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한일투자협정 국회 비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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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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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자본의 권리선언-투자협정□□□□□□□□□□□□□□□□□□□□□□□□□□□□ 2

장미빛 환상, 암울한 미래  한·일 투자협정 제대로 알기 □□□□□□ 6

: 한일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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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10

: 물질적인 경제 성장이 아닌 금융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자본 운동의 오늘과 내일

정부의 주장대로 한일투자협정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세수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가?□□□□□□□□□□□□□□□□□□□□□□□□□□□□□□□□□□□ 17

: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정부 주장에 대한 비판

투자협정에 의한 외자기업의 노동권 제한 사례□□□□□□□□□□□□□□ 20

초국적 자본의 권리선언- 투자협정

IMF체제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긴 현실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감시해왔던 IMF 체제의 결과는 무었이었는가? 정리해고 법안의 통과, 실업자 300만 시대, 국공유기업의 민영화, 비정규직이 60%가 넘을 정도의 엄청난 확산, 초국적 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확대, 주식시장의 완전한 투기화.....IMF 체제에 순응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대중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항상적인 경제위기의 불안감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강요와 고통전담 강요로 점철하고 있을 뿐이다.

외자유치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방지한다고?

외자를 유치하면 외환위기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던 정부의 솜사탕 발린 선전도 거짓말임이 드러난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투자는 대부분 물질적 생산이나 고용 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금융투기자금이다.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형태인 직접투자일지라도 1990년대 이후에는 생산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수합병 방식을 취해서 기업가치를 올리는 투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 1천만 달러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국내기업의 인수가 무려 47.8%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경영혁신과 기업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들은 이른바 선진경영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된 노동탄압을 전파하기도 한다. 성과주의와 시장가치에 기반하여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정규직 중심이 아닌, 아웃소싱, 분사,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도 확산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권리장전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인 투자협정

IMF 체제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고,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자유치가 실제로는 고용불안과 대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미흡하고, 초국적 자본의 투자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일투자협정을 이미 지난 12월 22일에 체결했으며, 한미투자협정을 조만간에 체결하려 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매입을 통한 환차익을 노리는 단기성 투기자본마저도 투자의 개념으로 포괄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예를 들어, 해외투자가 환경권이나 노동권을 침해했을 때 정부가 가하는 규제마저도)가 행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막강한 권력을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투자협정은 한마디로 □초국적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있다. 이러한 투자협정을 통해 김대중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철도, 가스등의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금융, 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 및 철폐시키려 들 것이다. 최근 철도 민영화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과 한일투자협정이 급작스럽게 체결된 것과의 연관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철도자본 JR이 한국의 철도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외국기업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즉, 폭력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한일투자협정문에 노사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권의 침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결사 저지해야 한다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 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간 추진해왔던 개방화·자유화 정책이 야기한 민중 생존권의 파탄과 대외경제 종속심화에 대한 심판을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을 통해 내려야 할 때이다. 비록 한일 양국이 밀실협상을 통해 기만적으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말았지만, 국회비준저지를 통해 한일투자협정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앞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일투자협정을 반드시 끝장내고, 전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고용을 파괴하며,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초국적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장미빛 환상, 암울한 미래

한·일 투자협정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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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 회의에 즈음,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이 3여년이 지난 2001년 12월 22일 도쿄에서 열렸던 9차 본회의를 통해 타결되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이래로  '외자유치'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하에서 추진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은 9차례의 협상을 통해 마침내 타결된 것이다.

지난 3여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의 무원칙적이고 무차별적인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한일투자협정이 가져올 제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과정과 내용들을 공개할 것과 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과 문제제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협상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맺었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한일투자협정은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삶과 한국 경제의 앞날에 심각하고도 위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외자유치를 통한 한국 경제의 번영과 고용창출을 가져오기는커녕, 초국적 금융자본의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한국 경제의 항상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대일 경제 종속을 더더욱 심화시키며, 노동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임을 한일투자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밝혀보도록 하자.

□ 이 정도는 해줘야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것 아닌가?

♤ 외국인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내·외국인 동등대우(내국민 대우)

<방위산업, 영화산업(스크린쿼터),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항공운송업, 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 분야 등은 내국인 대우 제한 분야>

♤ 투자가 성립되기 前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 부여

♤ 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함(최혜국 대우)

한일투자협정과 같은 양자간 투자협정에 있어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해외투자자과 국내투자자간의, 그리고 해외투자자와 해외투자자간(예를 들어, 일본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간)의 차별금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차별금지□가 의미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덜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와 각국의 구체적인 국내 상황에 의해 형성된 각종 정부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국적 조치와 같은 예외적 사항이나, 중소기업 및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민중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예외적 혹은 국가자율적인 정책과 사항들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인 것이다. 물론 한일투자협정에는 방위산업, 스크린쿼터, 전기·가스와 같은 일부 공기업을 내국민대우 적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외조항의 범위와 적용은 일본 자본의 이해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일본 자본의 경쟁력이 우세하고, 사유화 및 자유화를 원하고 있는 금융, 통신, 철도 등의 핵심 산업은 예외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국내에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스크린쿼터는 예외조항으로 두면서도 애니메이션, 음반, 출판업 등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시장장악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래에도 시장점유율의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들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은 철도와 같은 국가간산업의 민영화, 통신과 같은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한 각종 제도들의 폐지와 같이 민중들의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산업들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주권 및 문화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제거함으로써 일본 자본의 국내 경제 진입에 있어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투자가 성립되기 前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게 되어, 특정한 일본자본의 투자가 성립되는데 있어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민중의 삶 및 사회적 이해와 상충되지는 않는지를 심사히고, 그것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 이제부터는 투기도 투자이다. 경제 불안정이야 언제나 있는 일 아닌가?

♤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 직접투자(FDI)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투자개념에 포함

♤투자자산의 송금 보장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 보장

<단,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하는 일시적 송금제한(일시적 세이프가드) 및 금융제도의 건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건전성 조치)은 일정하게 인정하도록 함.>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차익의 창출이라는 순간적인 부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까지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단기성 투기자본을 규제할 근거가 한일투자협정에는 없게 되고, 포트폴리오와 같은 투기성 금융자본 거래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당수 비영리법인도 □투자□의 범주에 포함해, 교육서비스 등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민중의 기초적인 권리 및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야들이 더더욱 시장화, 개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 서비스업종 중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외국인교육기관 등이 개방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교육기관 등 제외업종까지도 자유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 자산의 송금을 자유로이 보장함으로써 금융·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기를 통해서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이윤이건 투자자산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화한다. 이로써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해외 자본이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의 국내에서의 재투자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한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국내 경제의 혼란 상황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투기성 자본이 썰물 빠지듯이 밀려나갔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외환위기이므로 이는 □사후약방문□격의 자본통제일 뿐으로, 경제 불안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 해외 투자를 최고로 대접하자.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의 부과 금지

-외국인 투자의 조건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출의무

-일정 수준의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 생산공정 또는 자산가치가 있는 지식의 이전 의무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 의무

-일정 수준의 내국인 고용 의무 등

한일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있어 해외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와 사회적 이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행의무부과 금지□라 불리우는 이 원칙으로 인해 정부가 내국인의 고용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비율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국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윤 가운데 일정비율은 재투자하도록 한다든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해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이해들을 해외투자자에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을 통한 해외투자의 유치는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업발전과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행의무부과 금지□원칙은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현실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90년대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일본 자본의 대한(對韓)투자는 장기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실물 경제 분야라기 보다는 금융·주식시장에의 투자를 통한 단기 이윤 확보,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같은 금융 자본 형태로의 진출이 주된 방향을 이루고 있다. 즉 일본자본의 국내 투자는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추세이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추세에 덧붙여 단기 투기성 자본까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싶을땐 언제든 자본을 철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상적인 경제위기 부담을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장악과 내국인 고용의무 부과 금지를 통해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 정부도, 주권도, 노동권도, 환경권도 해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한다.

♤국제 분쟁해결절차의 보장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함.

-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분쟁에도 적용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자-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자는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실행단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직 설립되지 않고 추진중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조차 투자자에 의해 경쟁기회의 박탈 등의 근거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자가의 국가에 대한 제소 권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선례를 들어보도록 하자. 미국의 초국적 화학회사인 에틸사는 엔진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솔린에 첨가하는 유독물질인 MMT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캐나다 의회는 MMT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여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97년 이 물질의 수입 및 캐나다 내 운송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 근거하여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그들의 근거는 MMT 생산단지 및 기업의 명성을 정부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약 13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에틸사에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 선례는 캐나다 의회가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내 화학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화학회사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면서 에틸사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설치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 선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환경권의 차원에서 국내 화학회사 역시 비판을 받고 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투자협정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환경권과 노동권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해외 투자자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이 발효된다면, 우리 역시 캐나다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 해외 투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나 환경권, 국가의 자율적인 경제·사회정책에 있다기 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 한일투자협정만이 할 수 있다. 투자를 위해서라면 노동권도 필요없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서문에 □노사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안을 서술하는 것으로 함.

한일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 한일 양국간의 첨예한 쟁점이라고 알려졌던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서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

한국의 노동문제가 일본 자본의 기업진출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거라 판단했던 일본측의 요구로 제기되었던 노동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은 명백한 노동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비록 □원만□하게 노사간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으로 서문에 담긴다 하더라도 노동문제 해결을 투자협정의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본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이윤추구에 있어 노동문제는 하나의 골칫덩어리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무장경찰과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운운하는 것은 초국적 일본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외자유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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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경제 성장이 아닌 금융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자본 운동의 오늘과 내일

□ 국제적인 투자의 성격, 투기인가 투자인가

<표 1>은 95년 이후 2001년 11월까지 외국인의 대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총액은 1천 86억 8천만불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직접투자는 334억 6천만불(30.8%)인데 반해 증권투자는 752억 2천만불(69.2%)에 이르러(증권투자 중 515.4억불이 주식투자이고 나머지는 채권투자다), 직접투자에 비하여 증권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런데 직접투자는 98-2000년 사이에 뚜렷한 증가를 보였고(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 출범이후 4년간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신고액 기준으로 520억불로 97년 이전 36년간의 규모 246억불의 2배를 넘는다고 자랑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IMF 구조조정협약으로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가 IMF 위기 이전 26%에서 단계적으로 전면 철폐되면서 급증하였다.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통계는 직접투자(신주취득과 구주취득)와 장기차관을 합한 것으로 신고액, 도착액, 출자액 회수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도착액에서 출자액을 뺀 약수를 직접투자액수로 계상한다.

<표 2>는 2001년 12월 현재 상장주식(증권거래소 주식)과 협회등록주식(코스닥 주식)의 외국인 소유 규모를 보여 주는데, 거대 우량회사들이 거의 전부 포진되어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 직접투자 규모가 5조 4천여억원(5.8%)이고 주식투자 규모가 88조2천여억원(94.2%)이다.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직접투자가 1조 7천여억원(32.8%) 규모이고 주식투자가 3조 6천여억원(67.2%) 규모다.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면 직접투자는 7.2%, 주식투자는 92.8%에 달한다. 여기서는 <표 1>에서보다 주식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하여 더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접투자가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이 아닌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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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국인의 국내투자

(단위: 억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p	2001.1~11p	계
직접투자	17.8	23.3	28.4	54.1	93.3	87.3	30.4	334.6
증권투자	138.7	211.8	122.9	-2.9	69.9	119.6	92.2	752.2
주식	42.2	59.9	25.3	38.6	120.7	129.7	99.0	515.4
계	156.6	235.1	151.3	51.2	163.2	206.9	122.6	1,086.8

자료: 한국은행

p;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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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주식 보유현황(시가총액)

(단위: 억원, %)

구분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상장+협회등록
	직접투자	주식투자	합 계	직접투자	주식투자	합 계	직접투자	주식투자	합 계
2001.12	54,077	882,905	936,982	17,615	36,098	53,713	71,692	919,003	990,695
	(5.8)	(94.2)	(100.0)	(32.8)	(67.2)	(100.0)	(7.2)	(92.8)	(100.0)

자료: 금융감독원

어떻든 주식투자에 비하여 직접투자는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데, 문제는 <표 1>과 <표 2>에서 이야기하는 직접투자 전부가 새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직접투자 중에는 인수합병(M&A) 투자와 일부 지분 획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98년에서 2000년까지 직접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직접투자 중 대부분은 IMF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롭게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천여건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이런 경우는, 충북의 동북전자가 유일하다.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렇듯 현재의 대부분의 직접투자는 단기 투기이득을 목표로 한 주식투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여 쉽게 떠날 수 있는 투자, 곧 금융투기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7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축적을 해나가는 자본은 대부분 이런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산적인 투자를 통한 이윤율이 이자율에 수렴하기 때문에 굳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세계화를 부추기는 것도 이들 금융 투기자본이다.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실업과 비정규직 증대)을 야기하여 착취율을 높이고, (반)주변부에서 금융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대한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아니면 두 군데 모두에서 구조조정을 하여 이윤율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용을 갉아먹고 저성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국가간에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극단화한다. 아예 민족국가의 사회정책은 없어져 20대 80의 사회가 된다.

그리고 (반)주변부에서는 거대한 국부가 유출되면서 국가파산이 일반화한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거대 공기업과 재벌그룹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는 상장회사 주식 중 외국인 소유비중이 36.6%에 이르고 있다(<표 3> 참조). IMF 위기 직후만 해도 19.0%이던 것이 불과 3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늘었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주식 소유가 아직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풀린다면 순식간에 40%를 뛰어넘을 것이다.

한편 포철과 삼성전자같은 거대 우량기업의 경우 지분비율은 더 높아서 50-60%대에 이르고 있다. 국가 부채 또한 천정부지로 쌓이고 있다. 현재 또 다시 위기에 처해있는 아르헨티나는 이제 팔아치울 공기업마저 없다고 한다(현재의 아르헨티나 위기는 91년 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에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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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장주식 외국인보유비중(시가총액 기준)

(단위: %)

연월 말	98. 7	99. 1	99. 6	99. 12	2000. 6	2000. 12	2001. 6	2001. 12
비중	19.0%	18.9%	21.0%	21.9%	29.7%	30.1%	30.7%	36.6%

자료: 금융감독원

□ 한일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자유화는 한국 경제를 항상적인 위기에 노출시킬 수 있다.

한국이 97년 IMF 위기에 처할 당시 이 투기적 금융자본은 신속하게 빠져나가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특히 일본자본이 기민한 행동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한국경제를 이런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더욱 더 노출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외환/외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반복되는 외환/외채 위기에 지쳐 이민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보라)처럼 한국경제도 이후 단속적으로 거품형성 및 붕괴, 외환/외채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도피와 두뇌유출 및 두뇌도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일투자협정 체결(및 뒤이은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이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한일투자협정은 소유권의 절대화,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 봉쇄를 가져와 진보적인 정권 들어설 경우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의 또다른 문제점은 다른 모든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이행의무부과금지와 투자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권 부여를 통해 소유권을 절대화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내외자본을 막론하여 자본에 대한 규제나 통제, 또는 소유권의 일정한 또는 상당한 침해가 불가피할 텐데 투자협정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소유권 보장 원칙이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적인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한다면 이는 자칫 국가간 분쟁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일투자협정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세수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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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을 반박한다!

†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세수증대를 가져오며 기술이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한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다.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정확히 따져 보도록 하자.

정부의 주장대로 한일투자협정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세수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가?

□ 한일투자협정은 누구를 위한 투자자유화인가?

: 일본의 절대적 우세속에서 한일양국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간단히 지적해둬야 할 사항은 한일투자협정은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일본 자본을 위한 협정이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 투자(1962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누계는 112억6천 9백만불에 달한 반면, 한국의 대일투자(1968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누계는 불과 7억 6천2백만불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만으로는 한일간의 자본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직접투자만을 집계한 이 산업자원부 통계에다가 투자협정에서 투자개념에 포괄되는 증권투자까지 포함한다면 한일간의 자본의 흐름의 비대칭성은 훨씬 커진다. 즉 한국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 진출할 일본자본에 비하여 일본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 진출할 한국자본은 극히 미미하여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그래서 한일투자협정은 주로 한국의 일본자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일간의 경제관계에서 자본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국 한일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 자유화는 일본 자본의 한국 경제 침투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일경제 종속을 더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 한일투자협정은 양질의 고용을 늘릴 것인가?

최근 해외 투자의 지배적인 경향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설비를 늘리는 소위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수합병을 위한 직접투자나 금융·주식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입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투자협정은 단기성 투기자본마자도 투자로 인정하고 있어 양질의 고용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를 걱정해야 할 판이게 되었다. 또한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 전문에 들어간다는 □노사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구절이 문제다. 국내 노동법에 의한 □내국민 대우□를 넘어 투자협정 안에 이런 문구를 굳이 삽입하려 한 일본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일본정부는 일본계 자본의 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혹은 노조설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측의 요구로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가 어떻게 기능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한일투자협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

외국인 투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투자의 경우 자본이득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을 받는 자본의 경우 10년간 조세감면 및 공장부지 50년간 무상임대의 특혜를 받고 있고 최근 이 특혜를 받는 대상의 기준이 완화되었다. 세수 증대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통한 세수증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이전효과가 발생할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우선 앞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투자가 주식투자여서 새로운 기술이 체현된 공장이나 시설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일부 기술이전효과가 발행할지 모르겠으나 기술격차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술독점이 중심과 (반)주변부 간의 생산력 격차의 핵심이라는 사실, 기술을 훔치기 위해 스파이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보라.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이행의무부과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한다하더라도 기술 이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한일투자협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국경제에는 세수증대, 노동권 향상, 기술이전효과는 없는 채, 일본계 초국적 자본에게는 □내국민대우□를 넘어선 역차별적 우대조치를 통해 무한한 착취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일투자협정은 한미투자협정으로 이어지고,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지면서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 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일 경제종속은 문화적 종속을 낳고, 결국 일본의 정치군사적 공략의 칼날이 한반도 민중을 겨냥할 지도 모른다.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를 비롯한 일본 우익정객들의 계속되는 망언들,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신가이드라인 및 TMD 참여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자위대 등의 사례들은 우리의 이런 염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한말이 또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에 의한 외자기업의 노동권 제한 사례

□ 멕시코 마낄라도라 수출지역(멕시코)

100만 이상의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멕시코 수출자유지역에서는,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미국 자본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를 입을 경우 멕시코 정부가 배상을 해야하므로, 멕시코 정부는 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출자유지역 거주 노동자들은 10년동안 임금이 15% 인하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3권이 박탈된 채 일하고 있다. 대부분이 미국자본으로 이들은 치외법권에 준하는 우대를 받으며, 자본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개방/탈규제 보장으로 자국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 마산 수출자유지역

70년대 일본자본 등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조성한 공단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및 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86년까지 노조설립 금지, 쟁의행위 금지(아직까지 외자기업은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쟁의권 금지 악법이 존속 중) 악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99. 6월 현재, 투자총액 중 일본이 69%(90년 81.5% 감소 추세)이며, 전기전자 중소사업장이 다수이다. 63%가 여성노동자인 수출자유지역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자본철수 위협, 한국정부의 부당노동행위 묵인 등으로 노동3권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동운동의 불모지대에 속한다.

87년~90년대 중반 사이 노동자투쟁이 고조되면서 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으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국TC(미국계), 수미다(일본계), 동경전파, 대성공업, 우성정밀 등의 자본철수, 동경전자, 한국스타, 한국중천, 소니, 한국산본 등의 노조불인정, 교섭해태, 용역 구사대를 동원한 탄압, 직장폐쇄 등으로 상당수 민주노조가 무력화되었다.

2000, 5월 현재 78개 사업장(12,846명) 중 노조가 있는 곳은 23개 사업장인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2개뿐(조합원 100명)이다. 이는 인근 창원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자본철수 위협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며 자본이 아무리 부당하게 행동해도 파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 미국 탠디사는 한국TC가 파업에 돌입하자 자본을 철수하였다가, 한국정부의 방조 아래, 얼마 후 TNC라는 다른 법인으로 들어와 회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들도 노조 활동가들을 해고시킨 후, 자본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여 노조무력화 경영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마산수출지역과 창원지역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표]

	사업장 (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	민주노총소속노조(조합원)	민주노총 조직률
마산 수출	78개 (12,846)	23개 (7,000)	2개 (100)	0.8%
창원	? (80,000)	90개 (38,000)	42개 (23,000)	28.8%

* 노동부 통계는 조합원 실수가 정확하지 않고, 마산지역의 한국노총 일부 노조는 상집, 대의원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