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

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일방국가의 투자자에 의한 보다 확대된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양국에서 민간의 창의를 촉진하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투자자유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조치들의 완화없이 달성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양국간 투자증진에 있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 4월 15일에 서명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 마라케쉬협정과 그 밖의 다자간 협력문서에서의 양국의 권리와 의무에 유념하며,

이 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21세기 양국간 새로운 경제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을 기념할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의 목적상,

1.	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의 여부나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회사·주식회사·트러스트·합명회사·개인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2.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의 여부나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회사·주식회사·트러스트·합명회사·개인기업·지점·합작투자·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나.	기업의 지분·증권 및 다른 형태의 자본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다.	채권·회사채·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라.	완성품인도·건설·경영·생산 또는 수익공유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마.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및 지급청구권

바.	상표권, 산업설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저작권, 특허권, 상호권, 원산지의 출처나 명칭의 표시, 미공개정보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사.	천연자원의 개발 및 채굴권을 포함한 허가권

아.	그 밖의 유·무형 재산, 동산·부동산, 리스·저당권·유치권·질권 등의 관련 재산권

투자에는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로열티·수수료 등 투자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도 포함된다. 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UNCITRAL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4월 28일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4.	□ICSID 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협약을 말한다.

5.	□본부□라 함은 ICSID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 해결을위한 국제본부를 말한다.

6.	□영역□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7.	□체약당사국□이라 함은 그 문맥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을 말한다.

제  2  조

1.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인수·확장·운영·경영·유지·사용·향유·판매 또는 다른 처분(이하 □투자 및 영업활동□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

제  3  조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동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수행·변호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할 단계의 법원, 행정재판소 및 행정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4  조

1.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하여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이하 □예외조치□라 한다)를 채택·유지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존의 모든 예외조치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 개별 조치마다 다음 각목의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	분야·하위분야 또는 대상

나.	당해 예외조치가 취하여진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의무 또는 조문

다.	당해 예외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원

라.	당해 예외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마.	당해 예외조치의 동기 또는 목적

3.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예외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동 예외조치의 발효 이전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

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예외조치의 요소들을 통보할 것

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할 것

제  5  조

1.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당시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존의 예외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기존의 모든 예외조치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 개별 조치마다 다음 각목의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	분야·하위분야 또는 대상

나.	당해 예외조치가 취하여진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의무 또는 조문

다.	당해 예외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원

라.	당해 예외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마.	당해 예외조치의 동기 또는 목적

3.	각 체약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는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예외조치를 채택하지 못한다.

5.	제4항의 규정은 개정이나 수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예외조치의 개정이나 수정이 제2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와의 부합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국이 기존의 예외조치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일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예외조치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동 예외조치의 발효 이전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

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예외조치의 요소들을 통보할 것

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동 예외조치의 상세내용을 제공할 것

7.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예외적인 금융·경제 또는 산업적 상황에서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예외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동 예외조치의 발효 이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동 예외조치의 요소들을 통보할 것

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예외조치의 상세내용을 제공할 것

다.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할 것

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할 것

마.	다목에 따라 제시된 서면의견이나 라목에 따른 협의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  6  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 다「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의 지원하에 체결된 그 밖의 국제협정 등 체약당사국이 회원국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나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나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 규칙, 행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 집행의 방해, 공공이익에의 배치, 프라이버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비밀정보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들이 이 조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하는 한, 동 투자자들이나 그들을 고용한 타방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상당한 양의 자본이나 다른 자원을 투자하였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운영지도를 위한 일시적인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를 동 투자자들에게 부여한다.

2.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에 있어서 할당이나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구와 같은 형태의 수량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방체약당사국이 (가) 그러한 수량제한의 부과를 시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동 제한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고, (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인 자국의 기업에 대하여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원·관리자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1.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의 조건으로서 다음 각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재화나 용역을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국내산 물품을 취득할 것

다.	자국의 영역안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제공되는 용역을 구매·사용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자연인·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가치를 수출량, 수출가치 또는 동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어 유입되는 외국환과 연계할 것

마.	수출량·수출가치 또는 외국환가득액과 연계함으로써 동 투자자의 투자에 의하여 생산·제공되는 재화·용역의 자국 영역안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것

바.	기술·생산공정이나 그 밖의 재산가치 있는 지식을 자국 영역안의 자연인·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 이전할 것. 다만, (1) 경쟁법의 위반혐의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법 관련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강제되는 경우 (2) 지적재산권의 이전과 관련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 다「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을 담당하는 동 투자자의 본부를 자국 영역안에 설치할 것

아.	자국의 영역안에서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자.	일정 수준의 내국인을 고용할 것

차.	투자자가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용역의 하나 이상을 자국의 영역으로부터만 특정한 지역이나 세계시장에 공급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바목 내지 차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 가「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

2.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국유화하거나 수용·국유화에 상당하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나)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다)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상은 수용된 투자의 수용되기 직전 시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격은 수용사실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지체없이 지급되며, 보상이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적정한 이자를 포함한다.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당시의 우세한 시장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되어야 한다.

4.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또는 행정기관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적대행위·혁명·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 12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액이 지체없이 자국 영역의 안밖으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초기자본 및 투자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자본

나.	수익·이자·배당금·자본이득·로열티 또는 수수료

다.	대부약정 등 계약에 따른 지급금

라. 투자의 전부 또는 부분 매각이나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마.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금

바. 제15조의 분쟁해결에 따른 지급금

사.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고용된 인력의 급료 및 보수

2.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송금 당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지체없이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송금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은 다음에 관계되는 경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법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지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파산·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증권의 발행·거래 또는 중개

다. 범죄 또는 형사죄

라. 사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확보

제 13 조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동 투자자에게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조치를 한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지불조치의 사유가 된 동 투자자의 권리나 청구권이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고, 동 대위변제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이 이전의 권리소유자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권리나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한 권리나 청구권의 양도 및 지불의 양도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지정기관에게 지불된 지급액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14 조

1.	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분쟁해결이나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목적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2.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국제법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라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체약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나)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에 의한 수정을 일방체약당사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 준용된다.

3.	제2항에 따른 중재요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제3의 중재인을 의장으로 선임한다.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임명에 적용되는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은 동 규칙에서 규정된 선임기관이 본부의 사무총장이 된다는 조건으로 중재판정부의 임명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준용된다.

4.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의 중재인의 선임일부터 6월 이내에 모든 자료가 제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도 종료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자료제출일이나 심리의 종료일중 보다 늦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5.	의장중재인 및 그 밖의 중재인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및 그 밖의 절차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의하거나 그 침해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와 일방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다.

2.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중 하나에 의하여 동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사전에 합의된 적용가능한 분쟁해결절차

나.	제3항의 조건에 따른 방안

3.	투자자가 서면으로 협의나 협상을 요청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당해 투자자가 제2항가목 또는 사법적·행정적 해결절차에 따라 동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음에 따라 동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양 체약당사국이 ICSID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본부에 제기할 것

나.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할 것

다.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기관이나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할 것

양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당해 투자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투자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다른 방안에 의하여 동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각 체약당사국은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국제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4.	제3항에 따라 투자분쟁을 제기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청구서를 제출하기 최소 90일 이전에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동 의사의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가. 당해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특정한 조치와 이 협정의 규정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충분한 투자분쟁의 사실적·법률적 근거에 관한 요약자료

다.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배상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중재를 통하여 얻으려는 구제조치

라. 당해 투자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제3항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5.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

6.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국은 동 중재판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며 자국의 영역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중재판정을 집행한다.

7.	제2항의 두번째 문장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항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8.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사법적·행정적 해결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	제11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다음의 경우에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나 그 밖에 당해 체약당사국안에서 또는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이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경우

나.	국제평화 및 국제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만,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예외조치는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2.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1조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조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1조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조치의 발효 이전에 또는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동 조치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요소를 통보한다.

가.	분야·하위분야 또는 대상

나.	당해 예외조치가 취하여진 분야나 대상에 대한 의무 또는 조문

다.	당해 예외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원

라.	당해 예외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마.	당해 예외조치의 동기 또는 목적

4.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형식요건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협정상의 권리의 실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7 조

1.	일방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국제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가. 당해 조치를 취한 체약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 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회원국으로서 향유하는 권리 및 부과되는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은 금융제도의 완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건전성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는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수탁의무를 부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조치를 이 협정상의 당해 체약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조·제3조·제7조·제10조·제22조 및 제23조는 조세조치에 적용된다.

3.	제14조 및 제15조는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분쟁에 적용된다.

4.	제20조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조세조치에 적용된다.

제 20 조

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논의·검토

나.	예외조치의 감축이나 제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유지·개정·수정 또는 채택되는 조치의 검토

다.	양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채택·유지되는 조치에 대한 논의

라.	그 밖에 이 협정과 관련되는 투자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에게 합의에 의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한 자체의 절차규정을 정한다.

4.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을 동 분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민간부문과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양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도 개최된다.

제 21 조

양 체약당사국은 환경조치의 완화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의 설립·인수 또는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1.	이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제1조 제1항나목에 규정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인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통제됨과 동시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려는 체약당사국이 동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구성·조직되는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이 협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정이나 유사한 국제협정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특별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1년전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종료일이나 그 이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종료일로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해결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일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

제2조·제8조제3항 및 제9조에 대한 예외 분야 및 대상

대 한 민 국	일 본 국
1. 방위산업 2. 방송산업 3. 전송망사업 4. 수산업 5. 담배산업 6. 전력산업 7. 가스산업 8. 비거주자와의 자본거래 (원화대출, 단기원화증권의 발행, 외환신용공여, 보증 및 담보제공, 국내 재무불건전기업의 차입, 파생금융거래) 9. 외국인의 토지취득 10. 원자력에너지산업 11. 영화산업(스크린쿼타) 12. 신문발행업(발행인·편집인에 대한 제한) 13. 뉴스제공업(발행인·편집인에 대한 제한) 14.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발행인·편집인에 대한 제한) 15. 부속서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공독점의 유지·지정·폐지(민영화를 포함한다) 16. 부속서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국영기업의 유지·설립·처분(민영화를 포함한다) 17. 보조금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및 대상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1. 영해 및 내수의 수산업 2. 화약류제조업 3. 원자력에너지산업 4. 항공기산업 5. 무기산업 6. 우주산업 7. 방송산업 8. 금융서비스(예금보험) 9. 전력산업 10. 가스산업 11. 공공독점의 유지·지정·폐지(민영화를 포함한다) 12. 국영기업의 유지·설립·처분(민영화를 포함한다) 13. 보조금 제2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분야 및 대상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부속서 2

제2조·제8조 제3항 및 제9조에 대한 예외 분야 및 대상

대 한 민 국	일 본 국
1. 벼·보리 재배업 2. 육우사육업 3. 육류도매업 4. 전기통신업(전송망사업을 제외한다) 5. 해상운송업 6. 항공운송업 7. 옥외광고업 8. 금융서비스(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 외국 신용정보회사의 지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9. 항공기 등록 및 관련 사항 10. 선박의 국적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야기되는 사항, 선박 및 선박에 관한 이익의 취득	1. 부속서 1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농림수산업 2. 석유산업 3. 광업 4. 생화학적제제제조업 5. 피혁 및 피혁제품제조업 6. 상수도업 7. 철도산업 8. 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업 9. 화물운송취급업 10. 수상운송업 11. 항공운송업 12. 전기통신업 13. 경비업 14. 열공급업 15. 항공기 등록 및 관련 사항 16. 선박의 국적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야기되는 사항, 선박 및 선박에 관한 이익의 취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S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Desiring to further promote invest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ending to further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greater investment by investors of one countr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Recognis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progressive liberalisation of investment for stimulating private initiative and for promoting prosperity in both countries;

Recognising that these objectives can be achieved without relaxing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in promoting investment between both countries;

Bearing in mind their respectiv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igned on the 15th day of April, 1994 and other multilateral instruments of cooperation;

Wishing that this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ules on foreign investment; and

Believing that this Agreement marks the beginning of new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The term "investor" means with respect to a Contracting Party:

(a)	a natural person hav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r

(b)	a leg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Contracting Party,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 or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and includes a comp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organisation.

(2)	The term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investor, including:

(a)	an enterprise (being a leg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a Contracting Party,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 or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and includes a comp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branch,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organisation);

(b)	shares, stocks or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including rights derived therefrom;

(c)	bonds, debentures, loans and other forms of debt, including rights derived therefrom;

(d)	rights under contracts, including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or revenue-sharing contracts;

(e)	claims to money and to any performance under contract having a financial value;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copyrights, patent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undisclosed information;

(g)	concession rights including those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h)	any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any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s and pledges.

Investments include the amounts yielded by an investment, in particular, profit, interest, capital gains, dividends, royalties and fees.  A change in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does not affect their character as investments.

(3)	The term "UNCITRAL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April 28, 1976.

(4)	The term "ICSID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in Washington, on March 18, 1965.

(5)	The term "Centre" mea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established by the ICSID Convention.

(6)	The term "territory" means with respect to a Contracting Party the territory under its sovereignty.

(7)	The term "Contracting Party" means the Republic of Korea or Japan, as the context requires.

Article 2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treatmen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and sale or other disposal of invest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treatmen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and to their invest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with respect to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treatmen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or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with respect to access to the courts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tribunals and agencies in all degrees of jurisdiction, both in pursuit and in defense of such investors' rights.

Article 4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8, or Article 9, each Contracting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not conforming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by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8, or Article 9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xceptional measure")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I to this Agreement.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n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all existing exceptional measures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I.  Such notification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elements of each measure: (a) sector and sub-sector or matter; (b) obligation or article in respect of which the measure is taken; (c) legal source or authority of the measure; (d) succinct description of the measure; and (e) motivation or purpose of the measure.

3.	In cases where a Contracting Party adopts any new exceptional measure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I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uch Contracting Party shall,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easure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soon thereafter as possible:

(a)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elements of the measure a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b)	hold, upon request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a view to achieving mutual satisfaction.

Article 5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8, or Article 9, each Contracting Party may maintain any exceptional measure, which exists on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Ⅱ to this Agreement.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n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all existing exceptional measures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Ⅱ. Such notification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elements of each measure: (a) sector and sub-sector or matter; (b) obligation or article in respect of which the measure is taken; (c) legal source or authority of the measure; (d) succinct description of the measure; and (e) motivation or purpose of the measure.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deavour to progressively reduce or eliminate the measures notifi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dopt any new exceptional measure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Ⅱ.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prevent a Contracting Party from amending or modifying any existing exceptional measure, provided that such amendment or modification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or modification,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8,  or Article 9.

6.	In cases where a Contracting Party makes such amendment or modification,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easure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soon thereafter as possible:

(a)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elements of the measure a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b) provide, upon request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particulars of the measure to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7.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each Contracting Party may, in exceptional financial, economic or industrial circumstances, adopt any exceptional measure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Annex Ⅱ, provided that such Contracting Party shall,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easure:

(a)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elements of the measure a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 provide, upon request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particulars of the measure to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c) allow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reasonable time to make comments in writing;

(d)	hold, upon request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a view to achieving mutual satisfaction; and

(e)	take appropriate action based upon the written comments made	pursuant to sub-paragraph (c) above or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held pursuant to sub-paragraph (d) above.

Article 6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so as to derogate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 respect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parties, including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nex 1C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either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ir investments treatment accorded to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and their investments by virtu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respect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hich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s a party.

Article 7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mptly publish,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its laws, regulations, administrative rulings and judicial decisions of general applic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pertain to or affect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pon reques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mptly respond to specific questions and provide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information on matter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either Contracting Party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or which would prejudice privacy or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Article 8

1.	Subject to its laws relating to entry, stay and authorisation to work,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temporary entry, stay and authorisation to work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developing, administering or advising on the oper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f an investment to which they, or an enterprise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employs them, have committed or are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so long as they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2.	Neither Contracting Party, in granting entry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a numerical restriction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unless (a) it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intent to apply the restriction no later than sixty days before the intended dat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riction, and (b) it, upon reques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sults with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riction.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that an enterprise of that Contracting Party that is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ppoint, as executives, managers or members of boards of directors, individuals of any particular nationality.

Article 9

1.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mpose or enforce, as a condition for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y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o export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goods or services;

(b)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c)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or services provid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from natural or  legal persons or any other entity in its territory;

(d)	to relate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e)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an investment of that investor produces or provides by relating such sales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f)	to transfer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natural or leg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in  its territory, except when the requirement (i) is imposed or enforced by a court,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mpetition authority to remedy an alleged violation of competition laws; or (ii) concerns the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s undertaken in a manner not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nex 1C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	to locate the headquarters of that investor for a specific region or the world market in its territory;

(h) to achieve a given level or valu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

(i)	to hire a given level of its nationals; or

(j)	to supply one or more of the goods that the investor produces or the services that the investor provides to a specific region or the world market, exclusively from the territor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do not preclude either Contracting Party from condition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 compliance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 1 (f) through (j) of this Article.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derogate fr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nnex 1A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10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and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2.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expropriate or nationalis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take any measure tantamou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s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except: (a) for a public purpose;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c) up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3.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occurred. The fair market value shall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expropriation had become publicly known earlier.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nd shall carry an appropriate interest, taking into account the length of time until the time of payment. It shall be effectively realisable and freely transferable and shall be freely convertible into the currency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investors concerned, and into freely usable currencies as defined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t the market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4.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the investors affected shall have a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of justice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y making the expropriation for a prompt review of the investors' cas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Article.

Article 11

An investor of a Contracting Party, which has suffered loss or damage relating to its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ue to hostilities or a state of emergency such as revolution, insurrection, civil disturbance or any other similar event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any other settle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the investor.

Article 12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ll payments relating to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be freely transferred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without delay. Such transfer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a) the initial capital and additional amounts to maintain or increase an investment;

(b)	profits, interest, dividends, capital gains, royalties or fees;

(c)	payments made under a contract including a loan agreement;

(d)	proceeds of the total or partial sale or liquidation of investments;

(e)	pay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 and 11;

(f)	payments arising out of the settlement of a dispute under Article 15; and

(g) earnings and remuneration of personnel engag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2.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prevent transfers from being made without delay in freely convertible currencies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existing on the date of the transf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bove, a Contracting Party may delay or prevent a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s relating to: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c)	criminal or penal offenses; or

(d)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ements in adjudicatory proceedings.

Article 13

If a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makes a payment to any investor of that Contracting Party under an indemnity, guarantee or contract of insurance give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of such investor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se the assignment to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of any right or claim of such investor on account of which such payment is made and shall recognise the right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to exercise by virtue of subrogation any such right or claim to the same extent as its predecessor in title. As regards payment to be made to that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by virtue of such assignment of right or claim and the assignment of such payme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o 4 of Article 10, and Article 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14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upon request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resolve any disput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to discuss any matter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o the realisation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2.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not satisfactorily resolved by such consultation, shall be submitted, upon request in writing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an arbitral tribunal for a binding decision rendered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or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trary,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to the extent these rules are (a) modifi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or (b) modified by the arbitrators appoin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objects to the proposed modification.

3.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request as provided in paragraph 2 abov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ppoint an arbitrator. The two arbitrators shall select a third arbitrator as chairperson, who shall be a national of a third country.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pplicable to appointing members of three-member pane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provided that the appointing authority referenced in those rules shall be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entre.

4.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ll submissions of documents shall be made and all hearings shall be completed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selection of the third arbitrator, an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nder its decisions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nal submissions of documents or the date of the closing of the hearings, whichever is later. Such decis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5.	Expenses incurred by the chairperson and other arbitrators, and other cost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Contracting Parties.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its discretion, decide that a higher proportion of the costs be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5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investment dispute is a dispute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an alleged breach of any right conferred by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investment dispute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by consultation or negotiation. If it is not so settled, the investor may submit the investment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one of the following alternatives:

(a)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or

(b)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3.	If the investment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vestor requested the consultation or negotiation in writing and if the investor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investment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 (a) of this Article or judicial or administrative settlement, the investor concerned may submit the investment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

(a)	to the Centre, if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parties to the ICSID Convention;

(b)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c)	if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arbitration ru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investment dispute, once the investor concerned submits the investment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the investor concerned may not submit the investment dispute for settlement by any of the other alternatives set out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gives its consent to the submission of an investment disput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set out in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paragraph.

4.	An investor submitting an investment dispute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give to the Contracting Party in dispute a written notice of intent to do so at least ninety days before the claim is submitted. The notice of intent shall specify: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vestors concerned;

(b)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of such Contracting Party in dispute and a brief summary of the factual and legal basis of the investment dispute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includ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c)	the relief sought including, as necessary, the approximate amount of damages claimed; and

(d)	th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 3 (a) to (c) of this Article which the investor concerned will seek.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 investor may not make a claim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f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that the investor had incurred loss or damage.

6.	Any arbitral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carry out without delay the provisions of any such award and provide in its territory for the enforcement of such award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7.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 measure of a Contracting Party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7 or 18.  Upon request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a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8.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prevent an investor from seeking judicial or administrative settle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in dispute.

Article 16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other than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each Contracting Party may:

(a)	take any measure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taken in time of war, or armed conflict, or other emergency in that Contracting Party 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ii)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respecting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b)	take any measure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	take any measur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d)	take any measur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public order exceptions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2.	In cases where a Contracting Party takes any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that does not conform with the oblig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ther than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use such measure as a means of avoiding its obligations.

3.	In cases where a Contracting Party takes any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that does not conform with the oblig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ther than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measure or as soon thereafter as possible,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following elements of the measure: (a) sector and sub-sector or matter; (b) obligation or article in respect of which the measure is taken; (c) legal source or authority of the measure; (d) succinct description of the measure; and (e) motivation or purpose of the measure.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is Agreement, each Contracting Party may prescribe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formalities do not impair the substance of the right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7

1.	A Contracting Party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not conforming with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 relating to cross-border capital transactions and Article 12 of this Agreement:

(a)	in the event of serious balance-of-payments and external financial difficulties or threat thereof; or

(b)	in cases wher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movements of capital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difficulties for macroeconomic management, in particular,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2.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o long as the Contracting Party taking the measures is a party to the said Articles of  Agreement;

(b)	shall not exceed those necessary to deal with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	shall be temporary and shall be eliminated as soon as conditions permit; and

(d)	shall be promptly notified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regarded as altering the rights enjoyed and obligations undertaken by a Contracting Party as a party to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rticle 18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Contracting Party may adopt or maintain prudential measures with respect to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n enterprise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its financial system.

2.	In cases where a Contracting Party takes any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that does not conform with the oblig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not use such measure as a means of avoiding its obligations.

Article 19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paragraphs 2, 3 and 4 of this Article.

2.	Articles 1, 3, 7, 10, 22 and 23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3.	Articles 14 and 15 shall apply to disputes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Article 20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regarding the matter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20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a Joi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with a view to accomplishing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a)	to discuss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b)	to review the measures maintained, amended, modified or adopt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such measures;

(c)	to discuss the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pursuant to Article 4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favou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d)	to discuss other investment-related matters concerning this Agreement.

2.	The Committee may, as necessary,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by consensus to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ore effective functioning, 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3.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 to carry out its functions.

4.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ub-committees and delegate specific tasks to such sub-committees. The Committee, upon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hold joint meetings with the private sectors.

5.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mmittee shall meet once a year, and otherwise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Both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investment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y relaxing environmental measures.  To this effect each Contracting Party should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such environmental measures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or expansion in its territory of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2

1.	In fulfilling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is Agreement by local govern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deny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leg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Article 1 and its investments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if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own or control that investor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	the denying Contracting Party does not maintain normal economic relations with the third country; or

(b) that investor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has no substantial business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 whose laws it is constituted or organ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a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ir investments any preferential treatment resulting from its membership of a free trade area, a customs uni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for economic integration or a similar international agreement.

Article 23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informing each other that their respective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en years after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continue in force unless terminated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ll investments of investor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cquir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A Contracting Party may, by giving one year's advance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the end of the initial ten year period or at any time thereafter.

3.	In respect of investments acquired prior to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be effective for a period of ten year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4.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claims arising out of events which occurred, or to claims which had been settled,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5.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 on this      day of     ,     , in the Korean, Japan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ANNEX Ⅰ

EXCEPTIONAL SECTORS OR MATTERS TO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8, AND ARTICLE 9

THE REPUBLIC OF KOREA	JAPAN
1. Defense industry 2. Broadcasting industry 3. Network operating industry 4. Fisheries 5. Tobacco industry 6. Electricity industry 7. Gas industry 8. Capital transactions with non-residents (won-denominated loans, won-denominated securities with short-term maturities,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financial credits, guarantees or collaterals, financially unsound corporation's borrowing from non-residents, and derivatives transaction) 9. Foreign acquisition of land 10. Nuclear energy industry 11. Motion pictures industry (Screen quota) 12. Newspaper publishing industry (restrictions on being a publisher or an editor) 13. News agency activities industry (restrictions on being a publisher or an editor)	1. Fisheries within the territorial sea and internal waters 2. Explosives manufacturing industry 3. Nuclear energy industry 4. Aircraft industry 5. Arms industry 6. Space industry 7. Broadcasting industry 8. Financial services (deposit insurance) 9. Electricity utility industry 10. Gas utility industry 11. The maintenance, designation or elimination (including privatisation) of a public monopoly 12. The maintenance, establishment or disposal (including privatisation) of a state enterprise 13. Subsidie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shall be accorded in the sectors or matters specified in 2 to 13.

14. Magazines and periodicals publishing industry (restrictions on being a publisher or an editor) 15. The maintenance, designation or elimination (including privatisation) of a public monopoly other than those covered by Annex II 16. The maintenance, establishment or disposal (including privatisation) of a state enterprise other than those covered by Annex Ⅱ 17. Subsidie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shall be accorded in the sectors or matters specified in 1 to 17 other than 4 and 9.

ANNEX Ⅱ

EXCEPTIONAL SECTORS OR MATTERS TO ARTICLE 2, PARAGRAPH 3 OF ARTICLE 8, AND ARTICLE 9

THE REPUBLIC OF KOREA	JAPAN
1. Rice and barley production industry 2. Beef cattle-farming industry 3. Meat wholesale industry 4.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ther than network operating industry) 5. Water transport industry 6. Air transport industry 7. Outdoor advertising industry 8. Financial Services (liaison offices of foreign banks, branches of foreign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Korea Development Bank and Export-Import Bank of Korea) 9. Registration of aircraft in the national register and matters arising from such registration 10. Matters related to or arising from the nationality of ship, and the acquisition of ship or of any interest in ship	1. Primary industry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xcept those covered by Annex Ⅰ) 2. Oil industry 3. Mining industry 4. Biological preparations manufacturing industry 5. Leater and leather products manufacturing industry 6.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dustry 7. Railway transport industry 8. Omnibus industry 9. Freight forwarding business industry 10. Water transport industry 11. Air transport industry 12. Telecommunications industry 13. Security industry 14. Heat supply industry 15. Registration of aircraft in the national register and matters arising form such registration 16. Matters related to or arising from the nationality of ship, and the acquisition of ship or of any interest in 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