김부남- 방패로 조합원을 내리찍음). 그리고 이들에게 소속을 묻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전경이 아니라 서울시경 특수기동대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국통신 분당본사에서 114농성 여성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폭행사건

일 시 : 5월 31일 17:40~

장 소 : 한국통신 분당 본사

개 요 :

오후 5시 40분 경 저녁을 먹고 나타난 청원경찰들은 술냄새를 풍기면서 2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한통본사 차량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114 여성조합원들에게 고의적인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비카메라 촬영을 하고있던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집단폭행을 가하고 카메라를 파손시켰다. 화단 언덕을 넘어오려는 청경들과 대치 중에 여성조합원 한 명이 청경이 팔꿈치를 휘둘러 관자놀이를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119로 실려갔다. 6시 20분 경 1층 현관문 앞에서 남성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질을 시작하더니 이를 말리는 노조 조직국장을 철제쓰레기통으로 10여 차례 내리치며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말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명 씩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을 보다못한 조합원이 말리려고 하자 청경이 안면을 그대로 가격하여 앞니 4개가 모두 부러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노동조합과 114여성 조합원들은 경찰병력 진입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폭력의 행사라 판단하고 맞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남성조합원들은 1차 폭력사건이 종료하자 모두 노조사무실과 건물 밖으로 피했다.

아무런 저항없이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조합원 한 명이 청경이 커다란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밀어뜨리는 과정에서 이 화분에 맞아 실신하여 119로 후송되었고, 청경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던 화분까지 넘어뜨리고 나무를 뽑아 여성조합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댔다. 이 과정에서 청경들은 사진을 찍는 여성조합원들과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달아나는 여성조합원들에게 철재 무전기까지 집어던졌다.

6층 조합사무실 복도까지 난입한 청경들은 이를 막는 여성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관리자들의 현장 지휘 아래 노조서울본부 위원장 직무대행의 머리를 무전기를 내려쳤으며, 이를 말리던 대구본부위원장(최정달)을 구석으로 끌고가 6~7명이 집단구타를 가하여, 안면에 신발 자욱이 선명할 정도였다. 이 참담한 상황을 말리려던 여성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다. 2층에서 폭력을 마치고 내려온 회사관리자와 청원경찰들은 1층, 2층 농성장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농성장에 가방이며, 침낭, 음료수, 도시락, 심지어 농성중인 여성조합원들이 대리석 바닥의 냉기를 피하기 위해 깔아 놓았던 스치로폴마저 다 걷어내었다. 29일째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청경들은 114조합원들과 아무런 충돌 없이 일상적 경비활동만을 수행했었는데 이날은 집단적으로 청사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농성중인 대오를 향해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번 청원경찰들에 의한 폭력사태로 인해 모두 25명의 조합원들이 전치2주에서 4주까지 나오는 부상을 당했다. 또한, 농성 노동자들이 회사 쪽 청원경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나 현장에 배치돼 있던 800여명의 경찰은 이런 폭력사태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여성 노동자들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파출소 직원 1~2명만 출동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파악만 하고 되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114 폭력사태는 농성대오를 깨트리려는 회사측의 계획적인 폭력과, 경찰 측의 고의적인 방치로 이루어진 집단테러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통 114농성대오에 대한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한국통신 경영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자료6> 안산 - 동아공업노동자에 대한 탄압

< 속산업연맹 경기본부 투쟁속보8호에서 발췌>

▲ "동아공업 사측 폭력 도발"

5월 11일 낮 용역깡패 앞세워 조합원들 무차별 폭행.

지지 방문 온 기아차 정형기 대의원 갈비뼈 금가고 본부 김억 사무국장 군화발로 짓밟혀.

깡패들, 여성조합원 바지 벗기며 성추행까지

동아공업 회사가 드디어 도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오늘(11일) 낮 2시 45분쯤 지게차를 앞세우고 불법직장폐쇄를 합리화하며 강제퇴거 조치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용역깡패와 관리자 20여명을 앞세운 회사는 정문 앞쪽에 드러누워 맞선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들어내고,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군화발로 마구 짓이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지지방문 온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정형기 대의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또 본부 김억 사무국장도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등 조합원 대부분 부상을 당했다. 특히 폭력깡패들은 드러누운 여성조합원의 바지를 벗기는 반인륜적인 성추행도 서슴치 않았다.

▲ "반인륜적 성추행 자행"

무방비 여성 조합원 바지 벗기며 끌어내기 시도 용역깡패들,

누나벌 아줌마 조합원들에게 마구 쌍소리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동아공업 사측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용역깡패들의 만행은 무차별 폭력을 뛰어넘어 반인륜적 성추행까지 이르렀다. 이날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자행되자 16여명의 여성 조합원들은 정문에 드러누운 채 폭력자제와 용역깡패 철수를 외쳤다. 여성조합원들이 저들의 폭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무방비로 저항도 하지 않는 여성조합원의 바지를 벗기는 극악한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저들은 그것도 모자라 누나벌도 한참 누나벌인 여성조합원들에게 입에 담기도 더러운 쌍욕을 해대며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폭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저들은 이같은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무차별 폭력을 자행, 대부분의 남성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본부는 회사의 이러한 반인륜적 성추행에 대해 지역의 여성단체와 적극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비인간적 성추행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제 올때까지 왔다"

11일 회사 도발 조합원들 결사항전…

지역 동지들 연대 힘으로 농성장 사수

본부 14일(월) 동아공업 앞에서 '폭력만행 규탄 집회'

10일(목), 지역 동지들의 연대의 힘으로 회사의 도발을 막아냈던 경기지역의 업종을 뛰어넘은 연대의 힘은 11일(금)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조합원들의 결사항전과 연대투쟁의 힘으로 사수한 민주노조의 깃발은 어떠한 폭력과 반인륜적 만행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회사가 저지른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이제 저들의 탄압이 올때까지 왔음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를 향해 가는 투쟁뿐이다. 본부는 안산지구협과 함께 오는 14일(월) 오후 5시 30분 동아공업 앞에서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12, 13일 주말과 휴일 저들의 재차 도발을 막기 위한 지역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를 부탁한다. 깨지고 긁히고, 짓밟혀 벌겋게 달아오른 동아공업조합원들의 상처는 이제 분노가 되어 폭발할 것이다.

<자료7> 경주-세광공업노동자에 대한 탄압

<세광공업의 노조탄압 백서 중에서 발췌>

2001년의 노조탄압 실상

□ □민주노총 소속노조는 절대 인정 못하겠다□며 □폐업□까지 준비

1.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단체협약□

2000년 하반기 세광공업㏇의 노사관계는 겉으로는 조용하게 넘어갔다. 종종 □회사가 노조를 깨기위해 장기적으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과 제보가 있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 이시기는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기였기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용(?)했던 시기는 회사측에서 □2001년 노조말살을 위한 공작□을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시기였음이 드러났다. 노조를 깨기위한 회사측의 공세는 2001년들어 시작되었는데, 먼저 노사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을 수시로 위반하며 노조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① 노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 거부

□ 단체협약 제9조【통지의무】위반

회사측은 2001년 1월초 신년사를 통해 □경영이 악화돼 현 130여명의 인원중 42명만 남기고 11월까지 구조조정 할 것□임을 밝히며 선전포고를 해왔다. 이에 노조에서는 집행부 선거를 완료한 2월초부터, 단체협약에 의거해 □생산실적 자료□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정식공문을 통해 회사측에 수차례 요구하였다. 노사간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제9조에 □통지의무□ 조항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는 □사업계획 및 경영성과에 관한사항□은 □조속히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노조의 정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어떠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거부로 일관해왔다. 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② 상급단체 전임 불인정

□ 단체협약 제12조【조합 전임】위반

세광공업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는 2001년 2월 8일 전국적인 산별노조로 출범하여 세광공업은 그 지회로 위치지워져 있다. 금속노조가 출범하면서 이제 사업장 단위의 노조활동을 넘어서는 지역□전국차원의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경주지역에서는 3월 23일 금속노조경주지부를 결성하면서 경주지부 임원을 선출하고 경주지부 활동을 담당할 지부 노조간부들을 선임해 나가기 시작했다. 세광공업에서는 정진홍 사무장이 금속노조경주지부 조사통계부장으로 피임되었고, 이에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세광공업 단체협약에 규정한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시 추가로 1명을 전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정진홍 사무장에 대한 지부로의 상근을 정식공문을 통해 요청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이기 때문에 상부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근인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세광공업지회 단위를 넘어서는 조직은 모두 상급(상부)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모를리 없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상근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금속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단체협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③ 결국에는 억지 사유와 절차도 지키지 않고 노조 사무장 해고조치

□ 단체협약 제29조【징계사유】□제31조【인사□징계위원회 구성】□제32조【징계절차】위반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세광공업지회 정진홍 사무장의 지부 상근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임을 회사측에 주지시키고, 4월 6일부터 지부 상근에 들어갔다. 그러자 회사측은 정진홍 사무장이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4월 28일부로 해고조치를 해 버렸다. 노조 임원인 정진홍 사무장에 대한 해고조치는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기본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자, 반드시 준수해야할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도 무시하고 자행된 노조탄압 행위였다. 회사측에서 징계사유로 내건 □무단결근□의 의미는 말 그대로 아무런 연락□통보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것임은 세 살먹은 어린애도 알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회사측에 정식공문으로 상근을 요청하고 통보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무단결근□이 되고,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회사측은 단체협약에 의거한 징계절차도 철저히 무시하였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회사측은 징계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에서는 정진홍 사무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 의거해 □재심□을 신청하였다. 징계위원회 재심은 신청후 7일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아직까지도 재심을 개최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오로지 무소불위의 회사측 결정만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시설이용 불허

□ 단체협약 제15조【시설편의 제공】위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각종 회사 시설물을 상호 협의하에 사용하는 것은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세광공업 역시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4월 6일 전체 확대간부회의를 세광공업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정식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내부사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단체협약에는 □협의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대로 4월 6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세광공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노조간부들을 맞이한 것은 식당 및 출입문 등에 굳게 채워진 쇠사슬과 자물통이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하지도 않는 전기공사를 한다며 회사내 전체 전원을 차단시켜, 장소 사용은 물론 회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단체협약 위반을 넘어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로까지 진행되는 안하무인격 작태가 자행된 것이다.

2. 가중되는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

① 노조활동 방해 및 폭행에 이어 고소□고발까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측의 노조활동 방해공작은 4월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며 점점 그 도를 더해갔다. 금속노조경주지부 산업안전부장은 현장 산업안전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4월 12일 세광공업㏇에 들어가려 하였다. 이는 단체협약상으로도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출입을 저지하고 나섰다. 그 이유도 가관인 것이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경주에 와 있던 금속노조 부위원장 및 금속노조경주지부 간부들이 찾아가고 세광공업지회의 간부들도 결합해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수의 관리자들이 폭력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전치 2주, 세광공업지회 여성간부 2명이 각각 3주와 2주의 진단이 나오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회사측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금속노조경주지부 및 세광공업지회의 주요간부 17명에 대해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작태까지 저질렀다.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이,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들이 역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상식을 뛰어넘은 일이 세광공업에서 자행되고 있다.

② 또다시 자행된 노조탈퇴 공작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노조를 무력화□말살시키기 위한 노조탈퇴 공작은 가장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고 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정책이기도 하다. 세광공업의 경우도 이미 2000년 7월말 노조설립후에 1차로, 곧이어 9월 추석휴가후에 2차로 노조탈퇴공작이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01년들어 진행된 노조탈퇴 공작은 이전의 노조탈퇴 공작과는 달리 치밀한 사전준비와 또 사후계획까지 내다보고 준비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4월 2일 8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무려 2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연속적으로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 노조탈퇴 시점은 회사측에서 집요하게 종용해온 □민주노총 탈퇴□한국노총 가입□과 관련한 3월말 조합원 전체 토론에서 □민주노총 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노조를 사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조직적인 사주하에 추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즉,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게하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방향을 선회해 노조탈퇴를 비롯한 전면적인 노조탄압 국면이 4월부터 시작된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③ 탈퇴자들을 구사대로 조직해 노조탄압 선봉대로

2001년 4월에 진행된 노조탈퇴 공작은 단순히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흔들어보자는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측은 이들 탈퇴한 자들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구사대□로 조직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더욱 교묘함을 보여주었다. 노조를 탈퇴한 자들은 곧바로 소위 □애사회(愛社會)□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애사회가 회사측의 사주와 지원하에 결성되고 회사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음은 곧곧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그 모집공고부터 시작해, 회사에서 노조를 비방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버젓이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들리는 말로는 회사측에서 이들에게 회식비 등 각종 지원과 함께, 폐업을 통해 노조를 없애고 난후 다시 회사를 설립하면 우선적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모종의 □보장 약속□까지 하였다고 한다. 4월초 노조탈퇴와 함께 조직되기 시작한 애사회는 4월말경부터 구사대 조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4월 24일에는 정진홍 사무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이 노조측 위원으로 참가하기 위해 회사로 들어간 바 있는데, 이들 애사회 소속 비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 개최석상에까지 들어와 경주지부 사무국장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쳐내는 폭력과 함께, □니가 뭔데 여기 들어왔느냐, 니들 때문에 회사 망하게 됐다□는 온갖 폭언도 서슴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무산된 바도 있는데, 이들은 회사측의 그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다음날인 4월 25일 오전에는 이들 애사회 소속 비조합원 7∼8명이 노조사무실에 난입해 욕설과 함께 노조의 대자보□현수막 등을 찢고, 여기에 더해 회사의 정병언 과장이라는 자는 술취한 상태에서 노조사무실로 들어와 의자로 유리창을 박살내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듣고 금속노조경주지부 간부들이 항의차 회사에 들어가려 하자, 이들은 조직적으로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하고 나섰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기가막힌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대형 납품트럭을 회사 정문에 갖다대어 이들 애사회의 행동을 지원하고 나섰고, 몸싸움이 벌어질때에는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합세함으로써 회사측과 애사회는 긴밀한 사전공모에 의해 이와같은 행위를 벌였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들 애사회 소속 비조합원들은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작업시간□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노조사무실에 난입하고□작업을 중단하고□정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 것이었는데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들에게 작업장 무단이탈이나 사내폭력□폭행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징계조치가 내려진 바도 없었다. 오히려 노조의 정진홍 사무장이 4월 28일 징계해고되고, 노조간부들이 고소□고발되고, 이에 항의해 작업을 거부한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이 발부되는 현실이었다. 노조를 탈퇴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측은 교묘하게 노□노(勞□勞) 갈등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들을 애사회라는 구사대로 조직해 노조를 깨기위한 선봉대로까지 활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3. 고의적 물량 감축에 이어, 이제 □폐업□으로 협박

회사측은 99년 중반이후 계속 성장일로에 있었다.

현장에는 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2000년 7월까지도 인원을 계속 충원하여 이전의 60∼80여명에서 그 배에 달하는 150여명까지 증가하였음에도 잔업□특근□철야가 끊이질 않았고, 공장 뒤편에는 현 공장규모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증축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이는 회사 매출액 증가를 보아도, 97년에 125억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2000년도에는 273억원으로 3년만에 2배이상 증가하였던 것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측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윤축적을 하는데 있어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노조 설립초기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노조를 깨려 했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측은 장기적 계획하에 노조말살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1년들어 현실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노조말살 방식은, 바로 조합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하반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마친 회사측은 드디어 2001년 1월 신년사를 통해 130여명의 인원중 42명만 남기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빈말이 아님은 현장에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미 야금야금 빼돌린 물량으로 현장의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잔업□특근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여기에 더해 정취근무조차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청소를 하거나 대기상태에서 교육을 받게되는 등의 상황이 년초부터 점차 심화되어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뜩이나 낮은 임금수준에서 월 40∼5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달째 지속되었다.

이때를 놓칠세라 회사측은 공공연하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면 물량을 가져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혀, 고의적 물량감축을 통한 노조무력화가 그 목적임을 애써 숨기지 않으려 하였다. 노조에서도 한때 □한국노총으로 갈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상황이 있었다. 3월말에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에 대한 조합원 전체토론을 진행한 적까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노조를 포기한다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노조를 깨기위한 한낱 유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합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민주노조도 사수하고 생존권도 지킨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회사측의 노조탈퇴 공작□구사대 조직□각종 단체협약 위반□노조활동 방해 등 집중적인 노조말살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노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남아있을 것을 결정한 3월말 이후부터이다. 아마도 한국노총으로 가게하는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마지막 탄압을 통해 마무리지으려 작정한 듯 4월초부터 노조탄압 공세가 거세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4월의 노조탄압 공세도 금속노조경주지부와 세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막아내면서 회사측의 의도는 실패로 끝났다.

결국 회사측은 그동안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노조냐! 일자리냐!□의 양자택일 선택을 강요하며, 드디어 □폐업□ 협박을 들이민 것이다.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측은 5월 4일∼10일까지는 □휴업조치□를 내렸고, 5월초 지급되어야 할 4월분 급여도 □체불□함으로써 그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휴업기간중에 노조의 교섭요구가 받아들여져 5월 7일부터 노사간 4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회사측은 □현 상황까지 오게된 것은 노조 때문이다. 금속노조경주지부가 배제된 상태에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솔직히 폐업할려고 했다. 노조가 2개월 무급휴직을 받아들이면 폐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사태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온 것이 아니라, 노조에 최후통첩을 하기 위해 그리고 폐업으로 갔을시 그 원인이 노조에 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조는 이에대해 □고용보험을 통한 휴업급여 70% 보장 □휴업만료후 조합원 고용보장 □노사합의없는 폐업 반대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발생시 행위자 징계 등을 마지막 제시안으로 내었는데, 노조포기냐! 폐업이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해, 현재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5월 11일부터는 1주일간의 휴업기간이 끝나고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빼돌린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는 인원은 20여명도 채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회사측에서 보여준 행태를 볼 때, 노조가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는한 조만간 일방적인 2차휴업□장기 무급휴직이 실시되거나 위장폐업□위장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에 맞선 노조의 장기투쟁 또한 필연적일 것이다.

<자료8> 서울 - CBS노동자에 대한 탄압

<Ohmynews에서 인용>

CBS노조, 용역'깡패' 몰아내다 / 사측, "노조 와해시킬 의도 아니다" 주장

최경준 기자 hosiuhang@hanmail.net

CBS 노조(위원장 민경중)가 10일 '특공대 훈련'을 방불케하는 70여분간의 '용역 깡패 축출작전' 끝에 사측이 지난 6일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몰아냈다. CBS 노조는 이에 앞서 오후 12시부터 CBS 목동사옥 앞에서 '권호경 사장 및 용역깡패 축출을 위한 언론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회사측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파업이 7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CBS에 용역깡패까지 등장시켰다"며 "신성한 CBS 사내를 어슬렁거리며 노조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용역 깡패들을 노조 힘으로 몰아내겠다"고 밝혔다. 1시간에 걸쳐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원 100여명은 '용역깡패 축출', '권호경 사장 퇴진'을 외치며 회사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3대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지되고 계단 두 곳도 철문으로 잠겨 있어 용역 직원들이 모여있는 5층 사장실로의 정상적인 진입은 어려웠다. 노조원들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에 진입했다

노조원들은 일단 비상계단을 통해 4층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다시 사다리와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 5층 창가 베란다까지 진입했다. 먼저 올라간 20여명의 노조원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잠겨진 창문을 열었고, 노조원들은 결국 사장실 입구까지 점거하는데 성공했다.

갑작스런 노조원의 진입에 놀란 용역 직원들이 노조원과 한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곧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몰려들자 몸싸움을 포기하고 사장실 문만을 막아섰다. 그러나 권호경 사장을 비롯한 회사 측 임원들은 이미 자리를 피하고 없었다.

용역직원을 둘러싼 노조는 회사측에 용역직원 철수를 요구했고, 대치 30여분만인 2시 10분에 용역직원들은 짐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갔다. 별다른 충돌 없이 70여분동안 진행된 '용역깡패 축출' 작전은 그렇게 노조의 승리로 끝났다.노조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까지 동원해 5층 사장실 베란다까지 진입했다

CBS 노조 이전호(41) 부위원장은 "노조의 힘으로 용역깡패를 축출해 CBS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CBS 사측은 노조가 6개월간의 사이버 재택파업을 중단하고 3월 26일부터 외부집회 등 고전적인 형태의 파업을 진행하자, 지난 4월 6일 오전 8시부터 '회사건물관리'라는 명목으로 목동사옥 곳곳에 외부용역직원 10여명을 배치해 왔다. 용역직원들은 6일 오후 6시경 회사직원들과 함께 노조 농성장 선전 벽보를 떼어내려다 노조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용역직원들은 사설 경비업체 소속으로 1인당 13만원에 열흘동안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조는 7일 '회사측에 용역 깡패의 철수와 깡패 동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9일에는 '권호경 사장 용역 깡패 동원 만행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다.

사장실 앞을 점거한 노조원들이 용역직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용역직원들은 주인이 없는 사장실을 마지막까지 지켜냈다. CBS 노조 김준옥(39) 사무국장은 "회사에서는 단순한 용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대는 등 그들은 누가 봐도 깡패로 밖에 볼 수 없었다"며 "노조가 외부 집회 등 고전적인 형태의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이 노조를 초반에 제압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최문순(45) 위원장도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는 공권력도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CBS에 유흥가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폭력배가 들어와 치욕과 충격을 받았다"며 "권 사장은 목회자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BS의 한국연 기획조정실장은 "노조에서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5층에 올라와 업무를 방해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에 지장을 줘 어쩔 수 없이 용역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들은 경찰청에 신고된 사설 경호업체로서 절대 조직 폭력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용역직원들을 철수 시키라는 사측의 연락이 왔고, 용역직원들은 노조원들이 터준 길로 빠져나갔다 한 실장은 또 "용역직원 10명으로 어떻게 70여명이나 되는 노조를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면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고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원들에 의해 회사 밖으로 쫓겨난 한 용역직원은 "(비록 그냥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수백명 하고도 싸워봤는데 이 정도도 못 상대했겠느냐"면서 "우리는 깡패라고 부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료9> 빈민운동에 대한 용역반과 경찰의 탄압

▲ 전국 각지의 개발지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의 실태

□98년 용산구 도원동 □99년 수원시 권선4지구에서의 만행과 □00년 6월 민주당사 총재실점거투쟁 강제진압에서 아주머니가 5명인 철거민 7인을 상대로 항공기피랍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에게나 사용하는 진압용 섬광탄을 난사해서 폭력 연행하여 치료조차도 못하게 하는 살인만행을 서슴치 않았으며, 12월 월곡동에서 자행된 살인철거의 현실에서 김대중정권의 본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건설자본의 개발이윤 확보를 위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행된 김대중정권의 만행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철거민 생존권 말살책동에 현재에도 5인의 철거민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① 의왕시 내손동

의왕시 내손동은 택지개발 지구로 지난 99년 11월 동절기 싹쓸이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다. 동절기 강제철거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하여 국무총리령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시행처에서는 자신들의 개발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불법적인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후 대부분의 주민들이 쫓겨나다시피 강제이주를 당하고 현재는 단 1세대가 남아 의왕시청 앞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철거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차량 안에 야밤을 틈타 시청직원들로 보이는 테러범들이 식칼을 들고 난입하여 당시 차량 안에 홀로 있던 부녀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시청 앞을 떠나라며 협박하고는 차량 호로를 칼로 난도질하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살인위협 속에서도 내손동 철거민 1세대의 주거생존권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국자씨가 지난 6월 9일 새천년민주당 총재실 점거투쟁을 전개하다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김양기씨가 연대투쟁 중 기습적으로 연행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 8월을 복역하고 얼마 전 출소하였다. 근 10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던 이들 부부는 다시금 의왕시청 앞으로 진격하여 현재까지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철거민이였던 강상섭 의왕시장은 이들의 생존권에 대하여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발과 직원들이 나와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② 김포시 신곡리

지난 5월 11일. 김포시 신곡리에는 철거깡패 200여명과 공권력 3개중대가 동원되어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수색과 남가좌동 재개발지구내에서도 나타났던 철거깡패들은 법원집행관이라는 완장을 버젖이 착용하고 나타나 주민들을 폭행하고 포크레인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으며, 김포경찰서 소속 공권력은 이들을 비호하였습니다. 신곡리철거민대책위원회의 백도근 위원장은 철거깡패들의 집단구타에 골반뼈가 으스러져 응급수술을 받고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민1인은 목뼈가 골절되었고, 부녀자 1인은 의식불명으로 실신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김포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깡패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작태를 수수방관하였을 뿐입니다.

신곡리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이며, 아직 개발승인은 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고려진흥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앞세워 토지를 매입하며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김포시청은 이에 대하여 아직 개발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개인과 개인간의 합법적인 법집행이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③ 은평구 수색동

은평구 수색동은 97년 가열찬 투쟁으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단지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공증까지 마친 임시주거공간에도 강제철거의 만행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8월 5일과 2000년 10월 17일 두 차례나 철거깡패들이 가수용단지에 난입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노인을 가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지난 97년 합의공증한 문건에는 명백히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불법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하고 현재 수색 가수용단지에는 조합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황으로 호시탐탐 강제철거를 노리고 있다.

④ 성북구 월곡4동

작년 12월 4일 성북구 월곡4동에서는 2000여명의 철거깡패들과 공권력이 동원된 살인적인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다. 당시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근4개월동안 단 3인의 주민들이 철거깡패들의 24시간 감시하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당일 철거깡패들과 공권력은 새벽부터 들어와 수십마력의 물대포를 발사하며 철판으로 중무장한 포크레인으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찍어내리는 등 살인행위가 자행되었다. 몇시간동안의 이러한 싸움 끝에 경찰과 깡패들은 고공크레인에 콘테이너 박스에 올라타 옥상으로 침투하여 저항하던 주민들을 진압하였다. 이들은 콘테이너 박스에 오함마와 신나까지도 가지고 올라왔으며, 주민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려 주민1인은 머리가 깨지고, 다른 1인은 손등이 골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경찰서로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강요당하고 구속되었다. 얼마 전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월곡동 주민 3인은 실형 1년6월과 1년씩을 선고받아 아직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 현 정권의 노점상 단속현황

김대중 정부들어 노점단속의 성격이 전면적인 단속에서 개량화 되고 지능적인 단속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청과 시청의 단속반에 의해 실시되던 단속이 90년대 들어 철거에 투입되던 용역깡패가 노점단속에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현장에 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ㅣ 한편 김대중 정권은  몇가지 □노점완화 정책□ 등을 선전하지만 여전히 대시민적 여론을 등에 엎고 노점상의 역기능을 부각을 시키고 단속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동원체계

전국적으로 용역 업체는 약 2천여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0년 12월 문제가 된 인천의 송린동 알뜰 시장의 경우에는 지역의 폭력조직이 개입이 되었으며 보통 경찰들보다 이들의 폭력조직들은 단속시 인명 살상의 위협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단속 성과에 따라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의 강도는 더욱 큰 것이다. 각 용역회사 별로 정식 직원은 10명 미만이며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을 한다. 그러나 각 현장에 결합하는 동원 숫자는 약 1백명 이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인력을 전문적으로 동원을 시켜주는 중간 브러커가 있으며  이들은 인력시장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전문 폭력배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들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수천개의 용역회사는 IMF가 터지고  기존의 유흥가가 장사가 되지 않자 대부분 폭력배들의 일상적인 업무의 공간이며 은신처로 변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 도시빈민인 노점상, 철거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챙기는 사회적으로 공인 받는 조직인 것이다.

2) 인권침해의 현장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현실 앞에 최소의 생계유지 방편으로 선택한 노점상이□ 법질서확립, 기초질서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공권력의 □법□ 집행은 백주 대낮에 손자벌되는 용역철거반들에게 심한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로 난타 당하고 있다. 한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할머니 노점상의 외침 앞에,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인격이 단속반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것이다. 용역깡패에 의해 구타당하는 노점상의 몸부림과 비명소리 앞에서 □인권정부□ 는 그야말로 한낮 허구적이고 기만에 찬 구호로 밖에 들리질 않는 것이다.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 조차도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인권 정부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소외 받으며 서글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더이상 유린하면 안된다.

3) 계약자인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겨

과거의 단속은 구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직접나서서 단속을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남발하는 민간용역회사를 통하여 단속과 철거를 실시한다.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직접적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인천지역의 이덕형씨의 경우 현재 직접적으로 가격을 한 사람 1-2인을 구속하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40대를 중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그동안의 관행을 지켜봤을 때 민, 형사상 책임을 떠맡는 고용된 사람들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4) 경찰의 비호를 받는 노점단속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반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때마다 출동을 꺼리는 등 늦장을 부리며 용역깡패를 비호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새벽 인천동구의 경우에도 주변의 도로를 경찰이 차단하고 경찰의 호위속에 자행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용역경비업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경비업무에 관하여 사고 발생시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13조 감독과 관련하여 1항을 보면 □경찰청장은 용역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용역경비업자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치구	시 기	용역비용	투입인원	부상자 및재판	개 요	기 타
서울 강남 서초	2000.9~ 2001.3	5억 5천	30명	2명부상 2명수배 중	장애인 2명이 역삼동에서 장사를 하던중 구청직원없이 용역단속반이 단속을 강행,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임. 2명2.5도 화상(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긴급수배), 식품위생법 및 공무집행방해로 1천 4백만원 벌과금 부과	한나라당
종로	2001.4	3억 (서전용역)			인사동 포장마차 대단속	민주당
송파	2001.5	4억		부상자 다수	송파역, 성내역, 가락시장, 잠실역 대단속 예상	한나라당
동작					총신대, 사당동, 남성시장 단속 진행중	자민련
서울 노원구		2억 8천			용역발주 단속 진행중(마들역 노점상 15명 리어카강탈, 대단속 예상)	민주당
서울 구로구	2000.1~ 12	1억 5천			구로구 관할 전철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노점상 단속	민주당
부천	2000.7~ 2001.2	3억 6천 (유평용역)	2000.2 1100(공무원,경찰1000여명,용역 100여명) 2000.7 1200명 (용역200명, 경찰2개 중대)	부상자 20여명 명	사전예고없이 철거과정에서 노점상들의 저항으로 부녀자들의 젖가슴을 만지고 코뼈2명부러지고, 갈비뼈 목부상, 인대파손, 골절,타박상 등 20여명 입원치료중(이사건 이후 시와 노점사대화도 해결될때까지 단속중단 합의) 포장마차,야채,과일,잡화강탈	민주당
인천 동구	2000.9~12	2억4천 (태풍용역)	용역120명 경찰	부상자 10명 지역장 구속 5인 소환장 발부	용역반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머리를 맞아 뼈가 뇌속으로 파고듬.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3차 수술을 했으며 9명도 타박상, 찰과상	민주당

2항의 □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철거와 단속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등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용역깡패들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경찰병력이 투입이되어 용역반을 돕는 행위까지 종종 목격이 되곤 한다. 철거와 단속이 끝난 후에도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계속된다. 노점상과 철거민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묵살이 되거나 철거용역업체의 불법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자료 - IMF 구조조정 이후 단속 사례 (□98~□2001.3)

자치구	시기	용역비용	투입인원	부상자 및재판	개요	소속당
안양 동안구 만안구	2000.6~ 2000.1 2000.6 ~12	1억 5천 1억 6천	200명(공무원,용역 50명) 600명(공무원,경찰,용역 50명)	부상자 30여명 재판중 8명	주차장에 보관중인 리어카 50여대 강탈 노점상 영업자리에 상주하면서 대립(2001년도 용역비 3억 1천 2백만원 책정)	시장 한나라당
군포	2000.1 ~12	2억 7천			산본상가 밀집 지역과 금정역 주변단속 진행 중. 이전 손수레 노점상도 단속으로 차량이동노점상으로 전환, 인근지역으로 장사를 하고 있음	민주당
안산	2000.12~ 2001.4	4월 25일 1억7천6백2십8만원			고잔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단속 진행중(2001년도 단속 예산 2억 5천 책정) 현재 안산 한대앞 역 광장에서 항의 농성중	민주당
의정부	2000년	3억추정(1차 1억 7천만원)			용역관리 계약은 시 전체지역으로 9개월동안 계약을 하고 중심지보다 늘어나는 노점상의 단속에 임하고 있음.	민주당
광명	2000년	1억 7천			시와 노점상간에 자율질서 내용으로 합의	민주당
수원 권선구 팔달구	2000.10~ 2001.4	4천 9백 4천 9백 (대성용격)		부상자 13명	수원시는 □크린 도시원년□을 내걸고 시 전체 싹쓸이 단속을 진행 중 금년 1월초 단속과장의 마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단속이 중단되다가 1달 동안 단속이 다시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2001년 3월11일에는 경찰들의 비호아래 60여명의 용역반의 무차별적인 구타로 인해 1명이 허리가 부러지고 4명이 중상, 8명은 치료중	무소속
시흥	98-99 2000.1	5억이상 3억 1천			오이도를 중심으로 시와 수자원공사 공공단속 시화지구 단속	민주당
부산	2000.1			부상 1명	해운대구 폭포사입구 노점 단속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종에 맞아 부산 하재명 사무국장 뇌출혈 현재 수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퇴원	한나라당
울산	2001.1			수배중 2인	울산광역시 올해 대륙간컵 유치와 내년 월드컵 부산아시안 게임등 물리적인 충돌 예상(남구상황)	민주당
강원					1999.강원 관광엑스포 행사전 1차 단속후 노점상 증가 추세
전남,광주,전북,충남,충북					금융구조조정 이후 길거리 노점상이 늘어남(단 해안쪽 따라 증가)	민주당

<자료10> 최근 법원 판결의 대표적 사례

▲ 한겨레21 [사람과 사회]  2001년 05월29일 제361호에서 인용

법원은 헌법을 모른다?

해고노동자 표현의 자유 완전히 박탈한 서울지법 50민사부의 오만한 판결

우리 헌법 21조는 1항과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권리는 과거 군부독재 치하에서 오랫동안 사문화한 채 문서 속의 글자로만 존재했다. 1987년 ‘합헌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거쳐 군사정권이 물러나고서야 비로소 이 기본권은 국민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한발 더 가까워졌다.

현수막이나 피켓도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시민항쟁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 나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서 또다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엔 경찰 등 정권의 공안기구뿐 아니라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까지 기본권 허물기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누구보다 ‘보수적’이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혁신적’ 논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14일 서울지방법원 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하나를 내렸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신창재)가 교보생명 해직자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사쪽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과 해직자들은 지난 98년 이래 진행된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사이였다. 회사쪽은 “해직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간 것이니만큼 회사쪽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해직자들은 “회사의 지속적인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 만큼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귀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500여 해직자들은 ‘교보생명해고자원상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최수)를 결성해 서울 광화문의 교보생명 본사와 창립자 및 대표의 집, 전국 지점 등을 돌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여왔다. 가처분신청은 이 집회·시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회사쪽은 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온갖 확인되지 않은 구호들이 쏟아져나와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신청을 거의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해직자 17명에 대해 교보생명 본사와 창립자·회장 집앞 및 교보생명 전국 43개 지점 앞에서 회사쪽이 업무방해라며 특정한 몇 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물도록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금지 결정으로 해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복직투쟁과 관련한 본질적 주장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봉쇄당하게 됐다는 점이다. 가령, 재판부는 규정된 장소에서 앰프와 스피커, 기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고성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해선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했다.

“교보생명 부당해고 중단하라”, “교보생명 명예퇴직 0순위는 신용호(창립자)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신용호를 박살내자”, “강요 속의 부당해고 교보인은 죽어간다”, “교보생명 박살내어 원직복직 쟁취하자”, “각서강요 사직강요 교보생명 해명하라”, “고객만족 경영대상 계약자는 비웃는다”, “기타 교보생명이 소속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 이에 따르면,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해직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든 외치거나 알릴 수 없게 돼버렸다. 재판부는 더구나 이런 내용을 현수막이나 피켓에 써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조차 엄격히 금지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그리고…

금지목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모든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안되며, 상복을 입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도 안된다고 했다. 압권은 이런 내용을 언론출판물에 광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게시해서도 안된다고 규제한 것이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싸우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표현법으로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선 것”(최수 위원장)이다.

해직자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된 사직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번 결정은 우리의 이런 주장을 사회에 알릴 방법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것”이라며 “모든 집회와 시위를 하지 말고 아예 입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사실 법원이 이처럼 업무방해 등의 가처분신청에 의거해 본원적인 기본권이라 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19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던 것이다. 이때도 재판부는 서울지법 50민사부. 다만 재판장은 박재윤 현 대법관이 맡고 있었다.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복직투쟁을 벌이던 해직자들을 대상으로 낸 가처분신청이었다는 점도 이번 결정과 비슷한 정황이다. 당시 재판부 역시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 등 해직자들에 대해 특정한 구호를 외치거나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금지된 구호에는 “삼성생명 사기행각에 강제퇴직자 분노한다”와 “폭력집단,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등 삼성그룹의 ‘범죄성’을 규탄하는 것과 “초일류 삼성생명, 초일류 여성차별”이나 “악덕기업 삼성재벌, 부당해고 철회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등 삼성그룹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묘사와 주장 등 구체적인 다섯 가지와 함께, “기타 이와 유사하게 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결정 이후 해직노동자들은 사실상 삼성생명 앞의 집회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는가? 플래카드나 유인물을 나눠줄 수도 없고, 하다못해 혼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수도 없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시위조차 사실상 금지돼버린 것이다.”(성영주 해복투 서울대표)

한추복 해복투 총무는 “당시 재판장이던 박재윤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회장의 아들 이재용씨를 대상으로 삼성SDS의 주식인수와 관련해 낸 가처분신청에서 삼성쪽의 손을 들어줬다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판사”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50민사부는 96개 재판부로 이뤄진 서울지법 민사부의 수석재판부다. 이곳 부장판사는 일반 재판부 부장보다 한 직급 높은 고등법원 부장이 맡게 된다. 현 이공현 부장판사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거쳐 임용될 정도의 요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찰에만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주요재판부가 거듭 내놓은 닮은꼴의 결정이니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소장법학자들도 이에 대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하고 나선 점이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나온 결정들은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쪽의 주장만을 옳다고 전제하고 다른 한쪽의 주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회사 영업자유 사이에서 법원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회사 영업자유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장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해고노동자들은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는 한편, 필요하면 법원의 결정에 반해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성영주 대표는 “노동계, 법학계와 연대해 언론자유 수호차원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최수 위원장은 “재판부 결정 뒤로도 계속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회사쪽에서 우리에게 청구한 위반벌금만 450만원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법원의 이번 결정 직후인 지난 5월24일 정광섭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기고문에서 “최일선 법집행 책임자로서 변질된 1인시위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부평에서 합법적인 노동자의 집회를 가로막다 기어이 유혈폭력사태를 빚고 말더니, 이번엔 일개 경찰서장이 ‘기이한’ 유권해석을 끌어들여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공현 부장판사는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해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이의가 있으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이들은 묻고 싶어한다. “법원이 먼저 온갖 논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나서는 판에 경찰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기본권은 이렇게 쉽게 금지돼도 좋을 만큼 가치없는 것인가?”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기타> 경찰폭력/용역폭력/구사대폭력 실태백서에서 담길 사례들

▲ 국가보안법 사건 / 노동자투쟁 지원

▲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탄압

▲ 한통계약직노동자에 대한 탄압

▲ 기타 노동자투쟁에서 드러난 구사대와 용역, 경찰의 밀착관계

▲ 빈민탄압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용역깡패(회사)의 실태

▲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검찰과 법원의 행위들

▲ 민주파괴적 모습과 정책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