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1.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공공성,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 대별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몇몇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사적모임이라 칭하며, 자신이 속한 업무와 연결된 만남을 공적만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공적만남도 어느 정도 발전하면 사적만남으로 연결되거나 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에서 우리는 흔히 지하철, 극장, 식당, 교실 등을 떠올린다. 물론 여성들에게 있어 거리는 남성들과는 정반대의 □공공□장소이기도 하다. 전력과 철도는 이미 우리에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해 있는 공간이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본가도, 정부관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공공성은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성이라는 사회화된 담론이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생존권 쟁취 투쟁, 사회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체들이 전개한 투쟁, 그리고 바로 지금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서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투쟁 등이 그것이다. □구조조정·사유화를 저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정리해고 철폐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자□,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라□. 이 모두는 공공성이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귀에 걸고, 코에 걸 수 없는□ 투쟁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싶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소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사유화,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보장 정책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집단이기주의자로 내몰렸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투쟁하는 이기적인 노동자, □국가전복세력에 다름 아닌□ 기간산업 노동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협상하는 의사와 약사, 더욱이 나라의 새싹을 짓밟고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시키고자 투쟁하는 교사들. 언론은 냉혹한 평가로 일관했고, 국가와 자본가들은 일심하고 담합해서 노동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켜 나갔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公共性을 사수하고자 하는 노동자들과 그 公共과 公共善이라는 이름으로 公權力을 동원하는 자들간의 팽팽한 대립!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공공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 글은 먼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 경제위기 심화의 과정에서 공공성 쟁취 투쟁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공성 투쟁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한계와 혹은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공적부문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만이 공공성의 민중적·노동자적 측면에서의 의미와 투쟁의 의의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쟁취 투쟁

1) 공공성 쟁취 투쟁의 전개와 발전과정

공공성이 상당히 보편적 개념이라는 현상과는 □상반되게도□ 한국사회에 공공성·공적영역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현실□은 분명하다. 공공부문·공적영역은 자본축적 활성화의 주요한 계기로 작동해 왔으며, 국가독점자본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개발독재 시기의 고도 성장은 국가주도 발전전략에 의해 가능했고, 이 속에서 공기업이나 국가자본 영역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력, 철도, 항만, 항공, 도로 등 대규모 국가기간산업은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사적자본이 개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영역이다. 국가의 □공적□ 靈能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되며, 이러한 공적 역할은 철저히 사적자본의 이윤증식을 위해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적 경향이다. 그러나 사적자본이 점점 거대화·독점화되고, 세계화·자유화라는 축적의 새로운 단계가 진척되면서 기존의 국가영역은 국내외 자본이 잠식해야 할 이윤추구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로 국가부문의 축소 혹은 폐기와 전면적인 사유화 정책이 추진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료나 교육재정의 축소, 각종 사회보장 정책의 폐기 등 국가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이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제 조치는 필연적인 수순이다. 특히 재정파탄이라는 국가의 공적능력의 한계에 대한 호소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와 IMF의 긴축정책의 이행이 결부되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해당부문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나 고용감축 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적 서비스의 폐지와 질 저하, 사회보장 영역의 해체를 동반한다. 더 이상의 낙후성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우리의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 관철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삶을 철저히 피폐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을 통해 분출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성 쟁취 투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맞게 된다.

) 자본주의에서 공공부문은 총자본가로서의 국가가 사적 자본들의 재생산에 없어서는 안되지만 사적 자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른바 생산의 일반적 조건을 창출하여 담당하는 부문이다. 쉽게 말하면 하부구조로 말해지는 산업부문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계급관계의 재생산,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도 공공부문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총자본의 이해를 위해 자본의 일반적 생산조건을 창출하면서도, 그러한 개입을 계급중립적인 외관 속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일반적, 전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공공부문은 사적 자본의 이윤생산에 궁극적으로 복무하면서도 그것은 이윤원리로부터 형식적으로 벗어나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고 이로부터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계급간의 이해대립이 경쟁하게 된다. 특히 현대자본주의로의 발전과 함께 국가가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독점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경제에 개입함에 따라 공공부문은 크게 팽창하였고 계급투쟁에서의 그 의미는 더욱 제고되었다. 오늘날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국가재정은 전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GDP의 절반 이상이 비시장적 원리에 의해 재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구, □공공성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민교협·사회진보연대 주관 토론회 자료, 2000. 10, 6쪽

) 한국사회의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은 간혹 국가소유 중심, 국유화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이는 동남아나 아시아 일반의 이론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물론 이것을 언급하는 이들은 한국사회 파쇼정권의 폭압적,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국가주도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경제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자본의 순환과정 각 단계에 나타나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포함하여 그 결과가 귀속되는 계급 또는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총괄하는 것이며, 후자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국가자본을 통하여 직접 생산 및 유통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본가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김승석, □한국에 있어서 국가지주회사의 성격변화□,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 사회경제평론 8, 1995. 7, 61쪽

) 여기서 자연발생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무리일 수 있다. 사유화 대상인 공기업 노동자들이나 교육, 의료의 종사자들에게 공적의식과 일종의 의무감은 상당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존재조건은 개별 단위의 투쟁이 공공성 쟁취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굳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목적의식성적으로 계획된 과정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이다.

2) 투쟁의 전개 양상과 특징

그 동안 공기업 혹은 공적영역에서의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것은 공기업 노동자들이 누려왔던 독점적·특권적 지위, 국가의 관료적·억압적·직접적 지배 등의 조건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불균등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은 역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주도□의 철저한 배제와 관리를 낳았고, 이것이 대다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협조적 노사관계가 고착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전면화, 구조조정의 폭력적 관철이라는 현실적 조건은 □공공성□을 둘러싼 각 영역에서의 투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앞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공공성 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형태 혹은 독자화된 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금융·공공·노동이라는 4대 구조조정 과제가 결국 노동의 유연화와 배제를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맞선 전 영역에서의 투쟁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며, 이들의 투쟁이 가장 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생존권 투쟁의 일차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일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99년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공공성□ 쟁취라는 슬로건이 부상했으며, 의약분업과 교육정책에 대항하는 각 부분의 주체들을 통해 공공성 쟁취는 중요한 투쟁의 영역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이 모든 투쟁은 생존권 투쟁과 공공성 쟁취 투쟁의 결합을 통해 드러났다 할 수 있다. 이 투쟁의 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철도의 경우 매우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대기업은 공공부문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는 상대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이러한 조건이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한 요인임은 분명할 것이다.

) 이 글에서 공기업 노사관계, 공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송유나, □구조조정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과제□,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공공연맹 공동주관 토론회 자료, 2001. 3 참조

) 물론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거나,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교란정책이 존재했고, 노동자계급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바 있다. 정리해고제의 수용과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탈퇴의 반복적 과정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여유없는□ 자본의 □각박한□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급속히 피폐화시켰으며, 이에 맞선 저항은 그 만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

첫째, 각 부문에서 전개된 공공성 쟁취 투쟁은 고립·파편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독점자본·사기업 노동자들의 임단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 전선, 총파업 전선은 □실제적□이었다기보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을 받아안거나, 이것을 확산시킨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반대·생존권 쟁취 투쟁이 슬로건의 추상적 공유를 넘어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으로 집약되어온 기간의 과정은 전국적·전계급적 전선이 확대·심화되어 온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전선의 확장이라는 현실의 조건이 투쟁과 연대의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만을 돌아보면, 투쟁의 축적된 경험이 취약하며,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투쟁을 벌여내기에 조직적·내용적·주체적 조건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것은 한 측면에서는 사유화 대상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간의 연대의 부재로 드러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 부문간 최소한의 연대조차 이루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공공성 쟁취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있는 투쟁단위 간 연대의 의지는 높았으나, 이 의지를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현 시기 노동조합 운동·노동운동의 발전정도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공성 쟁취 투쟁이 적어도 이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체가 결집해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 나아가 노동운동의 진일보를 위한 주요한 쟁점이기도 할 것이다.

) 물론 이것은 생존권 쟁취 투쟁 그 자체이며, 한국사회 노동운동·노동조합 운동 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끊임없이 투쟁의 정치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은 임단투를 전국적·전계급적 전선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역사일 것이다.

둘째, 개별 기업 차원의 투쟁의 요구와 슬로건이 확장되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보아야만 할 문제이다. 전력·통신·철도·가스 등 공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은 사유화 반대 투쟁과 접목될 수밖에 없다.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사유화를 인정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무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공기업·국가기간산업의 특성 상 사유화 정책이 전 국민의 공적 권리의 축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다. 이것이 생존권 쟁취 투쟁과 공공성 쟁취 투쟁이 결합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재정파탄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한 측면에서는 사회보험 재정파탄의 위기를 사적부담으로 전환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는 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 공단의 구조조정 -인원감축과 노동강도 강화-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가재정지원 확대와 공단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교사들은 89년 전교조 건설 투쟁에서부터 노동권·교육권 쟁취가 교육재정 확보 투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사유화 저지, 노동자·민중의 통제권 확보, 국가재정 지출 확장이라는 슬로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쟁 요구를 담고 있다. 이것을 일정하게 확대·해석해 본다면, 사실 사회화나 국유화 혹은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권 확보라는 전략적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혹은 자본의 위기에 대한 자본 스스로의 처방과 대응이 이미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수위와 목표점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증□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살펴볼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언뜻 떠올리기에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투쟁이 공공성 쟁취 투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억지스럽다. 대우그룹의 부도와 함께 시작한 지난 3년여는 끊임없는 전술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투쟁의 과정에서 대우자동차의 공기업화라는 슬로건이 채택되었고, 이것을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했다는 점이다. 물론 대우자동차 개별 노동자들이 사회화나 국유화에 대한 전망 속에서 대우자동차의 공기업화를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해외매각과 국내독점자본의 강화를 반대하고,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공기업화가 하나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서 대우자동차 공기업화를 위한 투쟁은, 첫째 시장주의적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구조조정이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간파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이 투쟁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달아 있는 자동차산업의 전 세계적 추이, 자본간 경쟁의 격화가 낳고 있는 부실의 원인에 대해 자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격화에 대한 자본의 처방이 독점의 강화에 있으며, 이 속에서 한국사회는 종속적 발전의 길을 더욱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우자동차 매각저지 투쟁은 상당히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자들의 공기업화 투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의를 의미하며, 그 만큼의 투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확장과 전선의 확대 가능성이 투쟁력의 상승으로 혹은 투쟁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 물론 이 속에서 GM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현대로 넘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차선책으로써 포드를 선택했던 사무노위 노동자들의 □반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인식했고, 현대로의 독점강화를 거부했다. 이 속에서 공기업화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아 나갔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의 이해·시민의 이해와 갈등하는 공공성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있어 공공성은 투쟁을 출발점이자, 목표점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과정에서는 투쟁을 가로막고 혼란스럽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공공성은 끊임없이 효율성과 대립하고, 국민·시민의 이해와 갈등하기도 했다. 이 갈등 요소는 투쟁과 파업의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몰아쳐 온다. 물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때 우호적인 여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 같은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경우도 운행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묻혀버린 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피해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파업이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수단은 특히 공공부문·공적영역 노동자들에게는 허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물론 특수공익사업장이나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노동조합의 설립조차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론몰이의 정치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게 하거나 여론의 추이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치적 조합주의□,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등의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내부에서부터 제기되면서, 하나의 경향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에 대한 전략적 차이에서 출발하면서, 결국 투쟁의 과제와 전술에서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 사실 의사들의 파업과 이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했다. 의사들의 권위와 지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흐름과 의료의 공공성을 사수하고자 하는 흐름이 공존했던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자의 우위 속에서 투쟁이 진행되었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2000년 의사들의 파업투쟁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 투쟁으로 기억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을 위한 굴곡의 한 역사로,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억해볼 만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오늘 날 □파업□ 자체는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투쟁 가운데 여전히 가장 위력적이며, 대중동원을 위한 수단 또는 경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고유의 성격으로부터 노동자대중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며,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집중과 지도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의 맹아가 그 속에 깃들여 있다는 점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민택·남구현, □파업의 정치학: 파업과 계급투쟁□, 진보평론 2000년 봄, 20-21쪽

)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경향성은 노동조합 운동을 □실리주의□적 운동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진다. 자세한 논의는, 송유나, □경제위기와 실리적 조합주의□, 사회진보연대 2001. 9,96-98쪽을 참조할 것.

)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이론과 시민사회론적 공기업 이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이론은 정부 통제냐 시장 통제냐 라는 대립 쌍에 매몰되어 국가-자본가-노동자이라는 3자적 관계 속에서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민중의 통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것은 이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시민사회(경제)라는 자유주의적 개념 쌍 하에서 시민(자본)에 의한 국가의 통제, 이를 통한 시장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작동을 신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들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 비판 속에서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 그리고 나아가 민중에 의한 국가의 통제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나아가 공기업의 사유화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시민□이 사실은 자본가계급이며 구체적인 시민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에 보여주는 계급적, 구조적 적대성을 외면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시민 사회론적 이론가들이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시민은 독점 자본가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그리고 시민 사회론적 공기업 이론들은 자신만의 추상적인 이론 틀에서 공기업의 사유화를 논하면서 효율과 경쟁력을 척도로 내세우고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공기업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왜곡된다는 점이 이론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나아가 이러한 견해는 현실의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공기업 사유화를 부당하게 합리화하며 이것이 제기되는 실제의 배경과 그것의 의미를 은폐하고 그 결과 자본축적의 모순을 증폭시키고 계급간의 부 및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점이 현실적 문제로 제기된다. 심용보,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대응□,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이후 2000, 226-227쪽

이러한 입장은 공공성을 중립적이거나 수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하고, 나아가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이 판단이 □연대□와 투쟁의 중심 목표 역시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강자의 편이며,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공격한다. 그 강자는 정부와 자본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민사회 운동이 최근 여론을 주도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역시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실 여론주도 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 영역이 발전해온 것은 노동과 자본, 노동자와 국가 간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침식할 정도로 시민사회의 영역은 발전해 왔으며, 더욱이 길지 않은 한국사회 투쟁의 역사는 시민운동이 □진보□라는 이름을 공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왔다. 최근 노동자·민중은 투쟁의 시기마다 상당한 혼란함을 경험해 왔다. 시민운동 세력이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공공성을 무시하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기적인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이 경제위기를 고려해 자제해야할 사안이라면, 이미 노동자계급은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없게 된다. 그러기에 시민과 국민의 이해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자본의 위기적 처방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 사장한 채 노동자들만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 □조율□해 봐야할 사안은 결코 아닌 것이다.

) 물론 객관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영역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던 아니건 간에 시민사회 영역의 독자적이고 건강한 발전은 필요하며, 노동자계급의 주도 하에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시민사회 영역이 자본의 입김 하에 양육되어 온 역사가 한 편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시민사회에 대한 원론적 문제제기로는 서관모, □국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 이론 1993. 가을 호를 참조.

노동자들이 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면, 그 투쟁과 파업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 피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결국 투쟁의 성과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침해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거나, 그 피해의 효과를 고려해 □이기적□인 요구안을 들이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노동자들은 국민과 시민을 볼모로 투쟁할 만큼 간악하지 못하며, 그럴 수라도 있다면 현실의 계급관계는 이미 달라져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도 작업장 밖에서는 지하철과 비행기가 멎어버리거나, 의사와 교사들이 파업을 하면 마음을 졸이는, 한 시민이며 국민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역설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전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부문이며, 이들의 투쟁은 양자를 결합시키고, 동시에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한 순간의 불편함이 전력요금 인상을 막고, 값싸게 지하철을 이용하며, 산간벽지의 시민들도 기차를 탈 수 있고, 병원과 학교에서 빈자로서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전 국민의 보편적 생존권의 파괴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국민도 그 어떤 시민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편함을 선동하고, 이 속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다. 이러한 선동을 통해 노동자 투쟁의 의미를 해체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쟁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힘□이며, 그들의 전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성의 수혜자이자, 투쟁의 동반자인 시민과 국민의 이해는 노동자의 이해와 결코 대립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연대□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투쟁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이것이 현실의 조건이다.

) 전력노동자들이 아직까지 파업을 해본 적은 없으나 그 효과는 상상가능할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 조종사들의 파업의 효과는 잠시나마 경험해본 적이 있기도 하다. 이것은 사기업·사적부문 노동자들과 일견 다른 투쟁의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과 파업이 가져오는 그 파괴적 효과로 인해, 아예 투쟁할 수 없거나 투쟁해서는 안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노동자들에게도 투쟁과 파업에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4. 국가와 공공부문·공적영역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공공성

이상의 논의 속에서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국가 -그 영역과 권력관계- 의 존재를 무시한다거나, 전제하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유화 저지, 국가재정지출의 확대, 나아가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국가의 정책을 수정하라는 요구에서부터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망까지 -그 엄청난 차이- 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의 국가가 투쟁의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이 심화되리라는 예상만큼, 전 세계적 차원의 위기가 확산될 것이 분명하리만큼 명확하다. 그러나 국가라는 영역을 고민하자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적인 난관에 봉착한다.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국가라는 공간을 회피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국가를 사고하는 것 자체를 이미 진부하고 냄새나는 역사책을 들추는 행위로 치부해버리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존했던 사회주의의 경험이 가져온 뼈아픈 기억에서 비롯해, 서구 사민주의 역사가 굴복한 시장에 대한 물신화에 영합하는 것이며, 최근의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관료성에 대한 허구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 사실상 전술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투쟁에서 후자를 부각시킨다거나 그것을 즉각적인 투쟁 슬로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하다. 문제는 투쟁의 성격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며, 전자의 활성화를 통해 후자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국가의 성격 변화를 위한 투쟁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점진적 개혁과 단절적 변혁에 대한 논쟁 역시 존재했던 바 있다. 그러나 점진적 개혁의 누적이 국가권력의 성격변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은 서구의 역사가 증명한 바 있으며, 자본주의의 현재적 국면은 그 점진적 개혁을 위한 물적 조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개입이 직접적인 경제적 수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급갈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함축하는 노동정책이나 제 사회정책도 국가개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들은 □정부지출 규모와 내역 및 조세부담의 배분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계급들이나 집단들의 사회적·경제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지적처럼 그것이 자본축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본가 분파들간의, 그리고 자본가-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의 장소가 되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와 정권의 정당성 창출기제는 경제정책의 결정·시행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은 독점 및 비독점자본 분파와 노동자·농민계급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같이 국가의 경제정책은 자본가계급 내부의 갈등, 그리고 개별자본가와 정권담당자사이의 갈등 및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모순의 반영이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정책의 분석은 자본가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박병영,「한국의 독점자본과 국가」,『경제와 사회』, 1992년 봄, 57-58쪽

세계화라는 지상명령, 세계시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기능이 상당히 무력화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개별국가와 시장에 시장에 침투하고자 하는 초국적 자본은 국가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자본의 새로운 재편과 재편된 질서의 수호자로서 이 질서를 침범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과 도전을 차단하는데 더욱 강력한 힘을 배치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수탈과 배제의 경계선은 더욱 분명해지며,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착취와 지배는 강화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주의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퇴출과 청산이라고 하는 시장주의적 방식이 사실은 국가가 부실을 책임지고 빚을 청산해주는 과정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도 국가가 주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혹은 축소된 무엇으로 사고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시장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극도의 자기분열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은 동의하지만,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이 공공성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공기업 사유화에 동의하고 나면 공기업의 공적 특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더욱이 경쟁만이 난무하는 시장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궁극적으로, 모든 국제기구들은 국민국가가 존속되고 있으며, 이들 국민국가들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없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다. 이는 EU, UN, NATO 심지어 종종 독립적인 세계적 실체들로 인식되는 IMF와 세계은행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지배 세력은 민간은행들이 아니라 채권국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IMF의 전지구적 역할은, 기본적인 시장 세력의 강화된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변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중심부 국가들의 지구화된 경제적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민간 초국적 기업들도 국가와 공생하며 살아간다.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복잡한 세계적 구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없으며, 그들은 게임의 복잡한 규칙을 유지하고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의 군사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사회적 영역들에선 인색하게 구는 반면, 국제적인 징벌적 지출에는 점점 더 엄청난 양을 소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Boris Kagalitsky, "The Challenge for the Left--Reclaiming the State", Socialist Register, 1999.

) 심지어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조차도 출자전환이나, 감자 등의 형식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받는다. 결국 시장주의적이든, 국가주의적이든 이미 팽배한 경제위기적 국면에서 국가의 재정지원과 역할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이 시장화라는 맥락에서 금융화와 금융적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매각을 전제한 채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의 국가지원이 아니라 국유화, 사회화, 공기업화를 통해 □민중적 통제□의 길을 열어놓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영역이 축소되고, 사적영역이 확장될수록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더욱 질식당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투쟁 공간은 투쟁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폐기처리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강화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제적 중요성과 능력 자체를 폄하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물론 국가는 철저히 부르주아의 기관이며 자본의 이해에 복속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를 투쟁의 공간으로 상정한다면, 비록 수세적이고 방어적 투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투쟁의 공간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영역의 축소와 폐지를 방어해내고, 나아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민중적 통제의 영역 -미래의, 그러나 현실적 과정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을 사수해나가는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봉쇄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사유화 저지, 공공요금 인상 반대, 국가재정 지출 확대 투쟁은 그 자체로 변혁적일 수 없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서만이 현재의 역전된 계급관계를 바꾸어나갈 수 있으며, 국가의 성격과 본질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투쟁 역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자본주의 하에서 공공부문은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원리에 종속되어 있지만, 또 그 때문에 정경유착과 관료주의적 부패로 왜곡되어 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사적 독점자본의 시장적  지배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와 공공부문이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논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는 한, 노동자 계급이 공공부문을 통해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자신의 재생산 조건을 보편적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는 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그어진다는 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분쇄되어야 하고 시장경쟁에서의 독점이윤의 원리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 공공부문의 이와 같은 궁극적인 제한성을 논거로 해서 공공부문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절대화해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상대적 차별성을 해소해 버리고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의 의의를 부정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성구, 위의 자료집 7-8쪽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투쟁의 과정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점진적 개혁 자체에 만족하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우리가 전개해야 할 투쟁이 지난할수록, 험난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큰 흐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계급투쟁의 관계에 따라 현실의 투쟁은 그 □개혁□에조차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개혁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다. 또한 개혁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자신감과 승리의 힘을 축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개혁 자체에 만족하고,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통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투쟁의 변증법에 존재하는 사잇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의 출발점과 결과점이 뒤바뀐 논리일 뿐이다. 이미 개혁의 너머에 있는 목표점을 사장한 채 시작하는 투쟁은 그 개혁조차도 이룰 수 없으며, 그 개혁의 단맛을 지속시킬 힘조차 잃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공성 확대를 담지하는 주요한 영역으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몇몇 가지의 투쟁을 승리하고 이것을 누적하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다. 현실의 승리를 질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주체의 단련과 계획 그리고 의지를 벼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길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투쟁의 과정, 투쟁과 투쟁을 거듭하는 과정을 동반할 것이다. 이 길에서 일순간의 계급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계급관계의 역전을 이루어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타협적 개혁의 성과는 그 자체에 안주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결코 장기화될 수 없는 한 여름 밤의 꿈에 불과하다. 개혁 조차도 그것을 넘어서는 전망 하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실 이 문제는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논의는 최근, 이민영, 경제위기와 개량 그리고 개량주의, 사회진보연대, 2001. 9호를 참조할 수 있고, 나아가 오건호, □개량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개량의 한계 및 경계와 개량주의□ 현실과 과학 9호, 1991을 참조할 것.

5.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사실 공공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상당히 포괄적이다. 공공성은 그 자체로 개념화되어 있다기보다 공공부문·공적영역의 범위에 대한 주체의 판단과 인식에 종속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가령 공공부문을 ① 사회기반시설: 수송, 에너지, 통신, 상하수도, 주택공급 및 기타 그러한 공공서비스 ② 전 범위의 공중보건 서비스 ③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④ 필요시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충분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과 일치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구 ⑥ 경찰, 도로 안전, 국가방위, 소방활동을 포함하는 방위수단 제공 ⑦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 ⑧ 고용 및 노동시장 서비스 ⑨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자문 서비스 ⑩ 방송, 공원 및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문화 및 휴양 서비스 ⑪ 국제 관계 및 외국 무역을 위한 기구 ⑫ 금융 및 보험 서비스 ⑬ 사업 및 상거래의 조정과 지원을 위한 구조 ⑭ 농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 ⑮ 조세제도 및 서비스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삶의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정의이다. 물론 이 모두를 공공성이라고 지칭하고 투쟁하기에 현재 한국사회의 조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천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 쟁취 투쟁을 개별 영역에서의 개별적 개혁이 아닌 사회관계의 변혁과 권력관계의 변혁을 위한 투쟁과의 상관성 하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제반 영역은 투쟁의 대상이자 공간이며, 투쟁으로 쟁취해나가야 할 영역이다.

) 마이크 웩혼(PSI 본부 사무차장) □공공기업과 공공서비스□,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98 서울국제 민중회의 워크숍 자료, 1998. 9, 11-12쪽

국가의 소유관계 혹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사고한다면, □국가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축적과 노동통제에 간여하는 측면, 즉 소유 및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 즉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관), 재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 단체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정부출연기관, 그밖에 특수재단 및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법인체를 지칭한다. 이 중에서 수익성 운영원칙(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에 의하여 충당)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흔히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공급되는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부문은 산업기간시설 외에 교육, 의료, 언론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며 생산력 발전이 사회화됨에 따라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존재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해 본다면,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기초자치체, 교육청 및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공공기관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부문과 교육청은 분리하여 다루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일컬을 경우, 행정부문과 교육부문을 제외한 비공무원 부문인 정부공공기관을 가리켜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OECD와 반대로- 구조조정의 핵심대상인 정부공공기관만을 가리킬 때는 □협의의 공공부문□, 위의 4개 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불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윤자,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자료, 1999. 8, 3쪽

) 오건호, □IMF 금융위기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정부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동주관 토론회 자료, 2001. 3, 5쪽

이렇듯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성·공적영역에 대한 개념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공공성이 그 자체로 독립적이거나 몰계급적 개념일 수 없다는 점이다. 중립적인 국가·국가권력을 전제한 측면에서의 공공성, 일반화된 시민적·국민적 이해관계 하에 존재하는 공공성은 현 시기 노동자·민중에게 있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해악적일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하는 공공성은 □삶□의 보편적 권리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자,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제도적·사회적 관계 재편을 위한 총체적 시도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공공성 혹은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은 계급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 혹은 공적영역이 철저히 자본의 축적과 이윤관계 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부르주아적 성격은 분명하다. 개별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공공성 쟁취 투쟁도 -그것이 아무리 격화된다 할지라도- 일종의 개혁적 성격 이상을 넘기 어려운 점은 현재의 계급관계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혹은 국가의 권력관계가 철저히 계급투쟁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여하나 의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영역의 폐기와 공공성의 소멸은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삶의 근거를 박탈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이 분출하는 것 역시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자본의 위기는 국가부문·공적부문을 사적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따라 반동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해체하고, 직접적인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영역이 해체되어 나가는 것을 저지하는 급박한 정세적 요구 투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국적 자본의 진출, 세계시장에의 종속적 편입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국 차원의 국가의 통제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공공성 쟁취 투쟁은 국가부문·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경제로의 이전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위협과 노동통제로 직결되는 철저히 생존권적 투쟁이며, 이것이 해당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된 전사회적·총체적 사안을 둘러싼 투쟁이다. 나아가 나아가 국가부문·공적부문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격화라는 객관적인 현실관계를 반영하는 투쟁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공성 쟁취를 통해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배고리를 차단시켜나가겠다는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투쟁의 정치적·계급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