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

나토확대, 그러나 평화에 대한 무능력

: 유고공습을 계기로 본 나토의 현재와 미래

한반도위원회

	한반도 연대	창간준비 3호 1999. 4. 20(화) 발행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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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1p □ 나토확대, 그러나 평화에 대한 무능력 : 유고공습을 계기로 본 나토의 현재와 미래 -- 한반도위원회 □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보스니아의 재식민화 -- 미셀 초스도프스키 □ "전쟁이 곧 평화다" 빅브라더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토의 공습은 위험천만한 범죄인 동시에, 범죄적인 위험을 만들어낼 뿐이다. -- 안드레 군더 프랑크 칼럼 14p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가?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비판과 입장 18p □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단상 :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3) -- Muto Ichiyo 동향 22p 한반도 동향 (3.1- 4.14) 광고 12p, 16p □ 한반도위원회 활동보고(3.1-4.14)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99년 상반기 월례토론회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3월 24일 나토의 유고연방에 대한 미사일 공습 명령이 떨어지기 얼마전인 3월 12일, 나토로서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행사가 있었다.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가입국가였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개국이 정식으로 나토에 가입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여러분은 대서양공동체에 완전히 들어왔다□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카드게임의 판돈처럼 테이블 위에 함부로 올려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화답하여 헝가리 외무장관은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왔다□고, 폴란드 외무장관은 □당초 소속되었던 자유세계로 영원히 돌아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일한 일원이었던 유고가 나토의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때, 또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서방국가로의 변신을 자축하고 있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나토의 동진(東進)

9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분단체제□가 물리적으로 해체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산하는 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존속 여부는 결코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과의 □고강도전쟁□(특히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급속히 소진되었지만, 유럽의 군사동맹 체제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토의 유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블럭의 강화가 점진적으로 모색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유엔 또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평화유지□와 □국제적 공헌□을 명분으로 합리화되었다. 또한 바로 적절한 시점에서 걸프전쟁과 유고내전이 있었고, 유엔과 평화활동은 더욱 그럴듯해 보였다.

애초에 나토의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주장한 것은 독일이었다. 93년 통일독일의 콜 총리는 □동유럽 민족주의의 부상이 나토의 존재를 과거 냉전 시대와 똑같이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폴란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독일의 중동부 유럽 인접국가에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90년 독일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서방국가들이 했던 소련과의 약속,  즉 □나토는 동독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였다.

94년 1월에 열린 나토 13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이러한 나토확대 요구에 대해 일단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PFP)이란 방식으로 순치시켰다. 이 계획은 동유럽 및 옛 소연방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미국 측의 모호한 뉘앙스로 인해 서로 엇갈리게 드러났다. 나토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이 계획을 그를 위한 예비단계로 받아들인 반면, 러시아는 여기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가입을 막고 범유럽안보협력기구로의 변화·발전 가능성을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같은해 12월, 미국의 제안에 따라 나토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나토의 동진(東進) 정책은 보다 분명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 바르샤조약기구에 소속되었던 국가들의 일부(혹은 전부)가 나토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물론 러시아는 격렬히 반발하였다. 러시아는 □나토가 군사기구이므로 그 대응책도 군사적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서방측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는 핵무기감축협정의 폐기와 재배치도 포함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북한 등과의 군사협력에도 다시 주목하면서, 유럽에서의 대응력 손실을 동북아에서 메꾸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96년 4월에 개최된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패권주의 반대□와 □아태지역에서의 역할강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서방측의 나토확대 정책은 핵무기감축 전망에 대한 위협 요인이자,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있어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포함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방측과 대결적인 노선을 유지·관철시킬 수 없었던 러시아 옐친 정부는 미국이 추가한 몇가지 유화적 조치들에 만족하는 길을 택하였다. 예컨대 97년 5월에 체결된 나토와 러시아간에 기본협정은 상설적인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나토의 의사결정에 대한 러시아의 발언권을 부여하였다. 그렇지만 협정은 러시아에게 거부권이나 법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차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국을 넘어서 나토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는 조치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토의 최고 결정기관인 북대서양평의회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신규 가입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도 계획도 이유도 없다□, □핵심전투력의 영구적인 배치를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약속도 거부했다. 따라서 이러한 나토의 태도는 동유럽 가맹국들과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군사력 하부구조의 강화를 배제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핵전력의 배치도 그러하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 나토와 러시아의 유럽재래식무기협정(CFE)의 경우, 러시아는 재래식무기(전투용탱크, 장갑차, 포, 공격용헬기, 전투기 등 5개 분야)의 실제 보유량을 감축할 것을 원했지만, 나토 측은 재래식무기의 보유 상한선을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 나토는 그동안 보유 상한선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실질적인 무기폐기 효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나토확대 :  나토의 □판매□

그렇지만 나토의 동진에 모든 희망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나토가 요구하는 현대식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나토가입을 확신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년 3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주목할만하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제조업자들은 나토확대를 전후로 약 2년 동안 나토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미의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로비자금 및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했다.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만, 레이시온, 보잉 등 미국의 6대 군수업체들은 나토확대를 위해 모두 51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미연방 선거운동위원회에 선거자금으로 240만 달러를 기탁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91년에는 150만 달러 수준이었다.) 실제 나토의 신규 가입국들은 군사력을 나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무기와 군사기지의 현대화, 군사훈련의 강화, 그리고 군사통신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위한 거대한 무기시장이 새로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과거의 소련제 무기가 아니라 서방의 무기체계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곧 나토의 주요한 가입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토확대 비용은 이와 같은 무기증강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수준은 간단히 예측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토확대 비용에 대한 추산치는 그 주체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록히드마틴사의 부사장이자 미국의 나토확대위원회의 위원장인 부르스 잭슨은 나토확대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캔디바□를 하나 사먹는 가격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Welfare for Weapon Dealer 1998 : The Hidden Cost of NATO Expansion」, William Hartung, the Arms Trade Resource Center를 참조했다.

나토는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새로 가입한 세 국가의 군사적 하부구조 및 통신망 구축의 일부를 위해 12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 국방부는 (신규가입국가의 수를 특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유럽과 중앙유럽의 나토 가입을 위해 2010년까지 270∼350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중 15∼20억 달러를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은 나토의 과감한 확대정책에 따라 125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나토의 □문호개방□(open door)정책에 따라 동부 및 중부유럽 국가들이 나토가입을 추진한다면 이와 같은 수치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신규가입국가들의 무기구입은 미 국방부의 해외군사금융(FMF)기금이나 군사차관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보조 프로그램에 의해 조직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군수산업과 무기체계에 깊숙히 편입되는 양상을 자연스럽게 심화해 나갈 것이다.

나토의 외연적 확대, 그러나 평화에 대한 무능력

그렇지만,  □평화유지□와 □국제적 공헌□을 명분으로 시작되었던 나토의 외연적 확대는, 이번 유고 공습을 계기로 그 문제점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나토확대를 통해 누적되어온 러시아(그리고 중국)와의 갈등이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불거진 점이다. □러시아-벨로루시-유고 3국 연방안□, □전략핵무기 나토 회원국 재겨냥□, □세계 3차대전의 시작□ 등 매우 원색적인 발언들이 러시아 고위직들의 입을 통해 직설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여론조사에서도 98%가 나토의 유고공습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지금 러시아에는 반(反)서방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다시금 서방측과의 전면적 대결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렇지만 92년 12월 옐친-부시 대통령 간에 타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이 아직까지도 의회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러시아간의 군비축소 무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동아시아 전반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나토의 외연적 확대가 내포한 더욱 심대한 모순은 다른 데 있는 듯하다. 왜 군사적으로 훨씬 강화된 나토가 유고에서 어떠한 형태의 평화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나토는 마땅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90년대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블럭과 이에 따르는 군사행동을 모색했던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만을 쳐다볼 따름이었고, 미국 역시 이에 대해 어색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다. 나토의 존립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유럽 한복판에서의 분쟁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기실 미사일 공습을 앞두고 서방이 제시한 평화협상안 역시 □현상유지□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평화협상안은 □코소보 지역으로부터 세르비아군을 철수시키며 향후 3년간 코소보지역의 자치를 실시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토 지상군 2만여명을 주둔시킨다□는 것만을 담고 있을 뿐,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 않았고 보장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나토의 군사작전이 성공하여 밀로세비치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거나 혹은 그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나토와 밀로셰비치의 이해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점은 군사개입을 통해서건 아니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건 (또는 □불개입□ 노선을 통해서건) 나토 스스로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집단안보기능을 넘어서 □포괄적 안보□(inclusive security)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군사동맹 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유고 분쟁을 계기로 나토의 □정상□들의 타협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은 도전받고 있다. 미국의 유럽에서의 영향력 보전,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국가들의 군사적 팽창주의 그리고 이들간의 적절한 상호견제 수단의 확보 등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나토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점차로 분명해지고 있다. 나토의 확대 역시 군수산업의 추동력을 받으면서, 서방측의 전략적 이해의 축선을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걸프전을 계기로 우주군사기술체계에 기반한 하이테크 전쟁이 불러일으킨 대중적 환상, 즉 이전과는 질적으로 비약된 전쟁기술이 인명의 살상을 최소화하고 비로소 □인도주의적 전쟁□도 가능하다는 통념 역시 도전받고 있다. 나토의 미사일 공습이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은 나토공습에 대한 유럽인들의 높은 지지율에서 정확히 드러나는데, 이는 전쟁이 이미지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윤리의식이 점차 모호해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 공습이 알바니아계 난민 70여명을 희생시켰던 바와 같이 (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에 대한 나토의 무차별공습은 세르비아의 포격이 세르비아에서 37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첨단 군사기술도 아마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큰 희생을 동반하며, 훨씬 수월한 방식을 통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인도주의적 □전쟁□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음이 확인됬다.

따라서 이번 나토의 유고공습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평화운동이 무엇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재출발해야 하며, □평화□와 □인도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획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제기하는 계기인 것이다.한□반□도□연□대

초
	점	(2)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보스니아의 재식민화 미셀 초스도프스키(오타와 대학 경제학 교수)

* 편집자 주)     최근 코스보에서의 분쟁에 앞서, 92∼95년 동안 보스니아에서는 참혹한 인종청소가 진행되었다. 92년 4월 26일 보스니아가 공식적으로 분리선언을 하면서 곧바도 내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서방측은 □밴스·오웬안□(93.1)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95년 11월 데이튼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각 당사자들에 의해 번번히 거부당했다.

3년 7개월에 걸친 내전 기간을 통해 모두 25만명의 희생자와 2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속출했고, 당사자자들 상호간의 인종청소가 자행되었다. 예컨대 95년 8월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내 세르비야계 거주지역인 크라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20만명이 넘는 세르비아인들을 추방하였는데, 300년이 넘게 이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온 세르비아인들은 95년 이후 현재의 코소보 지역으로 집단 이주되었다. (따라서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인들과의 긴장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분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막기위해 유고연방군이 즉각적으로 투입된 이래, 유고 내전은 서방언론에 의해 인종적 분리선을 따라 진행된 □약탈전쟁□으로 비추어졌다. 서방측의 저널리스트들은 □더이상 약탈할 것이 없어지기 전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고 내전을 20세기 최후의 추악한 전쟁이자 설명될 수 없는 혼돈으로 묘사하려 했다. 또한 개전 초기부터 세르비아인들을 □악의 화신□으로 묘사하면서, 서방측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독립은 인정하면서도 세르비아계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도, 유고연방 전역에서 발생한 분리주의 운동의 동인(動因)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석하려 들지 않았다. 본 번역글은 구(舊) 유고연방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시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유고 내전의 경제적·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삭감과 긴축조치들이 연방에 소속된 공화국들과 자치주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 일으키면서, 연방 및 다른 공화국들과의 분리들 통해 서방의 시장질서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분리주의 운동의 시초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 IMF관리체제에 있는 한국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닥질지도 모르는) □신자유주의적 사회통합□으로서의 흡수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메세지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고해야 할만한 분석일 것이다.

중무장한 나토 군대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따라, 언론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구(舊)유고슬로비아에 대한 서방의 개입을 인종 대학살과 반인권적 폭력에 대한 숭고한 ― 그러나 오히려 너무 늦은 대응으로 묘사하고 있다. 1995년 11월의 데이튼 평화협정 이후, 서방측은 자신들이 남슬라브의 구원자로서 묘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권국가들의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그러나 내전 격화 이후의 일련의 양상들을 볼 때, 서방의 여론은 지금까지 그릇되게 이끌어져 왔다. 유고 문제에 대한 상투적인 주장은, 발칸의 처참한 상황은 □호전적인 민족주의□의 결과이자 그들의 역사에 뿌리 박힌 인종적·종교적 긴장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의 많은 부분들이 발칸의 권력 게임과 정치인들 간의 충돌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지만과 밀로세비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조각내려하고 있다.□)

분쟁의 경제적·사회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상투적인 이미지들과 자기만족적 분석들 속에서 익사하였다. 내전에 선행하였던 뿌리깊은 경제위기는 오랜 기간동안 잊혀져왔다. 유고의 해체를 위해, 그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의 독일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채권국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도 언급되지 않았다. 세계 언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24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의 빈곤화와 파괴에 대해 서방이 책임을 감당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세계금융시스템의 지배를 통해서 서방 강대국들은, 1980년대의 개시에 힘입어 그들의 집단적 그리고 개별적인 □전략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를 복속시켰으며, 터지기 직전의 인종적·사회적 갈등을 휘저어 놓는데 기여했다. 이제 국제금융체들의 그 노력들은 □후계국가□들을 돕는데 돌려지고 있다. 세계의 시선이 군대의 이동과 전쟁의 종결에 주목하는 동안, 채권국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은 구(舊)유고의 외채를 모으느라 분주했고, 발칸을 자유기업의 안전한 천국으로 전환시켜 내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몇 단계를 통해, 베오그라드의 채권국에 의해 강요된 개혁은 산업 부문의 해체와 유고 복지국가의 분쇄로 귀결된 경제적·정치적 대파괴를 가했다. 베오그라드의 정치적 비동맹 노선과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정부는 유고 경제를 타겟으로 삼아왔었다. 이는 □미국의 유고슬라비아 정책□이란 제목의 1984년 비밀문서(NSDD133)를 통해 알 수 있다. 1990년에 공개된 이 문서의 검열판은 1982년 당시의 동유럽에 대한 NSDD54의 내용을 대부분 확정하는 것이었다. 정책의 목표들은 □공산주의 정부들과 정당들을 전복하기 위한 □조용한 혁명□을 증진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동유럽 국가들을 세계시장의 궤도로 재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한반도연대 창간 준비 3호□□□

사회적·인종적인 분열을 키워내는 분리주의적 경향은, 유고슬라비아의 야만적 빈곤화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간 동안 그 반동력을 얻었다. 티토의 사망 직전 1980년에 시작된 거시경제 개혁의 첫 번째 국면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대파괴를 가했다. 낮은 성장, 외채의 축적 특히 평가절하와 마찬가지로 외채를 갚기 위한 비용은 유고슬라비아인들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저하시키는데 이르렀다. 경제위기는 정치적 안정을 위협했다. 또한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인종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 및 상업 채권자들과의 외채조정합의와 함께, 이러한 개혁은 또한 베오그라드와 공화국들 및 자치주간의 정치적 분할을 야기하면서 연방정부의 제도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경제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었던 총리 Milka Planinc는 할인률의 즉각적인 인상을 비롯하여 레이거노믹스의 많은 조치들을 IMF와 약속해야만 했다.

1980년대의 거시경제 개혁의 초기 단계 이후, 산업성장은 1980∼87년의 기간동안 2.8%, 1987∼88년에는 0% 그리고 1990년에는 -10.6%로 수직적으로 감소하였다. 경제개혁은 친미국적 성향의 말코비치 총리 하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베를린장벽의 붕괴 직전인 1989년 가을, 연방 총리 말코비치는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었다. 이 회담에서는 통화의 새로운 절하, 임금동결, 정부지출의 대규모 삭감, 자주관리(self-management)하에 있던 공기업의 철폐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조치들과 구제금융패키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였다.

1990년 1월 시작된 □경제처방□은 연방정부의 체계를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공화국들과 자치주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연방정부 수입이, 그 대신 파리·런던클럽에 빚진 외채를 갚기 위해 모아져야 했다. 공화국들은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었고, 그리하여 정치적인 탈구 과정은 한층 심화되었다. 개혁가들은 유고연방의 재정구조의 소멸을 은밀히 관철시켜 나갔고, 이는 연방의 정치제도에 심대한 상처를 입혔다. IMF는 예산위기를 유도하였고, 이는 1991년 6월의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공식적인 분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경제적 원인이 되었다.

IMF와의 합의

1990년 1월, IMF의 잠정조정안(SBA)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SALⅡ) 아래에서 경제적인 일괄조치가 개시되었다. 외채를 갚기 위해서 연방세입의 재조정이 요구되었다. 예산삭감은 공화국 정부와 자치주로 전달되어야 할 지불금의 중지시켰고, 따라서 분리주의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다. 세르비아공화국은 말코비치의 긴축 프로그램을 즉각 거부했고, 연방정부에 대항하여 약 65만명의 노동자들을 동원한 가두시위를 이끌어 내었다. 이 투쟁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단결했고, 노동자들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등 인종간의 차이를 넘어서 조직되었다.

1989년 기업 개혁 조치

말코비치 총리에 의해 채택된 1989년의 기업개혁조치들은 산업부문을 파산으로 향하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 GDP 연간 성장률은 -7.5%으로 붕괴하였다. 베오그라드의 채권자들이 요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기업 체제의 철폐를 의도하였다. 1989년의 기업법(Enterprise Law)은 협동노동기본조직(BOLA)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자주관리하에서의 BOLA는 공기업의 생산단위였다. 기업법은 BOLA를 자본주의 사적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동자평의회를 채권자를 비롯하여 기업의 소유자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른바 사회위원회(Social Board)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목적은 대규모 사유화와 공공부문의 해체를 통해 유고경제를 복속시키는 것이었다. 누가 이것을 완수했는가? 공산당 관료들, 가장 명백하게는 군부와 정보부가 이 일을 맡았으며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법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기업개혁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률제정이 빠른 시기동안 이루어졌으며, 서방의 법률적 지원과 자문이 이를 도왔다. 공공소유 은행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은행법이 법률화되었으며, 유고 은행의 절반 이상이 해체되었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형성이 주요 목표였다. 1990년, 유고연방 국영은행, 8개의 공화국과 자치주의 국영은행 그리고 상업은행 등 세 개의 부문으로 묶여진 유고 전체의 은행 체제는 세계은행의 인도 아래 해체되었다. 1990년 세계은행과 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1991년에 체결되었다.

파산 프로그램

산업부문 기업들은 세심하게 분류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후원을 받는 개혁 아래에서, 파산 과정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산업부문에 대한 신용대부는 동결되었다. 이른바 □퇴출 메커니즘□(exit mechanism)이 1989년의 금융시행법의 조항에 따라 실행되었다. 금융시행법은 □기업이 30일동안 혹은 45일 중 30일간 지불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기업은 채권자들과 15일 이내에 모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퇴출 메커니즘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차관을 지불불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통제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법률 아래에서, 정부는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파산과정은 진행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대개 해고수당도 받지 못한채 해고되었다.

1989년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48개의 기업이 파산하거나 정리되었으며 89,4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IMF 프로그램을 채택한 직후인 1990년의 처음 9개월 동안, 889개의 다른 기업들과 525,000명의 노동자가 파산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2년이 못미치는 기간 동안, □청부업자 메커니즘□(trigger mechanism)에 의해 60만명의 노동자들의 해고되었던 것이다. 파산한 기업들은 대부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그리고 코소보에 집중되었다. 많은 공기업들이 파산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업노동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50만명의 노동자들이 1990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금융조직법에 명기된 정리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산업부문 기업들의 파산과 함께, 실질소득은 □자유낙하□ 상태가 되었고 사회적 프로그램은 붕괴하였다. 실업이 폭발하였고, 사회적으로 절망의 분위기가 야기되었다. 말코비치가 결국 그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을 때, □민족부흥□의 비젼을 갖고 있었던 공화국들의 집정자들은 본래의 유고슬라비아 시장 혹은 초인플레이션 중에 하나를 택하기 보다는, 경제적 붕괴의 진정한 원인을 숨길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하였다.

1990년 1월의 IMF 개혁 조치는 분명하게도 기업들의 적자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고, 대규모의 전기, 정유, 기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화학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을 파산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더구나, 무역체제의 규제 철폐로 인해 수입 상품들의 홍수는 국내 생산의 불안정 심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수입품들은 IMF가 제공한 차관에 의한 것이었다. 수입품의 홍수가 유고슬라비아의 외채 증가에 기름을 붙는 동안, 유고의 기업들에 의해 강요된 공급가격과 이윤율의 갑작스러운 인상은 유고 시장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들을 배제시키거나 대체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피흘리는 잉여 노동자들

1991년 6월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분리(그것은 1989∼90년의 파산에 의해 확고해졌다)에 앞서 이같은 상황이 널리 우세해지게 된 것은 산업 해체과정이 대규모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의 양상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었으며, □파산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었다. □파산 프로그램□은 내전과 그 여파가 미치는 기간 동안 결코 약화되지 않고 줄곧 지속되었다. 이와 유사한 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이 외부 채권자들에 의해 유고슬라비아 후계국가들에 강요되었다.

세계은행은 1990년 9월 당시 남아있는 7,531개의 기업들 중에 아직도 적자기업이 2,435개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달리 말해, 13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2,435개의 기업이 파산절차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지불불능□ 상태로 분류되었다. 1990년 9월 이전에 60만명의 노동자가 파산에 의해 이미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숫자는 270만명의 노동자 중에 190만명이 □필요없는□ 것으로 분류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에너지, 중공업, 금속공업, 임업, 직물산업  등의 부문에 집중되었던 이러한 □지불불능□ 기업들은, 1990년 9월 당시 모든 고용된 산업 노동력의 49.7%를 포괄하는 매우 큰 규모의 기업들이었다.

정치적 해체

긴축 수단들은 서방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들을 지원하면서, 발칸의 □재식민화□의 기초를 다졌다. 1990년의 다당제 선거에서, 경제정책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었으며, 분리주의자들의 연합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내쫒았다.

1990년 크로아티아에서 프란요 투지만이 이끄는 우파 □민주주의 연합□의 결정적인 승리 이후, 독일의 외무장관 겐셔는 크로아티아의 분리에 대해 찬성하였다. 독일은 크로아티아의 분리를 선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서방 동맹국들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유고슬라비아의 국경은, 2차 세계대전 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하여) 크로아티아가 우스타샤 파시스트정권하에서 추축국의 위성국가였던 때를 기억나게 한다. (독일의 팽창은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솟아나는 물결을 동반하여 왔다. 독일은 중부유럽 전체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추구하기 위해, 동맹국들 중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그 반면에, 워싱턴은 민주적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느슨한 연방제를 선호하였다. 미 국무부 베이커는 크로아티아의 투지만과 슬로베니아의 밀란 쿠찬에게 □미국은 일방적인 분리에 대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어이 분리하고자 한다면, 베이커는 그들이 협상에 의해 결정된 합의에 따라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후(戰後) 재건

현재 □구유고의 계승 국가들"에 강제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은 예전에 유고 연방에서 시행되었던 것의 연장이자 확대라 할 수 있다. 야만적이며 파괴적인 전쟁의 여파 속에서, 독립적인 공화국들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두워 보였다.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유예의 문제는 평화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구 유고는 외국 채권자들의 정밀한 심사를 통해 분할되었고, 구 유고의 외채는 각 공화국들로 할당되었다. 사유화 프로그램은 경제파탄과 빈곤화를 가속화시켰다. 1990-93년의 4년 동안 GDP는 50%나 하락했다.

게다가, 새로운 국가들의 모든 지도자들은 채권국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 지도자들은 과거 구유고 공화국들의 공산당의 관리들이었으나, 이제 차관을 얻어내고 지도력의 위신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세계은행과 IMF의 요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였다. 국가의 산업과 기계는 그 관리들에 의해 뿌리가 뽑혔다. 장비들은 노멘클라투라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유기업□에서 돋보였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개별적인 대부 교섭에 들어갔다. 1993년 프란요 투지만 대통령이 이끄는 크로아티아 정부는 IMF와 협정을 체결했다. 그 협정에서 강제된 대규모 예산삭감은 자신의 생산자원을 활용하려는 크로아티아의 노력을 좌절시켰고, 전후재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크로아티아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채가 230억불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채탕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크로아티아의 외채부담은 21세기에 가서도 계속 가중될 것이다.

외국의 대부를 받는 대가로 투지만 정부는 공장폐쇄와 파산, 그리고 가혹한 임금삭감을 촉진하는 조처를 시행할 것을 합의했다. 공식적 실업률은 1991년의 15.5%에서 1994년 19.1%로 치솟았다.

동시에 크로아티아는 훨씬 더 가혹한 파산법과 국가소유의 대규모 공공기업을 해체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브레튼우즈 체제와 체결한 의향서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및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행부문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는 구조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크로아티아의 자본시장을 서방의 기관투자가나 중개기업들에게 좀더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1993년에 IMF와 체결한 협정 하에서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재정적□금융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생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금융정책의 경우 전적으로 외국 채권자들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정이 강요한 대규모의 예산삭감은 전후재건의 가능성을 사전봉쇄한 것이었다. 전후재건은 오직 외국의 대부가 신규도입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그 과정이 크로아티아의 외채의 수렁을 계속 악화시킨 것이다.

마케도니아도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아갔다. 1993년 12월 마테도이아 정부는, IMF의 체제전환기구(STF)의 대부를 받기 위해, 실질임금을 억제하고 신용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원그룹이 제공한 돈은 □재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가 세계은행에 빚진 체불금을 갚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채무변제연기의 대가로 마케도니아 수상인 브란코 크프벤코프스키는,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의 청산과 □필요없는□ 노동력의 정리해고에 합의했는데, 이러한 노동력은 전체 산업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마케도니아에 대한 IMF의 경제처방은 유고연방 하에서 1989년부터 시작된 □파산 프로그램□의 지속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수익성 있는 자산 대부분이 만들어진지 1년밖에 안되는 마케도니아 주식시장에서 팔리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유되었던 기업들을 내다파는 것은 산업의 붕괴와 실업의 폭발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긴축정책 하에서 경제 침체와 학교 및 의료시설의 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장관 트르베프스키는 언론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세계은행과 IMF는 최근의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국가들 중에 마케도니아를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재건

나토의 무력 아래에서 보스니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함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부터 경제적□정치적 주권을 박탈하는 □재건□ 프로그램의 본질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나토의 군사적 점령과 서방의 통치 아래에서, 분할된 경계로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1995년 11월의 데이튼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보스니아에 대한 전면적 식민통치를 정척시켰다. 스웨덴 수상이자 유럽연합의 보스니아 평화회담 대표였던 칼 빌트가 고위급 대표부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민간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보스니아 연방과 보스니아-세르비아 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이행군(IFOR) 군사령부 및 지원국들의 대리자[역주 : 예를 들면 IMF, EBRD]와도 긴밀한 접촉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부르토스 갈리에 의해 국제 경찰병력이 임명되었고, 발칸지역에 한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1,700명의 경찰이, 크로아티아에서 5일간 훈련을 받은 후 보스니아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서방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해 왔지만, 데이튼 협정에 따라서 완성된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대부분 □꼭두각시□로서 기능했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넘어서, 사실상의 정치적 권력은 보스니아 대표부와 해외들로 이루어진 □준 정부□(parallel government)에 귀속되어 있었다.

게다가 데이튼협정에서 합의된 헌법은 경제정책에 대한 권력을 브레튼우즈 체제와 EBRD로 이양한 것이었다. 7조에 따르면 보스니아 중앙은행의 총재는 IMF가 임명하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또는 인접국가의 국민이 아닐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현행 헌법 하에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최초 6년 동안..통화위원회를 가동하여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창출할 수 없다(제7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후속 □주권국□들은 자신의 통화를 발행할 수도 없고 자신의 자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보스니아 경제를 운영하는 역할은 지원국들의 대리자들에게 면밀하게 분할되어 왔다. 중앙은행이 IMF의 감독 하에 있다면, EBRD는 에너지, 물, 우편업무, 도로, 철도 등 모든 공공 영역의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는 공기업 위원회(Commission on Public Corporation)를 주도하고 있다. EBRD의 총재가 이 위원회의 의장을 선임하는데, 이 의장은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감독하면서 주로 사회적으로 소유된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장기 투자기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데이튼에서 국가들간의 대표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체결된 보스니아의 헌법은 진정 그들의 헌법인가? 서방의 채권국들은 보스니아의 대표들을 대신하여 서둘러 작성된 헌법에 그들의 이해를 끼워 넣었다. 보스니아 행정부의 요직들은 서방의 금융권으로부터 임명된 비(非)보스니아인들이 차지하도록 규정되었다. 헌법제정을 위한 의회도 없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시민 조직들의 자문도 없었으며, 헌법에 대한 개정도 없었다.

보스니아 정부는 재건비용이 47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서방 지원국들은 30억을 대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겨우 5억 1800만 달러만이 1995년 12월에 제공되었고, 그 중 일부에는 채무지체에 대한 변제와 이행군(IFOR)의 군대배치의 비용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규 대부□들이 □오래된 외채□를 갚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 갔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너그럽게도 3700만 달러의 □가교 자금(bridge financing)□을 제공했지만, 그 돈은 IMF로부터 새로운 돈을 빌리기 위해 IMF에 대한 연체금을 갚는 데에만 허용된 것이었다. 이것은 아주 가혹하고도 불합리한 역설이다. 이른바 □분쟁 후 국가들□에 대한 비상 창구로 IMF가 새로 만든 대부자금들은 전후 재건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빚을 갚는데 사용될 것이다. 빚은 계속 늘어가지만, 어떠한 새로운 자원도 전후 경제재건을 위해 보스니아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스니아 석유지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국적기업들

서방 정부와 기업들은 보스니아 재건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보스니아의 전략적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접근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과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지역 사이의 영토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파견된 6만 명의 나토 군대가 서방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이 영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국가적 주권은 훼손되었고, 보스니아의 미래는 사라예보보다는 워싱턴이나 본, 브뤼셀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채무이행의 연기에 근거한 □재건□ 과정이라는 것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또는 구 유고의 나머지 공화국들)를 제3세계로 추락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서방이 구 유고 경제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지는 동안, 영토적 분할과 사회적-인종적 분열은 재식민화에 대항하는 유고 내의 단결된 저항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결론

나토는 위험천만한 범죄자이다 나토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범죄이다. 미국과 나토의 행위는 UN의 헌장과 그 구조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여	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1950년에 미국은 유엔 깃발 아래 한국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에 중국 대신 대만이 참여하고 있는 데다가 소련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모든 상임 이사국이 동의투표를 해야 가능한

신자유주의적

초
	점	(3)
			□전쟁이 곧 평화다.□ 빅브라더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토의 공습은 위험천만한 범죄인 동시에, 범죄적인 위험을 만들어낼 뿐이다. Andre Gunder Frank 안드레 군더 프랑크

정책 의제 아래 유고에서 진행된 거시경제적 구조조정은 명백히 국가 전체의 파괴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1991년 전쟁의 발발 이래, 전세계의 언론들은 거시경제적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 부정하거나 간과하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기초이자 해결책으로서 □자유시장□이 제안되었다. 전쟁의 상세한 과정이나 □평화유지□를 위한 과정은 주류적 언론에 의해 다루어지지만, 경제적 구조조정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분열이 부각되고 그것이 위기의 유일한 원인으로 도그마적으로 강조되곤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경제적, 정치적 분열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생산적 자산의 양도를 포함한 경제체계의 파괴, 시장의 확대, 그리고 발칸에서의 □영토 쟁탈□은 분쟁의 진정한 원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유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백만 민중들의 생존이다. 거시경제적 구조조정은 그들의 생활을 파괴했고, 노동권을 파괴했으며, 그들의 식량과 안식처, 문화,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했다. 국경은  다시 규정되었고, 법체계는 분해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소유된 기업들은 파산으로 내몰렸고, 금융 및 은행 체계는 해체되었으며, 사회적 프로그램과 제도들은 산산조각났다. 역설적으로 전후(1980년 이전) 유고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GDP는 1960-1980년의 20년 동안 매년 6.1%씩 성장했고, 인구 550명 당 1명 꼴의 의사와 무상 의로체계가 있었고, 문자 해독률이 91%에 달했고, 평균수명은 72살에 달했었다.

유고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미국, 캐나다, 서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적 처방□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는 정리해고 당하며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해체되고 있다. 유고의 경제위기는 이런 흐름들의 예측가능한 결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유고에서의 경제 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민족체들에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들의 파괴적인 □경제모델□의 잔혹한 반영인 것이다.    한□반□도□연□대

일이었지만, 그런 것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1961년, 유엔은 콩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결과 루뭄바가 살해되고 CIA에 의해 모부토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에 유엔 국제 재판소가 미국이 유엔헌장을 어기고 니카라과 항구에 지뢰를 부설한 것을 알았을 때에도, 미국은 국제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정한 바 있다.

1990-91년에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과 안전보상이사회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른다. 사실 이라크에 대한 공습은 적어도 7개의 유엔헌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우선 헌장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안보리의 결정은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투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처한 러시아가 매수당하여 동의표를 던지자 중국은 기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사태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이번 공습결정을 안보리로 가져가지 않았다. 미국은 나토의 이번 결정에 또다른 안보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기만일 뿐이다. 한편 유엔헌장 42조에 따르면, 안보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장 41조가 상정하고 있는 □모든 평화적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무력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나토나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의 경우 그것이 나토의 작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자신의 기간시설과 병참시설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보스니아 전쟁을 거치면서 유엔은 사실상 나토, 더 본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다. 똑같은 사태가 1999년 1월의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 공습에서 반복되었다.

세르비아에 대한 이번 공습은 나토 헌장 자체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한층 역설적이며 비극적이다. 나토 헌장은 나토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만 방어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세르비아나 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나토헌장은 나토가 유엔에 복속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나토의 당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정부와 모든 인민이 평화롭에 살기를 바라는 유엔의 희망에 충실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제1조 당사국은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제적 분쟁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 정의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며, 국제 관계에 있어 유엔의 목적과 배치되는 방식의 위협과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

나토는 범죄적인 위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나토의 팽창은 국제적 안정을 보장하기는커녕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을 포함하는 나토의 동진은 유럽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국내 정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자신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방위비가 다시금 증액되고 ABM조약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스타워즈 전략이 부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나토의 영향력의 범위와 중심이 발칸과 남동부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와 충돌하는 곳이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개입은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마케도니아를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는데, 코카서스나 카스피 해와 같이 원유와 그 파이프 라인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이 있어 왔던 서남 아시아 지역까지 나토의 군사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개입은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남동부로 더욱 확대시켜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어키에 연쇄적인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는 세르비아 공습에 반대했고, 우크라이나와 여타의 독립국가연합의 국가들이 비핵지대 선언을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나토의 맹점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특히 나토 회원국 내부에서의 그리스-터어키 간의 지역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토와 클린턴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수상 등은 이번 공습이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악한 상대편이 전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방 강대국들은 보편적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움직여 왔을 뿐이고, 유고슬라비아 인민들의 안전과 이해를 위한 어떠한 인도적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나토의 공습은 인도주의를 위해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최근의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유고에서 4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민족적 갈등보다는 서방국가들이 지난 20년, 10년, 혹은 2년 동안 취해온 행위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재앙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금융 및 경제 정책과 정치□군사 정책은 세계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 부담을 러시아나 유고 등 취약한 국가에 전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유고에 있어 그것은 이미 1984년의 외채부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군부독재나 내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IMF는 유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연방 공화국에 대한 예산지출을 삭감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연방의 결합력을 해체하는 자살조치에 다름 아니었다. 경제침체가 재발하고 IMF의 구조조정 및 빈곤의 증대와 사회의 양극화가 유고를 덮쳤을 때, 유고연방은 더 이상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존립근거를 유지할 수 없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라는 배를 버리려 했을 때, 독일의 겐셔 외무부장관은 이를 지지했고 EU회원국들에게 분리를 승인할 것을 강요했다. EU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이 보스니아에도 파급될 것이고, 그것은 곧 내전과 또 다른 분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독일의 위협에 굴복했다. 당연히 밀로셰비치는 이 기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보스니아 민병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오랫동안 서방의 누구도 밀로셰비치의 이러한 행위를 좌절시키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세르비아에 대해 무익한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서방의 어느 국가도 밀로셰비치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바로 인종청소와 인권탄압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만약 UN이나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인도적 목적과 유고 인민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책을 최소한이라도 실시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평화적인 분쟁 해결책이 소진됐고 군사적 공습만이 남았다는 주장은 기만일 뿐이다. 어쩌면 보다 위험하고 범죄적인 다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기만이 활개치고 있는 것일까?

왜 지금 이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어떤 이유든지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경제침체에 처할 때마다 군사적 수단을 활용했고 □방위□비용을 증가시켜 왔다. 1949-50년의 한반도, 1953-54의 이란과 과테말라, 1958년의 레바논, 1967, 1969-70, 그리고 1973-75년의 베트남, 1979이 되면 나토의 방위비가 매년 3%씩 증가하는 등 2차 냉전이 개시되고 이후 아프간이 무장화된다. 또한 1982-92년의 이라크 등의 예도 있다. 지금은 아시아, 러시아, 남미의 경제위기로 예시되는 또 다른 침체의 시기이다. 게다가 사회주의라는 악의 제국과의 2차 냉전이 끝난 이후로는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등으로 나토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구매자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예산은 현저하게 삭감되었다. 게다가 한때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여 징집을 기피했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는 전투를 위한 새로운 무기개발과 제3세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지하고 있고, 나아가 지금이 군비를 확장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것들이 1999년에 이라크와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대략의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은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나 인접국가의 복지를 위해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나토의 공습이 정치적으로 밀로셰비치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공격은 또다시 인접하고 있는 보스니아의 평화정착을 위협할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의 군사력이 공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임도 분명하다.

광
	고	(1) 활동보고
			독일통일과 노동운동<1>, <2> 1, 2차 기획토론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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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과 3월 4일, □독일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두 차례의 월례기획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금번 토론회의 중심주제가 □독일통일문제□에 맞춰진 것은 독일통일모델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하는 주류적 흐름에 대하여 일고(一考)해 보고자 함과, 다른 한편 분단 독일과 독일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등장하였던 다양한 세력, 사건, 쟁점 그리고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남북한 분단체제와 이후의 통일과정을 대비함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을 추출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에 걸친 토론회 모두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과)교수의 발제로 이루어졌는데, 이해영 교수는	독일의 유학생으로서, 당시의 독일 통합을 참여관찰하며 많은 글들을 발표한 바 있었고, 올해로 독일 통일 10주년을 맞아 문제의식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터였다. 첫 번째 토론회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는 과정과 이후 양독의 재통일을 둘러싼 제 정치세력들의 시기별 입장, 그리고 80년 이후의 동독 사회주의 개혁운동과 급속한 통일무드 조성,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었다. 이해영 교수는 □독일통일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독일통일문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19세기 독일의 민족국가 형성과 이후 분단, 재통일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제시하였다.

나토의 공습이 나토 회원국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열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지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부족한 것같다. 아드리아해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유고 공습에서 미국의 공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의회는 정치적 협상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녹색당 소속의 외무장관이 이번 모험을 지지한 반면, 사민당 소속의 장관은 나토에 대한 추가적 금융지원문제를 둘러싸고 국방장관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 사임을 강요당했다. 더욱이 독일은 이미 보스니아 난민을 다수 받아들인 데다가 코소보나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난민의 물결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

나토의 회원국 중 가장 안전하며 동시에 호전적인 블레어의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나 새로운 냉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의 군사적 동맹 강화의 가능성도 포함된다.

결국, 나토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을 강화하기는커녕 그것을 위반하고 나아가 해체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토와 주요 국가들의 이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만들에 대해 잠자코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폭로해야만 한다. 적어도 우리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

한□반□도□연□대

□...독일은 뒤늦게 민족국가를 형성하면서 팽창주의적 경쟁의 대열에 후발주자로 참여한다. 즉, 19세기 독일의 통일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의 성격을 지녔고, 이 당시 독일 통일을 주도한 이데올로기는 지극히 반이성적이며 반합리주의적인 민족신화와 결부되어 있었다. 한편 독일은 패전국으로써 2차대전 이후 분단을 맞게 되는데 이러한 분단은 그 자체로 독일식 제국주의를 통제하는 역사적 기능과 아울러 반자본주의적 혹은 반제국주의적 파시즘세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독일 재통일 문제를 둘러싼 양독의 입장 차이는 선명했는데, 동독 좌파의 경우 민족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시키면서 독일통일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고, 서독 우파의 경우 통일문제를 실지회복, 롤백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팽창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게 된다. 이후 동독의 경우 68년을 경과하면서 반전반핵평화문제가 대두되고 독일통일문제는 □지하실의 시체□가 되어버린다. 반면 서독은 빌리 브란트가 데탕트라는 국제정치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롤백적인 어프로치를 동독을 변화시키는 정책마인드로 전환, 동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당시 동독 민중들의 요구는 □여행자유화□라는 낮은 수준의 것이었으며 이것은 반동독적이나 통일지향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반민주적 조치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서독 우파 정치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는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라는 구호로 바뀌게 되었다....□

한반도위원회 활동보고(99.3- 99.4.19)

□ 3월 3일(수) 소식지 창간준비 2호 <한반도연대> 발간

준비 2호에서는 □ 한반도 □전쟁위기론□에 대한 분석, □ 김대중정권 1년 통일정책 중 첫 번째로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 Jonathan Deart씨의 □NMD와 핵 비무장화의 미래□ 전문번역 □ 2월의 한반도 동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 소식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 3월 4일(목) 2차 기획토론회 <독일통일과 노동운동> 개최

이해영 교수님(한신대 국제관계학)의 발제로 독일통일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적 세력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으며, 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소식지 준비 3호에 실려있습니다.

□ 한반도위원회 월례토론회 □노동운동과 통일□ 섭외 및 기획완료

9차에 걸쳐 진행되는 □노동운동과 통일□의 주제와 발제자 확정을 위해 토론회 준비팀 세미나, 섭외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 참세상 웹뉴스에서 <통일/평화>부문 기사제공

참세상 웹뉴스 <통일/평화>를 클릭하시면, 한반도정세와 통일문제에 대한 주요 일간지 기사, 관련단체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이 갖는 역사적 성격은 독일 통일문제가 갖는 특수성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분단이 갖는 성격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봉쇄의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독일이 재통일되는 문제는 현상 위협적이며 현상변경적 성격을 가진, 유럽전반의 정치지형과 이해관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쉽게 한반도 통일문제를 독일 모델로 상정하는 것은 한반도 분단의 성격과 통일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2차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은 그 성격 자체가 상이하며, 독일의 통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준비된 어떤 과정을 밟아 왔다기보다는 동독 사회주의 개혁운동의 변천이라는 하나의 과정과 당시의 국제정세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문제를 둘러싸고 제 정치세력들이 가져온 입장과 대응이 시사하는 바를 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두 번째 토론회는 독일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실천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양독 통합의 과정에서 동독의 노조는 해체되고 서독의 노조로 재가입됨에 따라 통일이후 서독의 노동조합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통일의 악재가 드러나면서 동독지역의 산업이 붕괴하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 조직율이 감소하고, 노조의 대응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바꾸어 말하면 자본과 정권의 신보수주의적 사회재편에 대응할 중심세력의 부재 내지는 공백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독일 통합이 가져온 산업기반의 붕괴와 실업의 증가로 인한 고통은 단지 동독인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보수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회재편에 여하히 대응해야 할 독일 노동운동진영의 문제는 통일 10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토론회 진행 속에서 한반도 위원회 토론회 준비팀은 통일문제에 대한 독일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독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독일의 노동운동은 왜 통일에 대해 개입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문제는 통일과정만을 조명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독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온 문제점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타협 속에서 보다 많이 분배받는 것에 몰두해온 탈급진주의 노선을 걸어온 서독 노조운동의 한계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모두 실천적으로 사고하고자 한 바는 물론 한반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따라서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과 유사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와 이에 힘입은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 문제 그리고 이후 통일과정에서 남한 노동운동을 위시로 한 운동세력의 대응력 창출문제 등등에 대한 고민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고민의 진척지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더욱 강인하게 사고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반□도□연□대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토론하자

칼
	럼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가?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국가보안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체계이다. 개인의 내면세계를 규제하고, 국가권력과 지배세력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이념에서 일탈하는 개인과 결사체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제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여기서 분단이라는 조건은 종속변수에 속한다. 왜냐하면 '법의 이름에 관계없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 및 제도'라는 국내외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성격이 분단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특수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분단이라는 조건이 해소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재양식□이 변화하는 것이지 □존립근거□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우리는 위의 단순한 규정에서 두 가지를 끌어내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체제유지적 본성과 제재권한이 철저하게 국가에 귀속된다는 본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규정은 모든 사회가 국가로 존재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의 스펙트럼과 체제의 정당성에 존재하는 것이다. 체제에 대한 공격의 수단과 강도에 대해 가장 유연하고 포용적인 나라를 우리는 인권선진국(?)이라고 부르며 가장 신경질적이고 단말마적인 탄압을 하는 나라를 인권후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지해야 할 체제의 성격을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에 대한 공격과 저항을 곧바로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과 안기부, 기무사, 공안검사와 같은 특수 공안기관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자체에 내재해 있는 체제유지적 본질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제재권한의 국가귀속성을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북한에 대한 규정의 시대착오성, 법조항의 모호성과 자의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수단으로의 역할, 국민에 대한 사상통제와 협박장치로서의 역할이라는 일탈성을 공격하는 것이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은 일반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즉 체제와 정치권력이 사회구성원 다수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있을 때, 소수의 지배세력만이 혜택을 누리는 체제일 때 그러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민중의 저항권을 국가보안법이 구조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와 각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일탈성에 대한 공격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전술적 과제라고 한다면 체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권을 복구하는 것이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세를 살펴보면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보안법의 변화는 예상되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김대중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든가 과거 국민회의의 강령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규정되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약속이란 말 그대로 정치적 이유에 의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투사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미지제고는 대표적인 반민주적 제도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정방향, 인권법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라는 공허한 약속도 이러한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어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김대중정부이다. 비록 극단적 보수정당인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이라는 정치적 조건과 IMF구제금융이라는 상황적 조건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대중정부로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박태훈과 김근태사건을 계기로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국가보안법 규탄발언이 높아지면서 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로 국가보안법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법질서간의 모순성도 이러한 변화를 강제하는 요인이다. 북한을 규정함에 있어 국가보안법과 남북합의서(비록 사문화되었으나), 남북 경제교류를 허용하는 각종 입법안의 내용 간의 모순과 상충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교류의 지속성과 현실성이 남한 지배세력의 내적 필요에 의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잠정적 성격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즉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일시적 정략에 불과하다면 법질서간의 상충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제도화되어 사회적 질서로 고착될 가능성의 경우에는 부르조아적 의미에서 합리적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전향제도에 대한 국내외의 광범위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지배세력이 이를 준법서약제라는 새로운 합리적(?) 전향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정세를 몇가지 명제로 정리해보면, 첫째 국내외의 비판여론과 지배세력 내부의 내적 근거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일정한 변화가 강제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법의 개폐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제도권의 지배집단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듯이 현재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있어서도 진보사회운동은 유리한 위치에 서있지 못하다. 셋째 변화의 방향은 북한이라는 현실의 □적□을 부각시키면서 국내의 진보단체와 개인을 통제하는 양상에서―그런 점에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지렛대로 하는 체제(정권) 유지수단이었다―내부의 □적□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제재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에서 □민주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의 □적□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유지의 기준과 체제부정, 체제공격의 기준과 수단, 강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지배세력은 이를 분명히 하기보다는 현재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이 예상된다. 과거 평민당이 제출하였고 현 정부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주질서수호법□의 정체는 이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0여 년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총화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이 대중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9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꺼내기조차 무서웠던 공포정치의 대명사였던 시절에서 국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민중운동의 화두가 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여 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투쟁들이 전개되었고,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저항과 행동들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의 대책기구가 꾸려졌고 구속자 가족들의 피눈물이 쌓여왔던 시간들이었다. 그 피눈물로 쓰여진 투쟁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매시기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낳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수많은 투쟁의 결과들이 지금에야 조금씩 그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견고하기 그지없었던 국가보안법에 일정한 파열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 요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전환국면을 어떻게 민중과 국민의 인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시킬 것인가에 있다. 모든 변화가 선이고 진보인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대체입법안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첫째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력기구에 의해서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민중의 저항권, 불편부당한 권력과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민중의 정당한 권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상에 대한 유일한 규제는 권력기구에 의한 강압적 제재가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 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역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장악하는 사상의 체제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옹호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불인정을 의미하여, 이러한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는 적극적인 대중행동이 지금 시기에 더욱 공세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현재의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개정론자와 폐지론자의 차이를 부차적으로 설정하고-가장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성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극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시대착오성, 법조문의 모호성과 자의성, 국가보안법 제정과정의 불법성, 비상식적인 탄압 사례의 빈번함, 국민 감시와 협박장치로서의 역할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세력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활동 결과의 최소치로는 독소조항의 삭제와 폐지, 최대치로는 국가보안법 자체의 존립근거가 없다는 대중적 합의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난 4월 13일(화) 오전9시 경, (구)서울진보청년회 회원 6인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경섭, 김수자, 김용신, 박성아씨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2명은 피신중입니다. 연행자들의 면면을 보면 구로신문 발행인, 지역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열고 있는 사람, 여성단체 간사 등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인권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김영삼정권 시기의 3배를 웃돌고 있으며, 임의기구에 불과했던 공안대책협의회가 대통령령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와 공안기구의 보조물로 격하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유지한 채로 대체입법을 구상하고 있어 오히려 국가보안법 적용범위의 확대를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공안탄압을 최소화하고자 하나, 일선 공안기구에서 상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김대중정권은 여전히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 안보이데올로기를 통치의 유용한 방식으로 택하고 있고, 민중의 투쟁을 불온시하는 반민중, 반인권 정권인 것입니다. 민중과 함께 하는 힘찬 투쟁으로 김대중정권의 기만적인 공안통치를 분쇄해 나갑시다.

근거없는 조작사건 서울진보청년회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

4천만 민중 우롱하는 개정논의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앞에서는 인권대통령 실제로는 공안통치 김대중정권 반대한다 !

물론

광
	고	(2)
			1999년 상반기 기획토론회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한반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는 99년 상반기에 걸쳐 <노동운동과 통일문제>라는 제목으로 기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토론회는 노동자운동의 시각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획토론회에서는 <독일통일과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전후 독일 분단의 역사적 의미와 전개, 그리고 독일 통일과 노동자운동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동북아의 정치·군사·경제적인 질서재편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과 진보운동의 대응 지점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하는 토론회의 기획안입니다. 1/ 기획의 문제의식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냉전질서의 이완이 평화정착과 분단체제 극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실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있다. 또 김대중정부의	소위 □햇볕정책□이 분단체제의 평화적 극복에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주류적 시각은, 통일운동의 자주적□민주적 운동력을 급속히 해체시키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적인 재통일 전략과 한반도 전체를 세계자본주의질서 속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겠다는 발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는 다른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틀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종속□과 □민중의 권리□를 둘러싼 과거의 논쟁지반을 실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틀의 모색은 무엇보다도 분단의 기원과 성격변화를 세계자본주의질서의 변모와 관련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민족모순□과 □종속□이라는 쟁점을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재편전략에 대한 비판의 맥락 위에서 재구성해낼 수 있는 사고틀의 모색이 이 토론회의 목표가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의 1999년 상반기 기획토론회 <노동운동과 통일문제>는, 특히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세계자본주의 질서재편과 연동된 분단체제 재편의 쟁점을 어떻게 인

이러한 실천들이 일시적이거나 이슈파이팅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의식과 권리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연□대

식할 것인가, 그리고 □평화권□과 □노동권□을 보편적 쟁점으로 하는 대중운동적 실천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어 있다.

2/ 토론회 세부 주제

◆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과 동북아 질서재편

- 5월4일, 김진균 교수님

(사회진보연대 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21세기의 세계체제에서 자본축적의 역동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초점이 되는 지역은 동아시아, 좀더 범위를 넓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헤게모니가 중첩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세력 부상과 함께 지역적 또는 세계적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전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질서의 변동이 실제 어떤 형태로 귀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보진영의 진단과 □잠정적인□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군비증강의 동인(動因)을 규명하고 진보 진영이 문제제기해야 할 적확한 비판 지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화□의 역사적 배경과 동인을 살펴보면서, 탈냉전 이후의 군사화의 전개 양상이 어던 형태로 수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봄으로써, 평화를 위한 세계 민중운동의 대응전략의 단초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국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의 의미와 전망

- 5월27일, 이희옥 교수님 (한신대 중국학과)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의 문제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재편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모에 대한 역사적 쟁점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전망문제는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전략과 갈등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자체가 제기하는 쟁점이라는 면에서 진지한 고민을 던져 주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배경, 추이, 전망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함께, 사회주의체제 내부에서의 노동자계급의 변화양상 및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변화모델로서의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기대와, 북한체제의 실패를 곧 남한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없음으로 등치시키는 시각에 대한 쟁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전망

- 6월18일, 전창환 교수님(한신대 국제경제학)

미국과 일본의 정치/경제/군사적 헤게모니가 중첩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세력부상과 함께 이들 국가간의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와 연동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전망과 구조조정 논의들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흐름들 중에서도 특히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논의들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적 하청전략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개발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민중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엔 블록화, AMF등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일본이나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갈등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등, 동아시아 금융통합 및 경제구조재편의 흐름들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체제의 개방과 남북의 구조조정 논의들이 이러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재편 움직임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 북한경제의 현황과 남북 경제교류의 문제점

-7월6일, 김석진(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전략과 □금강산 개발□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독점재벌의 북한진출은,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화해라는 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한 자본의 진출이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 청산과 남북인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근거가 매우 의심되는 것들이다. 또 이미 동남아시아의 저임노동력을 착취해온 남한자본의 축적전략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독점자본의 착취논리에 역사적으로 저항해왔던 남한 노동운동진영이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중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의 실체적 양태와 남한 자본의 대북진출전략 및 북한 노동력 관리방안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을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북한의 노동력 관리체제와 노동조직

- 7월27일, 김귀옥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비판과
	입장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3) --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단상 Muto Ichiyo

남한

오키나와와 도쿄 정부 미국과 일본정부에 의한 이러한 타개책을 만드는 것은 평탄하지 않았다. 나이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상 몹시 어려웠다. 왜냐하면 오키나와를 거쳤기 때문이다□. 왜□ 나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작년(1995), 오키나와에서 12살 짜리 소녀를 세 명의 미군병사가 강간한 야수같은 사건은, 많은 일본인들이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불렀다. (Defense Issue, vol.11, 49호). 나는 여기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여기 그 이야기를 해 줄 오키나와 친구가 있으므로.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방위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정부는 동맹 전략의 전제 그 자체가 안보를 명목으로한 군사적 지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과 씨름해야 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국의 전략의 한가운데에 굳건하게 그리고 명예롭게 맞섰다. 강간사건이 발생한 것은 1995년 가을, 바로 베이징에서 세계 여성 회의가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어린 소녀의 권리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범죄의 잔악함은 여성과 어린 소녀에 대한 전형적인 전쟁폭력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광범위한 비난에 놀라, 클린턴 대통령은 그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베이징에서 돌아 온 직후 곧장 강력한 운동을 전개한 사

자본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북한 노동자□민중에 대해 □값싸고 양질인 노동력□만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노동착취나 동남아에서 남한 자본이 보여주고 있는 노동착취 현상을 보면, 자본의 북한개발전략에 사회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노동력 관리체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노동조직 등 대중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나진□선봉 등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도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노동력 관리체제와 직업동맹 등 노동조직의 역사적 변모와 현황, 그리고 북한의 노동법□제도 및 북한 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종합토론 :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8월 초 예정)

※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기획토론회를 함께 준비하실 연구자 및 활동가를 찾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준비세미나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반도위원회 (전화: 778-4001/ 나우: sdp96/ sdp96@nownuri.net)로 연락바랍니다.

한□반□도□연□대

* 편집자주

지난 3월 24일 일본 영해에 침범한 괴선박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사실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자위대 해상경비 발동은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이며, 실탄 사격도 5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률상 자위대는 영공방위만이 인정될 뿐, 영공·영해를 포함한 □영토방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위대의 군사적 대응은, □일본군□으로의 자위대의 위상 변화를 아무런 정치적 토론도 없이 □그냥□ 이루어 낸 일이다. 특히 여기에는 그 선박이 □북한□의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24일 호세이 일본 방위청장관은 □지금의 법률로는 이런 경우 무기사용에 한계가 있다□며, 더 확실한 대응을 하려면 국민의 납득을 얻어 뭔가 조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공 뿐만이 아니라 자위대가 책임지는 영역방위와 무기사용 확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적인 자위대법 개정 주장이며, 지금 일본 의회에서 심의 중인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원사격인 셈이다.

이제 방위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본 정계 내의 논란은 마무리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행동마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15일 9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본이 중의원에 상정한 주변사태법안 등 3개법안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을 지원해 병력을 파견하고 군수품을 조달하는 내용의 주변사태법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제 3회에 걸친 무토 이치요씨의 글의 연재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다시 인용하고자 한다.

□현상태(status quo)의 정의와 정당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야야 할 것이다.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것이 누구의 안보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안보를 이야기 할 때, 지배권력의 안보, 다국적 기업의 안보, 파워 엘리트의 안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중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명 미래로 가는 대안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 비록 정확한 미래의 상(像)을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결정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람들은 바로 베이징 회의의 오키나와 참석자들이었다. 여성의 행동은 미군 기지뿐 아니라, 그와 같은 군대도 겨냥했다. 그것은 안보이념을 급진적으로 갱신하려는 새로운 운동이었다. 그 운동의 열정적인 지도자 중의 하나로서 Ms. 다카자토 스즈요는 여성의 안전은 본질상 폭력적인 군대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어떤 시인은 기지를 남자로, 그 주변의 마을을 여성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 기지는 성적차별과 인종주의를 내면화하는 조직된 몸체이며, 핵무기와 화학무기, 기타 초-현대적 무기를 과시함으로써, 위력을 보이고, 위협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기제이며, 훈련과 단련, 그리고 실전을 통해 폭력의 정신상태를 개개인에 주입하는 기제□라고 다카자토는 말한다. (다카자토 스즈요, □오키나와 여성들-여성의 인권과 기반 대 군사기지, 군대□, Akashi Shobo). 여성의 발의와 페미니스트적 시각은 미군기지에 대항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수십년간의 투쟁에 새롭고 역동적인 요소를 불어 넣었다. 오키나와의 모든 사회적 힘은, 기지사용을 위해 땅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전(反戰) 지주를 포함해, 노동조합,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했다. 10월 나하에서 열린 대규모 반-기지 집회는 전례없이 8만명의 모든 직종의 오키나와 주민들을 결집시켰다. 오키나와 현의 오타 지사는 사적소유의 땅에 미군기지의 사용을 계속 허가하는 절차에 대해 협력하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의 땅이 기지 부지지로 재지정된 3천명의 지주들은 이미 그 이전에 1997년 5월에 만료되는 부지계약을 갱신하길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사의 거부로 인해 일본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지사가 반대하는 지주들 대신에 갱신된 계약에 서명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오타 지사를 수반으로 한 오키나와는 본토의 정부와 대결하게 되었다.

오키나와 전역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은 이후 돛을 올렸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대해 일본의 중앙정치에서의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냈을뿐 아니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강화에 대한 주요한 장애물을 만들어 냈다.

도쿄 정부는 이러한 결정적인 상황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한편으로, 하시모토 내각은 경제적 도움을 증가시키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고 있는 "기지의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상하는 척 함으로써, 오키나와 주민들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미-일 오키나와 문제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는 서둘러 모임을 잡고, 다른 기지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Ginowan 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Futenma 해군기지의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또한 기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SACO의 작업에 관해 언급하면서 나이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군대의 능력이나 준비에 아무런 희생도 수반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정부가 몇군데 기지를 돌려받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과장해서 자화자찬했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운동은 대응책으로 9월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투표한 사람들 중, 89%가 기지에 반대했다. 그들은,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위하여, 미군 기지를 급격히 줄일 것과 불평등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기지감축과 협정의 수정을 위한 협상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반대로 중앙정부는 오만하고 위협적으로 처신하면서, 후텐마(Futenma) 기지를 인구가 적은 오키나와의 나고(Nago) 시(市)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오키나와 지방정부와 지역 토지 반환 위원회가 강제적으로 토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리는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 후자의 조치를 통해 중앙정부는 반전 지주들이 계약하기를 거부했던-심지어 오키나와 정부가 다르게 결정했을 때조차-기지 부지를 미국에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었다. 나고 시로 악명높은 기지를 이전하려는 제안은 그 해 실시도니 지역투표에서 나고 시민들에의해 거부되었다. 오타 지사는 나고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새로운 미국의 전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오키나와로부터 계속되었다.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정부 사이의 대립은, 일련의 분규의 소지가 있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한 채, 지속되고 있다. 오키나와의 분명한 목소리에 영감을 받아, 사람들의 행동은 이제 본토에도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평화운동과 여성운동뿐 아니라, 선원, 부두노동자, 지방정부 고용인과 같이 전시동원의 대상으로 지정된 부문의 그룹과 조직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자체도 전시동원에서 자신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 극도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으며, 몇몇 지방의회는 비판적인 건의안과 권고를 통과시켜 중앙정부로 보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중앙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오키나와 주민들과 일반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괜찮다면 오키나와 카드를 사용해, 적어도 동맹조건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의 지지를 받는 중앙정부는 자국민에게 미국의 조건과 방위지침을 강요하는 것을 선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칙과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며, 경제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을 받는(최근의 중의원 선거에서의 호들갑스러운 패배) 자민당 정부는 자신의 기반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수록, 자민당 정부는, 워싱턴이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미국에 더 의존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민당 정부는 기꺼이 새로운 미국의 전략에 승차-승차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꿈꿔온 바 즉, 비록 미군 장성의 지시를 받더라도, 헌법의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된 군대를 보유한 국가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민당 정부는 핵억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미국의 지배가 일본 자본주의를 그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자본의-자유 체제□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적인 미래: 우리의 동맹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형성된 미-일 관계는 약간의 희망도 가지고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단어는 핵억제, power projection, 전략적 동맹, 전진배치, 경제재재, 대규모 경쟁, 자유시장, 탈규제, 사유화 등등과 같이, 인간의 얼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토론과 인식을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인양, 우리에게 부과된 공식적 담론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우리의 상상력을 구속하고, 우리의 사고를 동결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킨다.

우리가 해야하는 첫 번째 일은 그러므로 이러한 공식적인 담론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안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사고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군대는 정말로 시민과 여성, 아이들, 소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가? 금세기 동안,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보다, 자기 나라와 자기나라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안보□가 민중의 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구화가 그렇게도 많은 노동자와 여성과 공동체와 환경을 희생시키고도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구화에 복무하는 미국의 전지구적 경찰력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과연 다음 세기를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미-일 관계에 담긴 공식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서 사고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민감한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수십만의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전쟁의 성질에 관계없이 인간성에 위배되는 범죄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지난 수십년 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가정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시기이며, 역사적인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해 온, 전후-일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우정을 쌓는 것을 넘어, 국가간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대와 동맹의 토대를 탐색하는 거대한, 역사적 과제이자 임무이다.

나는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에 이러한 종류의 동맹을 위한 토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심할 바 없이, 기독교의 교회와 기독교적 신앙은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대는 사랑, 다른 사람들의 현실에 의해 중재되고, 행동에 의해 구체화되는 반영적 사랑과 거의 동일한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연대가 형성, 발전되고, 두 나라 모두에서 교육작업과 조직화가 수행되어, 지배적인 조류를 역전시켜내고, 평화와 민중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공동의 대안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것이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화와 핵 국가의 진지한 핵무장 해체 발의;

♠ 단계적이지만 체계적인 무기감축과 단계적이지만 신속한 미군부대와 미군기지의 철수에 기반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안보조약(아세안 지역포럼과 다른 하위-지역간 협약의 유기적 통합);

♠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분위기를 안정시킬 조치를 유발하는 완전한 신뢰구축. 즉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하며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

♠ 미-일 방위지침의 폐지와 안보조약, 오키나와로부터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일정을 명시하고,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미국 해군의 즉각 철수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의 급격한 감소부터 시작하여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의 단계적 제거; 그러면 안보조약은 새로운 비군사적인 상호 친선조약으로 대체될 것이다;

♠ 정규군으로서의 자위대를 폐지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본 자위대와 자위대의 단계적 감축과 무기체계의 재조정을 통해 일본 정부만이 통제할 수 있는 방어체계로의 확실한 전환;

♠ 민중안보포럼(People's Security Forum) 소집과 제도화. 그 기구에서 민중적 기구, 즉 민중의 안전에 관심을 가진 비정부기구(NGOs), 종교기구, 여타의 다른 기구들이 만나고 토론하고, 상호간의 평화조약에 합의를 보고,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영향을 발휘한다.

이러한 이행목표 중 하나라도 성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이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처럼, 민중의 저항과 민중의 동맹은 전쟁기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패권적인 기제가 지배를 위해 근거로 삼고 있는 주장은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다. 우리의 작업은 그들에게서 이 따위 변명을 박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반□도□연□대

3.1 "대북 협상실패 땐 선제공격□ 미 아미티지 보고서

동
	향
			한반도 동향 (3.1~4.14) 한반도위원회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이 대표 집필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보고서는 북한의 핵의혹 해소, 미사일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조건으로 식량원조 계속,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제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 미군 증강,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 등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2 [미국무] "동아시아 전역미사일구상 북위협 대처 목적"

중국을 방문중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동아시아지역 전역미사일 방위(TMD) 구상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3.2 중국, '북한 위협 핑계 TMD 구상 추진 말라' 경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전역 미사일방위(TMD)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

3.4 [대만] 대만 미사일요격체계 강화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요격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슝펑 Ⅱ 미사일의 성능 개량 등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200억 대만달러(약 7200억 원)를 투입한다.

3.4 [한국은행] 한은, 북한 중앙은행과 교류추진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5 [국방] 천 국방 "전역미사일방위 구상 참여 안한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5일 미국과 일본이 공동추진중인 전역미사일 방위 구상(TMD)과 관련해 “전역미사일방위 구상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3.8 [중미관계] 미-중 군사갈등

대표적인 군사적 갈등은 △지난 달 말 클린턴 행정부가 내린 통신위성 기술의 대중수출 금지조처 △6일 <뉴 욕타임스>의 중국의 로스엘러모스 연구소의 핵탄두 기술 불법 입수 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활발해진 미국·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 관련 공방 등이다.

3.11 [이라크] 미 전투기, 이라크 북부 방공포대 공습

터키 남부의 잉시를리크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전투기들이 9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의 비행 금지구역내에 설치된 방공포 대 진지를 공습했다고 미군 관계자들이 밝혔다

3.12 [러시아] 러시아, 북한과 안보관련 새협약 최종 협의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과 러시아간 신조약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5~18일 평양을 방문한다.

3.12 중국-러시아, 미국 TMD 대응책 논의중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개발 계획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실무 협의를 벌어왔다고 10일 러시아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3.13 북, 시장경제로의 개혁 신중 추진 시작

북한이 지난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위직에 선출한 이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신중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3.15 [유럽] 나토이외의 □독자적인 방위체계 구축' 잇달아 제기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이 위기 관리를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적절한 능력과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유럽연합은 나토와 보완적으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군사개입시 유럽이 반드시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유럽 독자 노선'을 촉구. 슈뢰더 총리는 유럽 1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럽차원의 안보공동방위체인 서유럽동맹을 유럽연합 안에 통합시켜 유럽연합을 외교와 경제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군사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8일 나토창설 50주년 회의에서 “미국이 유럽 뒷마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상황에서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3.17 홍순영외무 □北 주권국가 인정 북-일 수교 반대안해'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은 17일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며 "북.일이 수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3.18 북미 금창리협상 16일 최종 타결-합의문 내용

북한은 미국에 대해 99년 5월 대표단의 첫번째 방문을 초청하고 이 시설의 장래용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방문을 허용하기로, 미국은 양국간 정치·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를 취하기로 합의

3.22 [일본] 방위지침법안 □주변사태' 국회 승인사항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21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 안에서 미군 지원에 필요한 조건인 `주변 사태'의 결정을 국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3.24 미, 대북 감자 시범농업계획 발표

미국 정부는 22일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합의에 따라 북한의 감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술팀을 북한에 파견, 향후 2년간 북한 3개 지역에서 감자증산 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3.24 美 NMD구축법안 의회 완전 통과

미국 본토에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 공중에서 파괴하는 국가미사일방위망 (NMD) 구축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18일 하원에서도 통과돼 사실상 확정됐다.

3.25 [조직] 부산 동서대 자주대오 14명 검거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학내에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민족 21'을 결성해 각종 집회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동서대생 구자헌(24·국제통상4)씨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2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23 나토, 유고공습 명령

하비에르 솔라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무총장은 23일 유럽 주둔 NATO 최고사령관 웨슬리 클라크 (미국)장군에게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다.

3.25 日정부, 나토군 유고공습 지지 표명

일본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유고측에 코소보 평화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3.27 [일본 군사력] AWACS-이지스함 등 첨단장비 구비

군사장비와 기술 측면에서 일본은 이미 [군비대국]이라고 불리는데 손색이 없다. 방위개념을 [전수방위]에서 [전방위전략]으로 전환한 이후 고성능 첨단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3.30 [북한] 비료 5천톤 곧 북송

대한적십자사(총재 정원식)는 30일 오전 11시 여수항에서 대북지 원비료 1차분인 복합비료 5천t(시가 16억원 상당)을 국적선 `셀파'호에 실어 북송한다.

3.30 [미국] 한국에 농업차관 10억 달러 제공

재정경제부는 미 농무부산하 상품신용공사(CCC)의 농산물 수출지원자금(GSM) 10억 달러를 정부 지급보증을 전제로 12개 품목에 활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옥수수 원면밀 펄프 육류 원예작물 원피 등이다. 정부는 외환위기로 외자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5억달러를 도입키로 하고, 12억달러를 기초농산물과 원자재 수입에 활용했었다.

4.2 [러시아] 옐친 □반나토 동맹' 결성 움직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일 레오니드 쿠츠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우리는 유럽과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정 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나토의 유고 공습으로 야기된 현재의 위기는 우리의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4.2 한전, 평양에 1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한국전력은 북한의 평양 근처에 1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한국전력 사장은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가 지난해 말 방북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통해 평양 근처에 10만KW짜리 발전소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현재 통일부 등 관계당국과 평양 발전소 건설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4.3 美 고위관리 □미사일 협상 장기화될 것'

지난달 29-30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북미 미사일협상과 관련, 미국무부 고위관리는 비공개 설명회에서 "미사일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96년 7월에 밝힌 대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수출.배치를 동결, 중단하면 금융거래, 적성국교역법 등 일련의 경제제재 해제 패키지를 제공할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문제가 자주성.자위권의 문제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4.3 민노총, 남북한 노동자축구 협의차 20일께 방북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 대표단이 오는 20일께 베이징을 거쳐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4.5 남북한 이달 중 공동상표 담배 생산·판매 협의

남북한 공동상표를 단 담배가 태어날 전망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이달 중 북한 측 광명성총회사와 남북한 공동상표가 부착된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6 일, 고속미사일정 동해쪽 기지에 배치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공작선 침투에 대비, 올해 예산으로 건조하는 해상자위대의 신형미사일정 2척을 동해쪽 교토 마이즈루기지에 배치키로 했다.

4.6 한일투자협정 본협상 다음달 시작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본협상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중 예비회담을 두차례 연 뒤 다음달부터 협정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6 □한총련 가입만으론 국보법 위반 안돼'

대전지법 형사합의 4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국가전복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아 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4.7 남북한 의약품 공식 교역 추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영배)는 정부당국으로부터 북한방문승인을 받고 김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한약재교역협의 및 의약품지원실태 파악'을 위해 5일간의 일정으로 6일 방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남북한간 의약품거래가 직간접적으로 있어왔으나 앞으로 의약품수출입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교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방북이 이뤄졌다"

4.8 정부, 北과 미군지위 변경문제 포괄적 논의 가능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한반도 4자회담의 제5차 본회담에서 북한측이 주한미군 지위변경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올 경우, 북한 인민군 등 한반도내 모든 군대의 규모.배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4.9 [미-중] □중국 WTO 가입' 합의 실패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룽지 중국 총리 와 회담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중국의 WTO가입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아직 거기(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4.8 강인덕 통일부 장관, □냉전구조 해체 포괄적 타결해야'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모든 당사자들이 관련사안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4.9 KEDO-북한 2차 회담 개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7일(현지시간) 뉴욕의 KEDO본부에서 북한측 경수로 발전소 운영요원 훈련에 관한 2차 회담에 들어갔다.

4.9 오늘밤 서울.경기서 탱크훈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9일 예하부대 전차 00대가 야외 종합훈련을 위해 이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통과한다고 시민들이 갑작스런 군부대 출현에 놀라지 않도록 훈련사실을 미리 알렸다.

4.10 전경련, 유휴설비 북한에 이전 추진

전경련은 이날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유휴설비 북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1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전경련 산하 남북경협위원회(위원장 張致赫 고합회장)에 초청, 재계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업종별 이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10 북한지역에 첫 외국인투자환경 실태조사 실시

내달부터 6개월동안 북한의 나진.선봉 등 두만강 일대 4개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환경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북한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환경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가 끝나면 이들 지역에 북한 최초의 투자안내소도 설치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게 된다. 99.4.10 중앙

4.10 한-이집트 정상회담… □대북 포용정책 적극 협조'

김대중대통령과 무하마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한국정부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공감했다.

4.11 [미-중] 무역협정 체결

미국과 중국은 10일 미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시장 장벽을 제거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중국 당국은 미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의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26년간 미 곡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해제하며 다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4.12 [이라크사태] 미·영, 이라크 공격 11명 사상

미국과 영국의 전폭기들이 11일 이라크 남부지역을 공격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고 이라크 국영 INA통신이 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4.12 [인도] 인도 핵미사일 시험에 파키스탄 "대응책 강구"

인도가 11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 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Ⅱ를 시험발사하자 파키스탄이 대응조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고 미국과 일본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4.12 북, ARF 가입 위해 필리핀과 7월 전 수교 추진

북한이 아세안안보포럼(ARF)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7월 이전까지 필리핀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3 망명의사 밝힌 한총련 김대원씨 13일 북한 입국

지난 1월 북한망명의사를 밝혔던 한총련 대표 김대원(29.건국대 축산경영학과 4년)씨가 1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