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교육토론)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투쟁

장석준(중앙연수원 교육부장)

□□□□□□□□□□□□□□□□□□□□□□□□□□□□□□□□□□□□□□□□□□□□□□□□□□□□□□□□□□□□□□□□□□□□□□□□□□□□□□□□□□□□□□□□□□□□□□

지금 벌어지는 공공부문 투쟁은 대개 □방어적인□ 투쟁이다. 그 동안 발전자본주의 시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공부문을 정부·자본의 □민영화(사유화)□ 공세로부터 지켜내려는 것이다. 한전·한통 등의 민영화 반대 투쟁이 그렇고, 사보험 도입 반대 투쟁이 그러하며, 자립형 사립고 및 7차 교육과정 반대 투쟁이 그러하다.

그러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한다. 자본가 세력의 근본·급진 이념이며 운동인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도 자신의 근본·급진 이념과 운동으로 싸워야 한다. 진검에는 진검으로 승부해야 한다. 오직 그런 공세적 자세만이 최소한의 방어라도 가능케 한다.

그럼, 공공부문 방어 투쟁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할 우리의 진검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 □공공부문□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방어하려는 □공공부문□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개의 기업이 사적 자본가들(직접 경영자이든 대주주이든)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사적 자본가가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주체가 소유와 경영을 책임지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루는 경제 영역·활동이 바로 공공부문이라고 불린다. □공적인 주체□라고 하지만, 이는 대개 (국민)국가다. 그리고, 이 국가는 또한 대개 관료기구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이러한 공공부문이 존재했는가? 법원, 경찰, 군대 같이 전통적으로 관료기구가 전담해온 영역을 공공부문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공공부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농익은 다음부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에서는 정부나 여타의 공적인 주체가 시장, 혹은 경제활동 전반에 참여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어왔다. 이것이 □자유주의□라는 이념·운동의 주된 원칙 중 하나였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 자본주의 국가는 20세기 벽두까지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영국이었다.

그러나, 영국에 비해 뒤늦게 자본주의의 경쟁판에 뛰어든 나라들, 특히 독일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를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재편하고 영국 등 선진국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부터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했다. 그 과정에서 사적 자본가들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독일의 선례 이후, 독일처럼 뒤늦게 세계 자본주의에 뛰어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자국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 소유 기업들이 나타났다. 특히, 철도, 통신 같이 당시의 기술로는 사적 자본가들이 엄청난 자본 투자량을 감당하기 힘들고 쉽게 이윤을 뽑아올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 성장하던 중화학공업을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1929년 대공황이 벌어지면서는 미국과 영국처럼 자유주의 교리가 지배하던 나라들에서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명한 J. M. 케인즈가 이러한 입장을 앞장서서 주장했기에 이러한 흐름은 □케인즈주의□라고도 불린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공부문이 등장했다.

여기서 이러한 과학적 명제가 나온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의 모순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사적 소유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활동을 벌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핵심 원리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공공부문에 대해 주목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설까를 고민하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이다. 사회주의의 핵심 강령은 초기부터 □사회화□라는 말로 요약되어왔다. 이는 사적 자본가들이 소유·운영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활동을 □사회적 소유□로, □사회적 통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날까? 사적 자본가들 대신에 경제 활동의 소유와 운영 주체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노동계급이고, 다수 민중이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다수 민중의 의사를 구현할 어떤 구체적인 조직체가 필요하다. 맑스, 엥겔스는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하나는 □국가□다. 단, 부르주아 계급의 계급독재가 펼쳐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장악한 국가다. 이러한 노동계급 국가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에서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한, □민주공화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민중을 형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민주공화국이 다수 민중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말년의 맑스는, 국가를 사멸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체의 관료기구를 다수 민중의 자치 민주주의에 용해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국가에 비해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직 형태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업은, 맑스 시대에나 지금에나, 대개 경제의 주변적인 부분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 기업의 확산을 바랬지만, 이를 위해서도 우선 국가 권력의 장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협동조합 기업들이 버텨나가려면, 대규모 생산·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소유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공부문□을 사고했던 것이다. 그들의 중요한 실천적 명제는 이런 것이었다 :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이러한 노동계급 국가가 중요한 경제활동 영역의 소유·운영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공공부문□을 핵심 기반으로 하여 전 사회는 계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발전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의 참된 발전이 이뤄지는 연합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거점으로서 □공공부문□을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왔는가?

물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공공부문의 소유·운영 주체인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전제 아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해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 중요시했고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V. I. 레닌이다.

그는 전쟁 물자를 대느라 국가가 경제활동에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당시의 독일 자본주의에 주목했다. 독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케인즈주의□는 실제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 자본주의가 그런 경향을 보여줄수록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과업은 수월해진다. 노동자 국가가 기존의 공공부문을 접수해서 노동자 주도의 통제를 실시하기만 하면 경제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바뀐다. 그러한 생각이 가장 잘 표현된 책자는 10월혁명 직전에 씌어진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역본: 새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닌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책자를 저술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혁명□(국역본: 논장)이다. 이 책에서 레닌은 노동자 국가는 □스스로 사멸해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 경찰 같은 억압적 관료기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행정적 관료기구 역시 노동자·민중의 자치로 바꿔가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국가로 넘어간 기존의 공공부문도 그 내부 운영 원리는 크게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노동자 통제□는 단지 노동자 출신의 사장이 임명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변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레닌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서유럽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다수였다. 우리가 흔히 □개량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불리는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노동자 정당이 선거에 의한 평온한 집권을 통해서도 노동자 권력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한 기존의 국가관료기구를 그대로 놔둔 채 이들과 잘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이 기존의 국가관료기구 위에 눌러앉아, 사회의 곳곳에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2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게 집권한 노동자 정당은 서유럽에서도 흔치 않았다. 2차대전 이후에야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5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이었다. 노동당은 우선 의료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의사들을 대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만들고, 병 고치고 예방하는 데 쓰는 모든 자금 흐름을 국가가 통제했다. 이것을 □국영보건서비스□(NHS)라고 부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제조업 영역인 철강산업까지 국유화하려 했다. NHS 도입만 해도 의사들 외에는 다른 자본가 세력의 저항이 적었지만, 철강산업 국유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노동당의 공공부문 확대는 대체로 여기서 그쳤다. 다른 서유럽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서방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특히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확대됐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본주의의 근본 교리(고전 자유주의)에는 다소 모순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자본가들의 고육지책이기도 했지만, 개혁적 사회주의자들과의 합작품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은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적 공공부문의 형성과 확대에 한 몫 했다. 즉, 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주의의 □도입□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쯤해서 사회주의의 두 조류에서 제 각각의 방식으로 전개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론대로라면 둘 모두 어느 정도 괄목한 성취를 이뤄냈어야 한다. 실제 그렇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컸다. □참으로□ 컸다.

우선, 혁명 러시아를 보자. 혁명정부는 러시아 자본주의의의 공공부문을 접수했고, 이를 사적 자본가들이 지배하던 영역으로 확장했다. 자본주의를 일정하게 도입한 NEP 시기에도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 소유·운영 부문은 중요시됐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공공부문을 기반으로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놀라운 성취가 이뤄졌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 민중이 나치 군대를 인류의 정의의 이름으로 격퇴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혁명 러시아는, 그리고 그것이 동유럽 등에 퍼뜨린 체제는 10년 전에 무너졌다. 이들 나라의 경제가 침체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그 근본 원인을 그들 나라 경제 활동의 관료주의적 병폐에서 찾는다. 사회주의 공공부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나눠지는 것이다. 한 편은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공공부문은 애당초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다. 다른 한 편은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레닌이 주장한 □스스로 사멸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공공부문이었기 때문에 관료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련·동유럽 국가가 민주화되지 않고 관료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속한 공공부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의 입장에서 대안은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라 여겨지든 사회주의라 여겨지든 말이다. 뒤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의 전통 자체는 계속 고수해야 하며, 다만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그럼 서구의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뤄놓은 공공부문을 보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료주의적 행정은 지탄의 대상이었다. 특히, 민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점증했다. 1960년대 말 이후 선진자본주의 나라의 민중들이 전투적 대중운동을 벌이면서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람들의 불만은 공공부문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의 어떤 부족함을 규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한 것은 자본주의를 고전 자유주의 시대의 그것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자본가 세력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적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러한 공공부문을 사적 자본가들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호기로 삼았다. 1979년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권을 필두로 해서 그 동안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공기업들, 공공부문의 주요 영역들을 민영화(사유화)하는 게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그 유행이 2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공공부문 역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단 역시 두 입장으로 갈린다. 하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진단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이라는 것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입장이다. 이들로부터 나오는 해결방안은 하나밖에 없다. 민영화다. 다른 입장에서는 개혁적 사회주의 세력이 공공부문을 확장하면서 자본주의 공공부문의 목표와 방식을 그대로 온존시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본다. 좌파 주도로 공공부문을 확장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적 자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시켜주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고, 비민주적이고 노동자·민중 배제적인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제는 껍데기만 □공공(公共)□ 부문인 현재의 공공부문을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한 애초의 변혁 거점으로, 즉 실제 □공공성(公共性)□이 꽃피우는 새로운 공공부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공공부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공공부문은 무엇인가?

우선, □지금□이라는 맥락에서 보자. 지금, 즉 2001년의 세계라는 점에서 말이다. 우리가 서 있는 세계에서는 1970년대 말에 시작된 신우파의 □민영화□ 바람이 아직도 거세게 불어대고 있다. 민영화 바람은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더욱 힘이 붙었다. 공공부문은 으레 비민주성, 비효율성의 대명사로 여겨지면서, 이제 세계 노동운동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공세로부터 기존의 공공부문을 지켜내는 데도 힘에 벅차 하는 형편이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

20년 넘게 계속되는 민영화 바람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자본가적 방식, 자본가계급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란 무엇인가? 장사를 해도 이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으로까지 성장한 선진국의 독점자본은 새롭게 막대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장사거리를 찾아 세상 곳곳을 둘쑤시고 다니게 된다. 이 중에서도 기존에 공공부문으로 묶여 있던 영역을 새로운 장사거리로 만들려는 게 바로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양상을 보다 자세히 보면, 첫째, 이전에는 사적 자본이 쉽게 이윤을 뽑아낼 수 없었으나 이제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사회간접자본 영역들이 민영화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통신, 전력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통신 영역에서 독점자본은 자본축적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통신산업이 민영화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 자본이 금융자본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민영화가 장기투자를 통한 이윤 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투기 도박 게임의 수단이 된다. 대규모 공기업들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주식시장은 급격히 팽창한다. 특히 제3세계에서 이는 신흥 금융시장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다. 영국에서도 대처 정부 아래서 BE(영국전력)와 BT(영국통신)의 주식이 □국민주□ 형태로 매각되면서 주식시장 투자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대중 자본주의□).

셋째, 이러한 자본측의 민영화 이유는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교조(敎條)가 된다.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담당자다. 금융-재정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시되는 IMF의 구조조정안과, 이보다는 좀 더 점잖은 모습을 띠는 세계은행의 □학술적□ 권고안은 민영화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대적 요구사항으로 협박한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각국의 경제 엘리트는 이런 요구에 맞장구를 친다. 그들이 쓴 경제학 교과서로 뒤덮인 서점 경제학 코너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그것은 □진리□로 여겨진다. 민영화가 실제로 몰고 오는 경제의 더 큰 불안이 눈 앞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추진□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상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앞서서 민영화가 추진된 나라들(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그것의 장기적 결과(실패!)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민영화를 □진리□로 내세우기는 힘들게 됐다. 적어도 진지한 객관적 수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나 영국의 열차 충돌 사고 등은 가장 충격적인 예일 뿐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남아 있는 공공부문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민영화된 공공부문을 다시 재국유화하자는 움직임이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의 좌파연립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철도의 재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도, 지난 5년간 철도의 재국유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다가, 결국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현실사회주의의 패배와 사회민주주의의 실패 모두에 대한 나름의 적극적 대안이 활발히 제기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나갈 방도에 대해, 그리고 그 길에서 공공부문은 이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좌파측의, 노동자·민중운동측의 분명한 대안이 상당한 정도의 합의를 얻으며 등장하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이다. 단지, 민영화의 부인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대중 정서의 미묘한 반전을 낳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와중에 있다. 민영화의 선진국에서는 다시 재국유화의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마치 영국의 20년전과 같은 민영화 바람 속에 있는 상황. 서서히 정세의 급격한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눈 앞에서는 수세기가 계속되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현재다.

그렇다면, □여기□라는 맥락에서는 어떨까? 여기, 즉 한국 사회라는 맥락 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한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려는 의도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항제철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본축적을 추진하면서 민간 재벌 독점자본의 성장을 지탱하고 촉진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한국의 공공부문은 민영화 바람이 불기 전까지 GDP의 8∼9%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한국의 공공부문은 서구, 특히 서유럽 나라들의 공공부문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형성 과정을 보면, 서유럽의 공공부문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 데 반해, 한국의 공공부문 형성 과정에는 이러한 노동자·민중운동의 역할이 없었다. 이는 오히려 노동자·민중운동을 억압하고 노동자·민중으로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의 착취와 수탈을 감행하려는 □발전자본주의 국가□의 손발로 탄생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봐도, 한국의 공공부문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을 대신해 자본주의 발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는 자본주의 공공부문의 일반적 특성이 서유럽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의 공공부문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등의 기본적 사회복지 영역이 민간부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구 공공부문에는 이러한 특성 외에 노동자·민중운동의 역사적 성취라는 특성, 공공 복지를 위해 복무한다는 특성이 혼재해 있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공공부문 운영 원리로 드는 □공공성□이라는 말이 서유럽 사회에서는 결코 추상적으로만 와닿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운영 실태를 봐도, 한국의 공공부문은 관료주의의 양태가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복지서비스가 관료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애당초 국가 권력층의 주도 아래 공기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재벌의 축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항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현상이 나타났다. 공기업이 국가 권력층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지하자금 양성소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유휴 인력 방출 통로(집권 보수정당으로부터 낙하산 발령을 받은 숱한 공사 사장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해 우리 민중이 전반적으로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민영화 반대 투쟁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지하철, 철도 운임이나 전기, 수도 요금 등이 선진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 같이 공공부문 방어를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부문의 나름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국가관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는 일반 정서(□官 대 民□ 정서)를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이러한 정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제까지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작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측이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공공부문의 문제점, 대개는 □발전자본주의 국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그 문제점들을 □나쁜 것□으로 규정한 뒤에 민영화, 시장화를 그 대안으로 든다. 광의의 공공부문인 교육에서 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제까지의 공교육 체계를 학생들의 창의성, 자율성을 무시하는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서는 자립형 사립고나 7차 교육과정(□교육의 시장화□)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 공교육 체계의 문제가 바로 공교육 영역에서 공공성보다는 자본주의 경쟁 원리를 부채질해온 국가관료주의에 있다는 것은 쉽게 무시된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을 방어하려는 노동자·민중운동측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더 나쁜 것□이라는 데 바탕을 두어왔다. 실제 그렇다. 그것은 외국의 앞선 사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외국 사례는 어쨌든 □물 건너□ 이야기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은 □더 나쁜 것□을 막기 위해 □나쁜 것□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오직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비전만이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부문의 운영 원리인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맥락에서 □공공부문□과 □공공성□은 서로 쉽게 맞닿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러한 논리의 악순환에서 우리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역사의 특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 교육, 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될 공공부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그러한 공공부문을 만들고 확장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서유럽에서 2차대전 전후해 생기있게 추진되었던 그 개혁이 우리에게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실제로 의약분업-의사파업-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물론 운동 주체의 무능(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한다)으로 이를 놓쳐 버렸지만 말이다.

사회복지도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말하는 현실은 우리 편의 수세를 말해주지만, 사회복지 확대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임으로써 민영화 논리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편의 공세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지금은 수세의 요인이 공세의 요인을 압도하고 있지만, 이는 상황의 변화와 주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3. 공공부문 투쟁에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1) 지구전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의 정세는, 한 마디로, 과도한 비관도 어렴풋한 낙관도 허용하지 않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로빈 머레이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동원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부문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의 해방구□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긴 하지만, 발제자도 여기서 마오의 저작을 언급하고 싶다. □지구전론□(국역본: 두레)이라는 저작이 그것이다. 그것은 항일전쟁이 벌어지던 1938년에 마오가 바라본 정세가 우리의 공공부문 투쟁 정세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오는 우선 과도한 비관주의, □망국론□을 비판한다.

망국론자는 적군과 아군 간 군사력의 강약이라는 상반된 한 가지 현상만을 중시하고 그로부터 모든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려는 반면, 다른 상반된 현상은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군사력의 강약이라는 측면만 비교하고 있는 바, 이것은 그들의 관점이 일면적이란 사실을 증명해준다. (48쪽)

지금 우리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바로 이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민영화 공세에 대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마오는 어렴풋한 낙관, □속승(빨리 이길 수 있다)론□도 똑같이 비판한다.

속승론자들은 적·아간 군사력의 강약이란 상반된 특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특징만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중국의 장점을 실제 형편과는 괴리된 상황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일시적이고도 국부적인 군사력의 강약현상을 전체적인 강약현상으로 착각하고 있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자기 망상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49쪽)

마오가 보기에 당시의 항일전쟁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중국 민중은 다수의 강점을 갖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력이라는 단 하나의 강점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강점은 막강한 반면, 중국의 강점은 아직 잠재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일본이 우세에 놓여 있는 교착국면이지만, 장래에 중국이 우위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적의 강점은 단 한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약점이다. 우리의 약점은 단 한가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점에 속한다. 그런데 어째서 균형 상태도 아니고, 도리어 적이 우세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나 이 문제를 이러한 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적의 군사력이 강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약하다는 특징은 현재까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적의 약점은 일시적으로는 그 강점을 상쇄시킬 정도로 발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강점은 아직 약점을 보충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아간의 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3-54쪽)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비관하는 것도 문제고, 일거에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 민중에게 필요한 전략, 그것은 □지구전□이다. 적의 강점이 약화되고 우리의 강점이 보다 강화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약화되고 적의 약점이 보다 강화되도록,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세를 유동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동전과 진지전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민중의 능동성을 최대한 고양하는 올바른 실천 노선, 즉 항일운동세력의 □자각적 능동성□이다.

마오는 위의 저작에서 지구전을 세 단계로 나눈다. □첫번째 단계는 적의 침공 전략과 우리의 방어 전략시기□이고, □두번째 단계는 적의 수비 전략과 우리의 반격 준비시기□이며, □세번째 단계는 우리의 반격 전략과 적의 후퇴전략시기□이다(58쪽). 현재 우리 공공부문 투쟁 상황은 첫번째 단계에서 두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어디쯤이라고 생각된다. 적의 침공(민영화 공세)이 여전히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노동자·민중운동이 아직은 방어 투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측의 반격의 조건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점·약점이 무엇이고, 적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우선, 적의 최대의 강점은 역시 □군사력□, 즉 물리력이다. 적은 국가기구를 장악한 상태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주체 역량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다. 그러나, 주체 역량은 충분히 복구될 수 있다. 다만, 그 복구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는 지구전이 요구되는 최대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적의 그 밖의 강점은 무엇인가?

첫째, 경제·정치·이데올로기 모든 차원에서 적에게 우호적인 세계 정세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전 세계적 대응 방안으로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자본가계급의 국제연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자본가 세력은 각종 국제기구와 직접적 압력을 통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민영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소위 TINA)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둘째, 한국 공공부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다. 이는 바로 적의 과거 역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신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자신의 과오마저도 이용한다. IMF 위기의 원인이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에 있고, 다시 그 핵심에 공공부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은 해체되고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으로 하여금 공공부문 방어를 지지하고 이에 결합하게 하는 □공공성□ 관념이 적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통해서 질 높은 복지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노동자·민중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소 낯설어 한다. 국가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 입장에서의 효율성이 손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의 강점들, 즉 우리의 약점들은 동시에 우리의 강점, 즉 적의 약점들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란 점이 중요하다. 다만, 각각의 요인들은 아직은 적에게 유리한 형세를 더 많이 띠고 있고, 우리의 가능성은 상당 정도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다시 보자.

첫째, 세계 정세는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민영화가 가장 앞서서 실시된 나라들(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민영화를 중요한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수십년간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구조 불황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은 민영화의 정당성을 더욱 깎아내리고 있다. 만일 미국발 세계대공황이라도 벌어진다면 정당성의 붕괴는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변화가 가장 더디게 나타나지만, 현실의 변화를 이데올로기가 쫓아가지 않을 수는 없다.

둘째,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적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각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적은 자신의 무기를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왜냐하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만들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것은 바로 적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의 □자각적 능동성□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기존 공공부문에 대한 대안은 □민영화□라는 논리에 대해, 그게 아니라 □공공부문의 유지□ + □공공부문의 민주화□가 대안이라는 우리의 논리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우리에게 □공공성□ 관념이 적다는 것은 이를 처음부터 새로이 형성해가는 운동이 젊은 활기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료, 교육, 주택 등에서 공공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운동이 마치 2차대전 직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생명력으로 추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서유럽의 경우 2차대전 직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본가계급과 개혁적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 공공복지제도가 확립된 데 반해, 우리는 현재 자본가계급측에서 일체의 의미있는 개혁을 용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공공복지 요구 운동은 자본가계급과의 진검 승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공부문 방어 투쟁에 유례없는 힘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복지 분야로부터 명실공히 자본주의의 핵심 영역으로까지 급격하게 확대하게 만들 가능성 또한 지닌다.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거점으로서 공공부문의 의의(□사회화□의 수단으로서 공공부문)가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은 아직은 미약하게만 존재하거나 우리의 주체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적의 강점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간□, 그리고 □자각적 능동성□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투쟁에는 다름 아닌 지구전이 필요한 것이다.

2) 공공부문 방어·민주화·확대의 3면 전략

위와 같은 전략 구상 아래서, 우리의 과제를 끌어내보자.

첫째, 당면 공공부문 방어 투쟁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우리의 최소한의 거점, □해방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다. 한 마디로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약화시키지 않고 이제 반격의 국면으로 돌입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도 민영화를 막아야 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을 막아야 하며, 사보험 도입과 공공병원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격 국면의 전조가 된 것은 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이다. 그리고 그 공공부문 총파업은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종사자의 정년 퇴직 연한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단호하게 전면파업을 벌임으로써 시작됐다. 우리에게도 이런 반격의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우리의 공공부문 방어 투쟁은 아직 개별 사업장마다의 분산된 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기에 이르른 정권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공공부문의 방어라는 마지노선은 지켜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은 우선 이윤 추구, 혹은 사적 자본가의 지원이라는 자본주의적 목적에 제한된 공공부문의 운영이 민중 복리의 증진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에 따라 이뤄질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면적 경영 개입을 통해 관료주의와 대결하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공공부문을 둘러싼 구조적 부패를 폭로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이 노리는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흔히 □노동귀족층□이라고 낙인찍혀 고립되곤 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을 전 민중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적어도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제까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과제로 치부되어왔다.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이용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측의 과오다. 노동조합이 단순히 이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애당초 이런 운동을 먼저 제기하고 그것을 주도해야 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이용자(민중)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공부문 내의 민중의 대리자, 즉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여기에 캐나다 노동운동의 사례가 있다.

캐나다 연방실업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자. 정부가 실업 수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민원인에 대한 실업청 노동자들의 재량권을 박탈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대응했다. 파업투쟁 기간 중에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 선전 책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들을 실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그 동안 관료사회의 비밀로 되어있던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까지 국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적 주체로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소책자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며 자매, 아들이며 딸, 아버지며 어머니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라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용자 사이의 연대의 선언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실업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사례인 캐나다 체신노조(CUPW)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1991년 8월 파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노인, 학생, 장애인, 실업 노동자, 농민, 빈민운동 조직 대표들을 초청했다. 노조는 이들 조직과 공개적으로 연대협약을 체결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사회부조 대상자들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임시 계획을 추진했다. 연대협약을 맺은 조직들은 CUPW의 투쟁 대의를 알리는 데 동참했다. 학생과 빈민운동 조직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선전했다. 농민 조직들은 농촌 우체국의 폐쇄에 반대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CUPW는 파업 기간 중에도 복지수당 지급을 성사시켜, 지역사회의 광범한 부분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화가 진전되는 수준에 따라서는, 민중들 사이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부각되도록 만들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대안적인 경영을 실현해낸다면 우리는 □왜 공공부문이 공공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대안 경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 방어 투쟁(더 나아가 그 확대 투쟁)에 가장 결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줄 것이다.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지속된 영국 런던의 노동당 광역시정부의 사례는 많은 영감을 던져준다. 노동당 내에서도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 런던 광역시정부(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는 새로운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부문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기업의 경영을 주도하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진보정당이 지자체 수준에서 미약한 권력만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진보정당 활동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함께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당장은 그 정도 기회를 실현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은 굳건히 추진되어야 한다.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단협에서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단협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이용자 조직, 다양한 민중조직을 개입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의미있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 성과는 전체 운동의 □깃발□(소위 □상품□)이 될 수 있다. 발제자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오는 게 필연이라고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식은 현장의 노동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진정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오직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것은 개별 단사 투쟁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전국적인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아직 산별노조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개별 노조의 단협투쟁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쟁점이 될만한 중요한 공통의 경영 관련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민중연대투쟁전선도 보다 대규모로 형성되게 만들 것이며, 국가의 핵심 관료기구를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 것이다.

가령,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그러한 생활임금 이상의 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면(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의 철폐 일정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정부와 사측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산 사정을 호소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예산 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장 신자유주의의 핵심 문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에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사실 □공공부문의 민주화□라는 쟁점은 □국가의 민주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쟁점과 연관된 것이다. 아무리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인 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민중의 자주관리가 관철되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반문은 충분히 정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변형은 □최후의 결전□으로만 결정되는 단막극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시간을 요구하는 일련의 실천 과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변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바로 그 전위에 서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공세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오히려 공공부문의 확장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요구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은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과제라기보다는 민중연대투쟁의 과제이고, 더 중요하게 당운동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당운동이 이 부분을 치고 나가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뒤 선 자의 이점□이 있다. 복지 분야, 즉 민중의 □몸□이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의료보험의 국고 부담 및 사용자 부담을 대폭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무상교육을 중고등교육으로 확대하고, 공공보육기관을 늘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대학교육과 성인교육까지도 공공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운영에 민주노동조합운동이 적극 참여하고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활동이 주식시장의 단기 투자가 아니라 주요 생산·서비스 활동에 대한 장기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한 가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은 대안적 경제체제로 나아갈 거점으로서 새로운 공공부문의 창출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이미 국유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경제 엘리트들은 이를 다시 민간(대개 해외 금융자본)에 매각함으로써만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 등에서는 공적 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장기간 공공부문으로 묶어둠으로써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다(<문화일보> 10주년 특집 기사).

가령, 민주노동당이 대선 의제로 이렇게 공공부문의 확장을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이제까지 □공공부문의 민영화냐 방어냐□로 제한되었던 담론 지형은 이제 □공공부문의 축소냐 확장이냐□라는 새로운 지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적을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해 전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술이다. 이 역할을 당운동이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발제자는 □공공부문 방어·민주화·확장의 3면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는 지구전의 1단계-2단계 국면을 차츰 2단계-3단계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과 확장 투쟁을 통해서 공공부문 방어 투쟁은 힘을 받게 되고 자신감을 얻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쟁의 중심은 공공부문 민주화 투쟁과 확장 투쟁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구전의 3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세 과제 모두 노동조합과 당이 함께 책임을 떠맡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방어 투쟁과 민주화 투쟁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확장 투쟁은 당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구전의 초기 단계일수록 □의식적□인 부분에서 당운동의 선도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세가 발전할수록 확장 투쟁까지도 광범한 대중운동의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개별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이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다. 우선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3) 약간의 구체적 전망

사실 동지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큰 그림□이 아닐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지침, 그것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제자의 능력도 문제겠거니와 일단 □큰 그림□부터 그리고 나서 세부 묘사로 나아가는 게 순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과제는 발제자보다는 여기에 모인 동지들이 더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가능한 한에서 운을 띄우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제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미지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 발 밑에서 붕괴해가는 이 땅을 떠나려면 그 길뿐이다.

우선,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고도로 집중된 산별 투쟁을 벌여 내고, 여기서 공공부문 방어 및 민주화가 포함된 공세적인 사회적 쟁점을 제기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정부의 상층 경제관료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정말로 정면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쟁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2002년 양대 선거투쟁을 철저히 이러한 노동자 투쟁의 □대규모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로, 쟁점 측면에서 지자체 후보(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요 광역시장 후보일 것이다)든 대선 후보든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단협 쟁점으로 들고 나온 그 핫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문의 확장 같은 공세적 주장을 제기하여(특히 대선 후보의 경우) 노동자 투쟁을 엄호하고 유리한 고지로 이끌어야 한다.

둘째로, 선거□운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후보 선출에서부터 쟁점 결정, 선거운동 과정까지 철저히 대중운동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 투쟁에 나선 대중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축제의 장으로 선거운동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 투쟁에나 민주노동당 운동에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런 구상이 너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다. 우린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았는가 ... 그러나, □운동□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를 열어제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너무 오랫 동안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 공공부문에서부터 이 □운동□이란 걸 다시 해보자.

(부록)

□공공부문□ 및 □사회화□와 관련된 민주노동당 강령 : 인용

1) 전문(前文)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2) 경제 강령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3) 여성 강령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남성 가장만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박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가 각자에게 귀속되며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

4) 사회복지 강령

주택·보건·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도달하도록 확대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하는 주택으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5) 보건의료 강령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 재원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로 마련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의료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의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현재 민영 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국영보건의료기관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단일체계로 관리·운영하도록 재편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6) 교육 강령

민중의 교육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룩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 취학전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유아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핵가족화의 상황에서 유아의 공동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3∼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며 단계적으로 이를 현실화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생활과 노동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성인 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을 국가재정과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보장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현실화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