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차 례

<2001년>

1. 공공연맹 상반기 총력투쟁평가(안)	2쪽

2. 공공연맹 11-12월 투쟁실행계획	26쪽

<2000년>

3. 공공연맹 2000년 사업평가	30쪽

<1999년>

4. 공공연맹 1999년 사업평가	39쪽

* 기타 참고될만한 자료

- 공공부문구조조정 1년과 노동자들의 투쟁(1999년)

- 공공연맹 발전특위 보고서(2000.11)

1. 공공연맹 상반기 총력투쟁평가(안)

* 출처 : 2001년 10월 10일 8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출자료--> 정족수 미달로 회의 무산

【2호 안건】상반기 총력투쟁 평가 건

[의결주문]  상반기 총력투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투쟁기획안 요약

o 연맹은 지난 2월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1년도 사업과 투쟁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평가를 위해 년초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자 함.

1. 전체 투쟁 목표와 일정

* 투쟁 목표 : 구조조정 저지 / 공세적 노동법 개정투쟁

* 투쟁 일정

- 1월~2월: 예산배정권 남용 규탄 등 현안 투쟁을 조직.

임단투 사전 조직화, 구조조정 전선 구축을 위한 사전투쟁

- 3월     : 교섭권위임 / 임단협 교섭 요구

- 4월~6월: 임단협 투쟁

구조조정 지침을 임단투를 통해 저지

임단협 요구사항을 통해 주요 노동개혁입법 쟁점화, 하반기 투쟁 조직화

임단투(정부지침분쇄) 시기집중 투쟁 조직화

- 7월~8월: 개별 단위노조 임단투 집중 지원시기

하반기 투쟁 준비기

- 9월~   : 하반기 투쟁 준비와 투쟁 시기

* 투쟁 기조 : 반격투쟁 / 연대투쟁

2. 부문별 투쟁

1)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투쟁

- 당면 시기별 투쟁 : 예산배정 유보 철회투쟁을 첫 출발로 하여 기획예산처 구조조정·민영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공공부문 임금결정을 위한 노정교섭 필요성을 제기. 개별대응을 하지 않고 연대투쟁을 조직.

- 중장기 주요 목표 : 단기적으로는 (부)정기 노정협의를 통해 대정부 직접교섭 틀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에는 명실상부한 대정부 직접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 하반기 투쟁으로 노동개혁입법 투쟁과 함께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투쟁□을 본격화.

- 1월~3월 : 예산배정권 남용 규탄 투쟁 등 현안투쟁

개별대응 없이 임단투까지 연계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노조, 정투노련 등과 연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국지전

- 4월~6월 : 임단투를 통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

2002년 예산편성시 노조 참여 투쟁 조직

- 하반기 :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투쟁 본격화

- 전 시기 공통 사항 :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투쟁 전선구축이 가능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투쟁 조직

2) 공세적 노동법 개정투쟁

- 투쟁기조 : 공세적 노동개혁입법쟁취 투쟁

- 투쟁목표 :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노동기본권쟁취

- 투쟁시기 : 임단투와 연계지어 공세적 노동개혁입법투쟁을 조직. 그전에라도 정부가 전면적인 노동법 개악을 꾀한다면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당연히, 즉시 총력투쟁에 돌입.

- 임단투와 연계 : 주 40시간 노동제,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임단투와 연계지어 투쟁하는 것을 연맹 지침으로 하여 임단투 시기 주요 쟁점화 함.

3) 임단협 투쟁

- 투쟁 기조 : 반격투쟁 / 연대투쟁

- 투쟁 목표 : 구조조정 저지 / 노동개혁입법 / 산별노조건설토대구축

- 투쟁 조직화 방안 : 교섭권 위임

- 주요 요구

① 임금인상 요구율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피해보전치  ± 단위사업장 가중치

=     3.7%   +    5.3%   +  3.0%       ± □

② 단체협약 주요요구 :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균등 대우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 투쟁 시기 : 5월  구체 일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

3. 투쟁 조직화 방안과 일정

가. 임단투 세부 계획

< 연맹 2001년 임단투 방침 >

1. 연맹 소속 단위노조는 3월말까지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한다.

2. 연맹 소속 단위노조는 연맹 공동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출한다.

3. 연맹 소속 단위노조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교섭단위별 공동교섭을 진행한다.

4. 임단협 타결시에는 반드시 연맹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임한 회의의 인준을 거쳐 타결한다.

5. 연맹 소속 단위노조는 연맹 투쟁일정에 따라 공동 조정신청, 공동 쟁의행위찬반투표,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나. 상반기 정부지침 분쇄투쟁

1) 예산지침분쇄투쟁

- 예산배정유보저지투쟁을 임단투와 연계지어 기획예산처 예산지침(6% 임금가이드라인)분쇄투쟁으로 전환

- 임단투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과제인 정부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는 투쟁 시작. 우리 연맹만이 아니라 정부예산편성지침과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투쟁을 조직.

- 2002년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이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9월말까지 출연기관, 10월말까지 투자기관, 12월말까지 보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작성되므로 이 일정에 맞추어 하반기에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규모투쟁 조직.

2) 민영화 저지투쟁

- 주요 민영화 대상 사업장의 민영화투쟁이 실제로는 하반기로 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규모 국지전 형태로 전개될 중소규모노조 연대투쟁을 상반기부터 조직. 다만, 민영화(분사, 분할 포함) 저지 투쟁이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역시 임단투와 연계지어 투쟁 조직.

3) 연봉제(차등성과급제) 저지투쟁

- 01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최대다수노조가 해당되는 싸움이 이 투쟁이 될 것임.

- 임단협에서 임금제도변경시 노사합의를 단협요구안으로 내걸고 단협이 없는 경우라도 임금제도 변경은 노동조건 변경이므로 노사합의사항임을 내세워 단체교섭으로 풀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저지투쟁 조직.

4) 총괄

- 위 투쟁을 묶어 상반기투쟁은 정부지침분쇄투쟁으로 설정함.

- 예산 및 연봉제는 직접적으로, 민영화문제 역시 부분적으로 임단협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또한 임단투 동력을 고려하여 임단협을 최대한 앞당겨내고 정부지침분쇄투쟁과 연계

5) 연대투쟁

- 우리 연맹, 보건의료, 사무금융, 금융노련, 공공노협 등을 묶어 정부지침분쇄투쟁 조직

6) 일정

- 2월 : 세부투쟁 계획까지 확정

연대투쟁 조직화

- 3월 : 3월초부터 임단협 협상 요구

관련노조 합동간부수련회

연맹 가맹조직 대표자수련회

정부지침분쇄투쟁 출정식(임단투 출정식)

임단협 돌입

- 4월 : 가급적 투쟁시기를 앞당겨 투쟁 조직화

투쟁수위, 투쟁방안은 추후 논의

4월에서 6월까지 지속되는 투쟁 조직

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 세부계획

1) 단기적 대응

- 공기업 시민 평가단 대표 면담 추진

- 토론회 제안

2) 중장기적 대응

- (가칭) □김대중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단□ 구성

- <김대중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공공부문 민주적 개혁 방안> 연구

- 구조조정 관련 법률 대응 검토(안)

* 소송 방식 : 헌법소원

기획예산처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결정근거, 의결단위, 지침 내용..)

* 일     정 : 2월 말,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

3월 초순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 준비, 실제 청구시기는 추후 판단

2. 투쟁과정에 대한 개괄 정리

1) 경과

(1) 주요일정

2.28	제6차 임시 대의원대회(2001년도 투쟁방침 확정)

3.16-17	중집위원 수련회(투쟁방침에 대한 논의)

3.21	주요사업장 대책회의

3.23-24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투본 출범결의)

3.28	7차 중집회의(투본전환 의결)

3.31	연맹 전진대회(5000여명 참석)

4.06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4.11	1차 투본회의

4.25	2차 투본회의 및 중앙위원회

4.29	연맹 등반대회

5.01	노동절 집회(5000여명 참석)

5.09	3차 투본회의

5.11∼12	파업기획 실무학교(120여명 참석)

5.21∼25	기예처 및 산자부 압박 집중투쟁 전개

5.23	4차 투본회의 / 제7차 임시 대의원대회

5.24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 토론회

5.26∼6.1	조정신청 돌입

5.30	정부산하기관 임원인사제도 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5.31	총연맹 상경투쟁 선포식

6.01∼02	총연맹 상경투쟁

6.01∼07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6.08	5차 투본회의 / 투표결과 발표 기자회견

6.12	총파업돌입(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등),

총연맹 결의대회 7000여명 참석, 연맹 문화제 5000여명 참석

6.16	민중대회

6.18	6차 투본회의

6.19	비상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및 철야농성

6.22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6.27	7차 투본회의

6.29-7.04	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서울시내 3개지역)

6.30	시국대회

7.05	2차 총력투쟁 돌입

7.06	연맹위원장 명동성당 농성투쟁 돌입 / 민길숙부장 연행 구속

7.07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7.09-18	분과별 비상 단위노조대표자 회의 개최

7.11	8차 투본회의

7.1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7.22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

7.23	9차 투본회의

(2) 투쟁조직화 과정

가. 간담회 실시

o 간담회를 통해서 연맹중앙과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및 전망의 공유

- 70여개 노조(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연맹임원의 1차 간담회와 교육이 실시됨

- 분과별로 수련회, 임단투 출정식(결의대회)등 실시

- 주요 투쟁사업장 30여개 노조를 중심으로 2차 간담회 실시(5/07-19)

- 비상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나. 임단투 관련 교육사업 실시

o 단위노조에 대한 교육과 연맹차원의 중앙집중 교육사업을 통해서 투쟁역량의 강화를 내옴

- 단위노조 지원교육 실시

- 선전학교 개최

- 임단투 노동교실 개최

- 임단투 문화교실 개최

- 파업전술학교 개최

다. 조직진단 실시 및 동력점검

o 수차례 조직진단을 통해서 투쟁동력의 조직화상태의 점검과 조직화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짐

- 3.12 1차 진단

- 4.13 2차 진단

- 5.21 3차 진단

- 6.04 4차 진단

라. 3개 연맹 연대투쟁 조직

o 연초 기예처의 예산유보 방침에 맞서 3연맹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시작하였으며, 임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지침 분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3연맹 공동대책회의 대표자 회의□로 전환하였음. 이후 민주노총 중집에서 6.12 시기집중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공투를 조직하는 단위였던 □대표자 회의□는 해소하게 되었음

- 3/10 3연맹+ 금융노조 대표자 간담회

- 3/22 상황실 1차 회의

- 3/27 대표자회의 및 기자간담회

- 4/10 상황실 2차 회의

- 4/17 대표자 회의

- 4/24 상황실 3차 회의

- 5/11 정책담당자회의 - 3연맹 공동요구안 마련

- 5/17 대표자회의

마. 정책토론회 개최

o 사회적 쟁점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3.3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5.24): 정부, 시민사회단체 참가

-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5.30)

바. 대정부 교섭추진

o 대정부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안을 마련해서 교섭을 시도하는 한편 단체교섭권 위반으로 ILO에 제소와 위헌소송 제기.

- 4/25 2/4분기 중앙위 : 대정부교섭 요구안 확정

- 5/04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 5/16 기획예산처 실무교섭(정부개혁실장)

- 5/25 총리면담 요청

- 5/31 중노위 위원장 면담

- 6/07 노동복지수석 면담

- 6/11 노동부와 교섭

- 6/14 기예처 정부개혁실장 면담

- 6/18 산자부차관 면담

사. 주요한 집회투쟁

o 투쟁단계별로 대규모 집회투쟁을 배치하면서 국면전환을 이루어 나감

- 3.31 임단투 전진대회

- 5.01 노동절

- 5.21-25 기예처, 산자부 압박  집중투쟁

- 6.12 1차 총력투쟁 : 파업돌입과 집회투쟁 전개

- 7.05 2차 총력투쟁 : 집회투쟁

- 7.22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

2) 임단투 현황 및 결과 분석

(1) 10월 5일 현재 임단협 교섭현황

가. 진행현황

) 조사기준이 되는 2001년 4월초 현재 연맹 산하노조는 145개이지만, 이중 27개 노조가 사고, 교섭불가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118개 노조를 대상노조로 삼았음.

ㅇ 현재까지(10/5) 교섭에서 완전타결 60개(50.8%)이며, 임금교섭 진도율은 59.3%(113개 노조 중 67곳 타결), 단체협약 타결율은 44.9%(78개 노조 중 35곳 타결)로 작년과 유사함

<표 1> 임단협 교섭진행 현황

구 분		10월 5일		9월 5일 현재		2000년 9월 20일
		노조수	백분율	노조수	백분율
미돌입		13개	11.1%	15개	12.7%	7.9%
진행 중		45개	38.1%	48개	40.7%	39.1%
	진행 중	32	27.1%	36	30.5%	28.5%
	부분완료	13	11.0%	12	10.2%	10.6%
완료 노조		60개	50.8%	55개	46.6%	53.0%
계		118개	100%	118개	100%	100%

* 부분완료노조는 임금□단협 중 한가지만 끝난 노조

나. 쟁의발생 및 조정신청 노조 현황

o 조정신청에 들어간 노조는 모두 25개이며, 그 중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사업장은 20개, 개별교섭 노조는 5개임

- 위임교섭: 대한항공조종사, 사회보험, 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서울종합학교, 전국자동차, 대전상용직, 경기도, 한국통신계약직, 한국냉장, 영화진흥위, 세종문화회관, 산업단지, 서울상용직, 석탄산업합리화, 부산지하철, 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죽암, 서천

- 개별교섭 : 대한송유관(임금은 합의), 아시아나항공, 태아종합검사, 광주전남환경, 죽암휴게소

다. 파업돌입 노조 현황

o 파업투쟁에 돌입한 노조는 18개이며,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는 13개, 개별교섭 노조는 5개임

- 위임교섭: 대한항공조종사, 사회보험, 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서울종합학교, 전국자동차, 대전상용직, 경기도, 한국통신계약직, 한국냉장, 세종문화회관, 죽암, 서천

- 개별교섭: 대한송유관(임금은 합의), 아시아나항공, 태아종합검사, 광주전남환경, 죽암휴게소

(2) 교섭타결내용

가. 임금교섭 결과

ㅇ 10월 5일 현재 113개 임금교섭 노조 중 67개 노조가 완료되어 59.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 임금교섭 진도율 비교

조사기관	공공연맹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노동부*
임금교섭노조	113개	113개	113개	1,005개	202개	-
완료노조	67개	61개	32개	588개	159개	3,675개
진도율	59.3%	54.0%	28.3%	58.5%	78.7%	-
가맹노조수대비	41.9%	38.1%	19.9%	37.4%	65.4%	70.4%
조사기준	10월5일	9월5일	6월26일	8월31일	8월 27일	9월30일

*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5,218개 기준임.

- 우리연맹의 교섭진척율은 민주노총 산하 전체교섭노조의 교섭진도율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지만 금속연맹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진척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남

ㅇ 타결임금 인상률은 총액기준 7.1%, 기본급 기준 6.1%

- 임금교섭이 완료된 61개 노조 중 43곳의 타결임금인상률이 파악되었음. 이중 총액기준 타결노조의 경우 7.1%(26곳), 기본급 기준 타결노조의 경우 6.1%(15곳)로 타결되었음.

<표 4> 타결임금인상률 비교

구분	공공연맹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타결인상률	7.1%	6.1%	12.9%	8.4%	8.2%
기준임금	총액기준	기본급기준	총액기준	총액기준	총액기준
조사시기	2001.09.05	2001.09.05	2000.9.20	8월 31일	8월 31일

* 6월 26일 현재 연맹 타결임금인상률은 총액기준 7.9%, 기본급 기준 6.5% 이었음.

ㅇ 주요 단협 타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맹의 4대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함.

①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실노동시간 단축위원회 구성

<표 10> 노동시간·휴게·휴가 관련

분 류	주요 내용
주40시간/주5일근무제	서울도시가스: 관련법 개정시 노사협의하여 즉시 시행 한국가스엔지니어링 : 토요일 격주근무제(평일대체 및 격주토요근무시간 3시간)
휴가 확대	서울도시가스 :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신설(10년□20년 근속자 해외여행), 경조휴가 중 결혼기념일 1일 신설 상계직업전문학교 : 10년 근속시 유급휴가 1일, 15년 근속시 2일, 20년 근속시 3일 하이텔 : 장기근속자 유급 리프레쉬휴가 부여(7년 근속경과시 14일, 7년 이후 5년차마다 14일 부여)
기타

- 올해 단협교섭시 가장 많은 요구중의 하나가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요구였음. 그러나 요구에 비해 달성은 쉽지 않았음.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노사간의 협약을 통한 단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일부 노조에서 유급 휴가 확대를 얻어낸 성과가 있음.

② 비정규직 균등대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표 11> 비정규직 관련

분 류	주요 내용
비정규직 채용제한	상계직업전문학교: 비정규직 채용시 필요성□배치분야□채용인원□채용기간과 채용조건에 관해 조합과 사전협의, 임시직 대체시 사전합의 하이텔 : 파견노동자 채용시 노사협의->합의 동양기술개발공사 : 고문□기술역□촉탁, 90일 이내 단기직 제외 채용금지 AC닐슨 : 정규직 업무를 시간제노동자로 대체 금지 및 임시직원 사용기간 18개월 제한
비정규직 균등처우	서울도시가스 : 비정규직(상용직)에 대해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원 생산성본부: 임금 및 복지 등의 처우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 동양기술개발공사: 임시직 처우개선 노력 하이텔 : 계약직 식대인상(8만원) 및 아르바이트 시급단가인상(2천원->2800원)으로 계약직 8% 임금인상, 일급직 12% 임금인상 AC닐슨 : 단협, 취업규칙 상의 모든 규정을 임시직□시간제에게 동등적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도시가스: 상용직 용접5년, 배관7년, 조공9년 이상자에 대하여 정규직(6급 시급직)화, 잔여 상용직은 2002년 정규직화 검토 상계직업전문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노력 광주전남환경위생: 2001년 7월 1일부로 10명(명단작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인정 AC닐슨 : 18개월 이상 임시직원 계속고용시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경우 수습기간 두지 않음) 한국금융안전 : 연 1회 평가를 통해 성적 우수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소 3-5명)

- 이번 단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부분임. 서울도시가스, 광주전남환경위생, AC닐슨, 한국금융안전 등 비정규직문제가 현안이었던 노조들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원칙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하이텔, AC닐슨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음.

③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표 12> 연봉제, 임금제도 관련

분 류	주요 내용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상계직업전문학교: 노사동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구성, 노사합의로 개선안 마련 생산성본부 :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포함 AC닐슨 : 임금체계 개편시 노사협의 동양기술개발공사 : 임금체계 개편시 사전 합의 태아종합검사 : 현행 동종업계의 임금체계 및 수준으로 노사합의로 금년말까지 변경 확정. 대전상용직 : 사전 합의
퇴직금 관련	AC닐슨 : 퇴직금 산정기준에 식대 포함 한국금융안전 : 퇴직금누진제 유지 큰길: 퇴직금누진제 유지

- 정부나 사측의 연봉제 전환 압박이 예상보다 그다지 크지 않았고 따라서 연봉제 반대투쟁이 크게 불거진 곳은 없었음. 그러나, 임금제도 변경시 사전에 노사합의를 하도록 해놓은 곳이 많아 이후에라도 사측의 연봉제 전환 요구가 있을 시 노동조합의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④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표 13>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분 류	주요 내용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상계직업전문학교: 90일전 조합통보□조합의 사전동의, 보상과 사후대책에 관해 노사합의, 폐과시 조합과 합의 국민체육진흥공단 : 노사동수 위원회 설치하여 사후 대책 마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신분변동 보상조건은 석탄광산 노동자 지원수준 노력
노사동수 고용안정위	가스엔지니어링: 노사동수 고용대책위원회 설치 한국통신: 노사동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집단해고 제한	가스엔지니어링: 조합원 감원시 감원 기준에 대해 노조 동의, 경영상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노력, 경영상 해고시 6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경영상 이유 및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 생산성본부 : 사전 통보 및 대상인원□해고수당 등에 관해 조합의 동의
적정인력 확보	상계직업전문학교: 노사합의로 적정인력 유지, 정원축소시 노사합의 동양기술개발공사: 일방적 정원 축소 금지 및 축소시 노사합의 대전지역상용직: 결원시 노사협의로 채용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정원축소시 노사협의, 적정인력 유지

⑤ 기타 단협 타결내용

<표 14> 그 외 주요 타결내용

분 류		주요 내용
총칙	유니온샵	지역난방기술 : 2급 이하 전직원 유니온샵 한국가스엔지니어링: 임의탈퇴시 즉시 해고
조합활동	전임자 및 임시전임	동양기술개발공사: 반전임 1인(불이익 처우금지 및 해당직급 임금지급) 가스엔지니어링 : 1인 인정 대전상용직 : 반전임 1인(1일 4시간), 지부장 1일 2시간 보장/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의 근무시간 조합활동 보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1명 전임 동명기술공단 : 전임자 처우 명시(불이익 금지 및 통상근무 인정)
	전임자 업무상 재해	상계직업전문학교: 조합활동으로 인한 재해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기준으로 보상 동명기술공단 : 전임자 해제시 재해보험 대체
	기 타	동양기술개발공사 : 부당노동행위자 징계요구 및 사측 15일 이내 통보 상계직업전문학교: 부당노동행위자□조합업무방해자 등 조합활동 침해자 징계위원회 회부가능 대전상용직 : 부당노동행위자, 조합활동 방해자 징계위 회부 및 징계
기업의 사회적책무/경영참가		대한항공조종사: 노사동수 운항규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해양수산연수원: 이사회에 조합의견 서면제출 및 결과통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경영정보와 자료제공 및 조합의견 수렴통보
인사	인사위 관련	상계직업전문학교: 징계위원회 노조 위원장 위원참가, 가부동수시 부결 광주전남환경위생: 징계위 4인 중 노조 위원장 1인 참가 하이텔 : 징계위원회 노조 대표 1인 참가 동양기술개발공사: 인사위 노조참여 보장, 가부동수시 부결 국민체육진흥공단 : 인사위에 조합추천자 변론기회 부여 대전지역상용직 : 징계위 5인 중 조합측 2인 참석
	정년	대전상용직 : 정년 58세로 하되 2년 유예(현재 정년초과자 2년간 유예) 광주전남환경위생 : 정년 50세->55세 서울종합직업학교 : 정년 50세->55세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교육	AC닐슨 : 예방지침서 제작배포 및 연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당사자에게 고용등 일체의 불이익 금지
	모성보호	상계직업학교 : 유산시 20-30일 이내 유급 유산휴가,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시 산전후휴가 및 유급휴산휴가 관련 사항 노사합의로 수정 국민체육진흥공단 : 4개월 미만 유사산□임신부작용시 일반병가, 임신 4-7개월 이내의 유사산시 60일 이내 출산휴가
복리후생	유치원학비보조	서울도시가스 : 취학전 유치원지원금 30만원 1회 지급(15만원 인상) 하이텔 : 취학전 교육지원비 월5만/인->월7만/인
산업안전	가스엔지니어링: 조합원은 산재발생 급박시 작업중지하고 대피, 회사는 이를 이유로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대한항공조종사 : 노사동수 안전협의회 운영 대전지역 상용직 : 산재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 및 이로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무노동무임금	대전상용직 : 파업기간 임금지급(연24일 휴일근무, 2001년 연10일분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부여 노력) 동양기술개발공사 :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3. 세부평가

1) 투쟁목표와 기조에 대한 평가

o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투쟁목표와 기조는 1년을 관통하는 사업목표이며 기조임. 이에 기초해서 상반기투쟁의 기조는 중집에서 확정함

o 2/28 대의원대회 자료 / 전체투쟁 목표와 일정

- 목표: 구조조정 저지 / 공세적 노동법 개정투쟁

- 기조: 반격투쟁 / 연대투쟁

o 3/16∼17 7차 중집위 자료 / □상반기투쟁 실행계획□ 중 투쟁기조

- 수세적 방어적 투쟁이 아닌 공세적 반격투쟁을 조직한다

- 임단협의 개악으로 나타나는 정부지침의 분쇄투쟁을 조직하되, 민영화저지 및 노동개혁입법투쟁을 병행한다

- 투쟁의 영역을 임단협 쟁취투쟁, 정부지침 분쇄투쟁,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투쟁에 맞는 전술방침을 가지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교섭권 위임전술을 토대로 투쟁시기를 집중하며, 단사가 동시에 조정신청과 동시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투쟁가능 사업장을 우선 조직해서 전체 연맹투쟁으로 추동 확대한다

- 우리 연맹의 조직화된 투쟁역량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을 조직해서 총노동대 총자본의 전선을 구축하도록 한다

o 김대중정권은 지난 3년 간 추진해온 공공부문에서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연초부터 예산 수시배정 방침을 통해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연봉제□계약제 실시, 후생복리의 축소 등을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지침으로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o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후퇴를 거듭하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정부지침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향후에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연맹은 올 투쟁을 □정부지침 분쇄투쟁□으로 설정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연맹은 임단투라는 합법적 공간을 활용해서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정부지침을 분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o 또한 □상반기□ 총력투쟁을 추동했던 것은 노동법개정 및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완성을 추진하는 김대중정권과의 불가피한 전면전이 하반기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징검다리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음. 즉 하반기 투쟁만을 설정할 경우 상반기에 김대중정권의 공세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하반기 투쟁의 조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음.

o 공세적 반격투쟁은, 지난 3년간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이었고 특히 일방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각개격파 되었다는 반성에 기초해 올해가 김대중정권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시점이어서 공세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위노조나 혹은 연맹단위의 투쟁이 아니라 총연맹차원에서 공동투쟁을 그리고 공세적인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미였음. 이를 위해 우리 연맹은 우선 연맹 자체의 투쟁동력의 조직화방안의 마련과 이를 토대로 연대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총연맹 차원의 투쟁을 만들고자 하였음.

o 총연맹은 3월 중앙위에서 □신자유주의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을 투쟁목표로 결정하고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연맹은 총연맹의 이러한 결정과 방침에 맞추어 □신자유주의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을 상반기 중에 조직하고 수행하였음.

o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목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민생파탄과 개혁실종에 따른 민심 이반이 광범위하고, 특히 노동배제 정책이 정권 출범 때부터 3년 동안이나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노동현장의 탄압과정에서 확인된 노골적인 폭력성을 놓고 볼 때,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전면적 실현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탄과 민중생존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음.

o 퇴진이라는 목표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퇴진 자체보다는 전선구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목표가 단기적 과제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o 그러나 정권퇴진이라는 목표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구체적인 상에 대한 공유와 동의과정이 충분히 조직되지 못하였고, 전체 투쟁에 대한 기획이 부재하면서 총연맹의 이러한 투쟁목표는 노동자계급 내부는 물론 민중적인 요구와 목표로 확산되지 못하였음. 또한 시기적인 측면에서 총연맹의 투쟁목표의 결정이 연맹의 방침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어 내었다고 판단됨.

o 목표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결정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집행이 단사별·연맹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총연맹의 투쟁목표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동시에 투쟁을 보다 위력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6.12 총력투쟁에서 확인된 연맹단위의 현격한 편차는 □의결 따로, 실천 따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o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총연맹의 퇴진투쟁은 김대중정권의 보수반동화 경향과 폭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킴으로써 288개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에서 드러나듯이 □반신자유주의, 반김대중전선□의 구축을 가능하게 만드는 추동력이 되었음.

o 한편 □신자유주의 저지□를 목표로 하는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를 주요내용으로 해서 진행되었으며, 우리 연맹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저지□가 투쟁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의 구체적 표현인 정부지침·공기업자회사의 사유화·임단협 과정에서 제기되는 근로조건의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었음.

o 공세적인 노동개혁입법투쟁을 상반기 임단투와 병행하고자 하였으나 2월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합의 후 국회의결을 거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후 투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노동법 개정내용이 민주노총 6대 요구로 제기되었지만 총연맹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정치적 대립구도 형성되면서 이를 쟁점화하지 못하였고 또한 우리 연맹이나 총연맹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이 문제는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였음.

o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정부지침의 관철정도가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등으로 인해 현정권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단위사업장에 대한 지침공세가 예상보다 무뎌졌고, 이후 노정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침의 강요보다는 정치적 탄압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지침의 관철이 눈에 확 드러나는 방식보다는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판단됨.

2) 요구에 대한 평가

o 연맹의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은 12%±□(단위노조 가중치)이며, 단체협약의 주요요구는 ①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②비정규직 균등대우 ③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④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였음.

o 임금인상의 경우 총연맹 평균이 8.4%이고 금속연맹이 8.2%인 것에 비해 우리 연맹은 7.1%임. 이것은 총연맹이나 금속연맹에 비해 낮은 인상율이고 목표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임. 작년은 목표 14.4%에 인상률이 12.94%로 목표 달성율이 89.9%임. 이에 반해 올해의 경우는 현재까지 목표달성율이 59.2% 수준에 불과함.

o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타결율이(50.8%) 겨우 절반에 이른 상황이고, 작년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되었고 또한 임금동결 사업장이 발생한 때문임. 그러나 공기업으로서 정부지침 6%를 넘어선 것이며, 동결사업장의 경우 인상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임금동결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높이 평가할 수 있음. 실제로 단위노조의 인상율 분포도를 보면 10%대 이상의 인상율을 쟁취한 사업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9월 5일 현재 총액인상률 분포

	0%∼5%미만	5%∼10%미만	10%이상	총계
노조수	7개	9개	10개	26개

o 연맹내 민간부문의 경우 두 자리 수 임금인상 요구가 무리였다는 평가가 제출되었음. 민간부문(전문기술분과 소속)에서는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올해의 주요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두 자리 수 임금인상요구는 다소 무리였다는 의견임.

o 단체협약의 경우

-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없으나 관련법의 개정시 즉시 시행을 합의하거나 휴가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역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단위노조의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채용을 제한하거나, 균등처우를 명시하거나 정규직화 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변경시 노사합의를 명시하도록 한 사업장이 늘어났음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에 관해서는 노사간 합의, 또는 고용안정위 설치, 집단해고를 제한하거나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성과를 만들어 냄

- 기타사항으로 조합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인사,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복리후생, 산업안전, 무노동무임금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짐

- 단위사업장에서 사측이 단협에 대한 개악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개악보다는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됨

o 정부지침이 단위사업장의 임단투 과정에서 강요되고 사측이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임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서는 정부가이드라인이 올해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였고 이른바 경영혁신사항 미 이행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유보라는 초법적 조치로 단위노조를 압박해 들어왔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계약제□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도입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임. 그러나 정부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연봉제와 성과급의 적용사업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의 지침에도 이를 핵심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음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부분임.

□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현황

구분		□96.11	□97.10	□99.1	□2000.1	□2001.1
도입업체 (비율%)	연봉제	94(1.6)	205(3.6)	649(15.1)	932(23.0)	1,275(27.1)
	성과배분제	334(5.7)	405(7.0)	689(16.0)	833(20.6)	1,025(21.8)
조사업체수(개소)		5,830	5,754	4,303	4,052	4,697
* 자료: 노동부, 2001년 우리나라 임금

3) 투쟁조직화 및 방침에 대한 평가

o 내부조직화

- 자체의 투쟁동력을 조직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장 노조(한통, 지하철, 사보, 과기노조)와 항공사노조, 그리고 사유화를 앞두고 있는 공기업자회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장의 노조들을 주요한 투쟁동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 노조는 대개 내부의 조건으로 인해 주요한 투쟁동력으로 조직되지 못하였고, 항공사 노조와 사유화대상 사업장 노조들이 투쟁의 주력대오로 형성되었음.

- 투쟁동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단사별 순회간담회와 집중교육이 배치되었고, 이를 통하여 연맹의 방침이 단위노조에 비교적 충실히 전달될 수 있었으며, 단위노조와 연맹간의 결합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투쟁동력의 형성에 기여하였음.

- 항공사노조는 파괴력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는 점에서 본래의도와 상관없이 상반기 투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민영화 대상노조들은 민영화 문제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주요한 투쟁동력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였음.

- 투쟁사업장 전체의 논의틀과 사안별 대책단위를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현안사업장의 단순한 연대가 아닌 연맹차원의 투쟁으로 조직될 수 있었음.

o 연대투쟁 조직화

- 타연맹과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우리 연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있거나 투쟁동력이 있는 연맹을 중심으로 공투체계를 만들어 나갔음. 연초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예산유보지침 발표 후 해당노조가 소속된 보건의료, 사무금융과 함께 공동대응을 시작하면서 공투를 조직해 나갔음.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있는 금융노조를 공투에 결합시키고자 하였으나 금융노조 자체의 어려움으로 참여가 내실있게 진행되지는 않았음.

- 3연맹의 공투추진은 연맹 내외부에 일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고 총연맹차원의 총력투쟁을 조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3연맹 공투가 총연맹투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배정유보라는 정부지침 분쇄투쟁이 사실상 유실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음.

- 대한항공조종사의 파업투쟁에서 학생대오의 역할은 투쟁의 승리를 담보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계기적 연대가 아닌 연맹의 지속적인 노학연대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o 교육사업

- 임단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단위노조에 대한 개별교육과 연맹차원의 각종 기능교육이 배치되었음.

- 선전학교, 임단투 노동교실, 임단투 문화교실, 파업전술학교 등 어느 때보다 많은 교육사업이 배치되었고 현장의 참여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처음으로 시도되는 파업전술학교는 각 단위노조의 임단투 진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o 선전홍보사업

- 연맹신문과 소식지 그리고 대자보, 소자보 등을 통해서 연맹의 투쟁목표와 기조 등을 조합원대중과 대시민 선전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실사인쇄 현수막과 부채 등 새로운 매체의 적극적 활용이 시도되었으며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선전홍보사업이 보다 기동성 있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비디오 상영이나 독자적인 거리선전전의 수행과 참여연대와 함께 하는 지하철벽보 선전전 등을 통해서 선전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였음.

- 참여연대와의 기획대자보를 통해서 선전의 내용에 있어서도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은 있었지만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임

o 교섭권 위임과 교섭

- 교섭권 위임이 작년(49.2%)과 비교해서 대폭 증가(62.7%)하였으며, 위임교섭의 형태도 중앙에서 직접 교섭에 참여했던 작년방식에서 탈피해서 교섭단위별로 자주적으로 진행되었음.

- 교섭단위는 분과를 기본으로 하되 분과 내 동종 유사업종, 교섭상대방, 공동투쟁 경험·교섭단위 크기 등을 고려해서 분류하였으며 교섭단위의 수련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미한 분류로 판단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위임교섭을 진행하는 단위노조의 경우는 기업별노조의 틀을 허물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지만 교섭단위에 임단투가 전적으로 위임되면서 연맹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임금인상율이 목표에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타결되는 현상이 발생함.

- 임단협의 타결시 일정한 절차(연맹 중앙의 인준, 또는 추인)를 밟게 하였고, 실제로 타결과정에서 타결여부를 연맹과 함께 판단하는 노조가 증가하였던 점은 공동투쟁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조정신청과 파업돌입사업장이 개별교섭보다는 위임교섭을 진행한 사업장에서 많이 나온 것은 위임교섭이 보다 투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작년과 비교해보더라도 투쟁사업장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교섭방식에 있어서 통일교섭과 집단교섭, 대각선교섭을 모두 상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각선교섭 위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과학기술노조와 연구전문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

- 당초 연맹에서 제시되고 확정된 교섭원칙, 즉 ①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 ②연맹 공동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교섭단위별로는 자체 공동요구안을 마련, ③교섭단구성은 교섭단위별로 하며  ④타결시에는 반드시 인준을 거쳐 타결한다는 원칙이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졌으나 교섭단위별로 공동요구안을 만들지는 못했음.

- 교섭경험에 대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에 대한 사전 교양과 훈련과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교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교섭단위로 넘겨짐으로써, 그리고 교섭에 대한 지침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교섭력을 충분히 높이지 못했다고 판단됨.

o 연맹요구에 대한 쟁점화

- 연맹의 요구안은 단사의 공동요구안으로 제출되는 □임단협 요구안□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 및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을 지향하는 □대정부 요구안□으로 구분되는데, 연맹차원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임금 및 4대 단협 핵심 요구안과 대정부 6대 요구안을 만들어서 제기하였고, 주요한 쟁점 즉 구조조정의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공공의료확대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짐.

- 그러나 한통계약직노조의 선도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쟁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음. 이는 쟁점화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겠지만 핵심요구를 축약해서 집중하지 못한 점도 또 다른 원인임.

- 또한 민영화대상 사업장노조의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중요한 계기들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사회쟁점으로 떠오르지는 못했음. 이것은 사실상 민영화시기인 하반기에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력 있는 투쟁을 배치하지 않은 점과도 연관된다고 판단됨.

- 연맹의 정체성과 정세적 조건을 반영해서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과 □공공의료 확대투쟁□이 중간에 배치되었음. 낙하산 인사저지투쟁은 김대중정권이 추진해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공공의료 확대투쟁은 김대중정권의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세적인 투쟁으로 배치된 것이었음. 의보재정의 파탄으로 인한 전 민중의 공분은 공공의료 확대투쟁의 지반이 되었고 또한 사회적 쟁점화로 이어졌지만 후속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면서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

- 또한 이슈별로 정책토론회를 배치해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대안을 제출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반향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음

o 대정부교섭

- 투쟁을 연맹차원으로 모아내고 실질적인 해결과 요구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기존의 형식적인 요구안을 벗어난 단위사업장의 세부적인 요구를 담는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서 제시하였고, 대표자교섭과 실무교섭의 형식을 만들어서 진행하였음

- 대정부 6대 요구안은 금년 상반기 연맹의 총력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기획예산처)와 공공연맹의 직접교섭을 요구 추진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대화가 유지되고 실무적 논의까지 진행된 것은 향후 대정부 교섭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6.12 총파업을 앞두고 연맹과 정부(노동부)간에 단위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초보적 수준의 □대정부 교섭□이 성사되었는데, 이로 인해 단위노조의 교섭은 추동력이 붙었고 또한 타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6.12 투쟁에 보다 많은 사업장이 힘을 실었다면 더욱 위력적인 대정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편으로 연맹이 전체 단위노조를 대표해서 대정부교섭을 담당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정부교섭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

o 투쟁시기와 시기집중

- 연맹은 연초부터 조기 임단투 돌입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교섭돌입이 늦어졌으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5월 투쟁이 늦추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음. 그러나 교섭진척 정도를 감안하면 6.12 총파업 돌입은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판단됨.

- 한편 교섭 진척도와 정세적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3연맹 차원의 5월 말 공투에서 총연맹차원의 6.12 총력투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초기부터 공투를 준비해온 연맹의 주도성이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안사업장의 시기집중이라는 전술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유효한 전술임이 다시 확인됨. 다만 시기집중이라고 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차별로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요구되고 있음.

o 투본운영

- 투본이 지난해에는 중집과 분리돼 운영되면서 연맹 전체의 투쟁이기보다는 투쟁사업장들의 공투양상을 띄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중집이 투본으로 전환되고 투본과 중집이 단일체계로 운영되면서 일관성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난한 운영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본 성원인 분과위원장 역시 단위노조의 임단투를 책임져야 하는 조건에서 연맹차원의 투쟁을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때문에 연맹 사무처 성원의 대부분이 단위사업장 투쟁지원에 결합되어야 하고, 연맹차원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중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됨

4) 투쟁영역별 평가

o 상반기 투쟁을 정치파업이 아닌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상정하고 요구가 사업장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 사안을 중심으로 정부지침분쇄투쟁, 구조조정 및 민영화저지투쟁 그리고 임단협투쟁으로 단사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시기를 집중하였음. 이러한 분류는 투쟁전개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o 정부지침 분쇄 투쟁

- 정부지침 분쇄투쟁은 출연기관과 위탁기관이 1차 대상이자 주체였음에도, 전체적으로 연맹투쟁으로 묶이지 못하면서 투쟁동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하였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지침의 강요나 관철정도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이 투쟁력을 모아내기 어렵게 만든 한 요인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개별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완료된 경우도 적잖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예산배정 유보를 매개로 정부지침분쇄를 위한 3연맹 투쟁을 조직하면서 수 차례의 공동집회투쟁을 전개하는 등 초기에 투쟁동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음.

- 3연맹 투쟁을 통해서 정부지침 분쇄투쟁을 확대하지 못하고 총연맹투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지침 분쇄투쟁이 결과적으로 유실되었으며 이는 3연맹 투쟁의 부정적 측면임.

o 민영화(사유화)대상 사업장 투쟁

- 민영화 대상 사업장은 연맹 차원에서 해당노조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정부교섭과 투쟁을 조율하면서 상반기 투쟁을 전개하였음

- 민영화 대상 사업장은 사실상 하반기의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연맹 전체투쟁에 복무하는 모범적인 기풍을 보여주었고, 사실상 상반기의 연맹투쟁을 주도하였음.

- 물론 민영화대상 사업장의 상반기 투쟁은 연맹의 투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장의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임단협 중심투쟁

- 대다수 노동조합이 임단투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항공사노조의 임단투가 연맹 전체의 투쟁을 이끄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임.

-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임단협을 중심으로 상반기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임금인상율이 다소 낮지만 단협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대체로 성과를 내면서 타결되었음.

5) 시기별 투쟁

o 예산배정 유보 분쇄투쟁

- 연초부터 시작된 기획예산처의 도발은 올 투쟁이 순탄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김대중정권이 구조조정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 해당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즉각적인 대응과 관련 연맹을 조직해서 공투를 만들어 나갔지만, 단기적인 투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단투를 조기에 돌입하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감.

- 기예처의 요구를 대규모 사업장이 이미 수용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사업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지만 해당노조의 완강한 투쟁으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음.

- 예산배정 유보투쟁이 초기에 투쟁전선 구축의 매개로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단사의 고립된 투쟁으로 전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3/31 임단투 출정식

- 임단투 출정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하나는 우리 연맹이 올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연맹 통합 이후 99년 투쟁이후 2000년을 경과하면서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사회보험노조를 제외한 대규모사업장의 참여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5000여명의 집결과 다수노조의 참가는 연맹의 안정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올 투쟁의 자신감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o 노동절 투쟁

- 대우자동차노조원들에 대한 폭력탄압 이후 총연맹 차원에서 김대중정권퇴진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투쟁이었음.

- 전체적으로 조합원의 참여도가 높았지만, 우리연맹의 참여도 역시 타 연맹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임단투에 힘을 실어 주었음.

- 시청 앞으로 진격과 마무리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혈채라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10여 년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o 대정부(기예처,산자부) 압박 집중투쟁

- 대정부교섭의 쟁취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중투쟁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기예처 앞에서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전개되었음

- 투쟁단위별로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투쟁과 면담을 추진하면서 기예처를 압박하는 효과를 얻음.   - 각기 상이한 대정부 요구를 분과별 혹은 단사별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정부를 끈기 있게 압박해 들어간 측면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되기보다는 이벤트성 투쟁으로 진행되기도 함.

o 6/12 총파업투쟁 및 문화제

- 항공사노조와 민영화대상 사업장노조 그리고 사보노조를 비롯한 연맹내의 대다수 노조가 참여한 투쟁으로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견인차였음.

- 특히 항공사 파업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상징하는 투쟁으로 부각되면서 전국전선의 도화선 역할을 담당하였고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와 수구언론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구조건을 쟁취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음.

- 6/12 결의대회에 주력대오가 연맹대오였으며, 집회투쟁 이후 개최된 문화제는 6.12투쟁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연맹대오의 유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지만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단위노조의 조직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음.

o 7/5 2차 총력투쟁 및 7/22 상경투쟁

- 6/12 이후 투쟁은 총연맹 차원에서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반격투쟁으로 전개되었으며, 7/5 2차 총력투쟁과 7/22 상경투쟁은 김대중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배수진이었음.

- 항공사파업이 종료된 이후, 우리 연맹은 임단투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동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였지만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맞서기 위한 적극적인 반격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

- 다만 투쟁이후에 예상되는 탄압과 이에 맞서는 대응에 대한 사전적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에 불가피하게 이끌려 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보다 위력적인 반격을 조직해내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4. 총괄평가

1) 성과

o 대규모 사업장이(한통, 서울지하철, 과기 등) 투쟁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다수의 중소규모 단위노조가 투쟁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투쟁이 □규모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기풍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집회투쟁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성과가 확인되었음.

o 각종 집회투쟁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사와 조합원의 연맹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섭권 위임율이 높아지는 것은 연맹의 구심력이 높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 또한 작년과 비교해 볼 때도 시기집중 투쟁에 다수의 사업장들이 참여해서 연맹 전체의 투쟁력을 높여냄.

o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맹차원에서 연대와 집중지원을 조직해내었고, 이것은 단위사업장의 투쟁력을 높이고 해당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를 내왔음.

o 임단투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단위사업장들의 요구와 목표를 쟁취할 수 있었고 특히 단협에서 연맹의 4대 요구안 쟁취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됨

o 항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도하는 역할과 주력부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주목도를 높여냈음.

o 총연맹투쟁과 결정사항에 모범적으로 복무하면서 총연맹차원에서 전개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되었음.

2) 한계와 오류

o 단위사업장의 내부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한통, 서울지하철, 과기 등)을 연맹차원의 공투로 결합시켜 내지 못한 것은 우리 연맹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이지만, 동시에 단위노조 스스로 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 작풍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음.

o 교섭권 위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 위임의 취지를 살려 투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교섭에 머물면서 투쟁자체가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섭권이 위임되더라도 연맹 차원의 투쟁에 결합되기보다는 단위사업장의 요구와 조건에 기초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문제에서 비롯됨.

o 교섭단위별로 자주적인 연대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조직발전 전망으로서 최소한 소산별 노조의 건설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 내거나 노정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였음.

o 연맹의 요구와 쟁점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지 못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세와 수구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 또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세밀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o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노정(대정부)교섭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역으로 대정부 교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단위사업장의 연맹으로 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o 투본운영에서 분과나 분과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되면서 분과별·교섭단위별로 위임된 임단투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결국 연맹투쟁의 참여도에 있어서 분과별로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o 항공사투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총연맹과 연맹의 요구가 묻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투쟁기획과 치밀한 사전준비의 부족이 확인됨

3) 총괄 및 과제

o 상반기 투쟁을 통해서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의 결정에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중심연맹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보하였음.

o 또한 요구와 목표에 대한 달성도 역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섭과 투쟁과정을 통해서 연맹의 중심성을 높여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o 투쟁과 조직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상반기에 연맹의 조직강화가 이루어지고 가맹대상 사업장의 민주화바람이 거세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확대는 물론 질적인 발전을 고민할 단계에 와 있음

o 이번 투쟁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제도언론의 반노동자적 태도와 수구반동적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언론개혁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총연맹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안티조선□ 운동을 더욱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임

o 교섭에 돌입한 노조의 절반이 아직 임단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대규모사업장의 임단투가 하반기로 몰리는 상황에서 하반기 임단투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음

o 상반기투쟁의 결과물로 점차 확산되는 반신자유주의, 반김대중정권의 정서와 요구를 기초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동시에 민중연대전선의 구축으로 확대되는 하반기 투쟁과제를 확인함.

2. 공공연맹 11-12월 투쟁실행계획 확정

* 출처 : 2001년 10월 24일 4/4분기 정기중앙위 제출자료(원안통과)

[심의안건 2] 11-12월 투쟁실행계획 확정 건

< 의결 주문 > 11,12월 투쟁실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정세동향

o 미국의 일방적 패권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의 보복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전쟁의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정세는 국내정세의 보수우경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중운동 진영의 반전운동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또한 이러한 상황은 남북관계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던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있음.

o 10/25 실시되는 재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치세력간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또한 그 결과는 김대중정권의 정권재창출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노동자들의 요구인 □주 40시간 노동제□를 알갱이를 뺀 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관철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다수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공익(안)보다 훨씬 개악된 (안)을 노사정합의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항공안전 2등급 지정과 건교부장관의 교체로 인해 중단되었던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움직임이 자본가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인하여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새로 임명된 건교부장관은 토공·주공의 통합과 철도의 민영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취임식에서 천명하였으며, 산자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또한 한전기술을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매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합법적인 산업단지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얼토당토않게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해 대응하는 것은 하반기에 공공부문 개혁을 예외없이 마무리짓겠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증거로 보임

한편, 공기업의 사유화의 모델인 영국에서 최근 철도민영화를 5년 만에 철회하기로 한 것은 사유화저지투쟁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노조의 완전무력화를 시도하는 정권의 공세

- 기획예산처는 연초 경영혁신 미이행기관에 대한 예산수시배정 방침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이어서 또 다시 과기·연전 등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차등지급 방침을 밝힘

- 이 방침에 따르면 정부지침의 이행정도에 따라 기관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차등지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고 또한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전임자와 노조사무실을 없애면 높은 평가를 매김으로써 단체교섭권의 부정을 넘어서 노조의 완전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

o 해당주체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노사정위원회라는 틀로 가두어서 기만적인 논의를 벌이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o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단병호위원장에 대한 재구속과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에서 드러나듯이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간부와 대중을 분리하기 위한 시도가 간부들에 대한 연이은 구속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정권과 자본에 대한 탄압에 맞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요구되고 있는데, 11월11일 노동자대회는 그러한 투쟁을 시작을 알리는 도화선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

2. 투쟁방침

o 2002년도 연맹사업기조에 맞춰 공세적 노동법개정투쟁을 전개하고, 사안별 투쟁과제를 모아서 총력투쟁을 전개하도록 한다.

o 노동법의 개악시 총연맹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이를 위한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o 투쟁일정은 11월말 12월초를 1단계 총력 집중투쟁기로 설정한다.

3. 주요 투쟁 실행계획

1) 노동법 개정(노동시간단축 및 인력충원) 투쟁

o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기준을 하향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노골화되는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투쟁을 전개함

o 총연맹차원의 투쟁방침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되, 연맹차원에서 진행되는 단위노조 간담회에서 이러한 자본의 의도와 긴급한 상황을 보다 적확하게 선전하고 선동해내면서 본래의미의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공세적 투쟁을 전개함

o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확대와 연결시켜서 10% 인력충원의 요구를 내걸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조직해 나가도록 함

o 한국노총의 기만적 합의로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회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전국 지구당 동시 항의방문투쟁과 여론조직화(방송사 토론회 등)를 추진함

2)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o 직권중재 철폐 및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저지

-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시도 저지를 위한 대책위 재가동

- 정책토론회, 규탄집회 개최 등 검토

o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o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지원

- 전공련의 PSI 가맹지원 및 입법투쟁(11/4), 법외노조 도입 지원

3) 사유화저지투쟁

o 공투본 구성완료 및 범대위 구성 추진

o 대국민선전전/ 이벤트성 행사와 결합. 전국적으로 전 지구당 항의방문, 농성투쟁 배치

o 대시민 역사대자보 제작

o 언론 기획보도 및 텔레비전 토론 조직

o 전 조합원 공동행동과 집회투쟁 배치

o 주요일정

10/31  기자회견 및 공투본 출범식

11/7-8 범대위 기자회견 및 민영화 토론회

11/10-20 전국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 지구당 항의방문 투쟁

11/15  간부수련회

11/25  공투본 결의대회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4) 정부지침 분쇄 및 예산확보투쟁

o 과기,연전의 공동대응 모색 중

- 예산차등방침 분쇄 투쟁 조직

- 11월 중순이후 2-3차의 집회투쟁과 총회투쟁 준비

o 대응방침

- ILO제소 및 조사단 면담 조직

- 기예처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세부내역 확인

- 기예처 항의방문 및 집회

- 노동부장관 및 기예처장관 면담 추진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항의방문 및 집회

- 법률적 대응, 정보공개 청구

o 국회일정

- 10월말 국회 전문위원 예산검토

- 11월초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의결

- 12.2  본회의 예산심의 완료

- 12.18 정기국회 만료

5) 비정규직 투쟁

-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교육사업과 별도로 보호입법 투쟁의 적극적인 추동

-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연맹차원의 조직적인 엄호와 지원

-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지원 결의문 채택

6) 임단투

- 임단투 진행 사업장 현황 조사 및 공투조직화 가능성 타진

- 11월말까지 임단협 투쟁집중 추동

주40시간 노동제의 도입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철도·고속철도 및 가스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법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또한 민중대회가 12월2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건과 과기·연전노조가 11월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11월말 12월 초를 1단계 총력집중 투쟁기로 설정□하고 이후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경과를 보면서 □12월 중순경의 2단계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함

4. 조직화

- 단위노조 간담회 진행

- 중집수련회 개최

- 중앙위원회 개최

-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조직화

- 단위노조 대표자 및 중앙위원 수련회 개최

-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 국제행사를 통한 대정부 압박 조직

- 공공연맹 공동행동의 날 조직

- 11월 중하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검토

- 민중대회(12/2) 조직화

3. 공공연맹 2000년 사업평가(안)

* 출처 : 2000년 12월 13일 정기대의원대회 심의 안건 1호 였고 원안통과됨.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2000년 연맹 활동 평가(안)을 상정하니 심의, 결정해주시시 바랍니다.

-   아            래   -

- 2000년 연맹 활동 평가와 관련해서는 연맹 사무처 토론과 중앙집행위원회 토론을 거쳐 집행부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함.

- 1999년 연맹 활동 평가는 당시 연맹의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했음. 때늦은 감이 있으나 2000년 대의원대회에서라도 평가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보고 1999년 활동평가도 역시 집행부안으로 함께 상정함.

<2000년 연맹 활동 평가(안)>

1. 들어가는 말

- 99년에 뒤이어 2000년도 연맹은 역시 안정을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 한 해를 시작했다. 연맹은 계속되는 조직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그러나 연맹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았다. 연맹은 2000년 1월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안건에서 당시 집행부가 내용상 출범 집행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점, 연맹은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부문대표노조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계속 조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02년 기업내 복수노조 허용·산별 노조 전환 등 조직변화에 능동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 □99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중장기발전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당시 연맹이 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 연맹의 중장기 사업방향으로 ① 조직확대와 발전 ② 현장활동 강화 ③ 정책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연맹 ④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확충 ⑤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로 잡고 세부사항으로 산별 노조 건설 등 20개 중점 사업과제를 선정했다. 물론 이는 2000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00년부터 계속 될 중장기 사업이었다.

- 연맹은 이런 중장기 사업방향을 잡고 그 세부실현을 위해 2000년 사업계획을 잡았다. 2000년 투쟁계획에 따르면 투쟁기조로는 □① 경제위기 사태 이후 저하된 노동조건 원상회복투쟁 ② 98-99년의 방어 투쟁에서 공세 투쟁으로 전환 ③ 공공서비스부문 제2차 통합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부문 공동투쟁 조직 ④ 대정부투쟁 조직 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결합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 조직□으로 잡았다.

- 이와 같이 연맹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장기 발전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 사업목표로 삼고 있었다.

2. 혼란을 딛고 안정으로

1) 조직 정비

- 연맹은 연초 출발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 연맹만이 아니라 한국노동운동이 안고 있던 문제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공통적인 것이므로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연맹이 안고 있던 문제들이 있다.

- 우선, 연맹은 통합이후 조직안정화를 꾀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연맹은 출범하자마자 투쟁을 조직해야 했고 그 투쟁으로 인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극심했다. 각오한 바이기는 하지만 연맹은 투쟁으로 출범초기 정비를 하지 못했고 탄압은 거셌다. 둘째, 연맹은 3연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에 구 조직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대노조들이 연맹 활동에 적극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맹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다. 연맹이 연초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99년 정기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무산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대노조의 불참때문이었다. 셋째, 위와 같다보니 연맹 중앙에 대한 단위노조 신뢰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힘있는 연맹이 단위노조 투쟁을 지도, 지원할 때 그리고 그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낼 때 연맹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당시 연맹으로는 단위노조 지원을 하기에는 힘이 약했다.  넷째, 연맹내 토론, 회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위 영향으로 인해 조직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맹내에서도 토론, 회의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형식적인 의결과 의결후 미집행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이로 인해 연초에 연맹은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연맹중앙으로 힘이 모이기 보다는 오히려 힘이 분산되고 연맹의 방침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일부 단위노조는 연맹 방침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연맹으로서는 통제할 방안이 없었다. 한 때 연맹은 위기로 치달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 연맹은 위와 같은 조직혼선을 겪으면서 통합연맹으로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진통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 연맹은 뒤에서 서술하게 될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로는 정리하기 힘들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조직문화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연맹은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회의시간 지키기, 결의사항 지키기와 같은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지켜지지는 않던□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풍토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 조직안정화는 성격상 결의한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연맹은 초기 설정한 방향에 따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임단투지원을 통한 연맹 신뢰회복

- 2000년 임단투에 대해서는 연맹 중집위, 집행회의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제4/4분기 중앙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는 ① 12.94%라는 두 자리수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한 것, 단체협약에서도 몇몇 노조이기는 하나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합활동 보장 등 성과를 이루어 낸 것 등 임단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 ② 노동법,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합법성을 쟁취한 것, 직권중재사업장인 서울도시가스노조가 파업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사측과 정부의 □불법□협박도 무력화시킨 것, 여러 노조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분쇄하는 성과를 올린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교섭권을 연맹으로 위임한 노조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해 대체로 높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맹의 지도력을 강화한 것과 투쟁노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의 모든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를 통해 연맹의 지도력을 강화한 것이다. 단위노조 투쟁에 대한 지원, 지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토대로 연맹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이 이번 임단투의 성과이다. 나아가 노정교섭의 상을 제대로 잡은 것 역시 성과이다.

-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 또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① 중도에 방침이 실종 또는 변경되어 예를 들면 교섭권 위임의 경우 실제 위임율이 50%에도 미달하고 위임한 경우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 외로도 중도에 방침이 변경 또는 실종된 경우가 많다. ② 투쟁본부가 중앙집행위원회와 역할이 미분화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제 역할을 못했다. ③ 임단투외피를 쓰면서 노동시간단축 등 단위노조 차원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거는 이른바 시기집중전술의 한계가 또 한번 확인되었다. 임단투 시기에는 명확히 임단투에 국한하면서 시기집중을 통해 힘을 모아 단위노조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전술을 택하고 노동계급 전체 요구를 내걸 경우에는 임단투와는 분명하게 독립시켜 투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④ 민주노총 5말6초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⑤ 임단투 과정에서 연맹에서 결정된 방침을 단위노조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⑥ 임단투 초기과정에서 연맹의 대규모 노조들이 연맹 사업에 힘있게 결합하지 못 했다. 물론 이는 점차 치유가 되었지만 출발 당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이후 사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⑦ 장기전망이 없었거나 있다고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교섭권 위임전술을 통한 (소)산별 노조 건설 전망 구축, 노정 교섭 쟁취 등 중장기 과제가 있었으나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거나 계획상 구체화했다고 해도 실제 실행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⑧ 노정교섭의 틀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 연맹 2000년 임단투를 평면적으로만 비교한다면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2000년초 연맹의 상황을 본다면 99년 투쟁과 연맹 조직갈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2000년 임단투가 연맹이 지도하는 사실상 첫 임단투였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2000년 초기 연맹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면 임단투를 통해 연맹의 지도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총평한다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지만 연맹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직안정화에 기여한 투쟁이었다.

3. 투쟁을 통한 연맹 강화

1) 가능성을 보여준 총선 투쟁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견은 별로 없을 정도로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맹 역시 민주노동당 활동에 적극 결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안정화 사업, 임단투 조직 등으로 인해 일상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 그러나 2000년 총선에서는 연맹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총 21명의 후보를 내었는데 연맹 출신 후보는 3명이었다. 4. 13 총선에 대해서는 정치위원회, 사무처, 중집위, 업종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 대의원대회에 보고된 □공공연맹 4. 13 총선사업 평가□가 있으므로 이를 전재한다.

-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민주노동당의 출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폐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 후에 치뤄지는 선거라는 긍정적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방침결정과 준비가 매우 늦어지고 연맹의 정치활동 토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구호와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당과 노조의 관계는 어떠해야하는지, 확인된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로 만들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게 했던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연맹의 총선 목표 중 하나였던 정치활동이 노조의 일상활동으로 정착되고 노조별 편차를 극복한다는 목표는 교육과 간담회가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못하면서 큰 성과를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총선이라는 전국적 사안과 노동자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의지를 갖게 되기는 하였으나 연맹의 의식적인 사업 속에서 가져온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4.13 총선에 열심히 했으나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이다.□

- 이에 뒤이어 이후 정치사업활성화를 위해 ① 예비 후보 발굴과 훈련에 대한 조직적인 노력, ② 총선시의 성과를 이어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선전, 조직화사업이 연맹과 단위노조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③사업의 토대가 될 정치기금의 안정적 확보 ④ 정치사업의 주체인 정치국장, 정치위원장의 안정적인 선임, 정치위원회의 확대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후 실제로 추진된 바는 의욕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 민주노총 총력투쟁/공안탄압분쇄투쟁

- 민주노총은 2000년 4월 총선투쟁, 5월말 총파업투쟁, 하반기 정기국회 제도개혁 투쟁 등 1년간 연속적인 투쟁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연맹에서는 논의단계에서 상반기 임단투 시기집중을 통해 조직력을 회복하고 하반기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결국은 5월말 총파업투쟁으로 결정되었다. 연맹은 총파업투쟁에서 현안 투쟁 노조를 시기집중하는 것 이상은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시기집중투쟁을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맹은 단위노조 현안 문제 해결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주노총 원래 투쟁의 상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하였다. 5월 31일 투쟁에 대한 연맹 방침은 임단투 동력과 현안투쟁 동력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결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총파업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노조들 경우 가능한 투쟁 수위(부분파업, 총회투쟁, 집회투쟁 등)에서 투쟁에 결합할 것을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투쟁에는 5월 31일 4,000명, 6월 1일 기획예산처집회 900명, 6월 4일 노동자대회 5,000명 등으로 실제 연맹 전체 조합원의 1%~5%가량이 참석하는 수준에 그쳤다. 총연맹 투쟁의 상은 우리 연맹 혼자 생각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결과 결정사항에는 충실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연맹 우려대로 단위노조 임단투를 뛰어넘는 총력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이후 투쟁을 기획할 때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 6월말 발생한 호텔 롯데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를 단순히 한두 노조에 대한 경찰투입으로 볼 수 없고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전면 투쟁을 조직했다. 이 투쟁과정을 놓고 볼 때 사회보험노조투쟁에 대한 지원이 나타나고 있어 연맹 의결단위 결정이 부분적이나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전에 연맹 방침에 대한 단위노조의 실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상반기 임단투를 경과하며 연맹과 단위노조 접촉횟수가 많아지고 연맹이 지원한 투쟁이 성과를 올림에 따라 연맹 지도력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연초까지만 해도 연맹 사업 결합력이 약했던 노조들이 연맹사업에 적극 결합한 것이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3) 하반기 투쟁

- 연맹 2000년 하반기 투쟁 계획으로는 공공부문 예산편성·구조조정 대응 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을 양대 축으로 잡았다. 또한 이와 함께 일상사업으로 연맹 조직강화와 조직정비를 상정했다.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투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없는 예산편성과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으로 노동조건을 위협받아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특히 공공부문 특수성에 따라 연대투쟁을 조직하되 한국노총 소속 노조(연맹)하고도 연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와 산별·부문별 교섭(협의)를 추진한다는 목표도 함께 설정했다. 하반기 투쟁의 또 다른 한 축인 노동법개정투쟁과 관련해서는 그 특성상 민주노총 투쟁이 중심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요구와 투쟁일정에 따르기로 하되 공무원노조 합법화,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포함 저지·필수공익사업장 축소와 중재회부 요건 강화, 산별교섭 정착과 정부의 교섭당사자 지위 인정을 위한 법개정을 중심으로 들고 나가기로 했다. 일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본부·업종분과위원회·사무처 조직재편과 활동강화, 신규노조 조직안정과 소산별(단일)노조 건설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했다.

- 하반기 투쟁의 일환인 공공부문 투쟁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협)와 연대가 이루어져 연대투쟁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맹과 공공노협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철회, 관치경영 철폐, 일방적·획일적 구조조정 중단, 노정교섭 수용□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정부·정당관계자 공동면담, 공동선전, 홍보 작업을 하고 이를 성과로 모아 10월 8일 연대집회를 조직했다. 이 집회에는 우리 연맹 15,700명, 공공노협 26,200명 등 총 42,000여명이 참가했는데 이 집회를 통해 양 노총 연대분위기 고조,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대화분위기 조성, 공공부문 연대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 고조 등 성과가 있었다. 이에 뒤이어 11월 양노총 노동자대회 통합 개최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양 조직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투쟁대표자회의(공공연대)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 처리를 위해 집행위원회를 설치했다. 공공연대는 11월 14일 간부결의대회에 이어 국회앞 농성, 26일 2차 연대집회, 30일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행동의 날을 조직했다.

- 공공부문 투쟁의 성과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을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대투쟁을 통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없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연맹 중장기교섭전략을 놓고 볼 때 연대투쟁 성립자체이다. 공공부문노조가 공공부문노조인 한 정부와 교섭하는 것은 필수사항임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 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중장기 과제의 틀을 마련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그러나 공공연대투쟁과정에서 대노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 상층연대에 치중하여 단위노조 조직화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점, 공기업이외의 다른 노조 참여를 적극 조직하지 못한 점, 연맹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연대투쟁이란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노동시간단축투쟁 그리고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노동법 개악저지투쟁, 노동악법 개정투쟁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직권중재철폐,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등을 요구하고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정부와 자본가가 노동조건 악화를 꾀할 때 이를 저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맹 역시 민주노총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민주노총 투쟁일정에 따라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연맹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직권중재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동시간단축 필요성과 정당성,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조건 악화 기도의 허구성 등을 알리는 소책자를 제작하여 조합원을 교육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연맹 투쟁 준비도 힘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4. 계속되는 연맹 조직정비

1) 규약, 규정, 기구정비

- 연맹은 제도 정비를 위해 규약과 규정을 정비했다. 연맹 1월 26일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연맹의 조직단위가 단위노조인데도 단위노조를 대표하는 회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가하는 집행회의를 신설했다. 또한 연맹의 주요 기구인 업종분과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했다.

- 또한 연맹 5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사무처 조직개편 규약개정을 통해 1사무차장 1실 10국이던 사무처를 4실 1독립국으로 바꾸었다. 이는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집중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담당자 비중을 증대하고 사무처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꾀하고 사무처 집행단위의 중앙집행위원회 참가를 위한 것이었다. 그 외로 연맹 중앙의 재정확보를 위한 의무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이는 대의원대회에서 인상되었다가 다시 인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의무금 인상을 통한 연맹 재정 안정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규약개정만이 아니라 각종 규정제개정이 있었다.

- 연맹의 주요 활동기구로는 업종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들 수 있다. 연맹은 업종분과위원회정비를 위해 과거 운수분과위원회, 통신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 전문기술분과위원회,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업종분과위원회를 연맹발전특별위원회 논의, 분과위원회 토론을 거쳐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운수분과위원회, 출연기관분과위원회,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 전문기술분과위원회로 재편하고 어느 분과에도 속하기 힘들거나 연맹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노조를 위해 직할분과위원회를 두었다.

- 업종분과위원회와 함께 연맹내의 지역집행기구인 지역본부 역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연맹은 연맹 조직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8개 지역본부를 두기로 하고 주요 방침을 결정하여 시행에 돌입했다.

2)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노력

- 연맹은 중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맹발전특별위원회(발전특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초 연맹 조직혼란, 5말6초 투쟁, 공안탄압분쇄투쟁 등으로 인해 힘있는 사업 추진은 힘들었다.

- 발전특위는 연맹 정체성 정립 방안, 등 주로 조직문화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2000년 2/4분기 중앙위에 보고했고 이러한 보고, 권고내용에 따라 업종분과위원회 재편 등이 이루어진 바 있고 조직문화개선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중이다.

- 발전특위는 물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지만 원래 취지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2차 보고는 연맹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계의 최대현안이라 할 산별 노조건설, 통합, 산별 교섭에 관한 내용이다. 발전특위는 2000년 4/4분기 중앙위원회에 최종보고를 하고 해산했다.

- 중앙위원회는 발전특위 보고와 권고에 따라 민주노총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노동조합(연맹)에 대해 통합논의를 제안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또한 산별 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가)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발전특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가장 원론적인 사항이라서 이후 세부사항 집행은 집행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맹의 이후 주요 발전방향을 통합과 산별 전환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성과이다.

5. 총괄평가

- 99년만이 아니라 2000년도 역시 어려운 한 해였다. 특히 연초에는 연맹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연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해를 시작해야 했다.

- 연맹이 추진한 조직안정화 사업을 놓고 볼 때 제도 정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규약개정, 규정 제개정, 업종분과위원회 재편, 지역본부 결성(시작)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연맹 틀을 잡아가고 있다.

- 그러나 규약, 규정, 결의를 통해 제도 정비를 하는 것과 실제 운영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노조를 연맹 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한 기구인 집행회의가 잦은 무산으로 인해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실례이다. 조직정비와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현재 진행형이란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토론 부재를 들 수 있다. 문제가 있어도 토론이 없고 또 토론이 있다고 해도 형식적 의결만 있고 실제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 연맹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진영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있다. 우리 연맹 역시 각종회의시 토론부재, 형식적 의결, 의결후 미집행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각종 회의가 형식에 흐르고 있고 의결 역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람조차 의결이 되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시행을 무시해버리는 폐해가 널리 퍼져 있다.

- 99년에 비해서, 연초에 비해서 연맹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고 연맹 중앙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 가는 것은 사실이다. 단위노조 투쟁에 대한 연맹 지원이 성과를 내면서 연맹 중앙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99년과 연초에 연맹이 최악의 상태에 있던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해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역시 아직도 미흡하다.

- 연맹의 계획 사업이 현안 투쟁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연맹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계획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투쟁으로 원래 설정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특히 안정적인 중장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실이나 교육선전실 사업조차도 현안 투쟁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물론 현안투쟁은 중요하니까 현안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안투쟁에만 매몰될 경우 당장은 효과를 볼지라도 중장기에 걸쳐서는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사업에서 계획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 현안투쟁과 계획사업을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힘들지만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총평 : 99년과 연초에 걸친 연맹의 혼란을 극복하고 연맹이 비교적 안정을 되찿고 있는 것은 2000년의 최대성과이다. 또한 규약·규정 제개정, 기구 정비를 통해 연맹 제도를 정비한 것 역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해결노력에도 아직 연맹이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해결노력은 있지만 해결된 것은 없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연맹 1999년 사업평가(안)

* 출처 : 2000년 12월 13일 정기대의원대회 심의 안건 1호인 2000년 사업평가안과 함께 제출되었고 원안통과됨.

<99년 연맹활동 평가(안)>

1. 통합 연맹 결성

1) 통합 전사(前史)

- 연맹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통합과정만 살펴보면 전체를 못 볼 우려가 있다. 공공연맹의 전신인 3연맹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통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의 후신이고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익노련)은 연구전문기관노조협의회,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을 승계하고 있고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은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의 후신이며 또한 운수산별추진위원회(운추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전사를 살펴보면 현 공공연맹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공노대의 통합움직임, 운추위의 통합움직임, 전문노련의 내부논쟁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통합움직임속에서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부문노동조합들이 어떻게 뭉쳐나가가를 살펴볼 수 있다.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들의 통합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미 94년 11월 4일 서울지하철노조, 한국통신, 전문노련(공익노련 전신) 소속 공공부문 노조, 정투연맹 등 15만명이 모여 만든 공동투쟁체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가 있었다. 공노대는 민주노총(당시에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였음), 한국노총, 중간노조 등 소속을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조들이 모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공노대는 소속이 서로 다르고 또한 조직적 전망을 달리 하는 노동조합(연맹)들이 모인 조직이었으므로 강한 결집력을 갖지 못했다.

공노대는 96년 공공부문 투쟁에서는 일정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힘있는 자기 발전전망을 갖지 못하고 조직의 이탈이 나타나면서 힘이 약화되다가 이후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이어졌다. 공노대는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정부 산하·유관 기관 혹은 기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익성을 강하게 띤 민간부문을 포괄하지 못했다..

-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운추위) : 통합의 또 다른 역사중의 하나로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운추위)를 들 수 있다. 운추위는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운수산업 부문 노동조합(연맹)의 조직을 모아 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을 추진했다. 운추위는 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노동조합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사업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범위를 운수산별로만 국한하고 있어 사회에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조직화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폭넓은 조직대상 확충이 필요했다.

-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의 내부논쟁 :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은 공익노련의 전신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 경제사회단체 노동조합, 엔지니어링업체 노동조합, 에너지 관련업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전문노련은 위와 같이 노동의 성격에 따라 뭉친 노동조합연맹이지만 내부에서는 한편으로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조합을 조직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노련내부에서는 □노동의 성격이냐, 자본의 성격이냐□하는 논쟁이 자주 있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논쟁의 결론을 내리고 연맹의 조직대상을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익성, 사회성을 강하게 띤 업체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연맹의 명칭도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으로 바꾸었다.

2) 통합 과정

- 98년 4월 (구)공공연맹이 창립된 후 공공부문 통합을 위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통합은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노동의 성격이 강한 공익성을 띤 노동조합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통합논의가 시작되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은 98년내 통합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다 통합추진 주체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1월 3일 제1차 전체회의를 한 바 있으나 이후 통합논의과정에서 연맹 혹은 노조별로 내부 논의를 좀 더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내 통합이 힘들게 되자 12월 16일 3연맹 대표자회의를 거쳐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합만이 아니라 □99공동투쟁까지 함께 담당할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인정하고 12월 22일 통합준비위원회를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공동위원장 : 김호선, 석치순, 양경규. 이하 공투본)로 전환했다.

- 3연맹은 이후 통합연맹의 상을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공공성, 공익성을 강하게 띠는 민간부문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Public Services 부문 노동조합들을 모두 묶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연맹이 공투본의 명칭을 정하면서 □공공통합·····□으로 하지 않고 □공공대통합·····□으로 한 것은 이번에는 3연맹의 통합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다양한 공공, 공익, 운수, 통신, 사회서비스부문 노동조합들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이 통합논의 과정에는 3연맹만이 아니라 다른 연맹(노조)들도 논의에 함께 참가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다. 이에 3연맹은 우선 먼저 통합을 이루고 이후 다른 노동조합(연맹)들과 통합을 모색한다는 목표를 갖고 통합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후 통합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물론 투쟁과 그로 인한 모진 탄압, 조직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3) 통합의 의미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노동조합 통합 : 연맹은 99년 3월 13일 (구)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이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연맹의 통합과 출범은 단순히 여러 연맹이 하나로 모였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노동조합들이 모였고 이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데 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런 위상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위상 덕분에 연맹에게 부여될 과제가 많이 있다. 우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놓고 단위기관을 넘어서서 정부와 협상 또는 투쟁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수준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교섭구조 정착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노동자(노동조합)로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확충과 질 향상, 가격 인하(또는 무료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사회개혁투쟁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여 투쟁하는 기능 : 한마디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별 조직이 포괄할 수 있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 이들 노동자들 중에서 산별 조직에 가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이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 정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하여 정부의 정책,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을 통해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기능을 말한다. 산별 조직을 단순히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연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당 산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볼 것인가는 산별 조직의 위상과 관련하여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연맹은 명확하게 후자의 위상을 갖는다.

○ 가맹조직이 노동자 전체(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능＞가맹조직(현재와 같은 연맹을 설정한다면 가맹 단위노조, 그러나 산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지부, 분회 등)으로서는 주로 현안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넘어서서 노동계급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National Center나 산별 조직이 주도해가야 한다. 물론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도록 이끄는 기능은 National Center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한 산업의 노동자를 대변할 정도라면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 대변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산별 조직의 주요 기능으로서 노동계급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주요 기능중의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 가맹조직의 투쟁, 교섭,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 소규모조직이 홀로 싸우기보다 산별 조직이 지원할 경우 승리쟁취가 더욱 확실하다. 특히 신생 조직은 산별 조직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탄압에 스러지는 사례가 대부분일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산별 조직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또한 예를 들면 교섭을 할 경우 산별 조직은 집단교섭,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동원하여 해당 노조의 교섭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그 외  교육, 선전활동, 쟁의전술 수립, 행사 등 다양한 일상활동에서도 산별 조직 전문역량의 지원은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진영내 산별 구획 정리 : 민주노총내에는 유사, 동일한 산업의 노동조합들이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로 여러 산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구획 미정리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적지 아니 정리가 되었다. 연맹 통합은 민주노총내 조직들간의 구획정리를 위한 통합의 일환이었고 이후 산별 연맹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별 노조 건설 운동 : 형식적인 면만 살펴보면 통합은 기존 산별 조직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산별 전환은 기업별 노조틀을 깨고 산별 노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 문제이다. 그러나 산별 노조 전환이 결국은 해당산업의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별 조직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직통합과 산별 전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사실상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미 3연맹 통합당시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통합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바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통합은 단지 3연맹만의 통합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Public Services를 포괄하는 통합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번 3연맹 통합은 이후 2차, 3차 통합을 전제하는 통합이다.□ 따라서 통합자체도 산별노조 건설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 투쟁을 통한 통합 : 구 3연맹은 통합을 논의하면서 단순한 조직통합만이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고 그 한부분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동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조직했다. 이런 투쟁 조직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1999년 4.19총파업이다.

4) 통합 경과 일지

- 1998년 2월

공익노련 중앙위원회에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노동조합 전반에 걸친 통합 제안을 결의하고 구체사업 추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

- 1998년 3월

(구)공공연맹 준비위원회에서 (구)공공연맹 출범에 앞서 공공부문 노조조직간 통합을 제안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구)공공연맹 결성(4월 16일)이후 조직 통합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 1998년 3월 30일

민철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각 조직의 강력한 연대투쟁과 공공대산별조직 건설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자고 결의 --> 민주노총 소속 모든 공공부문 연맹에 제안

-일자 불상

두 차례에 걸쳐 (구)공공연맹, 공익노련, 병원노련, 사무노련 산하 공노협, 민철노련 대표자 모임이 추진됨.

이후 한동안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등의 일정으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사업 추진이 안됨.

- 1998년 8월 18일

(구)공공연맹 중앙위원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연내 통합 제안을 결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1998년 8월 30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3조직 (구)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조직 통합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함.

- 1998년 9월 30일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위한 간부 결의대회□

- 1998년 11월 3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3조직 통합 제1차 준비위원회

- 1998년 11월 8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98 민중대회 공공부문 3조직 단일대오로 참석

- 1998년 12월 16일

공공부문 3조직 대표자 회의

- 1998년 12월 22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3조직 통합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통합준비위원회를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 투쟁을 통해 조직통합을 이루어낸다는 원칙 확인

- 이후 전체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 정책세미나 등 개최

- 1999년 3월 13일

통합대의원대회

2. 투쟁하는 연맹

1) 공동투쟁의 상 정립과 공동투쟁 준비

- 3연맹은 공투본을 구성하면서 그 명칭에도 나와있듯이 단순한 기계적 조직통합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강한 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통합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99년 연맹이 진행한 바 있는 4-5월 총력투쟁을 이미 98년 12월부터 준비했다. 3연맹이 추진한 공동투쟁은 예전의 투쟁과는 성격을 크게 달리 했다.

(1) 공동투쟁/연대투쟁/시기집중투쟁

- 민주노조진영은 공동투쟁에 관한 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임단투철이 되면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논의해왔고 또 실제로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과거의 투쟁은 대부분 공동투쟁이 아니라 연대투쟁이나 시기집중투쟁이다. 엄격한 의미의 공동투쟁이 되려면 공동 요구사항, 공동의 적(상대방), 공동의 전술을 갖춘 단일한 조직이 투쟁을 해야 한다. 과거의 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공동투쟁이라기보다는 느슨한 연대투쟁 혹은 시기집중투쟁이었다. 그러나 99년 공동투쟁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과거와 성격을 달리 했다.

(2) 공동투쟁의 주요 내용

- 공투본은 ① 노동시간단축 ②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③ 연봉제 철회 ④ 퇴직금제도 개악·복리후생 축소 철회 ⑤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⑥ 노동조합(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 보장이라는 6대 요구를 내걸었다. 공동요구는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동요구는 단위노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부문이라면 거의 전부, 민간부문이라해도 주요 사항이 해당되는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들의 현안사항이었다.

- 예전의 기업별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은 개별 기업 혹은 기관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은 단위 기관 혹은 기업을 넘어서서 정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지침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기관 혹은 기업은 거의 재량권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의 적은 정부(기획예산처)이다. 이 역시 공동투쟁의 중요한 전제였다.

- 투쟁을 하려면 당연히 단일한 대오가 형성되어야 한다. 과거 공동투쟁(정확히 말하면 연대투쟁 혹은 시기집중투쟁)은 노동조합(연맹)간의 느슨한 연대투쟁이었으므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99년 투쟁에서는 공투본을 중심으로 단일조직으로 뭉쳐 투쟁했고 그 성과를 모아 통합연맹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단일한 대오가 형성되었다.

(3) 교섭권 위임

- 공투본에서는 투쟁의 주요 전술로 교섭권 위임전술을 택했다. 교섭권 위임전술은 ① 중앙으로 힘을 모으고 ② 연맹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할 명분과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고 ③ 단위노조가 개별적으로 사측과 구조조정안에 합의하고 투쟁전선에서 이탈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이다.

(4) 대정부 교섭 요구

- 공투본에서는 구조조정투쟁의 성격상 아무러한 실권이 없는 단위기관 사측하고 교섭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정부 직접교섭을 주요한 투쟁전술로 잡았다. 사실 이런 판단은 공투본(공공연맹)만의 판단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여타 연맹의 판단이기도 하다. 연맹은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 4.19 총파업

- 4월 19일부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연맹 17개 노조 2만 1천명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서울지하철은 계속해서 전면파업을 유지했으나 연맹내 다른 노조는 하루 또는 2-3일 정도의 파업, 총회투쟁, 집회참가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였다. 서울지하철노조 동력이 다른 노조 파업에 비해 강고한 것은 분명했으나 24일부터 하강곡선으로 전환되었으며 4월 26일 한통노조의 파업 돌입 실패로 지하철노조 동력이 급속 저하하고 조합원 사이에서 일정정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서울지하철노조는 연맹과 협의하여 26일 저녁 복귀를 선언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이전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직권면직시한인 □마(魔)의 7일□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에서는 복귀시점쯤 해서는 조직이 많이 깨졌는데 99년에는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퇴각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랐다.

이후 공공연맹은 4월 28일 전국의료보험노조, 한국체육산업개발노동조합 등 50개 노조 2만명의 하루 파업으로 4월 투쟁을 일단락지었다. 원래 4월 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연맹 이외의 투쟁은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사무금융, 대학, 금속산업연맹 등에서 부분적, 제한적으로 투쟁에 참가하는데 그쳤다. 이후 연맹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중심의 민주노총 투쟁에 일정을 맞춰 14일 12개 노조 1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99년 5월 20일 열린 연맹 제3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는 99년 임단투 방침(안)을 심의하면서  그 한부분으로 4, 5월 총력투쟁 중간평가를 했다. 물론 이는 말 그대로 중간평가이다. 그러나 투쟁이후 가장 먼저 열린 중앙위원회의 중간평가이고 그 이후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전재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1)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분명히 한 투쟁, 2) 대안을 제시한 투쟁, 3) 준비된 파업, 4) 공공연맹의 파업, 연맹의 통합성을 높인 투쟁이란 점을 들고 있고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1)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 주요 단위노조 중심의 투쟁, 3) 일부 노조에서 연맹 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 4) 고립된 투쟁, 5) 교섭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함, 6) 연맹의 역할/민주노총의 역할 혼동을 들고 있다. 한편 이런 각론 평가에 이어 총괄 평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개별 전투를 중심으로, 당장 이번 투쟁에서 성취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연맹 나아가 민주노조의 장기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출범한지 1개월 된 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내용이 달라질 것임. 단순히 현시점에서 전투를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놓고 이번 투쟁의 의의를 살펴야 연맹의 장기 사업 계획 입안에 도움이 될 것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맹, 나아가 민주노조의 발전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임. 문제는 투쟁 평가과정과 하반기 투쟁조직, 연맹 장기발전사업방향을 잡을 때 이를 구체화하는 것임. 그러나 아무리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 커다란 의의가 있다할지라도 이번 4, 5월 투쟁 놓고 볼 때 성과가 있는 투쟁이라고는 볼 수 없음. 부분적으로 구조조정 일정을 늦춘 측면은 있으나 공투본 시절부터 내세운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투쟁기획단계에서 실행까지 민주노총과 연맹, 주요 투쟁 동력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간의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투쟁일정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혼선과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 민주노총 총파업이라고 하면서도 공공연맹이 중심이 된 4월 총파업과 금속산업연맹 등이 중심이 된 5월 총파업 양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쟁의 상에 대해서도 실제는 임단투 동력을 동원하면서 무리하게 정치파업을 선언하는 것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3) 공안탄압분쇄 투쟁

- 진형구의 음주발언으로 불거진 파업유도 공안탄압 분쇄투쟁에서도 연맹은 힘차게 투쟁했다. 연맹은 당시 사건을 단순히 조폐공사에 국한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연맹은 이번 사건을 일상화된 공안세력의 노사문제 개입이 조폐공사 문제를 계기로 폭로된 것이므로 공안세력의 노사문제 개입 척결이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투쟁을 조직했다.

- 또한 연맹은 공안세력이 이렇게 노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폐공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공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런 음모적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 연맹은 ① 공안대책협의회의 설치근거인 대통령령의 폐지와 공안세력의 노사개입 차단, ②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과 전면 재검토, ③ 구속자 조기 석방 및 수배해제, 해고자 원직복직, 징계자문제 해결, 손해배상청구 취하 및 파업유도로 인한 피해보상, ④ 조폐공사,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노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했다.

3. 연맹 지도력 공백으로 인한 조직 혼란

- 4. 19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가혹했다.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노조 하나만 하더라도 구속자 : 32명, 고소고발자 : 270명, 직권면직 : 65명, 파면과 해임 : 26명, 직위해제 : 172명, 39억4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조합비 전액 가압류라는 극단적인 탄압을 받았다. 연맹 공동위원장 3인도 구속 또는 수배상태에 놓여졌다. 연맹은 4. 19 총파업으로 인해 활동이 가능한 임원이 사실상 사무처장 혼자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4. 19 총파업으로 인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느라 다른 일상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 서울지하철노조에서 4. 19총파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의견이 나뉘어졌고 이는 연맹에도 영향을 미쳐 연맹사업에도 차질을 초래했다. 한국통신노조 역시 4월 총파업 참여 무산으로 인해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졌고 역시 연맹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3연맹이 통합되다보니 과거 경험의 차이로 인해 조직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연맹이 큰 투쟁을 통해 단결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비춰진 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투쟁이후 안정적인 조직정비를 하지 못하고 조직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차이가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연맹 조직은 안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3인 공동위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단일 위원장을 선출하려던 7월 1일 대의원대회가 중도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로 9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할 때까지 연맹은 지도부 공백상태에 빠져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맹 지도력 공백상태로 인해 당시 진행되고있던 단위노조 투쟁을 힘있게 지원할 수 없어 단위노조로서는 더 힘들게 투쟁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연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 그러나 연맹은 9월 8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고 조직안정화에 착수했다. 사실상 조직안정화작업은 99년에 끝나지 않고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4. 제도정비

- 연맹은 조직안정을 위해 조직문화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연맹으로서 각종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조직 문화 개선, 운영 개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이에 연맹은 중앙위원과 가맹노조 대표자 연석 수련회를 통해 연맹 현황을 분석, 토론하고 연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연맹 집행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이런 단기 과제 못지 않게 중장기 과제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맹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이런 노력들을 통해 연맹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런 노력들은 해를 넘겨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직안정화 작업은 쉽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 연맹과 민주노총의 투쟁은 하반기에도 지속되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요구로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진행했다. 연맹은 민주노총의 요구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요구들로 일방적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 철회, 인력감축 중단, 예산편성지침 철회, 공기업 민영화 정책 수정 등을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했다.

- 민주노총은 연말에 국회앞 텐트 농성에 돌입했다. 연맹은 민주노총과 함께 1999년을 국회앞 농성장에서 보내고 2000년 새 아침을 맞았다.

5. 총괄정리

- 99년 활동을 되돌아볼 때 □어려웠다, 많은 혼란을 겪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힘들고 조직 혼란도 많이 겪었다. 이런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단위노조 투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고 통합연맹도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도 정비, 조직정비를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목표를 갖고투쟁했지만 실제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었다. 물론 처음부터 이를 한번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동을 걸거나 부분적인 수정이라도 이루어내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그 조차도 힘들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성과를 이루어낸 투쟁이라고 보기 힘들다.

- 그러나 이에 그치고 만다면 평면적인 평가이고 자신의 과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절하된 평가이다. 첫째, 우리는 통합을 이루어냈다. 통합의 의의를 생각해볼 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연맹만이 아니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노동조합운동을 생각할 때, 민주노총 구획정리와 산별 연맹 통합움직임을 생각할 때 그 의의는 더 커진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노동조합들의 오랜 숙원이던 통합을 이루어냈고 또한 그 통합을 조직의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공동투쟁 조직을 통한 통합이라는 대중 투쟁원칙에 충실한 것은 큰 성과였다. 통합 이후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 자체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우리 연맹은 적어도 민주노총내에서는 공공서비스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되었다. 통합을 통해 우리 연맹은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전제로서 공공서비스부문을 대표하는 산별 연맹을 건설하게 되었다.

- 둘째, 우리는 올바른 투쟁방향을 잡았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많은 투쟁을 조직했다. 그러나 사실 그 투쟁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저항한다□는 즉자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한 □99투쟁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타격대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명확히 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투쟁의 상이 단순히 시기집중투쟁이나 연대투쟁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의 공동투쟁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런 의미에서 투쟁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투쟁이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한 투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평가이다. 99년 투쟁의 상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은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 총평 : 99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을 이루어냈고 투쟁방향을 제대로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99년 연맹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