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금융부문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경제신문

◑ 일 시 : 1999. 11. 29(월), 오후 3:00 ∼ 5:30

◑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일 정 :

3:00 ∼ 3:10	개회사	: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3:10 ∼ 3:20	격려사	: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사	회	: 남상구 (고려대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3:20 ∼ 3:50	발	표	: 김세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3:50 ∼ 5:30	토	론 (가나다 순)

노성태 (한국경제신문 주필)

박상용 (연세대 교수)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상무)

조윤제 (서강대 교수)

윤병철 (하나은행 회장)

하영구 (시티은행 지점장)

황건호 (한진증권 사장)

― 목  차 ―

Ⅰ. 21C 한국금융의 비전	1

1.  논의의 배경	1

2.  21C 금융환경 변화	2

3.  21C 한국금융의 비전과 발전 전략	4

4.  2010년 한국금융의 모습	7

Ⅱ.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11

1.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11

2.  정책과제	12

Ⅲ. 시장원칙의 확립	15

1.  금융거래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15

2.  정부 역할의 재정립	19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22

4.  소비자 보호강화 및 소비자의 이해 제고	27

5.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금융감독 확립	29

Ⅳ.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33

1.  겸업금융의 확대	33

2.  규제 및 관행의 개선	36

3.  선도 금융기관의 육성	38

4.  금융기관 내부 역량의 제고	40

Ⅴ.  금융 인프라 구축	43

1.  금융시장의 선진화	43

2.  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51

3.  정보기술 응용의 확대	58

Ⅵ.  금융의 국제화	60

1.  시장 개방 및 외환□자본거래 자유화	60

2.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 기반 조성	61

Ⅰ. 21C 한국금융의 비전

1. 논의의 배경

□ 지난 2년간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음.

□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부실을 제거하는 금융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동안, 선진 각국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혁신과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준비

□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새 천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이 필요

□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금융연구원은 한국은행, 증권연구원, 보험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와 언론계 및 컨설팅사의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 전략과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

2. 21C 금융환경 변화

1) 세계금융시장의 통합 가속화

□ 세계적인 규제완화,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금융시장은 빠르게 통합되고 있음.

□ 각국의 개방정책과 WTO 뉴라운드 합의로 각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의 cross-border 서비스가 확대되어 세계금융시장의 단일 시장화가 이루어질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장개방과 외환·자본거래의 완전 자유화가 추진되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통합이 급진전

□ 지역간 증권거래소의 통합 확산

□ 각국의 금융 개방과 금융 IT발달로 EU의 단일 증권거래소 설립 등 지역간 증권거래소의 통합이 크게 진전될 것임.

□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간 공동 영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

2) 금융의 겸업화 확대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겸업화가 가속화될 전망

□ 전통적으로 엄격한 분업주의를 고수해 온 미국 및 일본에서도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겸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겸업화 확대로 동종 및 이종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임.

□ 한편, 겸업화 및 증권화 확대와 금융공학의 발달로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은행·증권·보험업의 실체적인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기관간 구분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금융기관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금융기관으로 구분될 것임.

3) 전자금융의 일반화

□ 정보통신 및 금융 IT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금융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이버공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

□ 점포 없이 인터넷상에서만 영업하는 사이버은행 등 사이버공간에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보편화

□ 사이버트레이딩, 대체거래시스템(ATS) 등 거래소의 가상화

□ 사이버공간을 통한 금융 cross-border 서비스의 확대

□ 전자화폐, 장표정보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전자결제 및 전자거래의 일반화

□ 전자상거래 확대로 전자화폐 사용 및 전자결제 확대

□ EDI 확산으로 금융거래의 전자화, 일반화

4) 금융기관의 대형화

□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합병·인수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될 전망

□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금융기관 경쟁력의 원천은 대형화에 의한 자본력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및 응용 능력, 틈새시장을 파고 드는 전문화 능력 등이 될 것임.

□ 미국에서의 대형은행인 시티은행과 대형보험사인 트레블러스간 합병을 계기로 동종 및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인수가 본격화되어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될 전망

3. 21C 한국금융의 비전과 발전 전략

□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한국 금융의 비전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아시아에서의 중추적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기본방향은,

□ 시장원칙을 확립하여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며,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 비전 달성의 핵심 전략은 ⅰ) 정부·금융·기업의 관계 재정립, 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금융인프라의 구축, ⅳ) 금융의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고 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

□ 정부·금융·기업의 관계 재정립: 금융거래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정부의 역할 재정립,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분리, 소비자 보호 강화,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금융감독 확립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겸업금융 확대, 금융지주회사 도입, 선도금융기관 육성, 규제 완화 및 관행 개선, 금융기관 내부 역량 강화

□ 금융인프라의 구축: 금융시장의 선진화, 회계·신용정보·신용평가·지급결제 등 시장하부구조의 선진화, 전자금융의 확충

□ 금융의 국제화 추진: 시장개방, 외환·자본자유화, 국제금융센터 육성

<그림 21C 비전과 전략 삽입>

--- 다른 파일로 첨부

4. 2010년 한국금융의 모습

□ 정부·금융·기업간 바람직한 관계 정착

□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의 해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 기능의 제고,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차단벽이 마련되어 금융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확립되고 경제력 집중 문제 해소

□ 소비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장

□ 금융시장구조의 선진화

□ 국내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연금시장, 파생상품시장의 발달로 금융시장구조가 선진화

□ 대기업은 주로 국내 직접금융시장과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간접금융시장은 중소기업중심의 시장으로 발전

□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

□ 금융 겸업화가 진전되어 종금업·투신업·증권업이 투자은행업으로 통합되고, 은행업·투자은행업·보험업간의 겸업 확대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출연하여 금융산업을 선도

□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Best Practices 정착

<그림 2>                금융산업의 겸업화

<그림 3>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 금융시장 하부구조의 구축

□ 회계·공시제도, 신용정보·신용평가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

□ 국제적 수준의 전자화폐, 인터넷뱅킹, 전자결제 등 전자금융체계 확보

□ 금융 국제화의 진전

□ 시장개방 및 외환·자본거래 규제 폐지로 개인 및 기업의 외환·자본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증대

□ 국내금융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과 금융 국제화 진전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국제금융센터로 발전

<표 1>            10년후 우리나라 금융의 모습

		현재	2010년
금 융 심 화
	금융연관 비 율	6.75	8∼9
	부가가치 비 중	6.9	10∼12
금 융 기 관		·대형, 중형, 소형 금융기관의 공존 ·금융기관간 특화 미흡 ·자발적 인수 및 합병 희소 ·책임경영체제 확립 미흡 ·금융기관 경영 역량 부족 ·부실채권으로 자산건전성 미흡	·국제수준의 대형 금융기관 출현 ·종합금융기관과 전문금융기관으로 특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발적 인수 및 합병 ·수익성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위험관리체제 등 선진국 수준의 금융기관 경영 ·자산의 건전성 확보
금 융 산 업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부분적 겸업화 ·외국금융기관의 부분적 역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분리 ·지역금융, 중소기업금융의 전문화 ·겸업화의 확대 ·외국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금 융 시 장		·간접금융 중심 ·단기금융시장비중의 과다 ·시장참여자의 책임의식 미흡 ·불합리한 금융관행 ·신용평가 및 정보제도 미흡 ·시장규율 미정착 ·금융시장의 국제화 미흡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으로 직접금융 활성화 ·장기금융시장의 발달 ·금융신용기반의 확충과 신용대출의 증가 ·자기책임하의 예금투자관행 및 금융신용질서 확립 · 동북아사아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으로 발전
정책 및 규제		·부실채권의 신속 정리 ·건전성 감독 체제 마련 ·금융산업구조 재정비 ·금융 개방 확대	·시장규율중심의 건전성 감독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유인과 억제 중심의 간접적 규제·정책 ·국제금융질서 유지에 적극 참여

Ⅱ.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1.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 지금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옴으로써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지금까지 퇴출·정리된 금융기관의 수는 모두 317개에 달해 전체 금융기관의 12% 수준에 이르고 있음.

□ 98년중 금융기관의 임직원 수는 7만명 가까이 감축되고, 업종별로 15∼50%가 감축되었음.

□ 또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정비, 자산분류기준의 개선, 대손충담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한편 10월말 현재 55.5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

□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산업 및 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하게 극복된 것은 아님.

□ 대우그룹의 부도위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 투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아직도 시장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있음.

□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도움으로 회생하는 단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가 개선되지 않은 실정

□ 대우그룹의 부도위기로 인해 30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됨으로써 일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됨.

□ 일반 예금자 및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예금하고 투자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외형성장을 위해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점도 지속

□ 금융기관내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이 미흡한 실정

2. 정책 과제

□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시장원칙의 정착,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강화, 투신업의 경영정상화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예금자·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예금하고 투자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시가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시장정보흐름의 활성화 등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꺽기, 리베이트 수수 등 불건전 금융관행 해소 및 유사금융의 불법적인 행태 차단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및 퇴출제도 확립

□ 금융기관 스스로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 증자 및 해외자금 유치 등 자본 확충,

□ 자발적인 합병·인수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 확대

□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내부 역량 강화

□ 금융기관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이 마련되고 이것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 성과중심의 인사조직체계가 정착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확립되어야 함.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 향후 공적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정부보유주식의 효과적인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매각추진 주체 및 일정을 마련

□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책임추궁 추진

□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 기업의 대주주 및 관련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구상권 강화 및 불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

□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탁업의 투명성 확보

□ 은행의 본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완전 분리

□ 신탁재산의 임의 편출입, 수익률 보장 등 투신산업의 불건전한 관행 해소

□ 투신업에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부실 투신운용사를 조기에 퇴출시킬 수 방안 마련

□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 및 수익증권 만기의 장기화

Ⅲ. 시장원칙의 확립

1. 금융거래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1) 계약중시형 금융거래의 정착

가. 정책 목표

□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계약중시형 금융거래를 정착

□ 계약을 준수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거래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의 시장원리 확립

□ 자기 책임하의 예금, 투자, 보험가입 원칙 확립

□ 금융기관이 거래 및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도 이를 감안하여 예금과 투자하는 관행 정착

나. 정책 과제

□ 예금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최소화

□ 예금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최소화하여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 예금과 투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수익률 보장 및 원금 보장 관행 개선

□ 금융기관의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수익률 보장 및 원금 보장 등의 불건전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사채형 수익증권 및 은행신탁에 대한 시가평가제 단계적 도입

□ 금융거래 계약서 및 금융상품 약관에 공정성 확보

□ 금융기관간 거래 계약서 및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 거래 및 상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지 의무 강화

□ 금융기관의 거래와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 본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 예금상품과 신탁상품간의 구분 명료화

□ 은행의 본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완전 분리

□ 투신 및 종금사에서의 예금상품 및 신탁상품 동시 취급 불허

□ 신탁상품운용에 있어 만기불일치 문제 해소

□ 금융기관의 불성실 공시 및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시 강화

□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로 대한 제재 강화

□ 이로 인해 우량기관과 불량기관의 구별이 용이해짐에 예금자 및 투자자는 자기책임하에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예금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를 최소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2) 정부보증의 축소

가. 정책 목표

□ 정부의 직간접 보증을 최소화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정부 부담을 최소화

□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금융기관 대외채무에 대한 보증 등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정부의 직접 보증을 점진적으로 해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액보증을 단계적으로 부분보증으로 전환하며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부 부담을 축소

나. 현황 및 문제점

□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직접보증이 급격하게 증가

□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금융기관대외채무에 대한 보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96년말 7조6천억원 규모에서 99년말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직접 보증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 워크아웃 등 부실 기업 정리과정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 급증

□ 경제회복을 진작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이 급증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각각 96년말 9.2조원에서 98년말 21.4조원, 96년말 4.6조원에서 98년말 11.3조원으로 급증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각각 96년 5.5%에서 98년 10.9%, 96년 6.2%에서 98년 19%로 급증

□ 서울보증보험의 사례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는 재정 부담을 초래

□ 한편 보증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정책 과제

□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정부의 직접 보증의 단계적 해소 추진

□ 정부의 직접 보증에 대한 단계적 축소 추진

□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기금 운영을 효율화하여 정부 부담을 최소화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방식 개선

□ 신보 및 기술신보의 전액보증을 단계적으로 부분보증으로 전환하여 기금손실 최소화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2. 정부 역할의 재정립

1) 정책 목표

□ 정부는 시장 조성자의 역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 정부의 역할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적극적 관리자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공정한 관리자로 전환

□ 건전성 감독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과 합리적 투자(risk-taking)를 유도함.

□ 정부는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건 마련

□ 국내외 금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와 법령  테두리 안에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

□ 각종 불공정 금융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

2)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자율화, 정부규제의 대폭적 철폐 등 일련의 조치가 실시되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IMF 사태이후 불가피하게 인식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손상시킴으로써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정부의 개입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였으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직접개입을 대체할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 미흡함에 따라 정부개입 지속 우려

□ 대우그룹 부도위기와 투신사태에서와 나타난 것 같이 금융기관간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 미흡

□ 금융감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

□ 또한 겸업화의 급진전 및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가속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응 미흡

□ 업무영역 규제 및 진입규제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로 인해 금융혁신 등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미흡하고 금융산업내에서의 자발적인 합병·매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IMD 보고서(199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은 1999년 47개국중 4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이에는 정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41위), 금융기술(45위), 금융거래의 비밀보장(45위), 금융기관의 투명성(44위), 등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저조

3) 정책 과제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 체계를 구축·집행하며 계약을 준수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

□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정부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여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조정보다는 정부 의존적인 행태를 개선

□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정치논리를 배제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정책의사결정을 투명화함.

□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논의과정, 반대의견 등이 기록된 의사록의 공개 및 기록 보존을 의무화함.

* 단 비밀유지 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경과후 공개를 의무화함.

□ 국민의 정보요구권을 강화하고 정당한 정보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

□ 새로운 규제 도입시 규제의 cost-benefit 분석 및 외부기관 자문을 의무화

□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간에 바람직한 관계 정립

□ 관련 각종 법규를 명료화하고 규제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규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의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축소하여,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간에 공정한 관계 정립

□ 금융감독 권한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시 및 명령을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강화함.

□ 정부의 민간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인사 개입 배재

□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 제고

□ 감독 관련 법·규정을 가급적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정부와 감독당국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적기시정조치의 엄격한 관리로 금융부실화를 조기 차단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 퇴출을 유도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되 금융거래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액주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1) 정책 목표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협조의 관계 정립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여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국민의 저축을 보호

□ 금융의 자원재배분 기능을 정상화하여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IMF 금융위기 이후 재벌의 금융지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비은행금융산업에 있어서 5대 재벌계열사의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97년 3월의 20.7%에서 99년 3월말 현재  35.6%로 상승

□ 향후 금융의 겸업화 확대 및 증권화 가속화로 은행 및 비은행 산업의 동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벌의 금융지배가 확대될 전망임.

□ 최근 재벌의 비은행금융산업의 지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재벌의 적극적인 금융 진출에 주로 기인

□ 은행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를 유지해옴으로써 재벌의 은행지배가 차단

□ 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재벌의 진출을 허용

□ 대부분의 재벌은 금융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금융업에서의 진출을 확대

□ 또한 금융기관 퇴출이 현실화됨으로써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서 일반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

□ 그러나 소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해상충 등의 문제 발생

□ 재벌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재벌의 금융지배가 확대됨에 따라 소속 금융기관들이 계열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 및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 왜곡 우려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됨에 따라 경제력 집중에 따른 경제전체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음.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감시가 미흡한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됨에 따라 이들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 재벌관련 금융기관의 계열사 지원에 따른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 최근 대우사태와 관련하여 서울투신사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원과 동반 부실화의 사례가 되고 있음.

□ 또한 금융산업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은행과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 억제 필요

□ 투신사 및 보험사의 경우도 은행과 같이 유사 수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 개입이 불가피

□ 또한 증권 및 투신의 경우 재벌 계열사가 기관투자자로서 직접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금융의 핵심기능인 감시기능 및 정보전달 기능이 왜곡될 우려

□ 최근 정부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은행 금융기관도 은행과 같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 투신사 및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강화하여 계열사 소속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원을 제한

<표 2>   30대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 현황(1998년말 12월말기준)

순위	기업집단	계열사중 금융업종 영위회사
1	현 대	현대증권, 현대해상,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신운용,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현대투자자문, 현대파이낸스, 현대선물, 현대기술투자, 강원상호신용금고, 강원은행, 기아포드할부금융
2	삼 성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할부금융, 삼성신용카드, 삼성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운용, 삼성투자신탁증권
3	대 우	대우증권,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대우선물, 대우창업투자, 대우투자자문, 대우할부금융
4	LG	부민상호신용금고, LG선물, LG캐피탈, LG종금, LG증권, LG창업투자, LG투신운용, LG화재,
5	SK	SK생명, SK증권, SK 캐피탈, SK투신운용
6	한 진	동양화재, 서울투신운용, 한불종금, 한진투자증권
7	쌍 용	쌍용여신금융, 쌍용종합금융, 쌍용템플턴투신운용, 쌍용투자증권
8	한 화	한화종합금융, 한화증권, 한화투신운용, 한화파이낸스
9	금 호	금호생명보험, 금호종합금융, 금호주택할부금융
10	동 아	동아생명보험, 동아주택할부금융
11	롯 데	롯데할부금융
12	한 라
13	대 림	대한상호신용금고, 서울증권
14	두 산
15	한 솔	한솔상호신용금고, 한솔종합금융, 한솔창업투자, 한솔파이낸스
16	효 성	효성파이낸스
17	고 합	고합뉴욕생명보험, 서울할부금융
18	코오롱	코오롱파이낸스, 코오롱할부금융
19	동국제강	신중앙상호신용금고, 중앙종합금융
20	동 부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생명보험, 동부주택할부금융, 동부증권, 동부창업투자, 동부투신운용, 동부화재해상보험
21	아 남	한미아남할부금융
22	진 로
23	동 양	동양생명, 동양선물, 동양종금, 동양증권, 동양창업투자, 동양카드, 동양파이낸스, 에셋코리아투자자문, 중앙투신
24	해 태
25	신 호	경인창업투자, 신호파이낸스
26	대 상	유티씨벤처
27	뉴코아
28	거 평
29	강원산업
30	새 한

자료 : 금융감독원

□ 한편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대규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선진국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나 금융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극히 이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금융현대화법안(financial modernization bill)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분리해 왔던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통합을 유도하되 금융자본과 실물자본간의 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3) 정책 과제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하여 부실 기업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 제한

□ 신규진입시의 자격요건과 동일한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 제도 도입

□ 신규진입시 출자자가 일반법인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대기업 집단소속인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 200% 이하) 지배주주인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유지토록 함.

□ 위반시 소유지분의 (예시: 4% 지분의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즉시 정지

□ 중장기적으로 전체 그룹자산중 실물기업의 비중을 제한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

4.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소비자의 이해 제고

1) 정책 목표

□ 대출, 금융상품 투자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에 공정한 거래가 확보되고 소비자 이익을 최대한 보호

□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가 제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사전 예방

2) 정책 과제

□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강화

□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 보호□관련 부문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분명하게 표기하게 함.

□ 금융거래관련 비밀 보장 강화

□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 금융상품의 투자위험 고지 위무화

□ 사이버 공모 등 사이버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을 위한 감독 강화

□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추진 주체 연계성 강화

□ 금감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재경부 등으로 다기화된 소비자 보호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체제 구축

□ 고객, 금융기관, 감독당국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옴버스맨(Ombusman) 제도 도입

□ 소비자에게의 정보 제공 확충

□ 금융상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 구체적이고 보다 명백한 안내서, 약관, 계약내용의 제공

* 상품별 비교정보의 제공

□ 기업 재무정보의 단순화와 정기적인 공시 둥 기업 공시 제도 개선

□ 대중매체를 통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

□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

□ 소비자의 분쟁조정 요청 절차 간소화

□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정

□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 추진

□ 투신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크게 미흡한 것 처럼 투자자의금융거래에 대한 이해가 크게 미진한 실정,

□ 따라서 금융당국, 정부관련부처, 금융산업,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소비자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 이해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소비자운동으로 발전시킴

* 최근 미국에서는 □Get the facts. It's your money. It's you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적 차원의 운동이 전개됨

□ 금융상품의 품질과 비용을 수치화하는 지표를 개발 소비자의 이해 제고

□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그 품질이나 비용을 수치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함.

* 1995년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평가등급체제(rating system)를 구축

5.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금융감독 확립

1) 정책 목표

□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유지

□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

□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의 확립

□ 소비자 보호

□ 시장규율을 보완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구축

□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금융환경의 구축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의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 및 지시위주 관행의 탈피

□ 투명한 원칙에 의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필요

□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 행정편의위주의 규제중심의 감독 지속

□ 금융관련 제반 법령이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positive system)으로 되어 있어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시와 통제가 유지되고 있음.

□ 또한 감독 규정이 명료화하지 않음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

□ 감독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금융감독의 신뢰성 및 일관성 미흡

□ 금융감독의 소홀 및 남용 우려

□ 감독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가운데 감독수단이 통제수단으로써 남용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 위축

□ 또한 사이버 트레이딩 등 급변하는 금융거래수단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감독 소홀 우려

3) 정책 과제

□ 시장규율을 보완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구축

□ 향후 금융감독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금융환경의 구축에 감독의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의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 및 지시위주의 관행을 탈피할 필요

□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규율받게 되며 감독기관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를 위해 금융감독은 투명한 원칙에 의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같은 감독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춤으로써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비차별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규정된 사항에 대해 예외없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

□ 금융감독의 일관성있고 형평성있는 규정의 적용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일부 금융기관의 퇴출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퇴출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감독기능의 효과 최대화

□ 벌처펀드시장 등 부실채권정리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

*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산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

□ 또한 금융산업내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원활화함.

□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능별 감독을 활성화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이종 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상품이라도 기능적으로 동일한 경우 동일한 감독 수행

□ 금융산업의 겸업화에 대응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에 대한 통합적 감독 체제 구축

□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에 대하여 연결감독기준 마련

* BIS 바젤위원회의 금융그룹 감독 방안(1999.2)에서는 자본적정성 원칙,  적격성 원칙, 감독정보 공유의 원칙을 금융그룹 감독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 SRO의 기능 강화 등 금융기관별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감독을 활성화함으로써 감독비용의 감축 및 효율성 제고

□ 규제당국의 업무중 자율규제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

□ 협회 등 SRO의 자율감독 기능을 활성화

□ PCA(pre-committment approach)방식의 도입

□ 금융산업의 범세계화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및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Ⅳ.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 겸업금융의 확대

1) 정책 목표

□ 겸업금융(universal banking)을 확대하여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겸업금융 확대로 동종 및 이종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금융서비스들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겸업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 대형화을 촉진

2)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겸업화 수준 미흡

□ 	전통적으로 분업주의를 고수하여 온 미국과 일본도 최근 각각 금융지주회사 도입 및 은행과 증권간의 업무제휴 활발 등 겸업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3대 업종간 엄격한 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음.

□ 업무영역 확대도 기존의 칸막이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겸업화 추진계획 미비

□ 업무영역 확대도 업종간 경쟁력 조정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권간 경쟁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금융권간 업무제휴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겸업화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각 건에 대한 사전 승인을 통해 초보적인 단계의 업무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전업가제도가 사장된 후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있어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형화 및 겸업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정책 과제

가. 겸업금융 확대

□ 업종별 핵심업무을 축소하고 부수업무를 확대하여 겸업금융을 활성화

□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겸영이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투명하게 결정

□ 개별 금융권의 핵심업무는 타 금융권과 구분될 수 있는 해당 금융권의 고유업무로 정의하고 핵심업무의 범위를 축소

□ 현재의 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부수업무의 경우 자유로운 겸영을 허용

□ 타 금융권의 대행(agency) 업무를 전면 허용하여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를 활성화

□ 한편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영역 확대를 개별 금융기관의 규모 및 영업실적에 연계하여 시행

□ 업무영역 확대를 각 금융권에서 규모 및 영업 면에서 우량한 금융기관에게 우선적으로 허용

□ 타 금융권의 부수업무 취급을 점진적으로 확대(총 수익중 타 금융권 부수업무 취급 수익을 제한)

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하여 기존의 자회사 방식에 따른 그룹화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 배양

□ 지주회사방식이 경우에 따라 자회사방식보다 큰 겸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그룹화를 추진하는 금융자본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

□ 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하여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자회사와 모회사의 상장 등의 문제 조기 해소

□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그룹의 자기자본 적정성 규제, 동일인 여신한도, 감염위험 등 금융그룹차원의  연결감독기준의 제정 및  운용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1999년 2월 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방안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제시

□ 금융의 겸업화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간에 방화벽 설치

2. 규제 및 관행의 개선

1) 정책 목표

□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권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 꺽기, 리베이트 수수, 수익률 보장 등 불건전 금융관행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기존의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잔존하고 있음.

□ 설립 자본금 하향 조정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설립인가 절차가 마련되는 등 진입규제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진입요건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현행 신규설립의 인허가제도하에서는 인가 요건 충족시에도 설립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

□ 열거방식의 업무영역 규제와 신상품의 사전심사제도 등은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금융혁신을 제약

□ 은행업의 경우 신상품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는 단기대출상품 개발 등 신상품 개발을 제한

□ 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제한

□ 보험업의 경우 신금융상품(뮤추얼펀드 등) 취급이 제한되고 있음.

□ 창구지도 등과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지속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 한편 대출관련 꺽기, 자본시장에서의 증권매매주문 관련 리베이트 수수, 투신관련 수익률 보장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3) 정책 과제

□ 금융기관 신규설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

□ 금융산업의 진입규제(entry barrier)를 정부규제(regulation barrier)에서 시장규제(market barrier)로 전환

□ 진입요건의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명료화

□ 금리 및 상품개발관련 규제 완화

□ 은행업의 경우 요구불 예금 등 금리 자유화 및 예금의 최단만기 및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규제 완화

□ 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의 개념확대

□ 보험업의 경우 보험가격 및 상품개발 완전 자유화

□ 상품인가규제의 개선

□ 창구지도 등과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

□ 미명시적 규제 등 감독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감독기관과 민간금융기관간의 접촉 및 협의 공문화

□ 불건전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 강화

3. 선도 금융기관의 육성

1) 정책 목표

□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 금융기관 육성

□ 기존 금융기관이 M&A,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화하여 선도 금융기관으로 육성

□ 선도 금융기관은 국내외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 선도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2) 현황 및 문제점

□ 겸업화와 국제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 금융기관간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거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금융기관 경쟁력의 원천은 대형화에 의한 자본력과 범위의 경제 효과 및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 최근 미국에서 시티은행과 트레블러스 보험사간의 합병, 일본에서의 대형 3개은행 합병, 프랑스의 대형은행간 합병 등은 이를 반영

□ 한편,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은행을 보유하고 있음.

□ 예를 들면 HSBC(3위), Bank of Tokyo-Mitsubishi(7위), Deutsche Bank(12위), ABN-AMRO(15위), Bank of China(18위), National Australia Bank(48위), Royal Bank of Canada(49위) 등

□ 국내 금융산업은 개방화 확대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외국 금융기관와 비교하여 규모 및 기법면에서 열세인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시급

□ 은행의 경우 한빛은행이 자본금 규모로 세계 113위 수준

□ 증권사의 경우 대우증권이 자본금 규모로 세계 1위의 1%수준에 불과

□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1위의 18% 수준

□ 이와 같이 국제수준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의 규모가 현저하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를 위한 자발적인 합병·인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

□ 은행의 경우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자발적인 합병·인수가 일어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대다수 금융기관이 대기업 계열사로 정부의 규제로 합병·인수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다각화로 대주주의 여력 부족

□ 또한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화에 대한 정부의 유인이 미흡

3) 정책 과제

□ 금융기관 대형화에 대한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화 및 전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환경여건 및 제도를 개선

□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그룹화 촉진

* 조세문제(이중과세) 등 장애요인 제거

□ 겸업화 확대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 유가증권의 개념 확대 등 업무영역확대에 대한 제한 완화

* 전략적 제휴에 대한 제한 완화

□ 금융기관간 M&A를 제한하는 여건 개선

* 노조의 반대 극복 및 주주가치 중시의 경영관행 정착

* 블록 트레이딩이나 적대적 인수에 대한 규정 및 절차상의 제한 완화

4. 금융기관 내부 역량의 제고

1) 정책 목표

□ 금융기관 경영에 국제적 Best Practices를 정착시켜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은 선진국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

□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와 책임경영체제 미확립

□ 효과적인 여신관리제도 및 통합위험관리체제 미비

□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IT 확보

□ 내부인력개발체제 및 성급중심의 인사조직체계 미확립

□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미확립

□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 특히, 금융기관 경영의 핵심 사항인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가 미흡한 실정

□ 대우그룹의 부도위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 투신,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경영진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국내 금융기관 인력의 전문성이 낮고, 내부에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 미비

□ 금융기관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 내부경쟁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인센티브체제가 미흡

3) 정책 과제

□ 국내 금융기관 내부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의 기능 강화

□ 국제적 Best Practices가 확산·정착되도록 감독당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

□ 금융기관 내부 역량 개선 정도를 금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선정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역량 개선 정도를 공개

□ 금융감독의 금융기관 경영 컨설팅 기능 강화

□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 정착

Ⅴ. 금융 인프라 구축

1. 금융시장의 선진화

1) 주식 시장

가. 정책 목표

□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장 환경 구축

□ 거래의 안정성, 거래절차의 투명성, 거래비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확보

□ 동경 증시, 홍콩 증시와 함께 동북 아시아의 주요 증시로 성장

나.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9월말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69조원 (명목 GDP의 60%), 상장회사수는 735개에 달하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됨.

□ 과거 18년간 거래소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연평균 39.5% 성장하였으며,

□ 동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0년에 시가총액은 현재의 5배에 달하는 79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증시에 비해 규모면에서 적은 편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NYSE의 2%, 일본 동증의 20% 수준

<표 3>            주식시장 규모의 국제비교

(단위 : 10억 달러)

	한국 (KSE)	미국 (NYSE)	일본 (TOPIX)
시 가 총 액	96.8	11,411.0	2,293.2
거 래 대 금	160.7	7,317.9	811.6
시가총액 회전율	1.66	64.1	35.4

주 : 1) 1998년 기준.

2) 적용환율은 1,200 원/달러, 120엔/달러.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최근호.

□ 99년 초의 KOSDAQ시장 활성화 정책에 크게 영향받아 주식장외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99년 6월말 현재 주식장외시장의 시가총액은 25조원이며 거래도 최근 들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 상장주식의 소유자별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1995년 26.8%에서 1996년에는 21.8%, 그리고 1997년에는 17.1% 등으로 감소

□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은 1995년 65.9%, 1996년 70.1%, 1997년 74.0%로 지속적으로 상승

□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크게 확대

□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한도가 철폐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최근 상당수의 상장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40%를 상회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행시장에서 공모주 청약도 가능함.

□ 선진 각국에서 IT의 발달로 거래제도가 크게 변하고 있으며 거래소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거래소의 경우 거래제도 및 거래소 운영에서의 혁신이 미흡

□ 증권거래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회원제 운용 방식 등으로 거래소의 책임경영 및 경영 혁신이 미흡

다. 정책 과제

□ 주식 수요 기반 확충

□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의 활성화

□ 시장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의 신뢰성 제고

□ 주식 발행 제도 개선

□ 유상증자의 심사 강화

□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의 있어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 불성실 공시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제재 강화

□ 다양한 주식거래 시장 개설 허용

□ 증권거래법에 증권거래소의 개념을 명시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의 제한적인 도입을 추진

□ 대체거래허용시 감독체제 정비

□ 사이버 주식거래에 대한 하부구조 정비

□ 증권거래에 대한 전자 약정 체결 제도화

□ 사이버 거래에 관련된 투자자보호방안 제도화

2) 채권시장

가. 정책 목표

□ 장기자금시장으로 육성하여 금융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고 지표채권을 제공

□ 채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게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개인 및 금융기관에게 장기 자금 운용 수단을 제공

□ 금융시장에 지표금리와 수익률 곡선을 제공

나. 현황 및 문제점

□ 채권시장은 증권화 추세에 따라 높은 성장세 시현

□ 9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채권발행 잔액은 349조원으로 명목 GDP의 약 78%,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130%에 달하고 있음.

□ 과거 18년간 채권시장은 발행잔액 기준으로 연평균 31.7% 성장

□ 동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0년에 발행잔액은 현재의 5배가 넘는 1,60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 채권시장에 비해 절대규모는 적은 편으로, 발행잔액 기준으로 미국의 2%, 일본의 7% 수준

<표 4>            채권시장 규모의 국제비교

(단위 : 10억달러)

한국 (99. 1/4분기)	미국 (99년 1/4분기)	일본 (97년 1/4분기)
국공채 186.2 회사채 100.8 기타 0.6	국채 7,292.9 지방채 1,481.6 회사채 및 국제채 4,036.1	국채 2,062.2 회사채 54.4 기타 2,233.3
총계 287.6	총계 12,710.6	총계 4,349.9

주 :	1) 한국의 국공채는 금융채 포함

2) 적용환율은 1,200 원/달러, 120엔/달러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최근호. Federal Reserve Bank, Flow of Funds, 1999.1/4.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 그러나 채권시장은 회사채중심이며 국채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금융시장에 지표금리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회사채가 채권발행 잔액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어서 회사채 중심의 시장구조이며, 장외거래의 거래비중이 총거래액의 98.5%

다. 정책 과제

□ 채권시장의 수요 확충

□ 채권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검토

□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 활성화를 통해 채권 수요 확충

□ 장외 채권거래에 대한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 국채시장의 활성화

□ 장기적으로 충분한 국채물량 공급

□ 인플레 연동(inflation-indexed) 국채 등 국채 발행형태의 다양화

□ 채권상품의 다양화

□ 고수익 채권시장의 육성, MBS·ABS 발행 촉진, 채권관련 파생상품 시장의 허용 등에 의한 채권종류의 다양화

□ 채권이전시 근저당권 이전 등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위한 법적 장벽제거

3) 연금시장의 육성

가. 정책 목표

□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의 활성화

□ 국민연금과 함께 3층 구조의 사회보장 구축

□ 자본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나.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연금의 전체 규모는 1998년 12월 현재 14.1조원으로 미흡한 실정

□ 개인연금은 연금 급부의 보장이 불투명하고 연금 계정의 이전성 (portability)이 없으며, 취급 금융기관이 제한되어 도입 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인당 개인연금 금액이 미국의 일인당 개인연금의 4% 수준

□ 기업연금은 초보적인 형태만이 도입되어 있으며 종퇴보험이 역할을 담당

□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연금의 초보적 형태인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기업연금이 보험권에 허용되어 있음.

□ 종퇴보험 규모는 40∼5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집단퇴직에 따른  지급 부담  및 기업파산에 따른 지급 불능 등의 문제 초래

□ 현행 종퇴보험 및 퇴직일시금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필요

다. 정책 과제

□ 개인연금의 활성화

□ 연금 급부의 보장성을 제고하기 이해 개인연금의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

□ 개인연금의 투자 상품 다양화

□ 투신운용사 등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 확대 신설

□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기업연금제도 도입 검토

□ 근로기준법령, 소득세법령, 법인세법령, 조세감면규제법령 등의 법규를 정비하여 확정갹출제도 도입

4)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정책 목표

□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거래를 국내로 수용함으로써 파생상품산업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정책 과제

□ 장외파생금융거래 전문 금융기관의 도입 검토

□ 장외파생금융거래를 전담시킬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전문회사(Derivative Products Company : DPC) 도입 필요

□ 증권회사 등에 장외파생금융거래를 허용

□ 헤징회계에 대한 유인제공

□ 기업의 위험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헤징회계에 대한 유인을 제공

5) 금융기관간 자금시장 활성화

가. 정책 목표

□ 금융기관간 자금시장 활성화로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간의 연계성을 증대시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나. 정책 과제

□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제고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콜시장의 공정경쟁과 가격기능을 강화

□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투신사의 본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연계콜 금지

□ 차입금융기과의 신용도에 따른 콜 금리 차등화 및  담보콜 제도 활성화

□ 콜 중개기관의 복수화를 통해 콜자금 중개의 경쟁체제 도입

□ RP시장의 활성화

□ RP매수채권의 일반매도시 보유기간 과세 면제

2. 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1) 회계제도 개선

가. 정책 목표

□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감리

□ 회계기준의 국제 정합성 제고

□ 회계정보의 의사결정 기능 제고

□ 비 규제사항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 공시 유도

나. 정책 과제

□ 회계기준 및 회계정보 공시의 경우 기업 편의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로 개선되고 있으나, 회계감사 및 감리부문이 취약

□ 회계기준의 제정이 민간전문기구(회계연구원)로 이관됨에 따라 기준제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됨.

□ 부실감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과 책임추궁이 미흡

□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감리 기능 취약

□ 회계 기준 및 회계정보 공시의 효율화

□ 회계기준의 신속한 검토 및 개정

□ 국제회계기준의 수용 및 회계국제화 전략 추진

□ 회계정보 공시 확대 및 정보의 질 개선

□ 외감법 대상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정보를 기업정보화 함

□ 기업의 규모·산업 등 특성에 따른 정보공시의 차별화

□ 불성실 공시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제제 강화

□ 회계감사 및 감리제도 강화

□ 기업·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에 대한 제재 강화

□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강화

□ 이해관계자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실효성 보장

□ 감사보고서 실지감사 확대 등 감리를 강화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리전문심의기구 설치

2) 신용정보제도의 선진화

가. 정책 목표

□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역선택 문제 해소

□ 신용정보 유통 확대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줄여줌으로써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도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나. 정책 과제

□ 신용정보 관리제도 개편

□ 신용정보조사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상업성을 제고하여 신용정보집중의 효율성 제고

□ 비은행권에서의 신용정보집중 활성화

□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간의 통합 추진

□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 유통기관간 포괄적 정보제공 금지 등 정보의 교환 및 제공 체제를 개선하여 개인 및 기업관련 신용정보의 유출 등 오·남용 방지

□ 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

□ 기업의 직간접금융거래에 대한 신용정보의 확충

□ 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기관에 대한 책임 규정을 기관소속 개인에게까지 확장하여 오남용을 방지

3)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

가. 정책 목표

□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하는 신용평가제도를 구축

나. 정책 과제

□ 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

□ 유통시장에서의 신용평가등급 활용 제고

□ 건별평가 및 임의평가(unsolicited rating)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대상 증권 확대

□ 신용등급관련 발행시장 규제를 유통시장 규제로 전환

□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 신용평가사의 내부평가기준 등과 같이 평가에 사용되는 기본자료 공개

□ 등급별로 안정성 등과 같은 계량적 지표 및 정량적(quantitative) 등급평가 항목 등을 제시

4)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

가. 정책 목표

□ 금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구축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대외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개방 및 금융국제화의 영향으로 국제증권 및 외환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결제리스크 감축

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서나 운영 효율성 등의 면에서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으나 결제리스크 관리와 안전대책 등의 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전자금융의 발달로 지급수단 이용이 종전의 현금과 어음□수표 등 장표지급수단에서 전자지급수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 장표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이 높은 실정

□ 최근 홈·펌뱅킹의 이용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전자지급수단이 비현금 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건수 기준)이 90년의 11.4%에서 98년의 47.9%로 크게 증가

□ 은행의 전산망은 본□지점 네트워크와 금융공동망 구축단계를 거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네트워크와 접속되는 등 전산네트워크의 확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들어 은행 전산망과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간 접속으로 대금수납, 자금이체 등 결제서비스가 연계되고,

□ 은행 전산망과 무역자동화망과가 연계되어 수출입승인, 신용장통지 등의 업무 및 관련 결제업무 자동처리

□ 전산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충과 업무개발로 전산처리과정 및 전송경로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법사용, 장애 발생 가능성 등 안전성 저해요인도 함께 증가

□ 지급결제업무의 전산시스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계적 장애 및 재해발생시 결제업무 혼란 가능성 점증

□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의 ID,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를 입수하여 타인계좌로부터 자금을 부정하게 인출하는 사고도 발생

다. 정책 과제

□ 전자결제시스템의 확충

□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인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개발 및 보안대책 마련

□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수단 개발 및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개발

□ 장표정보화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 도입

□ 금융정보망의 안전대책 강화

□ 금융공동망 중계센터(금융결제원)의 Back-up센터 구축 및 개별 금융기관 전산센터의 Back-up체제 조기 구축

□ 전자금융 관련 거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금융정보망 암호화 개선

□ 외환 및 증권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거래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를 현재의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건별 총액결제방식에서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전환

□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 제거를 위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방식의 증권결제제도를 확립하고 증권예탁원과 외국중앙예탁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확대

□ 지급결제 관련 법규정비

□ 1999.7.1부터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토대는 마련

□ 전자자금이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법률적 보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약관 정비

3. 정보기술 응용의 확대

1) 정책 목표

□ 국내금융산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 유무선 인터넷 뱅킹 등 가상 금융거래를 촉진하고 전자금융의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전자금융 확대에 따른 시스템 보안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전자금융 시스템의 보안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의 발달로 가상공간에서의 금융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상공간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 점포 없이 인터넷상에서만 영업하는 가상은행 등 가상공간에 전문화된 금융기관 등장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 등장 등 거래소의 가상화가 활발히 진행중

□ 향후 cross-border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기관간 가상공간에서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점포 중심의 영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보적인 수준

□ 최근 국내은행(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은 한국통신(주)와 공동으로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7.1부터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개시

□ 98년 1월 시작된 사이버 주식거래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WTO 뉴라운드 등으로 전자금융을 활용한 cross-border 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 미흡

3) 정책 과제

□ 가상공간에서의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업체의 금융산업 진출을 유도

□ 기존 금융기관과 정보통신업체간 합작형태의 전자금융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촉진

□ 전자금융의 하부구조 구축

□ 전자결제시스템의 확충

□ 금융전산망 확충

□ 금융산업내 EDI 시스템 구축 촉진

□ 전자금융관련 감독 및 제도 정비

□ 전자금융 및 금융정보화를 담당할 정부조직 및 인력을 보강

□ 전자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 위한 관련 감독을 강화

□ 전자자금이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동 법률 제정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약관 정비

Ⅵ. 금융의 국제화

1. 시장 개방 및 외환·자본거래 자유화

1) 정책 목표

□ 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자본거래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추진

2) 정책 과제

□ 대외균형 유지를 위한 금리,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수간 연계운용을 강화

□ 정부정책 및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제적 신뢰성 확보

□ 시장 개방 및 외환·자본거래의 자유화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

□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

□ 국제투자자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관련 건전성 감독 강화

□ 재산반출 등 도피성 자금유출에 대한 감독 강화

□ 외환시장의 하부구조 개선

□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

□ 원화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업무범위의 확대

□ 외환 및 자금 전문 브로커 육성

□ 新국제금융체제 변화에 적극 대응

□ 핫머니 규제 등 신국제금융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

2.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 기반 조성

1) 정책 목표

□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금융중심지로의 육성기반 마련

2) 정책 과제

□ 각종 금융제도에 Global Standard 도입

□ 신국제금융상품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 외환거래제도

□ 국제법 및 관행에 입각한 기업, 금융관련 법□제도 정비

□ 국제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의 육성

□ 국제적 금융기관의 적극적 유치

□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경영기술 도입

□ 금융관련 전문서비스 산업(회계, 법률 등)의 육성

□ 국제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금융기관의 국제금융분야 전문가에 대한 채용, 보수, 인사관리상의 우대

□ 전문금융지식의 학습이 가능한 교육기관 육성

□ 국제금융기관에 국제금융분야 일정소양 및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실무(하급)지원 인력의 양성

□ 국제금융 하부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역외금융의 활성화

□ 금융전산망 확충 및 사이버 금융제도 등 금융 IT개발 촉진

□ 외국의 거래소시장과의 상호 제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