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당 정치사

1 개요: 미국 정당체계사 (History of American Party System)

- 미국사학자들은 미국사에서 정당들간의 정당체계가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봄. 특히 각 단계는 선거판도의 재편(realignment)을 일으킨 주요한 계기적 선거(Critical Election)를 기화로 성립되었음.

□ 초기단계 1787∼: 연방파 vs 反연방파

- 헌법 비준을 놓고 일정기간 나타난 일시적인 집단. 이후 양당체제의 모티브를 제공함.

□ 1st 1796년∼ : (해밀턴)공화파 vs 제퍼슨공화파(민주공화파)

- 연방정부의 재정체계,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해밀턴과 제퍼슨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형성. 정당조직의 형성.

- 1817∼1824 화합시대의 단일정당: 해밀턴공화파는 제퍼슨-공화당에 의해 흡수됨

□ 2nd 1828년∼ : whig vs 잭슨민주당

- 제퍼슨공화파에서 대립구도의 부활, 잭슨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의 우세

□ 3rd 1854년∼ : 공화당 vs 민주당 (Civil War Party System)

- 휘그당의 소멸과 급진적 공화당의 재건.

□ 4th 1896년∼ : 공화당 vs 민주당

- 민주당은 인민주의(농민주의) 운동을 흡수하여 급진화, 반면 공화당은 보수화됨.

- 민주당, 공화당 양당체계의 지역적 기반이 수립됨.

□ 5th 1933년∼ : 공화당 vs 민주당 (New Deal Party System)

-

- 자유주의자, 흑인, 북부의 노동계층, 소수 인종집단, 남부백인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다수연합□(new majority of democratic coalition)의 형성

cf) 1980년대 이후 6th Party System?

2. 미국 헌법의 제정과 정당의 형성

□ 헌법제정기(1787년), 연방파와 反연방파의 대립이 발생함

- 미국혁명전쟁이 종결될 무렵 채택된 연합헌장(Article of Confederation, 1781∼1789)는 단단히 결합된 연방체제보다는, 13개 주들 사이의 느슨한 연합체제를 제공하였음. 전쟁을 경과하면서 연합정부는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전쟁중 발행된 채권은 급격히 평가절하되었으며, 의회는 각 州 사이의 무역을 통제할 수 없었고 주들간의 소규모의 □관세전쟁□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헌법 비준 시기 의견 대립이 발생함.

연방파 national sovereignity	反연방파 state's right
제조업자, 무역업자, 선박업자 동산(현찰, 국채)를 소유한 채권자	토지소유자 채무자
강력한 연방정부 지지 (국내외에서 상업을 통제하고 보호, 주간의 소규모 관세전쟁을 종결)	지방분권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평가절하된 화폐와 채권이 액면가 그대로 상환되기를 희망	채무를 액면가 그대로 지불하는 것을 반대함
상업적 귀족적 도시적 상업적 해안지역 (commercial seaboard)	농업적 민주적 농업적 후진지역 (agrarian back country)

- 당시 연방파와 反연방파의 대립은 이후 태동할 양당제도의 형식 및 내용과 대체로 유사함.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정당조직□은 아니었으며, 헌법의 비준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난 일시적인 집단이었음.

□ 미국 헌법의 보수성

- 미국헌법은 하층민들이 연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호히 노력함; 미국헌법의 제정자(1787년 미국의 13개 주를 대표해 필라델피아 제한의회에 모인 55인)는 □과도한 민주주의□(an excess of democracy)를 막고, □재산과 원칙을 갖지 못한 인간들□(men without property and principle)의 변덕과 욕심으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

- 헌법제정자들은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적 혼합정체론(mixed government)을 받아들이고 있었음. 그렇지만, 논자에 따라 □귀족·군주 중심의 혼합정체□(간접선거에 뽑히며 중임 제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소규모이면서 귀족정의 장점을 발휘하는 상원(senate, 이는 영국 상원의 Houes of Lord가 아니라 로마공화정의 원로senatus에서 따온 표현임), □인민의 변덕□을 반영하는 2년제 하원 등으로 반영됨)와 □다수에 비중을 두는 민주주의적 혼합정체□ 등의 의견 대립이 존재하였음.

) 공화주의적 혼합정체론(mixed government)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그 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각각 타락한 형태 즉 참주정, 과두정, 중우정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서는 세가지 정체가 혼합된 균형정체(balanced constitution)를 만들어야 한다. 공화정(republic)은 이 혼합정체를 뜻하며, 삼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덕성□(virtue)이며 이를 파괴하는 것은 □타락□(corruption)이다.□ 한편 공화주의의 근대적 변형과정에서 1인(군주), 소수(귀족), 다수(인민) 각각은 행정부(대통령), 상원 또는 사업부, 하원을 지칭하게 된다.

- □그 당시의 민주적 기원을 충족시켜 줄 제도적 틀(단원제 의회, 관리의 매년 선거제, 성인남자의 보통선거권, 간편한 헌법개정 절차) 대신에 헌법제정자들은 보수성향이 뚜렷한 헌법을 만들었다. 그 특징은, 양원제, (하원의원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6년에다가 1/3씩만 개선되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진 상원, 대통령(4년), 상원의원(6년), 하원의원(2년)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를 예방한 조문들, 헌법의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점,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결여 등등...□ C. Rossiter, 'Conservatism in America', 1955

- 당시 어느 제헌회의 구성원이 □대중에게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마치 장님에게 색깔을 선택하게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했던 바와 같이, 선거인단 제도는 대중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였음. (□보다 뛰어난 지성을 보유한 자만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으며, 이 선거인단 역시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성인남자만이 선출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또한 연방판사를 임명하는데에는 대중들이 어떤 영향력도 행사될 수 없었음.

- 1790년 당시 미국에서 참정권을 갖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5%에 불과

- □노예제도 폐지□ 미국헌법 수정 제13조(1865), □흑인의 투표권□ 수정 제 15조(1870), □연방상원의원 직접선거□ 수정 제17조(1913), 여성의 선거권(1920),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18세기말과 현재를 동일시할 수는 없음. (현대적 정당체계로의 개편을 추동함.) 하지만 이에 조응해,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민주당 양당체제가 안착되면서 제3후보의 선거등록 및 자금조달이 현저하게 불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됨.

cf) 미국혁명의 보수성

- □독립혁명의 교리가 아무리 혁신적인 것처럼 외부세계에 비쳤더라도 혁명의 당사자인 식민지인들의 생각으로는 혁명이 철저히 과거를 보존하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경외를 전제로 하는 것(preservative and respectful of the past)" 이었음.

- 즉 18세기 영국의 코트적 휘그 과두정이 영국의 원래체제(고전적 공화주의에 충실한 혼합정부체제)를 타락시키고 비판했던 영국의 저항사상가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인들이 모국의 원래 체제를 식민지에서나마 보존하기 위해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했다는 □공화주의적 합의사학□의 해석과 일치함.

- 이후 미국에서의 □공화주의적 혁신운동□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보수주의적 특성을 띠게됨

cf) 미국헌법과 정당

- 미국 헌법은 입법부(하원 및 상원), 행정부, 사법부, 헌법의 수정, 국가의 최고 법규, 헌법의 비준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정당의 조직에 대한 조항은 없음.

- □정당의 정신은 항상 지방 의회를 어수선하게 하며 공적인 행정체계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1796)

3. 양당체계의 형성: 해밀턴공화파(연방파) vs 제퍼슨공화파 (민주공화파)

□ 해밀턴공화파(연방파) vs 제퍼슨공화파 (민주공화파)

- 1789년,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취임(무소속), 3명의 내각 중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 토마스제퍼슨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체계, 대외정책(1789년 프랑스혁명, 1793년 루이16세 처형,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전쟁선포)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 이로부터 정당조직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해밀털 연방파 (Hamilton-Federalist)	제퍼슨 공화파 (Jefferson Republican Party)
근대 공화당의 대부 (?)	근대 민주당의 기원 (?) : 근대 공화당을 비롯하여 당대 연방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당이 그를 창시자로 규정
귀족과 특권층. (은행가, 선주, 상인, 변호사, 공장주, 장교,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목사 및 감독파 성직자, 토착인)	대중적 정당 (19세기 이후 참정권의 확대에 조응)
대기업에 대해 우호적 상업 및 제조업을 선호	대규모 독점적 기업에 대해 부정적 농업을 선호 (상업은 농업의 시녀, 필요악)
파산법의 완화 반대 건전한 은행제도와 경화(Hard Money)지지 대규모의 국가 채무 보호관세지지 (걸음마단계의 산업Infant Industry의 육성) 위스키 등에 대한 소비세 (연방정부의 자금을 취급하는) 연방은행 창설 지지	파산법의 완화 평가절하된 화폐 지지 연방정부 부채의 청산 또는 최소화 보호관세 반대 (부요한 생산자를 위한 간접세로 간주) 저과세 연방은행 창설 반대
강력하고 영속적인 해군 실질적인 상비군	일시적인 해군 (사략선과 연안 군함) 시민 민병대
(연방은행 창설 여부를 놓고) 헌법에 대한 광의적 해석	헌법에 대한 협의적 해석
행정부의 권한 강화	하원의 권한 강화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	침례교도 및 감리교도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친영국적 중립국	친프랑스적 중립국

□연방파의 소멸

- 또한 해밀턴 연방파는 친프랑스적 제퍼슨파를 격파하기 위해, □외국인법□(대통령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 추방), □귀화법□(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거주기간 연장), □보안법□(정부 비방자에 대한 처벌) 등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는 1800년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연방파를 영원히 백악관으로부터 추출.)

- 해밀턴의 과도한 재정구조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따라서 친영국적 중립국 노선을 취하게 됨. 1812년 의회가 영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자, 연방파는 이를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논의하게 됨. 1814년 앤드류잭슨이 영국을 격퇴하게 되면서, 연방파는 몰락하게 됨.

□ 연방파의 기본원칙을 도용한 제퍼슨 공화파

-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 1807∼9년 억압적인 금수법안 (Embargo Act),  1816년 (진정한 의미의) 보호관세 도입, 1816년 해밀턴의 구상을 능가하는 제2연방은행의 창설

□ 1817∼1824 화합의 시대(Era of Good Feeling), 단일정당: 해밀턴공화파는 제퍼슨-공화당에 의해 흡수됨

cf) 미주리타협 (Missouri Compromise, 1820)

cf) 먼로 독트린 (Monroe Doctrine, 1823)

4. 국민공화당(Whig) vs 민주공화당(잭슨민주당)

□ 국민공화당 또는 Whig

- 제퍼슨 공화당에서 대립구도의 부활, 국민공화당(아담스-클레이 그룹)의 등장

- 'American System'; 1812년 전쟁 이후, 전국에 충만했던 □Nationalism□ 정신을 강조. 주의 권한과 분리주의를 격하하고, 해밀턴주의를 강조하여 미국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려 함. 제조업자를 위한 고율의 보호관세를 실시하고 조세수입의 많은 부분을 필수상품의 수송을 위한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중앙정부를 강화하려함.

- 1834년 휘그당 (재)창당 (□국민공화당□이란 이름의 포기)

- 그렇지만, 부유한 노예소유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남부 휘그당과 노예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 휘그당간의 내부적 갈등이 존재하였음. (특히 주의 권한과 보호관세 문제)

□ 민주공화당(잭슨민주당, 민주공화당): 제퍼슨적 이론을 추구

- 잭슨적 민주주의 (Jacksonian Democracy)

- Andrew Jackson 대통령(1828년 당선)에서부터 Martin V. Buren 대통령(1836년 당선)까지의 시대까지를 지칭. 이때부터 휘그파가 통치한 8년을 제외하고, 1861년까지 24년간 집권하게 됨.

- 1824년, 35만여표인 일반투표자 수가 1828년, 115만표로 증가. 잭슨은 대중(서부 및 남부의 농민, 도시의 직인,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당선.

- 대지주(planter)계급의 무제한적인 주권론(州權論) 부정. 동시에 동부자본가가 요구하는 제2연방은행 폐지. 공직의 순환,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직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창.

) 1832년 연방은행 설립법안을 거부하는 대의회교서,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흔히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로는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에서 만인의 평등을 달성할 수 엇다. 하늘로부터 받은 자질을 십분활용하고 근검절약하는 덕성을 발휘하는 데까지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만인은 평등하게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가진 정당한 이점에 법을 통해서 인위적인 가감을 한다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어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고, 힘있는 자에게 힘을 더 준다면 농부, 기술자, 노동자들처럼 특혜를 받을 수단을 갖지 못하는 하층의 사람들은 정부의 불공정성을 비난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내 앞에 있는 이 법안은 이러한 공정한 원칙에서 지나치게 멀리 나간 것으로 보인다.□

cf) 1837년 경제위기

cf) 미국 노동운동의 태동 및 각종 개혁운동의 등장; "잭슨의 개혁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 미국의 초기 노동운동

- 1800년대 초 미국에서는 단위조합(local city union)이 성장하기 시작함.

-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은 영국의 보통법 이론, 즉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결합은 대중에 대한 □음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기소되었음. (19세기 전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음모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짐.) 이후 논점은 노동자들이 단순히 결속하는 것이 음모인가의 문제에서 노동자들이 무슨 수단을 사용하는가로 이동되었음. (노조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파업, 불매운동 등 노동자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수십년 동안 법적인 소송 문제가 되었음.)

- 1842년 Massachusetts州 Hunt 재판 판결은 "조합이 합법적인 목적실현을 도모하려고 하는가 어떤가를 판단할 때는 그 수단이 아닌 '최종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그 목적도 인정되었음.(그러나 파업과 boycott는 인정되지 않음.)

□ 反지대연합의 형성과 반지대운동

- 1845년 뉴욕주 反지대법안 청원의 기각, 반지대운동의 주동자들을 구속, 처벌.

- 이후 지대미납을 이유로 소작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불법화

□ 도어 운동 (선거권의 확대를 위한 투쟁)

-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거권협회를 결성, 스스로의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선거권에 대한 재산규제 조항을 없앤 새로운 법안을 작성, □독립적□으로 헌법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주지사 선거를 시행, 연방정부는 반란군으로 규정, 계엄령을 선포.

cf) 인디언 강제이주법 (Indian Removal Act, 1830년)

cf) 아메리카의 영토팽창

- 1821년 멕시코는 스페인에 대항한 혁명전쟁을 통해 독립을 성취함. (텍사스, 뉴멕시코, 유타, 네바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를 포함하는 거대지역을 포괄)

- 1836년 텍사스 지역, 멕시코로부터 분리하여 □론스타공화국□ 선언. 1845년 미국 의회 텍사스 공화국 합병

- 1846∼48년 멕시코 전쟁

- 그렇지만, 새로 획득한 영토로 노예제를 확산하는 문제를 두고 나타난 남과 북의 대립은 남북전쟁으로 비화됨

cf) 1832년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당(Liberty Party) 결성;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타협 (Compromise of 1850, 1850) 캘리포니아가 비노예주로 연방에 편입되는 대신, 북부는 도망 노예를 사로잡아 남부에 돌려주도록 □도망 노예법□을 새롭게 제정.

cf) 보수우익적 운동의 등장

) □새로운 산업화, 인구의 도시집중, 긴 노동시간, 가격인상과 실업을 초래하는 갑작스런 경제위기, 식품과 식수의 부족, 겨울의 동파, 여름에 무더운 가옥, 전염병, 어린이의 사망 등, 이 모든 것들이 빈민들로 하여금 사발적인 반항을 일으키게 하였다. 때때로 부자들에 반대하는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폭동이 있었다. 분노는 가끔 흑인에 대한 인종적 증오, 카톨릭에 대한 종교적 분쟁, 이주자에 애한 원거주자의 분노 등으로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미국민중저항사□

□ 反비밀공제조합운동 anti-Masonic Movement) 1830년대 본격화

- 일류미나티(인류를 이성의 지배하에 두자는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일종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인 □일류미니즘□Illuminism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가 기존 문명에 반기를 들고 반종교세력, 프리메이슨 세력 등과 함께 종교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3중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 선거권의 확대, 노동운동의 형성, 종교적 자유에 대한 토론의 확산의 시기에 이를 광적으로 혐오하는 반동적 기운?

-  1832년 Anti-Masonic Party, William Wirt 출마, 일반투표 8.0% (100,051표) 득표. 이후 휘그당으로 흡수됨

□ Now-Nothing 운동; 1850∼60년대; □우익토착주의□ 이념이 노동자에게로 확산

- 1840년대 □통일미국단□(미국에서 태어난 노동자에게만 입회권을 부여, 1850년대에 이르러 16개주 5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 미국기능공연합(The Order of United States Mechanics)이 결성되어, 미국 시민권 획득을 어렵게 하며 새로운 이민 유입을 규제하려는 입법활동을 시도

- 1854년 미국당(American Party, 또는 부지당 Know-nothing Party) 결성, 反카톨릭-反이민

□미국보호협회(American Protective Association) 1887년 결성

- 비남부 극우조직으로서는 최대의 반카톨릭 조직, 1890년대 중반에는 250만명의 회원을 거느림.

- 이들의 공식강령은 비미국적인 이단적 제도와 그 추종자에 대항애서 □참 미국의 혼□(True Americanism)을 수호하기 위해 무상 공공교육, 이민규제, 귀화법 강화 등을 주장함; □신입회원은 카톨릭 교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 신교노동자를 구할 수 있을 때 결코 구교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구교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도모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만 했음□

5. 공화당 vs 민주당 (Civil War Party System)

□ 휘그당의 소멸, 공화당의 창당(1854)과 흥기

- 휘그당의 급속한 소멸, 1854년 공화당이 대중적으로 급격하게 부각.

- 공화당은 노예제폐지론자(Abolitionist), 자유토지론자(Free-Soilers), 자유토지 휘그파(Free-soil Whig), 자유토지 민주당원(Free-soil Democrats), '토착민□-부지주의(Know-nothing) 운동, 노예제 반대당(Anti-Slavery Party) 등 잡다한 세력들을 포괄하였음.

- 1860년 공화당의 정강; 자유토지론자들을 위해 새로운 영토로 노예제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재개에 대항해 투쟁할 것, 서부지역의 농민들을 위해 (친노예제 남부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거부했던) 정부가 부요하는 자치형태의 □자유토지□를 지지헐 것, 동부의 제조업자와 봉급 노동자를 위해 보호관세를 보장할 것,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와 특히 중서부의 독일계 미국인들을 위해 모든 계층의 시민들을 보호할 것과 귀화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 전체적으로 공화당은 연방을 유지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대륙횡단 철도를 포함하여 교통망 개량사업을 통해 국가주의(Nationalism)을 강화할 것을 천명.

- □흑인노예 소유주가 노예를 소유하는데 하루에 단지 10센트밖에 안들어 가는데 어떻게 백인 노동자들이 하루에 2달러를 벌 수 있겠는가?□

□ 미국내전(1861∼1865년)과 급진적 공화당의 재건

- 1862년 자연농지법(Homestead Act) 연방정부 최초의 □무상원조□. 최저 5년간 정착하여 경작할 조건으로 정부가 할당지를 분배해주었으며, 1에이커 당 2.5달러를 지불하는 이에게는 토지를 팔기도 하였음. 이는 동부지역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었음.

)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땅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200달러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투기꾼들이 땅을 구매하였음. 오히려 1억 에이커 이상이 의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철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 1862년 대륙간철도법 (Pacific Railroad Act)

- 1862년 보호관세법, 모릴법 (Morill Tariff Act)

cf) 1863년 뉴욕의 대폭동(The Great Riots of New York)과 남부에서의 폭동

) 1863년 □징용의 노래□, □에이브라함 대통령, 30만이 넘는 우리들이 가고 있다/ 우리는 비통함과 슬픔을 느끼며 단란한 우리의 가정을 떠난다/ 가난하다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다니/ 우리는 가난해서 자유를 살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도다□

- 1863년 7월 징병이 시작되자 뉴욕에서 폭동이 발생, 백인노동자들은 주요 징병로를 파괴하는 한편 주요 건물 및 시설을 파괴. 징병에 대한 반란은 反흑인, 反부자, 反공화당 성향이 복잡이 얽혀서 발생하였음. 그들은 부유한 자들의 저택을 파괴하고 시가지를 행진하며 공장문을 닫게 하였으며, 시립 흑인고아수용소를 불태우고 흑인들을 목매달아 죽였음.

) □남북전쟁 동안 남부와 북부 양쪽에서 계급의식은 전쟁위기 속에서 군사적·정치적 통일에 의하여 압도되어 버렸다. 그 통일은 수사적 표현수단에 의하여 빛을 잃었고 무력에 의하여 재강화되었다. 그 전쟁은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되었으나 노동자들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고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 인디언들은 콜로라도에서 미군에 의해 대량으로 학살되었으며, 링컨의 정책을 감히 비판한 사람들은 재판도 받지 않고 투옥되어 정치범이 3만명에 이르렀다.□ □미국 민중저항사□

- 한편 남부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빵을 요구하는 폭동이 발생. (남부지역에서도 2/3의 농민들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수백만의 남부백인들은 가난한 농민으로서 판자집이나 폐가에 살면서 농장주들이 버린 조악한 땅을 경작하였음.)

□ □강도귀족□(Robber Barren)과 □좋은 도둑질의 시대□(Era of Good Stealing)

- 1853년 (1837년에 이어) 또 한번의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발생; 1850년대 가격협정과 회사합병이 속출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다니엘 드류, 제이 굴드, J.P 모르간,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필립 아머 등의 'Robber Barron'

) 1884년 민주당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당선. □클리블랜드의 주요 고문 중에 위트니(William Whitney)는 백만장자이자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상속녀와 결혼하였으며, 클리블랜드에게 발탁되어 해군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곧 카네기의 철강공장에서 일부러 고가격에 철강을 구입하여 □철강 해군□의 창설에 착수하였다.□

cf) 1877년 철도노동자 대파업 (10만명의 참여, 100명의 노동자 사망, 1000명의 투옥);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 □당신은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전쟁 이후 형성되어 온 자본의 연합된 과두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이 최초의 폭발은 자연히 다시 억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열적인 노동자당의 출발점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cf) 1886년 헤이마켓 사건, 1886년 미국노동동맹(AFL,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창설

cf) 1890년 셔만 반트러스법: 셔먼 □그들은 낡은 독점을 경험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독점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의 호소에 주의해야 하며 또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는 이전에는 한번도 느껴지지 않았던 세력들에 의해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대법원은 □제당산업의 독점은 제조상의 독점이지 상거래상의 독점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셔먼법을 통해 규제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대법원은 □셔먼법은 단지 교역을 제한하는 □부당한□ 결합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탠다드 오일과 아메리카 담배회사의 독점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함.

cf) Robber Barron과 대학의 설립; 콘웰(템플대학), 록펠러(시카고대학, 전국 모든 대학의 기증자), 헌팅톤(햄프트, 터스키기), 카네기, 존즈-홉킨즈, 반더빌트, 코넬, 듀크, 스텐포드 대학: 미국사회의 중간층 즉 교사, 의사, 변호사, 행정관리, 기술자, 각종 전문직 종사자, 정치가들을 육성, 훈련

cf) 1880년대 550만, 1890년대 400만의 이주민 유입

6. 1900년대 초반 혁신주의의 대두: 공화당(테오도르 루즈벨트) vs 민주당(우드로 윌슨)

□ 테오도르 루즈벨트와 혁신주의의 시대의 개막: 1900(또는 1890)부터 1917년 (미국의 1차대전 개입 이전)

) 다음은 미국 스스로가 혁신주의 시대를 묘사하는 대목: □McKinley 대통령하의 부통령이었던 T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국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서도 Roosevelt의 대통령직 계승은 미국민의 정치 생활에서의 새로운 시기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미대륙의 인구는 크게 늘어났고, 미개척의 변경지역은 사라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몸부림쳤던 작은 공화국이 세계의 강국이 된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적 기반은 외국과의 전쟁과 내전의 풍파를 그리고 번영과 침체의 물결을 견디어냈다. 농업과 공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무료 공립학교교육이 광범히 실현되었고, 자유 언론이 유지되었다. 종교 자유의 이상도 떠받쳐졌다. 하지만, 대기업체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지방 및 시의 정부가 부패한 정치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이 흔히 있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지나친 점과 정치적 부패에 대응하여 '혁신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을 표방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대략 1890년부터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미국의 정치와 미국 국민의 사상은 이 주의의 특수한 성격의 영향을 받았다. 혁신주의자들은 자신의 운동을 기업의 독점과 정부의 부패에 항거하는 강력한 민주적인 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폭넓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정직한 정부, 기업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 그리고 헌신적인 공무 수행 풍토의 부흥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통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사회의 진보와 미국 시민의 복지 향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저명인사들은 그들이 정치, 철학, 학문 또는 문학 등 그 어떤 분야의 인사이든 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개혁 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02년부터 1908년까지의 시기는 위대한 개혁주의자들의 개혁 활동이 벌어졌던 시기였다. 이보다 여러 해 앞서 1873년에 Mark Twan은 "Gilded Age" (호경기시대)에서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파헤쳤다. 이제는 기업합동(Trust), 금융계, 불량식품 및 철도회사들의 횡포 등에 관한 기사가 일간신문과 McClure's, Everybody's, Collier's와 같은 인기 있는 잡지들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Upton Sinclair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의 소설 The Jungle에서 시카고의 대규모 정육업소들의 비위생적인 상태와 미국의 육류 공급을 쇠고기 부문 기업합동이 장악하고 있는 양상을 폭로했다. Theodore Dreiser는 The Finacier와 The Titan에서 문외한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기업체들의 간계를 묘사했다. Frank Norris의 The Pit는 비밀 조작이 시카고의 곡물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폭로함으로써 농민들의 항의를 고무했다. Lincoln Steffens의 The Shame of the Cities는 정치적 부패상을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문학(literature of exposure)"은 행동을 취하도록 시민들을 각성시킴에 있는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타협을 모르는 작가들의 강력한 영향과 점점 높아 가는 대중의 각성은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방책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많은 주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했다. Jane Addams는 혁신주의 운동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에 사회복지기관인 Hull House를 세웠고, 그의 촉구에 따라 아동노동법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법규가 채택되었는데 아동 노동의 연령 하한선을 올렸고, 근로 시간을 단축시켰고, 야간 작업을 제한했으며, 아동들을 반드시 취학시키도록 규정했다.

- William Allen White : "혁신주의자들은 인민주의운동가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는 틈에 □은화자유주조운동□이라고 하는 닳은 속옷만을 남겨놓고 전부 도둑질하였다."

cf) 1890년 인민당의 결성

- 1882년 Omaha 강령; ① Inflation을 가져 올 銀貨의 무제한 주조(인플레이션이 농산물 가격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여김), ② 철도, 전화, 전신, 우편 제도의 국유화 및 국영화,  ③ 不在地主 금지, ④ 이민 제한, ⑤ 누진 소득세, ⑥ 국민발의(initiative), ⑦ 보통선거(referendum), ⑧ 정부통령의 임기 제한, ⑨ 연방 상원의원의 직접 선거, ⑩ 노동시간 단축 : 8시간 노동, ⑪ 分庫制度(subtreasury system) : 정부가 창고를 설치하여 농민이 농작물을 보관시킬 경우 시장가격의 8할까지를 대부해 주고 농민은 가장 좋은 시세 때 작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 1892년 선거에서 James Weaver를 대통령 후보로 : 100여만 표 획득

- 5명의 상원 의원과 3명의 주지사 배출

□ 루즈벨트(1901∼1908)의 혁신주의정책:

① 反Trust정책 - Sherman Anti-Trust Act를 엄격히 시행(재판촉진법, 상무노동부·회사국·반트러스트과 설립), cf)'거래를 제한하는 共謀行爲'규정이 Trust규제보다 노동조합운동 탄압에 더 많이 이용.

② 온건한 노동운동 인정, 노동쟁의중지명령(Injunction) 제한 요청,

③ 삼림법(Forestry Act), 개간법(Reclamation Act),  순정식품약품법(Pure Food and Drug Act), 내륙수로위원회(Inland Waterways Commission) 설치, 전국자연자원보존위원회(National Conservation Commission) 설립

□ 윌슨의 혁신주의 정책 (1913∼1920) 'New Freedom'

①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

) 1913년 12월 23일 제정된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은 윌슨의 가장 영속적인 입법 분야의 업적 중의 하나였다. 이 법률은, 전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고 각 지구에 연방준비은행을 하나씩 두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들 은행 모두들 감독하는 새로운 기구(미국중앙은행)를 기존하는 은행들 위해 설치했다. 이들 연방준비은행은 이 제도에 가맹한 은행들의 예금, 지불준비금의 보관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방준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미국정부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통화공급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설은행에 주로 맡겼었다. 거래의 공식적인 모체는 금화였으나 대부분의 대부와 지불은 (요구가 있을 때 지폐를) 금으로 상환한다는 약속 아래 은행권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제도의 폐단은 은행들이 예금지불 준비금 이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는데 그 결과 불안한 예금주들이 앞다투어 은행권을 주화로 환전하는 사태를 빚어내는 금융공황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곤 했다. 그러나 연방준비법이 제정됨으로써 통화 공급이 보다 큰 신축성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기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준비권(은행권)을 발행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② 1913년, Underwood-Simmons Act; 관세 인하, 누진소득세 부과(1913년 소득세에 관한 수정헌법 16조)

③ 1914년 10월, Clayton Anti-Trust Act (구매자에게 오직 하나의 생산자나 판매자로부터 물품구입을 요구하는 계약 금지, 어떤 기업이 타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행위 금지)

□ 루즈벨트의 보충된 몬로주의(1904) & 윌슨의 14개조(Foureen Points)

cf) 미국에서의 Think-Tank의 형성

- 1910년대 혁신주의 시대의 개혁과 과학적 경영 운동의 부산물로 정책연구단체들의 등장. 19세기 후반 사회운동가, 당시 새로 생긴 대학원 과정을 거친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산업화, 대규모 이민, 도시의 팽창에 따른 갖가지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정부 차원의 정책개혁-행정개혁을 촉구 제언하는 역할로부터 출발.

cf) 1898년 미서전쟁 (Spanish-American War), 하와이합병, 필리핀획득, 1905년 가쓰라-태프트협약

cf) 혁신주의 시대와 극우운동

-- 1차대전 참전을 전후로 한 反독일 히스테리, □100% 미국주의□(100% Americanism)

- 1915년 2차 KKK단 조직화 (단순한 인종주의를 넘어 미국의 프로테스탄트적인 도덕주의로 무장)

- 간첩협의법, 이민법, 진화론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과반수 주의회에서 통과, 금주법(수정헌법 18조)

- 1917년 볼세비키 혁명과 미국사회에서의 □적색공포□(반공반소 파라노이아)

- □1920년대의 분위기는 소름끼치는 것이었다. 1920년대는 구원자가 나타날 징조도 전혀 없는 증오와 재앙과 억압의 시대였다□

7. 뉴딜정당체계(New Deal Party System)의 성립

□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New Deal 정책과 뉴딜정당체계(New Deal Party System)의 성립

- 리버럴/보수주의라는 표현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리버럴□이라고 하며 그 반대자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등장.

□ 공화당, □反뉴딜 보수주의□의 성립

- 대외불간섭주의(Libertarian)에서 거대국가를 지지하는 반공·냉전적 보수주의

- 개인주의적 자유주의(ecnomic libertarianism)

- 사회적 전통주의 (social traditionalism)

cf) 1964년 골드워터의 공화당 후보지명

- 레이건의 보수혁명을 예비?; 州權의 옹호, 세금인상과 국가부채의 증가, 불균형예산을 비난. 연방지출의 엄청난 감축을 주장하는 반면, 해외에서 공산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의 촉구. 베트남전에서의 고엽제 작전을 옹호하며 전장의 사령관이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 흑인들에게 공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1963년 러시아와의 핵확산금지조역NPT 체결을 반대. UN과 NATO를 비난. 노동조합, 농산물가격지원, 대법원, 연방소득세, 온정주의(political daddyism), 각주에 대한 연방특별보조금 등을 비난. 계획중이던 의료혜택, 사생사를 출산한 어머니를 위한 구제, 도시재개발, 공공자금의 주택지원, 공공전력의 공급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격렬히 비나.

cf) 자유주의적 합의사학 vs 공화주의적 합의사학

□ 자유주의: 로크의 정치적 자유주의; 개별 시민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엄격히 제한

-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군리

- 왕과 귀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정부의 잠재적 위협을 경계, 정부권력의 제한

- 자기발전을 위한 개인적 자유와 제반 기회를 포함 (제한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자유, 인간정신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압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적개심, 무지, 빈곤, 악의 거부, 교육에 의한 정신의 해방)

- 정부는 개인의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 만들어졌으며, 불가양도의 (개인의) 권리를 정부 스스로가 침해할 때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 공화주의 또는 공민주의(Civic Humanism): 네오-해링턴주의(Neo-Harringtonians)

- 법에 의한 지배(Government of Law)

- 자유(Liberty): 재산 즉 토지 및 무기를 가진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공공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의미의 자유

- 공공정치체(Common Wealth):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치체

- 인민에 의한 정부(Popular Government)

- 혼합정체

- 공민적 실천(재산과 무기의 소유는 공민적 덕성의 물적토대)와 상호간의 경의

- 前부르주아적, 非로크적 □미국의 혼□(공공의 이익과 정신을 우선시)

8. 레이건의 보수혁명: 새로운 정당체계의 수립인가?

□ 1980년 레이건의 보수주의 이념혁명

-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부시의 승승장구를 놓고, 많은 선거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선거판도의 □재편□(realignment)이냐 아니면 단순한 □이상□ 현상이냐, 그도 아니면 선거판도라는 현실 및 개념 자체의 □해체□(dealignment)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즉 1933∼45년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4선 기간에 걸쳐 확립된 □뉴딜정당체계□ - 여기에는 민주당의 주류화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형성된 공화당의 反뉴딜 보수주의도 포함된다 - 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가라는 쟁점이었다.

- □재편□ 논자들은 레이건 당선 이후로 공화당이 중심이 된 새로운 투표연합이 이전까지 지배적이던 민주당의 지지연합을 붕괴시키고 향후 한세대 이상 미국정치를 결정할 다수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상□ 논자는 레이건의 보수주의 혁명은 일시적인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해체□ 논자는 특정 지역이나 가족이 □대를 이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해체되면서 그때그때 관심사에 따라 투표하거나, 아니면 투표하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레이건의 □준비된□ 보수혁명

- 그렇지만, 레이건의 보수주의 혁명은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준비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 New Right의 등장과 지식사회의 조직화: 이를 주도한 세력들은,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비대하게 만들고 연방정부의 정책개혁을 보족하기 위해 각종 사회과학대학·연구소들을 창립함으로써 이와 연루된 수많은 관료-지식인 집단들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아이젠아워-닉슨과 같이 공화당이 대통령을 장악해도 이들 집단의 압력에 번번히 주저앉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은 1950∼60년대의 뉴레프트를 혐오하였거나 이로부터 전향한 보수주의 지식인들을 조직하여 리버럴에 대항할 새로운 이념집단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미국기업연구소, 헤리티지재단, 후버연구소 등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이 비로소 형성된다.)

- 또한 기존의 미국 기업들은 지역별·산업별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재래기술산업, 내수산업/수출산업 등의 각각의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로비활동을 펼치던 관행을 버리고, 하나의 집단화되어 노동조합이나 소비자·환경보호운동을 약화시키고 정부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동의 행보를 취하였다. 조세삭감, 탈규제, 민영화, 노동신축화, 해외시장의 개방요구 등 레이거노믹스의 특징은 이와 조응한 것이었다. (이 때부터 미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정치자금의 액수는 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제공하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 그리고 공화당은 낙태, 동성애, 포르노, 마약, 청소년 범죄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에 대하여 미국 내 번창하는 복음주의적 종교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서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복고로의 개혁□이라는 보수주의 다른 뼈대를 세우게 되었다.(이는 중하층, 농촌, 남부의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인 카톨릭-아일랜드-이탈리아계의 이탈을 촉진하였다.)

□ 민주당의 급진화/탈급진화

- 물론 기업보수주의와 구래의 보수주의적 □경제철학□들을 섞어놓은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도 레이건의 보수주의적 이념혁명의 응집력은 1980년대 선거정치를 관통하게 되었다.

- 이에 반해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관료-지식인, 노동자, 여성, 흑인, 소수민족, 카톨릭, 소비자·환경보호운동)은 더욱 삐그덕거렸고, 경제불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리버럴 내의 정치적 지도력은 복구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기층 조직은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며 자원봉사자 위주의 지원활동에 크게 의존하는데 반해, 공화당은 일종의 기업과 같이 상근직원과 전문가들을 중심에 두었다.)

- 한편, 1970년대에 민주당에서 직접예비선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민주당 내의 각각의 분파·경향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당내에서 기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세력과의 연합에 연연하지 않고, 분명한 이념과 정책을 갖고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주당내에서 보다 급진적인 리버럴들이 세력화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동시에 전국적인 정치에 경험은 없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그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발휘할 수 인사들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직접예비선거는 이후 공화당에서도 수용하게 되었고, 카터, 레이건, 클린턴, 지금의 부시 등은 모두 주지사 출신이다.)

□ 클린턴의 집권과 1990년대 미국정치

- 우리가 잘알고 있는 1990년대의 클린턴은 12년만의 □정권교체□라는 민주당의 사활적인 목표를 내걸고, 또한 당내의 중도파를 자처함으로써 당내에서 입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실패한 신보수주의 □경제철학□ 대신 레이건행정부의 뒷문을 열고 들어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체계화하였고, 동시에 신보수주의적인 사회정책들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대체로 수용하였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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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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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립, □미국, 보수적 정치문명의 사상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1

권용립, □현대 미국의 미시변동을 논함: □신보수주의□의 제도와 역사적 성격□, □경제와 사회□, 1993 여름

에버렛 칼 래드 外, □미국정당정치론: 사회의 변화와 정치적 반응□, 신유, 1994

하워드 진, □미국민중저항사□, 일월서각, 1986

앙드레 모로아, □미국사□, 기린원, 1988

미국사 자료실 홈페이지 http://home.hanmir.com/~doctorkang/ah.htm